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극성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조석으로 쌀쌀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 난 여름을 돌이켜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우리 주변을 할퀴고 간 대홍수에 의해서 발생 한 수해지역 주민 및 사고 유족들의 아픔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 에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하여 더욱 더 노력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우리 주변의 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 도모에 전력을 다 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는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습니다. 우 리 위원회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동의안 1건과 각 사업소의 현장시찰과 함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4ㆍ19국립묘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사환경국장 조광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소관인 사회복지 분야, 환경 분야에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어린 질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19국립묘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4·19국립묘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를 드리기 전에 4·19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사용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4·19국립묘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묘역 성역화 사업의 추진경위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4·19묘역 성역화 사업은 동 묘역을 민주화의 성지로 가꾸어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토록 함과 아울러, 4·19정신이 길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비 91억원과 시비 70억원 해서 총 161억원을 투자해서 93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묘역을 당초 1만 752평에서 4만 1,116평으로 4배가량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견영봉안소 100평과 기념관 529평을 신축하고 민주의 뿌리 등 3점의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4·19기념탑과 만장은 재질을 보완해서 이전하였고, 기타 변의시설로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 이용시민의 변의를 돕는 시설 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이 동 묘역의 이관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94년 1월 27일자로 보훈시설물의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4월 19일 동 묘역 내의 시유지를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교환을 조건으로 국가보훈처에 동 묘역의 관리를 이관키로 시 방침을 확정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5년 5월 3일 국가보훈처에서 재산교환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대략 잡아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관리업무를 조속히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무상사용허가 후에 재산교환 절차를 추후에 밟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5일 우리 시에서는 무상사용허가 방침을 결정해서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국가보훈처가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동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4·19묘역 성역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국가보훈처 의 직제가 개정되어서 4ㆍ19국립묘지관리소가 신설되어 동 묘역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삼고로 금년 4월 18일부터 직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동 묘역 내 시유지와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국ㆍ공유지 교환에는 교환대상 국유지를 우선 물색을 해야 되고 교환대상 국유지의 관리청과 그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를 한 후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에 약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환 전까지라도 우선 무상사용허가를 해서 화 재 등 사고발생시에 관리책임과 관리에 따른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리인원 9명과 연간 지출액이 한 3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사용허가 대상은 4·19국립묘지의 토 지, 건축물, 조형물, 기타 시설물 일체로서 토지는 34필지에 2만 9,293평이며, 건축물은 유 영봉안소 100평, 기념관 529평, 안내실 17평, 총 3개동에 646평이고, 기타 조형물은 4·19 묘역 부대시설 일체입니다. 사용허가 신청자는 국가보훈처장이고 허가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4·19국립묘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5항에 있는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93년 4월 대통령지시인 4·19묘역 성역화 작업을 위하여 서울시가 역시 같은 93년에 추가경정예산안 70억원을 편성을 해서 4·19묘역 인근에 있는 사유지 및 시유지 매입대금 등을 활용하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 지시에 따라서 시비 70억원과 국비 91억원, 총 161억원이 소요되어 95년 4월에 완공되어 현재는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하여는 4·19관련단체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주길 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보훈시설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95년 4월 우리 시에서 국가보훈처로 관리가 이관되어 이에 따른 후속지치로 동 시설의 서울시 재산과 국가소유의 토지와 맞바꾸는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ㆍ공유지하고 교환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교환대상인 국유지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저희 시유지하고 교환할 국유지에 대해서 제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데 참고로 대상이 될만한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 8필지에 면적이 3,354평이 있고, 란지도 쓰레기 매입장 9필지에 2,684평, 또 지하철 차량기지, 용답역입니다, 31필지에 3만 8,286평이 있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시에 부채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훈관계가 되니까 꼭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유리에 성역화되어 있는 기지하고 땅 고시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네.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그런 데는 지가도 높고 하니까 시 에서 그렇게 손해나는 일도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투기의 목적보다도 시에서 손해 안 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 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환시에, 또 업무추진시에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93년도 4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안 70 억원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있어서 이때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바로 시작된 민주화 상징물이라든가 기타 어떤 부대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조치에 의한 어떤 상황의 서울시 예산편성이었는지,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말이죠.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을 썼 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작업해야죠. 성역화작업 해야 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보 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히 편성 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을 가지고 70억원을 긴급히 서울시에서 해서 줬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 그 뜻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성역화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그 사업시행 당시에 여론이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 사업 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국민여론이 팽배해 있었고, 또 4·19관련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사 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19혁명 자체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 4·19희생자를 관할할 중앙부처가 그 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묘역이 우리 시 내에 위치해 있고, 또 도봉구청 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주관할 국가기 관의 주체는 뚜렷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사실은 떠맡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 다. 그래서 93년 4월 18일대통령의 지시가 계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토지 매입비만 7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비 9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전체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바라던 사업이 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드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상의 근거규정, 또 국가의 중책 시책사업이라고는 하나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만한 그런 긴급한 수요적인 상황, 대통령과 서울시의 명백한 그런 분권의 문제도 엄밀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민적 여론, 마땅한 그런 주체, 이런 것 없이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보시지요. 이 사업이 4·19묘역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도 사업주 체도 없고 예산의 지원근거도 없고 그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천백만 서울시민들 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국가에 주고, 이제 와서는 국가에서 무상사용하라고 2년간 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2년 후에 거기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4·19성역화라든가 기타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과 예산상 의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사환경국장님이라든가 기타 여러분들도 저희들한테 예산지원 내용도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법규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연간 3억원쯤이 더 예산이 나갈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달라고 그런다, 4·19단체에서 그런다, 그러려면 애초부터 사업추진 주체가 있었어야 됐고, 그 주체를 통한 예산지원이 있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명백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것 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의 상당부분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맞는 말씀이 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9기역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국가가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해야 되느냐, 그 기준 도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 이 어느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4·19 가 국가적인 우리 역사의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지금 4·19혁명으로 이렇게 규정됩니까?

