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련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늘 다시 상임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소관 부서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논의되었던 행정사무조사계획채택의 건을 건의한 뒤에 다음주 화요일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다 시 뵙고 우리 기획관리실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민선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이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밝히신 일곱 가지 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이를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바른시정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미리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함으로써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이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완성해서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도 서울이 대도시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자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현안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참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행여부 재검토사업 중에 지하공간 개발계획과 광진교 확장계획은 현재 어느 방향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검토를 한다면 어느 방향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서 좀 말씀해 주시고. 감사위원회제도 설치 운영에 관해서, 감사위원회제도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정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프라자 설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묻겠습니다. 서울여성프라자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규모와 예산의 소요액은 얼마나 될 것이고, 운영의 주체는 또한 어디가 될 것인지? 또한 서울여성프라자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른시정기획단 설치에 대하여서, 바른시정기획단의 시정기획위원이 소관 국의 의견 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 놓았을 때 기존 시행 중인 사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따라서 바른시정기획단의 실질적인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승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천백만 수도시민을 위한 서울특별법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민선시장 출범 후 서울의 제몫을 찾는다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법적지위가 현재 국무총리 직속에서 내무부장관 직속으로 격하된 데 대하여서도 서울시에서 원상회복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부서와의 의견 조율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여론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는지? 서울시장 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와도 맞물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먼저 같이 받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님 그리고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 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이월액이 3,000억원, 불용액이 3,000억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 입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편성은 시 간부들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당정 협의회를 거쳐서 어떠한 조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 에서도 당정협의회 내지는 소속 분과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편성하고, 조정하고 또는 분기별 또는 연간…….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따르는 협의를 거칠 용의가 없는지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과장선에서 자금운용계획까지 전부 통괄하고 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구에 의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회계과장 한 선에서, 그것도 요즘에 그 흔해빠진 전산 하나 없이 완전히 혼자의 손에 의해서, 또는 각 부서에 나가있는 자금이 공기지연 내지는 변경, 이렇게 됨으로 해서 돈이 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용계획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내지는 활용계획이 연간 수천억이 되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시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현재도 회계과장 혼자의 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금운용 담당과를 새로 신설하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과학적인 전산시스템 도입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른시정기획단을 운영한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10명 정도 하신다 했는데, 과연 외부 전문가가 누구인지 묻고 싶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바른시정기획단에 해당되는 국장들이 내무, 감사, 주로 내무와 재무에 해당되는 국장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도 우리 서 울시의회 내무와 재무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참여해서 바른시정을 기획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는지? 아울러서 서울특별법 제정에는 특히 국회와 가장 관련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도 현재 지방자치에 걸맞는 모든 법이 제대로 안 되는 형식적인 의원에 불과하다보니까 모든 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서울시가 겪고 있는 교통난 문제, 이것도 당장 결국 내무부의 경찰에 넘어가 있는 법 때문에 전혀 꼭 해야 될 문제도 못하고 있다, 또 우리가 재원을 발굴하고 싶어도 결국 재무 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건설 부에 걸리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의 가장 난제된 것들이 전부 중앙부처와 관련되는데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당정간에, 가장 의회와 그 다음에 국회와 관계가 대두될 텐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기구를 편성할 것이며,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특별법제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중복되는 추가적인 그런 질의를 하시려면 지금 하시고 다른 질의사항이면 답변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가 뭐 아는 것은, 회계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2조 4,000억원 중에 6,000억원이 미집행되어서 이월 3,000억원, 불용 3,000억원 인데, 이 이월은 올해 사고이월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네.

그리고 불용 3,000억원은 전년도에서 넘어왔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그 중에서 사고이월되어서 3,000억원 정도는 넘어가고 나머지 한 3,000억원 정도는 이월도 되지 않고 불용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전망…….

