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재명 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오늘 제안 설명을 총무국장께서 드려야 하나 병환 중 이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 평택시 출범 후 나타났던 일부지역 주민들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과거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며 시민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새 평택시 건설 및 고향발전을 기하기 위한 시민의 날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 평택시가 출범하면서 기존 3개 시.군민의 날이 폐지됨에 따라서 평택시 시민의 날을 새로이 제정해서 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체감을 조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은 통합 평택시 발족 기념일이며 우리의 특산물인 평택배와 관련한 배꽃축제 시기인 매년 5월10일로 정하고 시민의 날의 운영은 기념식과 각종 문화행사 그리고 체육회 등을 동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조정이 가능토록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 공무원법 제2조 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평택시 지방 공무원 고용 등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나 통합시 발족시에 조례를 못했기 때문에 금번에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에 의하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이 발의되고 방범원은 1989년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시 사용된 인력으로 공무원의 정원은 당시 채용된 인력의 임용 지침에 따라 방범원의 퇴직 또는 결원 발생 시 그 정원을 감축해 나가게 됐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의 정원범위를 설정하였고 5조에는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무상한 연령은 방범원의 경우는 53세까지, 사환은 58세까지 이렇게 정년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신대동 일부가 국도를 경계로 세교동에 편입 되있어 행정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신대동 일부지역 즉 14필지 8,536㎡를 세교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본 건은 금년도 2월20일 의회의견을 수렴했고, 또 동년 3월8일 법정동 경계변경 승인도 받은바 있습니다. 또 금년 4월6일에는 평택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도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5월16일 개정 공포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주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중복규정 된 주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 즉 도로, 하천 등의 보상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에 주요 재산의 범위에 규정 되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주요재산 범위를 삭제하고 또 동조례 36조 2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 즉 도로, 하천 등의 보상 취득 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협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조례 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 즉 읍.면에서는 현행 400㎡를 700㎡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조례 38조 2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동조례 55조는 관사운영의 부담을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 관리비에 대해서는 7개 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토록 되어있던 사항을 2급관사의 경우에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평택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 보좌기능 강화와 관련한 비서실이 개편 보강됨에 따라서 평택시 지방 공무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는 정원의 증원 없이 본 청 내 7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하되 무보직 정원 존재 시 우선 상계 조정하도록 되있어서 지금 현재 성병진료소 보건6급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행정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 붙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청 정원이 480명에서 481명으로 1명 늘고 사업소가 185명에서 1명이 감축되어 184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평택시 조직정비와 관련해서 본 청 기구 중 주민편의 민원행정 총괄부서로써 기능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서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 제7조에 도시 계획국에는 도시과와 주택과 산림녹지과 지적과를 두고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을 주택과를 건축과로 바꾸고 건축과의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에서 상정 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시민의날조례안"; 등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민의날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3개시군 통합에 따른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새로운 평택시의 건설과 고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5월10일을 뜻깊은 시민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간 여려차례에 걸친 토의로 사전 의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집약된 바 있어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안 제1조에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범위를 설정하였고 둘째, 제5조에는 방범원을 경찰서나 지, 파출서에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고용직 공무원의 상한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는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칙 제1조에는 본 조례를 95년 5월10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급 적용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둘째, 조례안 제5조에는 방범원을 경찰서나 지, 파출소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택시의 고용직 공무원을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시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셋째,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 이상 2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 제정 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의문점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신대동 일부가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국도를 경계로해서 세교동에 편입되고 있어 행정 및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신대동 일부지역인 14필지 8,596㎡를 세교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기히 경기도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95년 5월16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오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36조의 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셋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읍면지역의 경우에는400㎡에서 700㎡로 확대하였고, 넷째,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여 현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는 시장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시장 관사에서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서실을 개편 보강하게 됨에 따라 정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 현재 1,564명인 정원의 총수는 증감이 없이 사업소 정원 184명중에서 1명을 감축, 본 청에 1명을 증원하여 이를 비서실장으로 보강코자하는 것이며 기타 수행비서나 여직원 또는 정원의 증감이 없이 본 청 정원 내에서 상계 조정하여 비서실 요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므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본 청의 기구 중 주민편의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조직정비가 불가피한 도시계획국의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재 도시과 단속계와 주택과 건축 1계를 폐지하는 반면 건축과에 건축 1계와 건축 2계를 신설키 위한 것으로써 급증하는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상의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학수 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비서실요원 확보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사업소에서 1명을 감축하여 총무국에 1명을 증원하여 비서실장으로 임용코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비서실장 요원이 6급으로 이미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 된 정원 개정조례가 의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발령을 낸 것은 선집행 후 개정안 상정 은 인사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민선자치단체장 보좌기능을 위해서 6급을 비서실장을 두도록 되 있는데 먼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6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의 증원 없이 7급 이하에서 조정하되 무보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무보직 정원을 상계 조정하도록 되 있어 가지고 성병관리소에 6급을 감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7월20일날 발령을 냈습니다. 그 동안 지침에 따라서 6급을 기존 행정 6급을 하느냐 아니면 별정으로 하느냐 그래서 방침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래가지고 7월1일자로 해야 하지만 그것이 20여일 걸려 가지고 했는데 그전에 결정하기 이후에 의회 개원 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조례안을 상정 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정 을 해야되는데 못하고 7월20일날 발령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약간 먼저 해야되는데 요번에 상정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의 질책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경시하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호도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자로 지침에 보면은 7월중에 상정 해야하나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번에 상정 을 하기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은 저희 잘못은 인정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의결 이 안 되도 사람은 계속 쓸 것 아닙니까?

