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이하 생활환경위원회 시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장이 4개 국 북유럽 해외시장개척단을 인솔하고 4개 국을 9월 16일 부터 10월 1일까지 해외출장 중이므로 상공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대하여 양해 말씀을 구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서울창업보육센터 개원 운영을 비롯한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북구 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서명날인제니, 사전신고제니, 전산관리니 이런 것이 있는데 엊그저께 9월 18일이지요. 관악구청 앞에서 가스관계로 인해 가지고 1,200명이 소란을 일으키고 소방거가 등장을 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참 말할 수 없는 센세이션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가스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역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생명과 편리하면서도 직결이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사실 전산처리라든가 이렇게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세 직업학교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청소년 문제 관계라든가, 영세 직업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청소년과가 있는지, 만약에 청소년과가 있다면 그 방안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비행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충당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밤길을 가는데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문제인가. 물론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 이것은 우리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문학교도 마찬가지고, 역시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통문제, 시장관계에 대해서 세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지하고 또 여기 도착하고 해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마라든가 어떠한 천재라든가 인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유통과 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 관계로 인해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데 그 사전준비 라든가 대책은 없는지 이것을 소상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빈번한 도시가스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2일에는 가스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고 안전한 시공 및 관리를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다짐대회라는 것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서울시와 각 구청,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서울도시가스 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관악구청 앞 도시가스 사고를 보면 이러한 보고가 전부 허위보고이며,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전시성,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다음 18일 14시 50분 관악구 봉천4동 1570번지 관악구청 앞에서 2시간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발생 후 1시간 30분만에야 서울도시가스에서 복구반이 도착했고 주위의 봉천전화국과 관악구청, 제일은행 관악지점이 3시간 이상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불과 며칠 전 5개 도시가스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25개 구청 관계자를 불러다 특별교육까지 시켜놓고 20일도 못 되어 사고를 유발한다면 어느 시민이 집행부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전연 없는 예방책과 유명무실한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개 선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에 의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 및 시행규칙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 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자금의 관리·운용에서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구조개선자금과 구조 조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조성 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개선자금은 93년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627억원을 긴급히 조성한 자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자금의 수요가 94년도 말 현재 은행대출잔고 융자대상 미확정 등으로 122억원은 대출되지 않고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자금 중 미대출 잔액 122억원에 대하여 아직도 미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 후 현재까지의 실제 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조개선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은 다 같이 시설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구분 계리해 운용하고 있는 것은 지원대상이 다른 것인지, 구분계리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동 조례 제8조의 운전자금 융자대상에서 중소기업자 중 지방이나 해외에 기존 또는 신규설비를 이전 설치코자 하는 자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융 자업체수와 융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동 조례 제5조의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기금을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 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법에 의한 일반 시중은행을 제외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2금융권에 속하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서 기금을 위탁 운용한 실적을 금융회사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상 편이하면서도 지뢰와 같은 폭약을 매설해 놓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불 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위험과 불안요소를 인지하면서도 시민들은 하루 빨리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동도시가스회사의 경우를 보면 9개 구에 약 40%밖에 수요가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는 500mm의 대형 본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은 24.9%밖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부진한 것은 두 가지 리 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역정압기장 부지 선정을 못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고지대 난공사 지역 즉, 암 반층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수작업으로서 해야 할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 측의 설명으로는 시에서 정한 표준시공가로는 경제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시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연의 변입니다. 현재 수요가에 공급을 앞당기려면 시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고지대 특수지역에 대해 시공 특례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시민의 복지나 저소득층 영세서민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시에서 특별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업무보고 중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전문대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보고가 계셨는데 이 학생의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또 기술지도의 교과는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의 정태종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3대 때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의 하나가 도시가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스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90년부터 94년 3월까지 기부채납 방법으로 1,000억원의 서울 시민의 돈을 착복하였다는 신문보도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5대 도시가스회사의 책임은 물론 이 기간에 역임한 산업 경제국장과 연료과장 공직자들에게도 관리부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90년부터 93년도까지의 산업경제국장, 연료과장의 인적 사항을 다음 회의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이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 전 91년에 있었던 생활환경위원회의 회의록 중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위원이 "제 의견은 하루 빨리 공사화, 다시 말하면 공영화시켜서 민간인한테 돌아가는 것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첫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의 잘잘한 선은 전부 수익자가 부담했습니다. 그것 조사하면 다 나타납니다. 동에서 조사해 봐도 되고, 또 구청에서 조사해 봐도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 공사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고 정모위원이 질문한 말이 있습니다. 이때 산업경제국장이 "도시가스회사를 공사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시의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그 때는 또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 투자만 들어가고, 수익은 전혀 생기지 않는 사업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회사들이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이런 투자만 하고 수익이 나지 않을 사업"이라고 이 국장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모위원이 "아니,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 타산이 맞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현재도 맞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시가스회사들은 공급관을 놓아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받아다가 장기적으로 하는 소매로 이윤을 해서 투자한 것을 이익을 수지를 맞추는 계산인데 그것을 91년부터 이익을 보았고, 지금 현재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당연히 도시가스회사들이 물어야 할 이 공급관을 그 안에 서울시민들 이 전부 물었던 것입니다. 90년부터 94년 3월 이전까지 기부채납 방법 등등으로 해서 언론 에 났습니다만 그 안의 공사대금은 도시가스회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서울시민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서울시민이 부담한 이 공급관의 비용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의 우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향신문에 난 도시가스 비리와 관련해서 어제인 가 기획관리실장이 시정질의 답변으로 나와서 94년 3월까지는 일정하게 문제가 있었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때는 일정하게 문제의 소지나, 그리고 그 비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94년 3월까지 서울시에서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된 도시가스회사의 비리내용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질의 때도 간단히 물어봤던 내용인데 구이에 건설되고 있는 서부권 도매시장 에 서울시의 지분 23%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권이행사라든가, 실질적인 지분행사에 있어서는 전혀 서울시에서 개입하지 못하는 그리고 권이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회계내용이 강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로 되어있고,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노원구의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시,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과 각 수용가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들 하고 대개 계약을 했는데요, 수용가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이 부과하는 시설부담금 및 연료금을 지정기일까 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수용가들한테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정계약인 것 같고, 계약기일이라든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배상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일본이나 다른 시의 소비자보호과와 우리 시의 소비자보호과의 업무내용을 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소비자보호과는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상담소 운영이나 물가지도업무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하고. 예를 들면 94년도 소비자고발 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니까 구나 서울시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받은 것이 전체 7만 1,382개 건에 891건 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소비자단체에서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건수 대비하면 1.2%밖에 관청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상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융자심의 회의록을 들춰 보다 보니까 시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구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이 공장이 많은,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는 많이 주고, 적은 지역은 적게 주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배정이 되어야 될 텐데 중구같은 데는 그렇게 중소기업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44억 7,000만원을 주고, 성동구같은 데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여기는 상반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3억 5,000밖에 되 지 않고, 그리고 중랑 같은 데도 4억 정도, 서대문도 한 6억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 기금의 배정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 기금 배정을 하기 위한 회의는 무엇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로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이 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성원칙이 서울시에 특별히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찾아봐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예를 들면 중구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총 9명인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4명 들어와 있고, 다 9명씩 입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9명 중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고, 성동구는 역시 9명 중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없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서울시장협의회 성동지부장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고, 광진구 역시 민주평통자문회의협의회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표, 강북구도 중소기업대표가 4명이 들어와 있고,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중소기업융자심의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더구나 그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고, 문외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중소기업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직책으로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민주평통자문회의협의회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 같은 사람 이런 관변단체장이 심의를 하 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변단체 인사들이 주머니 쌈지돈 빼가듯이 이렇게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관변단체장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구성 기준이 서울시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역내 유지들일 텐데 이런 유지들의 주머니 돈이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파행적 기금배정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서울시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산업경제국 관계관 여러분에게 로고가 대단히 많으신 데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어떠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어떤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내 놓는데 이것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말이지요, 사실은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제가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서울창업보육센터 개원 운영이라든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검정문제라든 가, 여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또 도·농간 농수산물직거래 활성화, 농수산물직판시장 건설 이런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업무보고도 하고 질의 응답도 했기 때문 에 굳이 이렇게, 한 줄로 표기만 하면 될 내용들이고. 적어도 오늘 본위원은 오늘 회의 때는 이 업무보고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하고 나름대로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당에서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또 세제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창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국의 업무가 산업경제를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무, 이런 업무라고 봤을 때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정부에 서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책의 어떤 혜택의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우 리 서울시내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혜택 의 범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원법 이 발표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체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한 업체라도 혜택 이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에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발표가 있은 후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어떠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고 있는 분들이 정보력도 없고 절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안내장을 발송을 했고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번 위원회 활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그런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은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범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위 유망 중소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1만 5,000개 이상 2만 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망 중소기업에 포함된 우리 서울시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첫번째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책, 또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은 후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 어떠한 일을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그 동안에 해 왔던 일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자료 중에 11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둔촌동에 농수산물직매 시장을 95년도 하반기에 개장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인 것 같은데 말이 에요. 강동구요? 아, 강동구 둔촌동이요, 강서구 둔촌동이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그럼. 임시회를 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임시회를 원만 히 준비하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도착을 안했습니다.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상공과장이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구하신 자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수합해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자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했고요. 지금 구청에 지시를 해서 보고, 수합하는 건이 한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박일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소기업등록현황 및 무등록현황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고,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제대로 받아보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것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님이 현재 요구하신 자료가 한 두 건 정도가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에 넘어가 있습니다. 20일자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제출하면 기획과에 가서 일괄 수합이 돼서 다시 시의회로 넘어오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건 을 제외하고는 일단 기획과로는 어제까지 전부 제출이…….

저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것은.

