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한해 및 수해지역 방문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다녀온 후로 도내 일원에 폭우가 쏟아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좀더 북돋아 주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95년 9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5년 9월 11일자로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번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수상대상기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을 출장소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출장소 관할 지역의 농민도 수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책을 현직제에 부합시키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의 수상대상기관단체에 있어서 지금까지 농. 수. 축협 및 농어촌지도소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임업협동조합도 수상기관단체에 추가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농협과 수협, 축협, 농어촌지도소만 되어있던 것을 이제는 임업협동조합도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수상후보자 추천권자가 도단위, 관련기관장, 농촌진흥원장, 시장. 군수이었으나 출장소장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여기에 출장소는 계룡출장소입니다. 저희 행정구역에 계룡출장소가 빠져서 계룡출장소를 추가하는, 계룡출장소도 관내에 있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의 농어촌발전대상의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변경된 직제에 부합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과장이나 담당계장의 직위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직제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참고하시라고 순환수렵장 운영상황에 대한 개요를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웅현 입니다. 농정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농어촌 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개정배경은 농정관련기관단체에 표창하는 수상대상기관을 조정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동시 기구개편으로 인한 직책을 현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수상기관의 추가입니다. 두 번째로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추가이고, 세 번째로 기구개편으로 인한 심사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서 수상기관은 단체에 농. 수. 축협 및 농어촌지도소로 국한하였으나 임업협동조합도 수상대상기관에서 추가시키도록 하는 것이고, 추천권자도 당초 제4조 제1항 2호에 명시한 농촌진흥원장, 시장. 군수만이 할 수 있었으나 출장소장을 추가한 것이며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현 책임부서인 농업정책과장을 간사로, 농정계장을 서기로 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도가 금년에 순환수렵장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95년 7월 6일 산림청장의 수렵장 설정 승인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미흡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수렵장 사용료 징수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수렵시 인축의 피해예방, 세 번째로 수렵장의 안전관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히 본 조례가 제2505호로 '95년도 6월 14일 이것이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수렵장 사용료 납부업무의 불합리성과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제3조 수렵방법에 있어 주민의 피해방지가 관련법규의 내용과 부합하지 못하여 이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순환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건인데, 사실 긴 시간을 요할 만한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렵장은 충남 어디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지?

지금 위원장이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우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원기관은 농. 수. 축협, 임협본부장, 도지부장, 농촌진흥원장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또 관련단체는 독농가, 어가, 협업농, 어업작목반,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원안을 볼 경우에 수상자는 농. 수. 축협 및 농어촌지도소로 수상기관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안의 골자가 수상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운영하면서 독농가, 어가, 협업농, 어업 작목반까지 이들과의 관련단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 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농어촌이 어려울 때 이러한 농어촌발전대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데서 상당히 농어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볼 때 시상종류와 수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러한 수상대상자가 누구누구이며, 또는 몇 개 분야에 몇 명을 수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관련단체 독농. 어가. 협업농, 어업작목반, 시장. 군수, 출장소장으로 되어있는데 어업에 있어서 작목반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명환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이 똑같이 농어촌발전대상전반에 대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저보다 심도 있고 세밀하게 답변을 잘할 것 같아서 농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초선이라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고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하는 것이 도리이지, 사사건건 과장에게 미루는 이런 관행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명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 하겠지만 실무적인 과장님이 계수, 아까 물으실 때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각 분야별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과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제가 질의한 것은 원안의 골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상대상기관단체 농. 수. 축협 및 농어촌지도소로 되어있는데, 원안의 수상 주요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관련 단체는 독농가, 어가, 협업농, 어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이 골자의 문안을 수정해야 될 사항인데, 문안수정은 실. 과장의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은 본 상이 5명, 5명은 개인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 은상이 59개 부문이 됩니다. 총 64개 부문에, 본상 수상부문을 다해서 6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은 농. 수. 축협, 농어촌지도소에 10개 기관이 표창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관련단체 농어민후계자나 4-H에 농촌지도자회등에서 3개단체가 수상대상이 됩니다. 작목별로 독농가나 어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작목, 영농법인, 영농어촌계 해서 이런 단체중에서 작목별로 조정이 됩니다만 독농가 부분, 또는 어가부분에서 35명이 수상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 군, 출장소 1개 작목반, 협업농이나 어업 마찬가지입니다. 시. 군 또는 출장소등 1개 작목반, 저희가 16개 시. 군, 출장소에 16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64개 부문에 개인단체가 수상자가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개정하는 내용 중에는 지원기관 10개 기관, 관련단체 35명, 협업농 어업이 16명 표창을 받는데 이상스럽게 임업협동조합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을 넣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임업후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임업협동조합이 이상하게 당초에 빠져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원기관으로서 임업협동조합을 추가해서 넣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외는 각 부분별, 각 단체별로, 생산자 단체 할 것 없이 모조리 수상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독농가라고 했는데 단체가 아닌 개인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 "가"항에 지금까지 수상대상 기관단체 농.수축협 및 농어촌지도소였으나 앞으로는 임업협동조합도 수상대상기관, 여기 조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것하나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단체에 추가한다고 되어있는데, 농업 및 수산, 임업종사자도 추천해서 수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 수산 단체전부 충청남도가 타 도에 못지 않게 제일 큰상을 제정했는데 이상스럽게 임업협동조합이 빠진 시행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측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표시해서 금년도에 수상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넣자 해서 넣은 것입니다. 64명을 추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상인원이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64명에서 수상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64명에서 더 추가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공적이 없으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가 있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를 개정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수상행사, 또 수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4명을 표창하려면 1억1,000만원의 시상금이 들어 갑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해마다 추경에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상금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연례 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례행사를 본예산에 넣어야지, 해마다 추경에 계상하는 관행은 앞으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연례행사를 추경작업으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농정국 예산, 연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세워지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농어촌발전대상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만 하여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농정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실의에 빠진 우리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까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명환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항상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화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연례행사로 우리가 자리 잡아가야 할 이러한 마당에서는 정말로 농정국장님이 수고를 더 하셔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협업농이나 어업, 시. 군 작목반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어업에도 작목반이 있습니까? 무슨 작목반입니까?

대개 어촌계 단위로 그 중에서 추천을 하면 해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이라는 규정은 어업같은 경우에 어촌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작목반이라고 하면 고구마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어촌계는 어촌계 단위로 추천이 됩니다.

관련단체가 어가 따로, 어업 따로 있고 한데 한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업권자라든가 어민이나 이렇게 수산업은 한가지로 하면 되는데 어가 따로, 어업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표창도 있고, 어떤 소단위 집단을 대표한 표창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머리를 써서 생각했는데 꼭 그 지역, 그 단체에 주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하나생각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무슨 어촌계하면 자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고 심사할 때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거의 안배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에 몇 명, 농어가에 몇 명, 농어민후계자에 몇 명, 그래서 안배하는 식이 되어야지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는 굉장한 격론을 벌이면서 심사위원들끼리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기 때문에 직제는 그야말로 직제로써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에다가 어업권자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어가 따로 어업 따로, 단순히 이렇게 고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업권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업권자라고 하면 개인으로 볼 수 있죠. 어가가 있으니까 개인은 어가로 들어 가고, 이 어업은 작목반으로 들어 가서는 어촌계 단위로...

