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95년 9월 21일부터 95년 9월 22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김윤석 의원님의 15분외 의원님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정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개원후에 대 시정질문에 본의원이 첫질문자로 선임된데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맞이하여 주민욕구와 기대심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근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해서 나날이 눈부시게 개발발전되어 가는데 반해 시가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만 된채 십수년이 되도록 개발도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지정고시된 채 개발이 안된 상태로 십년이 넘은 사례가 몇 건에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미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시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를 외곽지로 이전 변경하거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 3공단 144만여평중 약 30여만평이 행정구역상 칠곡군 석적면에 속함으로써 이지역에 입주해 있는 60∼70여개의 기업들은 상하수도, 전화, 관세, 노동, 전기, 수출·입 업무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미시와 칠곡군으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업무처리 곤란은 물론 시간과 인력낭비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인근 석적면 중리와 성곡리 주민들 역시 직장 및 학생들의 진학문제 등 생활권이 구미에 속해 있어 그동안 편입을 간곡하게 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구미시로 편입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상천 복개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동지역의 신도시라 할 수 있는 황상지구를 가로 흐르는 황상천의 복개공사가 시작된지도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절반도 시행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금년도의 시행 물량은 얼마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고물상 영업소의 단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일정지구를 고물상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 폐수처리시설을 단지내에 설치함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시민들이나 영업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형구의원 : 시정전반에관하여

강형구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구미시 발전과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행정과 의회활동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위해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전반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총무국 소관입니다. 구미시 공단동 명칭의 개명에 관한 건입니다. 구미시가 수출산업공단 조성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치 않고 공단동 명칭을 인의적으로 만든 인상이 짙습니다. 대외적으로 구미시라 하면 내륙 공업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굳이 공단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현재 다수의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공단동이라는 명칭을 기피하는 심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상 번거로운 절차가 있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공단동의 명칭을 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건설국 소관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생활체육 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구미시민 및 7만 근로자의 절실한 숙원인 이 사업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수년전부터 공약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그 동안 시에서 국토관리청의 동의와 설계용역까지 마쳐 놓고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오산은 우리시민의 휴식처인 동시에 구미시민의 정서가 숨쉬는 경상북도의 명산입니다. 그동안 금오산 정상에 한국이동통신 철탑이 금오산 정기를 꺾는 시민정서의 흉물로 시민단체와 시민의 반대여론으로 다른곳으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TBC송신소가 높이 30M, 넓이 24평의 규모로 다시 금오산 정상에 정보통신부와 공보처 허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민여론 정서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 명확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건설국 소관입니다. 금번 여름 수해때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적었습니다마는 구미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및 여러 단체의 수고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수해예방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진미동과 공단2동 수문역류 피해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피해원인과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신있는 대책수립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저희 의원들의 질문이 굳이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만 꼬집어 곤란하게 하자는게 목적이 아니고 건설적인 지적과 견재기능을 상호 보완절충하여 시 발전에 도모코자하는 것이니 변명과 임시 방편적인 답변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기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중 먼저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먼저 정성기 의원님의 칠곡군 석적면에 속해 있는 3공단 부지와 인근 중리 및 성곡리의 구미시로의 편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는 지역의 전통성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회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3공단 부지를 포함하여 중리, 성곡리, 남율리지역에 대하여 구미시로의 편입을 90년 8월부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에 2회에 걸쳐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 종정을 위한 의견 조회를 하였으나 93년 2월 17일 칠곡군에서 경계조정불가 회시와 94년 10월 19일 칠곡군 의회의 본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결의안 통보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0일과 금년 3월 10일 본지역을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로 경상북도에 건의를 한 바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인 칠곡군의 반대로 무산되었는 바 양 시군의 시군세 및 재정자립도 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칠곡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칠곡군의회에 동의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오며 3공단 해당기업체와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기 의원님의 황산천 복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상천 하수도 복개사업대상은 총 연장 950M, 폭 6M로서 소하천 및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어 주변 쓰레기 및 오수 악취 등으로 주민의 불편 등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복개사업을 건설과에서 294M, 사회진흥과에서 176M를 기 완료하므로써 도로 및 주차장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사업량 480M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14억 8천여만원 됩니다. 명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의 구미시공단동 명칭개명추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동은 77년 3월 2일 경상북도 구미지구 출장소 광평지소의 관할로 되었다가 78년 2월 15일 시승격과 더불어 법정동인 신부동 낙계동과 비산, 신평, 광평, 사곡, 임은동 일부를 편입하여 공단동이 설치되었으며 90년 1월 1일 공단1동과 공단2동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동의 동명칭 변경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구미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160여 교역상대국 해외바이어의 혼돈으로 인하여 수출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한편 주소변경에 따른 1단지 200여개 입주업체는 사원명함, 포장박스, 홍보책자의 추가제작, 공장·법인등록사항 변경 등 250억원 정도의 추가홍보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또한 중부지역공업단지의 경우 기업체 관리프로그램을 재개발시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공단동 명칭변경건이 일부 층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된바 있으나 기업체 및 관련단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체에서 어려운 경영난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기업체에 대하여 동명칭 변경에 따른 추가 홍보비용을 부담케 함은 더욱 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단동 명칭에 대한 변경 건은 앞으로 여러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특히 상공회의소와 중부관리공단과 시민전체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명칭변경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무부에 칠곡군 석적면에 속해 있는 지역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신이 왔는가를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상하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곡군 시편입 문제는 시의회가 구성 되기전에 내무부에 올린겁니다. 내무부에서 결정했으면 이미 끝난것인데 시군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양시군간 협의를 하도록 다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다시 건설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있다가 의회에서 결의 되는대로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이곳을 편입시킬려고 중리면민들도 진정을 요소요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 의회에서 절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안되기 때문에 군에도 공문을 내고 계속해서 하고 있으나 한번더 공문을 내 보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160개 교역국에서 모든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250억원의 자본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온것인데 끝에 가서 답변서에는 시민전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명칭변경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느것이 답이고 어느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몇차례 90년도부터 이것이 확정을 할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시민 전체의 여론이 중요하다면 그전에 여론수렴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됩니다. 한번 가져본적 있습니까? 없으면서 앞으로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냈는지 말씀해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시민전체가 90% 여론이 찬성하게 되면 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5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문제는 앞에서 공단동의 동명칭 변경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도출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현재 기억은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청소년회관에서 공단동 기업체하고 동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공청회시 부결됐습니다. 공단동 명칭을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는 것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고 오늘 의원님의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국 소관인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와 고물상 영업소 단지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한 공원은 20개소이고 면적은 6백 64만㎡이며 주로 도심에 위치한 공원 주거지의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주거단위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유치거리 등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여 결정된 공원이므로 미개발상태라 하여 외곽지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원으로 지정만하고 개발을 못하여 시민이 누려야 할 정서,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제한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지적하신 정의원님의 깊은뜻에 저희 집행부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성질상, 비교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공원개발은 일시에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 미개발된 공원에 대하여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안으로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기 시설결정된 공원이 조기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물상 영업소 단지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상 영업소 단지화 사업만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84개소의 고물상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등을 집단화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가능하나 시에서 추진할 경우 부지확보 및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업체 스스로 적지에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한다면 도시시설로 결정토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오산 정상 TBC방송국으로부터 금오산 정상인 남통동 산 94번지 시유림내 중계소 설치를 위한 시유림 사용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유림내 중계소 설치는 공원 점·사용허가 시유림 사용허가, 건축신고 등을 종합검토복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우선 시유림 사용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협조요청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시유림 사용허가에 따른 법규상의 해석도 달리 주장할 뿐 아니라 동 지역은 93년도 한국이동통신에 건립한 송수신 철탑을 시민단체의 항의로 금년초에 철거한 바 있어서 시민정서상 동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TBC측에서는 시민의 난시청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의 특수성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구미지역 YMCA 등 시민단체 대표를 95년 9월16일 리오호텔로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정서 달래기를 지속하고 있어 본 건 회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 및 시민 정서를 감안하여 전체 구미시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때 마이크 버턴을 눌러서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공원 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6백64만㎡이면 약 2백여만평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20개소이면 한 개소에 약 10만여평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도시계획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지금 현재 종류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묘지공원해서 상당한 종류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 관내에 도시자연공원은 한 개소가 있는데 천생산이고 근린공원이 26개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126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인동 황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는 거기가 사실상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시가가 한 2백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꼭 시가 중심지에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십수년이 되도록 사유재산권을 활용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가령 거기다가 어떤 산기슭 정도나 외곽지로 변경을 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서에 변경을 한다면 시가 아주 중심지에 있는 공원부지를 해지 해서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공원 지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도시계획 위원회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부터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 문제를 두고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시다면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식으로 고시만해 놓고 계속 묶어둘 그런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요.