그러셨을 것입니다. 13일자로 아마 요구하신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19일하고 20일에 전부 기획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임시회 때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다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 구했는데 이것이 한 건도 안 오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 어떻게 앉아 가지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기획과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독촉을 해 보 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기획과로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전달되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어제 같은 경우도 본회의에 삼석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 이라도 갖다 놓았어야 되는 것이라구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은 며칠 전까지 해야 됩니까?

일주일 전까지 제출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기획과로……. 일주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기획과에서 워낙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많아서 조금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기획과에서 좀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중에 유일하게 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94년, 95년도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지원 및 사업추진 실적을 요구한 것이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진짜 담당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위원을 엿먹이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뿐이 해석이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처음에 요구할 때는 그런 보호단체 중에 각 보호단체별로 얼마씩 가고 그 단체별로 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두리뭉실해 가지고 지원단체는 10개고, 그 다음에 액수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뭘 보고 뭘 판단해 보라는 것인지, 자료로서의 전혀 가치도 없는 종이만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자료로 답변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나, 아니면 주민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려 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마십시오, 아예. 소비자보호과장님.

네.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 산업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론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용역을 주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한 서울시 중소기업정책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조사결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것은 입지환경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공장부지가 부족하고, 또 공장이 들어서기에 임대료나 그 주변환경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서울시 제조업체들이 정보수집을 하는데 공적단체, 그러니까 산업과나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매체나 기업간의 직접적인 조사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시에서 못하면 적어도 민간단체, 기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단체라도 그런 것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서 특히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조차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한 56% 이상이 서울시 산업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물론 이 조사결과 분석을 한 분으로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얼마나 중앙정부와 독입되어서 제대로 정책을 펴겠느냐 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조차가 사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제가 중소기업을 돌아다녀봐도 아까 우리 정진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 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0대 대기업을 불러서 어음 끊어주지 말고 되도 록이면 현찰로 줘라라든가, 아니면 세무조사도 안 하겠다라든가,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감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안으로서 하나 제시하는 것이 물론 홍보나 이런 것도 제시하지만 모니터링에 의한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서울창업보육센터나 어떤 판매지원한다는 이런 것은 사실 가시적이고, 현시적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소재거리지요. 그렇지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직접 만나고 돌아다닌다 이런 것은 사실 내용 적으로는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말하자면 보도를 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상생활이라는 말이지요, 일상활동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직접 만나 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중소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주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농수산물유통관계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에 나온 용어들을 보면 상설판매장, 직판시장, 물류센터, 도매시장, 상설직매장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통용할 수 있는 단어 용어정의를 한번 명확하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유기농업 재배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쯤 재배현황이 나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면적과 재배품목에 대해서 당장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판매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설직매장이 지금 구청에서 주로 장소를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산지농협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단지 농협이라는 단체 하나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앞으로 전국에서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그래야지만 상품의 경쟁력이 생겨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값 받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재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시범실시하려고 하는 유기농업재배단지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판매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입수된 자료로 보면 주로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판매장을 개설하는 정도인데 이 판매장 개설이 구당 한두 개 정도 개설해서 구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전부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매장이 개설된 뒤에 어떻게 도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것을 지금 시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농협에다가 일괄해서 다 떠맡기고 계시는 것 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그 구상을 한번 묻고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결국 50% 가까운 전업주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 한 운동에 가담하지 않으면 빠른 시일안에 흑자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여성조직을 활성화할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한번 권유합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로구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금방 이금라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팔당 상수원지에 유기 농 재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었었고, 특히 그 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방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 본을 지난 번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가서 느낀 것은, 저와 민영삼 위원이 같이 동의했던 사 항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발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단시일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팔당수원지에 유기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나 추진경위 이것이 좀더 소상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이것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96년도부터 지원해서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농촌지 도자육성기금의 활용계획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활용계획이 따 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96년도부터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내역이 있다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5억 9천을 조성목표로 적립해 왔다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자료요구시에 재래시장 실태 파악을 위해서 양식에 기초해서 질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공산품 품질관리 및 표준화업무가 상공과의 업무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시장이 건의한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처리산업 육성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술산업정보담당기구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상공과나 산업경제국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한 도시형 업종의 산업 세세분류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5대 도시가스회사 연도별 손익계산서입니다, 대차대조표 주시고요. 또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에 보면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500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보상금 중 사망시에 1,000만원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합당한지? 제가 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과징금을 500 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폐하고, 어떤 상한선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 문제, 사람의 사망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과징금에 어떤 상한선을 둘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최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희 소관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황정식 위원님께서 유통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는 농수산물에 대한 물가상승 요인 및 유통으로 사료가 되어서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구조개선자금의 94년말 잔액이 122억원인데 그 후 대출과 시설자금을 구조개선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따로 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고, 해외 설비이전에 대한 지원실적 및 내용을 여쭈어 보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제2금융체계에 대한 대출 취급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첫번째, 저희들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은 크게 나누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는데 이 시설자금은 구조조정자금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 구조조정자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절약금 627억원을 절감해서 단년도 사업으로써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융자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구조조정자금 즉, 시설자금과 그 대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이 자금이 전부 소진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사유는 이 시설자금의 특징은 시설이 다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즉, 어떠한 중소기업체가 제조업 설비를 들여오면 그 실적에 따라서 또는 그 들여오는 계획에 따라서 자금대출이 직접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경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 일단 대상은 617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출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원만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억원은 현재 저희들이 상업은행에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자금 또한 기업 투자신탁자금에 넣어서 기업체가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즉,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 때 그때 기성고에 따라서 지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즉, 93년도의 구조개선자금은 이 단년도사업으로써 전부 종료가 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자금으로 분리가 되게 되겠고, 그 내용으로서는 특별히 구분이 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94년 이후부터는 구조조정자금으로 전부 통합이 되어 가지고 구조조정자금으로 현재 융자되고 있는 바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의 운전자금 중에는 95년 5월 1일자 조례개정으로 해서 설비이전 즉, 제조업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했을 때도 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비도시형 업종이 약 1,775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이 자율적으로 이전해 가거나 이러한 이전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규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 신청업체가 없고, 지원실적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제2금융권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자금관리 운영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대상업체가 확정되고, 이 대상 업체의 신청에 따라서 은행이 심사를 한 후에 저희들에게 자금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금의 주 관리은행은 중소기업은행과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상업은행은 약500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을 현재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주 금융대출업체이고, 대하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우선적으로 상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를 하면 이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것 즉, 농협이라든가 기타 다른 은행이 이러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확대시킨 이유는 중소기업체의 주 거래은행이 꼭 중소기업은행이나 상업은행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보제출 또는 대출의 용역성 이런 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체 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한 그 근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가 제2금융권에 직접 시에서 대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 업체가 신청하는 즉, 자금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업체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신청을 하 면 그 은행에서 상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바로 대출되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림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시 기금이 지금 구청에 배정되는 기준 또는 그 구청간의 편차 및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운전자금을 각 구에 배분하는 배정원칙은 각 구별 등록공장 중에서 이전조건부 공장과 비공업지역 내 비도시형 공장이 설치한 이 제조업체 수를 빼게 됩니다. 그 나머지 숫자를 백분율로 나누어서 저희 자금을 배정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 을 할당하게 되는데 95년도의 경우에는 시 기금 289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당을 예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별 편차가 날 수 밖에는 없는데 구에 공장이 많은 경우에도 적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외대상 업체가 많았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구 자금이 구 지원자금과 합쳐서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지원기금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되는데 구 지원기금은 그 구의 재정여건이나 예산현황에 따라서 편차가 사실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일부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자금 95년도 배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사본을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서 전체 공장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도시 형 이런 빼는 부분 이것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산출근거까지 해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점은, 이것은 지금 현재 자치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각 구별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단지, 자치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지침을 내린 바도 없고 아직까지 내려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자치구 관련에 대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95년 도봉구에 보면 중소기업 대표로 박기점, 장지원, 우동석, 오병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의위원 역할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장지원, 우동석이라는 사람이 1억원을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9,300만원을 받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해에도 또 돈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 전해에도 받고, 올해는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9,300만원을 또 받고, 그래서 심의위원이 자기가 낸 신청서를 가지고 자기가 심의해서 돈 받아가는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심의하니까 나는 안 받아가겠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것이 단지 구 기금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구성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가는 기금이 전체 나가는 기금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좀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평통자문회의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자격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 고 업계대표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것을 심의해서 전해에도 받고, 올해에도 받고 이런 파행적인 양태가 일어나는데 서울시에서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모 든 업무가 지금 시와 구청 간에 역할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서울시 의원들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은 서울시에서 철저히 다 감독 해야지요?

네.