업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국가사업이라고 단정을 해서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는 이것이 딱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누가 그 사업에 대 해서 뜻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면 그 사업으로 바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지금 더군다나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선 마당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지출문제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면에서 지금 중앙박물관 그것을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쳐놓고도요. 그렇듯이 추진주체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의 어떤 부담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것 보면 흔적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자치단체 가 죽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 자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백하게 서울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논거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면 명백하게 예산회계법상에도 맞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당시의 최병렬 시장이겠지만 시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돈만 줬던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9묘역이 성역화되기 전에는 상당히 유족들로 하여금 보훈처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바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바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보훈처로 넘어가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바란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달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홍승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도 깊이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이기 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혹시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어떤 소득에 관계된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따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 동의 없이 지난 5개월 동안에 국가보훈처가 특별히 관이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의 사용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누가 낼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윤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용료문제는 국가예산 91억원이 쓰고 남은 돈이 계속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계속 이월되어서 남은 돈이 86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로 현재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 고요. 시급한 사항이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4·19묘역은 그냥 4·19묘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혁명도 아니고 단순하게 4·19묘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도봉구청 공원과에서 직원 1명이 아주 초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여러가지 사항 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사항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 4·19묘역을,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어떤 사업주체의 문제 이전에 그것도 큰 문제였습니다만 과연 서울시가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공원과다, 도시계획과다, 이렇게 뜯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게 난데없이 사회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자체를 따져보 면 결국은 제일 힘이 없는 사회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똥바가지 뒤집어써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사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공원부지 여러가지의 해제라든지 시설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전직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첨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명분상이나 도리상으로 봐서라도 국가가 하든 지방 우리 서울시 가 맡든 간에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어' 다르고 '아'다른 것 과 같이 어떻게 해서 국립묘지인데 서울시가 맡는다라고 하는 것도 타당치가 않고, 또 이것 이 전체 서울시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재정상의 문제도 맡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유지와 국유지를 바꾸는 상태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이 교환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먼저 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왜 정부로부터 그만 한 상당한 대지를 확보한 다음에 수락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종문화회관 쪽에 한 쪼가리가 있고, 난지도 쪽에도 있고, 무슨 지하철건설본부 있는 거기에도 있고, 어떤 것이 될지 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교환을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서울 살림을 맡고 계신 국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일이지 어떻게 개인 일이라고 하면 이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봐서 도저히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왜 서울시민한테 유지비를 매년 3억원씩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사용하는 데 유익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 좀더 검토한 다음에 충분히 재료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준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4·19국립묘지 지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이 묘역을 성역화사업 할 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서둘러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훈처라는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보훈처로 이 사업이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환문제는 교환절차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리고 교환대상의 국유지를 고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교환이라는 것은 법에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유지와 국유지가 무조건 교환되는 것이 아니고 교환되는 비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가 많더라도 상당히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늦어지기 전에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가 관리비를 부담할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 넘겨 서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오늘 무상사용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로 결정된 것은 참고로 금년 1월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고서 그 취지가 보훈처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꿔 생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4·19묘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4·19국립묘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제80 회 임시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각종 검사와 시험 연구를 통해서 시민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증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미비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지도해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품부장 윤원용, 식품부장 이덕행, 대기부장 이규남, 축산물부장 이규학, 세균 과장 김성원, 수질보전과장 배경석)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한정된 시간이 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모두 일괄질문을 하고 난 뒤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도 측정이 서울시에 다섯 군데 있다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지 그것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8페이지 먹는 물이라고 했는데 먹는 물의 종 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도 먹는 물인지, 또는 요새 시판하는 생수 또는 옹달샘에 나오는 물, 또는 약수터 옹달샘 또 지하수 이런 먹는 물이 있는데 그 먹는 물의 정의와 종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유통농산물을 구청에서 수거해서 검사한다 했는데, 어느 구청에서 어느 농산물을 몇 건이나 의뢰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콜레라 검사를 배양검사를 하는지 또는 균발견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과거에는 콜레라 환자의 항문에서 검사물을 채취해가지고 했는데 요 사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2페이지 오존경보 체계에서 중대경보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몇 번이나 되었고, 특히 외 국 같은 데서는 0.5ppm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내리면 각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또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부분적으로 다니고 아주 중요한 차들만 다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몇 번이나 중대경보가 울렸고 또 중대경보가 울렸을 때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오수, 분뇨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가 대개 몇%까지 가 되면 예를 들어서 3단계가 있고 일반가정에서는,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5단계, 분뇨저 장탱크가 있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분요물이 오수와 같이 지하로 들어가서 중랑천에서 이것 을 정화하는데 그것이 몇 %나 정화가 되는 것인지 그 기준치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388개의 약수터가 있다고 했는데 약수터와 지하수의 차이가 어떤 것 인지 그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에도 약수터가 있고, 또 산 변두리에 도 지하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데도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끝나고 먹도록 되어 있는데 약수터와 지하수의 정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보수교육에 대해서 25개구 보건소 검사요원을 우리 연구원 실험실에서 AIDS, 콜레라, 장티프스, 성병 등을 검사했다는데 각 보건소에서 검사요원들이 어느 보건소 에서 몇 명씩 되었고, 또 그 숫자와 보건소에서 검사를 교육받은 명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 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처방빈도가 높은 진통제, 진해거담제, 호르몬제 등의 분석방법개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석방법을 개선하는지,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채혈을 해서 분석하는 것인지, 약품 자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인지 그 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22페이지 학술정보지를 통한 최신분석 기술확보 해서 외국학회지 구독 50종 했는데 50종 이 들어와서 보건원에 계시는 연구하시는 직원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몇 시간, 30분이면 30분 세미나를 하시는지, 또는 오후에 하시는지, 각자가 공부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사위원 소속 박덕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빠진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 다. 11페이지 대기자동측정소 10개하고, 이따 알려 주시는데 바쁘시면 서류로 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자동배출가스측정소 5개소를 알려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까지는 아마 자동배출가스를 수동으로 아황산가스를 많 이 조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기계가 들어왔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고,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 문제하고 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문제도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존층의 파괴인데 지금 이미 노르웨이 하고 북극에서는 오존홀이 생겨서 앞으로 한두 군데만 더 생기면 자외선을 막아주는 층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수백만의 피부병 환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큰 사회문제다 하고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떤가, 항상 조사하고 분석해서 속히 알려줘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문제하고, 두번째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구 온난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프레온가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만 되면 0.5도에서 1.5도 정도는 오를 것이다, 그러면 해면 가까운 나라들은 침수의 현상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지 한번 학자적인 입장에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산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덕수궁이나 이런데 식물의 생태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범이 아황산가스인데 아황산가스는 자동차로 부터 생깁니다. 계속 하루에 5·600대씩 차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소규모의 조사를 해서 늘어나는 아황산가스를 막아서 산성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질소가 합해서 비가 되면 산성비가 되어서 상당히 심각 한 생태계의 변화까지 오고, 그것이 수질오염에도 관계가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시 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비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물 문제입니다. 엊그제 일간지에서 보니까 우이의 젖줄이고 우이의 생명수인 한강이 3급수 내 지 5급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3급수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급만 되더라도 4ppm내지 5ppm까지 될 텐데 지금 보면 벌써 5급수만 되도 8ppm에서 10ppm인데 지금 현재 7.9ppm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하고 검사해서 알려주면 앞으로 2·3년 후에 는 우리가 이 물을 전부 못 먹습니다. 그럴 때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빨리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해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염물질을 줄이고 해서 깨끗한 물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4대강이 다 오염되었다고 하고 낙동강 일부에서는 17ppm까지 갔기 때문에 공업용수로도 못 쓴다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특히 우리 한강물을 살리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살리는 가, 조사분석을 해서 가령 각 소속된 기관에게 속히 알리고, 또 일반대중에게도 홍보를 해 서 이것을 고취시켜야 하지 않나, 또 아울러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수자원관리에 서 조사의뢰가 가고 또 한강관리소, 청소사업본부에서도 가고 여러 군데에서 가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습니다.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올려드리려고 해도, 과거에 비해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지금 50%, 100%를 올려도 안 될 판에 과거에 올렸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이것 20% 올리면 너무 올렸다고 깎이고 우리 자리까지 위험하고 체크를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10%만 올리자,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항상 따지 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환경오염측정소 이런 것이 수십 군데 생겨도 괜찮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을 통합관이해서 일관 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령 청소사업본부라든지 수자원관리에 이것을 하 나의 환경통합관리부로 승격을 시켜서 하실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이상 입니다.

