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스치는 바람결이 서늘하게 하는 것을 보니 벌써 결실의 계 절인 가을의 문턱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다른 안건 없이 도로국의 주요업무만을 보고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 록 높으신 경험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엄격히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시책이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척도가 되어야 하며, 항상 시민의 곁에 서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새로운 서울 건설의 역군으로서 우리 후손에게 살맛나는 서울을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도로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금석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제80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도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경륜 높으신 고견과 충고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해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 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수교차로 고가차도 시설공사에 따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수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국장님?

네.

현재 제가 엊그제 현장을 나갔는데 도면을 보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설명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신삼호아파트에서, 방배 쪽에서 반포 쪽으로 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세화여고라든가, 반포중학교 등 학교가 많습니다, 그쪽에. 방배동에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구 체육회 관이 거기에 있어서 건너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널목이 있어서, 고가차도가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데 만약에 고가차도가 끝났을 때, 준공이 됐을 시에는 오는 차들이 논스톱으로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 면 건널목에 사람이 건넜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대책이랄까, 그 다음에 현지실사를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거기에 지하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누구 직원을 시키든지 해 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과 현지실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저희 가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도로자문협의회라는 그런 협의체 가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도로자문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근거 가 없어서 이것은 모두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가 대부분입니다.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백성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북부도시고속도로 있지요?

네.

이쪽 성산대교 쪽에서 스위스호텔 쪽으로 그쪽이 뭉쳐서 경우에 따라서, 요전에는 제가 1시간 반 가량을 거기서 기다려 봤는데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그것을 알고 하신 건가, 모르고 하신 건가, 만약 그쪽으로 빼면 유진상가 앞에서 교통체증이 될 것을 예상하셨었나요?

원래가 그 부분이 상당히 막히고 그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대책을 저희가 세우지 못하고 개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막힙니다.

그런데 막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무악재 쪽에서 스위스 쪽으로 넘어오려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신호를 너무 많이 주니까 기다려가지고 이 중간까지 옛날 서울여상 쪽으로 신호대기까지 차가 밀리는 것이 매일같이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지금 그 자리가 복잡하니까 삼성건설에서 교각 세우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기둥만 세워놓고 위에 상판은 아직 안 섰는데, 기둥 밑에까지 완전히 잘하느라고 했습디다, 차가 소통될 수 있게끔. 그러면 만약에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하려면 밑에 받침대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도로점유 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엉망으로 막힐 것 같은데, 밑에 면적이 좁아지니 까. 그때 대비해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원체 복잡해서 거기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어저께도 제가 차를 세워놓고 같이 좀 봤는데 한 걱정을 하셔요, 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는 기둥만 서 있고 위에 상판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상판공사를 하려면 밑에 받침대도 서야 되고 장소 차지를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도 현지답사를 하신다든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통하기 전에 아파트 주민들이 제 방에 여러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 그래도 완공을 했으니까 개통을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통을 저희가 한다고 그랬고, 한 가지는 저희가 북부간선도로가 다 완공이 되는 것이 98년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가 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의 흐름이 잘 되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할 것입니다. 해서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97년도부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그래서 전 구간이 다 개통될 때에는 그래도 교통의 흐름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유진상가 쪽으로 한 칸만 넘어가서 차가 소통이 되었어도 그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아쉽더군요. 그런데 그 넘어서는 어떻게 내려가는 길을 다시 만들 인터체인지라고 그러나 유진상가 쪽으로…….

거기 넘어가서 한참 가에 거기 있지요.

그러면 또 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군요.

