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의대상이 되었던 이런 예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견제해야 되겠다 싶은 예산등을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특별위원회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6·27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는 이런 회의이므로 3일 동안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집행부의 실·국·과장께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가 있으면 즉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9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 하도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9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월21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의회운영 내무, 보사, 산업, 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세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보고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외수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세출 및 특별회계세출은 소관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정규직 및 일용직의 기본급 단가인상, 정부방침에 의한 공무원의 추석효도휴가비 정액 지급, 그리고, 태풍 페이로 인한 피해 복구비 계상등 필수 경비와 각종 사업비에 변경요인이 발생,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인세출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규정된 199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32억3,260만4,000원입니 다. 그 중 일반회계는 61.2%인 2,100억4,529만4,000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38.8%인 1,331억8,731만원 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4%가 늘어난 536억5,807만6,000원입니 다. 그리고 금년도 일시 차입 최고 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인 102억9,697만3,000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2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조에 규정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34억7,000만원으로 상평공단 ∼ 문산I.C간 도로개설에 100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에 30억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30억원, 평거 2지구 택지개발에 100억원, 청사정비에 4억원, 문산, 사봉하수종말 처리장설치에 53억2,3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설치에 17억4,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1.3%에 해당하는 22억7,3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432억3,260만4,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8.4%인 536억,5,807만6,000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00억4,529만4,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인 207억4,917만6,000원이 늘어났으며 12개 특별회계는 1,331억8,73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8%인 329억89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공영개발, 하수도, 주택, 토지구획정리, 이주대책, 농공지구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100억4,529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24억1,600만원이 늘어난 461억8,165만5,000원, 세외수입은 38억6,200만원이 늘어난 354억7,219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440억5,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5억8,238만2,000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4억5,700만원이 늘어난 470억6,406만7,000원 입니다. 지정재원은 지방채가 106억원으로서 상평공단 ∼ 문산1.C간 도로개설 100억원, 농수산도매시장개설 6억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4억2,449만1,000원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4.4%인 301억5,085만1,000원으로서 4억5,602만원 늘어났습니다. 물건비가 12.0%인 252억5,091만2,000원으로서 20억3,852만5,000원 늘어났습니다. 이전경비가 8.9%인 187억1,272만원으로써 1억8,674만7,000원 늘어났습니다. 자본지출이 63.4%인 1,33억2,932만원으로써 187억8,401만5,000원 늘어났습니다. 보전재원이 0.1%인 1억3,526만9,000원,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0.1%인 2억8,89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1%인 22억7,73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7억4,917만6,000원이 증가된 2,100억4,529만4,000원 입니다. 지방세가 22%인 461억8,165만5,000원으로서 24억1,615만5,000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인 354억7,219만9,000원으로써 38억6,256만원 늘어났습니다. 교부세가 21%인 440억5,200만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4%인 155억8,238만2,000원으로서 1,117만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4%인 470억6,406만7,000원으로서 34억5,714만원 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10.4%인 216억9,29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106억원과 재산매각수입 4억2,449만1,000원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장·관·항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0.7%인 13억5,525만원, 일반행정비는 24.8%인 52억8,902만1,000원으로서 21억6,949만9,000원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3.8%인 290억4,107만5,000원으로서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경제비는 18.2%인 381억5,525만1,000원으로 41억7,790만9,000원 늘어났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6%인 757억7,409만5,000원으로서 147억5,001만3,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4.5%인 94억459만6,000원으로서 12억7,211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는 0.2%인 4억8,440만5,000원으로서 522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8%인 37억4,1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품목성질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4%인 301억5,085만1,000원으로서 4억5,6020원 늘어났습니다. 물건비가 12%인 252억5,091만2,000원으로서 20억3,852만5,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전경비는 8.9%인 187억1,272만원으로써 1억8,674만7,000원 늘어났습니다. 자본지출이 63.4% 1,332억2,932만으로서 187억8,401만5,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전재원은 0.1%인 1억3,526만9,000원,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0.1%인 2억8,89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1%인 22억7,7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331억8,731만원으로 금회 추경재원은 329억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별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44.3%인 589억9,277만3,000원으로서 186억8,817만9,000원 늘어났습니다. 