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이미 소관국별 업무에 대하여 각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9월 14일 각 실·국장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는 각 실·국장들의 소관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각국의 과장들로 하여 금 소관과의 기능과 추진업무 등의 내용들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거리를 좁히고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기 회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각 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감사실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본회의 질의에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시정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격려 속에 저희 시와 의회가 매우 협조적으로 서로 같은 축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에 게 보여 드리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실장이 보고를 드리고, 기타 담당관별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79회 임시회 때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 그렇게 날짜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문제를 만듦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고, 또 각 과 별로는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여러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소관 업무 설명 같은 그런 편제를 꾸몄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전체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전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7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에는 4개 담 당관이 있고 또 1개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제에는 없이 저희가 시장 지시로 운영하고 있고 직무감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본회의 질의 때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특별감찰반이 암행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은 포청천 이미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감사실 기구에 대해 서 전체적인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이것을 오히려 정식직제에 넣어서 더 내실있 는, 소수정예화해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하도록 지금 직제를 손질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담당관은 별도로 직제에 없이 이것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 간사가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실장이 통괄하기 때문에 저희 조직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감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세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비하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17일에 전반적인 보고 를 드렸고, 또 오늘 각 과별로 5개 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전반적 인 사항,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그 흐름, 이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 시고, 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문의가 있으시다든지, 질의가 있으시다든지, 시정요구가 있으시면 그때 그때 저희가 다 수렴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그것을 업무에 크게 참 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들을 아까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제 한 분 한 분 과장이 나와서 자기 소관업무를 보고할 때 과장들이 자기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감사1담당관은 나진구 그리고 지금 감사2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차천복 과장이. 그 다음 민원담당관 김봉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영모 담당관 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장이 5개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소속 담당관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1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담당관 나진구입니다. 지난 8월 2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감사1담당관으로 발령 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감사1담당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1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1담당관실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2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담당관 차천복입니다. 제가 조사담당관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2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린 후에 이어 서 조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2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조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봉현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 민원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은평3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막중한 업무에 감사실장 이하 전 공무원,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꼭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79회 임시회 당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한 감사위원 구성에 있어 감사실장은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참여를 조례제정시 검 토 예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은 물론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추진에 제79회 임시회 당시 감사1담당관이 발령이 안 났기에 주무과장이 꼭 알아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처리 당위성 정립을 위하여 재질의 하니 주무과장인 감사1담당관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추진목적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보완 및 시민참여 기회확대로 그야말로 서울특별시 감사기능의 신뢰제고 내지는 활성화를 위하여 첫 번째, 감사위원 회의 성격은 소위 자문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기에 외부전문가, 시민대표, 언론계 및 학계인사와 2·3급 공무원이라고 할 때, 시민대표에 있어 천백만 시민 대표성이 있는 서울시의원이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데 이의 실천 여부를 얘기해 주시고, 또한 이 구성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간에 전근대적인 발상으로써 소위 예컨대 여기서 2·3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국장급만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간의 통례였는데 이를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실무자인 6급 주사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국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언론기관이라 할 때 예를 들면 신문사 사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소위 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세 번째, 본 보고서에서 조례안 제출 시기를 95년 11월이라 예정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읽어 봤습니다. 이를 조속히 관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시지탄이 있으나 95년 11월 안으로 꼭 관철하여 변화하는 소위 달라지는 감사실상, 다시 말해서 민선시장의 서울특별시, 구태에서 벗어난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상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본 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번에 8월 28일자 발령받으신 감사1담당관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병팔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실장님과 각 담당관님 또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리라고 봅니 다. 제가 상식선에서 몇 말씀을 질문할까 합니다. 방금 등록세 감사에서 지적이 3건 있었습니다. 등기대행 법무사 등의 등록세 횡령, 또 수 납대행기관의 등록세 류용, 또 신고차액 등 몇 건 있는데 건수와 김액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문제입니다만 감사실에서 알아야 되겠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강고수부지 외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부상하고 있는 부선, 즉 배, 부선이 지금 옛날에는 보트 구락부로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어느 사이에 둔갑을 해서 식당화됐고 그 다음에 대형예식장이 되었습니다. 이 배에 대한, 물론 관계기관의 허가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허가를 떠나서 반드시 허가를 할 때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의 협의를 거쳐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한강을 사용하고 있으니만큼, 그 넓은 배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큰데, 하천부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에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어느 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순찰을 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고요. 우선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니까 민원접수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19만 9,22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서 그중에 처리된 부분이 19만 8,690건이 처리됐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99.7%가 처리됐는데 이 중에서 해소가 99%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가가 불과 0.1% 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진정민원이 99%가 해소된다는 것은 그 동안의 시정의 행정행위가 잘못 처리됐다고 일응 생각되는데 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 보조금에 대해서, 강서구체육센터 건립이 예정된 바 있는데 94년 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만 아직껏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역, 강서 구 지역주민들이 구민체육센터 건립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국민고충처리나 또 다른 부 분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실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보조가 약 16억원이 보조되었고 또 이 공사 자체가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체 육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착공은 됐습니다만 아직껏 공사부분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그 동안에 강서구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 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초6선거구 민주당 이건행 위원입니다. 12쪽인데요, 감사1담당관이 아까 보고사항 중에 이 부분은 뭐 간단히 넘어 갔습니다만 감 사3계 사무분담하는 것을 보면 징계처분 공무원 소청 및 행정소송 사항 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행정심판에 관한 것도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행정심판을 보통 시민들이 서울시나 뭐 다른 데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를 했을 경우에 통상…….

그것을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저희 는 그것을 취급을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행정소송만 하고 있습니까?

소송에 관한 것도 신분에 관한 것, 그것을 저희가 하고요.

공무원 징계…….

징계에 관한, 신분에 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소송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심판에 관한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김종래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아까……. 40쪽입니다. 거기 보면 진정민원이나 뭐 상담민원 그래서 해 소된 것이 무려 99%가 해소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제가 보통 시민들이나 이쪽으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아무리 진정을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통계 99% 해소됐다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 뭐 예를 들면 여기 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디를 가십시오, 어디로 가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전부 잡아서 99% 민원이 해결된 것이지, 이게 해소의 통계수치로 잡는 것은 무엇인지 좀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제가 직제같은 것을 사실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감사, 사정업무는 감사부분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감사, 사정업무를 할 적에는 분명히 좀 법을 전문으로 알고 있는 분, 전문가가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부 분에 있어서 법률전문가를 어떤 임시변통의 방법으로 질의를 하고 또 어디로 묻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감사실 차원에서 인원을 좀, 뭐 예산문제가 또 따르겠습니다만 인원을 채용 하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저희들 민원, 오히려 시의원의 민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요, 이것은 실장님께 직접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시의원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시 의원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시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어차피 감사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빨리 시의원들을 돕는 입장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직과 기술직 감사인력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기술직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기술직 부족에 따른 감사시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한 달 전 보고시에는 감사실명제 제도에 대해서 자율과 책임의 자치감사 체계 구축,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능, 인력조정과 자질향상, 자체감사 한계극복을 위한 방 안 모색으로써 감사실명제 제도가 좋은 제도로써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추진하겠다고. 오늘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추진을 안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 제도에 있어서 또 전번에 보고 때는 규칙으로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 는데 오늘 보니까 또 조례로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4선거구 출신 김명곤 위원입니다. 마침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니까 도시가스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내일부터 15일간 시행한 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문 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나가 보니까 그 밑에 지하매설물이 아주 난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 상수도관, 뭐 전화선, 전기선, 또 뭡니까……. 많은 매설물들이 있는데 지하매설물 현황도 하나가 없습니다. 또 일부 그런 매설물에 대한 현황 비슷한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위치가 전부 다릅니다. 엉터리로 되어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인지, 하루 하루를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안전불감증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스관을 묻을 때 뭐 50mm, 100mm, 500mm 이런 것들이 1m 20 아래로 들어가야 하고, 지하에 매설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모래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충격을 방지한다든지, 진동을 방지한다든지 해야 할텐데, 제가 본 천호동, 둔촌동, 고덕동 이 세 지 역, 마침 하수도공사를 하는 중에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18전이라고 그러는가 요, 18cm라고 그러는가요? 제가 자로 재 봤습니다. 이게 진동에 의해서도 가스관이 터질 수 있고, 이 지금 도시가스 업자들이 많은 특혜를 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진이나 이런 것도 뭐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인근 일본만 해 도 지진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깊이 하고 또 모래 두께,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내진설계 기준,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구 가스 폭발사고 있은 이후로, 우리 나라는 포크레인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콱 잘못 찍으면 터 져 버려요. 호미나 삽만이 필요합니다. 원시적인, 살살 살살 걷어 내서, 그렇게 해야지 안전 할 것 아닙니까? 더구나 포크레인 운전수나 이런 사람들은 기능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라 는 대로 파면 돼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일부터 이런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 그 부분에 대 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18전, 한 20전, 18전, 이런 데를 제가 파서 본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공사다, 상수도 공사다 하는 데 가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 과연 거기에 무슨 보통 10톤 차라든지 15톤 차, 요즘은 차들이 굉장히 커지지요? 거기에다 무거운 짐을 싣고 갔을 때 과연 괜찮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나름대로 얘기는 있겠지요. 옆에 뭐 하수구가 지나가니 까 이럽니다, 이런 것하고요.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전기공사하는 사람은 전기공사하는 데 와서 파고 해요. 또 하수도공사하는 사람, 상수도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해요. 지금 가스관 한 번 잘못 건드려서 사고가 나면 이제 아주 대형참사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런 소득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5페이지 시민감사청구제도인가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참여하에 부정 없는 깨끗한 시정과 효율적인 시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제도를 마련한다, 물론 이런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런 청구제도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구 주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태동하고 또 발전하여서 경실련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 같은 곳은 공공기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민운동은 일천하여 전 지역, 많은 계층을 커버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되어져서 감사청구 의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민단체나 전문가단체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한 시민들, 이제 다 고등교육 이상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200명 이상이라든지, 예컨대 500명 이상이라든지 많은 숫자를 갖춘 사람들이 어떤 제도라든지 또는 예산상의 문제같은 것 이런 것은 못을 박아서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시민에게 전부 개방하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2건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과 감사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는 대충은 압니다만 조사 와 감사 이 구분을 분명히 한 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참고가 될 만 하기에 이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성동구 구경마장에 체육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구비 즉, 구예산이 52억원이 들었고 시에서 6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억원, 이거 건립하는데 약 6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액면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일반 사람의 얘기가 이 건축물이 정말로 가건물 같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60억원이 들었느냐 이것 입니다. 그래 동민이나 지나가는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의심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물 론 이것을 감사원이나 어디에 하면 되지만 우리 시비, 구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 감사실 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좀 어딘가 모르게 깨끗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실에서 이것도 한 번 유념해 주시고, 알고 계십사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79회 임시회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지난 9월 1일 조순 시장 취임사에서 밝히신 시정방향 7대 과제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전체는 못 외우고요.