전년도에서 사고이월이 중복 이월되기 때문에 또 불용액을 집행하는 것 아 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재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물론 불 용되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 사업이 완전히 착수가 못되어서 불용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 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비나 보상비나 공사비 전부가 저희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하다보면 계속비적인 성질을 계속비로 전환해서 불용액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비 성질로 올해부터 예산방영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올해 불용처리했다가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요, 그 금액을 똑같이. 그러면 매년 반복적인, 허수적인 서울시 예산이 자꾸 잡힌다 이것이지요, 공사하지 않는 데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비로 하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허수적인 예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반경상경비라든 지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에 못쓰는,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주요 건설공사 같은 것은 만약에 불용이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시 기획실 예 산과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예산 그 자체를 설정할 때 1년도 내에도 예측 못하는 분이 3년, 4년을 어떻게 예측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예측을 내년에 이월될 것으로 계속된다면 계속비제를 도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매년 할 때 보면 몇 조, 몇 조 하면서 허수가 한 2조원 내지 3조원 올라가는데 그 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도 책임져야 되고 집행부도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도의 개선을 좀 부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특별법에 관한 것인데, 저는 특별법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특별법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법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서울시장님이 일을 하는데 지자제상의 특례, 재정상의 특례, 운영상의 특례, 내 일하는데 편하게 좀 해 달라 이런 뜻이지, 제가 느낄 때 서울시가 독자적 인 자치제를 하자는 뜻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것. 그러니까 의회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특례상을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진짜 서울특별법이 아니고 서울시자치법이라든 지 서울시법이라든지 이런 확정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서울시가 자치적으로 해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자치가 아니고 내무부장관에서 총리로 격상하면서 이러 이런 특례만 좀 봐 달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이 그런 것인지, 진짜 자치제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우선 세 분 질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장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구청장의 현재 직급을 리사관에서 차관급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백만 서울시를 관장하는 민선시장은 현재 흔히 우리가 일컬어지기를 장관급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격상, 이런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바른시정기획단하고 서울시특별법에 대해서 좀 물을 겸 제 의견도 좀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주요 검토과제를 보면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담고 있는데, 그 동안에 바른시정기획단의 활동 진보상황과 또 회의체계, 그리고 과제별로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특히 주요 검토과제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이나 발전에서는 자치구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할 통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진보시키고 있는지, 또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자치구의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립장과 자치구의 립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립장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을 할 생각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가 조례로 바뀌었기는 했지만, 사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가 자치권 강화를 주장은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계속적으로 장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불과한 형편인데, 지금 서울시가 95년도 12월까지 시정운영 3개년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속도나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도는 늦고 수준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 정기국회에 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는 총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의 임기가 3년인데, 그러면 12월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총선 국면이라서 별로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대선이고.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10월까지는 이런 법이라든지 또 방향, 앞으로 그 3년에 대한 방향이 10월까지는 적어도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립장 속에서 보면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반성보다는 법령이나 예산이나 인 력난, 이런 외적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고 변명을 하고 계신데, 민선시장이 시민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을 발전시키려면 중앙정부하고 한편으로는 협력을 해야 되 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쟁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의 협력도 앞으로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공무원들 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도 정말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대처를 못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울시의원들도 중앙정부나 현 정권이 서울시에 대 해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마저도요. 그런데 서울시가 조직과 인사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본청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본청 직원들간에도 노는 사람은 매일 와서 그냥 놀고, 일하는 사 람은 철야 잔업까지 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어떤 부서는 일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너 무 지치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그냥 사인만 딱딱 하면 일이 끝나는 그런 부서도 있단 말이 에요. 그렇다라면, 그리고 그 동안에는 사실 상관에게 잘 보일 필요도 별로 없고, 연줄이라든지 지역연고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승진되는 그런 행정이었기 때문에 자세의 전환이 썩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능력이라든지 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그런 객관적 평가가 민선시장이 됐으니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고, 또 우리들이 판단할 때도 열심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총을 받고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좀 너무 잘 난척한다든지, 자기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냐든지 이런 풍토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런 3개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편이나 인사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한 방안으로 하나를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매년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점수를 받은 사람과 B점수를 맞은 사람과 C점수를 맞은 사람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정말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문서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고과점수에 A를 맞은 사람이 과연 몇 개의 문서를 생산했는지, 기획안도 좋고 연구한 업적도 좋고, 그리고 지출을 요구하는 결의서도 좋고, 이런 부분을 다 모두 파 악해서 적어도……. 그러면 그것도 국이나 과별로도 꼭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무원이 계시지만, 기획관리실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문서대장 사본을 내놓아 보라고 하면 다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건을 처리하는 어떤 사람이나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한 달이 가도 몇 개밖에 처리하지 않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나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도 시켜주고 발전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1년 내내 또는 한 달 내내 거의 일을 하지 않는 부서는 없앨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 이……. 그러나 이것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이런 부분 들이 좀 빨리 점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우리가 질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 질문도 좀…….

별도의 질의는 나중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특별법에 대한 부분하고 바른시정기획단에 대해서 공통되게 갖고 있는 질의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아니, 저는 바른시정기획단에서 하는 일을 제가 물어볼 겸 의견을 낸 것이 거든요.

일단 답변을 듣고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중복 되는 질의하고 관련되지 않는, 아니면 오늘 현안업무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 다른 질의에 대 해서는 답변을 듣고나서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부족된 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챙겨서 다시 질 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 10월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 서 여의도광장을 지하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하나의 명소화하자 하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공청회까지 개최를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그 사업 소요예 산도 과다하게 들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검 토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사업추진이 일단은 보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 니다. 다음에 광진교는 여러 가지 론의가 많았습니다만,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2차선 교량이었습니다. 2차선 교량이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하기로 하고, 앞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광진교는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사원에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직원들이 구청이나 사업소나 시 본청에 여러 가지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를 해당 과에서 대개 감사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평가를 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징계처분이 적정성을 결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제도와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감사 양정을 적정하게 심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발전적인 차원에서 법조인이라든가, 또 우리 감사라는 것이 회계관계에 많으니까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도 있고 해서 기술사, 3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로 하는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이지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성프라자 문제도, 이것을 내년부터 여성프라자를 운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주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다만,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시정기획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도 물으셨고 했습니다. 이 시정기획단이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3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 시정의 주요 운영과 관련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하고, 또 새로운 창안을 하고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논의가 되고 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시장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확정되어야 될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권한은 다만 그 안을 만든다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가…….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에 구속이 되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발족됐었습니까?

8월 25일, 바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시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내부와 같이 작업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금년도 내년 예산편성에 여기에서 의견이 많이 반영 나왔습니까?

지금 각 국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 무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그것을 우리 시정기획단과 실무 국·과장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합니다. 할 때 이분들이 외국의 사례라든가 좀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문제 제시를 하고, 그것을 또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여과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 위원회에서 갖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환경분야라든가 교통분야에 관한 회의를 하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안전관계 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서 크게 참고 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에 대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대학교 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원장,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연구원 또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데 원장이나 또 부장급 연구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사회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또 언론사의 국장급,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열한 분입니다.

구성을 마쳤습니까?