이런 것이 감독이 안 되면 중소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 서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제가 좀더 조사를 해 보겠지만 지금 의혹 이 있는 대로 관변에 있는 사람들 손으로 다 가고, 구청장 내지는 심의하는 몇 몇 사람들의 쌈지돈 역할을 하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생겨왔다는 의혹이 있고,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파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 그 동안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93년부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신청을 해 놓았는데 심의위원 업계대표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서로 짜고 내년에는 네가 들어가서 내 것 좀 해주라, 올해는 내가 들어가니까 네 것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짜고 들어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심의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융자를 받은 사람 명단과 액수와 이런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자치구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저희가 발췌하고, 또 지적사항을 발췌해서 각 구의 시민국 내의 산업과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시 배포를 하고,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업계대표나 이런 관변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그런 지침이랄 까, 아니면 조례랄까 이런 것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우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서울시의 지원대책은 무엇이고, 홍보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고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재의 중소기업체 중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체 수는 324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 9월 13 일자 대통령 주재의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재경원, 통산부,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하여서 중 소기업에 대한 산업인력 및 기타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노동인력을 많이 지원하는 방법, 즉 병력자원을 산업시설로 돌리는 것, 기타 여성인력의 취업촉진, 그 다음에 중소유통업의 활성 화 등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통상산업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산업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하고, 각 구에 지침을 내리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용역이 납품된 서울시의 산업실태조사 분석 즉,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입지환경 문제, 정보의 문제,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지금 입지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소기업이 위원들의 지적뿐이 아니라 기타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입지환경, 서울시 재정의 입지환경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거듭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95년 3월부터 통상산업부 및 건설교통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을 의뢰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의 공장입지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입지정책을 적게 줌으로 인해서 공장이 기타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는 이러한 균형정책을 기대하는 본질적인 정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각종 규제법에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에는 도시형 이외의 다른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령개정 건의를 현재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어서의 판매시설이나 또는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밀분담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장에 대해서는 일단 규제가 짓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분담금제도를 그러면 공장에도 부담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아예 공장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빼는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방안들을 건의를 하고 있고, 공장이 현재 저희들은 총량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신·증설이. 그래서 이 총량 규제대상에서 일부 도시형 업종이나 아파트형 공장은 빼주기를 건의하게 되겠으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한 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가 워낙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5대권역 개발 당시에는 공업지역을 새로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정보제공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귀중한 말씀인데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가끔 지적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4년도 이전까지는 서울시의 제조업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시 에 따라서 규제일변도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94년도부터 제조업도 이제는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인식의 바 탕 위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 소기업체에 대한 정보나 그러한 데이터가 전혀, 사실상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제일 중요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즉, 데이터베이스망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보종합통신망이 구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보가 구축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서는 97년까지 데이터베이스구축기반을 완전히 조성하겠습니다. 이래서 표준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전부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8년부터는 완전히 정보전산화에 의해서 저희 중소기업 즉, 서울시에 있는 모든 중소 기업의 데이터가 출력 입력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만이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제공능력이 그 때라야지 확보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통신망이라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세련화시켜서 내년도에 대거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에 들을 때는 서울시내 중소기업의 등록업체들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전부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각 구에서 입력이 되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수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기초자료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또는 그것을 모았더라도, 또 무등록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세워지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용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전문가를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전부 뺐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망 구축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모니터링제도의 도입에 대한 위원님이 여쭤 보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러한 의견수렴절차가 아주 형식적이 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견해에 일단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연구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 이 모니터링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체와 의견수렴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위원님들과 같이 토의해서 방안을 청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실태파악 자료 제출은 지금 한 4, 5개 구청에서 아직 자료가 미비되었습니다. 수합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건의내용과 관련해서 정보처리산업 육성과 기술정보 상담창구, 다음 도시형업종지정제도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박일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이 정보처리산업 육성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 정보처리산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텔리포트계획도 세워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텔리포트 개념 이라는 것이 아직 막연하고, 시단위에서 아직 전문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대권역 개발당시 계획과 사실상 이것이 운영되어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5대권역 개발과 연계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망이라든가, 또는 텔리포트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정보 상담창구는 박일남 위원님의 질의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확정짓는 이 단계까지가 상당히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 또는 전문가의 채용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형업종지정제도의 변경의 경우에는 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그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1994년 7월 4일 통상산업부에서 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허용행위열거방식 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이미 법령 이 개정되어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과장님이 간사로 계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있지요? 그 협의회 는 활동 안합니까? 모르고 계시는구만. 지역경제협의회의 목적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에 의하여 91년 12월 12일 조례 제2840호의 목적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공과장님께서 간사세요, 간사. 우리 서울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현안들을 논의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중요한 협의회가, 지금까지 간사로서 활동한 것 크게 한 번 몇 가지만 설명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서울시와 기타 경찰청, 국세청, 노동청, 환경청, 세관, 교육청, 언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경제협의회는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의 지역경제협의회는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아마 서울시의 지역경제라 는 개념이 상당히 사장되어 왔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협의회에 대한 폐지 의론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타자제가 확정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례를 상당히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인원 자체가 사실상 지역경제를 협의할 그러한 위원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실무진에 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개정·보완한다든가 아니면 폐지하고 새로운 어떠한 지역경제 차원의 정말 지역경제 상공인들이 합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 온 뒤로 산업경제국에서 준 주요 업무보고철을 쭉 통계를 내 봤어요. 68회 임시회부터7월 우리가 처음 했던 임시회까지 대략 82건의 주요 업무보고가 각 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업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업시험소가 기구표에는 있는데 업무보고는 안 되어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택시미터기 고치는 단순한 곳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설치조례에 의하면 계량기 검정은 물론이고 새 연료원의 개척, 연 소기구의 품질향상 등 각종 공업시험 및 조사 연구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도 수십명 공무원도 계실 테고, 예산도 쓰고 계실 테고 한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업무보고에 항상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택시미터기 고치는 것으로 업무보고 한번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일은 안하는 곳입니까, 공업시험소가?

지금 공업시험소의 주된 업무가 약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택시미터기의 검정관계가 중요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하는 업무이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검정하는 데입니다. 원래 계량기는 작은 계량기, 일반 소비자가 쓰는 것은 자 소구에서 하지만 정기검사를 받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공업시험소에서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하는 것이 탱크로리, 즉 주유소의 기름 나르는 차를 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구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시험소 역시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워낙 부족하고 일이 현재로서는 너무 밀려 가지고 도저히 그 인력으로서 말하자면 검정업무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5급 시험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급도 향상하고 해서 계량기 및 탱크로리 또는 주유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개선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사실상 검토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업무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부적으로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현안이 없고, 또 앞으로 뭘 준비하면 준비해 야 될 사안대로 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뜻에서 했고, 끝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료 우원식 위원께서 몇 번 요청을 했고 한데,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음 기회에 우리한테 주십시오. 서울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현황, 특히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15인 이내로 조례에 되어 있던데 이렇게 중요한 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우리 서울시의원도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 삼고하셔 가지고 하시고, 하여튼 이런 위원회들이, 아까 황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농수산유통과장님한테 넘기셨는데 더 원천적인 문제는 유통부분을 상공과장님이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유통산업을 소비성 소비업 등 비생산적인 산업으로 인식했던 관행을 타파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진짜 우리 유통시장을 농수산물유통시장 뿐만 아니고 도·소매업 재래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재래시장을 점진적으로 죽이고 대형 유통센터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보호과장 이찬호입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소비자상담실 운영, 물가지도, 소비자단체 지원 등이나 상담로 운영실적은 민간단체에 비해 미미한바 소비자보호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개념하며 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소비자의 자주의식을 통하여도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 서울시는 소비자 교육,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지도·점검,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 다음에 원산지표시 지도,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및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지원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업무를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소비자보호과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 싶어요. 오늘은 저도 좀더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하겠지만 우리 소비자보호 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소비자보모 조례는 없고 소비자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일본 시마타현의 소비자보호조례를 검토하느라 보고 있는 데 일본만 하더라도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과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예산도 책정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오사카를 보니까 소비자 보호 관계에서는 부민생활과하고 소비생활센터 이렇게 해서 정책반, 생활창조반, 소비자보 호반 이런 것이 부민생활과에 들어가 있고, 소비생활센터에는 교육보급과, 상담과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주민들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정 책을 개발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큰 도시인데 여기에서 조례 하나 없고 그냥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상담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한테 지원한다고 하는데 민간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간단체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있지요?

네.

거기서 하는 일도, 하는 일에 대한 점검이나,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정말 민간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지원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런 조례도 만들고 과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시가스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도 되고 있고 또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기업이라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도 제약이 있고, 이것을 례를 들면 소비자보호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시기반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도시기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수용가들은 도시가스를 관으로 해 가지고 사다가 쓰는 소비자인데 그 소비자들 보호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책도 개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많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지원된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최소한 이 조례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각 방면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사는데 비싸게 샀다, 백화점에서 엉터리 세일했다, 이런 정도의 협의한 소비자보호의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서울시의 소비자보호라고 하면 광의의 개념을 가지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아까 설명도 그렇게 협의하게 부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한번 포부를 가지시고 소비자 보호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보겠다, 서울시의 소비자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을 갖고 나와 보세요.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런 의욕과, 이번 임기 3년 중 저희가 하고 있는 1년 반 동안 소비자문제를 사회문제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서울시의 소비자보호과가 정말 예산도 좀 받고, 그리고 위상도 좀 높이고, 실제 여러 군데 일도 좀 하는 이런 과로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다음 번 회기 때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일본의 사례, 미국의 사례, 조례도 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소비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망과 포부를 한번 다음에 다시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서 따질 수도 없고,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개념부터 다시 설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얘기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가만있어 봐요. 제가 아까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도 안 하시고, 확인이라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2억 7,3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 회에다가 줍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러면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비율을 나누어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가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받아봤을 때 상식적으로 위원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이라 해도 딱 보고 행정부, 서울시 집행부라는 데서 하는 것이 이런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형편없는 자료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단체별로 파악을 해 보아야 돈이 제대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어 가지고 뭘 어떻게 알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단체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늘어진 팔로서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이 나가는 만큼 제대로 활동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그럴 처지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도대체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조차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주어 가지고 의원보고 의원활동 하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료를 만드니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다시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볼 때 그런 문제 사안은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런 것조차 평상시에 관리도 못하고 있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오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볼 때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량이 많기 때문에 늦게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 도 이런 정도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구요. 그런 것조차 갖다 주지 도 못하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시간낭비요, 돈 낭비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안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노정과장 장인송입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 청소년과가 설치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 운영하고 있는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 명칭상 청소년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 공히 주간 1년 정규과정은 14세에서 27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주간 정규과정은 그 자체가 청소년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훈련생들이 각자 전공하는 기능습득, 기능훈련이 물론 학교교육의 본 목적이나 이들이 저희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를 수료해서 산업현장에 나가 유능한 기능인력으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모범 시민으로 차세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주역이랄까 이런 책임이 있음을 저희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중시해 가지고 인성·품성·교양교육을 매우 력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직업훈련기준에 의해 전 교육시간의 3/100이상은 반드시 교양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 이상씩 교양프로그램 시청이나 외부인사 초빙강연 혹 은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에 대한 훈련생 자율토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님께서는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도록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훈련생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교과내용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선발대상은 그 대상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나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혹은 무직자 등 저소득 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선정에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따라서 훈련생 선발은 직업훈련 시행과 관련된 관련법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선발방법은 크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될 수가 있는 데 서류심사시 훈련대상자의 여건, 실태 다시 말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여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인지 여부, 그 다음에 그 훈련대상자가 부양해야 될 부양가족수 그리고 훈련대상 자의 연령에 일정한 배점을 부여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이것을 면접결과와 종합하여 최종 선 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28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조립, 정밀기계, 자동차정비나 판금 등 기계분야, 그 다음에 정보처리, 컴퓨터디자인 등 전산분야, 미용, 조리 등 서비스분야, 패션디자인, 자수공예 등 의상분야, 가구디자인, 목공예 등 가구분야에 걸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합 28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덕성교육, 인성교육 관계를 병행 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참 좋은 현상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인성교육이라든가, 도 덕성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참 청소년문제 관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교수진,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도덕 성·인성교육 관계가 어느 한계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직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학교라든가, 또 없는 사람들, 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동량재가될 수 있는 청소년을 지도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수준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인성이라든가, 도덕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소상히 속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품이랄 까, 학식, 덕망을 갖춘 그런 강사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직업전문학교 모두 과장급으로 생활지도담당관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학생들과 일상생활을 거의 24시간 같이 하면서 현 수준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인성교육, 도덕교육 중심으로 예산이랄까, 또 강사진 확보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강구 중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큰 대도시에, 서울시에 청소년과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청소년과정입니다.

