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 사회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5대 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하는 예산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우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는 도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관한 사항을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95년 9월 23일 예비심사 결과보고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국 업무에 남다른 애착심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민의 보건향상, 환경보전, 상. 하수도 등 보사환경업무를 정상 추진하여 오던 중에 지난 8월 도내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천안지역의 콜레라 발생으로 도민들께서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후의에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 수해이재민 구호와 방역활동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으신 식견을 받들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도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평상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면에 있어서는 당초 세입예산 763억2, 400만원보다 104억2,800만원이 증액된 86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전과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사업비로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원, 재활용품수거시설 사업비 1억6,500만원, 읍.면 상수도시설 및 상수도관 교체 5억6,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6억7,5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25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보조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6,800만원, 광역 쓰레기 설치비 5억2,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사업비 30억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처리비 15억7,600만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및 성인병예방사업비 2,7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3억4,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기채상환비로 2억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및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4,800만원,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설치비 8,700만원, 공중의사 직무교육비 및 제1종 전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2,00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증. 개축 및 장비보강비 등 7종에 14억1,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3개 항목에 6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800만원, 잡수입 18억3,100만원이 발생해서 총 22억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안항목별 설명서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 당초 총 예산 1,068억원의 11%에 해당하는 121억7,600만원이 증액된 1,18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사업비로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로 2, 300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김장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6,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 설치비 6,000만원,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시설 운영사업비 1억4,300만원, 재해 구호적립기금 6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교육비 2,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위생비로 일반경상비 200만원, 신규양성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2,600만원, 지역 보건의료 전산화 5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0억1,900만원, 가족보건 및 의약관리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1,100만원, 공중 보건의사 직무교육비 600만원, 보건소 증축 및 장비구입비 14억1,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관리비로 공공단지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6,600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5,000만원, 매연차량 및 환경오염배출 부과금징수 업무 추진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매연차량 차적조회용 회선 사용료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청소사업비로 농약빈병 수거보상 부족분 3,500만원, 광역쓰레기처리장 5억2,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0억원,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 3억3,000만원, 홍성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설치비 19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연기. 부여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시설비 6억2,000만원, 상수도관 교체 2억5,000만원, 대청호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 3억1,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기채상환이자 2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 운영비 1억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징수교부금으로 '9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300만원과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9억9,500만원, 입원진료비대불금 2억 1,1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독려 및 진료기관 심사비 3,300만원, 예비비 600만원 등 총 22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비외는 추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환경기초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맑은 물 공급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본예산액 763억2,386만7,000원의 13,6%인 104억2,80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보조금 72억7,224만8,000원, 지방교부세 24억9,968만7,000원, 지정 재원 6억5,608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증가액은 121억7,561만9,000원 인바, 증가 내역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 지원 및 기타경비, 내부거래 및 기타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비가 89. 1%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에서 기정예산 40억9,000만원의 61%인 24억9,96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의 9개 사업에서 85억4,099만3,000원,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2억9,916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에서 13개의 사업비 15억6,791만4,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517억8,959만원의 14%인 72억7,22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중 보조금 잔액, 기금수입 부담금등에서 6억5,608만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763억2,386만7,000원의 13.66%인 104억2,80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바 이는 대부분 국비보조와 관계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액 1,068억24만2,000원의 11.4%인 121억7,56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자치단체에 자본이전비가 증액의 89%인 108억5,0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예산조정 성격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내부거래등 분야의 과목에서 예산이 증감되어 대체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국고보조금 중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561만6,000원이 당초 보조 내시되어 본 예산에 확보됐었으나 이후 감액된 관계로 도비 예산마저 세출에서 561만6, 000원이 삭감되어 콜레라 발생등 전염병 환자 치료비 보조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예비비 지출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외 수입에서 시. 군잉여금 및 예치분 이자등 잡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22억3,900만원으로 99.7%를 차지하여 세입예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은 의료보호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융자금으로써 진료비와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대불금 부족 시·군에 대한 일반융자금이 22억600만원으로 98.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 준비상 잠시 정회를 한 다음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호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길호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마는 충남 지방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방역비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도 문제점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이런 예산서를 집행부에서 일일이 설명하려면 며칠 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예산서를 먼저 검토하도록 내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문나는 점, 알고 싶어하는 점, 시정해야 될 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발췌해서 질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능률적인 예산심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조명호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송선규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은 일괄 설명을 받고 하자는 말씀이시고, 송선규 위원님 말씀은 먼저 예산서를 보내 주었던 것이니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자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의 없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관계관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송선규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발언을 일단 했으니까 발언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그 전에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이 계신데 조명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몇가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전에는 봄에 한 차례 있었고 가을에도 한 차례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복지 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해결되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95년에는 처음 추경을 심사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신 집행부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그야말로 꼭 필요 불가결한데 잘 쓰여지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6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가 본 예산산시에 19억3,661만8,000원보다6,98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본예산시에는 127명을 산출기초로 해서 편성 되었던 7, 387만4,000원 가운데 2,208만원을 삭감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 시설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또 자녀교육을 위해서 밑바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을 아신다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증액 편성되어야 하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비 중에서 보건관리 일반운 영비 가운데 기타 운영비입니다.