협업농 있지 않습니까? 2인 이상이면 어촌계에 대해서는 협업으로 들어가고...

개인과 단체로...

그러면 내용에 작목반을 빼고 어업같은 경우는 작목반이 아니라 어촌계라고 하면 괄호안에 어촌계를 넣는 것이 어휘상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촌계가 형성이 안되면 단체가 구성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수상대상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4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이고, 그 대상자 수까지도 첨예하게 집행부와 대립을 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도 우리의회 의원의 의도대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어촌계, 작목반 하면 그 안에만 국한된단 말입니다. 수상대상은 전 도민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간에 수상을 받을 만한 사례가 있으면 발굴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에게 그런 농. 수. 축협 기능단체에 전부 추천권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단 이번에는 임협조합이 빠졌기 때문에 임협조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업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낫지 어업에 작목반이란 것은 누가 보아도 바다에서 무슨...

이 조례안은 하나의 규범이란 말입니다. 문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법인데 법의 조례문안이 잘못되었다면 문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작목이라고 하면 지을 작 자, 나무 목 자입니다. 지을 작 자, 나무 목 자를 바다의 어업에다 넣는 자체는...

나무 목 자가 아니고, 눈 목 자입니다.

예. 눈 목 자 목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작목반, 어촌계 등 너무 세분화가 되면 그 범주 안에 있는 대상자만 되지, 포괄적인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 어휘가 잘못된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 현재 성격상 보면 임업협동조합을 하나를 더 넣는 것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 오던 부분입니다. 2회째 시행되고 있죠?

예. 올해가 세 번째 입니다.

임업쪽에 있는 분들이 수상의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도 어업을 상징하는 문구를 찾아서...

다 들어 갔지 않습니까? 어업, 어가 다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신 이상돈 위원님! 문맥상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상을 제한하게 된 동기도 그렇지만 금년에 세 번째거든요. 이런 대상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충청남도만 제정이 된 것이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도 대상은 1,000만원을 주고, 금상은 500만원, 은상은 각 300만원씩 주고 해서 그 이하는 최하 1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으로 시상금이 저희 대상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님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이것이 2회째 했는데, 항상 보면 회계연도를 넘긴 그 이듬해 시상을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그 해안에 '95년도는 '95년도안에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해마다 발굴이 당해연도에는 힘들어서 모든 시상이 그렇듯이 익년도 초에, 작년도 성적을 12월달에 정리를 해서 익년도 초에 1월달에는 최대한도 주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렵 조수 포획 승인시 충청남도 수입 증지로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반환 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 수입증지가 사냥은 충청남도에서 해도 타 시, 도나 타 기관의 수입증지로 대체한 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수입증지여야 됩니다.

충청남도 수입증지여야 수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섭위원입니다. 우리 순환수렵장은 충청남도 어느 지역에 설치되게 되는지?

그것은 앞에 나누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8,351㎢입니다. 그 중에서 수렵지역은 63% 입니다. 5,235㎢가 수렵지역이 되고,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3,116㎢ 37%가 제외됩니다. 이것은 도시에 가까운 부분, 도로에 가까운 부분으로 제한장소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말입니다. 보조자료를 우리위원들에게 보내 주셨었습니까? 개정조례안 말고 이 보조자료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보조자료는 오늘 아침에, 전에 설명드린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조례를 더 자세히 하기 위해 보조자료를 드려라 해서...

오늘 갖다 놓으신 것이죠? 농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실무자들이 챙겨야 하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촵제정을 할 때는 이러한 참고자료를 준비주셔야 하는데, 아침에 갖다 놓고 희의에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 와서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고, 질의를 하니까 보조자료가 있다고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수렵장 설치로 얻어지는 소득은 약 어느 정도나 됩니까?

17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얻어지는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쓰여집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한 곳에 쓰여집니까?

이것은 아주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수렵장 운영비를 포함해서 조수보호사업에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야생조수 관람장을 조성한다든가 조수보호사업에 쓰게 되어있고, 전체 수익금의 20%는 산림 개발 기금에 납입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7억원중에서 수렵장 운영비가 1억2,000만원, 조수보호사업이 3억4,000만원,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이 9억원, 산림 개발 납입금 20%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수의 번식에 따라서 대개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도가 돌아가면서.