아, 그 과정이?

네.

청소년과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지금 없지요?

네.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하는 청소년과는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청소년과를 어떻게 생각하려는가, 청소년과를 더…….

지금 저희 직업전문학교에는 청소년과라는 것이 없지만 저희 시청 가 정복지국에는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시 청소 년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쪽 과에 제가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시간상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립근로자후생시설 그것이 노정과 관할 소속입니까, 업무가?

네, 그렇습니다.

후생시설이요?

네, 남부근로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조례 있는 줄은 아세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업안정법 제18조 규정에 의 해서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후생시설에서 무료 직업소개업무를 하는 후생시설이 있습니까?

3개 부녀복지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취업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직업소개업을 하고 있느냐구요?

네,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문제삼을 정도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의를 더 이상 안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후생시설이 지금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위탁을 맡기는 것이 있지요?

네.

위탁을 세 군데다 맡겨서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남부근로복지관은 지금 용산에 내부위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부근로복지관, 공단근로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이 세 군데를 지금 위탁경영을 안 시켰어요?

저희 8개 근로자 후생시설 중에서 저희 노정과소관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남부근로복지관이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국소관입니다.

남부 뭐요?

남부근로복지관.

아, 시립남부근로복지관. 그러면 지금 위탁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시 직영 이 아니고?

아닙니다.

위탁경영이지요?

네, 용산은 내부위임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하고 계세요?

사용료가 지금 징수는 하는데 좀 미미합니다.

무책임하게 미미하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를 가보니까 이제 서울시민들 수준이 어느 정 도 예전하고는 달라져서 그쪽 지역의 노인 양반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남부근로복지관과 같은 경우. 이발료 같은 것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자체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 계약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총 수입액의 10%를 위탁계약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익은 안 나면서 시설은 두고 본래 설치목적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설치조례시행규칙을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요. 숙박실, 기숙사, 미용실 이런 식으로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당구장이나 이런 위락시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 줄 가서 보시고, 더더구나 직영을 안 하고 위탁경영을 했으면 거기서 문제도 그렇고, 가서 보시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항상 감 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그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저께 우리 직업안정계장 하고 직원을 보냈습니다. 가서 실태파악을 자세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혹시 문제점이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자세히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운영현황을 잘 파악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아무튼 운영현황을 보시고 좀 관심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삭는 얼마나 되고, 또 입학시기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년 인원이 3,730명이고, 그 다음에 1년 과정이 약 1,800명이고, 1,900명 정도가 6개월 과정입니다. 전반기, 후반기가 있습니다. 입학시기는 2월이 1년 과정과 전반기 훈련생이고, 9월이 후반기 훈련생들 입학시기입니다.

되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 나왔었던 이달의 근로왕 시상하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대상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여쭈어 보겠는데 그것이 모범근로자를 육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부시장님이 현재 시장님 표창을 전수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고, 또 회사 내에서 저희가 모범근로자를 애 당초 선정을 할 때 사용자 대표인 경총과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인 노총, 그 다음에 행정관청인 각 구청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추천을 보통 한 2배 내지 3배 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대1 전부 방문해서 그 회사 상사들, 그 다음에 주위 동료들, 그 다음에 가정환경 이런 것을 비교적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객관적으로 최소한 이 분 정도라면 서울시 근로자 중에서 모범근로자대상 수상자로 손색없겠다 그런 분을 뽑거든요. 그래서 시상을 하는데 회사에서나 저희들이 그 동안 대화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까지는 솔직히 측정을 다 못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군사독재시절 때 노동자들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수단의 활용으로 이렇게 시상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모범근로자 선정과정이나 선정경위 이런 것을 제가 박일남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드릴 필요 없고요, 자료를 제때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료를 제때 주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의 지금 노동자들 중에서 말하자면 아까 노총에 대상자를 위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 조직된 노동자의 반 정도가 민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로총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고, 민노총이 임의단체로 그냥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모범노동자상이라고 그래서 로총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수로 비교를 한다면 반쪽이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부의 노동정책이란 것이 지금 노정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임의단체를 탄압해 오는 정책을 썼다는 이것이에요, 사실은요. 근거도 없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발상 위에서 지금 이달의 근로왕이라니 이런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인다든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여나간다든가 그런 방향에서 발상되었다고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실 현실 자체를 본다면? 그리고 모범근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직된 노동자들의 반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그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자료를 갖고 오시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실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런 바탕 위에서의 그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이 얘기는 한번 더 얘기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하고 자료요구할 때 전에 상의한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천해 올 때?

네.

그리고 우리 노정과에서도 이러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는 사람들로 선발할 텐데 그 기준이 현재 시대상황에 맞는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준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로왕, 모범근로자상, 하여튼 이것이 추진되게 된 경위하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네, 자료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자료가 없어요?

네.

없으면 추진경위하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동안에 시상내용들 하고, 그리고 기준, 이제까지 있었던 것 있잖아요. 죽 목록을 뽑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료과장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를 비롯한 연료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의 황정식 위원님께서 9월 18일자 관악구청 앞의 대규모 가스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고, 아울러서 가스사고 대처에는 전산화시설 설치요구 등이 시민생활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데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동 질문을 가지고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언급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자 관악구청 앞에 도시가스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9월 18일 14시 50분 경 에 관악구 봉천4동 1570번지를 가지고 있는 관악구청 앞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근지역의 일부 주민과 차량이 통제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 데요, 이 사고는 그날 KBS뉴스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사고가 나면 피해로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때 14시 50분 경에 즉, 서울도시가스 직원들이 5명입니다. 주위를 일상점검 하고 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밸브위에서 미량의 도시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해서 그것은 중압관입니다, 한 8.5㎢ 중압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스밸브를 잠그는 과정에 서 누출이 되었었다. 했기 때문에 응급지치 해서 1시간 25분만에 가스누출된 것은 모두 막았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주민이 대피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날 서울도시가스에서 가스차단없이 작업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관리표준 미준수로 해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고를 귀감을 하기 위해서 4개 도시가스에도 서울도시가스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등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500만원 과태료를 도시가스회사한테 했습니까, 시공업자한테 했습니까?