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가 226만8,000원으로 1,123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전염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및 세균성 질환등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는 콜레라가 발생한 바 있고, 수해로 인한 주거지 침수가 있어서 대변에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의 우려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1,123만2,000원의 삭감 예산 편성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시와 같이 증액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6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건지소 신. 증축, 보건소 일반장비, 전문진료장비, 전산화 장비구입, 보건지소 일반장비보강, 열색전색 광선조사기 구입 등 본예산 시에는 14억1,332만3,000원이 전액 국고로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조금과 증액교부금으로 50억1,89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란 구체 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말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올바른 계획으로 성립된 것인가? 또 보건소나 지소의 신.증축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 동안 집행을 안 했다고 한다면, 여름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고 창궐하는 계절이었는데 보건소와 지소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첨단장비를 갖춘 보건소와 지소에서 도민이 혜택을 입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약빈병 수거보상에 1억1,11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 '94년도 기정예산액과 같은 액수입니다. '9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3,450만원을 삭감, 편성 했었는데 추경시에 3,450만원을 다시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서 병충해 피해도 비교적 적습니다. 농약 살포율이 낮은데도 농약빈병 수거보상액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시름에 잠긴 1,200여명의 이재민이 있는 우리 도의 실정에 따라서 올바른 예산 운영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적절히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지원 및 기타부분은 '94년도 정산분이 2억3,268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사회복지비 6,502만5,000원, 저소득주민보호 1,034만7,000원, 보건관리 391만6,000원, 환경관리에 1억5,300만원, 청소행정관리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고반환 사태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도 로비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 도 어느 곳이든지 구석구석에써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환 사태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지혜택이 많아져야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에 미흡함이 발생한 것은 행정능력의 불성실함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경위원입니다.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고 274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서 그 반환금이 왜 반환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시지 말고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주민보호란 어느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 돈을 저소득 주민보호 차원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는 무엇이고 환경관리는 어떠한 분야에 쓰여지는 것이며 청소행정관리란 과연 무엇인가? 왜 남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저소득 주민보호에 쓰여지는 돈이라는 것이 주민과의 어떠어떠한 분야에 쓰여지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등 제1종 전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제1종 전염병 환자 치료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송선규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지난달 20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제1종 전염병 환자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많은 콜레라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원 진료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콜레라 환자가 25명, 이질환자가 17명해서 여기에 대한 진료비를 국. 도비나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액은 본인 부담액에 약 1, 0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을 만들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은 안 이루어 졌을텐데 편성된 후에 이런 환자가 발생해서 또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가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지출을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당국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재해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선규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6,989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연기군 전동면에 작년도 국. 도비 6억5,6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02평의 건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금년 10월달에 개원이 되면 여기에 약 50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건물의 유지관리비라든지 난방비, 재세공과금, 의약품들의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6,989만8, 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7,387만4,000원 가운데 이것은 그런 분야에 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208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중. 고등학교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127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7명의 감소에 따른 금액 2,208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이것이 작년도의 예산내시될 적에 실제 소요되는 것은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7,300여만원이 왔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것은 전부 필요한 액수는 사용을 하게 나머지 전체를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부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제가 사실 장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상태를 보면 소요되는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복지사회는 무엇이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가 좁혀질 때 복지사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선진국의 기준에 진입하려면 그 나라의 불우한, 즉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느냐 거기에서 선진국 진입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적에 장애인들의 교육비 문제는 이렇게 앉아서 계산하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송선규위원님께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보건소 신축사업외 6개 사업 14억1,332만3,000원을 삭감하고 대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의정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보건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보강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달에 농어촌 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의 제정에 따라서 세출 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4억1,332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것이 50억1,89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액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내용별 항을 국고보조사업을 감함와 동시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바꿔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억1,8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농어촌에 더 치중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만 그렇게 하면 일반 시내에 있는 보건소 진료문제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에 "지역의료 전산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소에 신축, 증축 보건소의 개. 보수, 그러면서 보건소내에 있는 시설장비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농어촌 사람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보다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반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보강,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것을 묻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넣은 것입니다. 보건소의 장비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공주와....