네, 8월 25일 마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자율성이라고할까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많이 인정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소속이 내무부장관이냐 국무총리냐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일응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는 아직 의견을 나누어 본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전부모시고 아침 조찬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면서 시의 추진방향과 협조를 구한 바 있고 또 오늘 재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립장을 밝히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울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열여덟 분을 모시고, 그 중에 세 분이 사정에 의해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현안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법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침 김근태 부총재께서 지방자치 문제를 담당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나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당 또 민주당 등 서울 출신 국회의원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들과 조찬간담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 때도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론조성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앞장서서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당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정도의 여론 조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시기의 촉박성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이 200여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고 해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앞으로 정부와의 의견 조율문제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안에 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한 그런 과정을 여러, 우리 의회 또는 서울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타개를 하겠습니다만, 금년 정기국회에 제안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 3개년계획은 이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시정운영프로그램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마련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후년, 그 다음해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연초에 발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문제에 관련해서는 양경숙 위원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이 많고 처지는 부서도 있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한가한 부서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또 새로 운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서, 아까 시장님께서 밝히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개편을 하면 염려해 주신 노는 부서, 일하는 부서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와 여론 수렴하는 통로는, 저희들이 자치구 업무를 지도하는 부서가 내무국 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과를 통해서 자치구에서는 모든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치구의 주요한 업무처리 실적이라든가 주요한 행사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또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도 자치구에서 전부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간담회 때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각 국장과 한번 토론회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반영할 부분 또 반영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을 정리할 생각입니다만, 자치구와의 의견은 충분히 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평소에 많은 지적과 지도와 또 제안 이런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 국을 통해서 예산편성하는데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의회뿐 아니고 또 각 구의 의견, 이 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렴을 해나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시민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했는데도 답변이 안 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마지막에 언급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거의 되어지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과연 상임위하고 예산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원활하게 논의되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와 예산편성의 시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임위하고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소에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된 여러 안들이 각 국에 수렴이 되어서 각 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른시정기획단이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문제 근저에는 어떠한 정신이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의회라고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집행부의 예산도 분명하게 단순히 심의하는 차원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일정한 채널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기 구를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앞으로 바른시정기획단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겠고, 또 서울특별법을 제정하는,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 법률 제정 추진이 있겠지만 지금 이정의 위원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 하나는, 정부가 당 정협의를 하듯이 우리 서울시도 당정협의회와 비슷하게 우리 상임위와 함께 어떤 문제에 대 해서 예산을 먼저 책정하기 전에 론의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답변이 없으셨고, 또 기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계과장이 예산에 대한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결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대한 별도의 과를 신설할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과 함께 또 황인명 위원께서 오늘 아침에 얘기됐다고 하는 구청장, 시 장의 직급에 있어서의 상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 기구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답변을 마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직급 이 관계는, 사실은 시장, 구청장, 이 단체장은 민선이고 정무직으로서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계급을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봉급 수준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사관급이다 또는 장관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봉급을 결정하고 뭐 어떤 대우를 하고 하는 문제는 서울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자치단체장의 위상, 대우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색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는, 평 소에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추경시 에나 또 다음해 예산편성 때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여유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빠뜨렸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 고, 또 의회에서도 그 질문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예산부터는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제도 같은 것을 확대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이면 당해연도 것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아, 회계관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제 소관은 아니고 해서, 재무 국소관인데요…….

기구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구.

네, 그런 문제는 재무국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그 자금운용에 관 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지, 현행 회계과소관 사항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격을 높인 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방침 결정을 해서 새로운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인 조직개편 때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우물우물하시는데, 바른시정기획단도 여기 보면 과제별 문제점 진단, 추진시책 개발 지원, 계획의 적정성 검토 확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민을 위한 기획단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된다면 서울시의원의 의사가 가장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의원들 중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 생각할 때에 기획단에 서울시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직접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시장께 보고를 올려서 추경예산이라든가, 또는 본예산이라든 가, 또는 분기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관한 어떤 협의체가 당정간 있듯이 시의회 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못하면 언제까지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한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하고 지금 기획실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의원들이 각 지역에 일어난 사항들을 얘기해서 하는 것은 옛날부터 다 있는 얘기이고, 그것이 없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다시피 이런 막대한 편성했던 계획들이 이렇게 금방 보류 하고 변경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인력과 자금, 기간, 시간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서울시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서 기획단이 구성되고, 그대로 서울시에 의해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고 한다면 이것은 몹시 문제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제도 범위 내에서 그렇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전에 여러 계통을 통해서,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의견은 각 국별로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대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 이 아닌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만약 그러 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예산을 심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액 도 많고 또 사고이월도 많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시의회하고 연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심의가 되려면 아직……. 이번에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이.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먼저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한 적적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이 서울시의 모든 기본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서 가장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재검토사업 현황에 보면, 민간단체의 자율적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해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 운영을 민간단체에 자율 추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용산시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잡시장화되어 있고, 그것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 중인 구리 도매시장이 빨리 개장을 하고, 그 다음이 서남권 도매시장이 조속히 추진되어서 개장이 되어야 가락동시장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이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민간인한테 꼭 추진되어야 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런 경우에 만 약 이 추진이 지연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미 가락동시장을 서울시가 100% 갖고 있고, 거기 축협도 서울시로 다시 이관되게 되어 있고, 또 구리시장에 대해서도 25% 투자를 했고 하니까 서남권 시장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 두번째는 우리 서울시립대학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하드웨어나 물질적인 발전에 너무 우리가 중점을 두다보니까 교육투자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 서울시립대학도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투자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교수 숫자도 부족하고, 강의실도 부족하고, 각종 연구장비가 절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립대학을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도시학이라든가 또는 환경문제, 도시행정, 교통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서울시의 대학으로 육성하면 상당히 서울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나라 지방자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내년부터 서울시립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셋째 문제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국제도시 또는 문화도시로서 발전을 하려 고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민선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제부터인가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최초의 현대미술전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서도 뭔가 국제적인,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좀 치르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좋지만 좀더 스포츠를 벗어난 문화행사 를 좀 했으면 하는데, 금년에 보면 서대문구청하고 송파구청, 진로유통이 주최를 해서 청소 년·어린이영화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록 처음에 한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비경쟁분야에 국한되었지만 이러한 청소년영화제를 서울시에서 만약 주관한다면 상당히 많은 스폰서도 우 리가 끌어들일 수 있고, 또 국제적인 명성이라든가 위치도 금방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시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어린이영화제를, 한번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개선방안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개설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사보다는 다른 민간 형태로 하는 것이 더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서남권 농수산물도매 시장 건설문제 자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서 공항 가는 그 밑쪽에 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그 아래쪽 부분에 한 3만여 평 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립지상 문제가 있어서 운전면허시험장 윗 쪽으로, 그러니까 공항로에서 부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마주치는 그 코너편에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일부 포함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또 보상, 설계, 공사 착공,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운영주체를 지금 미리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선 운영주체결정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문제는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지은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건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면서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지 확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됐습니까?