사업외수입이 52.6%인 70억5,847만6,000원으로서 142억1,922만1,000원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3.1%인 41억3,606만1,000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세출내역은 관리비는 7.3%인 97억6,364만2,000원으로서 18억868만6,000원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72.4%인 963억9,532만6,000원으로서 305억7,625만8,000원 늘어났습니다. 지방채상환이 18.4%인 244억5,666만8,000원으로서 원금 9,200만원, 이자 1억880만8,000원 입니다. 예비비는 1.9%인 25억7,1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1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12개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집행부에서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하려는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사해서 집행부에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통세에서 20억1,8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2억2,297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균등할 주민세가 읍·면부에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동은 1,500원에서1,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제도가 종전에는 저희들이 세무서통보나 조사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본인이 신고납부제로 바뀌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그기간까지 지방세도 반드시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과소라든지 누락이 없어져서 주민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3억7,054만5,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번 역시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하의 0.3% 과세를 하던 것을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정되면서 여기에서 감 요인이 발생했고, 또 건설기기, 대표적인 것이 중기입니다만 중기가 재산세로 과세하던 것을 등록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원이 감이 되었고, 그의 감가상각에 의한 요율이 평균 9.8%입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9.8%가 내려가고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잡아 인상분이 2.8% 됩니다. 여기에 오히려 감 요인이 발생하여 총 3억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16억6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도 지침에 의해서 '93년도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부분과 또 기준년도가 '93년도이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2기분까지 과세를 한다면 16억원 정도가 증액될 전망입니다. 다음 농지세는 작년분이 금년 1월에 이미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분은 미납을 하고 내년 1월달에 결산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세입된 것이 107만7,000원으로 세입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당초에는 감으로 잡았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결산해보니까 결국 작년 목표치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까지 전망 해보건데 앞으로 2억4,500만원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3억,1,44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토지과표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공시지가의 30%선입니다. 작년에는 20%선까지 했고 금년에 30%선까지인데 이 결과 저희 시가 평균인상 적용율이 31.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31.1%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는 10%가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세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3억1,44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2억8,71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세 1억8,670만9,000원인데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에서는 줄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에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7페이지 사업소세는 1억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는 역시 자진신고납부제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신고납부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진신고납부는 본인이 계산을 해가지고 세액을 산출해서 은행에다 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납부는 본인이 계산해서 오면 저희시에 반드시 들러서 확인을 받고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고납부제로 함으로서 누락이라든지 과소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지난해에 과소납부했던 것을 이번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전부 추징하도록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이미 세입에 징수한 부분과 앞으로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을 봐서 1억1,000만원은 더 세입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사업비가1,117만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에서 감 되고 도비로서 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양여금 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해서 재정지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들이 국·도비가 내시에 의해서 전부 편성됩니다. 그랬다가 연초되면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변동, 수정되어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상당히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만 내용을 그렇게 해서 변경 계상된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국비 1억379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큰 원인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1,109만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초 가내시때는 121명으로 계상되었는데 확정내시가 61명됨으로서 여기에서 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육아동급식비는 삭감되어 가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이나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등 이런 예산으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업경제비는 26억1,59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면 일반농가 농기계보조 289대에 1억4,4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전에 시·군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만 통합됨으로 해서 조정되고 또 도에서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5억2,692만8,000원 추가지원입니다. 이는 수곡, 대곡, 명석, 미천 이렇게 4개 지구가 약 120ha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비 보조입니다. 