인터체인지가 로터리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음 로터리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매일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인데 교통소통이 좀 잘 되도록 조속히 서 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노원구 중계동과 하계동에 걸쳐 있는 한글고비길 도로공사 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에 있는 하계동 산12번지에 있는 한글고비 관련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민원 차원을 넘어서 지난 6·27 선거시 노원구에 후보로 출마한 여야나 구청장으로 출마한 분이나 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모두가 이 문제를 우회 도로로 가지 않고 직선화나 지하거도로 할 것을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주 이씨마저도 이전을 해도 좋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관리위원회만 8 차례에 걸쳐서 이전불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민원이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계, 중계동 관내 일대의 주민의 재산권 행사, 준공이 불가함으로써 생기는 재산 권 행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도로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자기 6거선이 되다가 2거선으로 좁혀져 버려요. 병목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교통의 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로폭이 축소되어 있다는 교통안내판 설치마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물론 교통안내판 설치가 경찰청의 소관 업무이지만 서울 시청의 도로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관리 업무를 책임을 맡고 있는 퇴로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 주거환경의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새 벽 3시, 4시가 되도록 포장마차가 여기 진주합니다. 병목현상을 이용해서 조금 안전한 지대 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수십 개의 포장마차가 자리하고 거기 손님들이 100여 명에서 200명이 매일 음주를 합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도시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소음, 그 다음에 노상방뇨 등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도로국에 자료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답변이 오기를 향후 필요시 직선화할 수 있도록 도로용지를 확보했다, 또 인근주민의 집단민원과 도로선형 불량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 문화재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하도록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 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미 8차례나 현 위치에 존치하도록 심의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또 요청만 하고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직선도로가 불가능할 경우에 지하거도를 놓을 수 있는데 지하차도는 아마 주택공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공사는 또 계속 문화재위원회의 한글고비의 이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 7일에 노원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 한글고비 직선화 개설요청과 관련, 우리 공사에서는 직선도로 개설이 가능토록 한글고비를, 인근 근린공원으로 이전하여 비각을 건입, 영구 보존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에 문화재이전 재심의추진 요청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어 구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귀청에서는 노력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공문이 한글고비 문제를 가지고 9차례나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이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문제, 또 교통불편 문제, 포장마차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가 계속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국장의 책임있는 답변 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주공 측에서는 지하매설물 여건상 지하도로 개설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서 이는 대한주택공사와 주민 쌍방간 양보하는 선에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는 그 도로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또 문화재위원회에 부결되었는데 또 재심의 요청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핑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직선화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조금 틀어서 돌려 서 이렇게 개설하는 것이고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첫번째 직선화하는 것은 한글 고비 그것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로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분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을 안해 주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상당히 난감하고 그런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위원께서 사실 저희 시의 실무자들도 도저히 그것은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회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러면 한글고비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러고, 또 우회하는 것은 또 주민들이 지 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 도로국 입장에서도 정말 상당히 입장이 딱하지만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내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이 어려우면 이런 방식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최선의 안이 정말 누가 봐도 아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하는 좋 은 안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지하차도를 개설하지 못하는 근본이유는 뭡니까? 성주 이씨가 반대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갈까봐 주택공사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사실상 거기가 지하거도를 할만한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차도라는 것이 예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글고비 때문에 지하차도를 한다는 것은 좀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국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제는 계속 발생해 있어요, 상당기간 문제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라든가, 교통체증, 포장마차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핑퐁게임만 하면 되지, 주민들이 우회도로 는 반대하고, 또 문화재위원회에서 한글고비 이전은 반대하니까 직선 지하거도라도 저는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등등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것을 몇 연 동안 저렇게 놔 둘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하거도 문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 거기 지하차도를 해야 될 장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양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제가 주공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도로개설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도로국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통감합니다만 저희 도로국에서도 최선 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지하거도도 문제 있다, 우회도로도 문제 있고, 문화재 이전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도로국장님이 그렇게 책임 없는 발언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삭만 세대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또 교통사고, 교통체증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분명히 해서 며칠 내에 저한테 지하거도 문제 등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을 어떻게 얼마, 얼마 들어가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말씀하셔야지, 계속 어렵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양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 한 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래 택지개발사업은 주관부서가 도로국이 아니고 주택국입니다. 주택국에 가시면 도시개발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항은 죽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소관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도 뭘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지금 양위원님한테 제가 장황을 죽 해서 보고드린 것도 저 희 국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 에, 그래서 이것을 주택국에 협조를 해서 그 사항을 죽 보고드렸는데 양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주택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가능한 지 불가능한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제가 주택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다 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도로국장 앉아서 메모하면서 답변을 즉석으로 지 금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지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정 일위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도로국장께서 이번 제80회 임시회 도로국소관에서는 공사진척이나 예산집행 등 세부사항 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를 여기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도로국이 계획부서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교차로 립체시설 공사를 보면 94년 10월에 착공돼서 이제까지 만 1년이 경과를 했습 니다. 보고하신 공정은 약 19%를 지금 보고를 하셨고요, 총예산 243억원 중에서 60억원이 투입이 돼서 공사비는 25%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남성모병원 지하차도 공사를 보면 이것도 94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총예산 79억원 중에서 20억원이 투입이 돼서 이것도 25%가 투입이 됐는데 보고하신 공사 진도는 약 1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도로국은 종합건설본부나 아니면 시공을 맡은 시공회사의 보고라든가, 그러한 업무를 보고받아서 지금 작성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정 대비 예산도 많이 과다지출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 공정 자체도 과연 이것이 20%가 되겠느냐?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거도 공사를 보면 공사현장사무실만 덩그렇게 있고, H빔 몇 개를 갖다가 놨는데 이것이 무슨 10여 %가 되는지, 또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은 지금 현재 본공사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하천에 가교라고 그러나요, 임시 우회도로공사를 지금 H빔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도로국장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업무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약 30여 군데의 지하보도 내에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가 앞으로 수년 이내에 우리 서울시와 지금 현재 최초 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년 내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서을 보면 다음에 제가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상당히 거기에 관리내용이라든가, 그런 데 잡음이 없도록 관리를 하게끔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회사하고, 최초임차인하고 그 이후에 무단전대나 이런 것은 사실 민간인들끼리 거래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수년 내로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이것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러한 방침이 섬에 따라서 엄청난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우리 도로국에서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한다 하더라도 보면 몇 평짜리 가게에 수억원씩 프 리미엄이 붙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년 동안 영업을 해서 그만큼 이득을 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또 태반의 사람들은 이득을 못 봤는데 지금 쫓겨난다 이러한 여러 가 지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로국에서는 앞으로 최초 위탁관리회사와 임대 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서 환수를 해서 직접 인현상가나 새서울상가처럼 직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좋 은 방법과 또 현재 지금 계약이 기 완료되지 않은 지하상가의 상가명과 계약일, 또 만기일, 소재지 등을 명기를 해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관계 2건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지하상가 관계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공사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 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전체공정 중에서 저희가 나가 보더라도 겨우 지장물이나 조금 이 전이 되고, 현장사무소 정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공정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공정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숫자개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피부에 닿는 그런 숫자 개념이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본부나 시공사 같으면 조금 공사비도 빨리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계획부서인 도로국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교차로 이것만 해도 가도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 데 이렇게 19% 나온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 시 실질적인 공정을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위원은 이자원 위원 해 주십시오.