그래서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공원개발 1개소를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과연 어느 것을 먼저 개발해야 할 것이냐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 하나 하나 넣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요지는 가령 시가중심지에 있는 시가 2∼3백만원 가는 땅을 그렇게 묶어 놓고 앞으로 10년간이나 20년간 거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개발을 못하게 된다면 그런식으로 계속 둘것인지 아니면 이번 도시기본 계획시에 어떻게해서 외곽지로 어차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이나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가 중심지에서는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요.

예, 그 문제는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원래 공원을 지정할 당시에 상당한 목적이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목적대로 부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다른데로 이전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할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된다 안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도 듣고 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영업소 단지화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거의동 앞에 분뇨처리장 옆에 약 1만여평이 하천앞에 있는데 하천부지가 조금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미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미시내에 있는 고물상영업자 그분들이 거기다가 이전을 해주면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단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바로 어떻게 해서 고시를 들어 줄 수 있는지를 다시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물상 영업소 단지 이것만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됩니다. 종합적으로 폐기물처리라든지 또 쓰레기 분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종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장을 건립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단 고물상 단지만으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문제도 여러개 종합적으로 영업업소가 협의가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일 때 저희들이 어느 한부지를 정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관련부서가 사회산업국입니까?

지금 보사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원님들께 한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답변서가 기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한번 보시고 일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면 운영상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고 또 답변도 한꺼번에 듣는 것이 오히려 운영의 묘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님 한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하여 답변서에 네 번째 앞으로 장기 미개발된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확보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인데, 여기서 우선 순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순위라면 어느지역이 우선순위이고 또 어느지역이 우선 순위라는 것을 순위가 결정되었다면 순위를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순위를 정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하고 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과연 어느지역이 제일 우선적으로 공원개발을 해서 제일 적합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먼저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작을 하고 또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원개발 하나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과연 어느곳을 개발을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먼저 강형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낙동강 고수 부지 생활체육공원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공단 1,2동 낙동강 우안 구미대교 상하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수부지 면적이 5만4천평이며, 기반시설은 저수호안이 1,527m, 도로가 1,200m, 하수도가 2,600m, 잔디가 640a, 체육장 시설은 다목적광장 3개소, 축구장 등 구기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투자가 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저수호안 1,427m에 5억6천8백만원, 진입로2개소 71m에 3천1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로 1,200m에 2억5천만원 하수도 2,600m에 3억5천만원, 잔디식재 640a에 3억원해서 25억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이 다목적 광장 3개소, 축구장 등 7개소 16억원에 대해서 공단기업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 수해원인과 앞으로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원인은 첫번째, 국지적인 집중호우, 두 번째 지형적 여건불량 즉 저지대, 상류지역 유역의 급경사와 하천하류 완경사로 유수소통이 불량했습니다. 세번째 소하천 미개수입니다. 즉 굴곡이 심하고 단면이 부족하며 수목, 풀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네번째 임오 배수문은 평소 수문개폐 점검시 끼인 이물질이 누적되어 8월 31일 수문개폐시 이물질이 확대되어 수문 개폐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저지대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이동 배수장비 배치계획을 수립 정·부담당책임자를 지정 확행하고, 배수시설 및 펌프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택지 승상개량 등으로 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개수 즉 하천개수, 수목 및 풀 제거, 하도정비는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단 임오 배수문은 남구미대교 접속도로와 관련 검토 정비계획을 수립 96년 홍수기전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는 8월 31일날 임오 배수지 수문개폐시 이 물질이 누적되어 개폐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그 며칠전에 수문개폐 작동을 다했습니다.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문개폐는 낙동강 수위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폐쇄되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문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수위가 많이 올라간 뒤에 개폐하다가 그 압력에 못이겨서 아마 닫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시의 수문관리 잘못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요.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개폐 점검은 8월 17일날 개폐를 점검을 하고 24일날 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날 11시 50분에 문을 열었다가 31일날 01시55분에 문을 닫다가 3개 수문중에서 한 개 수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수문개폐 문닫는 시간은 수위에 따라서 다른데 치수장에 있는 수위에 맞추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 시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질이 끼고하면 수문 문뒤에 편철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소에 작동할때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었다가 공교롭게도 그날 그것이 확대되어서 말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애초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 정비와 관리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용 의원님