네. 계속 비서실장 직책은...

그럼 하나마나지 계속 쓰고 뭐할라고 상정 을 합니까? 필요로 해서 쓰고 나서 이제 뒤에 하면 아예 안하는게 낫지 뭐 하러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표 입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5월10일부터 통합이후에 적용이 되어 왔는데 오늘 조례안이 부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미 4개월이 경과된 사항을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질책은 안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부족 이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못 갖춘 상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전문위원 께서 말씀 해주신 지방고용직의 부칙 1조에 5월10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급적용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을 또 우리가 위원들이 너무 모르고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법률안이라든지 상위법의 규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확실한 위에서의 확인을 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방범원을 경찰서나 파출소, 지서에 파견 근무시키고 있는데 평택시 고용직 공무원을 경찰관서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하고 있는데 과연 14세의 어린아이를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근거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5월10일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경찰서에 파견하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14세 어린아이를 고용하는데 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10일부터 적용하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3개 시군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저희 기획단에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되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제정을 하기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10일부터 적용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에서 적용을 받은 직원은 방범원 21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년이나 도중에 그만둘 때에는 보충을 안하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방범원의 파견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을 보면은 고용직 공무원의 파견근무는 본 규정은 적용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세 어린아이를 고용직으로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조례 제정2조 3항에 규정된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을 준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이후에 고용직 공무원의 종류가 격무, 노무 그러니까 사환종사자와 방범원 21명 이것만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은 1989년도 당시에 재직한 자를 고용함에 그치고 그 후에는 보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년이나 퇴직할 때는 보충을 안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만 끝나면은 이 조례는 그 후에는 폐지되어야 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근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행정운영 동의 설치에서 신대동 일부지역이 세교동으로 편입됐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가 개편전에 신대동 261-89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교동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소가 신대동 261-89가 그대로 되는지 아니면 세교동으로 동이 바뀌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신대동 번지가 예를 들면 세교동으로 편입되면은 세교동 번지를 따는 것입니다. 신대동 261-89가.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틀리기 때문에 행정동이 어디 신대동?

신대동이 세교동으로 편입되는데 주소는 그대로...

행정동은 되도 법정동은 신대동 몇 번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신대동은 신대동대로 행정동 편입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법정동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법적으로 고치기 힘들다, 지금 이게 주민자체에서 신대동 사람들이 신대동 이면은 무슨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신대동이 원평동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신대리가 원래 1, 2, 3, 4리로 되어 있는데 1, 2, 3리는 원평동으로 붙어 있었고 도로를 경계해서 신대 4리는 세교동으로 돼서 세교동사무소에 편입됐었는데 지금 그것이 번지수까지 상계 돼서 바꿔지지 않는다면 기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번지수도 바뀌는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위원님 말씀이 법정동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먼저요. 경기도 제5호 법정동간 경계변경 도지사 승인 난 것은 뭡니까?

법정동은 말이죠, 주소를 표시할 때 예를 들면 평택시 합정동 또 평택시 비전동, 평택시 지산동 또 주소를 표시 하는게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행정단위 주로 혼돈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서정동하면은 행정동일 수도 있고 법정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법정동은 주소를 지칭한다고 그러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교동으로 지명을 바꾸는 거냐 이거죠.

