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수해복구현황보고와 주요공사 진행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현황보고의건 2. 주요공사진행현황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9일부터 8월27일까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 비가 1,306㎜가 왔습니다. 우리 시의 연평균 강우량인 1,274㎜보다 32㎜가 더 온 형편입니다. 그 중에서 8월19일부터 20일간에 211㎜가 왔고 23일부터 8월27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강우량이 397㎜가 더 왔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피해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저희가 참석해서 피해 보고를 드려야 될텐데 그때 시민과의 대화의 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불참했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8월19부터 27일까지 총 피해액이 14억 5,251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 즉, 도로, 하천, 상하수도,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학교 등 피해가 5억 5,701만 1천원이고 사유시설 즉, 주택, 농경지, 축사, 가축,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생물, 어망 등 패해가 9억 108만 1천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지만 총 복구소요액은 30억 7,792만 7천원이고 재형별로 본다면 국고 보조가 13억 297만 8천원이고 위원금이 1억 7,005만 7천원이며 지방비가 4억 8,452만 3천원입니다. 융자금이 6억 1,873만 5천원이고 자부담이 2억 3,684만 8천원입니다. 자체 복구비가 2억 6,447만 6천원입니다. 2페이지의 상단에 숫자가 나열이 되어서 있습니다. 소관별로 복구비 총액은 보건복지부 즉 이재민구호, 침수주택 보조 등 3,377만 2천원이고 농림수산부 즉, 농경지, 농작물, 수리시설, 축사, 가축, 비닐하우스 등이 15억 6,649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수산청 소관 어선, 수산생물, 어망 등이 5억 2,906만 6천원이고 산림청 소관이 2,49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인 주택복구, 도로, 하천등이 5억 4,338만 9천원입니다. 내무 즉, 소교량, 농로, 농어촌도로가 2억 6,505만 7천원이고 교육부 학교시설이 8,260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국 소관 지방 상수도가 3,310만 4천원 합해서 총 30억 7,791만 7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전부 조사해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면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응급복구시행으로 주민생활 불편감소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응급복구비를 예비비에서 1억 876만원을 각 읍·면이나 출장소에 소요예산을 받아서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농로가 9건에 803m인데 992만 8천원하고 도로가 4건 153m에 400만 9천원입니다. 하천재방이 1,039m에 2,572만원입니다. 수리시설이 3건에 물량은 333m에 134만원이고 소규모시설 16건에 306m인데 6,087만 3천원의 응급복구비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복구는 금후 예산에 편성해서 복구하겠습니다. 자력복구비는 2억 6,447만 6천원입니다. 공공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은 농로가 1개소, 도로가 1개소, 사방사업이 5개소, 상수도가 1개소, 소규모시설이 23개소, 소하천이 6개소, 수리시설이 7개소, 하천이 15개소, 학교축대 무너진 것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6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피해복구 계획 및 피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주요공사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군문동에서 합정동까지 연장이 4.0㎞이고 폭이 35m입니다. 금년도에 시행중이 것이 연장이 1.16㎞에 폭이 35m입니다. 총공사 소요액은 376억 4백만원이고 시행중 예산액은 141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확보액이 106억 8,600만원이고 95년도에 확보된 것이 35억입니다. 향후 소요액이 234억 1,8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서부터 2001년까지이고 금년도에 시행중인 것은 91년도부터 95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는 2001년까지 완공을 보겠습니다. 시공자는 진로건설이고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의 60%이고 금년도 공정의 85%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예정으로 금회 공사분은 85%이고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분은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며 금년도 8월3일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31일 납품을 받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 경찰정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세교동에 동삭공간 산업도로에서 동삭동 현대아파트까지 1.86㎞입니다. 1류 4호선 소재가 0.84㎞이고 사업량은 2.7㎞ 폭은 20m에서 30m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히 시행분은 480m를 20m폭으로 시행을 했고 금년도 시행중인 것이 1.16㎞이며 폭은 25m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물량이 1.06㎞가 남았는데 35m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억 3,900만원이고 기히 시행분이 15억 1,000만원이고 금회 시공분이 21억 7,500만원입니다. 향후가 91억 5,400만원이고 추진시한은 94부터 97년까지이며 기히 시행은 92년 2월부터 착공을 해서 94년 12월까지 했고 시행중인 것은 95년도 5월부터 96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향후는 96년부터 97년까지 추진을 해서 완성을 보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향후는 96년부터 97년까지 추진을 해서 완성을 보겠습니다. 전체물량의 진도는 20%이고 현재 금년도 시행하는 공사진도는 30%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금회 공사분 30% 공정을 봤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 시행분 국도비, 시비 확보 및 실시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평촌에서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서정동이고 물량은 1,770m에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 9,7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2년 2월서부터 95년 12월까지 준공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공정은 7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에 2차 공사준공을 예정하고 10월에 3차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복천개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명은 통복천이고 연장은 11.5㎞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통복동에서 동삭동까지 4.9㎞를 개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총 예산액이 490억인데 93년서부터 2000년까지 3단계로 계획을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1단계는 동삭교에서 제2통복교까지 1㎞이고 2단계는 제2통복교에서 경부선 철도 직강공사가 되겠습니다. 0.5㎞입니다. 3단계는 동삭교에서 수촌까지 3.4㎞를 말끔히 정리를 해서 평택시 통복동 주위의 가옥침수 및 수해 때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의 착수일이 금년도 7월26일 착공을 해서 지금 설계중인데 공정은 40%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설계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12일 1단계 공사준공 예정이고 96년 1월15일 2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6년 2월에 2단계 시행구간 보상실시를 하고 97년 3단계 동삭교에서 수촌간 3.4㎞에 대한 하천을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통합송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독곡동 지산가압장입니다. 