국장님 체육시설에 1천6백만원을 공단에 기업체에 민자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1년에 공단에서 지원받고 있는 유치금액이 얼마나 되며, 내년에 체육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담당 기업체가 확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기업체 중에도 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인근에 있는 업체가 금성사와 삼성전자입니다. 상류에 금성사이고 하류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두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93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유치가 되겠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로 다른 업체들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들은 고수부지와 거리가 멀고 이용에 큰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많은 관련이 있는 금성사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성기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휴식을 의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중에 읍면동 순방시 수렴한 건의사항중 총192건중 약 20건정도가 기 처리완료 및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 172건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건의동 또는 주민에게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시민들이 민선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사실상 매우 큽니다. 건의한 사항중에서 지연되는 사항이 있다면 왜 지연되는지, 검토되는지 언제까지 검토할 계획인지 또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런 이런 이유에서 어렵다라고 해답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고 구미 제4공단조성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평소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과 올바른 의정활동에의 열의에 존경의 뜻을 표하고 제10회 임시회에서의 답변석에 서서 부시장으로서 예를 갖춘 인사의 뜻을 먼저 올리면서 질의 하신바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공단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4공단조성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더말할 필요없이 우리 시민 모두의 바램이요 나아가 경상북도, 국가 전체에 기여할 첨단공업지역으로서 하루빨리 이를 완성시켜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공단은 행정적으로 국가공단의 확장형식으로서 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정, 계획수립 추진하게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건설교통부의 명을 받아 이를 이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1년 10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37만평 규모인 국가공단 확장계획 즉 제4공단 조성계획을 건설교통부에 보고하였고 건설교통부가 이를 토대로 우리시로 하여금 93년 1월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신청을 하게 하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러던중에 동년 7월 중앙관계부처간에 건설부가 협의결과 반대의견이 있어 그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왔던 실정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공고를 해놓고도 이를 바로 속시원히 타결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러한 고충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우리시의 각급 기관단체와 지도층인사 모두가 4공단이 반드시 빨리 지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키고 중앙관계 요로에 강하게 전달한 바에 따라 93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식발표되었고, 94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4공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억8천만원을 들여 시행완료 하였으며 95년 1월 대통령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공업단지 지정요구서를 우리시에서 경상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고, 금년 3월 전국공단 814개 기업체에 통보하여 입주업체부지 실수요 면적을 신청받은 결과 제4공단에 계획된 공장용지 137만평보다 더 많은 140만평정도의 면적이 신청되었습니다. 44개업체로서 저희 공장용지보다 102%가 되는 그러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후 각급 단체에서도 계통별로 공단지정을 해줄 것을 건의및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우리시 의회에서도 임시회를 개최 4공단의 조기지정 및 조성건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입주업체의 공장용지 수요실태조사를 근거로 4공단의 조기지정을 건의하였으며, 95년 5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4공단 지정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금년 6월에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의 도를 경유 중앙에 보고한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건설교통부가 96년 상반기내에는 이건 공단지정을 해내고자 하는 의지에서 현재 바쁘게 실무진행을 시키고 있으며 우리시의 간부·실무진도 건설교통부와 활발히 협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점으로서 농림수산부가 이 공단내에 집단 우량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 120만평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40만평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40만평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수질부하량 증가가 없도록 하는 시 자체계획이 없는 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5일날 사실 그전에 저희시가 요구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국,과장 의견조율 모임을 가졌고 제가 관계부처를 찾아 다니며 반대의견에 대한 절충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 전망컨데 환경부의 환경오염을 더 이상 방지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는 고위층의 최종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지역지도자의 힘있는 후원이 있어야 된다고 믿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드립니다. 여하튼 몇 년에 걸쳐 노력한 의회와 각급단체의 성원이 헛되지 않게 공단 지정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꼭 지정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계획대로 된다면 96년에 공단지정을 받게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97년에 공장조성 착공 2천년에 완공을 해서 2001∼2년쯤에 정상가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개략적이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석 의원님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공단조성은 구미시민의 바램입니다. 4공단이 조성이 되어야만 바로 구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미 1, 2, 3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주로 섬유, 전자를 주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섬유, 전자만가지고 그야말로 세계화, 세계시장을 누비면서 구미공단이 꽃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적에 4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세계속에 최첨단 연구단지가 되므로해서 바로 구미공단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4공단조성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그동안 상공회의소이니 수출산업공단이니 또 구미시청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추진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의가 나오기전에 부시장님께서 또 서울 가셔서 관계요로에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확인도 하고 부탁도 하고 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1,2,3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을적에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건설부, 교통부, 농림부 등 등 허가를 득한줄 알고 있는데 왜 4공단만은 국가공단확장형식으로 4공단조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4공단이 조성이 되면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미지역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미국가공단이 당초에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될 때도 전체로 묶어서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3공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기존의 국가공단으로 전체로 지정되어 있던 그것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별도의 국가공단을 처음부터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국가공단을 확장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3공단도 지금 현재로는 구미국가공단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단으로 건설교통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는 하나의 국가공단인 구미국가공단을 지금 그 면적만큼 더 확장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새로이 지정하는 것이나 확장을 하는 것이나 별 실제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공단관리계획의 변경의 형식이나 새로운 국가공단을 지정하는 형식이나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형식이 틀림에 따라서 일이 더 어렵고 쉽고 이렇게 하는데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단 5백만평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1,2,3공단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4공단이 140만평 조성이 된다면 이것은 신설로 하는 가운데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는 것 하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확장형식으로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별도 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기존 국가공단조성계획의 변경의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공단에 입주를 할 주력업체가 반도체, 컴퓨터, 정밀전자기기 이러한 전자산업의 육성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 구미공단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이러한 첨단공장을 지을려고 하다가 우리 4공단이 조성된다는 계획을 이야기 듣고는 다른지역에 첨단공장을 짓기로 하는 계획을 일괄 유보를 하고 우리 구미 4공단이 조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실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구미 전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것으로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경제나 지역산업에 미치는 그러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공단이 조성이 된다면 지금 3공단 조성이 되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남구미대교를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미대교를 건설할 때 사실 3단지 조성시 공단공업용지 분양가를 대교건설비를 같이 분담을 시켰으면 지금 남구미대교 건설비 425억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풀어졌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4공단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비산동에서 거의동으로 대교가 하나더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4공단 조성시에 3공단과 마찬가지로 공단도급용지 분양가에 대교건설비를 포함하면 그 대교건설이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출산업공단에 부시장님께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경청을 할만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미대교를 새로이 건설하는 비용도 공단조성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단조성계획상 일단 공단 구역안에 들어가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지만 공단구역밖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이론이 있어서 별도로 남구미대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확충을 하는데 그 대신에 국비를 국가가 공장건설주체인 건설교통부가 주체가 되어서 국가예산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 실무적으로 약속을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한 것은 매년 100억씩 국비로 남구미대교에 필요한 재정을 건설교통부가 부담을 하고 또 내무부에 양여금으로 일부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사실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것은 구미 3공단만이 아니고 그외에 통행량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에서 시비를 약간은 보태야 한다는 그런 논리하에서 그동안 절충을 벌여 왔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와 50억원을 우선 남구미대교에 국비로 보태주기로 그 사이에는 상당히 저희 간부 및 실무진, 시장님 그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마는 50억을 지원해주는 것을 약속을 받았고 또 별도로 50억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문제를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에서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논리로 지금 4공단에 새로운 도로수요가 있다면 이곳에 대한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고 분양가에다가 전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가가 부담을 하고 또 일부 시비나 내무부의 양여금으로 재원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측의 입장은 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미친다 분양가가 더 이상 높아지는 것이 어느정도까지는 흡수가 되지만 어느선이상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조성에 차질이 생긴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입장도 가능한한 국비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선까지 인상은 흡수할수 있는 부담선이 될는지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벌이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의원님 의문점이 있으면 서면 질문해주시면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김응기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김윤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라) 강명수의원 : 행정조직개편에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목적이 주민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본다면 행정조직은 주민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 통일적 척도에서 지역정서와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계획됨으로써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행정시스템을 유지하여 중앙의 의사를 주민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총무, 내무국이 비대할대로 비대해지고 또한 권한이 막대해지고 지방해정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직,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 신축적이고 능률적인 기업경영체제로 개선해 나가는 조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며 우리에겐 530만평이라는 내륙 최대의 공업단지를 안고 있어 타 단체가 따를수 없는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룰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불가피하고 절실한 형편에서 국제통상활동을 지원할 체제도 갖추어야 할것으로 보며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우리시는 지난 90년부터 국제교류추진을 위하여 외국 4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오쯔시와는 90년부터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교류가 되고 있으나 우리시 1,588명의 공무원중 외국어 전문직 공무원과 외국교류를 위한 부서하나 없이 국제화, 세계화에 어떻게 대비해 나갈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는 행정조직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되어야겠다고 모두가 실감하고 있다고 보며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조직에서 이제는 만성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교통체증, 환경파괴, 부실공사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직을 강화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의 기업경영체제로의 개선입니다. 자치시대의 시장은 시청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장경제적인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조직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시는 주민 183명당 공무원 1인이며 포항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227명으로 우리시의 공무원이 많은 것은 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4개나 되는 많은 사업소를 운영함으로서 공기업을 제외한 12개사업소에서 년간 세입예산 12억원을 세출은 146억원으로 매년 134억원씩 만성적으로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차원에서 흑자운영을 바랄수는 없으나 자치시대의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이제는 사업소운영도 기업경영 체제로 개선하여 량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감한 수수료인상, 공원입장료 징수, 유사기능의 통폐합, 과감한 민간 위탁관리등으로 구분조직을 개편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기업 운영입니다. 공기업은 말 그대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그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기업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가 13억8천5백만원, 하수도가 13억4천만원씩 지원되고 전국에서 제일 값싸게 공급한다는 수도 요금마저도 일반회계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건지 관리자의 기업경영 부실이 아닌지 무엇 때문에 투자재원을 적립해 나가지 못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며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다섯째,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하여 우리시는 99년말까지 212명이라는 한시기구와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소는 금년말로서 한시기구가 끝나고 공무원 정원 19명도 동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시기구 및 정원은 시한도래 시점에서 일괄 감축은 불가하다고 보며 매년 20%씩 감축해야 하는 공무원은 기구개편을 통한 감축이나 매년도별 자연발생 결원으로 감축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직급별 5개년계획을 공개시행함으로서 감축관리에 대한 공무원동요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에 전념할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한시기구 및 정원은 어떻게 관리운영해 나갈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마) 윤영길의원 : 근무성적평정및승진에관하여