한 번 아시는 대로 한 번…….

처음에 안전한 시정을 하시겠다, 그 다음에 쾌적한 시정을 하시겠다 하 는 그런 내용이고 맨 끝에 가서는 뭐 세계화를 지향하는 그런 시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일곱 가지인데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안전한 도시, 두 번째가 교통이 편한 도시, 세 번째가 환경도시,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복지도시, 지구촌으로 열린 세계도시, 열린 도시인가요?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새로이 민선시장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2담당관 실 감사1계가 주로 시민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주요시책 점검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이 새로 바뀌게 된다면, 새로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당시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죽 점검들을 합니다. 각 부처에서 점검을 해서 이행 가능한 것, 이행 가능하지 않은 것, 예산의 수반, 뭐 예산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 런 것들 죽 점검을 해서 취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우리 조순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의 1개 계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서울포청천의 공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늘 시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첫 번째였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 당연히 요구하지 않더라도 시의원들을 새로 선출하고 상임위에 배정되고 하면 물론 시의회사무처에서도 아직 해당 위원회 소관조 례집도 아직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내무위원회실에 1부는 있지요. 조례, 규 칙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감사실, 감사실을 예를 들어서 감사실 업무에서 업무 집행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뭐 각 부처, 뭐 감사원에서 지침 내려 온 것, 그 다음에 규정, 각종 지침, 규칙, 고시, 뭐 훈령 이런 등등이 있을 것인데, 물론 이 부분, 전체 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 필요한 사항 들이 있으면 협조차원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좀 자진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업무보고 한 번 훑어보고 그냥 말면, 이런 생산성 없는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질문은, 질의나 질문을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각 개인의 질의나 질문이 아니라 앞에서 먼저 하신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면 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 서면으로 제출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질문에 들어가서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조순 시장 취임사를 한 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이 건전한 의식을 좀먹고 있다 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떤 것일까 했을 때 대개 지금까지 관행으로 한 번 시작한 사업 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한 번 시작했으니까 계속한다, 문제가 발생해도. 이게 이제까 지의 제도와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공사같은 경우는 30% 공정시마다 중간점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반가 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수시민만 이용하는 거리나 시설에 돈을 쏟아 넣기보다는 생활 주변의 뒷 골목과 동네를 가꾸는 데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시행정을 지양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3대 속기록은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중 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3대 야당소속 시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를 통해서. 작년에 대표적인 전시행정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인공폭포, 94년 도와 95년도 상반기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합해서 약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마산 인공폭포하고 또 한 군데 중랑구인가 어디에 인공폭포 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동네 뒷골목…….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되고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 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정질문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소위 남산제모습찾기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안하는 것이 제가 좀 의심이 갑니다만, 의문이 생겼습니다만 작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붕괴됨으로써 일주일 후에 가지려고 했던 행사, 10월 28일 에 예정되었던 행사, 남산외인 아파트 철거폭파쇼, 혹시 우리 직원들도 알고 계시는 분 알 고 계실 텐데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 버튼 누르는 깜짝쇼, 대통령을 모시고 서울시장 께서. 그 쇼 하는데 뭐 광장쇼, 수중쇼, 뭐 하늘에서 공중쇼, 그 다음에 뭐 가수들 부르고 연예인 부르고 어쩌고 하는 데 그 계약금으로, 결국은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지 불한 돈만 해도 엄청난 액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시기에 있었던 대표 적인 말하자면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보니까 대략 한 1,500억원 정도, 1,500억 원이라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선거 때, 제 유세 때도 써먹었습니다만 그 반쯤, 한 800 억원 정도만 있으면 우리 서울시내에 512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 우리 엄 마들한테 개인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시행정 안하면, 그 돈 절약해서 한 800억원 만 투자하면 서울시내 512개 학교 급식시설 전부다 그냥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순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지적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현재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사업,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만, 물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예산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사후감사 백날 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은 쓰여지고 나면, 이미 낭비되고 나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지도감사를 일상 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 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전시행정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해서 남은 액수라도 절 약……. 그게 정말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중단시키고 남은 액수를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 민원담당관실에서 120민원전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잘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개 행정이 늦 습니다, 발전속도가. 물론 민간기업, 상품을 생산하고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기업보다는 당연 히 늦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민간기업에서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면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본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 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행정용어로 120민원전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는 포청천 서울시장, 그 이미지에 맞게 전화신문고다, 예컨대. 이런 식을 뭐라고 할까요, 광 고기법이라고 할까요. 좀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말하자면 행정도 수요자가 있으니 까, 행정수요자가 시민이니까. 수요자들의 더 많은 수요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을 갖고 참여하고 끌기 위해서는 이 광고기법도 과감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딱딱한 용어로 120민원전화 하지 말고, 전화신문고제도,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120 민원전화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화신문고하면 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불편한 사항을 당했으면 얘기하는 것이구나, 전화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들게 만 드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지난 19일 우리 감사실장께서 시정질문 답변 때 수범사례, 감사결과 조치사항 중에 수범사례 몇 가지를 우리 정해순 위원님께서 들어 달라고 했을 때 들은 사례 중에 하 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4년도 속기록을 죽 볼 때 94년도 감사결과 조치 사항 중에 제대로 개선한 내용 중의 하나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용강재 매각 방법을 강재상태에 따라 예정가격에 차등을 두어서 입찰하도록 한 바 있다, 불용강재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고철입니다. 본위원도 잘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고철도 엄청나더라고요, 서울시가 말하자면 취급하고 있는 고철이. 우선 지하철공사장에서 나오는 고철량도 엄청날 텐데, 대개 현재 최근에 시가를 제가 보니까 ㎏당 한 20원, 톤당이면 2만원, 1만톤이면 2억 원, 10만톤이면 20억원, 금액으로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고철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조리가 있었던 모양입니 다. 공사장에서 양이 적으니까 각 공사장마다에서 나오는 고철의 량이 적으니까 불용강재, 고철을 대충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특혜가 발생하 고 뭐 담당직원들이 소위 빼먹는, 양이 일치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막 빈발해서 이 제도 를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불용강재들을 모아서 난지도에 불용강재를 한꺼번에 모아 놓고,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해서 거기서 모아 놓고 거기 서 한꺼번에 모아서 일정한 양이 되면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철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운반비용이 엄청납니다. 톤당 한 평균 뭐……. 1만톤당 약 1억원 가까운 추가운송비 부담, 뭐 그다음에 창고비, 보관비용, 이런 등등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개선효과, 제도개선효과가 없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바인데, 말하자면 비리적발이 아니라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마침 작년에 불용강재 관련, 수범 사례에 보니까 지시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장마다, 앞으로는 제 2기, 3기 지하철공사를 계속하면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나올텐데 매각방법을 다시 공사장에서 하는 방법으로 그냥 환원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공사장에 있는 것 놔두면서도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지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성수대교에서 나오게 될, 일부가 나왔습니다만, 나오게 될 고철도 액수로 상당히 한 20억원어치 이상 된다는 것 같은데 이 점을 한 번 착안을 해 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검토사항으로 할 때 이 점을 착안해서, 성수대교에서 나오는 것을 착안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소방분야에 대해서 9월 중에 감사를 2개 소방서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우리 내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만 본위원이 제보를 받은 내용 중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백화점같은 데서 피난계단 이라든지, 옥외 피난계단이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화재예방조례, 뭐 소방관련법 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비상계단이라든지, 피난구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장사가 더 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소위 목이 좋은 데 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난번에 소방본부장이 질의 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점검을 나가면 치우겠다고 해 놓고는 안 나가면 그냥 또 하고 이런다는데,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제보받기로는 그런 데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백화점 측하고 그 입주업체하 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증거를 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증거를 잡아서 제가 소방본부소관 상임위원회 할 때 뭐 하나 폭로를 했다 그러면 저야 빛나겠지 만 그런 것보다도, 뭐 비리포로하고 이런 구태의연한 것 그만 하고 정말로 예방차원에서 이 것도 한 번 착안점을 가지고 착안사항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순찰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분야를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때 보사환경국장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뭐 21만명 정도이고 뭐 그에 맞춰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감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서울시내 장애인이, 본위원도 대한신체장애인협회 서울시지부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고 이 장애인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아는 사항인데 실제로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장애인을 뭐 창피해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5밖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한 100만명 되고, 어제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 중에서 장애인 편익시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2기, 3기 지하철에 장애인 관련해서 휠체어 리프트를 만들고 뭐 어쩌고 하는 내용들이 죽 있는데, 제 판단에는 물론 2기, 3기 지하철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철에서도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장애자용 화장실, 자동판매기 뭐 점자테잎 부착, 유도경고 블록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면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불친절해요. 일반인들한테도, 일반시민들한테도 불친절한데 이 장애인들이 오면 귀찮아합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서울시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만 민원 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은 우리 감사실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집단민원, 일반인들 이 발생하면 시끌 시끌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우리 민원담당관실에서 조사 나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지요. 뭐 정상인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을 악용해서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조사 나오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말 못하는 소외된 장애인들 은 그런 얘기도 못합니다. 집단민원 못 일으켜요. 하다못해 데모라도 한 번 하고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생각인데, 감사실 정원 186명, 제가 보니까 복지분야는, 기능직이 여러 명이 있는데 복지 분야 직원 혹시 있습니까? 현황보고 자료에 보니까 없는데 단 1명이라도 보강해서 정말 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심사분석업무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네.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취합을 해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도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심사분석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심사분석업무는 뭐 꼭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자체의 업무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해서…….