사업량은 송수관 매설공사가 600m/m에서 800m/m까지 2.46㎞이고 제수변실 설치가 1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66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도급액이 7억 5,031만원이고 판급액이 4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관로 매설 및 복구완료를 2.1㎞를 했고 관로 매설 및 복구계획이 360m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계획이 256a를 해서 시행중이고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호, 39호 송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위치는 38호선 포승면 내기리에서 부터 안중면 학현리까지 이고 39호선은 안중면 학현리 에서부터 청북면 현곡리까지 이고 사업량은 10.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호선이 11억 2,400만원이고 39호선이 18억 700만원입니다. 합해서 29억 3,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시행중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9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실적 및 계획은 공사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8월26일하고 8월30일에 양대 공사계약을 했는데 그 공사착공은 양대 공히 9월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38호선 확장공사와 39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산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지산동 산 144번지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확장이 2지에 7천㎡이고 관로매설이 유입부가 600m/m가 196m이고 유출부가 700m/m를 93m를 묻고 사업비는 도급액이 5억 8,994만원이고 관급액이 2억 8,114만원해서 총 8억 7,058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0월6일입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됐고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원평동 일원의 10개소 노후관 교체 및 교량 9.84㎞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7억903만 9천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연장이 2.39㎞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중인 것이 5개소에 연장이 4.05㎞를 지금 설계를 해서 10월중에 계약 및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완공은 금년 말에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사업위치가 평택시 통복동 197-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4,197㎡입니다. 규모는 1일 3천t 규모로 시설을 하고있고 차집관로가 12㎞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이고 처리율은BOD가 150PPM에서 18PPM으로 90%를 정화를 하겠고 부유물질은 150PPM에서 20PPM을 89%를 정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인구는 9만 8천명이고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수지공사는 미도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추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목표 년도가 2001년입니다. 처리인구는 12만이고 또 하수처리량은 1일 4만 5천t이 되겠고 3단계는 2011년 처리인구는 13만 2천명이고 계획 하수처리량은 1일 6천t으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건설업법 위반에 의해서 금년도 7월25일 계약해지와 함께 타절 준공키로 결정을 해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하여튼 재착공이 되도록 다시 입찰을 보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당동 509-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3,438㎡이고 규모는 1일 4천t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10.1㎞이고 중계펌프장이 1개소이고 처리방법은 통복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표준활성 슬러지법입니다. 이것은 처리율이 아까 말씀드린 BOD가 170PPM에서 20PPM으로 낮춰서 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중인데 처리인구는 12만 8천명을 저희가 추정을 했고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준공을 보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하고 14페이지에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경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2011년인데 처리인구는 16만입니다. 16만명을 계획을 해 가지고 1일 6,500t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구수해 대책사업입니다.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정역 주변 하수도공사입니다. 중앙동에서부터 서정리역까지로 규모는 1천m입니다. 송천시장 주변 하수도공사는 하수암거는 1,125m이고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공사는 연장이 2,251m가 되겠습니다. 3개소의 총연장이 4,377m이고 예산액은 55억 5,600만원이 되겠고 금회 확보가 22억이 확보가 되고 33억 5,600만원이 지금 미 확보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중에서 다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 추경에 다 확보가 안되면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아까 15페이지에서 전부 설명을 했는데 서정역주면 하수도공사,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공사, 송천시장주변 하수도공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철도횡단 배수시설 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수해항구 복구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 하수도 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소요사업비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33억 5,600만원이 확보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하고 도의원에게 건의를 드려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일부는 되겠지만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입니다. 주요공사 진행사항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처리율을 보면 BOD가 88%로 170PPM을 20PPM으로 정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150PPM에서 18PPM으로 90%를 정수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양쪽이 기술적으로 틀리는지, 왜 틀리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마는, 금년도 유천배수펌프장은 9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95년 7월까지 보상이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공사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천배수펌프장 진행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석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달에 있었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걱정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매년 비가 많이 오면 통복시장변이 침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를 맞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통복천 정비사업은 시가지통과 하천이므로 미관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실적에 따라 정비하여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복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공정이 보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45%가 진행된 상태에서 타절준공을 한다는 계획과 계약해지 되기까지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계약 당시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계약변경과 