기히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송선규위원님께서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을 추가경정예산에 3,450만원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약빈병은 개당 50원씩의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50원씩 들어가는 내용에 국비 30%, 도비 30%, 농약공급협회에서 40% 해서 50원이라는 보상금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주게 됩니다. 총 수거될 목표가 개수로 741만3,000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 30%가 바로 3,4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업자를 시켜서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자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업자라기 보다는 재활협회....

그러니까 과다책정이 되어서 '94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95년도는 '94년도보다 농약을 사용한 비율이 적어요. 그런데 보조액을 다시 편성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사업량을 늘린 것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조금 부진했으니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사업을 해보자....

열악한 예산가지고 무조건 보조만 해 줘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농약병을 수거해야만 환경.....

물론 수거를 해야 됩니다. 업자와 열악한 재정보조를 개수로 계산해서 그 액수가지고 되겠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금년은 작년도보다 농약을 사용한 %가 적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적은데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물었던 거예요.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남기지 않도록 잘 활용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환원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나 도당국에서 중앙정부에 가서 엄청난 지방예산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반환조치 했다는 그것은 무사안일의 행정, 즉 말하자면 움직이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결과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남에 주어진 예산을 어느 곳에든지 구석구석에 써줘야 되는데 반환조치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선규위원님과 전옥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보조금 반납사유, 또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정 시달하게 되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사업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적에, 입찰과정에서 입찰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반환금이 생기게 되면 국비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선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선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의 사회과에서 운영되는 경상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기타 수용비 수수료 이런 활동비등을 말하고, 또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장애인 복지등 일반 복지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6만원이 남아있고,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비로서 3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6,428만원이 남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56만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사회복지비에서 6,502만5,000만원을 반납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가 가장 많은 주종을 이루는데 이것은 논산의 성모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는 작년에 개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5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 반납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6,500여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누가 담당합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사실은 장애인들의 보장구 아까 말씀하시는데 파악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팔이라든지 다리등 의수, 의족하는 분들이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못해요. 그런 분야에 골고루 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복지문제에 명실공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심도있게 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저소득 주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는 총체적으로 1,034만7,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보호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과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생계비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지원사업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내용이 약 800만원, 생활보호자중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생계비로서 지원하고 남은 것이 230만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 1,034만7,000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관리에 있어서 391만6,0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건관리라고 하는 것은 도 보사환경국의 보건과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급량비 기타 재세공과금, 운영비가 되겠고, 또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족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의약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보건관리라고 통털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은 보건진료원이라고 해서 오지에 가 있는 진료원들 교육비가 107만3,000원 남아 있고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81만2,000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즉, 공중보건의 가 각 시. 군. 읍. 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가 97만4,000원 그리고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가 4만5,000원,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1만2,000원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391만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입니다. 여기에는 1억5,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에 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 역시 환경관리과를 운영하는 경비와 기타 오. 폐수시설 문제라든지 오. 폐수시설에 대한 운영비, 기타 공중화장실 관리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환경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억5,3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서산의 수석농공단지있습니다. 이것이 중 '94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25개업체를 입주예정으로 해서 하는 있는데 현재 5개 업체정도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 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하고자 1억5,3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이런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서산시에 추진하고 있는 255억원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 수석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따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반환하는 내용으로 1억5,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충북 영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중복투자가 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5,300만원을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관리인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여기에 대한 설치허가 운영,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경비 이런 내용이 청소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도의 집행잔액은 40만원인데 이것은 논산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입찰을 해본 결과 4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국비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든지 혹시 의문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0대 은행원인데 정상 근무를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입장이었고 휠체어 낡은 것이 하나 차지가 돌아왔는데 그 휠체어를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살수가 없어서, 가족들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격리가 되다보니까 휠체어를 살돈이 없어서, 저희 논산군 관내에서 뜻있는 분들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한구좌 내가지고 휠체어 사주기 운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재에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휠체어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그 군이나 도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사줄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은 독지가 한 분이 선뜻 내실 수 도 있는데 그것을 1만원, 2만원씩 뜻 있는 후원자들을 모아서 모으다 보니까 100만원 모으기가 엄청 어렵더라구요. 그 어려운 일을 한번 제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전신마비 1급 장애인인 그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과정에 행정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휠체어를 당연히 해줘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기준이 그 분을 다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생보자라든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기타 안된 분은 장애인이란 측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못 따라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군에 있을 적에 장애인에게 휠체어 사주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때 약 30대 이상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 일이 있는데 역시 이것은 도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호일위원입니다. 아까 농약빈병 문제나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집이 되어 가지고 제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에서도 쓰레기문제가 도시 못지 않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선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아져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능이 시설되어 있느냐? 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모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시설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농촌에 있는 폐기물이 수집이 되어 가지고 또 도시에 있는 폐기물이 수집이 되어 가지고 제때 제때 산적해 있는 사실은 없으며, 이것이 현재 기능가지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쓰레기 치우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데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모여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모아지는데 그것을 재활용공장들이 도내에도 수십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영세성을 또는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에서 부터도 재활용품으로 만든 용품에 대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구매촉진을 위한 훈령으로 내려진 것도 있고, 또 재활용 공장을 지원해 줘야 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재활용할만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여지긴 많이 모여졌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공장들이 아직 활성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으로 만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과지주목이라든지 과수지주목이라든지 농촌에 가면 경지정리할 적에 배수로에 까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과 새로 만들것과 비교하여 볼적에 성능같은 것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은 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드는 업체한테 보다 더 질이 좋고 그러면서 값도 싼 물건을 많이 만들어 준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라도 띠어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도하고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노윤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도비나 시. 비의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아까 영세업자들에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실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재생용품 화장지를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물건을 대주지 못하는 현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루어질려고 한다면 시. 군별로, 또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군별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제때제때 처리를 해서 외관상이라든가 아름다운 국토보존을 한다는 차원에서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만드는 갖고 계십니까?