4페이지 제15조에 보니까 안전관리에 있어서 2항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이라고 했는데 시장군수를 개정조례안에서는 뺏거든요. 그 밑에 시장. 군수를 뺏는데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모두 책임진다는 얘기인지, 시장. 군수에 대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저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 시장. 군수들이 관계하는 역할 중에서 조수포획의 승인이라든지 포획조수 신고를 받고, 또 포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 그리고 수렵장 안내원을 위촉하고 안내원 자격을 취소하는 문제라든지, 안전관리 및 주의에 관한 것들이 시장. 군수가 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최경섭 위원께서도 제15조 2항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는데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도지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수입증지 판매대금이 전액 다 도로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들이 실지 수렵자에 대해서 제한도 할 수 있고, 기타 하는 행위가 많은데 시. 군에는 이런데 대해서 어느 정도를 시. 군 재원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을 남겨 두고, 우리도로 거두어 들어야 그것이 원만하게 시행이 될 텐데 시. 군에는 전혀 이익을 주지 않고 도에서만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업무대행규정이 있습니다. 이 수렵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또 인사나 가축의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행을 했을 때 오는 문제점, 쉬운 예로 그 사람들은 장사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과 또 농촌의 농민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이 조례대로 잘 시행이 될까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명분을 뚜렷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15조 1항에 보면 시장. 군수가 승인증도 교부하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1항에 대한 시장. 군수들에게 실질적 일을 그쪽에 사실부탁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조에서는 총체적으로 지사가 통제를 하고 있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약 17억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있을 때 그 사용처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시장. 군수가 구체적인 내용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볼 때는 일만 시키고 사실 수입금은 도에서 챙긴다하는 불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 수고한 배분만큼, 수고한 자기 역할만큼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이 조례의 형평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장기일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원칙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최경섭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 사용료는 도 수입증지로 수납을 하게 되면 전체가 도수입이 됩니다. 도 수입이 약 17억원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수입을 하면 시장. 군수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만 실지 17억원을 분석해보면 가용재원이 9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시. 군에 나누어 주다 보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 보아서 가장 예를 들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곳, 예를 들자면 순환수렵장으로 아주 적정한 곳에 조수보호시설도 만들고, 예를 들어 조수들이 많이 모여들게 먹이 사슬도 주고 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서 전체순환수렵장을 끝내고 보면 어디가야 산돼지를 잡을 수 있다, 어디를 가야 꿩을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그런 곳에 조수보호시설을 우리가 만들고 하는 것은 도단위에서 만들어주어야지 시. 군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1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1억원도 안됩니다. 돈 천만원씩 나누어 주어보아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는 단속하면 행정 처분해서 들어오는 과징금같은 것은 자동차 관계는 시. 군에 나누어 주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조수보호 시설에만 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시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수렵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조수보호단체 대행문제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충청남도 순환수렵장을 처음해 보았는데 그때는 단체가 조수보호와 관련된 단체가 충청남도 엽도협회가 있었습니다. 엽도 협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순환수렵장 대행업무를 엽도협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산림청장이 조수보호관련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자연생태계보존 엽도협회 충남지부」가 있습니다. 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는 단체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추가하기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지회도 순환수렵장 업무를 일부 대행토록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관련단체가 대행시키는데 엽도협회, 야생동물협회, 3개기관에 저희가 대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각기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 5% 금액은 대행하는 엽도협회와 야생동물협회, 임업협동조합이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 수수료를 받아서 역시 조수보호사업에 야생동물보호, 이렇다는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줍니다.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17억원 중에서 8,500만원, 5%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8,500만원중 3개단체가 실적을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 금액도 역시 그 단체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수보호사업에 쓰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조례를 놓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얘기해 오신 수렵행위제한문제에 대해서 수렵행위 제한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개정의 주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정했던 이 17억원이라는 수입액을 충족시키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시장. 군수들에게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게 되면 그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다 보니까 시장. 군수가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도저히 수렵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해서 자꾸 제한을 하면 그만큼 우리수입에는 많은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되는 제한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렵자들에게 더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의 수입에 보탬이 되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은 덮어두고 정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도지사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근본취지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를 지역에서 사실상 상당한 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고 새로운 이견이 없는 한 저도 제대로 개정안을 꼭 반대는 않습니다만, 사실조례라는 것은 시행을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재개정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제15조 2항, 3항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원래 본 조례에 보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렵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는 제한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2항에 되어있고, 3항은 「수렵포획 승인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 또는 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딱 잘라서 매듭을 지어 놓았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시장. 군수가 빠지고 「도지사는」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과 같은데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2항의 법령에 되어있고, 또 3항을 보면 「도지사는 수렵조수포획 승인후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또는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행은 시장. 군수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문맥을 매듭지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오히려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산림청장에게 미루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율권이 지방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책임을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권한을 넘기는 것인지 애매한 것 같아서 묻고, 그 원의가 어디에 있는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한하게 해도 산림청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순환수렵장의 엽사들 중에는 외국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순환수렵장의 엽사들 중에는 외국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자유스럽게 포획승인을 받았는데도 과잉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에서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 다니고 오히려 잘 몰아 놓으면 다른 데로 쫓아내고 소리 지르고 징도 치고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외국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시즌(season)에는 다 모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촌에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 취지가 외국사람들이 올 경우 어떤 경우에는 농촌에서 절대 안받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서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반드시 제한할 때는 법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가 모법을 무시하고 제정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작년도에 제정하면서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모를까 이것은 문제점이 그때부터 되었던 것 아닙니까?

금년 6월에 제정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보기도 전에 개정하자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당초 제정시에 관계법령이나 타 도의 조례 등을 참고로 해서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장이 순환수렵장 선정 승인시에 각 도 공히 이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개정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순환수렵장에 대한 경험이 사실상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 하는 것인데 그래서 졸속행정이 나왔습니다.