함께 계약해지를 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은 행정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평택 시가지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평택시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다시 추진하는 과정 및 타결준공에 있어서 약8개월 정도가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환경피해와 같이 결국은 평택시와 평택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 는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문동, 합정동간 구간으로 시행하는 도로가 완공된다고 해서 시가지 교통체증의 해소가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개터 그러니까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조개터에서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교통량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문교 부분에 가설도로 노면이 매우 불량해서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복구와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피해 및 복구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및 복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발견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만, 한강구멍을 해병대 대대장이 발견해서 수천억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수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수해예방을 위해서 조직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책본부에 가보니까 조직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동단위 에서부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은 잘 되어있는데 이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응급초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는 책정이 되어 있으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장이 지금 둑이 넘어지려고 그러니 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으나 피해나기 전에는 못쓴다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수해피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천 수문 관리는 제가 알기로 수문관리도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보면 노령자들이 있고 그 사람이 또 보수도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북 가는 교량 앞에 수문을 들러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인 나도 못 들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압이 가해질 때 과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현재 배수관문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리, 점촌부터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버블리지 공사를 현재 구1번국도 건너편까지만 인도가 개설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인도를 다시 한번 개설해야 되는 이런 공사에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버블리지를 만들려면 그 인도도 이쪽 건너까지 연장시켜 주면 불편하게 다음에 또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1천만원 들것을 앞으로 다시 하려면 2억, 3억이라는 돈이 드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연장해서 이쪽의 대옥7차 아파트까지 연장해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공사 진행현황에 17페이지입니다. 대책 및 건의 위에 별표에서 K-55대내 개거 복개 추가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한다면 왜 우리 시에서 부대 안에 개거를 복개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아까 김성남 위원이 질의 한 바와 마찬가지로 33억 56백만원이라는 추경이 지원되면 하수공사를 하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송천시장주변 하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추가 지원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장비를 그냥 도로에 쌓아놓고 또 추가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연장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도로에 쌓아 논지가 3개월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완공도 못하고 계속교통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또 담당하는 회사가 광문건설인가요? 도로에 장비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개인이 물건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지 못하게 하고 관급공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물건을 쌓아놓으면 되는 것인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사용허가를 언제 받아서 언제 사용료를 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마무리지어서 하든지 해야지, 일반국도를 막아놓고 더구나 삼거리에는 엄청난 교통장애를 주고 있어서 심지어 버스를 타고 가는 승객이 휴대폰으로 시장한테 전화를 걸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무리를 안 짓고 그대로 내버려두어서 교통장애를 주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해문제 및 주요공사를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해가 좀 늦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보고하실 때 는 관내지도라도 갖다가 놓고 해주셔야지 우리 송탄위원은 평택지역 지리는 모르고 안중쪽 위원은 송탄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유인물로 보고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입장일 겁니다. 성의 있는 보고준비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이 20PPM이하로 정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18PPM이하인 수질에서 고기를 키우면 고기가 기형 아니면 반점이 생깁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15PPM이하로 내려갔을 때 농업용수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된 물이 아산호로 유입이 되어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8만헥타라는 거대한 면적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물이 20PPM으로 됐을 때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이 농업용수를 사용한 것이 18만헥타의 면적에 유입이 되다보면 그것이 학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40㎝의 유동이 생깁니다. 그것은 오염된 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잇는데 실제 농가에서 70%이상이 생활용수에 7PPM이나 5PPM이상인 10PPM의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 20PPM이상의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생활용수로 썼을때는 우리 시민들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이것을 20PPM이하로 낮출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준섭 위원이 2가지 사항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도 보셨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비디오를 보셨습니다. 