윤영길 의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 특별상여수당지급,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됨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만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으로 구분되고 의결기능을 담당하는 의회는 방대한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감독을 통한 견제와 균형속에 자치발전의 역량을 높여 나갈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및 근무평정을 실시함에 있어 평정권은 사무국장에 있으나 확인평정 및 조정권은 집행부에 있고 선산출장소의 경우 평정 및 확인평정은 자체에 있다해도 조정권은 본청에 있으므로 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이나 출장소 및 소외된 부서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가 있을때마다 집행부관계자 및 인사부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현실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제도가 시험에서 심사승진으로 바뀜에 따라 높은 평정만이 승진으로 직결될 수 있는 제도하에서 오랜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서도 지난 승진대상자 심사에서 배수내에도 미치지 못하여 거명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이 어떤 특정직위의 자리위주평정인지, 능력위주인지, 인사부서의 자기우선 평정이였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우며 앞으로 평정기준도 지방자치와 함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 우선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외부2인과 본청5인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시청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운영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위촉은 산하기관 및 모든 직원들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외청에서도 선발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본청위주 운영됨으로 선산출장소와 의회사무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급이상 간부급 공무원 승진발령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그 자치단체내의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그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자체승진기회가 있을때마다 상부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많은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서도 부분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상부기관에 빼앗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자치단체장 취임과 더불어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의해 침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줌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줄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명수 의원님과 윤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과거 중앙의 획일적인 조직관리에 의한 지방행정조직의 틀을 이제 지방시대에 맞는 탄력성과 진취성을 가질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의해 우리시에서도 조직의 기구와 정원, 기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를 그간 연구검토해 왔으나 내무부가 표준안 시달시까지 유보를 요구해왔고 그사이 조직내부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를 끝내고 관심있는 시민의 의견도 수렴함과 동시에 특히 의회에 이를 사전보고하고 그 의견을 들어 집행부의 최종안을 결정하고자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통상활동지원부서와 외국어 전문인력 하나 없이 세계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상지원 부서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서울통상사무소 개설 등 합당한 기구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인 강사를 불러와서 교육을 시키는 일어, 영어 등 공무원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기초과정과 중, 고급위탁 과정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국제자매 도시등에 공무원 파견근무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국제화 전문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조직강화에 대해서는 조직의 개편방향을 대민접촉, 주민서비스 분야를 확충하는 본격적인 주민봉사체제로 전환하고 환경.복지기능과 특히 근로자중심의 산업지원 활동강화, 재해예방과 비상대책기능 전문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지원팀 운영, 선산지역 농업지원부분 보강, 읍면동 일선행정기능 활성화에 두고 시민생활과 직접관련있는 조직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소 운영의 개선과 공기업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도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작정입니다. 타도시에 비해 사업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구미시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수는 알기 쉽게 인구대비해보면 포항보다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저희 공무원수가 그렇게 인구비례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다른 견해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사업소 운영 문제는 전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대국대과주의 원칙하에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든지 혹은 그 운영을 상호통합을 해서 하는 측면의 방안과 단순한 시설관리 부분은 민간위탁관리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경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며, 포항보다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많은데 포항보다 그만큼 더 좋은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잠재성도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되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1인당 시민숫자는 일본 오쯔시의 경우 206명보다 우리가 약간 많은데 이것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이러한 것으로도 보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 장기과제로 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다소 소홀했던 공기업운영 등 경영사업문제도 경영사업전담부서를 신설해서라도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와 확대운영은 물론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조직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자치재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운영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으로 재정결손이 누중되어 맑은물공급을 위한 건설개량자금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정수시설 및 확장사업비 8억원과 시군통합전 선산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취약으로 인건비 및 시설개량비 5억8천5백만원을 전입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매년 결산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료 조정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기존의 경상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의 전면적 재검토와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투자사업비의 효율성 및 합리화를 제고하였습니다만 상수도 문제는 현재로서는 서민층의 생활필수인 물값을 단순히 수익측면만을 고려해서 인상할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수도사용하는 소득층, 물사용량, 용도에 따라 요율차등적용체제를 구축,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의 발전방안으로 상수도 담당공무원의 신경영 기법 도입을 위한 교육 확대, 제도개선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향상으로 공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기업운영은 독립체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으로서는 건전한 공기업 육성과 하수도 생활민원해소 및 환경보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오수관부설공사, 시설보수, 처리장운영, 경상경비에 소요되며, 하수도시설의 확충, 복개, 신설등은 우수처리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기업의 발전방안으로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사용료의 현실화로 건전한 공기업 육성과 신경영 기법도입을 통하여 제도개선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99년말까지 되어 있는 한시기구와 정원관리 계획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선산출장소 전기구와 정원을 포함한 212명의 한시정원은 시한 도래시점에서 일괄 감축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 정리계획에 의해 기구개편이나 자연발생결원 유지로 감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장래 행정구역 재개편이라던지 중앙과 도사무의 시군위임확대로 경우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될 소지도 있고 또 자치단체의 계층 조정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직업공무원을 기구개편을 통하여 대책없이 감축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으로 퇴직 등 자연발생 결원을 보충없이 유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조직개편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고 또한 인력.기능의 배분 등 후속적인 문제도 아주 복잡한 사안으로써 정밀진단과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조직에 변화는 주되 조직이 일하는데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점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과 관련한 윤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잠시 현행 공무원의 평정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정은 근무성적과 경력 그리고 교육훈련성적을 합산하여 년 2회 실시하며 이 중 근무성적평정은 5급은 3년간 6회, 6급이하 공원은 2년간 4회의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과정은 먼저 인사위원회에서 직급별로 분포비율을 확정한 후 분포비율에 따라 각 실, 국, 의회사무국, 출장소별로 구분하여 그리고 그 부서내에서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출장소장 주관하에 평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5급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부시장이 확인자가 되며 6급이하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에 보직과장이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총무국장이 확인자를 겸하며 최종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정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특정부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평소 모든 직원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관리하여 대민봉사에 공이 많거나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평정에서 우대하여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사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인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저희시는 당연직인 부시장과 임명위원인 본청국장 4인 그리고 위촉위원인 외부인사 2인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외청이나 사업소동이라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등대우를 받는일이 전혀 없도록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장과 출장소장의 인사위원회 위원 포함여부는 법규정 인원제한 문제, 외부인사의 참여확대 규정이 있어서 조금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시 승진인사에 있어서 조정하였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95년 7월 1일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부터는 5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인사가 대폭개선되었습니다. 그예로 지난 8월 행정4급 1명, 행정5급 2명 토목5급 1명 등 4명에 대하여 모두 시자체에서 승진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5급 이상 공무원 결원발생시,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체승진토록 하든지 혹은 교류차원에서 상호순환 보직배치를 하는 그러한 교류인사를 하든지 해서 직원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우리시가 실질적인 평정제도 개선책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실적 우수자 및 불량자 그만큼 평정점수 가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무실적에 따라 평정점수를 가감함으로써 일한만큼 또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의 평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활성화, 시민봉사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수 의원님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원하게 듣고 싶은 대답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일문일답으로 안하고 제 나름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어 전문인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부시장님의 답변은 지속적으로 외국어 강좌를 강사를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에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내년에 가도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병행하면서 지금이라도 한부서만이라도 외국바이어나 내지는 나름대로 자체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시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충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빠른 시일안에 그렇게 해나감으로서 더 효과적으로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조직 강화에 있어서 팀운영이나 조직보강도 좋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부서에서 평정도 우선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남이 싫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국민학교 선생이 벽지에 가면 벽지 점수를 따는 그런 제도가 비슷합니다마는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평정도 조금 우선 해줄 수 있는 승진의 길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 부서를 강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도화나 관례가 되어야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드린 사업소운영 개선에 있어서 같은 유형의 사업을 사업소마다 시시각각으로 운영하여 나중에 교육 대상자가 없어서 사람구하러 다니는 예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이 대구대 부설사회복지대학이나 금오공대 부설사회교육대학, 여성복지회관의 여성교양대학 등 끝없이 대상사업을 확장만 해나가고 실효성이 없는 묵은 것은 버려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금오산 도립공원관리에 있어서 매년 10억이상의 관리비와 주차장 진입로 등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하고 입장료는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지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마져도 우리 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차라리 도립공원이니까 도에다가 관리를 넘겨줄 의사는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이나 기능이 같은 사업소는 지금 당장이라도 통폐합이 가능한데도 각각 분리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수없으며 그 원인으로 일선 행정을 강화할 수도 있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기업 운영인 상수도는 선산과 구미를 통합하여 요금도 현실화하고 시설도 확대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분리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 지역에서 수자원개발공사 광역상수도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식수가 칠곡이나 타시군에는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있는 지금 고아지역일부는 상수도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언제쯤이나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섯째 질문, 한시기구와 정원관리에 있어서 직제조정작업은 한시기구부터 우선 조정작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말로 끝나는 주택사업소는 그 사업소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사업을 계속 벌여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기구 개편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원을 무조건 감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구개편을 해놓고 잔여인력은 임시배치하여 자연발생 더 충원없이 대처하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받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속시원하게 일괄해서 다 타결을 볼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나와야 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야분야대로 가능한한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해 가면서 가능한한 이상적인 측면이 많이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세한 답변은 별도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더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서 간략하게 채용하는 문제도 당장 그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옳으나 또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계산을 한다면 전문직의 채용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압박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고급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1대1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렇게해서 적당한 사람들을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강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점 가감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남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 혹은 격무부서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만큼 더 가감을 주는 것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이 결정되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통합문제는 그게 바로 이상과 현실의 조화 문제가 또 나오는 분야입니다마는 사실 사업소를 전부 통합해서 특히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일견 속시원하게 타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서 운영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운영을 통합해서 하므로해서 비용을 줄이는 쪽에다가 무게를 싣고하도록 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도립공원의 관리비문제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마는 그렇게 졸속하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각계기관이나 이용민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더 신중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을 도로부터 비용을 지원을 받는 비용분담의 원칙에서 그러한 쪽으로 우선 조치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지역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세가 조사를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개선안을 별도로 자료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사업소는 지금 사업이 일부 그 동안에 성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100% 만족을 못하는 점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택사업소를 조금 확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로 이렇게 오히려 확대 발전시켜서 시 자치재원 확충쪽으로 이끌어나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답변자료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있고 답변하실때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어도 어느것이 맞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 또 부시장님 답변자료에 조금 자구에 있어서도 오타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께 주시는 보충자료라든지 답변자료, 참고자료가 계속 많은 오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많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확인을 안하고 그냥 대충해서 내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하고 미래형 어느것이 맞는지? 19페이지에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20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운영은 독립채산제를 원차적으로 이게 원칙적으로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1페이지 신설등은 우수처리 부담금 해놨는데 오수처리 부담금으로 답변은 맞게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저희들에게 내주신 답변자료를 좀 더 확인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좀더 확인은 철저히 해서 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간부 직원들이 어제밤에 거의 밤샘을 하다시피 해서 야간에 인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타가 나왔음을 시인을 드리고 삼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문제는 지금 당초에는 하는 집행 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강사만 데리고 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하려하는 것이나 하고있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민선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시민들의 기대도 많습니다. 그 동안 약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장님은 1등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항간에 나오는 소리들이 기구를 축소를 시키고 조직을 개편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행정개혁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동안 그 동안 경영진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비대증이 있고 어디에 곪았고 또 어디에 동맥경화증이 걸렸는지 경영진단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 보면 행정을 탄력적으로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불가하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무부 시한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치시대가 열리고 행정조직 개편도 우리 몸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적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몸에 맞는 기구 또 우리 체질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경영진단을 통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적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감축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적에 앞으로 행정개혁의 주체가 바로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앞서 부시장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겠다 했는데 확실하게 기구개편은 되는지 또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개편을 해야 될 수요와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저희가 빠르면 10월쯤 그 전후해서는 조직개편을 단행을 할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야될 여러 가지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앞서에도 답변을 통해서 죽 얘기를 드린바와 같은 그러한 분야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의 개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시달이 저희 조직개편에 지침일수도 없고 내무부가 이것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와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그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받아서 참고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내무부의 표준안대로 저희가 기구개편한다는 뜻은 아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하나 말씀하신 공무원의 우리 직원들의 동요가 상당히 있을 것을 예측을 합니다. 어느 측면의 끝만 과장해서 본다면 공무원의 동요가 있건 없건간에 100% 이상에 맞는 그러한 기구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결국은 조직이 위축이 되고 하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시민봉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개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지방 구미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분명히 할것이며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대룡 의원님 종합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인구대비해서 우리시민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받는 시민의 질의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구에만 두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질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적극적이고 양심적인 봉사의 질을 가지고 하시는지 저가봐서는 앞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려면 어떤 집행부에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행정능률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사기진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은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항보다 공무원수가 인구대비해서 더 많으니까 포항보다 더 좋은 양질의 공무원 서비스를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저부터 또 저희전 조직원이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점은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또 그 비교된 지역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있는 것으로 보아질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최대한 살려서 잘하도록 하겠다하는 저의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질향상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위한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을 통한 것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승진이나 인사를 통해서 또는 평정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우대를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저희가 내년부터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잘한부서나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을 많이 해 줌으로서 소위 인센티브를 주므로서 좋은 질의 그러한 일을 하도록 채찍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일에 따라서 봉급을 더 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만 수립이 되면 저희시가 제일 먼저 한번 수용을 해서 시행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을 해서 더 좋은 대주민 서비스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자인 윤영길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제 질의 시간이 하필 이 시간에 있어서 상당히 질의에 참석하신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15분만 시간을 할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첫째 질문사안은 평정권은 선산출장소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있는데 조정권을 반영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참여를 시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첫째안을 드렸고, 두번째는 사실 위원회 위촉, 해촉하는 것은 사실 시장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겠지만 시장님이 인사위원회를 위촉하실때 출장소장님이나 등등 참여를 시켜서 개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하는 그 소리는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관계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5급이상 승진에 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많은 공직생활 수십년하면서 승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하고 협조를 안해도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가급적이면 외부인사에게 침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부터 인사침식을 안 당하려는 노력을 어느 시군에서나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미시는 지난번에 한예로서 사무관 자리가 세자리가 비었습니다. 세자리가 비면 원래 다른 시군은 도에서 한 사람이 내려가고 두자리는 그시에서 승진시키도록 했는데 저희시의 경우는 세자리다 자체 승진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조직내에서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노력이 한두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안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 확충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5인내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쪽에 위원을 더 늘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위원을 제외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그러한 배경이 있음을 말을 드리고 제가 인사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인사위원을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되 그와는 별개로 의회사무국장과 출장소장 등 이러한 부서의 장은 평정 조정할때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 그부서에 있는 인원이 인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사전에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인사위원과 똑같은 식의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하는 공식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법규상으로 5인내지 7인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촉은 시장님 고유권한 아닙니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인사위원장엔 부시장님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총무국장님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외부에서 꼭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 재량아닙니까? 법으로 5인내지 7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이지 인사위원은 누구를 위촉시키는 것까지 법에 저촉을 받을 필요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선산출장소나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인사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하는 뜻에서 앞으로 더 검토노력하겠다는 말씀 삭제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확신을 좀 주십시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숫자를 늘이는 문제 그 제도부터 바꾸어야 이것이 손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숫자를 늘이는 제도를 법규를 바꾸는 것부터 우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직분으로 제도를 바꿀수 있으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법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5인내지 7인이라는 틀안에서는 새로운 인사위원을 참여를 시키게 되면 기존의 인사위원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을 달라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솔직히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사위원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인사위원이 한사람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 나가야 될만한 이유와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비교중량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보기도 죄송하고 관계 공무원한테도 상당히 죄송한데 인사위원회에 5인, 7인하면 법으로 규정된 것 아닙니까? 위촉, 해촉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법률 해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촉도 시장님이 시킬수 있고 위촉도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서면으로 회신을 받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1,600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평정인사행정을 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중식시간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평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공단1동에 임경만 의원입니다. 기구 축소, 적자 구미시내에 많습니다. 물론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감안을 했어도 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술회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올림픽 기념관이라든가 그외에 상당히 적자를 내는 그러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13억의 흑자를 보인 반면에 구미에는 8억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격차가 6억8천만원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대구에 관리직 4명을 포함해서 총 48명인데 반해서 구미에는 전경직을 4명 포함해서 50명이 있습니다. 또 입장료에도 문제점이 많은데 대구하고 비교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단체 입장을 시킬경우에는 대구에는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지금 올림픽 기념관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대구 올림픽기념관을 볼때는 97종이 대구에서 활용하는 반면에 구미에서는 25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50명이 있는 반면에 대구는 48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증설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사항은 이 적자가 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각종 우리 구미시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민간단체에 특별한 예를 든다면 YMCA나 이런 단체에 대구에는 올림픽기념관이 YMCA로 넘어갔습니다. 이관을 해서 흑자를 낼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경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진단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덜더라도 경영진단은 시켜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를 정립을 해놓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용료 수수료를 받는 경영적인 측면의 조직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주장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다른 생각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의 숫자를 봐서 판단해야 되는데 상당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산이 맞지만 이용자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채산이 안 맞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하나 사용하는 사람의 주류가 저소득층이거나 서민층이거나 혹은 청소년층일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단순히 채산 위주로만 생각을 할것이 아니고 행정비용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전부다 소위 경영적인 측면만 봅니다마는 중소도시나 시골의 경우에는 꼭 기업이나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행정이 맡아서하는 그러한 도시와 시골의 구분, 이용층의 구분 이러한것도 있음을 감안을 해서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다른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고려를 해서 경영진단을 한번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물론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대구에 보면 인구가 3백만인데 우리 구미의 29만명 30만명인데 이유가 되느냐는 말씀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마는 대구에는 유성프라자, 그린코아, 광장코아, 조선코아 각종 11개의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대구하고 구미하고도 적자가 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외부인사 2명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없을 때 외부인사라고 되어있는데 외부인사에 우리 시의원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명수 의원님과 윤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도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6.27 4대 선거가 끝났습니다. 구미시장님도 민선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민의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집행부의 각실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들은 뭔가 이 시대에 타고난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서 구미시발전에 심혈을 기울일때가 아니왔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산읍 기능보강 및 상수도 시설 확장과 운영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읍은 통합전 선산군 소재지로서 읍의업무 대부분을 군청에서 해결하였으나 통합후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읍면으로 쏠리고 출장소는 민원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이 읍면행정의 집계에 불과한 실정으로 출장소의 일부기능과 인력을 시본청과 읍면으로 조정이 요망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선산출장소 업무중 세무, 수도, 민방위 등 단순 읍면 소관의 집계업무에 불과한 부서와 시청과 출장소간 중복된 기능은 읍면에 보강하여 이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선산읍의 경우 과다한 세무부과징수와 직제도 없는 공기업 상수도 업무를 선산읍에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기업은 구미와 통합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산지역의 상수도는 1일 4천톤의 정수능력으로 4개 읍.면 급수인구가 21,396명에 달하여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의 시설로는 한계점에 와 있으나 수용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계점에 도달된 선산에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공급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모든 의원들이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규 의원님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대규의원 : 임도시설과산쓰레기문제에대하여