최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원이 각종 검사와 시험문제를 전담하고 계시고, 또 보건원의 연 구인력이 고급화되고, 시설이 현대화되고 세계화 수준으로 추진한다는데 우선 마음이 든든 합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원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체와 관련된 즉,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 한 몇 가지만 질 문하겠습니다. 부정 중에서도 식품에 대한 부정, 우리가 먹는 부정은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생 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질문 요지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종 연구와 시험을 해서 발표를 해 왔는데 연구결과가 행정직원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인지 즉,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후에 행정기관과의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 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식품관계에 대해서 시민 상용식품의 안전성 공급에 관한 문제인데 콩 나물을 비롯한 33개를 중점관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민 식단에는 콩나물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농산물에 농약을 해가지고 인체에 해가 있다라고 해서 보도되면 일시에 콩나물이 안 팔리고, 또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일이 지나면 또 반복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검사해서 이것이 농약으로 해서 지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관계당국에서 과연 보건원 검사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이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수돗물 관계도 그렇습니다. 수돗물 관계도 얼마 전에 생수시판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없다 등등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생수판매업자에 의해서 생수가 판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지 수돗물을 먹고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나 되며, 아까 먹는 물을 전부 생수라고 규정지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수는 일반적으로 수돗물이 아닌 다른 판매하는 물을 생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수돗물하고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수돗물과 생수와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수돗물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조사연구한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역시 약수터 옹달샘도 마찬가지입니다 년2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생수를 못 사먹는 사람들은 거의 약수터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년 2회에 걸쳐서 조사한다고 해놓고 어디는 몇 %, 어디는 몇 % 부족하다고 지상에 보도는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보면 그 옹달샘 그대로 또 먹고 있어 요. 그러면 이것은 연구보고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약품관계입니다. 사실 수입품이 국산보다도 성분이 훨씬 못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사부에서는 허 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아마도 보건원의 어떤 검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보다 훨씬 못한 성분의 약을 왜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서 국민 에게 보급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수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지 먹는 물 하면 시민들의 식수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실지 시골 농촌에 접해 있는 우물이라고 하죠? 또 아니면 펌프물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그래서 제 가 아까 수질검사 43종을 하시는데 약 10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만 3,100원의 시험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실지 수용가들한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연구소니까 그런 거야 환경부에서 다 할 사항이지만 수질검사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질검사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료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맨 뒷면에 보면 일반연구과제에서 각 분야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리직, 보건직, 위생직이 있죠? 그 현황만 한번 여기서 밝혀 주실 수 있으시면 그 직제를 알려 주시고, 의약품에 대한 것은 주로 약무직이 검사를 하고 있는지, 보건직이 하고 있는지 그 직제를 분류대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저는 의학계통에 상식이 너무나도 없어서 결례되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 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AIDS항체 발병원인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AIDS에 관해서 예방조치 법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기술이 치료하는데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기술을 세계적 기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지겠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 먹는 물 검사수수료가 10만원선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래서 검사수수료표가 있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전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로 한강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어떤 때 하시는지, 연구소에서도 매달 하고 계신지, 매일 하고 계신지, 94년도하고 95년도상반기 실적, 또 공해감시공장으로서 서울시내 공장들이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폐수의 검사를 한 것을 94년도하고 95년도 상반기 검사실적, 그리고 안양천 오수검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94년도하고 95년도 상반기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수 위원님 다시 질문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질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먹는물 하고 지하수의 개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검사가 각 개인별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5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검사하기도 농사를 짓는 분이나 가계 가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그것을 자기가 채취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다 이것을 의뢰해서 직접 보건소에다 소비자가 갖다 놓으면 보건원에서 채취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조재환 위원장, 문용자 간사와 사회교대)

네, 최형신 위원님.