분기별로 하지요?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시정할 것 하고 또 부진한 것 촉구하고, 또 예산 타절할 거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것 타절하는 그런 기능으로 쓰이고 있 지요. 대외기관에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청와대보고는 필요할 때는 하겠지 만 서울시의 기본업무에 대해선 보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지요. 단위공사라든지, 단위사업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할 때 감사실에서도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뭐 같이 우리 사업, 우리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고 나중에 그 결과가 되면 보고회에서 보고에 참여하고, 1부 저희가 보관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이지…….

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도 기본운영계획에 편성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해서 보 고를 하고 또 서울시 전체 것을 취합해서 5개 공사하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또 분기별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기별로 나온다면 한 번 자료를 좀 보고 싶 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뭐 자료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안 기부 감사, 서울시도 할텐데,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서도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기부 감 사…….

안기부 감사는 없습니다, 지금. 안기부는 안기부설치법에 의해서 보안감사를 연중에 한 번씩은 하는데 요즘 그것도 안하더라고요, 자체에다 맡기고.

최근에 그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된 것…….

안기부에서 직접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안기부는 그런 기 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각 자치구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안기부에서…….

안기부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요청하는 그런 사항, 작년 이나 이후에 없었습니까?

민정에서도 이제 대통령실로 접수되는 일반진정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도.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첩하는 것 외에…….

이첩하는 것이 있지요.

아니, 외에…….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원에서 작년에 했던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알겠지만 우리 시의 원들 활동비문제, 굉장히 우리 의원들 초미의 관심사항이니까, 그 내역을 좀, 보고서가 있으 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이 제가 본회의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일 첫번에 말씀드린 것이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문제, 예를 들어서 방콕에 있는 잠롱 시장이 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했다, 그 다음에 경영인으로서의 기관장, 또 중개자형으로서의 기관장, 이 세 가지를 내가 얘 기를 했어요. 왜 첫번째에 태국의 방콕 시장 얘기를 했느냐, 방콕이 여러분도 알지만 민원서류 하나를 처리할 때, 이 분이 오기 전에 민원서류를 하나 처리하는데 돈이 오고 가고, 아주 그냥 형편없이 부패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완전히 부정부패를 척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런 사회를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서 탈바꿈을 시켰는데 지금 조순 시장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양반의 인격으로 본다든지 여태까지 지나온 과거사를 볼 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도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가 절대 앞으로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하는 각오하에서 포청천이라 는 얘기를 했거든요.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그분 혼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실장, 과장, 계장들 합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힘이 있어, 그렇다고 할 때 이 양반은, 그리고 또 뭐 방콕 그 시 보다 오히려 서울특별시가 나아졌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노력 과 각오가 있다면 3년 이내에, 3년 이내가 아니에요. 1년 이내에 큰 탈바꿈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견지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알지만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 점검, 또 문제점이 있는 특정사안을 발굴 집중조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동안에, 내가 뭐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실에서 열심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사전예방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삼풍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성수대교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실 직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내무위원님들도 견제와 또는 조사감독권이 있거든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 나는 여러 가지 대형사고 일어났을 때, 시의원 출마했을 때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시의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이러한 불안전한 사회를 안전한 도시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이것이 뭐……. 안 될지 모르지만 솔선수범을 해서 청렴결백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정보비를 지금 얼마 받고 있지만 그 정보비가 뭐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유명무실해요. 감사실장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리고 또 안전 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비를 더욱 증액을 시킨 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안전한 도시, 이런 것을 만들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동안 구와 시와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모 호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 전과 좀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막상 하려면 구청장이 왜 승인 안 받고 그러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고, 또 구청장이 지금 여기 법에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이 제90조2 보면 말이죠, 퇴직하는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 이런 것은 당연히 퇴직하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미한 사항을 위법했을 때는 경고, 징계절차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고만 있느냐, 무슨 조치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는가, 이런 것을 위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청과 시와 감사하는, 감사실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된 사항, 이것을 한번 저 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징계위원회를 몇 달 만에,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2ㆍ3개월을 안한 것으로, 계류된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고 해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언제 실시하고 여태까지 안했는지, 앞으로 언제 할지, 9월 이내로는 한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원장님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들이 말이죠, 아주 적임자들이 많아요. 우리 이건행 위원님은 변호사 출신이고 또 공무원 출신 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 볼 것 같으면 주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 시킬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두 사람 정도는 위원회에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감사위원회가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무위원들 중에서 꼭……. 왜, 내무위 소관인데. 그러면 여섯 사람은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위원회 조직을 할 때 또 위촉을 할 때 이때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배관문제, 아까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 한 번 도로변 또는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파헤쳐서 아까 전기선이라든지, 가스선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힌 것을 사진을 찍어서 문제점을 탁탁 어떻게 제시를 해서, 이것이 제일로 문제가 아니에요. 가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수돗물도 언제 터질지 모르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시장님이나 관계 예산당국에다 얘기를 해서 공동구라고 있지요? 공동구를 하 는 데 지금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가장 위험요소가 많은 데, 이런 데를 먼저 이렇게, 연차 적으로 해야 돼요.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건의,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특히, 도시가스문제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실사를 또 할 거예요. 또 안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영등포 구 신길4ㆍ5ㆍ6동 출신입니다. 거기를 제일로 늦게, 근간에 한 데, 아무 데고 한번 샘플로 해서 많이 하면……. 공동구가 안 생기고 어려운 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를 한 번 해서 말이죠, 개선책인 방안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가보면 말이죠 몇 m에 또 모래 주머니를 얼마를 넣고, 뭐 이런 등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도시가스 배관시설 묻는 요 령에 보면. 그것이 사실과 같은가, 아닌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수도관계, 전기관계 여러 가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샘플로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 하는 문제를, 조사를 할 때 있어서는 신길4ㆍ5ㆍ6동 꼭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시간 미안합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늦었습니다만 오후에 점심먹고 다시 질문하는 것보다도 지금 질문해서 답변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발함으로써 각 자치구마다 또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민원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민선시장이나 그 다음 임명직 시장이나 해결된 내용은 똑같은데 국민들의, 시민들의 기대의 충족도는 민선시장이면 무엇이든지 거의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기대 충족도가 굉장히 만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그런 민원이 해결 안 됐을 때, 옛날에는 그냥 임명직이었으니까 똑같은 민원이라도 해결 안 돼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사이 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있으면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한 부분을 제가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용상 해결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분들한테 허탈감이 주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래야 예를 들어 같이 시행정이나, 구행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펼쳐 나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시책방향의 하나로 10월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감사 를 중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다만 전번 제79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영세민 들이 운영하는 가방공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재론 하는 것입니다.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가방공장에서 하는 비닐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규정상 일반폐기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 가면 서 이것이 특정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자치구 하나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세민이 운영하고 있는 가방공장, 이런데서 앞에 도로변에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 밀린 부분에 대해서 민 원을 제기하면 그 때서야 또 구청에서 할 수 없이 치워가고, 치워가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것이 검단김포매립지에서 특정폐기물로 간주한다고 그러면 규정을 서울시에서 바꿔주든지, 규정은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는데도 불 구하고 특정폐기물로 오인을 하고 수거를 해 가지 않는 부분은 영세업이나 또 시민들이 봤 을 때 시청에 대한, 또 자치구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 을 드리니까 빨리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쓰레기 종량제 한 지가 벌써 약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백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봉투가격의 문제입니다. 이 봉투가격이 획일적으로 각 구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긴 정했습니다만 어느 서울시의 하나의 시범적인 운영에 의해서 샘플이 나온 데 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조금씩 차이없이, 거의 균등하게 서울시가 아니 자치구에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직영으로 청소사업을 100% 한다고 그러면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 주민들이 좀 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나 시에서 재정을 충당시키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약 50%가 위탁을 해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비싸다 했을 때는 지금 위탁 업체만은 굉장히 큰 부 축적을 가져 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든 지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건 싸건 지금 정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백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에 맞는 적정가격이 산출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소사업본부와 또 우리 감사실에서, 특히 또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 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혐의시설을 잘 갖춰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 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지하철 얘기가 나와서요 생각이 났는데요, 다른 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감사실에 얘기를 하는데요, 잠실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민이 이용하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도 비좁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공사 중 인데,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지금 무슨 가게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가게가 들어 와 있어요. 가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고요, 그 잠실역에 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지역인 데 화장실을 폐쇄하고 지금 일반 가게가 어떤 업종이 들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물론 이 제 그게 내년 정도, 내년 어느 정도로 지금 몇 월로 예상됩니다만 그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지역에 화장실이 위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벌써 화장실을 없애고 가게를 만들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조금 소상히 알아서 오후에라도 알려 주셨으면 합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뭐 질의라기보다도요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기미해결민원해소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서 작년 이후에 심의되거나 접수된 현황, 그리고 환경순찰과제 중에서 환경오염 유발요인 실태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대기오염 과 수질오염, 그러니까 대기오염 배출이라든지 폐수배출업소 중에서 환경국인가요, 뭐 이쪽 에서 중점관리 대상업소라든지 시설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실태점검을 하 려면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던 바, 답변은 구체적으로 보다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실장 이하 과장들께서는 오늘의 이 업무보고 내용이나 답변이나 거침없이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훌륭한 질의와 격려, 충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 건수를 보면 아홉 분 위원님께서 42건에 달하는 질의 또는 충고, 격려 해 주셔서 저희 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크게 참고되고 또 저희가 업무에 반영해야 될 그런 내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의 답변을 필요로 특별히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또 서면으로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또 자세한 통계 숫자나 또 큰 도표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또 내용 자체 가…….