재활용 공장 설치하는 것을 작년도와 금년도 봄에 검토해 봤어요. 공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업체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이고 다만 이런 업체들에게 금융이나 기타 세제 지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많이 팔아주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소극적인 것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위원님뜻을 받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만큼 수거를 잘 합니까?

재생공사가 지역별로 서산이라든지 몇 군에 시. 군 묶어서 있거든요.

점검 나가 봤어요?

저희들의 감독사항은 아닙니다.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주는 곳에서 감독해야죠.

수거해 준데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수거도 않고 보상금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확인을 해 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지는 있겠다고 보지만 확인하고 줍니다.

예산을 주는 쪽에서 점검을 안하면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빈병을 수거한 그 양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길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연구개발비중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전진단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계산해 보려면 힘이 들겠고,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여자기술학교에 화재로 인한 큰 사고가 난 것도 안전진단 부실 때문입니다. 우리충남의 사회복지시설들이 그와 비슷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증액해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천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건물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보령시에 있는 건축, 토목가들이 진단을 해 보았고 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진단해 보았더니 역시 이것은 전문가가 진단을 해서 건물을 개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안전진단을 해 보아야만 확실히 알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관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불완전한 건물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 그대로 좋다고 한다면 약간 보수해서 쓰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건물을 개축 한다든지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종합복지회관 1식에만 3, 000만원을 설정했는데 다른 시설들이 많습니다.