최형신 위원입니다. 해당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역삼투압기라 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수기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역삼투압기라는 것이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 보사부에서 이것이 불량 품이라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중에 엄연히 단속되지 않고 판매돼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삼투압기에다가 제가 직접 시험을 한번 해 봤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그것을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저보고 역삼투압기 사라고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수돗물이나 또는 약수터에서 떠온 평상시에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먹던 물을 역삼투압기 나온 회사에서 수질검사 기로 검사한 결과물이 아주 뿌옇고 누런 흙탕물이 나와요. 그러면 수돗물도 나오고 생수라고 해서 좋은 물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역삼투압기로 정수된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깨끗해요. 그러면 눈으로 봐도 아주 내가 흙탕물을 먹었구나 하는 기분을 느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역삼투압기를 안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그 회사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수질검사기가 아니고 물 속에 상존되어 있는 철분 등 여러가지 성분을 파괴하는 검사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철분이든 모든 성분을 파괴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물의 가치는 전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색깔로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아무 오염물질이 안 나 오고 깨끗하니까 그것이 아주 좋은 물로 아는데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것이 죽은 물이 라 이것입니다. 제일 나쁜 물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좋은 물이라고 먹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시 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공기의 역할을 다하시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참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또 국민이 무지한 파트, 특히 잘 모르는 내용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정리되는 대로 국민의 어떤 보건지수라든가 환경지수라든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새롭게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우리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같은 동 연한의 근무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 경우에 대기업 식품회사라든가 기타 이런 회사의 같은 연한 근무 수준과 같은 학력의 수준에 비교해서 받고 계신 급료의 비교현황이 어떠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이후의 연도별 이직률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이 내용대로 다 하면 엄청난 양의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거의 쉬는 날이 없고 전일 근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장에서 대부분 사시고 그래야 될 근무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의문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 환경오염측정치를 제기해서 결과까지 나오는데 완전 컴퓨 터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1건 씩 만들어내면서 이 엄청난 검사량을 정원 299명,또 현원도 결원이 되어 있는 연구직 상태 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에 의하면, 다 좋습니다. 세계적 선진국의 어떤 검사기술을 도입하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현원에 대한 증가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극히 실망스러운 내용입니 다. 또 저희 보사위원 전체라든가 서울시민 전반이 보건위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각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란스럽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라든가 물 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장이 갖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비에 관한 내용 중에서 4페이지에 장비구매가 21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매현황이. 그런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장비교체 및 보강해서 소요예산이 5억 7,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점추진사업 중에서 이렇게 금액 이 21억원의 세출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장비구매라든가 교체보강하는 것이 여기 역점사 업에 5억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 이 내용이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추진사항에서 틀려있 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존, 특히 환경지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존으로 받는 피해가 오면 국민들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 것인지 그것도 쉬운 말로 풀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국제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다이아로그사와 함께 매년 연결을 해서 세계적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는 품질로 말하면 로열티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연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한 이것 외에 이제 우리도 비록 실패했지만 위성발사를 해서 국제환경이라든가 우주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가질 수 있는 자산이 생겨있는 상황에서 대기변화 등 기타 측정할 수 있는 체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 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서 해외파견 연수현황이 3명 되어 있습니다. FDA, 그리고 화장품 이런 내용에 중점적으 로 배치되고 있는 모양인데 과연 지금 우리 현실적 한국의 환경위생 분석실정에서 이렇게 적은 요원들을 해외에 보내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보사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중 일부,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기금에 대해서 좀더 예를 들면 사용처는 다르겠지만 예산상의 부족분을 혹시 기금에서 사용한 바가 계시는지, 또 혹시 그런 것을 요청할 의향이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물과 공기와 식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가 올 때 더러운 것이 씻겨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서 울시 대기는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세차장에 가야 될 그런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공기 이것이 얼마만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해서 먹는 물, 또 먹는 샘물 해서 생수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북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생수를 수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수는 살아있는 물인데 먼 나라 프랑스에서도 오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데,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생수가 과연 생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정부에서 어떤 부정식품 검사발표보다도 일반 소 비자단체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부정식품업체로 고발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정부나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식품류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거기 에 대한 어떤 조치보다는 일반 소비자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불정업체로 고발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을진대, 이 소비자단체와 보건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소비자단체를 좀더 활성화해서 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하시느라 참 격무에 시달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대부분이 검사, 분석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검사요원하고 연구요원 업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구청, 검찰, 시청, 시민기관, 이 4개 기관에서 검사의뢰가 왔을 경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비율 또 어떤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가 주로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수동적인 업무라고 보는데요, 향후에 조순 시장도 밝히셨다시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 의 최우선 과제를 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검사의뢰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검사의뢰를 받아서 생겨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여기 일반연구 과제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 등등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결과보고서를 토대 로 해서 향후에 각 분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능동적인 사업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민단체 고발센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식품관계니 물관계, 공기관계 를 자기네들이 체크해서 오히려 환경원에서 한 것은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고, 그분들이 화면을 타고 지면을 탑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실험기구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급인력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낫길래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하는데 우리 이달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뢰기관 이 있을 것이에요. 환경부나 무슨 여러 가지 식품부, 의뢰업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결과를 보냈을 때 그것이 각 부서에서 100% 적용을 해서 발표가 되고, 제품이 나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눈감아달라는 이런 사항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시민의 모임 이 단체보다도 환경원에서 발표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즉, 위상을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 홍승채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혹 시 자료나 신 기구가 필요해서 예산을 늘리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뭡니까? 이상 말씀 올리고, 또 하나는 수질검사에 있어서 기관장이나 구청장이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업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한 질문 몇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4년도에 집행하셨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서를 보면 작년 한해 동안 업무추진비가 4,500만원, 특수활동비가 1,800만원 이런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벌써 8월말 현재가 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또 특수 활동비가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년 차이인데 이렇게 집행의 가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특수활동비의 명세에서 이런 긴급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었는지, 예산이 약 12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예산 사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는 특수한 업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 제 하에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립니다. 