감사실장!

네.

김영준 위원께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3시 반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으니 까 그 답변은 차후로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체를 감사1담당관에게 답변요구가 계셔서 그것은 감사1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병팔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 95년도 상반기 주요감사실적 중에서 상세한 수감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 을 해 달라고 하셔서 겨울철 공사라든지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라든지, 지방의회 예산실태 감사 등, 그것은 아까 또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건축물 안전문제, 인ㆍ허가문제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기준면적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18개 건물을 저희가 합니다만 95년 7월에 감사원 수감기관인 중구, 동대문, 영등 포, 강남구 그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18개 건물에 대해서 그 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93년 8월 1일부터 95년 7월 31일 중에 신축을 했거나,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 사용검 사 등을 필한 대형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삼풍백화점 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별표로,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론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2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그 조사대상은 뭐고, 그 내용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여론조사를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공보실이 주관이 되어서 아예 여론조사 전문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대로 지난 1월 13일부터 4일간 시민 306명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어떠한 것을 바라느냐, 시정에 바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참고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306명이 되겠습니다만 회사원이 122명, 자영업자 89명, 주부가 54명, 교직자가 10명, 학생 5명, 기타 스물여섯 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면담도 있고 전화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그 조사내용은 교통대책, 안전대책, 쓰레기 종량제 등 주요시책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표도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120번 전화의 분야별 상세한 보고는 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김재인 위원님께서도 여러 건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해 주신 것이 등록세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주요지적사항인 등기대행을 한 법무사에 대한 제재와 등록세 횡령과 수납대행기관에서 등록세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데 건수 는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안업무시에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22개 구 전구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이 때 등록업무를 대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직원 이 횡령한 것이 335건에 12억 3,900만원이었고, 수납대행기관의 직원들이 등록세를 유용했 던 것이 1,429건에 10억 8,200만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액을 착오로 적용해서 등록세를 과다하게 했거나 과소 징수한 것이 1만 5,113건에 18억 2,900만원, 총 1만 7,200 건에 46억 6,800만원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것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추징을 하거 나 환불 조치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예식장을 허가할 때 한강관리사업소장과 협의를 하는지, 또 그 부선, 떠 있는 배에 대해서 배가 하천부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느냐, 했다면 어느 국에서 주관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환경순찰은 저희 서울시의 도시환경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항상 저희 서울시뿐 아니고 구에서도, 동에서도 모든 기관 에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또 청소상태가 지저분해서 도시미관을 저 해한다든지, 또 안전하지 않은 공사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여러가지로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도보순찰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모든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 감사실에서는 환경순찰업무를 72년 9월부터 주관해서 환경순찰담당관제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 아예. 그 뒤 에 94년 10월부터는 조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출된 사항은 각 자치구 또는 기능별로 시정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단하게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고, 모든 기관에서도 기관별로, 기능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더 촉구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더 좀 열심히 하도록 저희도 분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신 것 중에 감사와 조사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런 말씀 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무슨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저희 행정상의 하나의 용어로써 감사와 조사가 조금 저희가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는 이미 시행된 업 무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당해기관이나 또는 하부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할 때 감사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조사는 사전적인 의미로도 실정을 살펴보거나 알아본다는 뜻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대시정 비판보도사항이나, 공무원의 비리혐의내용에 대한,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저희에게 조사를 해 달라는 통보가 있을 때, 또 부조리사항, 이런 것을 확인할 때 조사라는 이런 용어를 써 왔습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저희 행정운영상 우리가 쓰고 있는 통상 적인 용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추가질문으로 옛날에 경마장이 있던 성수동에 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수동 1가에 뚝섬체육공원 내에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30㎡를 새로 지었는데요, 91년 12월말에 착공을 해서 94년, 작년 11월 1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비가 9억 200만원, 구비 49억 4,000만원, 합계 58억 4,600만원 을 투자해서 건립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건물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부실시공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할 경 우에 다시 정밀감사를 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전번에 이어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우 선 진정민원에 대한 해소가 너무 건수가 많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서구 체육센터 건립이 착공은 94년에 해 놓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위치가 부적정한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강서구민 체육센터는 주민의 숙원사 업으로 94년 8월에 우장산공원에 일단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하고 난 뒤에, 하기 전 에도 있었습니다만 반대민원이, 원체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또 진정인들이 작년 9월 16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서 거기서 또 이것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또 받아들여지기를 사업을 취소하거나 위치변경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는 이 권고를 받아 들여서 지금 아직 장 소변경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고, 지금 검토하기로는 등촌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1,000여평의 대지에 대해서 물색을 해 놓고 거기에다 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의회와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김위원님께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어서 아까 추가질문으로 해 주신 것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 종량제는 사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우 상당 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현재 8개월 남짓 운영해 본 결과로는 매우 성공 적이라고 저희 딴에는 자찬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하긴 합니다만 영세 가방공장 등에서 나 오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말하자면 산업폐기물로, 이 사람들은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수거가 기피되고 있고, 매우 지역이 아주 지저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과, 봉투가격 책정이 상당히 구별로 다르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아직 왜 백서 발간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상당히 제가 좀 장황 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는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 희가 꼭 해결해야 될, 이 시간 현재 해결이 돼야 될 큰 과제 중의 하나이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본 바로는 우리 국민의 민도가, 의식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정 도까지도 성공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뿌리를 내리고 아주 더 이런 바람직한 이런 종량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 희 관에서도 더 많은 홍보와 시민 계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 주민 스스로도 많은 자각과 협조가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방공장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비닐 쪼가리가 한 가정에서 나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 다. 특정폐기물에 속하지 않는데, 이것이 다량으로 나올 때는 이것이 또 좀 문제가 되는 그 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조그만 나와도 저쪽 검단면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 동네 쓰레기 전체를, 더 나가서는 어느 구의 쓰레기 전체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반입을 금지시 키는 등 상당히 아주 엄한 그런 거기서 규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구청이나 동에 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각 구에, 1구에 1개씩 소각시설을 저 희가 갖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이 1구에 1개씩 이 렇게 건설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시민들이 좀 같이 병행해서 하고 하면 해결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조그만한 영세공장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청소사업본부와 상의를 해서 영세한 공장이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가격 책정이나 백서발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투 가격은 지금 구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구청장들이 선출된 뒤에 아마 구별 로, 이것이 결국 수거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보다는 매우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이 시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3,500억원에 이르는 순계 청소행정에 적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수지를 맞추는 사업, 또 흑자를 내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구별로 평균 100억원에서 150억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구별로 다른 이런 봉투가격이 책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백서발간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청소사업본부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 음에 이건행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민원해소가 왜 99%냐 하는 그 뜻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포션이 전화로 문의가 왔을 때 그것을 답변한 그것이 크고, 또 실제로 진정서에 대한 완전한 해소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것이 사정을 총괄하는 또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감사실에, 매우 중요한 법해석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법률고문을 서른 두 분의, 서울시에 서른 두 분의 법률고문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그 법률 자문은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받고 있는 형편이고, 또 저희 직원들도, 저희 직원들의 전입내신을 할 때 학력을 봐서 가능한 한 이런 업무를 다뤘던 사람, 또 법률 을 공부한 사람을 많이 지금 저희가 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요원의 채용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아직 저희가 계획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을 통해서,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실지 현장에서 접하시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 접하신 그런 민원을 우리 감사실에 민원처리기능이 있으니 거기에서 처리하면 의원님들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좀 성실한 현장 파악도 우리 시장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압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진정사항이 있으시다든지, 주민의 여론이나 불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감사실에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민원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기준이라면 또 같은 저거라면 좀 신속하게 더욱더 열과 성을 가지고 처리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술직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편제를 보니까. 기술직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 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실명제는 지난 번 사업보고 때는 있었는데 왜 슬며시 없어졌느냐?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왜 규칙으로 처음에 검토가 되다가 조례로 상향됐느냐? 또 추가로 질문하신 것이 잠실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이 이용하던 화장실이 어 디로 없어졌고 거기 점포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이 런 말씀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기술직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실에 기술직의 분포를 보면 약 한 16%쯤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기술직의 포션은 약 14%, 거의 그 수준에는 맞는다고 봅니다만 어저께 본의회에서도 박찬수 의원님께서 왜 약무직이 감사실에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직이 매우 희소하고 또 서울시의 매우 부족한 인력에 또 한 사람을 저희가 유능한 사람을 빼 오면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비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채우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업무의 비중이 점점 커지 고 또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직 인력을 좀더 앞으로 충원할 때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말씀하신 것이 감사실명제가 요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먼저도 보고드릴 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정상적인 추진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선 빠졌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번 8월 17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부터 이것은, 또 뭐 빠르면 지금 나가는 감사부터도 이것은 저희가 당장 실시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는 빠졌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이지만 빠르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빠졌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당초에는 규칙에다, 행정감사규칙에다 넣을 예정을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위원회로 성격을 하다 보니까 자문형 위원회로 저희가 성격을 지금 정립을 해 가고 있는데요, 자문형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조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희가 조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오히려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규칙으로 하려던 것을 지 금 조례로 상향조정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역에 화장실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뭐 잠실역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상당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기 지하철을 건립하면서 8호선, 그러니까 모란에서부터 떠나는, 성남에서부터 암사동까지 가는 8 호선 공사구간 중에 2호선과 교차되는 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역을 키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화장실은 연결통로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헐고 새롭게 금년 말까지 화장실이 준공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존 위치에 지금 다른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마 무슨 구둣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둣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아마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되는 것 같고, 당장 금년말까지 불편하시더라도 롯데호텔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길밖에는 없다. 