이자원 위원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 내용에 있어서 20건에 1,194억원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이 예산이 부족이 되는 그런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월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부족했다거나 기능직 인력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어떠한 항목이 있었다거나, 제가 볼 때에는 이월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예산의 얼마가 남든 계획에 관계 없이 이월이 돼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것이 대개 보면 이월되는 사유가 보면 착공이 여기 뒤에 공정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착공이 늦게 돼서 물량을 못 죽이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착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두 개의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는 대개 어느 사업을 시행하든지 우선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공사비를 책정을 해 나가도록 명년도 예산은 그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하고 착공이 늦어져서 공사집행을 못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짤 때 계획을 그렇게 정밀하게 짜지를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실상.

바로 제가 보는 관점이 그것입니다. 계획상의 차질인데,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관악로 확장공사에는 1,370억원 예산으로 8년간 공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개설이 그 예산이 1,828억원에 공사기간이 7년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체증이나 7·8년 동안에 병목현상으로 야기되는 주변 통행자의 생활불편은 차치하고라도 1,828억원이나 1,370억원에 대한 7·8년 동안의 금이나 물가연동제 상승하는 자재 나 인건비를 합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7·8년 동안에 1,828억원이나 1,37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구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금이나 물가연동제에 따른 자재나 인건비 가지고 다리 하나 더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방만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관악로 확장은 당초의 계획은 사업비를 보시더라도 금년도에 전 사 업비가 다 투자가 되어서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 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도 사업이 안 끝나고 해서 명년 도 사업비에도, 그런데 이월사업비도 또 재이월은 안 되니까요, 죽으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금년도 이월비는 일부 죽이고 명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 자금관계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여기 편성한다 해서 돈을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재 이런 것은 미리 사 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 이 다 끝나고 실제 공사가 들어갈 때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가 오래 걸려서 이자손실이 있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그 업체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공사를 한 후에 검사를 해서 아 그만큼 공사가 되었구나 해가지고 된 만큼씩 돈을 주는 것이니까 저희한테 이자로 인한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한강교량에 대해서 687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평균 4년 내지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이 687억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4년 내지 5년간씩 많은 기간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은 금년도 예산집계를 써 놓 았습니다. 리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전자 그 관악로 확장문제라든가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개설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예로 재개발지역 같은 곳도 그 정지작업을 해서 택지조성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3,000세대의 공사도 3년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지작업을 필요로 하 지도 않는 이런 공사를 하는데 7년, 8년이라는 소요기간은 너무 방만한 기간을 잡지 않았느 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한강교량의 경우는 금년도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1 년 이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교량의 경우는 수중에서 우물통 작업이라든지 피어라든지 이 렇게 수중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7년, 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업무를 기획하고 점검을 하는 부서인 도로국에서는 무조건 선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불편을 의식해서 좀 재고가 되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거기는 재정경제원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사업시행처인 것 같으면 서울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그렇게 되겠지요?

