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다룰 의안만 해도 26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와 조사업무가 병행되어서 위원님들께 많은 격무를 안겨드리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9일과 9월 7일 및 9월 13일자 의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오류 제2주택개 량재개발사업구역지정 외 27건의 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9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29건이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중 제80회 임시회 공고 개시일 전에 접수된 주택국소관 4건과 도시계획국소관 22건은 우리 위원회 안건처리 기준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심사하도록 상정하였고, 공고일 이후에 접수된 의안번호 79번, 80번, 그 다음에 86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 지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상정을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주택국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김낙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 해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점검해 주신 세심한 배려에 대해 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릴 것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 오늘 날짜로 했는데 3페이지 보시면 9월 15일 현재 것까지 수합을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는 8월 23일 현재 것을 수합했던 사항이고, 그 때 D급이 3동, E 급이 1동이었습니다. 9월 15일 현재로는 D급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것이 2동이 더 늘어나 서 D급이 5건이 되고 E급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에 보시면 1,269동 중에 1,035동이 점검 추진 중인데 완요가 591동이 됐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444동이 되어서 추진 중인 것을 보면 81.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정상 A, B, C가 585동이고,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이 5동, 비고가 1동 이 되겠습니다. D급으로 추가가 그 때 이후로 나온 것은 강북구의 수유동에 있는 크리스천아카데미하우스에 가보면 여러 건의 건물이 있는데 구름의 집이라는 식당건물이 있는 데 그 건물이 노후건물로 일부 균열이 가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또 하나는 강남구 논현동에 영동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동종합시장은 노후건물로서 균열도 가고, 루수도 가고 그래서 재건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D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9월말까지 전부 완료하려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주 위원입니다. 일선 현장을 죽 들려보면 대단히 혼란을 갖더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점검을 하는 자격자의 규정에서 건축사, 안전점검기관, 또 친절하게 어디 어디에서 한다고 업체명까지를 적어주셨는데 실제는 주택국에서 보낸 지침에 안내한 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따져보면 건축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눈으로 본 안전점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혼란이 없도록 지침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몇 군데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니까 그 기간에 못해 낸다고 해서 핑계를 많이 대고 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체 내 안전점검도 결과보고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지은 건물을 하자발생기간 법정기간 내에, 이것은 애경백화점 같은 경우인데. 쌍용건설에서 짓고 하자보수 기간 전에 쌍용건설에서 안전점검을 하면, 물론 큰 종합건설 업체에서 부실하게 지었을 리는 없습니다만,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지은 건물을 자기가 안전점검하고, 심지 어 삼익건설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 건물을 자기 회사에서 짓고, 자기 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안전점검해요. 왜, 주택국에서는 이 중차대한 안전점검 문제를 원칙 없이 구체적인 복안을 생각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혼란만 빚고, 하는 것처럼 하는 전시행정만 하느냐는 것을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E급이라는 판정을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설사 그 건물이 E급이라면 자체수리나 보수가 가능한 업체이고, 또 어떻게 보면 E급이라는 판정 이 나와도 D급이나 C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로비역량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 사에서는 2년 전에 수도권심의를 2·3년 전에 받아서 비토를 당하니까 그 동안에 가만히 있다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E급으로 판정받은 심증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원칙하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상황은 어떻게 됐으며, 지금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건축 문제에서 20년이 안된 건물을 재건축해야 할 필요는 있고, 로비를 해 가 면서 공공연하게, 이것이 요새 공정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5,000만원, 1억원 해서 쌩쌩한 건물 안전점검 받는 사례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악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택국에서 내려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해명 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하세요.