네, 부지는 이미 확정이 됐고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됩니까?

네, 시설 결정이 되어야지 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학 문제는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요,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209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원 정원이. 이것은 대학설치기준령에 나와 있는 정원보다 한 160여명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교육부에서 정원승인권이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다른 국·공립대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원 승인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해 말부터 승인권이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원이 해결이 되었고, 교육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서울학, 도시학 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고 어제 시장님께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회의에 참석을 안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년도 투자에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학에는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립대학 총장님을 포함한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대학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으면 예산반영을 할 생각으로 있고, 대학 자체에 서도 시립대학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대학 나름대로. 그래서 좋은 안이 나 오면 검토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도시, 국제도시 이런 차원에서 세계적인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청소년영화제를 할 것이다, 안 할 것 이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업무는 문화관광국에 의견을 제가 국장한테 직접 전달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떤 행사의 내용이 되든간에 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상에도 맞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검토사업 중에 시행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업, 시민 생활 위주 13개 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3개 사업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나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사업을 착수할 때 국민들이나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다 충실하게, 또 희망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떤 기업이 발전을 하려고 보면 자그마한 시민 필수품적인 경공업제품만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공업적인 그런 분야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만 그 기 업이 장래적으로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시행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 사업들을 보면 민선시장이 들어서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꿈을 키워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봐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사업,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한다고 한 서울시 신청사 건립문제, 제3기 지하철, 한강주운계획, 이런 것들이 여러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이 들어서 이런 좋은 계획들이 어떤 것은 돈이 없어서, 또 어떤 것은 뒷골목 행정을 한다는 시민생활 위주,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제쳐둔다고 보면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다소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3년밖에 남아있지 않는 임기 동안에 과연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기 지하철 관계로 해서도 근 3조 몇천억원의 부채가 있고, 상수도사업에 부채도 있어서 근 4조 4,000억 상당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로 우리 시의원들도 건의도 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 리가 재정확충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라도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세금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기획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바른시정기획단이고 뭐고 다 좋게 서울시를 발전하자고 하는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별히 기획실장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검토사업, 이렇게 죽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봐주시면 좋은 식단 정착이니 위생업소 등급화니 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혀 아니고, 이런 것이 음식점협회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규제나 지도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민간 차원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재검토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민 간 자률권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하다가 본청에 왔습니다만, 제가 강서구청장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공항로변의 마곡지구에 130만평 논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한다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고나서 이번에 발표에 5대 거점 개발계획이 재검토되고 유보된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주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얘 기를 여러 계통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도 어제 답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폐지한다든가 보류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도저히 이것을 밑받침할 수 없고, 이것보다는 시민생활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그것이 오래 밀리다보니까 좀 연기되는 기간이 오래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라는 뜻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그런 결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중심가로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청, 남대문까지 그것을 전부 주변을 다듬고, 또 광화문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이르는 길은 광장으로 해서 모든 차는 지하로 돌리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1조가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거기 광장을 만드는 것이 시민생활 질 향상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차라리 그 1조가 넘는 돈을 다른 방향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착상이고, 또 그것이 어느 기 간이 지나서 예산도 좀 풍부해지고 또 전반적인 수준도 높아지면 그 사업도 할 것입니다,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 과욕을 갖고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산업구조 조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산업구조 조정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미심쩍은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 런 것들을 의욕을 갖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도 차제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예 과욕을 부려서 내놓은 사업도 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염려해 주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앞당긴다든가 해서 이 재검토되는 사업이 전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회의에 한 시간 늦게 지각을 해서 동료위원들한테도 죄송하고 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하고 그제 양 이틀간에 시정질의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솔하게 정 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기획관리실장 산하의 여러 고급 간부들은 오랫동안 서울시청에 근 무를 하시고, 또 대개 개인 기업체나 그룹 회사에 가보더라도 대 기획관리실 그러면 회사에 서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의 총체집단이거든요. 사회의 전체적인 운영방 향과 프레임을 잡아 나가고, 정말 그 그룹의 사활을 기획관리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19일 시정질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좀 도전적인 정신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자기 혁신을 하고, 정말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장을 바로 목에다 태우고 우리가 완전히 참모진으로서 이 서울특별시정을 밀고 간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조순 시장, 그 분이 아니더라도 민선 자치시장이 3년간 시정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의 경영철학이나 자기의 시정철학을 임기내에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퍽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우리 시청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 훌륭한 분이 3년 동안에 그 야말로 관료주의시대의 틀을 벗어나서 지방화시대에 서울특별시가 나아갈 수 있는 진로와 방향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놓아주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몸담고 있는 시 산하 공무원들이 사기충천하고 하는 그와 같은 밑자리를 이 3년 동안에 깔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별도로 우리가 짚어보기로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시민의 복지행정,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85년도에 미국을 갈 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아이들을 8명을 뉴욕 J.F.케네 디공항까지 에스코트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김한규 당시 의원이 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미 국 나가는 걸음에 이 고아들 8명을 데리고 J.F.케네디공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비행기 안에서 애들 기저귀 다 갈아주고, 우유 다 먹여주고, 물론 스튜어디스들이 도와주지만. 그렇게 하면서 밤잠을 안 자고 뉴욕 공항에 떨어져서 아이들을 흑인 입양기관에다 인도를 하고 가는데 그 중에 세 살 먹은 아이가, 범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흑인 여자가 자 기를 덥석 안아가려고 그러니까 제 다리를 붙들면서 아저씨! 하고 울 때 제가 정말 이 아이 를 이 이국만리에다 떨쳐버리고 가는 것이 제 자식을 어디다 유기시키고 가는 것 같은, 그 와 같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문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세를 일신해서, 뭔가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자리에도 서대문·은평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사환경국장소관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의식전환도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 시립병원 같은 경우도 그것이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요, 정말 후미진 곳에 있는 계층들을 위한 그런 시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병원이 서고 난 이후에 폐결핵환자들이 줄어들고, 병상이 300실, 400실 나돌고 있어요. 새로 가신 원장 이 연차적으로 외래환자를 수용을 해서 병원의 사업수익을 높이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장 같으면 한번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 병원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병원입니다. 외래환자 수용 불가능합니다. 