순환수렵장은 지사가 요청을 해서 산림청장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사항입니다만, 일부책임과 관리를 시장. 군수에게 맡기고 수입은 도에서 하면서 그 책임은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시장. 군수에게 전체수입과 운영관리, 책임까지 포함해서 다 위임하느냐, 아니면 지사가 직접 움켜쥐고 앉아서 준비수입과 관리운영을 다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 조율을 해서 매듭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나마나 대강 윤곽은 나온 것이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지난 8월의 네 차례에 걸친 집중 호우피해에 이어서 천안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도민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 준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서 26명의 사망과 실종을 비롯하여 2,77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농. 축. 수. 산림의 피해가 1,046억원에 이르는 등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졸지에 닥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제95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하여 수행 확인 및 복구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는가 하면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해 농어민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전 농정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고지원 확대 노력과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제1회 추가 개정 예산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94년도 예산의 이월금 보조금 정산결과를 정리 반영하였고, 보조금, 교부세양여금 등 국고지원 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교부금, 인건비, 관서 운영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의 확보를 계상했습니다. 집행잔액 불요불급 경비등 여건변동에 따른 기정예산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예산은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달에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제1회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까지 농정국 예산액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2,409억7,792만 7,000원, 세출액 2,893억5,151만7,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36.2%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370억349만4,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내용별로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4,192만 6,000원, 지역 농업개발센타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비, 지하수개발비, 재경지정리 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78억7,500만원, 농수산계 학교실험 실습 기자재지원사업비,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재경지정리 사업비 등 보조금 285억695만5,000원, 지역개발비 보조금 1억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 군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지정재원 3억8,932만2,000원, 기타 부담금 1억3,431만2,000원등으로 당초예산 2,039억6,443만3,000원보다 18.1%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의 당초 예산액 2,525억4,639만4,000원보다 368억512만3,000원이 늘어난 3,893억5,151만7,000원으로써 약 14.6%가 신장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으로써는 인건비가 3억5,800만원으로 6.4%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2억4,500만원으로 약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전 경비는 1억9,300만원으로 2.9%가 증가되고, 자본지출은 319억2,400만원으로 13. 7%가 증가되고, 내부거래는 39억3,500만원으로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국책과 43억 5,923만6,000원 27.2%가 증가되고, 농산과 소관에 3억3,029만6,000원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조성과는 222억5,813만3,000원으로 20.4%가 증가되고, 농산물 유통과 5억6,62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가 감액된 내역입니다. 축산과는 95억797만원 199.3%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수산과는 7,049만2,000원으로 0.4%가 감되었습니다. 산림과는 3억9,107만4,000원 2.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소는 5억9,517만5,000원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비가 3억5,000만원 농수산계 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사업비가 39억3,000만원, 농어촌특산품 해외 직판행사비가 5,000만원, 자영 농과생급식비 지원사업비 527만4,000원, 기타 운영비 등 4136만2,000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및 농지 관리위원회운영비 1,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사업비 3억5,000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비 부족분 20만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회비부담금 630만원, 기타 일용인부임 부족분 46만6,000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농산물 포장재 발간 용역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사성 집수정 사업비 3억원, 소류지 개발사업비 2,900만원,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 정리사업비 39억5,208만5,000원,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 정리사업비 100억7,200만원, 재경지 정리사업비 154억4,000만원, 양수저류시설비 2억1,400만원, 기타 경지 정리사업 추진비 1,0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한 반면 지하댐 시설비 3억원, 보강개발사업비 9,500만원농어촌용수개발이용시설비 22억5,000만원, '95년도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비 6억 6,000만원, 밭기 반정비 용수원개발사업비 5억4,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34억2,4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5억7,584만6,000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교통과 제 2녹색지대 행사관련 경비해서 2,575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비 14억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13억1,400만원과 1군 1명품 특화사업 육성사업비 6억8,000만원, 자료정리 인부임 20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에서는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비 10억9,778만5,000원, 축분 분뇨 처리사업비 87억9,500만원, 가축 전염 병 예방사업비 812만5,000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비 2,310만3,000원과 조사료생산기계와 단지 사업비 3억9,094만원, 잔류물질검사재료비 2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물 직판장 개설 사업비 7,800만원 왜목항 선착장 시설사업비 1억3,4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 5,932만8,000원, 기타 운영비 55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였고,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1,320만원, 육지 소규모어항시설 사업비 1억400만원, 천수만 지역어장 환경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어류양식사업비 8,0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에서 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사업비 2억1,073만8,000원, 산림병충해방제 사업비 2,548만1,000원, 장기수 환경보식 조림사업비 등 3억6,769만2,000원, 육림사업 덩쿨 칡뿌리 제거 사업비 2억 8,083만5,000원, 산림 입지 조사비 1,24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였고,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1,721만5,000원과 조림용 묘목대 및 조림사업비 3억8,990만1,000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소입니다. 15개 사업소의 법적 경비인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비정규칙 보수 부족분에 3억 7,298만1,000원과 기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211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경상사업비에서 2,987만9,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중 중요한 내용만을 말씀 드린다면, 잠업사업소 소관에서 기계실 옥상 방수시설외 5개 사업에 5,1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보통 잠종 제조시설 신축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서 야생동물 구입비 2,800만원, 조수류 사육장 내부시설비 2억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산림박물관 내부 시설공사비 2억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면도 휴양림 소관에서 남산 소나무 식재 사업비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비 1,21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4,9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이 국고 지원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법적경비의 부족분 확보, 여건변동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에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우선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의 2,039억6,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370억1,300만원으로 18.1%가 늘어난 37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40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국고 보조금에서 17. 1%가 늘어난 285억700만원, 교부세로써 68.6%가 늘어난 78억7,500만원이 이번 추경재원의 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52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에서 활용되는 추경예산이 368억500만원입니다. 14.6%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13.7%가 늘어난 319억2,400만원이 시.군에 지원되는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정국 예산은 국고 보조금이나 교부세의 증감으로 재원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주요 증액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00항 대 구획경지 재정리사업에 56억8,200만원, 암반지하수 개발사업에서 20억, 보조금 600항에서 산업경제비 보조사업비가 286억1,095만5,000원, 주요감액 내역은 지역개발비보조사업에 614항에서 육지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이 1억4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6억5,700만원, 지역특화 육성에 6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의 경우 주요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4110항에서 예산농업센타 조성 학술용역비가 1억원, 공주 농고 실험 실습 기자재 지원해서 16억원, 대천 수고 실험실습기자재 지원해서 13억3,000만원, 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이 10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즉,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 14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35억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경지 정리사업인데 이것은 176억2,989만4,000원입니다. 