점검에 대해서는 금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해져서 하게 되는데요, 그 법에 보면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은 건물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안전점검할 수 있는 주체를 소유자가 의뢰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그 전문기관은 현재 등록된 것이 31개 업체가 돼 있는데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학회, 건설안전기술연구원 등 해서 31개 기관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건축사협회 같은 데는 서울에 건축사가 2,347명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그 안에 건축사에게 협회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 는 유지관리 업체로 등록이 된 그 업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751개 업체가 있습니 다. 세번째는 책임기술자, 그러니까 기술사가 지금 한 2,200명이 있는데요, 책임기술사가 있는 건물 관리주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익건설이다 하는데 삼익건설에 만약에 그 회사 안에 책임기술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주체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우선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D급으로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안전진단 전문기관 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안전진단 그것을 하고, E급은 보수 보강을 하거나 사용중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회사 건물을 그 자체에서 하는 것 그것은 좀 이상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 점검 을 한 그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이것을 할 수가 없고요, 다 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법에 보면 안전진단만큼은 그 회사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는 법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어디에다 이것을 맡겨야 될는지 잘 몰랐던 그런 것이 있어서 나중에 전부 안내도 하고 뭐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기준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악용하는 사례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 안전점검을 해서 D급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되는데 그것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나중 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이것은 도저히 건물을 재건축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판결될 때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층건축물하고 대형건축물하고 다중이용시설물 했는데 보통 재건축은 아파트에서 하는데 아파트는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파트로 하는데, 정밀안전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검비용 사례비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많이 받는다 하는데 점검하는 또 기관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점검 사례비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서 가면 아파트 세대가 한 1,000세대 되면 세대당 이것을 해서 비용이 좀 많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건물이 낡고 그래서 재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까지 돈을 또 많이 낸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는데 그 일정 어느 기준하는 것은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점검기간이 1995년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2페이지를 보면 추진현황에 있어서 95년 7월 10일 구청장회의를 했고, 95년 7월18 자 치구청 건축과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7월 1일 점검실시를 했다고 했 는데 구청장회의 하기 전에 내지는 7월 18일 자치구청 건축과장회의 전에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갔는지요?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진점검기간을 7월 1일부터 표기를 한 것은 6월 30, 그러니까 6월 29일 삼풍백화점 그 사고가 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말하자면 지은 지, 새 건물이 이렇게 붕괴가 되니까 긴급 안전점검들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6 월 30일 각 구에다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전부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구청장도 전부 민선으로 되어서 새로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7 월 10일 시장님 모시고 구청장회의가 있을 때 다시 강조를 그때 했고요, 또 7월 11일부터 그 사이에는 각 구별로 구청장회의 때 또 지시를 하니까 건물소유자, 관계자 회의들을 이렇게 했고, 거기 있는 대로 7월 18일 저희들이 건축과장회의를 또 소집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이것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진도파악도 하면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7월1일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갔다라고 보고가 되 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점검에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9일 삼풍백화점 사고이후에 긴급해서 6월 30일 긴 급 안전점검 실시를 각 구로 시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달 문서를 사본으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보고서가 허위다, 말하자면 전시적인 보고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9일 내지는 6월 30일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각 구로 시달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침을 어떻게 세워서 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7월 10일 각 구청장회의를 했다면 그때에 회의를 마쳐서 시달했든지 아니면 7월 18일 자치구청 건축과장회의에서 모든 입안을 작성해서 시달한 것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소급해서 7월 1일 실시를 했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봐서는 전혀 계획도 없이 실시를 한 것인지, 마음만 7월 1일부터 가지고 있다가 7월 10일 구청장회의하고, 7월 18일 건축과장회의를 해서 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6월 30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거기에다 전부 점검양식이니 이런 것을 해서 전부다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하는 기술자 자격, 그 다음에 점검결과표, 점검하는 요령, 이런 것을 해서 전부 그때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민선구청장 이렇게 전부 해서 구청장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회의 때 더 지금 이렇게 안전점검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해 주시 고, 또 구청장들이 7월 1일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강조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8일 건축과장회의 때는 더 또 점검하면서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더 독려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기로는 7월 1일 안전점검 실시가 탁상에서만 한 것인지 실지 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7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6월 30일 삼풍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내려왔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바로 다음날 내려왔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바로 착수하라고 해서 구에서 준비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간으로 했습니다.