이것의 경우는 시공업자가 아니고 도시가스회사 직원이 일상점검을 하 다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 측에 확행을 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더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아까 정태종 위원님께서 과징금 얘기를 했는데요. 과태료가 구법에서는 1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 8월 4일자, 그 다음에 금년 1월 5일자 개 정된 법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 기준이 너무 적다해서 100만 원을 500만원으로 올렸고, 과징금은 5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인상 조정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9월 12일 도시가스종사자다짐대회, 그리고 도시가스종사 자 특별교육도 실시했고, 또 9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서울도시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을 하는 등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대책이 보고되어 있는데 관악구청 앞에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보고를 허위보고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업무보고에 저희 나름대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 허위보고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한 사항은 도시가스종사자 교육 후 한 20일도 못 되어서 이러한 관악구청 앞에서 난 사고와 같은 사고가 나면 시민이 어떻게 시정을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만, 아무리 신경 을 쓰고 해도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 면 중대한 실수보다는 간단한 실수에서 도시가스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 한 경우에는, 특히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피해가 나는 경우, 이런 것을 휴먼 에러라고 학자 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보수를 위한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하겠다, 그 다음에 업무수행 과정, 절차를 표준화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다, 비상시 행동요령을 제 작해서, 또 있는 것을 개선해서, 비상시 행동요령, 응급처리 요령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안전관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대처에는 전산화시설 설치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황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산화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97년까지는 지도에 요소를 설정하는 래핑 시스템을 완료하고 계속 전산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로구의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겠다고 전제하시고 서울시에는 지뢰·폭약이 상존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기공급이 원활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시고, 극동도시가스는 보급률이 40%에 머무르고 있고, 종로구의 경우는 24.9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최위원님은 부진사유도 두 가지를 지적해 가지고 특히 지역정압기실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고지대에 난공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를 지적하시고 시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례규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스 분야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특례규정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부진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배려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영세보호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선 종로구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서울시 전체 보급률은 65.4%,종로구는 위원님께서는 24.9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최근자료는 26.2%해서 한 2% 이상 더 나아 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종로구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특히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택가 형성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특히 대로가 많고 공원, 업무용 빌딩 이런 데서 상당히 도심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취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종로구지역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미비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하지장물, 즉 지하철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요인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압기실을 지적하신 대로 부지를 적기에 적소에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또 종로구의 경우에는 도로굴착 저촉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배관의 적기 부설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종로5·6가동, 창신동 일대는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정압기실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숭인1동도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고지대는 제외하고. 거기도 역시 지역정압기 부지확보가 필요한데 이 지역에 암반이 많고 그래서 공사비가 다른 지역의 3배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숭인2동의 경우에는 지역정압기실 부지 미확보로 공급이 유보된 입장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대책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특례규정은 없지만 특히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투자를 적극화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투자의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문제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 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어려운 지역, 취약지역에 많이 배려되도록 운용지침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잘 시행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이 되고 있다, 또 몇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0년도에서 93년도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위원님께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제 소 관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공급관 공사비는 도시가스회사가 물어야 되는데 공급관 부담이 사실은 서울시민이 부담한 바가 많다,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90년도에서 94년 3월 이전까지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할 내용도 대부분 서울시민이 부담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이 부당하게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경향신문에서도 9월초에 지적이 많이 되면서 국장님이라든가 윗분들, 우리 실무자들이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소비자보호과장 계세요? 이번 소비자 단체에서 가스관 배상청구한 여론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례 알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보고에 의하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반가정 소비자들에게 도 시가스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을 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90년대초로 해서 93년도까지 급격히 증가 했고, 또 그때 도시가스 보급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 보급을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가스 사업이 배관을 깔아야 한다는 특수성, 또 배관을 까는 데는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다는 특성들이 고려되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계획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수용가 측에서 조기에 공급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자기 지역에 자신들의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또 지역주민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관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게 하는 수요자 부담제도를 저희가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서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94년 3월 1일자로 수요자 부담제도를 전면철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기왕에 수요자 부담제도에 의해 서 도시가스 일부 공급관 공사비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이중적인 부담이다, 과다한 부담이 다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용자하고 도시가스 시공자간의, 또 도시가스회사간의 사적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준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경우에 일부 몰지각한 시공업체들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는 그 런 사례가 만일에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 되고 할 경우에는 환불조치를 시키고, 또 관계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저희들이 해 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지적한 대로 경향신문 보도내용과 같이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소비자단체들이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만일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에는 저희들이 민원을 긍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해서 사안별로 대응 하고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도시가스회사를 공기업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든가 골격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사항, 대국민 서비스 사항을 고려해서 그 사업을 공기업으로 할 것 인지 또는 민영기업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질문이 계셨 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주로 지적된 대로 지하에 배관을 매설해서 공급하는 장치산업이 특징이고, 해서 장치산업임과 동시에 투자비를 투자한 후에 자본회수까지는 그 회임기간이 굉장히 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서울도시가스사업소를 1970년도에 개설할 때는 시영으로, 즉 공기업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일본의 사례에 보더라도 공기업화 했다가 민영화 했다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공기업입니다만, 민영화해야 한다는,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5개 민영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공기업화할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자산평가 문제, 가스배관공급시설하고 기존업자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나 다툼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기득권상실에 대한 기존업자의 반발로 안정공급의 저해 등 문제점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현행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에 하나의 좋은 충언으로 생각하고 그 방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중간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와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매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만 합니까,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회사와 서울시와의 관계, 책임한계를 말이지요, 다만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냐, 또 다른 부 분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에 도시가스회사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회사를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허가권에서 자연적으로 비롯된 것이 지도감독권도 아울러서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위반사항을 했을 때 도시가스사업법에 만일 잘못된 허위사실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된다든지,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허가권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도감독권, 허가권, 행정권을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봐 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과태료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형사고발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그 외에?

그 다음에 과징금이라고 해서 그 외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과태료, 과징금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과태료, 과징금하고…….

도시가스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취소권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허가취소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공영화도 안 되는데 허 가취소가 어떻게 됩니까, 당장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것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작년 94년도 서울시 부시장이 5개 도시가스회사 사장을 불러 가지고 한 각서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회사가 시공업자한테 공사대금을 7일 내에 지급하라 이런 규정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자재를 줄 때 원가로 지급해라, 또 잔금도 20일 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시 부시장이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다른 이면을 생각해 볼 때 이 시공업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가스회사한테 수주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받았다면 과거에는 도시가스 시공업자들에게 도시가스 회사가 다시 말하면 공사비를 제 때 안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 까 말한 부실공사를 낳았고, 시공업자는 어차피 공사 수주를 받았으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데 도시가스회사는 공사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돈을 안 주니까.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자재도 자기 회사 것을 파느니 또 비싸게 주 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자는 결론적으로 그런 부실공사를 낳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야기됐거든요.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보면 도시가스회사한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스공사시 중간검사하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또 구청에 상황서이 있지요, 부시장실에도?

그렇습니다.

또 지역관리소 관리하지요? 지금 현재 시민명예감독이 있어 가지고 또 관리합니다, 그것을. 그렇지요?

네.

지금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체제가.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이런 체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한 것, 결론적으로 도시가스회사를 애초에 서울시에서 허가낼 때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시공회사에 공사를 주었을 때 제대로 공사비를 주고 했으면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경향신문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지만 주민들은 공급관이 필 요 없거든요. 공급관이 필요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주고 들어온 집도 있고, 그것 도 모른 상태에서 107만원, 108만원이……. 공사비가 똑같지요, 공급관에서 가정집까지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그런데 그런 것이 180만원, 200만원 받은 사례가 과거에 많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는 흑자로 수지타산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이 도시가스 회사는 공급관을 자기가 깔고 그 들어가는 수요자한테 소매로 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지타산이 맞는 회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그런 방법으로 봐서 91년도 여기에서 보면 그 때도 2,800km를 깔아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수지타산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시공업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흑자를 보고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담금을 물게 하고 불매공사를 낳았지 않느냐, 이것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도시가스회사는 불가사리가 됐어요. 서울시도 맘대로 못합니다. 인정합니까? 맘대로 못해요, 어떻게 보면. 기껏 500만원 과징금이나 물고 과태료 물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나온 것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회사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사례 취합을 해 가지고 배상청구를 해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잘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센터 말할 때 서울시는 뭡니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공복이고, 우리는 서울시 시민을 위해 나온 입장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우리가 합심해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도시가스회사에 우리가 배상청구를 해 보자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도시가스관을 전부다 100% 깔았을 때 몇 km입니까, 전부다 깔았다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한 7,500km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에서 좀 모자라지요?

저희가 지금 약 63% 정도 깔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했지만 김동훈,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투자만 들어가고 계속 수익은 전혀 생기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칭을 했거든 요. 91년도에 나온 사례입니다. 그러면 5개 도시가스회사가 공기업입니까,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기업을 애초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만한 재정도 봤을 것이고 그냥 주지 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결론적으로 도시가스가 잘 못했다면 서울시가 잘못한 것이 돼요. 그러면 서울시가 마지막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각성을 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임기 중에 얼렁뚱땅 넘어가고, 연구 검토가 이것은 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되지요. 이것을 와서 왔 다갔다 하는 문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실 때도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지역관리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지역관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관리소는 각 도시가스회사의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업무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도시가스요금을 송달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소 폐지문제도 나왔지요? 지금 어느 회사는 지역관리소가 없지요?

지금 지역관리소가 없는 회사는 없고요, 5개 도시가스회사가 지역관리 소를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역관리소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형화하고 위탁해서 운영합니다만 도시가스회사에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지시를 내렸고, 또 그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재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언성이 높은 것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참 비일비재한데 큰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개과천선을 한다든가, 새로운 방법으로써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해서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답변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 요, 지금 현재. 좀 무엇인지 모르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계 속 나는 이 사고가 왜 그러는지, 이것이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청에서 감시소홀이냐, 점검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감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스전문가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 에 이런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을 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좀 간단명확하게 해 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어제 오늘 나는 것도 아니고 큰 사고가 신문에 나고 그럴 것 같으 면 아, 그것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도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왜 그랬는가 그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현대의 추세에 와서는 타공사로 인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구역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대규모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타 공사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고, 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수용 가 가정에서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허가권, 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당국으로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100% 철저히 합니다만 저희가 완전히 지도감독을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는 반성되는 것도 좀 있고, 또 관련기관 자문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수반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회기 때는 말이지요, 관악구의 도시가스 누출, 서울도시가스회사 관계자를 좀 부를 수가 있습니까?