대개 경지정리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95 가뭄대책 지원사업 판문양수장설치에 6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판문양수장설치가 아니고 가뭄대책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가뭄대책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소류지보강이라든지 암반관정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간에 임도 신설 경정해서 3억2,908만7,000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감이 된 대신에 도비로서 충당했습니다. 그 밑에 임도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비닐하우스에 12억1,200만원입니다. 이는 태풍 페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예산으로 96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18ha로 되어 있는데 ha가 아니고 동입니다. 이것은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15%,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20%, 융자가 60%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에 무상양곡 358세대에 대한 지원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4,14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단에 역시 태풍 페이로 인한 공납금보전은 중학생 43명에 대한 6개월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조림은 신설되는 것인데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장애자전용 작업장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상대1동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비 2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와 수당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상이 줄어들어서 감된 사항 입니다. 다음 20페이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고 21페이지 중간쯤 보면 동향용수로 개보수사업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것인데 농조에 직접 못주기 때문에 시비로 넣어서 농조에 자본적보조로서 시가 세출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상단에 임도신설 3억2,832만7,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국비감액분에 대한 도비로서 보전된 예산입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비닐하우스는 태풍 페이로 인한 농산물 피해 때문에 121동에 대한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상단에 금산농로확포장과 봉원천복개는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억1,40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책정했다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사업장을 신설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에 이자보전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산에 9,600만원, 사봉에 1억3,000만원이 이자로서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정재원에 국내차입금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평공단 ∼ 문산l.C간 도로개설이 10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른 차입금 6억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2,449만1,000원 입니다. 이것은 남강댐 보강사업에 따른 대평지구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에 대한 수몰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7페이지에 보시면 산업경제비보조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정을 해서 1억5,233만5,000원 했습니다만, 도에서 813명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1억7,307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07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보조는 작은 문고운영도서 구입입니다. 이것은 이동도서관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에 산업경제비 보조는 2,126만5,000원이 감 되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은 2,073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증액에 따라서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읍·면 한 명품 갖기는 밑에 '93년과 '94년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농외소득원 확충개발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1,100만원되어 1,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세영상 확대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현미경을 농촌지도소에 도비 50%, 시비 50%로서 800만원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었는데 도비가 800만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 질의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를 보면 상평공단 ∼ 문산I.C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지방채발행이 미승인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위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내무위원회에서는 가결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동시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사업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되면 이 사업을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에 따라서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사실은 정기회때 승인을 받아 놓고 이번에 예산을 심사했으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동시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채를 받으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모두 밟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기채관계는 제가 답변할 수 없고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입니다. 기채발행 관계는 사실상 내무부장관의 계획승인을 먼저 받아 가지고 지방의회의 발행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서는 지난 5월에 발행계획승인을 받았고 금회 임시회에 발행승인을 의회에 상정해두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의결된 상태에서 지금 동시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본회의에 상정할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 발행승인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가지 동의안이라든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겠지만 발행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시기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안건처리는 저희들이 7월이후에 이번 임시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을 요합니까? 절차를 필한후에 해도 안늦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것 때문에 상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솔직히 사업은 해야되고 조건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는 것은 맞죠?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이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답변을 아주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 진양군과 진주시 통합에 따른 기념사업이고 또 6·27 선거이후에 의회가 개원은 몇번 되었지만 안건처리가 없어서 동시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기채승인 안건을 제출했어야죠.