금년말까지는 더 좋은 화장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역사가 커지고 매우 더 설비가 좋아진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성환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김명곤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째번의 하나가 지하매설물이 너무 난무하게, 너무 무질서하게 지금 지하에 묻혀 있고, 그 매설물에 대한 현황조차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현황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실지로 파 보면 그 위치에 있지 아니 하고, 또 도시가스를 매설하면서 기준이 120㎝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묻히지도 아니하고, 또 그 위에 모래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모래로 복토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등 여러 가 지 도시가스 업자들이 매우 횡포가 심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데 가스사고에 대비해서 주의를 촉구하셨고, 또 특히 이번에 도시가스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 착안해서 더 철저한 그런 감사를 해 달라는 말씀과 둔촌동, 천호동, 고덕동 일대에 매우 얕게 묻힌 이런 관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점검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본회의 질의에서도 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직 저희 서울시에 지리정보시스템, 뭐 GIS라 그럽니다만, 그 지리정보시스템이 저희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한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수도는 수도대로 이렇게 제 각각 자기네만 알 수 있는 도면에 의해서 지금 지하매설물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모두 모아서 정부차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되어서 저희가 오는 2001년을 목표로, 2001년까지 이것을 끝내고자 지금 저희가 GIS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면 서, 이것이 되면 도면 한 장 가지면 어느 지점에 가든지 이 몇 m 밑에는 무슨 관이 묻혔고, 이 옆으로는 무슨 관이 지나가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손금 보듯 볼 수 있는 이런 도면을 만들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각급 기관에서 공사를 하는 이런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했을 때 기관 상호간 서로 모여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ㆍ하반기. 구청은 구청대로, 시는 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철저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도면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 GIS망이 구축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최소한 더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굴착함에 있어서는, 특히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같은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관을 건드릴 때는 꼭 포크레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작업으 로, 삽으로 꼭 파서 그 큰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것은 지침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 안 되고 있는 점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더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서, 저희가 10월 10일까지 지금 하고자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강동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아주 주요 착안점으로 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감사계획은 가스관의 매설뿐 아니고 공급 전 과정에 걸친 하나의 계통감사를 하려 고 하기 때문에 관 매설뿐 아니고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것이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전시행정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내실이 없지 않느냐, 또 경실련이나 환경연합같은 관청보다도 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도 많은 시민이 요구하면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불합리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진정이나 각종 민원을 분석해 보면 그 절반 이상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웃간의 건축관계가 가장 많은 진정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감사청구를 하면 이 감사청구 자체가 잘못 하면 시민들, 이웃간의 이해관계에 많이 관여가 될 수 있는 점도 있고 해서 우선 처음 시도 될 때는 이런 제도를 한번 공익에다 우선 초점을 맞춰서 공익에 먼저 충실하게 우리가 한 번 좀 운영을 해 보자 해서 공익이 우선되는 이런 제도를 한 번 운영해 보고, 더 결과가 좋 고 운영을 해 보면서 더 개선할 점이 있고, 또 많은 다수의 시민에게도, 개인에게도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때는 일정한 수의 시민을 한정해서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500명이면 500명의 시민이, 다수의 시민이 희망을 하면 그 시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은 차후에, 이번에 이 제도를 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추후 검토하도록 그렇게 연구 발전할 계획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또 상당히 많은 11건 정도 이렇게 아주 많은 질의를 해 주 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답변하고 또 관계과장들이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에게 아주 좋은 충고로 저희가 받아 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피력하신 취임사에서 밝히신 그런 하나의 시정에 대한 의지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주요 공약사항이 제대 로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제도화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하는 내용에 대 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바른시정기획단이라고 정무부시장이 기획단장이 되고 또 사계에 많은 권위자, 학자,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 외부위 원으로 참여하시고 소수의 국장급으로 위원이 된 바른시정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연말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검토받아서 더 내실 있게 공약사항을 점검해 나가는 데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뭐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늦게 책을 갖다 놔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책자입니다만 감사업무 편람이 저희가 금년 7월에 하나 단행본으로 만들었는데 사전에 그것을 배포해 드렸으면 좀 도움이 되셨을 텐데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시행정 지양에 대해서 상당히 준엄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시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지로 내실 있는, 뭔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는데 제가 열과 성을 다해 서, 또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데 더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용마산 인공폭포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이라든지, 아까 최위원님께선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제시하셨던 국가상징로에 대한 건설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 남산제모습찾기운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시행정만은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해 온 하나의 과정 중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천혜 자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남산이 국가의, 우리 국민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성역임엔 틀림없습니다.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70년대 초부터 저희가 거기 통행로를, 등산로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가 나무 수종을 바꾸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해서 상당히 남산을 살리는데 애를 썼고 또 이미 70년대 초부터 남산 순환도로 이북에는, 북쪽에는 아무리 개인 대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대지라 하더라도 건축을 통제하는 등 해서, 또 그 아래라 하더라도 그 도로보다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열의를 가지 고, 남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작년 10월 28일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행사는 일종의 쇼로도 보여집니다만 그것을 하나 우리가 서울정도600년을 기념하는, 서울정도600년을 기념하는 사업에서 하나 의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시민이 한덩어리로 단합을 하는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 그러나 불행하게 성수대교의 붕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되 고 취소되는 등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좌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매우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의욕이 너무 앞선 분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수범사례로 저희가 보고드렸던, 정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회의 질의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불용강재 매각방법 개선안이 오히려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 고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 매각방법을 다시 개선해서 현장에서 매각을 하 면서 부조리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 또 성수대교에서 발생하는 고전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난지도에 저희가 보관해 서 매각한 불용강재는 1기 지하철공사에서 발생한 강재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2기 지하 철에서 발생하는 것은 현장 공구별로 난지도까지 가져 오지 아니하고 공사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면서 가까운 공터에다 그것을 모아 놓고 현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아까 위원님께 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대로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로 모았던 것은 1기 끝났을 때 그냥 도처에 흩어져 있으니까 공지가, 또 난지도가 제일 큰 공지가 있어서 그리 모았다가 일시에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법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충고에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94년 3월에 실시한 지하철 불용강재 감사결과, 개선사항으로 그 보관장소와 보관기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년 2회 매각방법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 때마다 두 번에 나눠서 하려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기다리고 오래 보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 다. 그래서 매년 한 번만 년간 단가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무게만 달면, 그 치수만 재면 항 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년간 단가계약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통보를 했는데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촉구해서 년간 단가계약방법 으로 이것은 다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에서 잔재 처리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외국 감리 단에 의뢰해서 다시 쓸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쓸 강재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할 때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일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관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보존할 가치 가 있는 것은 보관을 하고, 그것은 뭐 다시 이런 사태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민 경고용으로 하나 보관할 필요가 있는 이런 것은 보관하고 나머지 불용강재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데 합리적인 매각을 하도록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등에 대해서 비상계단이나 비상구 등에서 영업을 하고 거기에다 물건을 쌓아 놓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대피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관리장태가 좋지 않은데 이런 데 좀 착안을 해서 소방서 감사할 때 이런 데 좀 착안해서 한번 챙겨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 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소방서 두 군데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해당 지역 내에 백화점이나 대형건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감사하는 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형건물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 상황은 발표를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장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 분히 체크를, 점검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수시점검하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것이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가운데 지하철 내에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하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특히 복지분야 감사로 인해서 전문직이 감사실에 배치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직원 보강할 때 참고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1호선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에 대해서는 먼저 세 군데가 있었고 그 뒤에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그런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서 이 시청역같은 데는 늘 그것을 가동할 수가 없어서 벨을 누르면 직원이 와서 안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제께 지하철공사 사장이 보고하신 대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세 군데 내지 4개 역씩 지금 확대하고 더 운영을 철저히 하신다고 본회의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점에 착안을 하셔서 좀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도록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분야 전문직을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물론 복 지분야가 뭐 딱 어느 분야가 복지분야다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저희 조장행정은 거의 복지 분야가 거의 다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복지분야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꼭 복지분야 직원이 꼬집어서 어느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직원을 충원할 때 이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한 직원을 찾아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감사요 원이 되도록 배치하는데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을 저 희가 한번 배치해 보는 방안, 또 지금 저희 시에서 있다면 지회복사요원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별정직 T/O를 갖고 있지 못한데 전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그것 은 저희가 감사실 기구개편 때 한번 증원을 받아 보는 방향으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하 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정병팔 위원님께서도 같은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 희가 서면으로, 내무위원님들 전원에게 서면으로 지적사항을 저희가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 보고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신 경우 심사분석 보고자료를 제공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하기로는 대외적으로는 일체 반출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대내용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올리 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장기미해결민원대책위원회 접수, 심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이 계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건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유발요인 실태점검이 좀 어떻게 되느냐, 대기라든지, 폐수라든지, 소 음, 분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대상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인 별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해순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충고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포청천 시장을 모시는 이런 감사요원들의 자세,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준엄한 그런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이 모두다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 장 앞장 서야 될 사람들이 저희 감사실 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포청천이라면 그 포청천 영화에 나오는 전 조가 아마 감사실 요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좋은 뜻에서의 전 조로서 저희가 시장님의 귀가 되고 눈이 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먼젓번 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남들이 해 놓은 일, 결과를 가서 따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비리적발을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저희가 사전예방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미리 챙겨서 사전에 발본색원하는, 또 가서 적발해서 처리하는 위주가 아니고 도와 주는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여튼 일상예방감사에 주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서울시정의 어느 부분 하나 소홀함이 없이 꼼꼼하게 따져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안 나도록 감사실이 앞장서서 열심히 우리가 일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정해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 보신 것이, 자치사무 중에서 지금 구와 시의 관계가 좀 모호하지 않느냐, 또 구청장의 해임사유가, 퇴임사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리콜제도, 소 환제도도 없고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사안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구청장이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지 않느냐, 흔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규정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대 책이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민선체제 출범 이후에 상당히 구와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 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이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따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인데 저희가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 통보를 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는 종전과 조금도 다름 없이 감사도 하고 있고 조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들께서도 모두 다 협조적으로 응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자연인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한다든지 응징할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됩니다만 지금 스물다섯 분 구청장이 모두 다 훌륭한 이런 식견을 가지고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시정수행에 대해서 또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하등의 부담이나 저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감사를 크든 작든 나갈 때는 일단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고, 거의 제가 직접 전 화를 걸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청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늘 몇 명의 직원이 무슨 일로 귀 구청에 나가서 확인을 하러 가니까 협조 좀 잘해 주십시오. 