부르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한 가지도 그 범주를 넘어서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을 3년 동안 계속 한다라고 보면 참으로 시간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정압기 부지를 선정 못해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더 잘 알 고 있습니다, 종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지연되는 그러한 이유를 단축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종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특히 종로구 동 부지역의 고지대, 낙산지역의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지에서 생활이 여유있는 그러한 계층에서는 이미 도시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이나 취사를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고지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 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어디 보다 도 그래서 특례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이 특혜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무슨 특별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은 투자의지 확대라는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투자의지 확대라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지금 시에서 투자의지를 확 대하라, 확대하라 형식적인 이런 말에 그것이 실천되겠는가. 저는 이것은 1/100도 절대로 실천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시민들하고 아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도시가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제가 와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 큰일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민간 5개 업체에서 이 도시가스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투자라든지, 시민들의 편에 서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도시가스가 확대됨으로 해서 압력이 약해서 잘 안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수돗물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디다가 어떻게 시민들이 연락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또 겨울에는 가스지만 수중기가 들어가서 얼어요. 얼어서 또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연료과 하나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그런 수준 가지고는 이것 정말 도시가스를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전문적인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또 도시가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적인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도시가스 5개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그 여러 가지 재력으로 보나 충분히 사전에 설비투자를 해서 후에 다시 환수하는 그런 능력있는 회사에 아마 지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했건, 어쨌건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94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에서 5개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한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현동가스폭발사고 관련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두 페이지 짜리로 간단하게 왔어 요. 사고발생 원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피해배상현황이나 재발방지대책에도 그렇고요. 신문에 간단하게 보도자료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가스회사나 전문적인 관련기관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야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 사실 여기 나온 보고자료는 제가 신문 찾아보았습니다만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응답이 좀 불성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사를 위한 굴착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가정에서 부주의로 생기는 것이 있고, 또 많은 것이 계량기 점검시 발생하는 사고가 지금 세 가지 경우로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번 아현동사고도 계량기 점검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금방 우리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던 관악구 봉천동 사건도 점검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 계량기 점검하러 갔으면 있던 가스도 새는지 확인해서 잠그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하러 들어가서 계속 사고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요. 이것이 지난 번 극동가스에 갔을 때 언뜻 물어봤을 때 답변은 점검을 하러 들어갈 때는 가스가 부분적으로 좀 새기 때문에 중앙전자감응장치로 봤을 때 표시가 나더라도 시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점검하러 갔을 때 가스가 새는지, 어쩌는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새고 있을 경우에 점검하러 가서 새니까 잠그고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하러 가는 것인데 어떻게 점검하러 갔을 때 밸브조작 잘못으로 가스사고가 계속 나는지. 지금 아현동가스사고도 그런 이유이고, 관악사고도 그런 이유라고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스공급기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실 텐데 지금 점검대상기지가 서울시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상기지 위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귀임부서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정확히 답변해 주고, 지금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점검을 죽 해 오셨을 텐데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일지를 자료로 추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왜 점검하러 갔으면 새고 있던 가스도 잠궈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가스점검하러 간 사이에 가스밸브조작 미스로 가스사고가 크게 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점검을 죽 하고 있는데 대략 어떤 공급기지를 대상으로 하루 몇 회면 하루 몇 회,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각각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가스사고는 초반에 누설되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누설되는 경우는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접합부 밸브에서 상당히 오래 된 경우라면 금이 간다든지 해서 누설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기지를 점검합니다. 아까 관악구의 경우는 서울도시가스 직원 5명이 매일 일상 보러 다니면서 하는 점검을 하다가 거기에 좀 누설검지기에서 누설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만 거기 중압관이기 때문에 가스차단기가 세 곳이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단을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했어야 되 는데 세 군데를 미리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압기실이 571개에서 한 585개 정도 됩니다만 각 도시가스가 조정해 주는 정압기실을 일일점검을 하고, 또 순찰을 하고.

일일점검을 하신다고요?

중요한 부분은 즉, 지하철 공사 구간을 통과한다든지,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데는 일일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압기는 매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현동가스폭발사고관련도 밸브조작실수로, 말하자면 사소한 실수가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유발되어진 사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방 설명한 내용이 제 질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삼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동공급기지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공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한국가스공사 소관의 시설이고,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5개 도시가스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이 서울시내에 있었다 할뿐이지,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아까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지금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기 점검도 한국가스공사 산하에 있는 가스기공이라고 거기에서 점검합니다.

그러면 가스기공은 우리 연료과에서 감독이나 행정지도하지 않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산하에 자기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세워놓은 회사입니다, 가스기공이라고 요.

그러면 그것이 서울 가스회사 다섯 군데하고, 또 연료과가 직접적으로 행 위조사하는 곳이 아닌 곳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답변요구자료는 말하자면 책임성 없게 이 런 식으로 답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경위야 어떻든지간에 사고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면 그 사고원인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보든, 누가 듣든. 점검하러 간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점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했다, 지난 번 한 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연료과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빈발되고 있고, 또 그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닌 데도 그것을 정신교육을 시킴으로써 사고의 재발이 방지될 수 있는지, 정신교육시키고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김기영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사고가 가스밸브 조작실수로 연료과장님이 원인진단한 것이 답변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점검하러 들어가서 가스 새고 있다면 잠궈야 될 것이고, 점검했으면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들어간 사람이 잘못 조작을 해서 사고가 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금 답변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해서 안 될 것이라면 장비를 새로 구입하든지, 그리고 있던 장비가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스 새는지는 알지만 이것이 다량이 배출되고 있는지, 소량이 배출되고 있는지 점검 조작하면서 약간 나온 정도가 감지되는지, 아니면 진짜 많이 새서 그런지를 그 정도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방지를 하든지 말입니다.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지 정신교육 시켜 가지고 일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위원이 묻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우리가 잘 해보자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문제 본질에 정확히 입각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 문제를 대안을 내 놓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계속 얘기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점검 대상 위치하고 관리매임 부서, 그리고 가스기지도 중압관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점검회수도 다를 테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점검했을 때 점검일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일지하고 그 동안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다면 내부문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 나온 것,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추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답변을 오래 하시는 연료과장님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도시가스관의 도면, 땅속에 묻혀 있는 관들이 어떻게 됐는지 도면문제, 그리고 5개 극동, 대 한, 서울 등 이런 아까 정태종 위원 얘기하셨지만 5개 회사를 통제할 메커니즘이 없는 거예요. 허가권 취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든지 그런 사고를 대전환 하셔 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도시가스회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 기금에서는? 결국 서울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94년도만 해도 193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95년도는 이것이 714억 4,7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도시가스사업을 많이 한 것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94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93억 6,0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95 년도에는 다른 자료를 보니까 714억 4,700만원이에요. 이것을 5개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지 금 나누어 줬거든요, 계속. 그래서 극동이 매년 가장 많이 차지하고, 77억원. 서울도시가스가 61억원, 이렇게 기금을 융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95년도 자료는 왜 빼고 안 주셨어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민영삼 위원께서 지적 하신 대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92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줄 적에 도시가스회사에서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런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찾아보면 길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한 것 을 보면 융자금이 규정대로 배관이나 정압기에 꼭 설치되게끔, 그 외에는 돈을 못 쓰게 되 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잘 감독하고 계세요? 일지 같은 것 있습니 까? 적합성 여부를 물어 봤지요? 그때 온 답이 동 조례 제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사업내용 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융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 융자를 연료과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에 대하기관으로 해 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금융기관 두 군데 상업은행하고, 장기신용은행하고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도 외 사용을 한다든지 융자 한도액을 초과한다든지 하여튼 동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적에 서울시 도시가스회사하고 은행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돈을 써 버리면 끝나 버려요. 서울시가 관여해서 통제한 융자과정에 우리 서울시가 들어간 사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금융기관에서 검토한 후에 융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몇 백억을 그냥 은행에다가 위탁해 버리면 은행에서 업자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행에서 모든 것을…….

돈이라는 것이 나갈 적에 제대로 사용해라 하고 통제를 하면서 줘야지 주 고 난 뒤에 써 버리고 난 뒤에 통제를 하면 뭐해요? 이것이 1·20억도 아니고.

저희들이 융자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융자지침으로 해서 확행되도록 하고 대출시에 대출하는 것은 은행에서 전부 맡아 가지고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물론 은행에서 내 주겠지요, 금고가 은행에 있으니까. 제 얘기는 회사한테 우리가 기금을 지원을 해 줄 적에 제반 목적이라든지 자격 이런 것을 서울시 우리 연료과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왜 여기 자료 답변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검토한 후에 융자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위탁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느냐고, 서울시 돈을.

서울시 상업은행 금고에다 위탁을 해서 그 기관에서 융자…….

그 기관에서 용도 외 사용이라든지 융자 한도액 초과사용 등을 검토한다면 서요, 서울시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연초에 받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융자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할 때 고지대라든지 민원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도심이라든지 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저희들이 삽입을 해 가지고 저 오기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런 규정들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융자기준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준을 확정합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답변서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대출에 대한 검토지요, 여기는.

대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 보면 제대로 사용 안 했을 때 대출을 해제한다든지 또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도시가스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청업자들 시공업자들 조그만 회사들 선정해 가지고 제대로 규정대로 깊이 안 파고, 하여튼 규정대로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떠맡겨 놓고 자기들은 기금 갖다가 딴 데 쓰고.

수지타산 맞는 데는 다 해놓고, 산꼭대기나 난지역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돈을 댄다, 이것은 정말…….

5개 회사한테 돈 대주면서 쩔쩔매고 끌려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정태종 위원 얘기하신 것도 그것이거든요.

서울시민들이 결론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전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토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견해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관악구청 앞 사고에 대한 보고가 오늘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료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올라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구청 앞 가스 사고에 대해서 안 올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 보고가 오늘 여기에 올라가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신문에 나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보다 더 상세하게 해 서 불필요한 시간이 론의 과정 속에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안 나오도록 자료를 준비하셔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두 번째는 9월 15일 연료과장님께서는 낮에 KBS제1라디오에 전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했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 내용이 오늘 여기에서 지금 다 거론됐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국에는 소비자를 대표하시는 단체의 분이 나와 계셨어요. 그렇지요?

저는 처음에 인터뷰에 응할 때 KBS측에서 그런 방식으로 라디오인터뷰가 진행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소비자 대표가 나왔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진행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아셨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소비자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소비자들이 그 시설비용 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연료과장님께서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소비자보호과장님의 업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공공방송에 나가서 견해를 발표할 정도 이고, 그것이 같은 국 산하에 있는 타과의 과장이 알아야 할 사항 같으면 당연히 그것을 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연락을 받으시면 그것에 대한 보고가 오늘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정도 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6페이지에 있는 특별교육 및 다짐대회 같은 것이 있을 적에 사전에 저희들이 관심 있는 위원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직접 가서 보는 것이 낫겠어요, 앉아서 이렇게 한 다리 걸러서 듣는 것보다.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 같은 것, 특히 가스에 관해서는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적에 한쪽 귀퉁이에 초청 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보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업주하고 사용자하고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내용이 불 법적인, 법에 맞지 않는 계약을 했을 때 법에 맞지 않게 소비자가 불평등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합니까? 소비자가 법에 정해진 바에 비해서 훨씬 불이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 합니까?

글쎄요. 계약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무효가 되어야지요.