네,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구 구성요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 한 사람들이 구성요원으로 되는 것인지?

이것은 외부 전문가들도 일부 계시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 의 간부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사기구로서 31페이지에 보면 중앙 내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있 지요?

네.

거기 보면 구성원이 9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에는 판사 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평가사 3명, 공무원 2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위원 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의 9명 중 관계공무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보 다 업무의 사안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각종 다양한 민원을 숙지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그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관련 상임분과의 위원들은 한 명도 반영되어 있지를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량 개의 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 고 위원을 참여시킬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 개인 소신을 한번 밝혀 주세요.

당초에 관계되는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법령이 라든지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 있는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의 로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강북구 제3선거구 새정치국 민회의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화계사 입구와 성북구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과 국장님과 의론을 하고자 합니다. 화계사 입구 성북구 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강북지역의 부족한 도로망으로 인해 막대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출퇴근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삼양로와 의정부간의 도로 는 아파트 건축증가로 인해서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데 따른 교통소통이 더 악화되고 있음 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국장님?

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뭐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양로와 의정부간의 도로는 강북구를 연결하는 도로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팽창하고 따라서 교통소통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지요?

네.

따라서 인수봉 길을 20m로 확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 니까?

네.

이로 인한 확장공사 계획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 하기 위한 계획으로 서울시민의 전체를 위한 일반 간선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구간 중 일부가 즉, 미아 1-1구역, 미아 1-2구역, 정릉 4구역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도로가 이곳을 통과하게 됨으로 해서 재개발지역 통과구역을 재개발조합에 부담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서 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삼양동 달동네라는 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974년도에 재개발로 지정되어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이 당선되어야 재개발이 된다고 그 동 안 많이 오용해 왔습니다. 그간에 84년도에 그 당시 여당 모 의원이 재개발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개발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업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바로 그 지역 미양국민학교에서 정당 연설에서 당시 조순 시장 후보가 재개발지역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중심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낙후된 마을을 하루속히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96년도의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시켜 줄 것을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 계간까지 약 8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미아 1-1구역하고 정릉 4구역, 그리고 미아 1-2구역 여기에 20m 도로와 25m 도로 이 공사비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개발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는 이런 핑계로 재개발에다 부담시킨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방안 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재개발구역 경계선까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 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보상비 일부를 명년사업에 계상하려고 지 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구역 내의 도로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 내의 도로는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의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국한테 그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재개발지구 내의 정책에 대한 변경이니까 그쪽에서 정책변경을 하든지 해라,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에서도 곤란한 것이 지금까지 재개발구역 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시비로 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시비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주택국하고 더 협의를 해 볼 문제이고,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주택 재개발의 커다란 하나의 정책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 런 립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방법 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서울시 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재개발에 다가 부담시킨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제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로국장님이 거기 지역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가 보면 서울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소위 강남 쪽만 개 발을 추진해 온 그런 불균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양동 소위 달동네는 강북구에서, 그리고 서울 중심지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특히 재개발지역 내에 서울시 예산을 핑계삼아서 소위 공공시설 이런 것은 마땅히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 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재개발에다가 떠넘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도로국장님이 말씀하 신 것과 같이 관련국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런 변화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금성수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재개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무척 많이 항의를 했는 데,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물론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지방화시대가 돼서 종전 얘기만 할 것이냐,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지금 재개발구역 어떤 지역도 재개발을 해 봤자 과거 5년 전, 10년 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컨대, 국·공유지를 불하받는데에도 과거에는 20년 분할상환까지도 가능했고, 또 현시가에 비해서 무척 싸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시가하고 똑같이 불하를 해 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정릉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정릉은 빼고, 미아 3개 지역인데 여기가 약 1만 2,000세대…….