하면 구청장들 모두가 다 쾌히 좋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시청에서, 또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 자체감사의 한계라는 것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뒤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청의 일을 본청에서 좀 감사를 해 달라는 의뢰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마찰 없이, 변화된 이러한 지금 우리 민선시대에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감사권의 범위를 명백히 해 주도록 내무부에 지난 5월 19일에 이미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기획단을 아직까지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 감사라든지, 인사권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지방자치법을 손질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손질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징계의결을 많이 해 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승진이 안 된다든지, 이것으로 인 해서 여기에 지금…….. 징계가 지금 요구되어 있는 이런 직원들이 매우 신분상 불안해 하 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요구는 하고 또 고과평정은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는 요구를 한 입장이고, 감사실은. 또 징계를 하는 것은 내무국 인사파트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삼풍사건이라든지 그 뒤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해서 우리 전 간부가 상당히 영일이 없이 일하는 가운데 시간들이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인사위원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 내무국 현안보고 때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나, 감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시의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중에서도 내무위원이 당연히 여기 참여돼야 되는데 감사실장으 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공직자윤리 위원회를 먼저 말씀 드리면 이것은 법적으로 9명으로 되어 있고, 내부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두 분, 또 우리 시청에 1급 이상 공무원 두 분 해서 네 분이고, 외부위원이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 네 분중에 시의원 두 분은 저희가 이미 의장님께 요구를 해서, 4대 의회가 구성되자 요구를 해서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수복 의원님과 또 여성 의원이신 김천주 의원님이 위원으로 의장으로부터 그 분들에 대한 위촉사실 이 저희한테 통보됐기 때문에 그 분을 지금 공직자윤리위원으로 모시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제가 감사위원 회를 만들 때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꼭 시의원님들을 모시는 것까지는 제가 노력 을 하겠습니다만 꼭히 내무위원님들이 꼭 되신다는 것은 제가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의 회 내에서, 저희가 내무위원님이라고 거기에다 토를 달을 수는 없고요, 의장께서 추천해 주 시는 그런 의원으로 저희가 모시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의원님들을 감사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의회 위원은 오히려 시의원님들 모실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잡다한 민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대개 저희의 경우도 외부위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법률을 전공하신 변호사님들, 언론인, 교육자, 녀성, 또 건축사, 회계사, 계리사 등 이런 전 문인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할 기회가 있을 때는 한번 아 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의원님도 모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흡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제가 직접 답변드렸 고, 또 아직 답변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또 미진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소상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모든 문제는 모두 우리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감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매우 귀감이 되고 좋은 이런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 충고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 업무수행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 하시는 바에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우선 감사실장으로서 답변 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보고하신 순으로 해서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1담당관입니다. 감사1담당관 소관사항의 중요한 부분은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오전 질의 에서 김영준 위원님께서 감사1담당관이 감사위원회 도입 운영에 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에서 민선시대를 맞아서 새로 도입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 그리고 감사위원회제도, 감사실명제제도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차제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저희들이 아침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시민감사청구제도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높이고 또 효율적이고 깨끗한 시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서 도 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확정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지난 제79회 보고 이후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바른시정기획단의 검토과정과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여론 수렴과정과 위원님 들의 고견을 들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김위원님께서 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성격이 의결기관인지, 자문기구인지 밝혀 주고, 외부인사중 시민대표는 시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의 견해는 무엇이냐, 그리고 외부인사중에는 언론인이나 시장이나, 기자도 삼여하고, 내부인사 중에는 2ㆍ3급 고급공무원뿐 아니라 6급 실무직원도 참여시키는 등 다양하게 위원들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성격문제를 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또 집행기구가 있어야 되고, 현행 시 행정감사조직과 이원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자문기관형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외부인사 중에 시민대표는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시민대표로 기재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구성은 9인 정도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외부에서 다섯 분을 모시고 내부에서 네 분을 모셔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문하는 기구로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실무자급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예 상되는 문제점에 장ㆍ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회 성격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실무적 의견보다는 외부의 다양한 고 견을 널리 수렴함으로써 시민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감사2담당관입니다. 저희 감사2과하고 조사과에 해당되는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대부분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한강상 바지선이 유선장 허가를 받은 후 식당 및 예식장으로 변모되고 있는데 허가 유무와 허가되었다면 한강관리사업소장과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천부지점 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한강상의 바지선 중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곳은 총 10개로써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유선장 허가를 받은 후에 관할구청 위생과로부터 휴게실 음식영업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0개는 영등포구청이 2개소, 송파구청이 3개소, 광진구청이 5개소입니다. 또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동 장소가 식당 이용객에게 무료로 예식장소 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유선장 허가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1년 단위로 하천부지점용과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95년도 유선장 설치허가현황과 95년도 점용료 징수실태에 관해서 팩스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수상식당이 총 10개소가 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총 1억 3,389만 4,820원의 점용과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뚝섬에 뚝도 나루라는 수상식당이 있는데 이것은 192등급이고 점용면적은 3,470㎡이며, 허가기간은 95년 1월 1일 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식당에 대해서는 1,811만 3,400원의 점용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도 각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는 데 따라서 전부 점용료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민원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입니다. 정병팔 위원님께서 120민원전화의 15개 분야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앞에 홍보유인물이 놓여 있습니다만, 1번은 수도민원이고, 2번은 교통민원, 3번은 의학정보제공, 4번은 행정법규상담, 5번은 주택분야 상담, 6번은 관광안내, 7번은 도시계획 상담, 8번은 가정법률상담, 9번은 지방세상담, 10번은 건축상담, 11번은 중소기업지원과 구 인·구직상담이며, 12번은 시정안내, 13번은 공직자부조리신고, 14번은 생활불편신고고발, 15번은 시설물훼손신고, 그 중에서 13번 공직자부조리신고는 우리 감사실의 조사담당관실 에서 운영을 하고, 14번에 생활불편신고고발은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삼여가 될 수 있도록 앞에 놓여 있는 홍보유인물을 지하철 내에 게첨을 하고 있고, 교통방송과 시내버스 안내방송에서 역시 120민원전화에 대해 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과 이건행 위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야 기를 듣고 있는데 보고서상에 민원해소율이 99%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에 보시면 진정민원과 상담민원의 접수민원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민원이 98.1%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담민원은 문의, 건의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 단순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로써 간주를 하고 있고,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진정민원은 바로 서류로 내는 진정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348건, 금년 8월 31일까지 3,348건을 처리하여서 그 중에서 해소된 것이 77.9%이고, 불가처리된 것이 11.6%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해소되었다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경우, 현재까지 29%가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95년 5월 서초구 방배 통 신축건물의 위반사항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한 것은 발코니 무단설치, 옥내 주차장 사용불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부당준공 공무원에 대 해서 문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소된 사례로서는 대안을 제시해서 차선 해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1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95년 3월에 동작구 흑석동 신축건물에 사생활침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공상의 위법은 없지만 민원은, 민원을 낸 시민의 불변을 고려해서 건축주에게 민원인 방향에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설득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소한 경우는 이해 설득을 하는 경우로서 37.7%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95년 2월 동작구 상도3동 지하철공사로 영업소 간판이 가려져서 영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 에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장 휀스 높이를 낮추고 개폐식 가림막을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이해 설득을 통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합쳐서 77.9%의 민원을 해결한 것이고, 그 외에 타 기관에, 우리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철도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체육부라든지 이런 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가 이첩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행정에 삼고가 될 사항들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민선체제 출범에 따른 민원해결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기대심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민원담당관실에서 공정하게 또 적극적으로 진정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억지성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리해와 설득을 통해서 진지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과 함께 120민원전화 이름을 전화신문고로 바꿀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120민원전화의 이름은 114라든지, 115라든지 시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민원전화 이름을 120민원전화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까 분야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고발성분야도 있지만 단순하게 시민이 문의, 상담할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성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소속 내무위원 성성용입니다. 세무비리 감사와 관련하여 94년도 감사원감사결과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구령액 순위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금부과비리와 관련하여 수많은 공무원 들을 적발 징계하였지만 근본대책을 세우고 제도적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과소부과가 49건, 36억 7,000만원이 적발되었고,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덜 부과한 것은 결코 단순실수가 아니고 세무공무원들의 징계율을 보더라도 이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세수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부담에서 해방되어 누락자 색출작업이나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에 태만히 할 소지는 상존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수목표액이 주먹구구식으로 근절대책으로 최근 3년간의 전년대비 세수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을 택해 증가율을 반영하여 세입액을 산출하는 비과학적 세무행정이 되다 보니까 과학적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상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더 거둘 수 있는 것을 그냥 놔두거나 이를 아는 일선공무원들의 술책 내지는 부과비리를 일삼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지방세비리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 이후 정기감사 및 불시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 항, 조치결과 중에서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법령정비 요구된 사안이 있는가, 있으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 법령 및 조례의 감면조항이 너무 복잡하여 납세자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이를 공무원들이 오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년 비리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비리방지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체납실적 등을 포함하는 지방세입백서 및 감사백서 작성하여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감사 2로 해서 1항입니다. 2항에 감사전문화에 대해서 현재의 종합감사 위주를 탈피하여 분야별 감사방침을 택함으로써 감사인력, 감사내용에서 전문화를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주안점을 비리적발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의 규정, 절차, 제도들이 비리방지가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건수주의가 아닌 감사결과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아울러 감사담당자의 업무평가 기준에도 이와 관련된 감사실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이것은 좀 지역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1년도 4월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이 지금 민폐가 너무나 막심하고 그 주민의 말이 너 무 많아서, 우리 이거 어떻게 되어서 71년도 4월에 도시계획을 금을 그어 놓은 것이 지금 까지도 실천이 되지 않는가, 이것은 편파적인 뭐가 있지 않나, 좀 변두리라고 그래서, 이런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이것 좀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 부천시에는 도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동은 왜정 때로 해서 국도가 있는 그 국도에 지금 도시계획만 해 놓고 빠져 나갈 데가 없는 그런 아주 답답한, 도로 한 군데로 해 놔서, 시계에서 오류동역까지 한 2.2km 정도 될 것입니다. 2km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시계에서 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와보니까 45분이 걸려요. 도시계획이 되어서, 도로계획이 되어서 도로가 지금 74년도 4월에 확장된 그런 도로가 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안 되나, 이게 좀 본위원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실에 부탁의 말 씀을 드리고, 세 번째, 74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중 시책점검 조사활동으로 한강 및 지천관리 실태조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담당관실에서는 내실 있는 환경순찰 활동으로 88년 올림픽 전후 수준의 도시환경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2담당관실은 시장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방향 7대 과제의 하나인 환경도시는 구호뿐인가 요? 현재 주요언론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보사환경국 에서는 샛강 환경지도를 제작하여 오염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에 쓸 수 있도록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을 비롯한 각 샛강들은 그 동안 지속적인 폐수배출 단속과 샛강 살리기 운동 추진으로 제법 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및 지천 일대에 유료낚시 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저기 곳곳에서 낚시꾼들이 늘어나고 있고 낚시꾼인지 뭔지 평일에도 그 수가 엄청납니다. 야밤에는 심지어 투망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모처럼 깨끗해진 강 상류나 지천으로 올라 왔던 물고기들이 연일 희생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잡은 물고기들은 아직 중금속 오염간제가 남아 있을 텐데, 분명히 식용이 불가능할텐데도 몰래 경동시장, 영등포시장 등지로 팔려나가 약용인 중탕용 등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말을 많이 듣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책점검활동으로 한강 및 지천관리 실태조사를 한 것이 이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대 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비리 감사, 작년에 감사원에서도 했고 우리 감사실이 아까 모 두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약 2,500여 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하고 약 2,400여 대의 저희가 전자장비인가, 컴퓨터를 동원해서 약 300만 건에 달하는, 그저께 본회의에서 보고드렸습니 다만 약 300만 건에 달하는 이러한 방대한 물량의 감사를 한 5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결과, 물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추징도 하고 또 환불도 했습니다. 