지금 장비 구입현황에서 보시면 거의가 다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 로 보면 92년도부터 94년까지 수의계약 사유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제104조, 제105조 이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환경관련이라든가 기타 품질에 대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품질의 기계들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지, 물론 법적으로 하자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내용, 입찰내용 이런 것을 보면 91년도쯤에 일반 공개입찰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충분하게 자료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에 있는 큰 김 액, 거의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기계를 구입하실 때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 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그 내용이 어떤 기종 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기계를 도입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시대에 수입품목에 대한 것에 눈이 갑니다. 특히 수입 화장품이 다른 검사내용은 목표 대 실적이 그렇게 웃도는 것 이 없는데 유독 화장품만 목표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수입 담배라든지, 이 런 것이 심각하게 요즘 대두되고 있듯이 우리 여성들에게도 수입 화장품이, 이 정도라면 조 금 어떤 사회적인 생활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바깥 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연동을 벌이려고 해도 사실 내용상으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것 을 뒷받침해 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과연 그러면 수입 화장품이, 물론 여성전용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남성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의가 여성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입 화장품 품목이 대략 어떠어떠한 품목이며, 지금 4,000품목 목표 중에 실적이 5,011개인데 이 중에 혹시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성분, 내용 같은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검사를 하게 되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흔한 말로 외국 여성피부 하고 우리 나라 여성 피부가 틀리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무리 좋아도 우리 나라 여성들에게 안 맞는다 이런 차원까지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서 그런 성분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정말 국제경쟁력 강화시대에 우리 여성이 생활운동을 벌여서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연구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열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여쭈신 말씀에 대한 답변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 위치는 현재까지는 신촌 로터리, 영등포 로터리, 청계천 4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3곳이 있고, 95년도 현 재 설치를 했는데 신사동 로터리에 하나 설치를 하고 청량리 로터리에 하나 했습니다. 그래 서 5개소로 위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먹는 물 종류라든가 구청별 농산물 의뢰건수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콜레라 검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여쭈셨는데 콜레라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채편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식품이라든가 거기 주변 물이라든가 주변 역학조사를 위한 검사는 현품을 가지고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존 중대경보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시고, 외국에서 통제하는데 우리 대책은 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한 번 있었고 이 런 중대경보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0.5를 넘는 일은 없었고 0.12를 초과한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대책으로는 자동차를 통제한다든가 하는 주요한 통제수단은 현재까지로는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권장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집에 있고 나오지 말아라, 또는 작업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라, 또는 자동차도 될 수 있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홍보 위주의 권장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통제는 법제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분뇨 정화조를 몇 단계로 하고 저감률이 몇 %로 되는 것이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100인 미만일 때는 BOD가 100ppm 이하로 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준을 맞춰서 하고, 200인 이하 때는 80ppm, 200인 이상일 때는 60ppm까지 낮춰야 된다는 이런 원칙적인 검사결과를 가지고 비교해서 판정을 하고 있는데, 몇 단계로 하면 얼마만큼 정화효율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공학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개 약수터 지하수 차이 문제도 먹는 물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별 보수교육요원 명단 제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처방빈도가 높은 약품으로 분석을 하는지, 채혈해서 하는지 여쭈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은 주로 조제된 약품 또는 제제된 약품,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 단은 분석방법을 강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술지 구독 50여 종에 대한 공부는 이것은 분야별로 여기는 50여 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위생식품분석, 공해도, 수질 부분, 소음 진동 부분, 대기 부분, 먼지 부분, 이런 식으로 각 종류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대충한번 죽 보고 우리한테 참고가 될만한 것 금방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이 소개되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 보고 이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직원들이 도서실 형태로 되어서 뽑아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측정소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존관계, 온난화, 산성비 관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물 살리기에 대한 청소, 수도 이런 통합관리에 대한 좋은 문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상부에 한번 더 밝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얻어보겠습니다. 최형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정식품 관계는 생수와 수돗물, 약수터물 전체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품이 못한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더 비싼가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저 희들이 지금 분석 검사하는 위치에서 이것은 그저 느낌으로 업자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기분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박찬수 위원님께서 여쭈신 수질에 대한 펌프수나 우물물, 시골에서 15만원씩 받는데 금액 의 차이가 있느냐 하신 말씀은 보통 식수는 아까 제가 한 10여 만원 든다는 것은 종전 김 액으로 제가 조금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식수 검사가 항목이 늘어나면서 종전에 37항목 때 10만 2,000원인가 얼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43항목으로 늘어나서 이 금액이 13만 6,010원이 되어서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자 할 때는 13만 6,000원을 내고, 그냥 목욕 욕수라든가 이런 생활용수로 쓰고자 하는 검 사를 할 때는 4만 9,0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구청 하수과에서 소계하는 것을 보면 4만 9,000원 금액이 많다는 불만이 서울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9,000원 이것으로 그냥 검사를 해 봐라,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 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더라도 식수로 가능한지 이 검사를 확실히 해서 식수로 가능 한 것은 당연히 생활용수로 써도 좋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용으로 쓰지 않는 순수한 가정용 물일 경우에는 13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대로 금액이 수수료징수조례 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인데 보통 약수터물처럼 가정에서나 간단한 것 이런 데 지하수개발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것은 구청장이나 이런 데 이름으로 그쪽에다 말하자면 진정을 내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거기서 구청장이 가져다 검사를 의뢰하면 우리가 그것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약품검사를 약사가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직이 보건연구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뽑을 때 이번에는 약학분야로 뽑는다 그래서 약대 출신만 별도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의과 대학이나 수의사 면허를 가졌거나 식품제조기사 1급 자격증을 가졌거나 이런 분야를 뽑는다고 해서 수의사는 미생물, 식품제조기사 1급은 식품분석 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품부에 근무하는 약사가 간부를 빼고도 직원들만이 2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남자 약사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 런 어려움이 있지만 약사 숫자는 그런 대로 채워져서 약사 아닌 사람이 약품분석을 하는 것 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 최준화 위원님 AIDS항체 원인에 대한 치료기술수준 문제하고 검사수수료표, 또 한강수질 94년, 95년 상반기 실적, 전체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올리겠습니 다. 박찬수위원님 말씀하신 먹는 물 지하수 개념과 15만원 이 문제는 지금 설명을 올렸습니다 만 개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전체적인 법적근거를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건소에다 갖다 놓으면 연구원에서 다 가져가서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거 한 대 배정해 놓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25개 보건소마다 다 못 다 닙니다. 교통은 막히죠, 우리 한강물 저 상류에 한번 뜨러 가는데 저쪽 구리고속도로로 가 고 해도 길이 막혀서 직원이 한번 갔다 오면 진땀을 빼고 4시간, 5시간되어야 물 한 병 떠 가지고 옵니다. 그런 형편이 되어서 퍽 어렵고, 현재 현실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하 수는 구청의 하수과에서 다루는데 하수과에서 모아서 자기들이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 든요. 그래서 모아왔다가 하수과가 한꺼번에 한 대여섯 개씩, 열 개씩 가져오는 구청도 있 기는 있습니다. 구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최형신 위원님께서 역삼투압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역삼투압이 저희들 견해로는 거기를 통과를 시키면 거의 다 걸러져서 증류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증류수에 가까운 단계까지 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제 의견에는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증류수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안에 적당한 미네랄, 적당한 물질이 들어있어야 물이 좋은 식수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실 업자의 상술에 대한 것인데 조 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 여쭈신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서 전부 서면으로 많이 보고를 올리도록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무현황하고 비교문제, 연도별 이직률, 수질검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오존 피해문제, 다이아로그사 금액 이것도 우리 경리계에서 전부 뽑아야 나올 것 같아서 요, 해외파견 문제는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좀 적습니다만 본청하고 전부 연 계를 해서 하는데 해외에 한 번씩 보내는 것을 우리 입장으로서는 요청을 많이 하지만, 말하자면 그런 케이스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도 우선 해마다 보내기만 해도 그런 대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신에 보내는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농약검사소에 농약분석만 하는 데만 한 6개월, 이번에도 곧 두 사람이 나갑니다만 그런 FDA에 식품분석만 전문으로 6개월만 배워가지고 오라, 이런 형태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전수해 가 는 방법으로 하고, 그쪽에서 어느 단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사실 그런 것을 자료로 얻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이 가서 느낌으로 체득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문제는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본청 보건위생과장도 연구원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을 궁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주로 장비 사는 쪽인데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 해당이 잘 안 된대요. 