시체 안치실 12구가 있는데 그것 영 안실 못 짓습니다, 일언지하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원래 피차에 우기고 싸우면 일이 잘 안 되니까 다음에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이해를 시키기로 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개인기업, 개인의 소유재산이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적자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적자운영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병원 원장님으로 가서 야, 이 병원을 적자에서 흑자 병원으로 돌리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년이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만 시청에 관계하고 계시는 고급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이 이와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손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챙겨봐 주 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예를 들면 종로구, 중구까지도 해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복잡한 한강 다리를 새벽에 건너가서 그 복잡 한 한강다리를 체증 속에 또 건너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조 시장님께서는 4대 거점에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 습니다. 그래서 퍽 참 다행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얘기가 나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 상암동지역, 난지도지역에, 아니면 수색에 철도청 부지가 아직도 놀고 있는 부지들이 있다고요. 이런 데다가 우리 특별시에서 정말로 이 서북부지역 우리 서울시 민들이 그 교통체증을 일으켜 가면서 건너갈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도 유휴토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농수산물 축산단지를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경인선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안양에서 성산대교로 올라오는 외곽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행주대교도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한번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대문, 마포, 용산 이런 쪽, 그 다음에 중구 쪽까지. 그리고 신도시로 형성이 되 어 있는 일산, 고양시까지, 그 시민들이 전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그 쪽에 있는 고양시 일대까지도 그런 쪽에 농수산물류통단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도시기능을 확대를 하고 교통난을 완화해 가면서 좋은 위치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바른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 기획을 하고, 정말로 도시교통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시설을 재배치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요, 황인명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문건 6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사회단체용사무실 의 유상전환이라고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관변단체가 속해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유상전환 사항이 현재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는지? 어 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 유상전환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를 해제를 해서 서울시나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굉장히 공간이 적어서 우리가 힘들고 있습니다. 시나 의회에 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상남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소관이니까 시립대학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에 합격생을 내면 등록기간이 통상 3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립대학은 예비후보자를 순번대로 죽 냅니 다,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일단 등록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예비후보……. 결원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지? 또 그 부분이 예비합격 순위 순서대로 연락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시립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요지를 다시 내겠지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방법 같은 것도 합격자 명단에 같이 명시해서 오 해가 없도록,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노재동 위원께서 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의식 개선을 촉구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충고로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몇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시정방향이 과장선까지는 침투가 되었는데 그 이하는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해서 교육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통해서 시정철학이 말단까지 침투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 말씀도 몇 번 계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새 시대에 맞는 의식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문시립병원의 종합병원화 문제는 오늘 아침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님과도 간담 중에 이것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락동에 운영되고 있고, 서남권 아까 설명 올렸고, 북부 지역에, 구리시에 저희 서울시가 일부 투자를 하고 경기도 측에서도 투자를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산업경제 국에 한번 검토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유상전환 문제는 현재 기본방침은 이미 전에 이회창총리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정부 방침이 확정되어서 시 청사나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또 구 청사나 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그냥 공짜로 쓰게 할 수 없다 해서 전부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또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또 자유총연맹 또 어느 경우에는 보훈단체까지, 로인회까지, 뭐 이렇게 다양한 사회단체, 또 사회에서 요즘 말하는 관변단체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31일 현재 12개소, 바르게살기, 새마을, 시우회, 자유총연맹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유상전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연내에 유상전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어제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 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답변에 대한 기본적 주조가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환수하든지 하는 내 용이지만, 유상전환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대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유상으로 전환한다 하는 이러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생략을…….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 내무국소관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추진사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의 추진사업이라고 하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 현재 어떻다 하는 정도로는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합니다.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12월 말 일까지는 환수 및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유상의 전환은 발표하신 대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에서도 8월말까지는 입주단체들로부터 유상전환을 하거나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각서를 지금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하셔야지 12월말까지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보충질문인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했고, 질문을 했지만 그 답변은 분명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유상전환에 초점이 아니라 그 동안에 관변단체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보내고, 그 단체들은 공개입찰에 포함시키지 말고 건전한 사회단체나, 또 임대수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나 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일반회사나 이런 데에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주를 시켜야지, 지금 현재 대규모의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당연히 내보내라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은 내보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시정기획단의 핵심멤버 중의 한 분이신데, 지금 벌써 내무국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고, 또 의지도 유상전환에 더 오히려 초점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기획단에 이것이 주요한 현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관변단체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시정기획단 과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알아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 건물관리 차원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의 방침이 그러하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보낸다 하더라도 입주단체의 그 동안 수년간 점유한 것이라든가, 또 당장에 나갈 곳 없는 단체를 내쫓는다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수보다는 유상임대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의지는 물론 내보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학의 등록기간 3일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결원되었을 때 다음 후순위 후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을 취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시립대학 측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기술적인 사항이고, 대학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한다고 열을 내서요. 저희들 시의 공사, 사업소 중에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본부 소속이고, 수도사업소 소속인 수도에 대한 공사를 전환할 생각이 없는지?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가 장 결손을 많이 보고 많은 돈을 내주면서 수도하고 지하철에서 적자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경영마인드적인 입장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원가 부담은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민도 부담을 해야 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값에 대해서. 그런 데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에서 수돗물값을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통제한 가격 문제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서울시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기업회계적인 측면이 아니고 재 정회계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도 일시로 비용처리를 하거든요. 기업회계는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니까 모든 것을 비용처리합니다. 그래 서 실제 지금 수도……. 원가 계산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 시 민이 부담해……. 저희들이 좋은 수돗물을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수도 개발을 하셔서 중수도는 하수도하고 중수도 개발을 해서 공업용수로 쓰게 하고, 순수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생수라든지 무슨 생수를 사먹을 것이 아니라 실지 먹을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면 기업적인 공사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조직면에 서 어떤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저희들 결산을 시에서 예산결산 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시에서 결산을 할 때요.