다음에 축산진흥항 4120항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에 10억9,778만5,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87억9,5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산물 직판장 관계인데 이것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비 4200항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4,117만5,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 육림사업에서 2억2,451만원, 그 다음에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유통구조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군 1명품 특화산업육성에서 6억8,000만원,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서 13억1,400만원, 다음 농어촌용수개발 이용시설에서 22억5,0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에서 1억3,900만원, 천수만지역 어장환경조사 1억5,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서 1억1,721만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살펴보건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368억500만원은 주로 인건비 부족과 관서운영비 충당이며, 주요 증액되는 예산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써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제2녹색시대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 2,575만원과 농어촌특산품 해외상설전시 상담장 행사비 및 사용료 5,000만원은 순수 도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문제점으로 적시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구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회의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농촌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보니까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와 농어촌용수관리수용시설이 두군데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내역을 간략하게 더듬어 볼 때 내부거래에 152%의 이동이 있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했길래 내부거래에 152%의 변동사항이 생겨났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또 축산부에 199.3%가 증액되었다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몇 배가 크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좀더 확실한 예산을 세워달라,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물 해외직판장 5,000만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물건이 나가 있고 사람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도민의 혈세인 도비를 갖다가 꼭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산물 해외판매장에 대해서는 주로 나가는 물품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로 도자기류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역특성에 맞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로 주종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의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비, 이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효과가 3억500만원이라는 투자의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천수만 환경영향평가가 용역비에서 3억원이 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3억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용역을 주지 못하는 실태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4억2,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용역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1억5,000만원을 더 삭감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농업센타 조성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또한 32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를 감액해서 과목 정정했는데 과목정정한 이유와 센타의 기능 및 유지방법에 대한 기본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3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특산물 해외상설전시장 조금전에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다른 방법에 의해 질의하겠습니다. 직판장 행사에 각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판행사에 소요되는 구체적 비용내역과 기대효과 및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수출 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출농산물 선정방법과 홍보에 따른 수출농산물 생산자의 경비부담 및 또 325페이지에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사업에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축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일반 상인한테서 구입을 해서 방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과연 축산인한테 방역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 것인지,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뇌염에 대한 약품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돼지에 대해서는 33만두이거든요. 우리 충남 전체 돼지 두수에 몇%가 되는 것인지, 또 33만두는 몇 두 미만에 한해서 일본뇌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축분처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간이 정화 처리관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이처리라고 해서 조금소규모단위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300만원씩 내 주셔서 간이 정화구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거두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화 보다는 하나의 분뇨를 저장했다가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치울데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지요. 넓은 농토가 있어서 뿌려준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장 했다가 비오면 똘물에다가 내려 보내는 형태가 많이 있어서 동네에 들어 가면 악취가 나는데, 과연 간이 정화처리를 해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 효과가 달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22억 5000만원이 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 농림수산부에서 가내시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시설비가 3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영호남 한해지역을 우선 지원해라하는 지시가 계셔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국비 3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사실은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영호남 문제가 더 심각하다해서 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도 금산, 논산, 서천, 보령의 일부에 가뭄이 있다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10억원이 별도로 왔습니다. 당초 3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2억5,000만원이 삭감된 계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된 2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보완이 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비가 당초보다 13억1,4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7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중앙에 사업비가 나중에 확정된 것이 58억8,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계수변경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13억1,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58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4동의 간이집하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0%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50평짜리는 대개 3,300만원이 되고, 100평짜리는 7,400만원 규모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72억원의 사업을 하려다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58억원이 됨으로써 감액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예산의 성질별로 각 과의 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부 거래비가 152%가 증가되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셨는데 내부거래비 내용은 대개 전출금과 적립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적립금 과목에 농어촌진흥기금이 20억원이 있고, 또 전출금 과목에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928만3,000원이 있고, 대천 수산고등학교 자영수산과 급식비 2,837만8,000원으로써 총 저희가 20억3,700만원이 내부거래비가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농수산계 학교 실험실습비 기자재 지원사업비가 39억3,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가 농과계 동일학교기자재 실습을 위해서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학교가 공주농고를 비롯해서 충남대학, 대천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20억3,7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갑자기 39억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니까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에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오위원님께서 축산과 예산이 199.3% 증액되는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국고 보조금 한우경쟁력제고 사업비 9억4,300만원과 축산폐수처리 사업비 87억9,500만원이 5월달과 6월달 사이에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예산은 글자그대로 하나의 견적서 입니다. 그래서 당초 연말에 전부 확정이 되어서 정확한 금액을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평성하기 전에 이미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해 주는 것이 정식입니다만 항상 뒤에 1회추경때 조정하여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최소한도 연례적인 것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명환 위원님께서 중소농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지원 3억5,000만원의 투자효과와 증액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금년도 사업은 총 10개소에 국비가 12억5,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도가 3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내무부로부터 기왕에 저희가 더 확보했던 지방비 부담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개선한 것입니다. 시, 군비 부담 3억5,000만원도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 군비 3억5,000만원은 중앙에서 받아서 시, 군에 배부해 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상된 기대효과는 유기농업, 자연농법, 토종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정성 높은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개소에 추진되는 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오위원님께서 아까 해외 직판장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별도로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천수만 어장환경조사비 3억원중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3억원 범위내에서 천수만 내에 해양 환경 및 어장실태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 걸쳐서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어장개발 방향과 2차년도에 걸쳐서 기정예산을 확보해서 어장개발방향과 어장환경보존 방향을 조사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조사기관과 실제 협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도 18개월 내지 2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년내지 3년에 걸친 기한이 되기 때문에 연내조사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우리가 해당되는 금액이 4억1,000만원입니다만 4억1,000만원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금년에 책정된 3억원 중에서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 조사착수 선수금 기성금으로 1억5,0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2억원, '97년에는 6,0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책정 승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4억1,0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97년까지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를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용역비가 4억1,000만원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편의상 나눈 것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320페이지 - 323페이지에 있는 예산농업센타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과목정정 사유와 예산농업센타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센타의 조성사업은 예산 오가 지역에도 농산물 원종장을 중심으로 해 서 진흥원과 농민교육원 이런 농업분야에 원종장 농업관련 기관을 집단화 함으로써 기술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미래의 충남농업을 개척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박중배 전임지사님이 제창을 하셨고, 그 뒤에 심대평 지사님께서 농업센타를 만들라고 같이 공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기본설계비 1억원을 과목정정하는 것은 회계규정상 기본조사 설계비 과목에서는 용역발주가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 연구개발비과목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고, 여기에 조사에 해당하는 1억원의 비용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예산 편의상, 예산회계법상 지출하기 좋도록 한 것입니다. 