우리 서탄지역에 배수펌프장 설계가 93년도에 착공한 것이 3개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 양가면은 용지면적이 10만평, 33정보에 불과한 지역에도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서 이번 호우 때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비디오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내천, 마두같은 지역에서도 96년도 안에 하나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농수산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건설국에 우리 평택시에서 시추하고 있는 모래채취, 골재채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천 한가운데 모래채취장을 마련해 주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원, 천안간 전철복복선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서 96년도부터는 착공이 된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평택시를 경유할 경우 평택시와 협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고 평택전철 복복선 공사는 확인이 되고 있는지 또 시에서 철도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하시는 것이 평택시 주요공사 변경시 예산절감 효과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먼저 김남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송탄 장당하수처리장과 평택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BOD, SS가 왜 다르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통합시가 되기 전에 발주청이 각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분석해서 전문기관에 감리단에 자문을 받고 서면답변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천정수장 추진 진행사항을 세밀히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질의 가 있었습니다. 유천정수장은 저희가 사업량이 펌프장 1개소에 1,200m입니다.

유천정수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배수펌프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천 배수펌프장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유수지가 300㎡이고 사업비가 41억 19백만원입니다.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8억 59백만원이고 공사기간은 작년 3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입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실시설계를 작년도 6월24일 완료해서 설계심의를 94년 9월13일 받은 바 있고 95년도 4월부터 보상선정을 해서 보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상비는 3억 65백만원이고 또 시설비가 36억 7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수기가 끝나면 바로 용지보상을 지주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38번 우회도로 준공에 있어서 군문리와 합정동간이 개통이 되어도 교통란 해소기대가 곤란하니까 합정동 연결분산도로 제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액 234억을 지금 세워서 96년서부터 2001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용역이 12월말이면 납품이 됩니다. 용역이 납품이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구역은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위법계약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부당하다, 그러니까 해약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15일 공사를 중지하고 타절준공을 해서 재계약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져 재설계 기간과 업자지정 문제에 따른 시간이 10월말경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11월초에 재설계에 따른 업자지정 공고를 해서 하려면 현재 96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천 개수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천년대에 끝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문동 요철 포장은 즉시 시행하여 9월 내지 10월초에 끝을 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성남 위원께서 질의 하신 하수도공사 3개소에 44억이 들었고 3개소에 33억 5천만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시장님과 도위원님께서도 서로 협조를 하셔서 이번 추경에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의 가용재원이 얼마 없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한 2,30억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도에 추경이 끝나는 대로 3개 지구에 나누고 명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천 개수공사는 철도횡단 박스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번성천의 개수계획이 있느냐 그런 질의 에 대해서 지금도 방재기획관리실에서 서정천 그러니까 고가도로 밑에서부터 고덕면 해창리 진위천까지 130억 계획으로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서 용지보상을 저희가 해주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97년까지 130억을 투자해서 말끔히 개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창리 진위천에 건설부에서 축조한 배수관문이 4개소가 잇습니다. 비만 오면 배수가 안되어서 말이 많고 가옥이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30억을 더 추가요청을 해서 서정천 개수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하나 해주십사 정식서면으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규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해조직은 정말 잘 되어있지만 사실은 읍.면.동이나 저희 시청에 조직은 잘 되어있지만 예방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에비비가 몇 십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해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요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읍.면.동.출장소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진위천, 안성천, 황구지천에 배수관문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협조해서 비만 오면 문을 닫고 열고 그랬는데 지금은 봉사정신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관에만 의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를 보수제로 용역을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41개소에 대한 주민대표 1명과 읍.면.동 직원1명을 그렇게 배수지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재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비가 와서 하천의 수위가 상승되면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 개나리아파트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연장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K-55역내 복개를 처음에는 개거로 하수도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K-55측에서 복개를 해달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통합시전에 송탄시 건설과에서 그것을 취급을 했는데 복개를 해주는데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군부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천시장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장비를 세워놓고 도로굴착을 해서 3개월이 되도록 방치된 상태로 주위가 어수선하다, 그런 질의 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신경을 써서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BOD, SS농도에 대해서 김남옥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저희가 감리단이나 설계용역회사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준섭 위원께서 질의 하신 배수관문을 지적해주신 것은 다 옳은데 서탄면에 배수펌프장이 착공된 곳이 3개소입니다. 