국장, 메모 좀 해 주세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안전점검 실시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7월 10일 구청장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7월 18일 자치구청 건축과장회의의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다중이용건축물 조사실시 후에 다중이용건축물 현관에다 조사내용,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하는 그런 게시를 건축주한테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한 숫자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시를 한 건물이 있는지, 그리고 업 무보고시에 이야기한 사실을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하고 있는지, 특히 다중이용건축물은 여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매일 왕래를 하는 그런 현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실시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몇 개 건물이 현관에다 부착했는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것은 지금 일부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했던 것은, 저희가 변명같겠습니다만 그동안 삼풍이다 뭐다 죽 했는데 저희가 이 점검 팀을 해서 부착된 것 그 것 해서 조사해서 그것 한번 조사하고, 또 만약에 안했으면 부착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저는 다중이용건축물하고 다른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올 상반기 집단민원이 크게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된 사항으로 밝혀졌고, 지난해 45 건에 비해서 집단민원이 올 상반기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 내지 주택관련 부분이 총 23건 중 13건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이 13건 중에서 미해결된 건수는 몇 건이고, 또 주로 집단민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답변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서 바로 서면으로 내면 안 될까요?

이용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지금 당면현안문제 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준비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처리된 것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 집단민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이외의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자료로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 출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지난 2월말 현재 부채백서를 발간하셨죠? 서울시에서.

부채백서요?

네, 서울시의 부채가 얼마다, 이 중에 주택분야가 1,272억원으로 밝혀졌는 데 이 주택분야에 대한 부채내역, 그리고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행한 부채백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택분야가 1,27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채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지난 2월에 발간한 부채백서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분 질의하실 위원, 네, 이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95년 1월에 제정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은 그때 되었고 시행령은 4월에 되었고요.

그러니까 1월에 제정이 되었고, 여기 부칙에 보니까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4월부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시 설대상물,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정해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점검을 4월부 터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있습니다, 저희에. 거기에서 안전관리하는 특별법에 보면 유지관리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서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법 에 의해서 하면 3년마다 점검을 건물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고서 98년 4월 이전까지 3년 내 하면 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6월에 삼 풍사고가 나버리니까 건물에 대해서 안되겠다 해서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삼풍백화점은 16층 이상 대형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에 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 서 다중이용시설도 포함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 그것도 법개정을 해 달라고해서 저희가 법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해당이 안 됐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면?

네.

삼풍백화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축물의 연면적이?

매장 면적이 2만 9,068㎡입니다.

매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공교롭게도 삼풍백화점은 해당이 안 됐네요? 이 법에 의하면 3만㎡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물로 해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데 2만 9,068㎡라고 그래서 대상이 안 된 것이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권 심의도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면적에서 미달이 되어서 그것에서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관리주체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독려한 적이 있습니까?

4월에 시행됐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매년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은 했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법은 처음 제정이 됐는데 4월 시행되어서 6월 사이에는 그 전의 대형건축물 안전점검하라 그것은 돼 있었고, 이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이 법이 제정됐다는 사실은 95년 1월 이전에 알고 계셨죠, 제정될 것이라는 사실은?

작년에 성수대교 사고나서 급히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대교가 10월 하순이니까 그 때 국회에서 이 법의 제정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 고요.

주택국소관의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될 계획이라는 것은 적어도 주택 국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 법이 4월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주택국 업무와 관련된 건축법이든 뭐든, 또 다른 법의 개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이 개정되어서 가제로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됐습니다라는 보고가 와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가 바빠서 그런데, 저희가 관보에 나오는 것은 공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제정이 됐구나, 그런 것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안내용을 전부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에 보면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라고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나요?

그것이 정기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이고, 일상점검도 있잖아요?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게끔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저도 지난번 삼풍사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일상점검은 건물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건물 소유자가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하든지 일상점검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하는 일상점검에 대해서도 적어도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과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도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점검은 건물 소유자가 자기 가 수시로 건물의 상태를 보라는 얘기이고, 저희는 주로 하는 것이 정기점검 그런 것에 대 해서 해서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돼있는 것은 정기점검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실시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 이 보고서는 정기점 검입니까?