이전대상 기관의 범위라든가 적정면적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용역발주시에 과업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도말이 가까워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지금 덕산에 농어민 회관 짓는 문제도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농민교육원 자리에 충남학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한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농민교육원 이전 문제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농업센타의 문제는 이번에 용역비 과목을 변경하고 실제로 용역을 주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의회에서도 이미 다 확인한 내역입니다만 실제 이 사업이 빨리 착수가 되고 먼저 소기에 약속했던 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농어촌해외전시 상담장 및 직판장 행사 소요사업비의 내용과 기대효과와 추진실적을 물으셨고, 오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국내 로스엔젤레스에 설치된 농축산물 상품정시 상담장은 상담장이 5평이고 실제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는 1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고려 무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는 임차료, 관리비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이 약 2,000만원이 되고, 전시상품포장과 발송비 홍보판촉비가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2,500만원이 됩니다. 또, 농특산물 직판장 행사비는 2,5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만, 임차료, 장치비, 업무추진비 등 1,100만원, 특산품 수송 통관비, 해외광고 선전비 등 약 1,4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번에 직판장 행사는 오늘부터 24일까지 로스엔젤레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9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연례행사가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판장에 해마다 참석하는 연례행사인데 추경의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계약을 하고 있는 고려무역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외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달전 부터 추경이 된다, 안된다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한달전에 물건을 보내야 되고, 통관을 해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고려무역에서는 금년 연도말 내에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자기들이 우선 돈을 쓰겠다 해서 우선 해 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같이 동행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몇 분 가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얘기가 앞으로 해외출장문제는 의회전체에서 서로 합의해서 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간 가는 것은 이번 에 안갔으면 좋겠다 하는 통보를 받고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같이 동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자비로 가고, 5개 업체는 스스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도 하나 가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도 가야 되는데 해외여비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이 같이 가지 못하고 업자들만 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외상으로 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그 동안에 '92년 8월부터 '94년까지 해외직판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약 135불, 약 10억원 어치를 판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직판장 행사는 약 1억9,000만원어치 저희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의 질, 상품의 포장,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는 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특산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특산단지는 옛날부터 부업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부업단지가 오늘날의 명칭이 농어촌 특산단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산단지가 발전이 되어서 둔산동에 실지 상설판매장도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상돈 위원님께서 325페이지 홍보용 카다로크 5,000만원 감액하고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상품목 선정과목은 경비과목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산과목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수출 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는 도내 농, 수, 축, 산, 임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 수출되고 있거나 가능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들이 시, 군에 신청을 하고 자기들 것을 카다로그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에 시, 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품목을 선택하고, 희망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저희가 카다로그를 작성했습니다. 수출품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습니다. 이 과목을 바꾼 이유는 당초 도에서 제작하였습니다만, 외국어 능력등 전문성이 필요하고 각 회사로 나가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비영리단체인 진흥공사 코트라(KOTRA)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목으로 변경해서 코트라(KOTRA)를 주었습니다. 코트라(KOTRA)는 역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상품을 선전하는데 아주 적절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께서 가축방역은 축협이나 개인이 약품을 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을 통한 방역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방역은 축협이나 개인이 실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도 가축의 법정전염병인 돼지 콜레라 외 9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영세 양축농가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법정전염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축산농가를 일일이 행정기관에서, 물론 가축위생사업소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대들어서 질병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체적으로 가축방 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법정전염병, 이 무서운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실히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뇌염 33만두는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몇 %이며, 몇 두 사육농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돼지 일본뇌염은 33만두를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도내 사육두수가 121만8,000두입니다. 충청남도 돼지 마리수가 121만8,000두인데 거기에 33만두면 27%에 해당됩니다. 30-50평 정도의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최중묵 위원님께서 간이 정화처리사업, 저장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흘러 넘쳐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간이정화 처리사업은 개소당 약 420만원이 들어 갑니다. 국고보조 50%, 융자 50%로 시설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농가중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오염원을 흘러 내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155농가를 표본추출해서 현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64%인 99농가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36%인 56농가는 운영실태가 아주 부실하고 해서 지원대상 농가별로 카드화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계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정규모의 허가 내지 신고를 한 시설규모이상의 업체는 간이정화시설이 됩니다만 실제로 소규모,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농가의 폐수처리는 정말로 문제입니다. 단속해도 경고 처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업자에 대해 국가가 그 동안 많이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만 환경정화 입장에서는 범죄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하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시에 농업정책과 예산중에 기타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136만2,000원이 추가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약 46만5,000원, 국유재산 관리수용비가 1,700만원, 급량비가 650만원, 재료비가 168만3,000원, 국내여비가 330만원, 업무추진비가 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7페이지에 있는 1군 1명품 특화산업육성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13억8,000만원인데, 6억8,000만원이 감된 내역입니다. 1군 1명품은 지역별로 얼굴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개발육성과 경쟁력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단지당 교부세 1억원, 지방비 1억원해서 2억원씩 해서 총 5개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일반 군 지역은 교부세 1억원, 지방비 1억원 등 2억원을 지원해서 3개단지를 조성하고, 통합 시.군지역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등 4개지역은 교부세 2억원, 지방비 1억원등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13억8,000만원을 계상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사업확정 과정에서 통합시 지역의 사업물량을 2개소로 축소하는 동시에 교부세 지원액이 1억원씩 축소 조정되어서 부득이 금회 추경예산에 6억8,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하원 위원님께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사업비내역과 사업장소를 물으셨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 사업은 조사료생산기반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료생산기계를 공동구입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자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지원액은 트랙터외에 부속작업기 11종과 부속창고 시설비로 7,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재원별 지원계획은 국고가 30%, 도비 6%, 시.군비 14%, 융자가 40%, 자담이 10% 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억2,0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군비 1억9,600만원, 농특융자 5억 6,000만원, 자담 1억4,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투자해서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군별 사업량은 공주가 4개소, 보령 1개소, 아산 2개소, 서산 2, 청양 1, 홍성 1, 예산 3, 태안 3, 당진 3, 천안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중에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또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진출신 정용해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국고가 363억8,200만원 정도이고, 도비가 6억3,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계상된 상임 위원회별 도비계상 부분을 아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 세입부분과 세출에 3. 5%인 2억800만원이 현재 지출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디에...