이대규 의원입니다. 연일 폭주하는 시정업무처리와 금년도 극심한 한해와 수해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해오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선산출장소 산림과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5개지구 34.6㎞에 12억3천5백만원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까지 시공된 현지를 확인해 보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자보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임도시설중 하자기간이 끝난 9건에 있어서 하자 기간중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한 사업장은 어느곳이며 보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후 시비로 하자부분을 보수한 지구와 투자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자기간이 끝나기전이나 예상치 못했던 강우와 수해등으로 하자발생 우려가 있을시는 기 완공된 모든 임도시설에 대하여 하자부분을 점검후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92년부터 93년도까지 시공한 선산 노상지구와 93년도에 시공한 해평 송곡지구의 임도에 있어서 상당한 하자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무책임한 직무집행에 기인된 것은 아닌지 만약 하자 기간내에 명확한 하자가 있음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완공된 모든 임도시설이 지난번 강우로 일부 지구의 측구는 매몰되고 지면은 굴파가 되었으며 심지어 성토 및 절토지구조차 상당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건조기가 닥쳐오면 산불들이 예상되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조기에 보수하지 않으므로써 빚어지는 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임도시설에 있어서는 완공이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관리적 측면에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함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9개지구 15.1㎞에 시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천6백여만원이 금년도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설된 모든 임도시설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위해 반드시 당해연도 예산에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에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국도비외에 시비는 한푼도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계상된 보수비 또한 1㎞에 1백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지금까지 시공한 모든 임도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15건 모두를 임업협동조합이 시행하였습니다. 다른 사업과 같이 일반 공개 경쟁입찰에 붙였다면 예산상 상당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굳이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로는 자부담 문제입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92년도에 시공한 선산노상지구와 장천 묵어지구를 제외한 지구와 금년도 책정된 2개지구를 제외하고 11개 지구에는 사업비 총액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은 누가 부담을 하는것이며 자부담 관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비에 자부담은 있으나 사실상 자부담을 받지 못한채 공사는 완공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락철이 지나고 각종 오물이나 비닐등이 공원이나 시민의 휴식공간인 임야등에 상당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 모두가 각성할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버릴곳이 마땅치 않고 또한 시민의식을 바로 잡기 위한 계몽조차도 미흡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지난번 집중호우가 있은후 인근 야산의 계곡 등에 가보고 새삼스럽게 산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오염되고 산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자연보호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대석 의원님과 이대규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총무국, 건설국, 선산출장소 소관중 먼저 총무국 소관업무를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강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장소업무 중 단순업무 부서의 기능과 시본청, 출장소간의 중복기능은 읍면에 보강하여 이관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통합전 군 본청의 업무 중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시 본청과 통합함으로써 필요한 부서인 8과, 31계만을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출장소기능과 인력을 더 이상 시 본청과 읍면으로 분산조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출장소 기능이 군 본청보다 축소되었다 하여도 읍면의 경우 통합으로 인해 별도 업무가 추가 부여됨이 없이 통합전의 읍면행정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능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향후 조직 및 인력진단을 거쳐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선산읍의 과다한 세무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는 시군 통합 이전부터 읍면장에게 지방세법 제4조에 의거 운영되어 왔으며 선산읍의 경우 재무계장인 6급 1명과 7급 3명 8급 2명, 일용 1명으로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입은 1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 업무량은 타 면보다는 다소 과중하나 본청의 1인당 28억4천3백만원 보다는 훨씬 적은 2억7천5백만원의 부담비율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력 보강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95년도에 세무전산장비로 컴퓨터 1대를 보강한 바 있으며 금후 기구인력 조정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의원님의 산쓰레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안타까운 것은 자연보호 운동의 캠페인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락객들이 아무곳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주 첫째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날과 매주 토요일은 주말 자연정화운동 등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1사 1산 가꾸기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하기 위하여 금오산 등 기타 지역을 16개업체에 1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혹 손길이 못미쳐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한 곳을 찾아서 수거하여 깨끗한 자연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석 의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계셨는데 통합전과 통합후에 선산읍 직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량이 출장소는 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산읍 관외에 대해서는 숫자는 많아도 인력이 모자라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가 건의를 드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런 대책이 설는지 안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읍면동 인원의 적정조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읍에는 얼마, 면에는 얼마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데 현재 선산읍에는 적정인원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출장소가 되므로해서 업무를 하향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인원 가지고 다소 복잡하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시기구가 정리될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대규 의원님