식품분석하는 장비는 식품분석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규정 적용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 공기상태, 이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돗물, 먹는 물, 샘물, 이 문제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부정식품 발표문제가 소비자단체가 훨씬 많고 문제점 지적도 그쪽이 많다 하는 소비자단체와의 관계,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식품을 1년에 7·8,000건을 계속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요청하는 기관에 보고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3%가 불합격이라든가 5%가 불합격이라든가, 식품도 옛날에는 10% 가까운 불합격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불합격률이 상당히 하향추세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아주 고차원적인 불정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근래에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톱밥 넣어서 만들고 이런 식의 부정식품은 상당히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불합격률은 상당히 내려가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고차원적인, 지능적인 수법으로 하는 부정간제를 가려내는 데는 그것만 딱 모아서 아주 집중적으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투입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게 집중해서 사람을 거기 빼돌릴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어둡습니다. 시민불만 이런 것이 소비자단체한테는 빨리 들어가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정보가 상당히 늦어요. 전에도 대관령 저쪽에 고랭지 채소에 농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에 쓰는 DDS라는 의약품을 막 풀어서 쓴다, 여름철에 거기에서부터 트럭에 싣고 가락시장까지 오면 배추가 뜨거워서 내려앉는대요. 그래서 뿌려가지고 실어가지고 온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정보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농사짓던 사람으로부터 연구원장 앞으로 우연히 편지를 하나 받고 그것을 우 리가 조사해서 밝힌 바가 있고 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소비자단체 쪽에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중 투입을 해서 한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하나 터뜨리고 이러는 입장이고, 그 대신에 거기는 물량적으로 많이 못하고 거기에서 하는 일반적인 중금속이라든가 방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한테 의뢰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뒷받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근래에는 수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은 그쪽에서 같이 수거했을 때 터뜨린다든가, 우리가 관에서 앞장을 서면 미국 쪽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발표를 덜하고 소비자단체한테로 넘기는 그런 면도 조금은 내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검사요원하고 연구요원 업무비률이 어떠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은 검사요원하고 연구요원이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로는 한 90%는 검사업무에 시달리고요, 그 중에 틈틈이 연구론문 만들고 이렇게 검사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발전시키고, 예를 들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성분을 한개 한개 이렇게 성분을 검사를 하다가 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힘이 들고 이러니까 외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모디파이한 시험법을 찾아보고 또 우리가 발전시켜 보고 해서 시험방법을 한꺼번에 네 성분을 동시에 검출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 개선하는 것 이런 것에 저희들은 상당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우리 업무발전을 하니까. 그런 형태로 연구하는 부분이 많고 그 외에 환경분야는 현장조사업무 해서 현장 다니면서 조사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검사업무가 상당히 줍니다. 그래 서 연구쪽을 조금 발전시키려면 먼 장래에는 연구전문팀이 조금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아 까 제가 21세기 문제 말씀드릴 때 그래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결과 통보해서 각 부서별로 가는 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장비라든가 기구, 인력 이런 것들을 더 증가를 해야 할텐데 왜 요청이 없느냐, 사실 위원님들한테 원장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이렇게 많 이 가져 주시는데 원장이 오히려 이런 것을 강한 의지, 강한 요청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내 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인력을 늘려달라, 지금도 문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하수하는 데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감당을 못하고 물통이 우리 복도에 수백통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증원을 해 달라, 서울시 전체 인력을 놓고 우리를 더 주 려면 다른 데를 깎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쪽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노력은 사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미처 못 올렸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수질 무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드릴 때 구청장 이름으로 이렇게 의뢰될 경우에는 무료로 해 드린다고 말씀을 올려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다시 물어주신 업무추진비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월급상태로 받는 과장이 정보비를 얼마받고 판공비를 얼마받고 이것 말고 연구원 전체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푼 안 됩니다. 한 달에 원장이 쓸 수 있는 것이 학술교류정보, 교수들 만나서 좌담하고 해서 식사를 대접 하고 이러는 정도까지 다 합쳐서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100만원이 채 안 됩니 다.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시의회 이쪽 행정활동비가 1,0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있는데 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쓸 일이 없고 어쩌다가 위원님들하고 저녁식사를 한번 했다 그러면 그 정도 쓰여지고 1년에 절반 이상이 남아서 도로 반납되는 상태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비구입현황, 수익의 약과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다시 재분류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비는. 그런데 이쪽 수의계약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를 들면 광화문 전광판 이것이 고장이 계속 나 서 신문에 자꾸 고장내고 며칠씩 안 돌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씌워놓고 어떤 때는 한 달 걸려서 고치고 이러는데 고치는 업자가 용역을 경쟁입찰을 해 놓으니까 아무나 기어들어 와서 기술도 없는 사람이 기술이 있는 회사에다 기술자를, 기술협력을 안 해줘서 못하겠다, 나중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은 없이. 그래서 우리가 골탕을 먹고 해서 업자한테 종용을 해서 업자한테 포기하라 해서 포기서를 받고 이것을 제작한 회사와 억지로 달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요새 그래도 그나마 잘 돌 아갑니다. 약간 모서리가 툭툭 튀고 하는 조금은 결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꺼지고 이런 것 이 없어지고, 이런 특수한 부분만 사실 수의계약을 하지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수의계약한 것 만날 따지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안 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 이런 것하고, 기계의 경우는 먼저 메인바디를 샀는데 거기에 부품이라든가 부수되는 뭐를 사야될 때 호환성 문제 때문에, 제 짝을 찾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것을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거 의 없습니다. 나중에 표를 상세히 한번 해서 올리겠습니다. 홍월약 위원님 말씀하신 수입화장품 문제는 그 구체적인 부적합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콩나물 등 이런 조치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구청수거 현황 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답변이 9가지 정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30분 동안이나 준비하라고 드렸 더니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이것은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너무 원장님 혼 자서 빨리 나가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토론시간을 갖고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뭔가 도출해 내서 객관적인 입장과 주관적인 입장, 물론 집행부가 아니고 연구원이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라도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까다롭고 이런 것은 전 부 서면, 서면, 서면하면 차라리 오늘 뭐하러 이것을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위 원님이 물은 전광판, 대기오염판, 그것도 어디 어디 있는지 적으려다 보니까 한 자도 못 적겠어요,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 그런 것들도 서면으로 다 대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먼젓번에 전광판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두 군데만 더 해달라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도 고장이 나서 지금 그것을 고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 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세하게, 예를 들어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잘 되 고, 신천이나 어디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있을 때 가봐서 조사도 하고 해 서 서울시에다 이것 빨리 고치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웬만한 것, 왜냐 하면 제가 알기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이 계시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것은 부장님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면 좋은데 이렇게 한 다면 앞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세한 것은 부장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쭈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요청사항 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렇게 서면으로 올리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 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구원에서 아주 밑에서부터 자라 올라와서 원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 부장 다 거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8·90%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문제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하고 저기 양평동 있는 것하고 이쪽은 고속터미널 앞, 뉴코아 앞에 있는 것은 비교 적 잘 돌아갑니다. 광화문 것은 먼저 수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만 잘 돌아가고, 성수동 영동대교 건너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잘 안 돌아가는 것이 지난 여름에 그 인근에 낙뢰가 되어서 강 전류가 우리 측정기에 흘러가지고 왕창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 수리하느라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본청에 이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려놓고 본청에서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전광판을 먼저 회기 때 위원님들 중에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 광화문 전광판을 더 크게 하면 어떠냐 이 문제도 나왔었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예산요구가 올라가고 하다가 너무 클 필요가 있느냐, 시민들 이 그것 관심가지고 상세히 보는 사람은 제한된 숫자고 아무나 보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것이 방침이 상부로 올라가다가 본청에서 바뀌어져서 그것은 안하기 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지금 재무국장으로 가신 권국장님이 보사국장하실 적에 문제가 한번 제기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흐릿하게 하지 말고 돈 좀 더 많이 들더라도 방송국이나 신문사 에서 하는 광고판, 전광판에다 우리 것을 돈을 줘서, 광고비를 줘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떠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어렵다 이런 결론 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위원,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아는 대로 말씀 을 해 주세요.

