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는 우리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피해를 가졌왔습니다. 그 동안 민. 관. 군이 합심해서 응급복구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처에는 엄청난 수해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의안건은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 2건 발상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년 9월 11일 제출된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 12일 의장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9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와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 1,306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212억5,300만원보다 93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여건변경으로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알찬 마무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예산안 규모는 93억9,400만원으로 공영개발 사업수입 26억7,200만원, 자본적 수입 67억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수입은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 정산결과 수입금 1억2,300만원과 유휴 자금 적정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5억1,900만원, 택지 분양 위약금 수입 3,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94세입세출결산결과 잉여금으로 6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 역시 93억9,400만원으로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3억4,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97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인건비 인상분 등 업무관리비가 1억 800만원, 천안 신부지구 지방채 40억원을 조기 상환하므로서 4억6,0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96년도에 본격 개발코자 하는 보령 명천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용역비 3억5,000만원, 대죽지방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장 등 지원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8,000만원, 이주단지 조성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6,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1억9,500만원을 절감하여 삭감하였으며,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변경코자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간척지 매입비 32억1,000만원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신부 지구 택지 개발사업 정산반환금 41억1,000만원, 대죽 지방공단 및 택지 개발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등 제비용 2억2,500만원, 천안신부지구 사모공채 원금 상환으로 44억5,000만원으로 각각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추진에서 사업여건등 변경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과 준공을 앞둔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사업단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훌륭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도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입쪽에 있어서 이자 및 배당금, 영업외수입, 기타 특별이익 등 25억1,900만원 등을 포함한 전체 수익적 수입이 26억7,200만원 312%가 증가되었고, 자본적 수입에서는 기타 자본적 수입에 67억2,200만원이 증가해서 5.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1,212억5,300만원에 이번 추경으로 93억9,400만원 7. 7%가 증가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1,30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수입으로 제예금이자가 25억1,906만원, 택지 선수분양 위약금 3,000만원, 신부지구 분양대금 정산수익금 1억2,300만원,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94세입세출 결산이자 잉여금 67억2,12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영업비용에서 1억800만원이 증대되고 영업외 비용에서 4억6,000만원이 감되는 등 전체적으로 공영개발 사업비용에서 3억4,300만원 3.7%가 감되고, 자본적 지출에서 재고자산이 52억600만원 5%가 증대되고 고정부채 상환이 45억5,000만원이 증대되는 등 전체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97억3,700만원 8.7%가 증대되어 전체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12억5,300만원에 금회 추경으로 93억9,400만원 7.7%가 증대되어 1,306억 4,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 업무관리비에 1억 759만원, 예비비에 941만원, 자본적 지출로 명천지구 및 석문국가공단 기본조사 설계비 4억8,614만원, 대죽 공단 석문공단 실시설계비 31억7,621만원, 신부지구 택지 개발사업정산반환금 41억1,020만원, 대죽지방공단 이주단지 조성 4억5,000만원, 천안 신부지구 사모공채 원금상환금 44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예산에서 세입을 과소계상한 점입니다. 예산상의 세입은 법령 및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토록 예산상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자에 있어서 본예산이 5,500만원이 계상되고 금회추경에 25억1,900만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수입이자분으로 보면 본예산에 2.1%가 계상되고 추경에 97. 9%가 계상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내 집행이 촉박한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석문국가공단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0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실시설계 용역이 가능하므로 연도말까지 3개월의 기간으로는 집행에 상당한 촉박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판단의 적정성이 요청되며 석문국가공단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연도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죽지방공단하고 석문국가공단, 기타 천안 신부지구 공단이 3개 공단입니까?