쓰레기 관계는 다음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 업무를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강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내용중 공기업 상수도업무를 선산읍에 맡길수 있는지와 공기업을 구미와 통합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기업업무는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사용료 검침과 가정급수공사등을 처리하고 회계운영은 구미시지방 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에 회계관직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군통합에 따라 이미 95년 5월 15일자로 선산지역에 적용되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선산지역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산 상수도 공급은 하루 4천톤으로 선산읍 고아, 도개면 관내 16개리 19,000명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 능력 취, 정수시설은 하루 9천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나 전기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나 시설의 재래식 및 노후에 따른 장기적 공급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 통합 구미시 상수도 기본계획수립에 종합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대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석 의원님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선산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통합된 후에 원활히 한다고 보고는 있는데 상수도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름에 응급조치를 해서 조금 보완이 되어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의 대책에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만들어서 선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선산 상수도는 지금 간이상수도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선산읍에 직제 개편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안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선산읍에 건설계에다가 상수도 관리인원을 두어서 거기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원활하게 관리를 못해서 상당한 차질이 온 것으로 저는 올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직접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싶은데 선산읍에 아니면 상수도 관리계원 하나 세워준다든지 이런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산 상수도 생산시설 능력 현재 하루에 9천톤으로서 급수계획 인구는 25,200명을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자체가 노후 또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점검중에 있는데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서 보수, 보강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읍사무소에서는 검침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만 담당하고 있고 시설보수는 출장소에서 하고있고 수질시험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검침만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수장과 정수장에 4명이 있는데 기능직 3명과 일용직 1명이 있는데 이인원에 대해서는 직제라든지 인원 전체를 봐서 정규직으로 앞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산읍에서 건설계 직원이 4개면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배치를 선산읍 수도계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출장소에서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거지 선산읍에서 가뜩이나 일거리가 많고 이런데 4개면을 다 관리한다면 모순이 안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침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에서 선산읍은 선산읍것만 검침을 하고 도개는 도개, 장천은 장천, 각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업무가 복잡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면에서는 검침밖에 안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수 같은 것을 출장소에서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개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강대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수도과장님께서 소상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현재 선산 상수도 운영은 지금 물 생산은 선산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라인을 따라서 도개, 해평, 고아까지 4개읍면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상수도 기본요금부과로 인해서 검침은 읍면에서 맡고 있고 공급만을 생산만을 해서 선산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만 하는 것을 왜 선산읍에서 4개읍면을 다하고 있습니까?

체제가 당초 선산군 당시에 있을 때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앞으로는 수도사업소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십시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내용에도 수도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강대석 의원님 답변에 현재 용역중에 있는 통합 구미시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에 종합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언제쯤 통합을 선산출장소하고 구미하고 통합을 해서 할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중에 가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선산 상수도 시설 그 자체는 9천톤이고 25,000명 게이지로 현재 급수는 19,000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설점검을 해서 보수보강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시 이후에 통합전에 구미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각각 정수장, 취수장이 있는 것을 그대로 할것인지 또 그대로 확장을 할것인지 아니면 4공단 장래를 감안해서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할것인지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현재 발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국장님 말씀대로 9천톤을 생산해서 2만명이상이 먹을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먹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수도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구미, 선산간 4차선도로를 위시해서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거의 산골에 있는 자연수를 간이 상수도를 해서 쓴다든지 지하수개발을 해서 올여름에 상당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식수난을 겪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해서 양이 선산 상수도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9천톤 생산해서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 양가지고도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고아 일부만 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공급계획을 더 늘일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기본 계획을 재정비를 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결과가 나오면 현재 그대로 보강해서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취수장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3의 위치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공단이 부시장님 말씀에는 한 2천년대 가면 가동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래도 4∼5년이 남아 있는데 그안에라도 4공단 계획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먹고 사는 식수만을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설을 보강 또는 일부 확장하면서 하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업무를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이대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도시설 전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하자보수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 관내에 시설된 임도는 86년부터 95년 현재까지 6개 노선에 25.6㎞시공되었고 2개지구에 9㎞는 금년 7월부터 시공중에 있습니다. 임도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은 작년까지는 2년간이었으나 금년부터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총 6개 전노선에 측구보수, 노면 정비, 편책보수 등에 총 보수비 6백566천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후 시비로 보수한 지구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선산읍 노상지구외 3개 노선에 측구 보수외 5개 공증에 총 사업비 1천2백4십4만5천원의 보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초래되는 손실의 책임관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하자기간내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자성격이 아닌 수해등으로 노면굴파되거나 유실토 발생 등으로 임도역할을 할 수 없거나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노면 유지조치, 토사붕괴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 지구내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우로 발생할 하자를 조기보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8월말 집중호우가 끝난 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성토지 붕괴와 측구매몰 등 경미한 하자발생 부분도 임협에 95년 10월말까지 보수토록하여 일부는 완료되고 현재 보수작업중이며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소재를 밝혀 응분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노선의 보수비 관계질의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지역의 금년도 보수예산은 1천8백5십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집행계획은 해평면 일선리 마을뒤에 시설한 임도구간중 노면 비탈이 급하고 강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시멘트포장 150m 사업비 1천6백만원를 계획하고 있고 잔여 2백5십만원은 여타 노선의 측구매몰과 노면정비에 사용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도시설의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임도를 임업협동조합과 계악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관내 총 개설 임도 모두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산림청 산림시책과 관계규정에 의거 임업협동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해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합에서는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도시설 보수관리에 일관성이 있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사업비의 자부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까지는 산주 자부담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산주는 현금부담하고 능력이 부족한 일부산주는 노력부담을 하여 왔으나 그간 농촌 인구의 노령화등으로 노력부담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95년부터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규 의원님의 임도시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사업 등에 있어서 미비점 등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규 의원님