1만 2,000세대가 들어가는데, 1만 2,000세대를 강남 신도시를 건설한다 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만 유독 거기에다 행정지도로 써 법에도 없이 재개발구역 조합 땅 가지고 외랑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이익 을 주는데, 폐일언하고 저희 출신구 같은 데는 지금 땅 값이 50%, 그 전에는 200%, 300% 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50%를 찾지 못하는 그런 구역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인식을 달리해야 하느냐, 옛날 재개발구역이 노다지 캐고, 투기장 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정책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을 파 오다가 거기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았으니까 거기서는 못한다 이런 모순이 법에도 없어요, 관례라고. 그렇게 해서 서 민들 울리고 봉잡는 식으로 행정을 해 왔거든요. 이런 점은 도로국장, 내가 주택국장하고도 무척 많이 싸웠던 사안인데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도로국장님이 관계국하 고 협의할 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재개발지역 내에 시유 지 땅, 국·공유지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60%, 70%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의 불하대금을 현실가격으로 거의 대부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변상금이 라는 것을 느닷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5년을 소급해서. 소위 말하면 국·공유지 사용료입니 다. 변상금을 느닷없이 5년치를 소급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강제성은 없어 요. 그러니까 시효취득에 관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변상금을 부담해야 되고, 또 불하대금을 현실가격으로 부담해야 되고 이런 실정에 처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그것을 부담할 수 없어서 다시 재입주를 못합니다. 재입주 상태가 평균 약 17% 정도입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재개발이 되어야지, 어느 있는 사람, 특정인을 위한 재개발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해 놓기 때문에 없는 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은 30년, 40년 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30년, 40년으로 내 고향으로 알고 살아온 지역을 주거환경이 바뀌어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부담이 커서 재입주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약 17%다 이거예요, 입주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탁상에서만 보고 옛날 과거 관행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인식하셔서 관계국하고 의논할 때 특별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광진교 확장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원초적인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92년 12월 광진교 전면개수공사 착공을 하고, 또 1년만에, 2년이 다 됐는데 94년 7월 대한토목학회 및 시의회 4차선 확장건의를 받아서 다시 이것을 공사를 새로 시작 한다고 해서 완공을 99년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보고한 도시고속도로 9건, 한강교량 9건, 간선도로 25건, 보조간선 31건, 교차로 개선 17건, 지하보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99건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서 시의회나 토목학회나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또 다시 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일례로 또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개통한 북부간선 도시고속도로 그것이 성산대교에서 홍 은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북부간선 고속도로 중에서 성산대교, 홍은동구간입니다.