나눠 드린 이 책자가 바로 우리가 한 감사에 대한 단행본입니다. 이게 그 백서입니다, 바로 이게. 이 책을 만들도록 저희가 감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까 왜 강남구청이 그렇게 한 군데가 많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 데 이 책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법무사사무실 직원 한 분이 한 행위가 전부이에 요. 김종량이라는 분이 제도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그분이 혼자 포탈한 김액이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제일 많은 액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도개선한 것,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부과과와 징수과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부과하는 전문부서와 징수하는 부서를 이제 구분했고, 또 저희가 지방세가 15개 세목입니다만 15개 세목 전부에 대해서 그 수납체계를 이제 OCR이라고 해서 전산체제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금년에 그것을 한 결과, 감사한 결과에서 그렇게 달라졌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부과와 수납을 완전히 시 민들이 그냥 집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EDI시스템으로 가서 완전히 전산화하는 이런 방법으로까지 저희가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지방세특별감사백서, 이 책이 이번에 저희가, 아까 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지방세비리에 대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하나의 산고의 작품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더 열 심히 감사업무를 성실히 하고, 또 세무담당자들의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난번 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애쓰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아까 또 보고드 린 대로 감사가 너무 종합감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부분별 감사로 해서 전문화로 하 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경우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 자체감사는 가능한 한 부정이나 비이의 개연성이 많은 취약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분야별 감사에 력점을 두고, 또 전체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능 유지상,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통적으로 해야 될 때는 종합감사로 하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동 원해서 저희가 감사를 전문화하고 더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는데 애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감사가 여태까지 비리적발이나 규제, 이런 데 역점을 뒀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단순한 비리를 적발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조직 운영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또 계통적으로 흐름을 저 희가 우리 시책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만드는 그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또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정과 비리를 아주 가차 없이 처단하는 이러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담당자로서 아주 소신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서 저희가 더 이러한 비리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애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71년도에 계획된 도로계획선이 아직까지 개설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그 사유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성 위원님께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왜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됐는지 그 리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감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문제 에 대해서 특히, 샛강 살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또 많은 문제를 제기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것은 물론 샛강도 샛강이고, 또 우리가 서울의 젖줄인 한강 을 보호해서 한강의 수질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안심하시고 마실 수 있는 서울의 원수를 정 화하는 데 많은 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시, 모두 같이 공동과제로 지금 하 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에 있는, 서울시 또 일원에 있는 이런 지천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정화 노력을 해서 중랑천에 다시 물고기가 산다는, 다시 돌아 왔다는 이러한 랑보도 듣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낚시터가 곳곳에 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만 낚시터에 아직까지 는 뭐 그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알았습니다만 여기서 투망을 한다든 지, 또 물고기를 잡아서 이것을 어디 시민들이 잡숫도록 내다 판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지 금 아직 챙겨 본 바가 없습니다. 다시 이 실태도 어떻게 지금 사실상 현황이 어떤지 다시 알아 봐서, 또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실에서 하고, 또 기능별로, 담당하는 기능에서 이 부분도 더 챙기도록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고, 또 그 가운데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영세민들이 운영하는 가방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 비닐천이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수거가 좀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가방을 만드는 영세업자들이 하루에 배출량이 한 업소에서 약 10㎏도 안 됩니다. 다량배출업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100㎏ 이상인가 아마 배출해야지 다량폐기물업소 지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일반폐기물로 해서 수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쓰레 기 종량제의 근본취지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고 또 재활용을 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지금 종량제실시 이후 쓰레기량이 줄었다기보다는 쓰레기량은 줄지 않고 부 피만 줄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가정에서 봉투에 가득 넣어서, 또 가득 넣은 상태에서 압축을 해서 배출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는 쓰레기양이 줄었다라 고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쓰레기량은 옛날하고 하등에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아파트 단지나 이런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나 밀집 골목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아직도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말 은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를 청소과에서 매일 미화원들이 수거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폐기물만 할 수 없이 각 가정에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놔줍니다만 다른 폐기물, 즉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나 그 다음에 옷, 의류 같은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수거를, 재활용도 며칠만에 수거를 해 가는데 놔둘 장소나 보관용기 그릇이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또 놔둘 장소도 없고, 다만 여기에서 종이, 폐지 같은 부분은 미화원이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미리 수거해 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페트병이 나 가격이 지금 나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것도 놔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실장님 이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실시 이후 성공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강 서구체육센터 건립부분에서 오전 자료설명에서와 같이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나 또 시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공공사업 부분에서는 미리 지도, 감사를 통해서 주요사업 의 정책판단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여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는데 이 강서구 체육센 터는 총 공사비 약 4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보조금이 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보조받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동안 이 건립위치 때문에 집단민원이 수차 례 발생되고 또 심지어 공권력까지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의해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조사, 실사를 해서 처리했는데 아직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감사 실에서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래의 감사의 근본취 지와 목적에 아주 저해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94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까지 전혀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민원에 의해서 그런다 하지만, 약 30억 원의 재원이 이 공사를 진척 못하기 때문에 현재 사장돼 있고, 또 공사 계약체결은 했기 때문에 이 공사 계약체결시 1/10이 공사계약비로 지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불이 안 되었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지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의 답변 에서와 같이 위치변경을 좀 심층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위치가 변경된다고 그러 면 이 지금 전 계약체결급자인 아남건설하고도 당초의, 현재의 건립지인 내발산동 위치의 건립계약이 무효화 될 텐데 강서구 재원이 약 10억원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예정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대형공사이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 치는 주요사업내용이고, 또 더더욱 서울시 보조금이 16억원이나 지원된 마당에서 이런 부분 이 아직 한 번도 서울시에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답변 …….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김종래 위원님께서 매우 높은 관심 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실지 일선에서 구청장을 해 보고, 또 이거 독려도 해 보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매우 높은 이런 민도로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이 우선 봉지에 넣어서, 규격봉지에 넣어서 버려야만 된다는 것을 시민 모두가 인식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5000년 역사 이래 쓰레기라는 것은 그냥 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 데나 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 놓으면 청소원이 치워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관념에서 이것은 내가 비용 을 들여서 산 봉투에 넣어야 가져간다,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 질서의식이나 시민들 의 높은 수준의 그런 교양이 아마 발현된 발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97.8% 되는 모든 시민이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 놓는다는 이 사항 하나는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이 시간 현재 8개월 남짓 운영하고는 매우 큰 성공이다 하는 견해에서의 말씀이고, 또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가구, 그 많은 업소의 쓰레기를 치면서 불편하신 분, 또 매우 불쾌하신 일, 좀 아주 속상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모두 다 고려된 사항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이라 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스위스에서 어느 동생집을 제가 갔는데 이 쓰레기를 내 놓는, 쓰 레기를 치는 것이 큰 사업이더라고요,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김장을 하는 정도로, 1년에 한 번, 그 정도로 이게 월중 큰 대사업이더라고요. 이 쓰레기를 내 놓는 것이, 집에다 뒀다가 치우러 오는 날 딱 내 놓아야 되고, 자기가 갖 다 버릴 수 있도록 허용된 날 갖다 버리는,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우린 아직 그렇지 못 하고 그냥 마구 내 놓아도 가져가는 정도로 매우 우린 아직도 루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영세민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하루에 10㎏ 미만의, 그 산업폐기물 로 볼 수 있지요. 원칙적으로 산업폐기물입니다, 그것은. 공장이 작더라도 일단 우리가 생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배출물은 일단 산업폐기물입니다. 물론 이것이 량이 적기 때문에 량으로 규제했을 때는 이것이 무슨 뭐 하루에 100㎏ 이상 배출되는 업소, 면적이 몇 ㎡ 되는 이런 공장, 그런 업소에서 나오는 물건,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적더라도 이 하나 의 물건은 산업생산활동에서 나오는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적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게 개인 집에서 조금 나오는 비닐봉투는 그냥 다 치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몇 개 봉지가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 검단면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에서 주민감시를 하고 계신데, 그 주민들한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설명을 해도. 제가 다른 데 구청장을 할 때 여기도 가내수공업을 하는 공장에서 이런 비닐 쪼가리가, 이런 스폰지 쪼가리 몇 개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동네 전체 쓰레기가 일주일간 들 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에다 쌓아 놓았다가, 일주일간 그 통 것은 못 들어갑니다, 차량이. 그래서 난지도에 갖다 쌓아 놨다가 다른 동의 거를 이용해서 그것을 치운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려서 김 위원님 설명이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검단면에 가면 그 수도권매입지의 주민들께서 감시가 물 한 방울이 떨어져도 그 차는 일주일간 거기 못 들어갑니다. 문이, 위의 상단부 문이 1㎝만 열려 있어도 거울로 비춰서 그 차는 거기 일주일을 못 들어 갑니다. 이런 산업폐기물이 들어 오는 동네 거는 일주일간 그 동네 전 차량이 못 들어옵니다. 이런 주민들 스스로 자기 권익을 위한, 그 지역 보호에 대한 아주 엄 청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3개 시와 환경처가 만든 조합으로 된 이런 기구이긴 하지만 주민 감시가 우리가 아주 그냥 설명을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이 런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군포시 그 검단면 조합과 군포시 전체의 쓰레기를 못 들어가게 해서 된 사안,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그게 있기 때문에 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양이 10㎏이 면 포대가 꽤 여러 개입니다. 이게 보이면 이거 어디 공장에서 그냥 싼값에 버리려고, 봉지 값이 다릅니다, 이게. 또 처리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볼 때는 편법으로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판단에서 상당히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이것은 비단 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이것은 지금 저희 청소사업본부 나 모든 구청에서 다 느끼고 있고, 아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해서 뿐이 아니라, 상당히 더 심도 있게 또 청소사업본부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쓰레기문제, 이 청소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가 해결해 야 될, 또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그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아침, 저녁으로 1년 열두 달 나오는 이 쓰레기문제입니다. 이거 우 리가 난지도에다 버릴 때는 24시간, 아무 때나 갖다 버리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서 이 것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딱 규정된 시간에만 들어가야 되고, 규정된 물건만 들어가야 되고, 비만 와도 못 들어가고, 아주 이렇게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매우 큰 애 로가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시정을 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개혁할 부분이 이 쓰레기 청 소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두고 두고, 며칠 전에 제가 바른시정기획단에서도 상당히 강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더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를 몰라서도 아니고 또 이것을 소홀히 해서도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 혼자,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애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내발산통 우장산공원에 건립하기로 됐던 종합체육센터에 대한 건은 아까도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치 선정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발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무산되고 상당히 표류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이라는 것이 대충 보면 이게 대개 쌍방 민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민원이 수렴됐을 때 또 그 반대쪽에 서 있는 또 극심한 민원도 있고 해서 이 쌍방 민원이 이게 매우 참 저희가 민원처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쾌히 받아 들여서 저희한테 종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구청장이 처음에 시작을 한 업무이고, 그래서 구청장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서 구청장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만 또 시장이, 또 시의 감사기능이 여기에 동원되어서 이 것을 파악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못합니다. 방법이 뭐가 잘못 됐다든지 왜 잘못 된다는 내용 파악은 가능하더라도 그런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명확한 그런 소신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 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종합민원실에서 검토한 일은 있습니다만 더 한번 심도 있게 이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더 근원적인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지 또 한번 파악을 심도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물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일상감사문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능동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이 먼저…….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것은 이미 먼저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이것을 찾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정해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문한 사항에 위원회 셋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 뭐 감사위원회 이것을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아마 공직자륜 리위원에 뭐 김천주 녀사하고 그리고 김수복 운영위원장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간사 님?