마지막으로 자부담관계 일부는 현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노력부담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노력부담이 얼마이고 현금부담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노선에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8억3천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6천2백40만원입니다. 자부담분중에 현금부담은 5백만원이고 나머지는 5천7백40만원이 노력부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간 노력부담이 5∼6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강우로 인해서 국파되고 절개된 부분이 많이 내려앉고 있는데 조속히 보수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는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대석 의원님과 이대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천봉 의원님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백천봉의원 : 쓰레기분리수거에대한문제점과도로복구부실시공에따른대책및수돗물불소화사업에따른향후추진대책에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백천봉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혹 TV나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또한 시민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몇가지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서 관계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더 확인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시행 조치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적치해 두어도 제때에 분리수거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고 분리수거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잘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재활용 쓰레기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구미시에서는 재활용품 쓰레기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와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분리수거 재활용하는지 및 분리수거가 원칙적으로 잘안되는 이유와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재질이 약해서 사용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량1동 1주공 아파트 정문 도산국민학교 정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량2동 입구까지 700m인 4차선도로에 금이 가고 요철상태가 많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 곳이 33군데나 있어 교통장애는 물론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는데 당시 오수관 매설공사 이후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언제 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어느 회사이며 관리감독자는 누구며 왜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동료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선진국 및 일부 타도시에서는 벌써 실시되고 있는데 구미시는 왜 실시를 못하는지 구미시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수돗물 불소화운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토가 어디까지 되었으며 현재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사전에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및 답변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룡 의원님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대룡의원 : 농어촌도로되찾기와우리농산물팔아주기

허대룡 의원입니다. 초대민선 시장님이 이끄는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행정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정책의 미흡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의 의욕마저 잃고 있는 우리지역 농민에게 삶의 희망과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농어촌 도로는 우리 관할내에만 하더라도 총 167개 노선에 384.9㎞로 그 중 282㎞는 당초 폭 5m내지 8m가 넓혀졌습니다마는 양측 경작자들에 의해서 침식당하여 현재는 농기계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포장과 관계없이 그 폭만이라도 되찾아 침식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요망되는바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유지 관리할 것이며 되찾아 놓은 곳도 있다고 압니다마는 유지가 잘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대량 생산되고 공단에는 4백여 기업체 7만여 근로자가 합동 급식하여 우리 농산물을 활용토록 한다면 농촌은 운송비 부담없이 이윤이 많고 근로자는 값싸고 좋은 농산물은 신토불이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 시에서는 기업체와 협조하여 우리지역내의 기업체 7만 근로자만이라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토록 협조나 알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주곡인 쌀만이라도 운송비를 들여가며 대도시인 서울로 보내지 말고 공단에 공급하고 부식물은 농산물 직판장 또는 공판장, 도매시장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지역의 공단기업체 7만여 근로자가 우리것을 먹을수 있도록 기업체도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천봉 의원님과 허대룡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국소관중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업무를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백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은 쓰레기종량 시행일인 95년 1월 1일이후 하루 277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43톤이 재활용 가능 쓰레기로써 전체 쓰레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내역은 1일 발생량 43톤중 자원재생공사 수거 14톤, 시매립장 선별분리 2톤, 민간수집고물상 22톤으로 1일 38톤이며 5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분리수거가 잘안되는 이유는 재활용 가능쓰레기 배출 지정일을 각 가정에서 잘지키지 않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 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체계의 변경과 수거차량의 증차 등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는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표준규격 검토를 필하여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규격품이며, 봉투자체의 분해소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강도를 높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적정량을 담아서 배출하도록 지도 계몽함과 동시에 봉투 강도를 높이도록 관계부서인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저께 저희 사회산업 위원들이 봉한 쓰레기 매립장에 현장확인을 하였고 어저께 오후에는 구포 쓰레기 매립장을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김천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구포와 구미쓰레기 매립장에는 저희들 사회산업위원들이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김천에는 제가 저 혼자 가보았습니다. 가본결과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가 저희들 고아 갔을때도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사실상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미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해 놓습니다. 분리해 놓은 일자별, 요일별로 안맞아서 분리수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청소차에 넣어서 압축시켜서 싣고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한번쯤 확인을 햇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리라고 생각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양일간 사회산업 상임 위원님들께서 저희 고아 봉한 매립장, 어제 구포 쓰레기 매립장 현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백천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분리수거를 현장에서도 할게 많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 분리 배출을 한 것을 수거할 때 일부 혼합수거해서 간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현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각 가정에서 완벽한 분리를 해주시고 분리해 놓은 재활용 가능품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병종류 같으면 깨어진 것 이런것도 수거과정에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파손된것과 완전하게 쓸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분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그런 재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수거하는 차량이라든지 인력문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 다시 되돌아가서 재활용품만 수거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인력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앞에 생활쓰레기를 싣고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를 싣고 여분에 다시 재활용품도 동시에 수거하는 지역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수거를 하라고 운전기사부터 해서 청소미화원 교육도 자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홍보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착화될때까지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소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국소관업무를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팔아주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간 결연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UR협상과 WTO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의 시장개방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시에서는 농촌지역의 마을과 기업체 및 아파트단지와의 도농간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와 일손돕기, 상호 방문등을 위해 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3개, 아파트 30개, 기타 11개등 총 44개 단체와 결연하였으며 직거래 실적은 60회에 2억9천7백49만4천원 상당의 농산물을 직거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직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구미동아백화점 앞 및 선산주차장 옆 등 4개소에서 8천3백79만원 상당의 쌀, 사과, 배, 참깨 등을 판매하였으며,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통하여 4천7백만원 상당의 쌀과 사과, 메론, 참깨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또 상설 농산물 직판장에서도 8월말까지 4억1천6백94만원 상당의 쌀과 사과, 배, 포도, 수박, 약주 등을 판매하여 지금까지 총 5억4천7백73만7천원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이 좋고 맛이 좋은 쌀도 한국전자 등 공단내 40여개 기업체에 1,078톤에 7억5천5백85만3천원 상당을 직거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과일류 등의 농산물은 구미 농협공판장을 통하여 공단 및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기능이 미약하여 사실상 많은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96년도부터 3개년 사업 예정으로 부지 25,000평에 건물 8천평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이 건설된다면 값싸고 품질좋은 우수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될것으로 믿으며 우리 농산물 직거래와 판매가 다소 지금까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생산자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룡 의원님

제가 죽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직거래한 실적들을 보면 생산이 적게 나오는 것들, 비싼것들, 구하기 힘든것들이 주로 많고 물론 쌀같은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직거래가 많은데 과잉 생산이 되었거나 유통과정이 잘못 되어서 생산자가 가격을 많이 못받는 것들 이런것들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힘써서 직거래나 소비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잉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또 유통과정이 잘못된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부터 3개년 사업예정으로 부지 25,000평에 건물 8천평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세부 계획을 장소와 현재의 추진과정, 어느정도 96년도 같으면 불과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4월19일날 96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보조금 신청을 중앙에 했습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반영됩니다마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앞서 95년도 4월25일 1회 추경시에 농산물 도매시장 조사연구용역비를 시비 7천만원을 지금 확보해 두었습니다. 확정만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위치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건립하도록 하겠고 총 사업비는 2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 125억, 지방비 12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원 의원님