붕괴되거나 그런 시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을 철저히 하면 피해를 막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전에 예방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증액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발주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건축사 협회라든지 전문가들이 구성된 곳에 주어서 하는 사항이지 발주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 건축공무원이 봐도 잘 모르겠다 진단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에 앞서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이나 또는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된 내용대로 집행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립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 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착심과 관심으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에 따른 장비 구입비와 부득이한 경상적 경비만을 계상 편성 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 예산 4억6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액 내용은 장비보강비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당초예산 20억2,3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5,600만원이 증액된 2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요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로 총 1,2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기안전검사 배전반 교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된 사업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액 4억647만2,000원의 6.15%인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비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증가액은 당초 본예산액 20억2,264만5,000원의 2.78%인 5,62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인건비 504만원, 물건비 759만9,000원, 경상이전비 11만5,000원 자본지출비 4,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검사장비 보강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본지출비의 검사장비 구입비가 전체 증액분 5,625만4,000원의 77%인 4, 350만원이며 전기안전검사, 배전반 시설교체와 기타 인건비, 일반 운영비의 조정적 성격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 준비상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배전반 시설 교체라고 하셨는데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보다도 이렇게 노후될 때 까지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고치신다면 어떠한 형태로 바꾸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국비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상 충남의 보건환경 여건으로 볼 때 그야말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 시설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정부지원과, 도 당국에서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히려 많은 부분을 증액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수정 내지 검토할 만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심사는 더 이상 질의 없이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김인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사환경국장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연구원에 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장님, 원장님 여러분이 계신데 월평균 수령액이 불과 5, 6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에 수당 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 300만원이 봉급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연구직 직원들의 월평균수입액이 5, 60만원밖에 안되느냐? 그러한 대우로써 근무할 의욕이 있겠느냐? 상당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인상해서 지급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옥경입니다. 시험장비 구입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이며, 이번에 이 장비만 구입하시면 모든 장비가 다 완비 되시는지? 더 필요한 장비는 없으신지?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환경에 대해서 더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더 올리실 의향은 없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장님! 바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배전반의 시설이 노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전기안전 공사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현재로서 설치한 것이 '80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부분정밀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개진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연구직공무원의 봉급과 여러 가지 수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연구직 공무원법에 의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연구직이 동일하게 받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구사로 있다가 연구관이 되면 일반직 보다고 약간 봉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만 연구직 입장에서만 보면 전연구직이 갖고 있는 공무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구직만 올리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는 무엇을 하는 장비이고 또 현재 그 장비로 검사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는 여러 가지 미량 중금속과 유해물질 같은 것을 다목적으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8개 과에서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인데 추경에 많은 장비를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수명이 10년 이상 되어서 교체해야 될 장비 또 보강해야 될 4억원에 해당되는 장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명색이 연구원인데 연구를 해야지, 시험사업소 같이 시험이나 하는 정도라면 명칭도 연구원이라는 말을 빼고 "보건환경시험소"라고 하는 것이 낫지,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연구원, 책임연구원 해놓고 본위원이 제시한 대로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장이 월평균 얼마를 수령하고 책임연구원은 얼마를 수령하고 연구사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셔야 앞으로라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한다든가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회 시간에도 설명을 했더니 여러 위원께서 상당히 동정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 여러 위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해 가지고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심도있는 연구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검사 물량, 또 환경부에서 지시해서 검사하고 있는 물량등 검사 사업들이, 시험실에서 검사하는 일들이 모두 다 정밀기기로 정밀분석을 해야 되는 사업들로 하나 하나가 사실은 연구사업에 버금가는 사업들입니다. 연구사업을 하려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는 연구단지의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심도있는 연구는 못됩니다. 평상시에 분석 업무, 검사 업무를 하다가 도내에서 부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별도 조사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사업을 선정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책임연구원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는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두 직종으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과장과 부장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직종은 행정직의 복잡한 직제순서와는 다르게 연구직 공무원들은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봉급에 관한 체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봉급표를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봉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시는 기관이라면 연구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연구 실적에 대해서 모아 놓은 "집" 또는 연구실적에 대한 사업을 정하셔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류가 어느 계통입니까? 하지 못할 연구가 있을 것이고 또 필 수 적으로 해야 될 연구가 있는데 답변 말씀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실적에 대한 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집은 매년 초가 되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연구 조사 보고서는 내년도 초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과에서 1개 과제 하나를 선정해서 연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 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부만 주세요.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 제목에 대한 결과를 내년 초에 나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로 필수적인 경비만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대한 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예산은 보건환경 연구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부터 가정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