그것이 무효일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아까 정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향신문에도 난 것이고, 연료과장께서는 계속 90년, 91년, 92년에 기부채납한 그것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하고 수용가간에 계약을 맺어서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어서 수용가에서 돈을 대고 공급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공급관공사는 법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약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에 응하지 못하는 만큼 많은…….

그것은 어차피 기술력과 자본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돈을 낸다고 그러면 그쪽을 먼저 해 주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총체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가는 것하고,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우리 것 해 달라, 이렇게 해 봐야 순서가 바뀌는 것뿐 이지 총체적으로는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불평등계약을 할 때는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공장에 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사용주하고. 그것은 자기가 취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잘못된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권이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든지 간에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과장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급관 중에 소비자가 부담을 해서 설치된 공급관의 내역을 좀 파악하시고,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뽑아 보십시오. 그리고 연료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상을 좀 바꾸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저는 소비자들이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불법적인 계약은 성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못된 계약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셔야 될 것이고,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들의 요구, 그리고 신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료과에서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규제 가 사실은 만만치는 않지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연료과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서울시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저도 연료과에 분발을 요구했는데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에 지난번 사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만큼 이 도시가스 사고가 많이 일어나 다 보니까 연료과조차도 이젠 뭐 그런 정도의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하수관을 통과하는 도시가스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벌써 한참 지났는데요, 이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연료과에서 고치도록 해야지, 지금 이것이 서울에 몇 군데냐 하면 82곳 540.45km가 그 하수관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82곳이. 마포구 같은 데는 서른다섯 군데예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가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엉터리공사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빨리 빨리 고치라고 그래야지, 사고 많이 나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교육시키고 하루 날 잡아 가지고 다짐대회하는 이런 전시성 행정이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소지를 빨리 빨리 찾아서 빨리 빨리 지도를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고, 봉천동에서 사고가 났으면 이 원인들을 빨리 파악해서 다른 지역은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다짐대회나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짐대회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짐대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연료과와 연료과장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여러 가지 하수관을 통과하는 저희…….

그리고 계장께서 뒤에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처음이니까 제 가 그냥 계장 답변까지 들었는데 과장이 업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말이지요, 그것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 정도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과장이면 관둬야지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자율결의대회를 하게 한 것이고, 또 동삼을 해 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전환, 발상전환을 시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문제는 물론 제가 1차적으로 사고문제라든지, 보급문제라든지 1차적으 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시가스 안전사용 문제라든지, 또 훼손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 모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통과하는 도시가스관이요, 이것이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는 하수관이 만들어지고 도시가스관을 묻다 보니까 아마 통과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이런 것을 적발하고 고발해 본 적 있나요? 하수관을 파손시켰잖아요.

하수관인 경우는 하수과에 자기들 통수문제를 고려하다가 나온 사항이 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번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는데 도시가스설비회사들을 규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수도법에 보면 공공하수도시설을 손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료과에서 이 도시가스회사나 설비회사를 통제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이 82건인데 이것 말고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사그리 고발해 보세요. 왜 이런 것 못합니까? 법적으로도 이렇게 하수도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연료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안하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왜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일이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의원된 지 지금 3개월 됐어요. 3개월 동안 지금 파악해 오는 것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한 두 달만 더 있으면 연료과장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된다구.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회에 나와서 답변도 못하고 계장한테 얘기나 들어서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파악하고 어떻게든지 처리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분발하세요.

아까 질의한 것이 안 끝났어요. 집단에너지도 연료과 소관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질의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아까 질문한 것이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 하나만 좀 들을게요. 아까 지역난방에서 계약관계, 그것 답변준비하셨지요?

그것이 회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열 수급계약서에 사용가의 의무사항만 기재되어 있지 숙 공급주체인 서울시의 의무사항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급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불리행시에 대한 것은 특별공급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열공급은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열공급 예정일에 열공급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신규주택에서는 없었고요,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원지구의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열공급은 기존의 간선도로 굴착 통제 등으로 해서 숙수 송관 설치공사 수행에 따른 제약 등이 많은 관계로 4개 단지 한 3,552가구에 대해서 열 수급계약상의 열공급 예정일에 맞추어 열공급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3개 단지 1,788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이동형 보일러를 설치해서 열공급중에 있습니다. 1국 단지 1,764가구는 자체 내부공사인 기계실 개조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공급 예정일에 맞추어서 열공급을 하지 못해 주민의 불변을 초래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노원구에 지금 안 들어오는, 물론 한 달 가까이 20여일 동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왜 계약이 이렇게 불공정계약으로 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는 어떤, 물론 온수 정도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피 해가 있잖아요. 그럼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에너지관리공단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미도아파트하고, 또 몇 개 아파트에 대해서 열공급기간 내에 공급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파트 내부 내에 중앙난방, 아파트 내부의 골조공사, 열공급을 받게 하는 것이 좀 늦어지고 해서 임시보일러를 갖다 설치해 서…….

그 얘기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이렇게 불공정계약을 했느냔 말이에요, 그것부터 좀 대답을 하시라고. 계약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계약이 체결되면 말이지요, 우선 1차로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에 중도금을 좀 나누어서 받고, 입주한 후에 최종 50%의…….

아, 나 참 답답하네. 그것이 아니고 왜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만 여기 명기가 되어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런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런 것은 왜 없냐구요. 왜 그렇게 계약을 하느냐구요. 서울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할 때는 토목·건축공사 등 타 공사의 추진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질을 내지 말라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차질이 났단 말이 에요. 그런데 계약조건을 보니까 맨 수용가들이 부담해야 될 것만 계약조건에다 써놓고 에너지관리공단, 그러니까 시설자가 책임져야 될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을 고쳐 주어야지. 그래야지 이것도 소비자 보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소비자 보호를 하나도 안하세요?

아니, 소비자 보호를 하나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수용가에 대해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조건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한 달 가까이 기존에 있던 중앙난방보일러는 다 떼어 버리고 지역난방 들어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달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요. 이것이 치원구만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 지역난방 설치하는 여러 곳에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계약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줘야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왜 관여를 안해요.