그 어느 신문보도를 봤는데, 지금 현재 아예 운전자들이 간선도로를 기피한 다는데 홍은동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구도로보다도 못해서 아예 신문에 사진도 봤는데 아예 차량이 거의 안 다니는 현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광진교 교훈으로 보면 또 다시 도시고속도로도 시민들이, 또 아니면 우리 의 원들이나, 토목학회나 또 관계되는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또 바꾸어야 되는 현실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92년 복원공사 시행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입안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소형차만 다니는 것 으로 이용을 하다가 그 하부구조에 손상이 가서 이용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것을 그러면 우선 원형대로 보강을 하자, 오래된 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92년도에 착공 을 해서 전부다 철거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 철거하면서 시간이 죽 가니까 그 사이에 기왕에 교량을 놓으려면 어차피 다 철거한 것 아닙니까? 철거했으니까 기 왕 하려면 4차선으로 하자, 이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4차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셨습 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때 4차선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설계 다시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없으니까 금년도에 설계비를 넣어서 설계를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순차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92년 12월 착공하기 전에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 을 하고, 토목학회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될 일이지, 공사하다가 조금 모양이 나쁘다 하니 까 또 다시 이런 저런 곳에서 건의를 하니까 또 바꾸고, 지금 결국 잘못된 그런 식으로 이 야기를 하시면 북부도시고속도로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2년 12월 착공을 해서 그 바꾸게 되는 과정이 2년이나 걸렸어요. 그러 면 공사를 2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저 놈의 공사는 하다가 어 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또 99년까지 가야 됩니다, 완공이 되려면.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할 적에 계획입안을 좀더 연구, 분석, 검토하고 또 연구, 분석, 검토 해서 실수 없는 완벽한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진교 예를 들면 이러한 답습을 한다면 지금 도로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추진현황을 보면 99건이나 됩니다, 이것이. 99건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 면 예산낭비도 되고, 서울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앞으 로는 계획입안을 할 적에 좀더 신중, 신중을 기해서 입안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자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자유치사업 시행검토의 심의위원이나 또 토지수용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어떤 특성을 가장 많이 아는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하도록 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분들이 해서 지금 바로 광진교 이것도 착공하기 전에 입안할 적에 시행 전에 뜻있는 분들이 얘기가 되었으면 이런 실수를 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깊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고, 27페이지 시내일원 도로 정비 실시 해 놓았는데 서울시내 곳곳에 포장면이 파손이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파손되었는데 파손된 발 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구청에서도 순찰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소에 서도 순찰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간이 나는 대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거기 에서 파손도로면이 있으면 그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보수를 빨리 하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남지역도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수가 빨리 되는데 어떤 데는 간선도로인데도 굉장히 위 험할 정도로 계속 파손된 면이 보수가 안 되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에 지금 현재 과적차 량 단속대상이 보니까 한강상 교량 외에 42개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교량을 10일간 단속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과적차량 무제한 통행으로 성수대교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났는데 이 교량단속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량은 가령 30톤만 통과해야 될 교량에 40 톤이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작년도서부터 지금 한강상 전 교량에 대해서 초소를 짓고서 한 1,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일같이 단속한 실적을 일별로 받 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옛날같이 대형차량이 다니는 것이 많이 줄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기계식으로 어떻게 해서 큰 차는 자동적으로 체크 가 되어서 못 가게 하는 그런 장치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게 워낙 설치비도 많이 들고 또 더 많은 땅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바로 시행하는 것 도 어렵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냥 사람이 나가서 지켜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8일부터 27일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죽 이렇게 지켜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건설기계를 불법개조해가지고 크게 해서 쓴 다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운반차를 과적한다든지, 또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크게 만 든다든지 이런 것도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과적차량이 요새 많이 안 다닌다고 하셨는데 과적차량이 그러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량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옛날에는 대형차를 불법개조해가지고 썼는 데 지금은 저희가 정부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그 과적이 발생하는 채석장이라든지 이런 항만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협조를 해 가지고 근원지에서부터 물건을 많이 싣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 자체가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은 마치 나쁜 일이나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 지 말고 과적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적차량만이 다닐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교량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경제적으로 유류소비도 줄일 것이고, 어차피 많은 양을 자리 이 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화물차가 그런 구조를 변경하지 않 고 적재적량을 싣는다면 지금 한강에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40톤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0톤이 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에다가 정량을 실었을 때 다닐 수 있는 교량만 있으면 되었지 그것을 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과적을 하고 그러는 것은 그쪽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에 지금 1,000여 명의 인원이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 하니까 1,000여 명의 인건비만 줄여도 다리 하나 안 생기겠느냐 이거죠, 어느 세월이 흐르면.

그런데 사실은 1,000여 명이 다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적차량 단속만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고, 과적 차량이 갈 수 있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총 가로등 수는 몇 개나 됩니까?

8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몇 개나 됩니까?

보안등은 10만여 등 됩니다.