네.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자 면 약품 중에서 기넥신하고 징코민 회사가 싸움이 한번 붙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표한 뒤로 징코민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 회사는 망했고, 또 그 다음에 식용유 파동이 있 을 때 소비자단체에서 고발해서 대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치하고 분석한 것하고, 또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것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나중에 유야무야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삼양라면 우지 파동 때도 굉장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연구분석해서 발표하는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기넥신하고 징코민하고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립보건원에서 주로 다루어가지고 우리는 직접 다루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용류라든가 삼양우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서, 우리는 발표 한다는 것보다 주로 본청으로 보고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불합격이 되는 부적품은 시험을 굉장히 여러번 합니다. 사람을 한번 바꾸어서 실험시키고, 또 기계도 바꾸어서 다른 방에 있는 기계로 또 한번 더 측정해 보고 이런 형태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의 신뢰성은 우리 나름대로는 아주 정확하다고 자부를 하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이러지는 잘 않습니다. 아까 환경문제 이런 것도 발표 홍보 차원에서 안 하느냐 그런 뜻의 말씀이 위원님들 중에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오염 측정치는 전체를 측정하면 우리는 본청 보사환경국의 환경과에다 보고를 하고 환경과에서는 환경부에 보고서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형태, 전부 시스템이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 서 이런 연구소에 직접 발표는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파트에서 하 는 것으로, 우리는 뒷받침만 해서 보고만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준화 위원, 홍승채 위원 순으로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질문한 중에서도 서면 할 것이 있고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데 AIDS에 관해서 질문한 사항 같은 것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도 듣고 또 문제점을 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신다니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시험 치르고 의원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 회에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 자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전 부 서면으로만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AIDS에 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고, 어차피 말씀드리는 기회에 연구원에서 보실 때에 서울시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도 첨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점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AIDS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사를 위주로 하는 검사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방조치 이런 쪽은 약간 행정 사 이드에서 다루어 왔던 문제로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서 조리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생각이 되어서 들어가서 서면으로 찾아서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는 수준 정도에서 우리 미생물부에 있는 부장은 지금 공로연수 들어갔으니까 과장 한 분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현재 저는 수산물시험과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세균과장을 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AIDS에 관해서는 예방은 성 접촉을 하지 않으면 예방이 됩니다. 그 외에는 AIDS가 감염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난 곳에 AIDS균이 침입하면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속에 상처가 났는데 AIDS가 걸린 사람하고 짙은 키스를 한다거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 정도면. 이것이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너무 성실치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 이것은 엄연히 경고를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는 관계자들께서는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 희들이 생각할 때 어렸을 때 교장선생님 모시고 앉아서 얘기 듣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생동감 있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 은 개인 질의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도 좋겠냐 라고 하는 답변을 받으신 뒤에 서로 그렇게 좋다라고 양해가 되었을 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최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여쭈신 이 부분 은 저희들이 깊이 설명할 식견이 모자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자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4페이지와 11페이지 장비교체 및 보강 에서 예산상에 올해 역점사항과 세출예산에 차이가 있던 점에 대해서 지금 원장께서 보고 말씀이 안 계셨고요. 두 번째로 이런 주의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서면답변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세의 문제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것이 이상했어요. 다행이 우리 박찬수 선배께서 말씀이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 저희들이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어서. 선진사회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진사회라는 것은 가고 싶은 데 마음놓고 가 는 교통의 문제, 도로의 문제, 도시환경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의 조건은 먹고 싶은 것 마음 놓고 먹고, 공기 마음 놓고 쉬고 이러는, 말 그대로 식품과 공기와 이런 내용입니다. 몇 가 지 더 나올 수 있는 밤길을 마음놓고 다닌다거나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치안의 문제부터 약 여섯 가지 마음놓고 원칙의 선진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가 원장님의 자세를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원장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점에서 재고하셔야 할 것이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이달원 위원 답변 중하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결원의 문제, 그리고 이직률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격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연구직과 검사직의 문제입니다. 가령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연구직과 검사직의 구분없이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검사에 매달리고 있고, 복도에 물병이 쌓여져 있을 정도로 많은 업무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보십시오. 70년대에 없는 질환과 환경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말 그대로 긴박한 환경의 문제, 보건의 문제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중차대한 의미로 보아서도 연구직과 검사직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당당히 채워져가야 됩니다. 또 조순 서울시장 이 취임 이후에 제1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복지문제 입니다, 복지문제. 그래서 선진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원장님께서는 자 세부터 고쳐지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연구직종의 1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고 있는 각 과별의 수질검사, 식품검사, 뭐 건수는 이런 정도의 엄청난 량이 들어온다, 월 통계로 보면 이렇다, 연간으로 보면 이런데 현재 연구직과 전문직 요원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시지 마시고, 보신주의 원칙이 아니시라면 당당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 갖 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세가 되셔야 되냐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까지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연구원의 기능이다, 예산의 특단의 조치, 인원의 증강의 문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장 중에서 가장 화합적으로 시의회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조재환 위원장님을 따로 만나서도, 양쪽 여야 간사를 만나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열린 창구는 다 되어 있는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원칙 속에서 는 말을 해도, 이런 어떤 진취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속을 상해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자세에 대해서 연구직과 검사직이 어떤 방법으로 분류가 되며, 검사직에서는 검사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위주의 활동이지요. 검사는 그렇지요? 나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연구직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예상치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실제로 향후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직과 검사직의 분류 없이 이렇게 현장활동에만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보면 10년, 20년 서울의 환경의 문제, 보건위생의 문제를 누가 어떤 데이터를 내놓고 여기 집행부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방의학이라든가 기타를 만들어나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공기능으로서의 책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서 당당하게 자료를 내놓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말씀이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런 것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가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좀전에 답변을 안 하셨던 그런 장비보강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의 빈도가 바로 다른 자세가 아니에요. 시장은 시장대로 서울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복지문제, 환경의 문제, 위생의 문제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투자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앞으로는 도시공학적 발전보다는 삶의 질의 문제에서 같이 가겠다, 시장이 엄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의 가장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질의 파트 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데이터도 또 그런 연구기능도, 인원보강도, 예산의 문제도 자기 소리가 없다면 원장으로서는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구직과 검사직 분리문제는 직종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분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연구만 전담하는 기능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원문제와 자세한 계획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다음 회기 때는 저희 실정을 그대로 보 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자료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올 세출예산에서 21억원 잡혀 있는 장비구입문제 그리고 올 역점 추가문제에 있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5억 7,000 나오는 것 말입니까?