긴급점검, 그 안에 보시면 아까 긴급점검 말씀하셨죠,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일상점검은 보고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일상점검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것은 안전점검 및 점검의 실시에 관한 문제이고, 이 법에서 정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제3조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개발, 소요 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 개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상당히 태만하게 이행한 것 아닙니까? 한 종목씩 물어봅시다.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지금 시에서는 주관부서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이것 을 주관해서 이 법 시행령할 때부터 전부 의견을 그쪽에서 주관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풍사고 난 후에도 안전관리본부에서 전체 유지관리 계획을 내라 이렇게 해서 전 부 지침이 내려왔었고, 정부에서 공문지시가 내려와도 안전관리본부를 통해서 왔었고, 저희한테 내려왔던 것은 지난번 삼풍사고 나서 건설교통부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안전점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데 이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긴급 안전점검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택국에서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기술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전진단 이런 전문 기관 있고 하니까…….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기 술의 개발을 할 의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의무가 있는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기술개발에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기술개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국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주관을 합니다.

주택국장님은 모르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거기까지 사실 지금 하기는 조금 일이 벅차죠. 그리고 그것은 그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건물업체에 뭐하려고 이것 요구합니까? C급이 어떻고, B급이 어 떻고, 주택국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할 아무런 기술적 노하우도 없고, 특별히 담당부서도 아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안전점검 자체는 건물 소유주가 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이런 것을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점검을 건물주가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을 해서 구청에서 점검실시한 것을 해서 내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해 지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택국을 상대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국장님은 실제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해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시의 기구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죽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히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아서 주택국에서 각 건축주들이 조사를 하고, 구청에서 취합한 것을 주택 국에서 다시 취합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결국은.

이번 점검한 것은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주택국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 안 되겠네 요. 왜냐 하면 주택국은 단순히 이 보고서 취합의 역할밖에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각 구청 에서 올라온 것을?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답변을 드 리는데요.

답변을 들을 것이 없잖아요. 취합한 이외의 아무런 주택국의 업무소관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자료를 들고, 보면서 E급이 어떠니, D급이 어떠니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 질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주택국은 이 자료를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 취합만 했는데 우리가 왜 질의를 여기에서 하 고 있냐고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차라리 불러서 하는 것이 낫지 주택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추진현황 이외의 질의를 못하잖아요. 왜 여기는 추진을 안 했냐, 왜 이 건물은 아직 조사 안 했냐, 이 이외의 질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제3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행정부서에 보면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유지관리, 그 다음에 소요인력의 양성, 이런 것을 전부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는 안전관리본부가 하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서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6조에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소 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삼풍 같은 사고가 나 니까 안전점검을 긴급히 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한 것이죠.

왜 그 업무를 하게 됐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있는데 왜 주택국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됐냐고요.

민간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저희 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본부는 교량이라든지 도로 공공시설물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아무런 기술개발 과 관련된 사항이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이든 이런 것은 다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한다, 그러면 이 특별법에서 제시 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의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본부에서 하고, 결국 주택국에서 하 는 것은 시설관리본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민간업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니네가 조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보고서 만들고, 이것밖에 안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보면 그 법이 딱 어느 한 국에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루는 주관부서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국들이 일부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이 보고서 만드는 데 있어서 주택국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업무가?

저희는 이것을 합니다. 각 구에서 건물 관리주체가 점검을 해서 그것을 구청에다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점검한 현황 얼마가 됐고,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준비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국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국 업무 이외의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근 3개월이 돼 가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추진이 안 되어서 혹시 주택국에서 독려했던,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냈던 적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몇 번 정도 보냈습니까?

좌우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냅니까, 비정기적으로 보냅니까?

저희가 점검 이것을 하는데 말하자면 독려하는 의미에서 빨리 이것을 하 도록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내느냐고요, 비정기적으로 그냥 생각 날 때마다 보내느냐고요.

좌우간 그것은 공문 보낸 것 한번 보면 아는데 저희가 많이 보냈습니다.

그 공문 보낸 주무과장이 누구시죠?

건축지도과장입니다.

건축지도과장님, 그 공문 정기적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생각 날 때마다 한번 씩 보냅니까?

건축지도과장 진철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 마무리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름마다 1개월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주 이것을 수합하기 위해서 전직원들이 구청에 유선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진한 구, 과거에…….

잠깐만요, 유선으로 받는다고요?