안건은 저희들이 상당히 일찍 제출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하시다시피 7월이후에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상정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내무부장관의 계획승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를 계속 하시죠.

박종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설명중에 자동차세는 '93년부터 세수로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금년도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기준을 '93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는 지방양여금이 하나도 안내려왔죠?

예.

그게 진주시가 요구한 금액이 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요구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진성면 내촌 소하천정비가 1,000만원인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의 완급이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서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써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서부가설시장 부지임대 3,402만1,000원, 자동차번호표대행교부소 임대 189만4,000원, 문화관광센터 임대료 432만원, 초전동쓰레기 소각장외 3건 임대 4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 8,700만원, 국·공유지 사용료 60만원, 보도내횡단차도 사용료 200만원 돌출간판 점용료 2,200만원, 도로사용료 1,800만원, 지하관로 점용료 5,685만원, 공작물설치 점용료 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동물원확장에 따른 관광객이 늘어나서 입장료 2,356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공업수입은 금년도 5월8일자로 보건소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라 진료실 1,12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무허가등 각종 제증명발급건수 증가에 따른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초년기로서 당초 환경처에서 상정한 일반쓰레기 배출 기준량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쓰레기 수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의 이용율이 높아 5억5,108만8,000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문부분 입니다. 읍·면지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금번 통합전에 편성하였으므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폐자재 및 기타 일반폐기물반입 수수료는 9,05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7,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94년도 목표액보다 51% 증가하였고 목표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주 세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획기적인 자금운영으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이자 예금예치로 이자수입이 증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2,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번 1회 추경시에 누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6억9,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1억800만원, 변상금 80만원, 위약금 1,4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주차위반 견인보관료 등 3억2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수납금은 진주공사에 편입되는 청경감시초소철거 보상금 316만2,000원 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설세목으로서 교통유발 부담금 9,700만원, 지도소포장생산물매각대 540만원, 지도소포장조경목매각대 21만8,000원, 기타 잡수입 9,726만7,000원, 지방선거후보자위탁금귀속 5,770만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은 채권확보와 체납세확대 등을 감안한 결과 각종 과년도 수입의 징수 실적이 호조되어서 1억5,9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에 유료주차장 사용료는 고수부지가 유료주차장이 됨으로 해서 세입이 증가되어 이번에 1억9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식장 주변 불법단속과 야간에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증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4,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2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넣은 것은 조사한 결과 69건이 더 늘어나서 5,000만원 증액시켜서 수정예산 세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서부가설시장 부지임대 몇 평입니까?

평수는 520평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3분의1해서 그 금액의 1,000분의100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료주차장 사용료 부분은 장태동외에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11페이지 정기예금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도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16억1,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시면 법규위반차량 및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데, 종전에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알고있지만 민선시장이 들어온 후에 5분예고제등 해서 감이 예상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까지만 해도 단속근무요원이 3명이었는데 4명을 늘려서 7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아주 강화해서 좀더 활동있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실때 줄어든 이유가 대행업체의 이용율이 높고 시 직영은 낮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쓰레기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청소과장 정수권입니다. 먼저 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한 감액 부분이 4억7,782만8,000원이 된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수수료가 근본적으로 환경처지침 등에 의해서 1인당 월 78ℓ를 사용하도록 된 것이 실질적으로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가 적어지고 분리수거가 되었기 때문에 1인당 52ℓ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 66.6%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시 수거분하고 대행업체 수거분하고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특히 시가지 중심지역에는 방문수거용 즉 노란봉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주부들이 돈 몇천원을 아끼기보다는 자기 집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편리한 것을 좋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수거분량이 87.5%로 증가하여 저희들 예산 연 1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이 저희들이 부진해서 불법투기 문제도 있고 해서 7월이후에 강력히 단속한 결과 8월에서 9월사이에는 판매수익이 많이 올라오고 대행업체도 동단위로 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있던 것이 지금은 80%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80%에서 90%까지 올려서 주민들에게 이 불법투기 문제도 개선시키고 청소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파는 흰봉투하고 대행업체의 황색봉투와는 2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파는 봉투가 비싸서 많이 안팔리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때에는 대행업체의 노란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 직영차량도 그것과 동일하게 노란봉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결손을 방지하고 시 수입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위원께서 핵심질의를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청소과장이 된지 2개월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심층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시가지 중심지역에는 노란봉투가 늘어난 반면에 변두리 저소득층 주변에서는 흰봉투가 계속 애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봉투를 앞으로 변두리지역에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시가지 중심지역에는 청소차량투입을 인건비나 경영행정측면에서 안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행정 측면을 청소행정에 도입해서 시 세입이 헛된 곳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농촌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곳에 인력이나 차량을 투입해서 전체 청소행정이 원활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봉투와 노란봉투를 같이 파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현재 대행업체가 진주시에 3개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도 그렇고 해서 침투할 수 없고, 우리가 횐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청소행정이 마비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횐봉투를 판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손실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30%라는 것은 대행업체보다 서비스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든지 그런 차원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1.C간 도로개설에서 나중에 양여금이 안내려오면 시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구 진양과 진주시의 통합기념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100% 받을 것으로 믿고 있고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국회의원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보조하고 우리시는 기채를 안내면 안됩니까?