가로등이 8만개이면 보안등은 훨씬 더 많을 텐데요? 한 구에도 수만 개가 되 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보안등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비행기나 야간에 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내를 보면 어쩌면 가로등, 보안등 판입니다. 물론 야간에 우선 보기도 좋고, 또 방범의 역할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측면은 여러 가지로 과대 낭비가 아니 겠느냐? 서울시내 대로변이 예를 들면 종로, 을지로, 퇴계로 그 번화한 상가가 있는 도로는 상가 자체내에서 조도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또 조명등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 중 3중으로 이것은 국가예산 낭비요, 시민혈세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꼭 취약한 곳이 아 닌 불필요한 데는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지 않고 가로등의 원래 설치목적에 맞게 설치목적 설정을 제대로 좀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건의를 드립니 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1시에 마칠 계획입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장마 동안에 서울시내 일원의 도로훼손이 한 60여 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복구가 다 완료가 되었는지 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훼손원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가령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원인 중에 부실공사 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시설물훼손 시민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령 도로가 훼손되었는데도 근 1주일 넘게도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까지 가는 도로개설 문제, 정보사 터를 지나 는 도로 그것에 대해서 지하로 굴착할 경우하고 지상으로 그냥 뚫을 때하고 예산 차액이 어 느 정도 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문민시대 접어들면서 특히 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이 모두 다 시내 중심지에서 이전하고 있는데 이전에 시행했던 동작대교 지나는 철로, 미8 군 그 길을 못 지남으로써 오는 교통의 비합리적인 노선선정된 것,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된 것, 그리고 지금 미8군 기지 같은 경우는 곧 아마 다 회수해서 할 예정인데 그 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정보사 같은 것도 정보사가, 육본 자체가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정보사 굳이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도록 건의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실대교 남단 고가차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2롯데월드 그 계획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2롯데월드는 최 근까지 합쳐서 설계변경을 여러번 거치면서 아마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 달라 고 냈는데 다 빠꾸당했다 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에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 아마 서울시에서 빠 꾸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빠꾸시켰는데도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시 내 놓고 내 놓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잠실 대교 남단에 고가차도 설치하는 공사 자체가 이렇게 계속 빠꾸되는 공사 때문에 안 되고 있 다 이것은 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 뒤에 흑막이 있는 것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대기업, 대재벌의 로비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인지, 언제까지 제2롯데월드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 공사가 지체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즉 답이 불가능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잠실대교 남단 고가차도 관계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고가차도를 어떻게 놓으면 좋을 지, 아니면 고가차도를 놓아야 좋을지 안 놓아야 좋을지 하는 그 타당성 용역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잠실 일대의 저층아파트를 고층화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제2롯데 부지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고가로 해야 되는 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타당성조 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롯데 개발에 따르는 교통환경 이런 평가들은 아무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심의자체가 안 되고 취소되고, 취소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제2롯데 개발에 따른 교통종합대책수립시 검토될 사항이라면, 제2롯데 개발이 될 것이라 는 것을 상정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 이전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국에서 상당히 추진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여러 가지 보안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 자신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터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착식으로 할 때 예산차이 관계는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도로시설물신고센터는 저희가 지금 번호가 120 몇인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그러한 민원신고에 대한 번호이기 때문 에 이것이 방송국에 가서도 수없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크게 이것이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 실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 번호를 이용해서 도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울시의 민원 이 전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것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젓번에 홍수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됐는데 그 복구완료된 건수 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고,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 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로가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물론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가 당초에 조금 부실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오래됨에 따라서 차량이 장기간 다니면 충격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후가 되면서 그것이 비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파손되는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비 온 후에 많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문제에 있어서 제가 다니면서 교통방송을 많이 들어보는데 교통방송에 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데, 교통방송은 우리 서울시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 편, 특히 도로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교통방송 홍보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도 요즘은 핸드폰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게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로 파손된 곳에 보면 굴착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굴착하면서 그 이후에 도로굴착기금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로굴착기금이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가 자체도 문제가 될텐데 도로굴 착 이후에 복원공사 자체를 좀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노영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자원 위원님께서 우리 관악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물으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악로 확장공사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온 바에 의하면 영업권보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업권보상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 관악, 약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상이 몇 % 정도 돼 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109번지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영 극장 앞까지 일자형 고가차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묻고자 합니다. 1993년 10월경 지상보도에 의하면 서강대교를 완공하게 되면 봉원천로를 이용하는 차량 들이 많아서 신촌로터리에서 러시아워 관계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정류장 앞에서 신촌로터 리를 거쳐 신영그장 앞까지 일자형 고가차도를 만든다는 몇 차례의 보도 사실을 도로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지역 노고산동 주민들이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도로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그 진정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신촌로터리가 전에는 마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봉원천로를 30년 이상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이 지역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웃 서대문구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가거도의 건설을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을 전 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촌역 쪽에서 아현동 쪽으로 좌회전 하는 거량들이 항시 정체되어 있어 신호등 대기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 이 더 한층 체증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장황으로 볼 때 많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고가차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잘못 된 판단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국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업권 보상관계는 그게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로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진도도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억이 안 납니다. 이 신촌 고가거도에 대해서는 그제 정책질의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위원님 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오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강대교가 래 년도면 개통이 되고 서강대로도 그 다음에 개통이 되면 강남에서 올라오는 것이 신촌로터리 로 붙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교통처리를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좌우지간 그 붙이는 것을 고가 아니면 지하거도로 해야 되는데 지하 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역사하고 지하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갈 토피가 확 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고가거도로 해서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러시아워 때 그러니까 출근길 이런 때에는 도심에서부터 이렇게 막히는 그 런 현상이 있어서 그쪽도 막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외의 시간이라든 지 아니면 또 오히려 강남으로 영등포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거량은 그쪽이 입체화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고가거도 건설계획에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던 것을 지금 와가지고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리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로고산동 109번지 일대 주민들의 이러한 진정이 자주 들어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복영 위원 질문하세요.

윤복영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로국에는 연간 용역비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연도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대충.

죄송합니다. 지금 취합된 것이 없어서…….

좀 있다가 다시 해 주시기로 하고, 지금 현재 도로국 산하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도로국 산하 직원은 지금 건설자재시험소까지 합쳐서 103명입니다.