유선으로 독려해서 받는 것은 팩스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그렇게 과거처럼 어떤 딱 이것이 보고 통제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척 어렵게 노력을 해야 만 이것이 수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1주일 단위로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각 구청 을 수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 구가 누락이 되면 계속 독려를 해서 유선으로 독촉 하고, 팩스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문서로 마무리 철저히 하라는 공문은 다섯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보냈습니까?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이제 열흘 남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점검에 응하지 않은 건축물들이 문제 가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해 서 하지 않는 사유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장님,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제44조에 보시면…….

그것 9월말까지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9월말까지 하도록 한 것이 법에 정해져서 9월말까지 한다고 해서 법을 달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보고를 아니 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이렇게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는 아까 16층 이상 대형건축물은 이 법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좋은데 다중이용시설물은 저희가 이것에 준해서 지난번 삼풍사고 이것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저희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독려 계속 하시고요,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이 그냥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몇 건 됐고 몇 건 안 됐다라는 것 이외에는 주택국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계속 독려하시고, 9월말까지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서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주 위원입니다. 아까 점검과 진단에서 법률적 제한이나 한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점검이라고 해도 객관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의의 요지는 지침이 현장에 꼭 맞지 않고, 혼선을 빚고, 또 확실한 안전진단을 객관적 점검이 될 수 있는 지침이 아니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무리 점검이라 하더라도 자기 건물을 자기가 점검하고, 자기가 지은 건물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자기가 점검을 하면 도저히 점검다운 점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점검을 하는 사람들, 지금 심지어 어떤 혼선이 있냐면 경비문제만 해도 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의 경비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침을 더욱 명료하게 주지 않은데서 오는 혼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애경유지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4만 8,000㎡가 넘는 건물을 한 푼 경비 없이 해 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시장을 하는 데는 300만원 들고, 그런 큰 건물은 자기가 지은 건물이니까 경비 하나도 안 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객관적 점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내린 지침이, 그 행정력이 과연 하부까지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고매하신 인격, 경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헌정 이래 처음 있는 행정조사입니다. 이 행정조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이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신가,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직답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문을 내리면 그 공문은 누가 받도록 돼 있습니까? 구청장 해서 참조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안전점검 내지는 행정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바로 답변드릴까요? 수신은 구청장이고, 참조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이 하는 것입니까?

모든 공문이 해당과가 되기 때문에 참조는 항상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이 전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중요사항 가니까 그것은 구청장까지 다 보고를 해야죠.

우리도 처음이지만 여러분들도 처음일 거예요.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조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처음 경험하는 업무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문이 지금 일선에서는 과장전결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이래도 되는 것입니 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안전점검 업무에 저희들이 돕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같이 노력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협조적이어서야 어떻게 행정조사가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장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의견청취부터 먼저 듣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 계시죠?

어차피 12시 점심시간인데 2안은 오후에 할 수밖에 없고,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이해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우리들의 행정조사 실효성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장명의로 보낸 공문을, 더군다나 의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조사업무라면 그 사안이, 더군다나 안전점검 내지 진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숙고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전결처리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본위원은 주무국장인 주택국장의 더 성의 있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로 종결하면서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현장답사를 저희들이 가 보는데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더러 는 허위보고, 이 심의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눈속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런 자료가 공문화되어서 상부에도 그렇게 오는 것인지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자료라는 것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료입니다 아주 부실하고 허위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을 지금까지 봐 왔습니다. 어느 한 곳 명료하게 제출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주택국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적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안전점검, 그쪽 한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로 얘기가 왔는데요, 바로 떠나시면서 어디를 지정을 해 주시니까 준비 하는데 말하자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좀 미 리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장에 조사를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미리 컨택을 안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이 이야기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조사를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주택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접수번호 18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류2구역인데 먼저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류2구역은 오류역에서 바로 위쪽으로 오류국민학교 바로 북서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20m도로가 개설될 그런 위치입니다. 현재 오류2구역은 전체가 토지는 1만 2,888㎡로 국공유지가 2,126㎡가 있고, 사유지가 1 만 762㎡입니다. 이 토지규모별로 보면 60㎡ 이하 땅이 91필지 중 약 1/3인 32필 지가 되 고, 90㎡ 이하 사이가 8필지로 건축 대지 최소면적 이하 땅이 전체 약 4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전체 78동이 있는데 유허가가 66동, 무허가가 12동입니다. 건물을 규모 별로 보면 78동 중에서 10평 이하가 16동, 11에서 20평 사이가 36동 해서 20평 이하가 52 동이 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과된 연수를 보면 20년 이상 된 것이 22동, 11년에서 20년 사이가 34동이 되어 서 11년 이상이 56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26세대 중에 가옥주가 76세대, 세입자가 약 배인 15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동의율은 토지가 77%, 건축물이 82%의 주민동의가 있어 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계속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씩…….