사실상 여러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향후에도 기채를 다시 양여금을 받아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칭찬할만한 것이 16억1,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자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자금관리는 저희시가 기업은행, 농협이 고금리가 13%인데 양자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해외출장을 합니다. 기기에 따른 해외여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MT훈련, 효도휴가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9,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봉급을 본 청 직원이 구 진양진주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되어 삭감시켰고 여기에 따른 상여금도 삭감시켰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삭감시켰습니다. 아래에 기획실타자수와 예산 전산보조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감사패제작과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증액입니다. 다음 환경순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추록에 따른 추록비를 관서당경비에 1,5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514만3,000원,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업무추진과 기획실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보수47만2,000원 입니다. 저희들 각종 예산서라든지 시정백서 유인에 따른 부족분 5,84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컴퓨터에 따라서 정전을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구입코자 100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저희들 시정발전위원회를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 3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담당공무원 포상금 7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부분에 '95년도 주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원보조인부임에 도비 68만9,000원 보조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업무 컴퓨터 키펀치공은 단가조정에 따른 26만2,000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82페이지 예비비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정확보비율 범위내에서 감을 시켜서 투자재원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자유지사업 심의위원수당 6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5,122만3,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환경순찰반에 급식해서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01일이고 39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8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월입니다. 그러면 12월이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 36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왜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는지?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국외여비 각 출장가는 나라와 숙박일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박4일인 경우 나라에 따라서 300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 300만원 이상일 수도 있고 해서 우선 지금까지 3,500만원 가지고 써보니까 1,000만원 더 추가하면 남은 개월수는 충분히 해외출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본청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급할 것을 산출해본 결과 기정예산 2억9,6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설명을 산출기초에 기재했더라면 질의를 안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유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증액되는 부분, 신설되는 부분 외에는 당초예산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기를 해주면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설명에 내무위원회에서 안 자체가 부결되었다고 했죠?

예.

이것은 자동삭감해도 되겠네요?

설치가 현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도 된다는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4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비디오기계운영은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1종 신문대가 인상되었습니다. 3만9,422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정홍보시책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홍보지구매료 인상분 되어있는데 서울신문은 1,712부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 44페이지 행정자료지하고 구독료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왜 지방지도 아닌 서울신문 부수가 이렇게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신문사다보니 전에부터 계속해서 홍보지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행정자료지는 공보실, 감사실 몇개 부서에 감사나 홍보용 시책때문에 보는 것 외는 중앙지는 하나도 없고 지방지뿐입니다.

집행부의 책상 위에 보면 몇 종류의 신문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해서 그러지 말고 말씀을 상세히 해주십시요.

자료지는 시장실, 부시장실, 감사실, 공보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홍보지는 통·반장들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홍보지는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전에 주던 곳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해야 홍보지로서 보급이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말고 예산이 줄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10%를 한다든지 말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 내년도 할때 감안해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특정신문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의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나왔더라 하는걸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 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입니다. 1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문예진흥 비정규직 보수 500만원 삭감입니다. 일용인부임 시사편찬위원회 업무보조 단가인상 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농어촌 도서자료 구입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개천예술제 특장행사 30만원 증액되고 개천예술제 행사에 300만원이 증액된 총 330만원이 도비로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전수회관 봉산사관리 인부임 단가인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향교관리 인부임단가인상 29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조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서 인정받았습니다. 8개월분 입니다. 문화재는 문산면에 있는 문태수씨라고 담뱃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옥봉서당, 부사정 공사에 도비·시비 각각 2,500만원씩 5,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 이건 사업 충의사, 도통사, 동산제 해서 382만원 이것은 수몰지구에 편입된 이관 사업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청곡사 일주문 단청입니다. 도비 3,000만원입니다. 169페이지 상단부분에 대국민 관광지 시설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현장측량 수수료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수정예산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4페이지 보면 왕산, 부사정복원 공사에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00만원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시사편찬위원회 상근위원 및 상근보조위원 보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업무가 정지된 것입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일용인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6월말로서 종결되었습니다. 상근위원은 폐쇄되므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상근보조위원과 시사편찬 업무 보조는 현재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잔무처리로 인해 금년말까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가 해체되었는데도 여직원은 계속 잔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몇 월부터 인상분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6,34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1만5,300원은 1월부터 된 것입니까?