수용가 측에서도 사전준비작업인 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계약안건 바꿔 주실 것이에요, 안 바꿔 주실 것이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르는 연체금 이런 것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 소비자보호과장님, 이것도 할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한길섭입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도착하는 유통과정상에 문제점이 있고, 또 장마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유통과정이 잘못 되어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추석 전에도 채소값이나 이런 것이 상승을 했지만 추석 후에 상당히 물가가 더 상승하는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락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추석 전 9월 1일부터 7일까지의 배추가 한 1,500 원, 한 2,000원까지 했었는데 추석 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평균 한 3,000원씩 해서 거 의 100 %이상 오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 장마로 인해서 병충해가 발생되고, 또 채소가 거의 녹아버려서 생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채소는 전부 다 해발 600m 이상의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고랭지채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하가 거의 마무리 되는 종료기에 와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서 지금 출하되는 것이 한 시월 중순으로 보는데 시월 중순 이후부터는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농림수산부는 특성상 수요 공급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수급안정제도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산지생산자조직을 수급조절 및 산지유통 개선의 핵심 조직으로 운영해서 생산자조직의 영농계획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작목반, 그 다음에 단위조합, 농협중앙회, 농림수산부를 연계한 농협정보통신망을 지금 제공해서 가격안정에 기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와 농협에서 올해부터 고랭지배추와 김장용 배추, 무에 대해서 625억원을 지원해서 채소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소가 매점매석이나 불공정거래가 있지 않느냐, 또 중간상인들의 마진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변시장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배추를 예로 들었을 때 생산지에서 한 1,000원 정도 하는 배추가 가락시장에 오면 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0원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첫째, 출하작업비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인건비, 운송비, 기타 경비해서 한 300원 이내의 경비가 들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에 오게 되면 5%의 상장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3,000원일 경우에 150원의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싣고 오는 과정에서 감모율이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한 8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상인의 이윤이 한 6·700원 해서 2,000원 정도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삼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 금 9월 19일부터 25개 반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각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겠습니다만 각종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에 원산지 미표시로 인해서 벌금을 물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 났었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계속 안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악시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리에도 도매시장을 내년 미에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쯤 서남권 도매시장까지 3개의 도매시장이 건설이 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직판장 관계, 직거래 관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중계동에 직판시장은 개설했고, 이어서 앞으로 6개의 직판장이 건설이 되면 아마 시민들이 그런 물가 상승에 대 한 피해가 좀 덜 가지 않을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시민들의 먹거리 문제는 우리 산업경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오래 전에 우리 선배들부터도 계속 해오던 일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사항이라는 것은 채소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격안정에 대해서, 물가상승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도매시장에 23 %의 출자만 하고 권리행사는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가 구이시장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창동에다 지으려고 그러다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내동으로 가려다 보니까 신내동은 육사나 그런 군작전 관계로 해서 안 되고, 할 수가 없이 총리실의 회의에서 구리시로 옮기게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구리는 어떠한 경우든 서울시의 도매시장을 구이에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것 구이에다 지어놓으면 결국에는 서울 사람들 시장보러 오면 교통혼잡하니 뭐 이러니까 못하겠다. 단, 서울시에서 100% 건물을, 도매시장을 지어서 운영권을 구리에다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다른 상급기관의 조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23%, 경기도가 17%, 그 다음에 구이가 10%, 국고 50% 해서 지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23%의 출자를 한 상황 하에서는 지금 내년말에 개장이 목표입니다. 현재 37%가 공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법인 선정, 중도매인선정, 공사 설립 등에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직 협의가 없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태종 위원님께서 구리도매시장개설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만 정위원님 을 잘 보필해서 아까 그런 법인 선정, 중도매인, 공사 설립 등의 과정에서 우리 몫 23%에 해당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에서 구리도매시장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구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마찰이 많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어떤 업무적인 마찰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리는 청량리권을 상권으로 하는 도매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량리에 여러 법인도 있고, 아니면 법인화는 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리의 도매시장의 법인으로 들어가서 구리를 독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청량리 상인들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리도 우리 도매시장이고, 가락동도 도매시장인데 바로 도매시장을 오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락동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10년 동안 운영하면서의 가락시장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락시장의 법인 하나를 구리로 보내면 어떠냐. 그러면 10년 동안의 노하우와 기타 새로운 사람들이 청량이권에서 와서 제대로 상권형성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예는 지난 번 가락시장이 도매시장이 되었을 때 굉장히 초창기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이는 어떠한 경우이든 청량리권만 흡수하려 그러고, 심한 경우는 구이에 그런 소규모로 있는 상인들도 끼어서 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쪽의 개설위원이 지금 구이시의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시장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안법에 보면 도매시장, 그 다음에 물류센터, 직판장이라는 세 가지의 용어는 농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직판시장이라는 것은 행정관행용어입니 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조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양곡류, 청과, 화훼, 조수육류, 어류, 패개류, 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거래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 그것이 소위 도매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에는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농안법에는 있지만.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집, 포장, 가 공, 보관, 수송, 판매 및 정보처리 등을 하는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창동물류센터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 가 용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직판시장이라는 표현으로 돌렸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물류센터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물류센터라고 그러면 공산품을 취급하는 그런 대단위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직판시장은 이것이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고, 행정관행용어인데 농·수·축협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가 건설 운영하는 소매기능 위주이나 도매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거기에 대한 것이 농수산물직판시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 내 회센터라든가, 직영슈퍼점, 소매업장 그런 것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동구 성내동에 가보면 지금 수협 직판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런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직판시장과 직판장의 구분인데요. 직판장은 농안법 제5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사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직판시장은 도·소매 기능을 병행한 소규모 시장 개념입니다. 직판장은 유통단계를 축소,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판개념의 소매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단위에서 하는 그런 판매장은 직판장 개념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팔당상수원의 유기농 채소재배 면적하고 재배 품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유기농을 하면서 팔당상수원에 융자하려고 한 돈이 95년도에 300억원, 96년도에 300억원, 97년도에 400억원 그래서 1,000억원을 농협이 융자를 해 주고, 그 이자 12.5%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7.5%를 보조해 주고 농민이 5%내는 유기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지난 6월부터 융자를 농협에서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은 300억원인데 현재 신청이 150억원 정도 들어와 있고, 실지 융자한 것은 1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혹시 다른 데서 돈을 빌려 썼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문제 점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 융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363농가한테 융자를 해 주었는데 시설원예가 112농가, 과수원이 2농가, 그 다음에 쌀이 29농가, 축산이 193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신 판로는 어떤 통로가 가장 바람직한가, 구청의 상설직매장을 구에서 무상대여하여 산지 농협이 경영하고 있는데 너무 농협에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협이 농민에게 사랑 받는 그런 단체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순수 민간단체도 유기농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농협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고 또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이라는 것이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추진한 사업입니다. 상설직매장을 구에서 왜 무상대여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직매장은 총 58개소입니다. 그중에 구청에서 개설한 것이 12개소이고, 산지농협에서 임대 개설한 것이 46개소입니다. 구청에서 개설한 상설판매장 12개소 중 9개소는 지방 산지농협에서 하고 나머지 3개소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등 농민관련 단체에 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설판매장 운영취지인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생 산자단체에 운영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표적인 생산자단체인 산지 농협이 담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유기농을 하는 일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청 에서도 지금 농협조직이 가장 접하기가 편하고, 또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농협조직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는 구청에다가도 순수민간단체하고도 이런 상설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구청에 건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을 하려는 농민들이 많은데 판매는 주로 농협을 통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별 상설판매장 개설 후 주민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여성조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농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기농업 관련돼서 방침을 받을 때 들어 있습니다만, 유기농업이 내년정도 돼서 어느 정도 유기농이 실시되면 주부나 학생 그런 시민들을 유기농 현장에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유기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가도록 하는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와 농협이 거기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기타 각종 소비자단체의 참여방안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농수축산물 이용안내, 가칭 제목을 지금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참고로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유통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먹는 주요 농산물은 어디에서 주로 생산되느냐,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 관련 취급소 안내, 기타 좋은 상품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요리방법, 기타 그런 도심지의 자연학습장, 주말농장 안내, 어느 시기에 시장에 가면 물건이 싼가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하철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에다가 그런 시민들이 필요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조직 활성화 문제는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고급 여성인력의 참여가 사실은 성패에 좌우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여성분들이 보기 때문에 아파트 단체 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녀회 등을 통해서 직거래를 추진하고 여성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우리 농수산유통과에 유기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유기농업이 되면 인원도 늘고 어떤 뒷받침도 될 것으로 보는 데 유기농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것, 례를 들어서 퇴비, 기타 모든 것을 농수산유통과,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되 는 것으로 인식들이 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열심히 하라는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본을 가보니까 퇴비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 유기농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난지도의 퇴비생산시설을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 나라 음식에는 염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난색을 표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수목이라든지 가로수 전지를 해서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일본을 가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좋습니다만, 동경도에 가보면 참 빈 터가 많습니다. 그 빈터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농업을 100평 단위, 150평 단위로 하는데 일본에는 땅이 그렇게 비싼데 왜 공터가 많은가 물어 봤더니 재난대비용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니까 방송에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공터로 모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공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그런 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그 부근에서 나오는 나무, 기타 잡초 같은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거기서 썩혀 가지고 퇴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의 퇴비문제는 우리만큼 심각하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퇴비제조소를 만들어야 된다, 유기농을 하려면. 퇴비제조소를 만 들어서 우리 시에서 못하니까 위탁경영을 해 가지고 팔당상사원지역에 무상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공급을 해야 앞으로 유기농업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된 여러 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시차원에서 윗분들 의 결심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팔당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경기도의 땅 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도 그 지역의 물을 먹고 인천도 먹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식으로 재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추진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유기농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도 서기관급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소관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수산물직판시장이 노원구 중계동에 하나 기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은 도매시장 의 기능을 보완하고 유통경로의 다원화를 모색하고 그 다음에 유통단계를 축소시켜서 저렴 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이런 직판 시장이 들어선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취지는 이렇게 좋은데 보고도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별로 싸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주거장도 넓고 그리고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용하느냐 하면 지하에 가면 식당가가 있어요. 일식집이 있고, 회센터가 아니고 일식집이 있고, 중국집이 있고 이것이 직판시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식당가를 하나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것이 기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을 없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요시설은 1층에 있는 직판시장이 주요시설인데 이 시장은 죽고 밑에 있는 식당가만 살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노원구에서는 식당이 마땅치를 않아서 중계동, 하계동 사람들이 다함께 식당 가느라고 밤에 찾아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시장이 아니고 식당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주거시설도 좋은 데서 이렇게 왜 운영을 잘못하는가 유통공사가 이것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판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추진 중인 6군데도 이렇게 이것이 직판시장 만든다는 무슨 보고용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기능으로써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00억, 300억, 400억 하는 것이 유기농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요?

네.

그리고 363농가 융자 대상도 그것이고요.

네.

지금 서울시하고 농협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계약이나 협정 체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지금 363농가에 융자를 해 주었는데 액수가 현재까지 100억원이라는 그 얘기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돈이 나간 상태이고, 돈이 나간 것을 감독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것은 농협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팔당상수원지역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앞으로 토양도 검사를 해야 되고 유기농산물을 위해서 농약검사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체크를 하다 보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다 파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이런 융자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제가 시골태생이라, 농촌지도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의 농촌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특혜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사용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거의 7·80%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감독해야 되겠다라는 주문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설원예 112개, 과수 2개, 쌀 20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융자된 곳에서 생산된 것이 말 그대로 유기농에 기초한 보다 좋은 품질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각 농가를 1 대 1로 정확하게 관리감독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융자된 대상에 대한 감독을 농협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점검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주문을 좀 해 놓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융자, 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기농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전혀 다른 목적에 쓰이지 않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우리하고 협정서에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된 그 농산물을 다음 해에 가서 체크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서 채소값이 비싼 이유가 물론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가니까 비싸졌겠지만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신촌에 있는 그레이스백화점이 시 중에서 배추 한 포기에 6,000원 하는데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1,000원에 판매해도 충분히 가능 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그런 유통업계에 가능하면 계약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까 계약재배를 해서도 싼 물건을 가져오지만 백화점이, 우선 채소류는 그렇게 비싼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원가보다 싸게 주고, 또 와서 채소만 사가지 않습니다. 다른 품목도 사갈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윗분들한테 왜 백화점이 더 채소가 싸냐, 도매시장보다 더 비싼 것 보면 가락시장 이것 엉망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수산유통과 소관입니까?

네.

지금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요?

그렇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거기서도 나갑니까?

그것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재경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로 소속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저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두고 다른 위원회에서, 두 군데 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가 됐든간에 한 군데 로 가야 이것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말이지요, 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생활환경위원회로 가든지, 산업경제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경제로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달라고 주문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맞지를 않아요. 이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 농수산물만 너무 신경쓰시는 것 아니에요, 축산물 유통구 조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도 없고…….

아닙니다. 지금까지 농산물이 가장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 축산이나 수산, 기타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하고 그런 대책도 소관업무니까 나중에 한번 업무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가 우리 시청업무 지요, 구청에 이관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생관리에 철저합니까?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그것하고, 그 다 음에 불정축산물 단속업무도 우리 농수산유통과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몰래 도축하는 것 잡아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서는 몰래 잡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도축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 현황은 나중에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허가된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가 철저하게 잘하고 계셨는지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정축산물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력이 달 려서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생관리 상태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농림수산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축산물 단속은 지금 각종 법에는 이것이 제대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 로 수입고기들이 많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를 가장 지금 개발해야 될, 우리 서울시에 서도 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서 지금 선정해 놓은 과목이기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있을 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