아, 일반회계…….

1년도요?

수도?

수도 말고요, 우리 일반회계?

연도폐쇄일이 2월말이고요…….

3월 아닙니까?

네, 3월.

제 생각 같아서는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하는데, 그 전에 정했다하 더라도 180일 전에 결산검사를 해서 차년도에……. 지금 회계법상에는 다음다음 년도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법상에 잘못 되어 있는 것이. 결산 반영이, 결산검사에 대한 반영이.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다음 년도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결산 회계연도를 늦게 잡으니까 이미 결산을 끝내버렸어요, 그 반영할 기회가 없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120일로 정하되 그 전에 6월말쯤에 결산을 받아서 차년도, 다음 연도 회계 때 결산 의 문제점을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년 후에 반영을 합니다, 지금. 결산감사 자체가.

지금 년도폐쇄일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94년도…….

회계연도 폐쇄일이 내년 2월말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94년도 폐쇄일이 2월말 아닙니까?

네, 금년 2월말이었고…….

94년도가 95년도 2월말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끌고와서…….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결산을 하도록 해서 그 결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거나 그 다음해 예산편성 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왔는데 검사를 언제 하느냐 하면 90일 전에 합니까, 지금 우리 하는 것 이? 그러니까 90일 전에 하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음해 반영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음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일 정도만 앞으로 당겨준다고 그러면……. 감사를 하는 모든 지침 자체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계법 규정에 그것이 정해져 있는 모 양인데요, 운용상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지적사항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제대로 하면 97년도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 법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결산감사를 6월말부터 시작……. 6월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결산검사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양한 위원님의 견해대로 그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재처럼 결산검사가 예산안 다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종결되어져서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법령 제정이 늦는다고 하면 운영적인 측면에서라도 예산안 착수하기 전에 결산검사는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다음 년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을 해 주십시오, 운영적인 측면에서라도. 그것 은 약속을 해 주셔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 특별법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 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상정안건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14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 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답변을 들으면 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장이 너무 안이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 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기획단의 긍정적인 면을 초점으로 본다면 진작 7월 이라든지, 7 월 중순만이라도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추진을 했었다면 이번 정기국 회에 상정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8월말이 되어서야 이것을 구성해서 9월에 그것을 만들어서 상정을 시키지도 못할 것 같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못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또 조직 개편방향을 짜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시 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점점 자꾸만 시기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럽고요. 시정기획단이 지금 조직의 개혁안 중에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포함이되 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어차피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 어 왔던, 지금 현재는 구청의 고유권한처럼 되어 있는 통반장제도 있지요, 통반장제도에 대 한 것도 포함을 해서 조직개혁에 대한 개선방향을 만들고 있는지? 저의 생각 같아서는 통반 장제도를 아예 없애고 주민자치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는 것이 민선시장 때에 걸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개선방향을 만들고 있다면 참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검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재정운용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울시는 지난번에 보도나 또는 발표를 통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립학교교원의 급여비 등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일방적인 부 담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치성을 높이 고 중앙정부에 대해 불합리하게 시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으로 73년도부터 서울시만 321개 공립 중·고교 교원들의 봉급 전액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95년도만 해도 2,2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부담을 안 하겠다거나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있는 내년 예산에서는 빠졌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서 서울시내 사적지나 국보, 보물 등의 유지 관리 비용을 서울시가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경희궁지나 또 풍납토성이나 북한산성 등 사적지 복원비용으로 74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내년 예산의 편성에 포함을, 계속비로서 포함을 하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서는 뺏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 경찰청 기능직 인건비, 올해 책정한 9억 6,000만원 지출했고, 교통안전단속경비 74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경찰을 내무부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세비로 경찰의 어떤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서울 시민들로서는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서울 시민이 내국세 총액의 45%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이 부분은 서울시 이기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한 15억원 정도 되고, 보조금을 합해서 한 몇백억 정도를 받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가 받는 것의 고작인데, 서울시는 부당하게 중앙정부에 수천억원의 예산들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예를 들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 어떻게 이것 을……. 편성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줄 아는데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뺐는지? 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당연히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러한 예산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하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서울시는 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시민들한테 한 약속을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지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마찰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6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에서 저소득 영세계층 및 소외되고 취약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학교급식 실시가 지금 예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말부터 공립 국민학교 전체에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급식 설치비하고 급식보조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고,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부응해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학교급식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지원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한다 해서 내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이 급식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인 데, 내무부하고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또 예산항목을 전용이나 이월을 뛰어넘어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급식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마찰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내무부가 제시했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무 부분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사항, 지난번에 한번 서울시에서 그 사항을 발표를 했었고, 또 저의 의회에서도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국가사무경비 이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상정문제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께서 많은 관심과 또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려는 마음 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런 객관적인 여건을 말씀드려서 실무적인 판단이 그러하다는 것이 지, 그렇다고 해서 그 작업을 늦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 작업은 계속 하 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통반조직은 통상적으로 주민조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행정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 행정조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도록 강화되어야 할 부분, 또 기능이 쇠퇴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부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직개편안을 짜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반조직이 조직개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통반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립장은 아닙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의 전반적인 주민관리 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반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해 서 예의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비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100% 봉급의 전액을 부담하고 또 부산은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이것이 우리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라든가 또 교원에 대한 봉급 부담을 시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을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수차례 직접 문서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도 1차 건의를 했고 95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지난 6월 7일에 정식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것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통령께서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시면서 재경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한 것을 보면, 현재 다른 시·도는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시·도까지, 부산시 이외의 시·도까지 20%인가 그 수준의 봉급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을 빼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문제는 지난번에 대전의 유성구청장이 공약을 해서 구청장이 되고 나 서 유성구 관내에 있는 전 학교 급식시설비를 5억원인가 책정을 해서 그것이 내무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자치인데 어떻게 구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이 논쟁 이 붙어서 정부에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 라서 조치를 하겠다 해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측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복지사업 차원에서 학교도 지역에 따라서 아주 부유한 촌의 학교도 있고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 다. 그래서 저소득지역의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뜻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에 전출하는 전출금이 아닌 저소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저소득층 지원 개념으로 해서 급식시설을 간접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급식시설입니다.