명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엊그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도를 경위해서 농수산부까지 공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농수산부나 도에 가서 시급하다는 그런 사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 말 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개수공사 하는데 모래를 하천 가운데 쌓아놔서 이번 우기 때 위험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즉시 시정을 시켜서 골재채취를 하더라도 재방옆에 고수부지에 쌓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시 전철 복복선 계획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다면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하여튼 경계선이 어디고 그런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계획 구역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그전 송탄시나, 평택시나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도시계획국에다 협조를 해서 계획서를 확실히 알아서 서면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55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옛날 송탄시 때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 관리를 못했습니다만, 조사결과라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K-55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송탄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수용인구 12만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송탄 신장1동, 신장2동, 송북동이나 지산동, K-55의 것은 펌핑을 해서 서정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올려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K-55에 있는 하북 이쪽 진위, 서탄을 위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수 없는가를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탄출장소에서 공사를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출장소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있다면 이 지역에 위원들이 발의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중 과장정도가 같이 배석을 해서 있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규천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개나리 점촌길이 지금 주민이 보기에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배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K-55내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군당시에도 저희 도시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사회환경과에서 취급해서 정식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고 또 환경처에서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K-55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시한테 붙여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중인데 그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시비나 도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K-55 역내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처리해서 펌핑을 한다는 것은 계획단계입니다.

계획단계가 아니라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설계만 그렇게 해놓고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송북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BOD 측정할 때도 180이니 200이니 말씀하시는데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검토해서 설계한 사람과 저희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점촌간 공사시행에 있어서 설계 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구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17페이지에 K-55부대에 복개요구를 했는데 10억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국장 님께서 미군부대에서 돈을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협정상 문제를 해결한다면 평택시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미협정차원에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한일우 위원 님이 질의 하신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국방부에 예산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것은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돈을 여기에 문제점으로 써 놓았는지, 앞으로 그런 것은 분명히 하셔야지, 부대에서 돈을 받아서 평택시에서 한다는 것은 답변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시 이전에 송탄시에서 관계과장하고 K-55 관계자들하고 협의회를 가진 모양입니다. 거기에서도 결정이 안 난 사항인데 개거하고 복개하고 10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해서 국방부에 요구해서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저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평택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부대가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억 56백만 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하수공사 한 것이 송천동이나 남산터 중앙동에 했는데 예산이 얼마 안돼서 잘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한군데라도 끝을 내주셔야지 업자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끝이 났는데 말뚝 박아 논 채로 그대로 있는 차는 다닐 수 없고 장비도 도로에 그냥 쌓아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어떤 개인이 도로에 장비를 갔다가 쌓아놓고 몇 개월씩 있으면 사용료 내라고 할텐데 관급 공사하는 업체는 마음대로 인도에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마음대로 도로에 자기네들 장비를 쌓아놔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여튼 조치를 할 계획이고 예산관계는 도추경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마 이 달 말이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비 같은 것을 도로에 쌓아 놓고 인도에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하는데 사용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했다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몇 월 며칠 사용허가는 하고 사용료를 얼마 냈다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김창수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 분리되어 있을 당시에 93억이 항구 대책 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5억이 총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설명서를 내놓으셨습니다. 93억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55억이 되며 33억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장동 지역에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설계 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중앙약국 앞에서부터 종갈비쪽 역전에서부터 신장1동까지입니다. 돈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공사를 안하고 시작만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 8월에 예산이 학보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창수 위원이 말씀하신 개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대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당시에는 틀림없이 10억으로 개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난대로 하면 됩니다. 미군하고 의논해야 절대로 안됩니다. 설계대로 개거해 버려요.