금시초문입니다.

의장님께 …….

가만있어 봐요. 내 얘기를 들어 봐요. 그런데 우리가 협조해 달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지만 뭐 이것을 꼭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의회에다 공문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 그냥 의장으로 하지 말고 수신 시의회의원, 참조로 해서 내무위원장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협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딴 데에서 이렇게 하든지, 우리가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쓰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같은 우리 소속에 있는 감사실에서. 딴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입금 관리, 금고로 해서 18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몇 년도에 언제 했는가, 매년 실시를 했는가? 즉, 감사범위가 93년부터 95년도까지 이렇게 처리한 업무 중, 예산편성 적정 여부, 예산의 편법집행 여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페이지, 세입금 관리, 금고검사 등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3항에 대해서 세입금 관리, 금고 검사 등, 이것은 몇 년도에 언제 어떻게 했 는가, 그 실시사항, 이것을 한번 최근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변보다도. 그 다음에…….

여기 쓴 것은 이제 금년에 할 것이고…….

그전에 한 것…….

네, 그전에 한 것, 이왕에 한 것 말씀입니까?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비위공무원 문책이다 이렇게 해서 35명을 했는데 여기에 중징계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명단하고 징계내용이 뭔가, 딴 것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러니까, 중징계 4명 이것도 자료제출을 바라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제일 위에 볼 것 같으면 중징계 48명 중에 3급 이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 그렇지요?

네.

3명이 되어 있는데 그 3명이 누군가? 그리고 내용이 뭔가? 내가 참고하려 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48페이지에 보면 재산등록대상자가 14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직급별로, 제일 밑에 시장 1명, 시의원 14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자가. 148명이 147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데…….

1급 공무원이 한 사람, 사무처장…….

사무처장. 그리고 비공개자 14명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4급 상당은 등록을 하는데…….

전문위원들이 들어갑니까?

네, 4급이 등록은 하는데 1급 이상만 공개를 하니까.

1급 이상만?

네.

우리는…….

공개대상자이고요. 전문위원들…….

대상자이고 이것은 전문위원들……. 아까 요청한 자료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아까 얘기한 위원회 관계, 이것은 참조로 해서, 직접 갖다 주 시면 더욱 좋고.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위원회제도,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우선 미안스럽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이란 중차대하고 획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감사1담당관에 게 물었던 것은 행정관청의 의사표시 단일성으로 볼 때 실장의 의사는 물론 시장의 의견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의 소신 있는 견해, 두 번째, 업무처리에 있어 사실상 과장, 계장 또는 주무행정주사, 통칭해서 보조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보조기관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위원은 잘 알기에 물었던 것이고 이는 또한 책임 있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과다한 국장 및 시장의 업무를 줄여서 능률있는 행정행위의 제고와 또는 본 상임위원회 운영자체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본위원이 주무과장에게 물었던 것이 본위원의 뜻인 바, 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공감여부, 세 번째, 모든 조직 구성에 있어 그간 우이의 어두운 과거는 상위그룹만으로 만들어져 있 기 때문에 확산된 저변의사가 전달되지 않아서 소위 의무, 책임, 관리가 배분되지 않고 독 점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한다면 수도 없습 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얘기한 어떤 기문제 등등이 다 그런 것인데, 서울시 5만 4,000명에서 선발된 우수한 공무원 200명을 관장하는 소위 감사실장께서는 조직인으로서의 본위원의 견해가 어떤지? 그리고 네 번째,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내부인 4인 중 시민대표로서의 명명백백한 서울시 의원을 대표로 인정하여 참여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에 치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감사위원회제도 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격려로 여러 차례 이렇게 극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 합니다. 상당히 이것은 저희로서는 망설여지는 일이고 처음하는 일이기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미비점이 있다든지 불비스러운 것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의사표시는 실장의 의사가 따로 있고 뭐 부시장, 국장, 과장의 의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외적으로 표시될 때는 모든 것이 작든 크든 시장의 의사가 그 조직의 대표로서 전체의 의사를 대표합니다. 아무리 서기보가 발행했다 하더라도 직명은 모두 시장명의으로 이렇게 나가듯 모든 것은 시장의 의사와 같다고 이렇게 리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감사1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그 내용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감사실의 통일된, 종합된 의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1담당관의 의사가 따로 있고 또 감사실장의 견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사1담당관이 보고드린 내용은 곧 그것이 실장의 의사이고 또 넓게는 실장의 의사표시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6급 직원 이하, 그러니까 6급이하 직원도 좀 포함을 하는 것이 어떠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그룹만이, 엘리트 그룹만이 모여서 모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독점 적으로 그 동안 전행된 그런 사례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서도 높은 사람들만 모여서, 2ㆍ3급만 모여서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을, 시의 의견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 6급 이하의 직 원도 좀 참여해서 정말로 현실적인 바닥의 의견이 그런 중요한 결정에 삼여가 됐으면 좋겠 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이런 전단계에서 심사하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감 사 량정을 정한다든지 할 때, 실무적인 이런 결정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번 실무자를 참여시켜서 훈련도 시키고 한번 좀 좋은 의견이 도출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대해서 운영해 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외부인사 중에서 시의원님 포함을 염두에 두고 낸 안이라는 안에 대해서도 실장은 같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준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9월 22일 김요일 오전 10시에 는 내무국의 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