예.

몇 달분입니까?

1년분 입니다.

6월에 해체가 되었다면 잔무처리도 1, 2개월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끝납니다만,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금년까지 쓰고 연말에는 해체하려고 합니다.

해체가 되었으면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한다든지, 3년동안 해온 것이므로, 예산에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잔무처리라 하는 것은 시사가 1, 2, 3권해서 6,000권이 동시에 송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체가 되었습니다만, 마무리를 위해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입니다. 옥산서당, 부사정 보수공사에서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옥산서당은 미천면 어옥리 808번지입니다. 이것은 나주임씨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왕난때 전공을 세운 임업, 임탁에 대한 위패를 봉안한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토유적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사정은 금산면 가방리 65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의 호를 따라 부사정을 건립했는데 그당시 총 20여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1785년경에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되어서 이것은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19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문화재도 아닌 향토유적에다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시의 능력이 됩니까?

결국 향토 유적이니까, 전통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보조도 됩니다. 이분도 역시 임난때 전공을 세운 분입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장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 현장은 어느곳 입니까?

대우국민관광지 입니다. 수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삭감해서 측량수수료를하고 계속 관광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가 종합감사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예상하지 않았던 세무특감하고 도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페이지 급량비시사편찬위원회 역시 도종합감사 야간근무급식비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행정종합감사 수행여비가 8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일용인부임 교환보조원 단가인상 입니다. 이것은 전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FAX 용지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면, 동에 팩스 민원처리 증가로 인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시·도간 전용회선로가 237만3,000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2회선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청내방송 구내회선정비1, 2청사에 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방송무선 핀 마이크 구입에 112만원입니다. 이상 전산통신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성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정일호 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기본급에 봉급, 상여금, 수당초과 근무수당은 정액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로 기타 직보수도 정액보수 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단가조정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월3만원씩 지급하는 정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를 1,3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진주지역내 쓰레기수거용봉투 구입입니다. 327만6,000원 입니다. 촉석문 협문보수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포루밑 개천예술탑뒤 휴식광장 마사토 포장에 440만원이 감이되고 진주성 접속사적지 보상가옥 부지정리에 44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필요한 527만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2회추경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에 총무과 청경보수 부족입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타자수외 5명 단가인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식당인부임 입니다. 통합 이전에 1청함 2청사에 근무하는 구내식당 종사원이 8명 있었습니다. 구 진양군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이 300일이 계상되었습니다. 구 진주시에 근무하는 5명에 대해서는 280일 재료비 기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인건비나 단가가 틀리고 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 식당인부임 5명에 대해서 150일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상단부분에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음 역대시장 사진액자교체는 지금 소회의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대시장 사진액자가 변색되어서 새로 정비하고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약품구입과 복사용지는 사무용품 부족분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기, 시기, 새마을기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열린시장실에 필요한 소모품구입입니다. 열린시장실은 7월에 문을 열어 폭넓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므로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무용품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요금및 제세2청사 구내식당과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구 진양 여직원과 그외 충원된 여직원 근무복이 619만5,000원 입니다. 급량비 열린시장실 야간업무급식비 150만원, 다음 임차료 전 공무원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공무원M.T 참가자 수송에 19대분 57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입증지판매인부임 단가인상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행정업무 추진여비, 역시 열린시장실입니다. 160만원, 시장, 부시장 회의 간담회 참석 및 수행에 51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51페이지 보상금에 공무원M.T훈련 시상금이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통합과 동시에 2청사의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구내식당 주방과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당초 42평이었는데 60평으로, 좌석은 84석에서 126석으로 46석을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열린시장실 에어컨 구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이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8월중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부시장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인사관리 하단에 기타 수당 하반기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입니다. 상반기 4명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반수용비, 간부공무원 현황판 제작에 100만원,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에 408만원, 기구표유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조직진단 특근급식비 280만원,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하반기 시험감독여비가 345만6,000원, 조직진단 자료수집여비가 17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5,55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읍·면·동에 810만원, 공로연수자 1명에 대해 해외연수가 3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하반기 해외연수가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문서관리 국내여비에 관내문서 체송여비지급에 300만원입니다. 문서 체송원은 매일같이 가기때문에 식대조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일용인부임에 발간실 옵셋 인쇄공과 발간실 공판타자수 단가인상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발간실 옵셋기 및 제판용 약품구입과 발간실 기계유지를 위해 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발간실 옵셋기기 및 제판기 운영실태 비교 견학에 128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스캐너 부족분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스캐너는 문서편집이나 자료발간시에 도안하고자 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고 출력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또 입력된 그림이나 도안부의 수정도 가능하고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 입니다. 2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열린시장실 거기에 편성이 좀 잘못되어서, 사진기 구입하고 다기비품 구입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용비에 계상이 되어서 2차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조호제 위원입니다. 시·군통합전에는 직원 복지관계가 좋았는데 통합후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후에 복지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당초 구 진양과 진주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비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은 1회추경때 종전진양군에서 지급하는 월액 시비 수준으로 전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개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공무원들이 자기생각과는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진주관내 차량인데 30만원은 너무 비싼것 아닙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 하면 되겠는데…