4건을 다 설명을 하세요, 계속해서.

다음은 신공덕3구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지는 여기가 효창공원에서 효창운동장이 있고, 이쪽이 만리재길로 해서 이리가면 서울역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만리재길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큰 도로변에 그대로 접해서 이런 위치가 됐습니다. 여 기가 지금 효창공원입니다.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전체 토지는 1만 4,569㎡이고, 국공유지가 4,829㎡, 사유지가 9,740㎡입니다. 토지를 규모별로 보면 18평 이하짜리가 163필지 중 90필지, 61에서 90이 43필지로 대지 최소면적 이하가 133필지로써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180동 중에 유허가가 95동, 무허가가 85동입니다. 건물의 규모를 보 면 180동 중에서 10평 이하짜리가 67동, 그 다음에 11에서 20평 사이가 78동 해서 20평 이하가 약 145동이 됩니다. 경과년수로 보면 20년 이상이 143동으로 약 80%가 됩니다. 세대수를 보면 379세대 중에 가옥주가 181, 세입자가 조금 많은 19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주민동의율은 토지가 87.9%, 건축물이 81%의 동의율을 얻어서 들어왔는데 공람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도9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입니다. 위치를 우선 설명드리면 숭실대학교가 거기 있고, 관악구로 가면서 좌측편, 서측 편에 있는 땅입니다. 자세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이 재개발구역은 이 전체가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쪽에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 해서 재개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제하면서 이쪽으로 진입로를 내겠다고 들어왔고, 지금 지대를 보면 이쪽은 저지대고 이쪽은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대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역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전체가 기 이쪽에서 증감이 1만 1,886이 감소가 되어서 변경 후에는 1만 4,84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해제지역 현황, 그쪽은 세대수가 33세대에 가옥주 13, 세입자 2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면적은 사유지로 1만 1,886㎡입니다. 이쪽에 일부 해제되는 소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조합방식으로 시행하자고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동의율을 보면 토지면적으로 88.5%, 소유자로는 94.1%, 건물소유자는 100% 동의로 들어 왔습니다.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해제 들어왔을 때 면적, 위치 이런 것으로 볼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왜냐 하면 이 땅이 길기 때문에 아파트를 배치해도 그렇고, 또 이쪽 부분이 고지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이 조합주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동의로 들어오니까 일단은 상정은 하게 되었는데 좀 이쪽 부분만 남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당6구역입니다. 이것은 동작대교에서 동작대로로 죽 내려가다가 지하철로 총신대입구역이 있고, 지금 이쪽은 사당4구역으로 전부 재개발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구역입니다. 이 노란색이 재개발구역인데 이 옆에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 이것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이 된 면적은 4,763㎡인데 거기에 1,027㎡를 증가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증가 추가지역 내용은 1,027㎡가 전부 구유지고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을 추가로 구역 지정해 달라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 을 보면 이 공공용지가 구유지로 땅이 있는데 이 파란색 칠한 부분이 공공공지로 있긴 있는 데 이 땅을 구에서 쓰려고 해도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서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부 분은 이것을 더 포함시켜서 이 도로를 개설할 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들어가 있고, 지금 나머지 이 부분을 이 안에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공용의청사 부지로 해서 이 갈색으로 칠한 이 부분을 공용의청사로 확보를 하고 이 부분에 전부 진로로 이렇게 개설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재개발구역 내 이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공공용지와 그 옆에 있는 땅을 포함시켜서 공용의청사 부지 확보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마쳤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지구지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를 깔아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8번, 지금 제안설명에서 상황을 설명했던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의견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번, 3페이지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내 차량통행이 어렵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건축이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들이 토지는 77%, 건물은 82.4%로써 법률이 정한 동의율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대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동의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9번입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지역주민들이 토지 는 87.9%의 동의를 받고요, 건물은 81.6%의 동의를 받아서 이 지역 일대를 재개발을 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이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이 구역 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은 73년 12월에 구역 지정되었다가 82년 4월에 구역이 변경 결정된 바 있는 동작구 상도동 산 64-39번지 일대 기 정정되었던 2만 6,729㎡의 재개발구역 중 1만 1,886㎡를 해제해서 1만 4,843㎡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셨던 곳입니다. 