도농간 결연을 통해서 농수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오신 김진성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충보니까 올해 기업체가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도 있고 또 농협에서 추석맞이 농산물 직판행사를 했고 또 설맞이 직판행사를 한 것을 온통 구미시에서 했는양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과연 구미시에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가운데서 농민이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책임있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마을과 자매결연했다 그래서 농산물 조금 주고 팔았다 이런 것이 온통 구미시의 업적인양 보고를 했을적에 양심적으로 국장님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농간 자매 결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즉 말하자면 자매결연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금년도에 기업체하고 아파트 등 33개소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한 것은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쌀도 팔고 버섯, 양파 등을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설맞이 농특산물 팔아주기, 추석맞이 농특산물 팔아주기는 저희들 계획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관을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전부다 하고 시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소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업무를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님과 허대룡 의원님께서 건설국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천봉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도량 1동 1주공 아파트 정문앞 4차선 도로 파손에 대한 문제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굴착은 94년 11월 15일부터 94년 12월 24일까지 원호지구 주택단지의 오수관매설공사로 공사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경진개발이며 관리감독자는 하수과 지방토목주사보 최영근입니다. 도로 굴착 원상복구 부분의 침하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다소 있었으나 이를 지난 8월 31일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굴착복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용수공급관로가 2개 정수장 즉 수자원공사, 구미시로 연결되어 있어 2개 정수장이 동시에 시행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한 바 현재 추진중인 광역정수장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97년이후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불소화 투입에 따른 공단 기업체의 공장가동에 영향유무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0개 업체중 8개 업체가 지장이 있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지역의 불소화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97년이후 시행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선산과 해평정수장에는 시행이 가능하나 1개소당 5억2천4백만원의 시설 및 유지비가 투자되어도 실제 수혜 인구는 9,600명에 불과하여 효과가 경미하므로 금후 여건변동이 되면 시행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의 침식된 농로 되찾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어촌도로는 167개노선 384.9㎞이며 이중 102.8㎞는 폭 4내지 8m로 정비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82.1㎞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73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개지구 8.3㎞에 대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진도는 50%입니다. 침식된 농로를 조사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중장기 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천봉 의원님과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천봉 의원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항목별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량동 오수관 복구공사문제는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누가 언제 확인을 했는지 확실히 보수가 완료되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질문요지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량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도량2동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량교에서 도산국민학교 앞 도로가 아니고 4차선으로 있습니다. 그 도로는 약간 울퉁 불퉁하더니 보수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요지에 볼것같으면 도량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도량동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해보고 8월 31일 보수완료 되었으며 구미시내 제가 승용차로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는 한군데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가 있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구미시에 얼마든지 발생될 소지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 불소화 투입에 따른 공단기업체 공장가동영향 유무를 확인한바 지장있다고 한 업체가 8개업체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어떤 지장이 있다고 통보하였는지 조사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설 및 유지비가 1개소당 약5억원이 투자되어도 실제 수혜인구는 약 1만명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구미시 전체 인구에 했을때는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 타시도에서는 분명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위치를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복구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자보수를 해서 8월 27일부터 8월31일까지 1,200m를 보수 완료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제가 판단을 백 의원님 말씀하시는 위치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불소가 공장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8개 업체로 통보가 되었는데 현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관리비를 1개소당 5억2천4백만원을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시내 정수장이 광역상수도 개평에 있고 동 지역에는 비산동, 선산에 있고 해평에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비산동에 있는 정수장에 비해서는 생활용수가 배관이 전시내 전부 연결이 다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다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약품을 투입할려면 전체 현재 생활용수 생산량 16만톤 정도 보는 데 16만톤에 대한 불소를 필요한 농도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넣을려면 실제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한 2천톤잡고 있습니다. 16만톤에 약품을 필요한 농도를 넣어서 2톤의 물을 먹는데 할려면 상당히 투자와 효과면에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면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준공이 되고 또는 시설자체를 식수와 일반 생활용수를 분리하는 그런 시설이 된 후에라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우선 보고 있고 현재 가능하다는 것은 해평하고 선산지역에는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분석을 하니까 1개소당 적어도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5억2천4백만원 들여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5억2천4백만원 들면 여기도 인구가 1만여명밖에 효과를 못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두고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을 해서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 여건이 달리지면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소화 효과 관계는 연령을 따지면 13세 이하 어린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하 인구를 현재 추정을 10만6천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소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원 의원님

농어촌 도로 농로 되찾기 질문에 대해서 구미시의 농어촌 도로가 167개 노선 384.9㎞중에 102.8㎞를 4m, 8m로 정비완료했다 하는데 여기에 쓰여진 예산은 얼마이며 또 지금까지 어떤 예산을 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281.1㎞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730억원을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구미시 예산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금년에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5개지구에 83㎞에 대해서 정비중에 있다 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102.8㎞를 정비 완료한 것은 재원을 현재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730억 이야기는 정부 전체에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 계획된 것이 730억원입니다. 여기도 재원은 국도비, 시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억원으로서 5개지구 8.3㎞의 정비중에 있는 지구는 선산 화조에서 독동구간 2,4㎞에 7억6천만원, 선산 월리에서 관심구간 1.6㎞에 2억1천만원, 해평낙성에서 오상까지 0.9㎞에 1억5천만원, 산동인덕에서 임천구간 2.3에 7억2천4백만원, 도개 용산도로 1.2㎞에 1억5천만원, 이렇게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백천봉 의원님과 허대룡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것도 부준데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입니다. 2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에 뒤이어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겹쳐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동 미광행복아파트 철탑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2월 전후에 현 미광아파트 건설부지에 당시 주식회사 미성주택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신청을 하였다가 2번씩이나 반려된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91년 5월 13일 구미시와 주식회사 코오롱간에 대지내 고압가공선으로 인하 위험성여부에 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는데 그토록 중요한 산업설비라면 기업의 공무부 수준기술적 협의가 아니라 한전 등 전문기관에 협조와 기술적 조언을 의뢰해 위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었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셋째, 그 뒤 동일한 위치에 주식회사 미광주택에 대한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시 사업승인 조건 제23호에 보면 기타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에 대하여는 착공전 민원을 해소하여 시행토록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전기 사업법상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4.8m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15만4천볼트의 고압철탑의 철거 조건없이 건축허가를 한 것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주건환경의 쾌적성을 전적으로 무시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넷째, 미광아파트의 민원해결을 위해 이 아파트의 허가 및 준공검사상의 문제점을 공식적인 감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과 관련 3사 즉 코오롱, 동국합섬, 동국방직에 대해 협상에 시에서 적극 중재할 용의는 있으신지? 끝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동 미광행복아파트 고압철탑 문제에 답변에 앞서 임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야겠다는 열정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2월경에 미광주택이 사업신청을 했을 때 두 번씩이나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91년 1월 1일 미광주택으로부터 공단동 114-4번지 외 1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이 되어 신청부지내 15만4천볼트 고압철탑이 있어서 위험성여부에 대하여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의견조회중에 사업주체인 미광주택이 공작물을 사전에 축조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법기관에 91년 2월27일 고발을 해 놓고 바로 익일 2월28일에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1회 있습니다. 둘째, 95년 5월 13일 구미시와 코오롱간에 업무협의를 하지 말고 한전 등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91년 1월 12일 1차 사업승인신청시 91년 1월 25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고압철탑 및 선로에 대한 위험성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바 15만4천볼트 송전선로 관할 전력소인 코오롱 소유 송전선로로서 주식회사 코오롱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91년 2월 7일 철탑사용자인 주식회사 코오롱외 3개사에 협의를 한 바 91년 4월 3일 주식회사 코오롱으로부터 전기의 전문기관인 서광기술 주식회사에 수전선로 철탑의 위험성에 대하여 용역을 주어 수전선로 철탑에 관한 기술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어 2동부분 38세대중 선로하단 부분인 9세대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91년 5월 9일 사업승인 신청 재접수시에 기술용역 보고서의 부적합한 부분 선로하단 9세대를 신청계획에서 제외하여 2동부분을 38세대에서 29세대로 신청하였으며 91년 5월 1일 코오롱 외 3개사에서 협의한바 선로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1동은 5.5m 2동은 6.6m로 법적 이격거리인 4.785m를 초과하여 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어 91년 7월 10일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셋째, 민원 발생소지를 착공전에 해결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을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이유로 민원서류를 반려 또는 불허가할 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업주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적합한 민원서류를 법적근거 없이 반려할 수가 없다는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파트 허가 및 준공 검사상 문제를 해명하고 또한 아파트 주민과 관련사와 적극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미광행복 아파트의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는 법령상 위배됨이 없이 행정상으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입주민은 철탑으로 인한 부지사용 및 위험부담을 주장하여 아파트 입주민과 관련 3사와의 철탑사용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당초 입주민의 요구금액은 22억 3천8백만원이며 또 회사에서 보상해 주고자 하는 금액은 2억3천9십만원으로 너무나 큰 차이였으나 그래서 그동안 끈질긴 임의원님의 노력과 저희시에서도 노력한 결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타협선이 가까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여 입주민과 3개 회사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 이제 하루가 다르게 주민의 욕구와 민원의 양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년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인양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일도 이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신청이 있을시에는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건축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폭넓게 논의를 할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심기일전을 해서 업무처리를 보다더 관심을 갖고 또 보고 또 검토를 해서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재발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임경만 의원님

세번째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을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이유로 민원서류를 반려 또는 불허가할 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업주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적법한 민원서류를 법적근거없이 반려할 수 없다는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하자가 일단 없다면 현재 민원이 왜 발생되었는지 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하자없는 행정 행위라는 것은 저희들 사업 승인 당시에는 전기에 대한 문제는 전기관련 전문회사로부터 용역 보고서도 받고 이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 이격거리인 4.785m이상이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당시 실무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불허가나 반려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조건으로 철탑 철거시기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다면 지금의 미광 입주민 민원발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단지 대단위 주거단지의 법적하자 유무로 판단되어서는 안되는 주거환경과 안전성의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철탑문제가 위법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저희들 기관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전문기관인 특히 전기에 전문기관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전문기관에서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이라면 어느 전문기관입니까?

여기 서광전기 기술공사입니다.

공신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9천볼트 이상되는 선아지 부분에다가 닭을 야계를 했을 때 그 닭이 계란을 생산했을 때 그 계란이 무정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철새가 이동을 할때 자장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몸에 대한 피해는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난점은 없지만 이런 것을 볼때 피해를 준다고 보고 거기다가 15만4천볼트에 대한 특고압이 흐르는 그 위치에다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거기에 사시겠습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돈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셨을 때 낙태라든가 불임, 이런 건강상의 장애가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면서 질문은 많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 미광아파트 민원 발생의 책임에 대해서 시에서 통감을 하시는지 한가지만 말씀해주십시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 못드리는 점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저들이 이것이 잘못 됐다는 그런 전제 같으면 사실은 승인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승인조건 당시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들이 여기에 책임을 느낀다라고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95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