전체 세입이 370억1,300만원인데 전체 지출이 368억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2억8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가 불과 6억3,100만원밖에 이번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다른 상임 위원회에 도비가 계상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농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돈이 되었든 간에,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간에 방조제 내지는 하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삭감되는 2억800만원이 남는 것 중 1억3,900만원을 국가관리 방조제 감액된 것에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 2녹색시대 행사개최 전시판매장 설치임차료와 축산물 해외상설전시판매장 행사비, 농어촌 축산품은 실지 농산물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공산품이라고 보아도 되는데 과연 5,000만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공산품을 파는데 해마다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농산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말만 농어촌 특산품이지 실질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산품화가 많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면도 휴양림 휴양소중에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는데, 남산 소나무 식재해서 5본이 있는데 5본을 어떻게 식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관상용으로 식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림으로 식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대학교신축 기자재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항목은 우리충남에도 대학교가 있고 또 우리 충남에도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충대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지금까지 지원해 준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중에 다섯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주제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질의로 하시고, 농정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크지도 않은 추경예산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이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참고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휴양림 사업소 임대료 세입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액수가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분이 자세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용료와 수입부분에서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1,19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만약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너무 추정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중에 순환수렵장 운영문제에 대한 조례를 놓고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이 순환수렵장 수익금도 당초에는 9억원을 정했었고 거기에서 2억3,800여만원이 늘어나서 11억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환수렵장 증지 판매가 현재 얼마나 되었는지 질의하고 싶고, 이것도 이토록 2억여원이 늘어나게 된 요인을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국고 보조금 정산분에 대해서 사용잔액들을 전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과연 세입으로 잡아서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322페이지를 보면 농정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보상금으로 농어민지원센타 운영요원 설비 보상도 있는데 이것들이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들이 생겨났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도농산물 백화점설치 임차건물 중개수수료중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어떤 곳에다 설치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경상보조로 제2녹색시대 행사개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에 있는 국고 보조사업 및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은 어디에 건설을 하고 있고, 포장종류들은 몇 가지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산물 특작관리에 있어서 1군 1명품 특화산업육성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13억8,000만원을 예산했었는데 6억 8,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니까 7억원, 반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국비가 삭감되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그 내용중에서 국장님이 방금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중에 국장님의 답변이 물론 어림잡은 숫자를 말씀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초예산서에 나타난 그 액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보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 지원중에서 3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당초예산서에는 명칭자체도 이렇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소농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생산지원이라는 것을 다시 넣긴 넣었습니다만 이 명칭들을 왜 이렇게 상이하게 붙이는지, 예산서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똑같이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당초에 10개소에서 56% 지원해서 14억원을 책정했었는데 3억5,000만원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 증액된 것들을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에 관한 것들인데, 이 경지 정리사업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나와 있던것과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가가 당승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것은 책정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어떤 것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법정교부세 지역특화 산업비로 11억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5억원이 예산으로 되어있고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로 3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1억원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년하반기 4/4분기가 다 됩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특화산업을 한다고 해서 11억원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을 3억5,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전용이 되었는데, 그 돈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어느 부분에 쓰여질 돈인지, 또 몇 곳에 쓰일 돈인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 2억5,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전용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입니다. 이 경지 정리사업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봄마무리 경지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 봄마무리니까 경지 정리사업을 다 해서 농사를 다 지었는데 이때까지 이 사업비들이 민간인에게 자본이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산)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경지 정리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경지 정리사업도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재경지 정리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소신도 듣고 싶고, 시군별 경지 정리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두가지만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중소농 특별지원대상자와 자금지원내역, 농어촌특산단지 자금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면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 공동페기장 설치에 대한 시. 군별, 개소별로 예산서 내역과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 그리고 관광농원설치에 대한 시. 군별, 개소별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중에 예산에 농업센타 기본조사설계비가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난 4대 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가 되었고, 전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사가 바뀌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연구개발비로 갑자기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충남 농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왕에 전임이었든 현임이었든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이 사업을 시도했다고 하면 부분조사 설계비가 예산상에 계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시일을 앞당겨서 기본조사도 하고 설계에 들어 가야 하는데 이제와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변경된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 과연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학술용역비로 예산상에 맞는 액수인지, 앞으로 심지사께서 예산에 농업센타를 확실히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정용해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 도비 계상내역을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순수한 도비계상 내역은 위원회 예산서를 별도로 입수해서 정리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가관리 방조제 1억3,9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방조재 개보수사업은 전액이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말에 중앙 가내시때 방조제 5개소에 23억7,400만원으로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만 그 후에 확정된 것이 변경이 되어서 확정내시에는 1억3,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2억3,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술상 사전에 전액을 계상 판단하지 못해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 2녹색시대 행사에 농어촌특산품이 아니고 공산품으로 보이는데 실지는 어떤 것인지, 행사비가 꼭 필요한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 2녹색시대행사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위주에서 가공중심으로 확대하자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주로 출품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원시적 상품이 아니라 일부 가공해서 가공상품을 내 놓아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이 행사비는 설치판매장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약 2,000만원과 부대경비 575만원으로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광장이 될 것 같은데 농어민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특산품은 공산품 성격이 있는데 농산물을 가지고 해외 전시직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소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어촌특산단지를 육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농특산품은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산품 성격이 짙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상공부가 시작을 해서 가내 수공업센타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가내 수공업센타 형식으로 아무런 기초적인 공장도 없을 때입니다. 가내 수공업센타가 조금 발전된 것이 부업단지 입니다. 부업단지가 발전된 것이, 명칭만 바꾸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업특산단지라고 명칭이 바뀌어져서 상공부가 주관이 되어서 해왔습니다. 이것을 사실 농산부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상품이 조금만 가공이 되면 공산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특산품이라는 것과 우리농산물과 구분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인조진주를 만든다든가 지갑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는 전통민속 공예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태안의 해옥같은 것, 벼루, 도자기, 목공예, 석공예, 인조진주, 한산모시, 과수봉지, 면장갑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번에 해외에 나갈 때 적어도 농산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캔으로 된 상품도 몇 가지가져 갑니다. 캔으로 제작된 농산물도 역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도 해외가장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은 그 동안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중개하고 알선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농산물 유통공사가 기구 자체를 바꿔가면서 내용을 축소하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단체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 소나무 식재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 이것은 관상수냐고 물으셨는데, 본 사업은 좀 특이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년초에 산림청에서 일할 때 가 보니까 광복 50주년을 금년에 맞아서 서울시에서 서울 남산에 하이얏트호텔앞에 외인아파트는 다 헐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남산위에 저 소나무 해서 나무를 심자 소나무를 심는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경비를 들여서 심으면 그만이지 왜 지방까지 골치아프게 하느냐 했더니 남산위에 저 소나무 애국가를 다 같이 부르는데 전국에 있는 소나무를 전부 갖다 심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시, 도별로 5본씩 식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남산을 복원하는 의미도 있고 애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산림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30% 입니다. 현재 대상목은 도유림에서 선정해서 뿌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이식을 하겠습니다. 남산에 저 소나무는 에 우리 충청남도도 나무도 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농과계 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사업, 충대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공주출신이시니까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봤더니 첨단시설 기자재지원으로 각 과대학에 지원하는 것인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선풍기 한 대, 사무용품, 타이프, 이런 것을 시설기자재로 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적어도 1개교에 시설투자를 하려면 10억원 정도는 주어야 어떤 시험장이라도 구입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는 전액 국비로 농산부에서 지원하는데 10억씩 나갑니다. 여기에 충대하고 공주대학이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충대는 자기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이미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400여페이지 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농산부에 갖다 주고, 공주대는 그에 못 미치는 계획서를 갖다 주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10억원중에 지사님 입장에서 공주대학은 충청남도내에 있고, 충남대학은 대전시내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 보다는 우리도내에 있는 공주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각종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는 각 대학교수들의 인원이 사실은 충남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주대학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입장이 되어서 충대의 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우리가 10억원을 받을 때는 5억원씩 나누어 달라 해서 저희는 한 개 대학을 전성하였는데, 우리는 공주대학과 충남대학 동시에 둘을 추천했더니 결과적으로 한 대학으로 되어서 충대가 1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부터는 대학의 특성화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적어도 여기에 해당되면 3개년 동안 47억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충남대학보다는 늦게 시작한 공주대학이 유리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공주대학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국고 보조 사용잔액 1억996만3,000원이 자체로 사용가능한지, 반환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억4,191만3,000원은 저희가 세출예산 반환금 및 기타 항목에 그대로 계상되어서 반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왕에 각 소관별로 국가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남는 재원은 다시 국고로 반납하게 되어있고 고지서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국고를 얻어 오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농어민지원센타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183만4,000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어민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또 그들을 상담해서 현지 방문을 지도하기 위해서 '95년도 5월 16일날 발족한 농어민지원센타가 약 308명이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술자죠. 