지금 여기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거기에 나왔습니다. 세교동 일원인데 개정안 에 보면은 세교동 일원과 세교동 515-2번지부터 515-15로 번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대동에서 세교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정동 주소와 행정동 주소가 똑같아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대동 261-89번지의 이분들이 세교동으로 편입되면 법정동 주소도 세교동 261-89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세교동 여기 보면은 515-2부터 515-15까지 부여가 됩니다. 법정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럼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서정동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서정동으로 법정동이 나오는데 행정동은 또 틀리는거죠. 중앙동으로 들어가는거를 고쳐야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대동 주민들이 세교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대동이 원평동에서 먼저 동사무소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갈 수도 많이 있고 또 이번에 선거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중앙동 선거구인지 서정동 선거구인지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모르더라구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 신대동이 세교동으로 고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 그런데가 많아요. 송북동 같은 경우에도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틀리고 그런게 굉장히 많은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를 이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윤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행정동 내에는 법정동이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원동, 동부동 하면은 서정동, 중앙동이 같습니다. 장당, 장안, 이충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하고 법정동을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정동인데 현재 서정동에 행정동 관할에는 서정 동의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중앙동은 서정동 일부도 있죠. 근데 그거를 법정동을 딴 명칭을 부여해서 바꾼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정서 문제도 있고 시민의견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지금 조례를 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조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일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동내에 법정동이 2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개 있는 것은 그런다고 해도 서정동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송북동이면 독곡동이라든가, 신장지구 이런게 있는데 주민들이 서정동이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서정동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서정동이 장당동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을 아예 서정동에 있는 중앙동 편입은 중앙동으로 넣어주든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학수 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선집행이 됐으면 상정 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문서라든가, 구두라든가, 의회에 사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야 원칙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의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다면 기히 오늘 의결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사안이 아니냐. 저희 입장으로써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기능강화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선집행 됐다는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의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선집행해서 발령을 내어 보좌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개정하지 전에도 사전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역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월1일자로 민선시장이 부임을 하시고 또 지침에 따라서 보좌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 사항을 별정을 할거냐 또 정규직으로 할거냐, 그것을 무려 한20여일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서실장만은 적어도 현재 행정직급으로 해야만이 원활한 보좌기증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것도 7월20일로 발령을 냈는데 다만 최학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의회를 달리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리미리 해야되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상정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집행한다거나 모든 일을 해 갈적에는 무원칙하면 안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장의 보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다고 보면은 최소한 그 임무를 맡아줄 공무원이 다른 직종에 있으면서 사업소에서 인원을 감해서 그쪽을 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바꿔놓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공식명칭은 비서실장은 아니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 같은 명칭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했다면 최학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다음에도 해 놓고 한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안 설명하신대로 그런 보좌기능이 강화 되야 마땅하다는 느낌을 가져서 이것을 원안 대로 통과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상에 문제가 지금 오늘까지는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은 아니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다면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바꾸고 말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그런 생각을 참고하셔서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최학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이런 논란도 차후에는 안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시장으로서 어디 화성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거의 다 지금 옛날 같으면 시장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아파트라든가, 자기소유를 가지고있는데 지금 현재 민선시장이니까 자기 집에서 다닐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급 관사에 한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아파트의 경우 공공관리비 이런 것을 전부 지불해 준다고 그랬는데 민선시장한테 그런게 뭐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물론 신문에 왕왕 민선시장이 되면서 관내에 자기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집을 사용하면서 관사를 복지시설로 쓴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시장님이 금년도 초부터 민선시장 전까지 평택군수를 위임하셨습니다. 집은 여기 관내에 업속 서울에 있다가 이번에 7월달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기3년에 가급적이면 서울에 집을 팔아서 여기로 이사를 오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관사를 불가피하게 써야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부시장님도 관사를 쓰시고 저희들은 3개 관사를 전부 7개인데 3개는 시장님, 부시장님, 출장소장님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금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선 시장이 관내에 집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하고는 좀 특이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원래 관사는 조례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민선이 되다보니까 관내 자기집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집을 활용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집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총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관사요?

네.

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게 3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전부 7개인데요, 종전에 평택시가 시장, 부시장 또 평택군이 군수님, 부군수님 또 송탄시가 3개 이렇게 7개인데 그 중에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하고 출장소장님 관사는 남겨놓고 나머지 4개는 금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맡아 가지고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위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중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읍·면만 그런가요? 동은 어떻게 됩니까?

동은 300㎡까지입니다.

300㎡요? 제가 아까 질의 한 것은 현재 쓰지 않는게 그럼 많겠네요. 관사요.

지금은 한 군데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하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