급식비는 서울시가…….

급식비는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 물론 공립교원 에 대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어느 쪽에서든, 국가든 서울시든 봉급을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아까 질의한 내용에는 금년도 95년도 예산사업 중에 보면 그러한 사업이 한 2,472억원 중에서 2,200억원이 국·공립학교 교원 봉급이고, 문화재 복원이 한 100억원 됩니다, 96억 2,300만원인데. 그래 서…….

지금 말씀이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네, 끝나지 않아서 제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내시 통보를 받은 것 은 없습니다만, 국비 부담분 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분만을 우선 계상을 하고,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국비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과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시설면,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표식판이라든가. 신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도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청 중에서 교통경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가 되더라도 우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경찰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주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포괄적으로 책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방향에 합당한 사업은 계상을 하는 것이, 그것도 결국은 주민 복지에 해당된다는 그런 뜻으로 편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산 재정운용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제가 제기한 교육공무원이나 경찰직공무원들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찰청 기능직 인건비라든지 교통안전 단속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서는 사안에 따라서 심사 검토해서 그것을 예산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검토하신 다 그러셨는데,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시민들은 국세의 45% 정도를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세 전체의 반에 가까운 금액을 서울 시민들이 내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경찰에까지 또 다시 서울시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라는 것은 전혀 합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발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원에 대한 봉급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해야만 서울시가 예산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에서 빠뜨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양경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경찰공무원의 봉급문제는 경찰에 대한 봉급은 아닙니다. 파출소 단위로 방범원이 있습니다. 그 방범원 문제가 과거에 방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 유지들이 주민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방범위원 몇 분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과 실제로 그런 데에 관련된 부조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혁 차원에서 논의한 결과, 이 방범원들을 구청에 기능직으로 발령 을 내고 사실상 방범원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89년도에 그렇게 개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각 구청에 기능직으로 임명을 하고, 실지로는 방범원 기능은 파출소 단위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구청에서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 다. 방범하는 활동 자체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주민 복지 차원에서 일선 종합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89년에 제도개선이 되어서 그 이후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원이 결원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정원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방범원이 맨 마지막에 한 사람도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범원제도가 없어지고 지방비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방범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능직이 58세 이상 되거나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면 그 정원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방범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방범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방범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444억 원이나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간단히 방범이 없어지면 예산이 없어진다,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방범원이 그렇게 없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원 이.

그것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들어서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는 없어질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아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과거의 회의록을 보면 9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보 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면허시험장에 파견된 서울시 지방직·전문직 8명을 서울시로 복귀시켜라, 이런 식의 감사의견이 나와 있어요, 행정감사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회의록에 보면 방범, 경찰에 대한 시비 지원도 재고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되고, 또 95년도에 와서 똑같은 내용이 논의가 되면서 답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의회가 있을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제도상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의회의 존재이유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거론되었던 문제들은 분명하게 금년도에 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어 떤 문제가 지적이 되면 내년도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고 개혁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의 초점을 봤을 때 공립 교원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경찰부분에 대한 문제는 정서가 다릅니다. 교원에 대한 봉급 지원과 경찰이나 방범에 대한 운영비나 방범인건비에 대한 지원, 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 국가사무에 대한 지원은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는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사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립 교원에 대해서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계속해서 국가에 대한 부담 요구라든가 또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이라든가 이것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허시험장에 관련된 그런 인건비는 이미 해결이 되어서 정부에서 94년도부터 부담하도록 되어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딱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담 요구를 점점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건의서 두 번 정도 올린 것 가지고 그것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중앙정부하고 아까 한편으로는 협력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싸워 야 된다라는 면에서 서울시가 정말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 한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도에는 이것 시정요구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보도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서 시민들은 아, 시민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도록 만들고서 그 동안에 몇 달 동안에 건의서 두 번 정도 보낸 것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그 방범대원에게 나가는 급여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 구청에 정원으로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직 정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능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된 데에서 봉급 이 나가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구청에서 나가면, 그러면 그것은 그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이상 증원이나 운영은 안하고 앞으로 자연 감원이 되면 그대로 없어진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으로 나간다 그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없앨 수 있는 근거는?