이것은 작년도 수해 때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지역에 그전 송탄시에서 아마 책정해서 발주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여기에 명기를 했는데 여타 예산은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93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 소관만 받고 그 중에서 끝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김성남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도추경 예산에 12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추경에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 드린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내용하고 답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장 님께 물었던 내용은 기히 추진이 45%나 진행된 상태에서 타결 준공한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진행사항을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그런 것인데 왜 그렇게 됐으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무엇인지를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언급이 없었고 또 한가지는 결과적으로 시와 시민들이 공사가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 님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물었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사한 사업에 이런 제발 방지에 대한 대안 은 혹시 설계해 놓은 것이 있으신 지 더 묻고싶고 또 한가지 다른 면에서 질의 를 할 내용은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전년도 수해복구비가 돈이 없어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많이 지연이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수해복구비가 일부 실·과·계에서는 남아있어 몇 달 안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과에서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급박하게 2,3달 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공고 입찰당시에 지금 수주한 미도파하고 타회사와 담합을 해서 말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국 회계가 주관이기 때문에 상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위법 하다고 나면 타절 시키고 다른 업자한테 주도록 계약조건이 된 모양입니다. 금년도 7월15일 대법원에서 위법 부당하게 공사를 수지를 했다, 그런 판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지금 45%공정을 보인 가운데 지금 타절준공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말이면 제공고를 해서 11월중에 재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상사로 인하여 늦어지는 공정이 한8개월인데 앞당길 수 있으면 하여튼 앞당겨서 평택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서 말끔히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다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바로 끝내 수해복구 사업을 금년 내에 공사 완료할 수 있는 것은 늦어도 12월12일까지 완공을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비가 전년도에 책정된 것은 즉시즉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 아니면 담당자가 일이 많아서 밀렸다든지 그래서 복구비를 충분하게 전년도에 해놓고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해놓고 돈은 많이 남았습니다. 불과 쓴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달 남았는데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서도 안될 돈인데 급작스럽게 그 돈을 꼭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써야 될 경우도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관한 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공정에 대해서 타절준공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진행사항은 회계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천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 때 유천동지역에 한 60헥타 정도가 1주일 정도 물에 차 있었습니다. 상당한 농민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공사가 96년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가 6,050평정도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보상에 응하고 나머지 5명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공사착공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월에 공사착공이 안될 때는 금년에 이미 확보되어있는 18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쓸 수도 없을 텐데 내년도에 과연 지속적인 공사가 가능한가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지주들과 접촉을 해보셨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건설과 에서 유천배수폄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6명중 1명만 응하고 5명은 불응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9월중에 접촉을 몇 번 더 시도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거기에 결정을 받아서 강제로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준섭 위원이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서탄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93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개의 펌프장 설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펌프장은 펌프역할만 하고 또 하나는 펌프와 한해 때는 하천의 물을 다시 농지로 퍼 올리는 2가지 겸용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마두지역 한군데는 배수펌프시설만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된다면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한해 대책용으로 한해 때는 하천에 있는 물을 농지로 퍼올 릴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농조에서 공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공사자체가 무슨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조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한해대책 겸용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수해복구 현황보고와 주요공사 진행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부터 주요공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위원 님들께 배부해드린 수해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사오니 간소복 차림으로 9시 50분까지 의외로 등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