이 103명 중에 신설도로나 모든 타당성을 조사를 할 때 직원이 먼저 나가 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냥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그쪽의 도로라든지 어떠한 시설들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 하겠다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시의 방침을 정한 후에 그러면 그런 시설이 정말 필요가 있겠느냐, 또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차선, 어느 정도 규모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 기술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산하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산하의 공무원들이 거의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 앉아서 그것을 뭐 이렇게 페이퍼를 제도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럴만한 그런 인력도 없고 저희 인원 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결론은 기술능력 부족이라는 뜻도 되겠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말 기술진을 제대로 갖추어가지고 용역회사에다 지출하는 그 금액을 앞으로 기술교육원이랄까 이런 것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 회사는 설계에 대해서 분야가 하 도 세밀하게 쪼개어져 있어가지고 그 한 분야,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설계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어떤 한 분야, 한 분야를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 것을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우리 서울시에다 타당 성 여부를 문의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안양에서부터 신림동 구간 도로 이렇게 했을 때 모 든 것을 조사하기 전에 그러한 요망사항이 있을 때 우리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다가 먼저 사전통보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보고받는 그러한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와 같이 협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그 안건마다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론 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모든 사안을 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설위원회라 하면 건설계통에 조예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타당성 여부를 물어온다면 다 지역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라 할까, 안 그러면 현지답사라 할까 해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물었던 연간 예산액 나왔습니까, 용역지출비?

한 15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막대한 150억원이라는 돈이 연간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액수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국 산하 아직도 기술진들이 부족하고 또한 능력에 한계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로국장이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여 모든 직원들을 더 보강해서 이러한 막중한 예산을 경감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용역비 지출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 고 있다는 그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욱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셔 가지 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병권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가 지난번과 별로 다른 점이 없어서 상당히 실망입니다. 좀 변경이 있다면 민자유치를 계획한 사업비 하나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3개 사업에서 이번에는 4개 사업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사업이 늘어난 배경을 나중에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과 관리실적에 대해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사업별 보상협의에 따른 전 과정과 체결관련 자료를 94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장물 이설에 따른 각 사업별 자료를 구체적으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각 구청별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위원 명단을 제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에 따른 자료, 그 다음에 보안등 현황, 그리고 등별 전기료 납부현 황을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 도로개설 및 확장을 요구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94년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 오. 그 다음에 사업별 용역업체 체결관련 일체 자료를 94년과 현재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초역에서 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자유치 사업대상별 지역의 검토계획서 및 민자유치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인식을 달리해서 무엇인 가 자치시대에 맞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 다. 지금 윤위원님께서도 방금 질문했다시피 모든 시행사업마다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지난 3대 때에도 많이 각 위원회별로 질책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위원회, 협의회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집행부가 집념일 정도로 집착을 보이 는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서 3대 때부터 줄기차게 위원회를 줄여야 한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의회가 구성된 이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들은 아무튼 천백만 시민을 대 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지방자치가 없는 시대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법정 위원회, 비법정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작금까 지도 위원회나 협의회를 더 선호하고, 또 좀 여론이 있는 안건에, 또 시민의 관심이 있는 안건은 시장 이하 전 간부들이 시민공청회를 열겠다,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회 의사를 물어보고 하면 될텐데, 지금 도로국만 하더라도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현 안으로 문제점이 대두돼 있는 사업시행계획이 많이 보류 또는 취소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 다. 이것도 1단계 용역 나가고, 설계비 다 나갔을 거예요. 이것 그냥 낭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월급 타고, 보 장을 받으면서 했어요. 그러면 94년도, 95년도 어떠한 사업을 계획했다가 못하고 그냥 했다 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놀고 월급만 타 먹었다 그런 악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사전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서 울시 공무원 엘리트집단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그야말로 성의를 가졌다고 그러면 충분히 용역비 절감해서 여러분 부서에서 짜 서 사업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월급을 더 받느 냐,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용역을 많이 주는 것은 제가 느낀 바로는 책임면탈용이다 그 말이에요. 사후에 잘못됐을 때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하고 있지, 용역회사 시중에 수없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아는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학교수들 몇 명 짜서 하고 있는데, 시하고 줄만 잘 되면 1년에 몇 천, 몇 억 얻어먹는 것은 과외수입으로써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막대한 시민의 부담을 이런 데 쏟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왜 사전 에 이런 문제점을 발굴 못하고 전부 보류되는 그런 현안문제가 나오는가, 이런 것도 한번 느끼시고 뭔가 제4대 때에는 달라지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웃으면서 회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국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