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금년도 세출예산에서는 21억원이 잡혀 있는데 중점사항에는 5억 7,000인가 그것 밖에 잡혀 있지가 않은 그런 차이에 대해서 분명 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까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나머지 장비를 큰 덩어리가 뭐가 얼마얼마 이것을 지금 기억을 못해 서 사실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쓰는 분석장비가 어느 과에서나 실험방법이 옛날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붓고 끓이고 하던 이런 방법들이 지금 은 기계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부 변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새로 자꾸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장비에 거의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이라는 쪽에서는 환경분야의 역점사업을 표현하다 보니 5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 쪽에서도 실험실 안에서 분석하는 기계는 21억원 속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분석, 식품분석 전부 분석기계가 위주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올릴까 해서 아까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지적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하는데 기초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것은 산하 부장님들께서라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들을 거의 준비를 안해 오신 것 같아요, 대부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 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리고 행정업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통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나 향후에 이런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예산항목 이 너무 단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한 내역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리고 아까 연구직하고 검사직 요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구별을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 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연구원이라고 명칭을 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검사소라고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지금 검사업무에 치우쳐 있는데 이것이 검사소지 어떻게 연구원입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시고 그 민선시장의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제1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한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가 바로 삶의 질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검사업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업무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동적인 차원에 있어서 검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지금 박사하고 석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구직 중에서 박사가 한 15명 되고 석사가 한 80% 정도 됩 니다.

그러면 석·박사의 비율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직개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신중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직이나 연구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저희들도 보사환경국장한테 정책대안 제시를 다음에 하기로 하겠고, 원장님께서도 그것을 건의하세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구직을 설치하고 인력보충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서 실제로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가 확인할까 했는데 이것은 향후에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연구팀이 박사, 석사가 그렇게 많으시다고 했는데 아까 홍승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존에 대한 것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서양이나 외국 기관에 의하면 상당히 오존층을 잘 이용해서 물리 무슨 치료요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도 보면 오존층이 얼마나 될 때 우리 인체에 피해가 많으니까 정말 방에서 나오 지 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반복질의가 되지만 가능하면 이것은 좀더 박사님이나 환경공학자, 또 생물학자를 통해서 오존에 대한 어떤 증세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어느 기준치가 되며, 우리 나라 현재 아까 답변에 의하면 0.12 이상, 0.5 이상은 되지 않았다 하는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만 일어나지만 점점 파괴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서면답변도 좋고 다음 기회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IDS 검사입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로로 전염이다, 치료다 이런 것은 의학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2일 전에 시장에게 질의내용도 AIDS에 대해서 했지만 옛날에는 보건원 한 곳에서만 AIDS 검사하고 AIDS에 대한 관리를 하시다가 금년부터는 각 보건소를 통해서 이것을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환자를 발췌한다든지 발견해서 피를 검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합검사, 안 그러면 노동자 검사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 22개 보건소에서 지금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은 보건소 25개소는 고사하더라도 22개소에서 실시 중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했고, 과연 한 사람도 없는지, 남녀비율을 얼마만큼 보건소에서 신중을 기하는지 그 데이터를 숫자적으 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 도 갔다오고 우리 나라 연구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매립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하침수의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에 대한 곳을 7곳에 넣어 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 매립에 대한 외국에 갔다 온 일본에서 어느 어느 곳에 갔 으며,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 우리 나라 7곳을 매립을 했다 하면 그 장소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이 직접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별도로 불러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AIDS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과장 김성원입니다. AIDS검사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92년도 30만건, 93년도 31만 건, 94년도 23만 건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9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것이 11만 건 등 34만 건을 실시하여 그 중에서 94년도에 항체 양성이 2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월 현재 연구원에서 7만 9,469건을 검사를 했고, 22개 구청에서 27만 478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34만 9,947건을 검사해서 항체 양성이 26건 발생했습니다.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IDS 감염은 성관계나 또는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수혈을 해서도 많이 전염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점점 모르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 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우리가 AIDS 치료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느냐, 연구가 되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물으려고 했던 거 예요.

제가 크게 깊이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치료하는 단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신다고 하면…….

개인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연구원이 뭐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300여명 중에서 240여 명이 석사고 박사가 열다섯 분이나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까 연구원에서 보는 시야로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운영해 오시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일체 말씀이 없으세요.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연구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앞장서서 행정 일선에서 시책을 다루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우리한테 부여된 검사를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쪽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그런 시책적인 것을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석 정확하게 찾아내고 발견해 내고 검색해 내는 이쪽에 사실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느냐 이런 쪽으로 해 와서 시책관여는 깊이 못 가졌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번 처음으로 4대에 와서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십 니까?

네.

처음으로 하시는가요? 그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번도 시의회에 와 서 업무보고를 안했습니까?

그 전에 한 두번 했습니다.

경험을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원이라는데가 대단히 국민 환경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 슨 핵심을 찔러서 문제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분야를 저희 위원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과연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다루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연구원을 불러다가 그 실적을 물어보고 현황을 보 고하는 과정에서 연구,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일관하신다고 하면 업무보고가 아무 의미가 없 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또 받겠습니다만 위원장의 생각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답변내용이 무려 13가지입니다. 그것을 충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해 본 뒤에 다음에 다시 재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 니다. 그리고 도대체 성의가 없는 것이 저희들 여타 국의 또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업 무보고가 이미 보름 전, 20일 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좀 훑어보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가져보 고, 또 현황을 파악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 또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선생님이 우리 위원들 앉혀놓고 글 읽 어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시 재 업무보 고를 받는 방향으로 상임위 의견을 모아볼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최형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오늘은 특수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이 지만 국가시책의 하나로써 우리 환경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사 실은 오늘 임했는데 여러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만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실 듣고 싶은 것은 하나도 듣지 못했고, 들으나마나 한 것은 그냥 듣는 입장이고, 그래 서 과거에 그저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옛날 발상이 그대로 재현된 것 같은데 지금의 시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 원년을 맞이해서 이제 과거의 그런 스타일, 그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 분명히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각오 와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것 우리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연구원의 제반문제를 감출 것 없어요.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문제점을 허심 탄회하게 상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원의 막중한 업무를 성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 고, 방금 말씀한 대로 오늘 답변한 것은 들으나마나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성실 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답변을 마무리지으면서, 그러나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와서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면서 제2차 회의를 22일 금요일 14시에 구로부녀복지관 회의실에서 현장시찰과 함께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