본격적으로 착수된 곳은 3개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업체에 대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궁금합니다. 공단을 조성하는 공영개발 사업을 보더라도 입주업체가 없어서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공단조성비용을 우리도비를 1차 투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입주업체에게 돈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공영개발을 하시는 것인가,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하고자 하는 수는 몇군데나 됩니까? 굳이 3개 공단만을 조성하는데 금년도에 역점을 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예산상의 의미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준비중에 있는 것 같은데 단장님 임해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에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수한 공단은 먼저 말씀 드린대로 세 군데 입니다마는 세 군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착수가 되어있는데는 대죽 공단이 되겠고, 대죽 공단은 보상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는 대죽공단에는 2개 업체의 대기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나중에 공단조성한 후에 모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석문공단은 국가공단이고 대죽공단은 지방공단입니다. 석문공단은 국가공단인데 원래가 석문지구는 농업용지로 간척사업을 한 것입니다만, 당진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단으로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추진이 안돼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입주업체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입주업체가 대기업이 세 군데가 들어와 있고, 중소기업은 한군데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소기업이 와서 입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해서 여기에 대한 업종이라든지 용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착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조성비용은 도비가 선투자되는 것은 일반공단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대기업이 입주가 되면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단조성에 중소기업을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공단조성을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재 형편상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선수금에 의한 공단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한다거나 미리 자금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성하는데 대한 자금능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석문국가공단도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당초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선수금을 내고 지금 공단을 조성하면 3, 4년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막상 들어 온다고 하면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들에 대한 선수금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수하고 있는 곳은 공단이 지역경제국에서 공단조성을 하는 소관부서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죽공단은 마침 공단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입주가 이루어진 것이고 석문국가공단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조성하게 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데 까지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문제는 관리공단에서 인계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고, 다만 저희가 공단을 이것저것 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단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적에 대죽공단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착수가 된 것이고 석문공단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당초계획대로 모집공고를 해 봤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 결과적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연기지역에 와촌지구하고 천안의 기로 지구 두 군데를 내년도 사업으로 착수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흥서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급이자 중에서 4억6,000만원에 예상에 따라 세웠다가 금회 추경에 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천지구, 석문국가공단, 대죽. 신부지구가 위치나 사업개요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석문국가공단조성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 30억7,400만원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소기업이 안 들어 올 경우 대기업이 들어 온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되어있고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하려면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두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안 들어 온다고 할 때 변경하기 위한 기본계획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중소기업을 여러 개, 수백 개를 받는 그런 업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에다 할 경우는 용도 지역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당초에 되었던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하고 그것은 이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번 것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실시설계 용역은 시행하기 위한 진짜 설계용역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변경을 않고는 안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입주업체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단을 만들어 놨을 때 입주업체가 없을 경우 상당기간 동안 도비나 지방지원이 묵어서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수금 제도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런 방법이 지금 대죽공단같은 경우는 기업이 거기를 주면 자기들이 선수금을 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해서 개발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사실 저희 도에서는 자금상 부담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면 지금 중소기업의 운영상태가 영세하고 자금 압박을 상당히 받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아서 개발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외에 지역도 포함한 다시 가능지역을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대해 일단 도에서 용역설계비정도는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추진위원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또는 행정기관의 협조로 하여금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선수금을 받아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개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단조성은 선 조성을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나중에 그런 것을 할려면 어느 정도 분양에 대한 전망이 뚜렷해야, 지금형편으로 봐서 각 지역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 조성을 해 놓은 곳이. 그런데 대불공단같은 데는 지금 허허벌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심화지구같은 데도 있고, 아산공단같은 곳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는 선 조성을 하고 후 분양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어느 정도 약 60-70% 정도라도 입주할 가능성여부가 확인이 되고 확실해 지면 그런 공단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수금으로 분양을 할 경우 입주하는 업주에게는 무슨 부담이 있느냐 하면 선수금을 내놓은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설계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고 공단이 조성될려면 빨라야 2년후가 됩니다. 그러면 영세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압박을 받는 것이 준비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들은 먼저 그만한 자금력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어떤 지역은 어떤 것을 조성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선수금 원칙으로 하되 입주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그 입주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시는 것이 옳겠고, 또한 도비 투자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용역 설계비라도 투자를 해야지 용역설계에 많은 돈을 들여놓고 입주업체가 선정이 안되면 그 공장은 가동도 안되고 또 조성도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현재 우리 국가사정으로 볼 때 기업들이 신문을 보면 한달에 1,000여개씩 도산이 되고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입주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귀중한 도비나 지방비가 헛되이 잠적되어서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에서 묵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그 이익금 자체도 지금 현재는 개발 이익금이 10%로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아주 없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단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개발이익금을 전혀 내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단조성은 원가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10% 이익금을... 그러면 군 공영개발도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공장이 안 들어온다고 할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서의 측면에서만 판단할 때는 그렇지만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이나 그런 측면에서 또 기업의 공장부지를 분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저해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공영개발을 하는 지역은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입주업체를 선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본도에서 개발단이 개발한 공단은 몇 곳이나 되고, 공단별 평수와 매매된 평수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 중 공단은 몇 곳이나 되는 지, 지금 임해수위원, 말씀처럼 완공후에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지방공단이 완공후에 들어 왔던 업체들이 제반 사업여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떠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자꾸 개발만 해 놨다가 만약 매매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간척지 매입비로 32억1,000만원을 기본조사 실시용역비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액수가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를 본 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본 예산에는 18%의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본예산의 편성시 이자수입 예산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본 예산에는 편성하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자금을 사장시켜 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아니,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하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구흥서 위원님, 신호균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임해수 위원님의 일부 질의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지구의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문지구는 총 공장용지가 366만평이고, 그 공단에 필요한 배후 주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37만평의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발이익금을 남기지 않고 원가 분양을 하도록 되고 않고, 공단부지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익금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배후에 주거단지 37만평을 조성하는 데에서 약 20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비용중에 1억800만원의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여의 인상분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봉급 인상 분이 확정이 안되 가지고, 그 이후에 경정을 않고, 그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에 4억6,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부채를 조기 상환해서 거기에서 따르는 그런 이자를 감액한 것입니다. 원금상환을 일찍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이자를 삭감한 것입니다.