해고는 그 구청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원도. 공무원법에 규정된 지켜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해임이나 징계 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왜냐하면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히 하나 하 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공무원이기 때문 에 그것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방범위원이 각자 집에서 방범위원이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89년도 이전에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몇 사람씩 방범을 했다고, 지금. 그리고 지금 차를 빌려서라도 왱왱거리고, 또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은 자율방범을 한다고, 지금 현재. 방범위원 돈 안 주면 보초 설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 시내 지금 현재. 10년 전, 20년 전하 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그러면 더 많이 뽑아 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없애지 말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원 봉급, 내 새끼 서울시에서 공부 가르치면서 왜 돈 안 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누가 준다 말이에요? 돈 안 주면 대한민국 교부금을 안 줍니다, 서울시 교부금을 잘라 먹어요.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가져가보라 이거예요. 지금 담배소비세를 교육청에다…….

네, 교육청에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산시는 거의 50%를 주지 않고 30%를 주지요, 타도는 안 줍니다. 그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임의로 예산을 주물럭거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할입니다, 그것은. 법 제정 얘기는. 우리는 우리 서울 시민이 사는 형편 이 방범이라든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우리 애들이 학교에 잘 다닐 때 뒷골목에 요새 여자 깡패도 있고 남자 깡패도 있어요, 골목에 다니면서. 돈 터는 아이들, 또 본드 마시고. 이러고 애들 학교를 잘 갔다 오는데 과외수업 받다 오면 틀린 애들 많은데 방범이 있어서 내 자식이 편안하게 안 당하고 오는 이런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지, 방범 없애 버리고 경찰 한 댓 명 갖고, 파출소에 가면 다섯 명 있어요. 다섯 명이 밤새도록 해도 지켜 주지 않아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선거에서 여야의 색채가 없는 것 그것을 따질 뿐이 지 방범대원은 정치가가 아니고 당원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봉급을 많이 줘야 잘 가르칩니다. 선생님 봉급 안 주고……. 지금 사립학교 이렇습니다. 사립학교 공립화해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워낙 재정문제……. 국민학교 대개 중·고등학교는……. 대학은 장사가 돼요, 대학은 뽑아 장사가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맡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맡아요, 서울시가 맡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맡아요? 국가에서 안 맡아 줍니다. 지금 중동고등학교를 삼성이 맡으니까 돈 10원도 안 들어요. 재벌회사에서 맡아서 그 학생들 잘 키우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방범위원 없애고 교원월급 작게 주고 내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킬 것입니까?

이양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잠깐만요. 오늘 토의된 내용 중에 잠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바른 시정기획단이라든지 또 서울특별법 제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토의할 때 그 근저에 있는 정신은 뭐냐하면, 서울의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도 그러한 정신에서 지금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교원에게나 또 방범원들에게 급여 주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과연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좀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서울의 자치권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방향에서 검토된 사항들이지, 행여라도 교원 봉급 안 주고, 아니면 방범원 봉급 안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상 그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줘야 하는데, 우리는 좀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서울의 자치권을 높이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

아니, 다른 의견 말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단이라든가 또 특별법 제정문제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갈 정도의 시간적 여유라든가, 사실 사안으로 봐서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해서 서면질의 내지는 건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관계상 본 현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우리가 또 조례개정안도 있고 또 소위원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칠 것을 제안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른 의견사항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3.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5명을 정원으로 하고, 전문직공무원 293명을 정원으로 신 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은 자치구의 구청장 직선 에 따른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 시책개발과 시정 전반에 대한 보좌업 무를 수행하며, 5명 중 행정직 2급 3명과 3급 1명은 96년 6월 30일까지, 행정직 2급 1명 은 96년 12월 31일까지 개인별 정년을 기한으로 하는 한시적인 정원의 증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직공무원은, 정원으로 신규 책정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계약 채용하여 연구, 기술 등 전문업무를 수행하던 계약공무원을 정원으로 책정함으로써 인력관이의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의 총수를 신규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의회사무처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현행대로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규정하되, 그 총수만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함께 규정해서 총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칙으로 서울 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전문직공무원 3명에 대한 정원 책정에 따른 정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되어 심의위원의 수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의 관련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15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변경하고,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완료한 때에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던 것을 설계용역의 계약 완료일 2월 전에 요청하도록 하며,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시 필요한 기술검토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관계기관에만 의뢰하던 것 을 관계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석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구청장 직선에 따른 잉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책개발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의 총수를 정하며, 예산으로 채용 계약후 정원 외 별도 관리하던 전문직공무원 293명을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 정원 총수 삽입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 즉,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관련규정인 제82조와 제83조 에 의거 설치된 의회사무처 기구와 정원을 지방자치법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 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삽입한 것은 다소 질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나, 서울시의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규정하는데 반하여 의회사무처의 직급별 정원은 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처 정원 총수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는 것은 의회사무처설치조례상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에 형식상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임의계약 채용해 오던 전문직공무원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전문직공무원 채용 확대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 부칙에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5명을 한시정원으로 두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며, 부칙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의회사무처의 시의회보 편집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공무원 3명의 정원 책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150인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를 완료한 때에 위원회에 건설기술 심의 요청하던 것을 설계용역의 계약완료일, 용역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완료일 2개월 전에 요청토록 하며, 위원회 심의시 필요한 기술검토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관계기관 외에 관계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를 15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기타 시·도와는 달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상 하자는 없으며, 시대 환경변화에 따라 시설물 유지 관리, 정보처리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충실한 건설기술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 의뢰 근거규정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시 필요한 기술검토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관계기관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관 계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간절약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편의주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에게만 의뢰할 경우에는 가급적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 안건별로 분리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명의 행정직 2급 3명과 3급 1명은 96년 6월 30일까지, 행정직 2급 1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 개인별 정년을 기한하는 한시적 정원의 증원이라고 했습니다. 유휴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현재?

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 선거로 해 서 기존 구청장의 인력이 좀 남아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적 인 현상으로써 내무부에서도 이렇게 정원의 관리로 전국적으로 전부 정책보좌관제를 활용을 해서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 자체도 한시로 그 사람 정년까지만 정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