이 구역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들이 기정 재개발구역에서 벗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조합방식으로 재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주의 88.5%의 동의를 받아 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역변경안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하셨습니다만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밑에를 해제하고 위에는 전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본 변경구역에 대한 도면을 보던 구역 해제 지역에 조합주택을 건설하여 재개발 존치지역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존치지역이 지형상 장방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앞으로 고지대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 스카이라인 등 조정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시행시 검토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의안번호 21번입니다. 검토의견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원인은 이 구역과 인접된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동작구에 무상 귀속되어 기부채납된 공공공지 298㎡를 동작구에서 공용의청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토지가 장방형으로 생겨 청사 신축지로 적당치 않아 사당6구역에서 공용의청사 부지를 원만하게 확보하도록 동작구 소유인 공공공지를 사당6구역에 포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구역 결정시 이 구역 북측으로 4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를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역의 합리적인 토지활용을 위해서 이것은 변경안대로 동의 처리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건 한 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번, 구로구 오류동 14-50번지 일대, 오류2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라온 4건 전체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모두 다 돌아보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해 보셨고, 또 현장의 여건도 모두 다 실질적으로 가서 답사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 보고를 들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다녀오셨을 적의 의견도 있으실 것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장주 위원입니다. 일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거기 또한 구로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나 본 주택국에서 제시한 자료준비가 현장을 리해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았고,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지 한 중심부에 불가사리형 소유자 미확인 대지가 있습니다. 면적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나 구청직원이나 추진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아는 바대로 소유주가 불확실한 대지가 그것도 한 가운데 끼여 있는 어려운 점이 있고, 미동의자가 여기서 듣기는 점포주인 상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상가가 하나밖에 없었고, 오히려 상가주인은 추진에 협조를 하고 있었으나 미동의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 보고된 내용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국공유지는 물론 처분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국공유지에 대한 면적도 확실하게 파악이 지금 여기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택국에서 제시한 오늘 의안상정안에 봐도 소유자가 없는 대지부분은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지적한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좀 보류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현장을 답사하신 김장주 위원께서 지금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현지사정을 완벽하게 담지를 못했고 차후 더 진지한 토론과정과 서유 점검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류제2주택 개량재개발구역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9번, 마포구 신공덕동 2-264 일대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순형 위원입니다. 상도9지역은 재개발지구에서 일부를 주택조합식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일부를 잘라 봤을 때 고도에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은 나중에 재개발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이 묶어서 재개발을 했으면 해서 지금 상황에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순형 위원께서 상도동산 64-39 일대의 재개발 개발구역 변경결정 에 대한 건은 현지를 방문한 결과, 현지의 여건상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사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입주여건으로 봐서 국토 이용하는 짜투리땅을 잘 활용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땅이, 그것도 특히 동청사를 짓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구체화될는지는 몰라도 공공시설을 하기에 는 부적격인 대지다, 그 때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왕에 기부채납을 하려면 도로 옆으로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동청사로 쓴다면 지금 위치는 적당한 위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움푹패인 올라가 있는 땅, 그 부분에 상가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옆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딱 가리고 있어서 그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길 옆 큰 데로 통청사 부지는 내놓고, 결국 용적률은 같이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 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아파트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 땅이 사실은 이쪽 사당 전체 4구역으로 해서 이쪽 가운데 빠진 부분인데, 아파트인데 이 부분이 사실 이런 것 배치하기에는 뭐한데 이것을 만약에 이쪽으로 해 버린다면 조합으로서는 아파트 배치가 상당히 불리해지니까 아마 같이 서로 피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진구 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작구 사당동 105-14 일대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