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부채를 조기 상환해서 이자분이 감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서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는 갚을 생각을 안하셨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필요한 이자였습니다. 그것이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먼저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던 그 기간 때의 이자가 감된 것이라고 한다면 남의 돈 갚을 것이 있는데 여유자금을 놔두고 애초에 계상을 안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당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총수입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3년 내지는 5년동안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매각이 빨리 왔을 경우는 자금이 빨리 들어오고, 또 늦으면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증감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호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자액 4억 6,0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구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부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금이자 수입이 25억을 증액 계상한 것은 작년도 연말에 대죽공단을 분양하기 이전에 이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대금 선수금이 금년연초에 수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수금이 들어와 있는 자금의 이자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연초에 들어 온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자수입이 늦다거나 또 이러한 것을 은닉을 시켜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이 확정이 되면 반드시 변동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1년분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의 이자수입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수금이 예측을 그때 안 했던 것입니다. 연말에 분양을 해 가지고 선수금 150억이 연초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금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선수금 150억원은 어디입니까?

대죽공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하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의회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전부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볼 때 전망이 흐리다, 앞으로 도저히 이 사업은 예산낭비 측면의 소지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봐지는 것이 중론인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의향이 계신지, 그러시다면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아니면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각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단이 발족할 당시에 이것이 사업이 잘되고 하면 개발공사 형태로 전환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광역시에서는 거의가, 공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을 우선적으로 세 군데를 했고, 그 동안에 공단조성은 지역개발이라는 측면과 또는 저희 경영수익을 해 가지고 빈약한 도재정을 돕는다는 양면성이 있는 두가지 이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공단조성사업도 그렇고, 택지 조성사업은 부동산억제정책으로 다소 문제가 와 있었고, 전국적으로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국가에서도 개발을 했고, 각 지역별로 이러한 공단개발도 했기 때문에 지금기업들이 지방에서 조성되는 그런 공단에 많이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되어있는 공단조성으로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에 대한 존폐문제 등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벌려놓은 사업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경영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석문국가공단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저희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영사업의 것은 저희가 자금을 도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재원을 낭비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준비를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이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장기화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이언정 재산상에 또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를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만 주민들의 신뢰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마무리를 하든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사업이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이미 지적되었습니다만 세입예산에서 예금이자 수입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은행에 이자를 몇점 몇 % 하는 것은 기히 나와 있으니까 예금이자같은 것은 추경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겸해서 공단조성이 지금 대죽공단지구가 지금 실행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단은 준공후에 분양을 하는데 대죽지구공단은 그렇지 않죠?

선수금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전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개발하는 방법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먼저 조성을 해 놓고 기 상품을 만들어 놓고서 팔아먹는 방법입니다. 완전하게 다 조성을 해서 공단이 들어 와서 공장이 건축만 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에게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형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사전에 공단지정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기업을 사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의 전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선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그 자금으로 공사를 해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주라는 것이 전부 한꺼번에 분양되는 전망도 밝지가 않고 해서 그러한 예측성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금 분양은 중소기업이 그러한 형태로 해서 입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땅값을 먼저 내놓고 그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단조성을 하려면 최소한도 2년이상걸립니다. 땅값을 먼저 내놓고 2년후에나 건축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력은 없습니다.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양쪽에 중소기업만 할려고 하는 단지는 선 조성을 하라 후 분양을 하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보호차원에서 옳고 대기업에 대한 분양은 선수금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죽공단도 부분적으로 그 중에 60%가 대기업이 들어오고 나중에 남아 있는 40%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거기에 선수금을 안 받지만 공단조성까지도 그런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40%까지....

만약에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 분양이 안된다고 할 때는 거기서 인수를 한다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전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