이들의 노하우를 옆에 있는 농어민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활동비, 지나가는 여비라도 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기왕에 민간인 현지 활동비로 55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하고, 실지 부기가 당초예산에는 농어민지원센타라고 안 했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지원센타 운영요원 보상금 183만4,000원, 이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실지 현재까지 39만9,000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한 농어민 지원센타가 계속해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311페이지에 순환수렵장 수익금중에 지금까지 증지 판매실적과 세입의 2억원 증가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증지 판매는 아직 안했습니다. 수렵기간이 12월 1일부터입니다. 10월중에 포획승인신청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이 수입증지 판매실적이 오르게 됩니다. 세입의 2억3,000만원 증가는 당초 '95년도에 저희 9억원을, '96년도에 8억원을 목표로 해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수렵기가 '95년도에 적어도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입증액을 바꾸어 봤습니다. '95년도 세입, '96년도 세입을 바꾸어서 예산안을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삭감사유와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임대료 삭감사유는 '95년도 예산요구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대부요율이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였는데 '94년 11월 15일자 조례 개정으로 대부요율이 8/100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삭감되었습니다. 또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증액 사유는 '95년도 세입예산 당시 계상할 때 에는 '94년도 세입예산액의 20%를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성수기에 입장객이 증가해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94년도 입장인원은 1년에 2만6,000명입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9월10일까지 4만7,000명이 입장해서 9월달까지 입장한 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여름철이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안면도 해안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의 들려가는 코스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료 징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 10일 현재로, 3,8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 역시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산물 백화점 감정 평가수수료가 관련한 백화점은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2녹색시대 행사는 언제,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농산물 백화점은 사실시작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1층에 280평, 2층에 50평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설치운영은 농협으로 하여금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이 백화점 임대를 위해서 그 동안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 2녹색시대 행사는 금년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까도 제2녹색시대 행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때에는 가능하면 같이 이 자리에 가서 견학도 하시고 현지의 현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2녹색시대 행사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는 모멘트가 됩니다. 생산위주에서 가공중심으로 확대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1회 녹색시대행사는 '91년도에 통일벼로 대표되는 식량증산시대를 의미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 위주로, 생산이 아니라 가공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의미의 농업이 혁신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포장센타는 어디에 설치하며, 어떤 포장을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는 '95년도부터 처음 실시합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농산물의 수집이나 저장이나 선별, 포장, 수송 등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과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출하조절의 기능을 갖는 생산 유통시설입니다. 설치장소는 금년의 부여군 구룡면 밤영농조합법인에 중규모로 설치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5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 아산시 도고면 도고농업협동조합에서 소규모로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쪽파를 주품목으로 해서 그 외 오지, 수박등 과채도 함께 취급할 계획입니다. 이 포장방법에 있어 밤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선별을 하고, 철저한 소독과 장기 보관을 겸한 출하조절기능을 수행하면서 포장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쪽파는 세척을 해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소비자가 조리하기에 편리하도록 비닐 소포장을 하고, 저온 차량을 이유해서 배송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과 최경섭위원님이 거의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의 사업비 감액과 사업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7개소에 13억8,000만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1억원, 도비 2억8,000만원,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연기, 예산, 당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내용을 보면 5개소에 7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소가 줄어서 공주, 서산, 연기, 예산, 당진 5개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6억8,000만원, 교부세 6억원, 도비 8,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4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주는 버섯재배현대화시설을 하고, 느타리 버섯입니다. 서산의 경우는 오이, 시설채소 현대화시설, 예산의 경우는 팽이버섯 현대화시설, 당진은 꽈리고추 재배시설의 현대화, 각각 1억4,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주, 서산, 예산, 당진은 완료가 되었고, 연기만 현재 95%의 사업추진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현장을 한 번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에 있는 장기일 위원님께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명칭이 당초에 중소농 지원사업이라고 상이한 이유와 이 시점에서 3억5,000만원이 증액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중앙의 사업명칭이 중소농 지원사업에서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중앙에서 변경시켰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다만 도비 1억5,000만원, 시, 군비 3억5,000만원만 부담분이 내무부 교부세로 추가 지원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고,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국비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장위원님께서 봄마무리 사업비 경지 정리, 봄마무리 사업비가 늦게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냐, 경지 정리 사업비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가을 착수에서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봄마무리 사업비가 적어도 4, 5월경에 당초 추경이 되었어야 할텐데 금년에 부득이 9월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확정측량비, 내년 유지비로 계상된 사업비로 금년내에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지 정리사업은 2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는데, 가을 착수 사업비율은 40%를 계상하고 봄마무리 사업비는 60%를 계상하기 때문에 가을착수와 봄마무리 사업비의 산가가 일부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32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지원금 3억5,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3억5,000만원은 선진농업기술보급을 위한 농민교육 훈련장, 유리 및 PC온실 자동화 하우스,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 시범사업장등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개발센타는 공주시, 농촌지도소가 사업주체가 되고,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에 91년 - 9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까지 29억8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3억5,000만원과 11억원이 투자되어서 계속될 것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 될 것입니다.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 일반경지 정리 사업 예정지가 많은데 일반경지 정리를 더 시행하지 왜 재경지 정리를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경지 정리사업 5,000ha, 재경지 정리사업이 3,100ha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의 경지 정리 비율은 약 52% 입니다. 일반 경지 정리 예정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물량 배정이 한정이 되어서 년간 5,000야보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제일 많은 양을 했습니다. 일반경지 정리사업의 보조율은 국고가 80%, 지방비가 20% 입니다만 이번에 물음을 주신 재경지 정리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 약 3000평 이상, 1.7ha이상으로 대단지를 하는 것인데 이 대상은 '76년 이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약 20여년전 '76년 이전에 경지 정리사업시행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영농에 편리하고 기계화하기 위해서 농로를 확장합니다. 대단위로 큰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농로를 확장하고 영농의 기계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고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경지 정리사업이 명년부터는 더욱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3,000평짜리 대단위 전액 국고인 재경지 정리사업은 저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담은 없이 전액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경지 정리 시, 군별 현황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농업센타조성 설계비 과목 정정사유, 학술용역은 언제, 사업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아는 대로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업센타 기본설계 1억원의 과목변경은 사업추진유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회계절차상의 이유에서 과목만 정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의 시기는 추경예산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방침을 결심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농업연구단지, 지사님은 명칭을 농업센타가 아니라 농업연구단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센타가 농업연구단지로 뉘앙스는 같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어민 복지회관을 덕산에 짓는 문제는 4대 의회때 이미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경영상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어떤 농업단체에도 줄 수가 있고, 또는 예산군수로 하여금 군 사업소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도 직영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운영의 방법이 모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수지 계산, 관할하는 경영주체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 원종장 부지로 옮겨 가지고 농업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먼저 김한곤 지사님이 계실 때에는 농어민교육원을 천안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 때 예산에서는 공주대학의 농과대학이 대흥면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인 농어민들은 농민교육원이 오는 것은 필요없다, 그 장소에 농과대학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왜냐 하면 대학이 들어오면 그 지역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고 하숙만 해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농어민교육원 같은 것은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의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농민교육원 자리에 지금 충남 학사라고 해서 외지에서 대전으로 와 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숙소로 제공하는 축남학사 건립계획이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흥원 옆에 있는 농민교육원자리가 아주 집터가 좋다고 해서 그 쪽으로 충남학사를 옮기자고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민교육원이 먼저 앞서서 이전한다는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것은 얘기가 안된다 해서 국장간에 제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농민교육원 움직이는 문제는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의견이나 저희 실무자의 의견이나 다 똑같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기왕에 하려고 하는 것이니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센터를 조성하는 문제는 같이 계속해서 고견을 듣고 저희가 뜻을 지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호 위원님과 오명환 위원님,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많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착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를 계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자신이 한우개량사업단지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실감이 없어서 사실 제가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서 한우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말로만 듣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서 가능한한 시간이 허락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는 현장이 많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의원이 되어서 이제 2개월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추경예산을 다루어 보고,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간에 농정국 각 과에서 주요업무, 일상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특색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그러한 큰 사업이 있을 때 위원들한테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또 상황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주신다고 하면 위원들도 농정국에 대한 이해를 좀더 폭넓게 할 수 있고, 또 농정국에서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힘을 같이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좋은 대안을 피차 조절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들어 본 적이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이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 간다고 하면 지방을 위하는 입장에서 또 지방자치시대의 쌍두마차 입장에서 좀더 협조적이면서도 좀 더 보완적인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위원들은 농정국에서 주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파악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르니까 자꾸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고 자칫하면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모를 때 자칫하면 서로가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좀더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를 당했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2차 추경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도 나중에 우리지역에 많이 들어 왔네 적게 들어 왔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원칙과 또 시장, 군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답변을 받고 나서 어떤 결과론 입장에서 처리를 명백히 하시겠지만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니까 위원들은 또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쪽에 더 가나하고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더 화기 애애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일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농정국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앞장서서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위원으로서의 두달반 지난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해 봅니다. 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것이 과연 건설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은 회의전에 위원장님에게 시간을 부탁하셔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런 정도만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피알할 것, 농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신문에 보도되어서 억측을 낳는 부분은 반드시 그때 그때 해명을 하도록 하고, 저희 농정소식을 저희가 가능하면 한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유인을 해서라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농정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든가 하는 부분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어려우시더라도 23일까지는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심의 전에 예산증감에 따른 부기상에 오류나 또는 정확한 계수산정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예상질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답변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