정대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M.T를 위해서 임차부족분 19대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으로 정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관내 8곳을 순회를 해서 M.T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회사에 물어서 계상했습니다만, 계약당시에는 비싸지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계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금 역대 시장님 사진액자를 교환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52페이지 에어컨구입은 여름이 다지났습니다. 세번째 53페이지 하반기 명예퇴직인데 인원이 대충 몇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47페이지 역대시장 사진 교체문제는 저희들이 소회의실에 비치하고 있는 액자가 조금 노후화 되고 변색되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상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 진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내무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수물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에 열린시장실에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때 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공무원수당은 인원이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4명에 1억3,000만원이 소모되었습니다. 명예퇴직 예상은 못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5,0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예상 금액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몇일 운영했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3개월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열린시장실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점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단점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그에 대한 시민의 궁금점을 해소 해주는데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일 평균 시민들이 몇 명정도 이용합니까?

7월에 열린시장실에 상당한 시민이 왔습니다만, 먼저번에 통계를 내어보니까 하루에 25명정도, 한꺼번에 많이 올 수 있고, 한두명이 올 수 있고 합니다. 평균 20명에서 25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운영면에서 매일 이렇게 시민들이 오면 시장 혼자서 다 만나봅니까? 전담반이 있어서 그분들이 대체를 합니까?

열린시장실에는 6급, 일반직 별정직 2명, 7급 2명하고 보조해서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그분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문제에 따라 서 직접 못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수렴해서 시장실에서 그날 당일 보고함과 동시에 각 해당 실·국에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운영해서 얼마만큼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회의시작하고 한시간정도 흘렀는데 20분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시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62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도계 업무보조 단가인상 입니다. 시정계 컴퓨터 키펀치공 단가인상입니다. 동 주민관리 업무보조 단가인상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반상회보제작 추가소요분, 시정구호판정비에 2,518만8,000원 입니다. 피복비에 읍·면 및 신규 여직원 근무복 제작에 722만7,000원 입니다. 급량비에 각종 시책추진 및 시정 상황실근무자 급식비가 120만원입니다. 임차료에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차량임차, 공무원 보수교육을 위한, 예술회관 공연장 임차해서 전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시정시책 자료수집에 76만 8,000원입니다. 보상금에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에 1,930만원, 실시설계비에 장재동사무소 보수공사 설계에 151만2,000원 집현면사무소 증축공사 설계에 8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장재동사무소 보수와 집현면사무소증축에 9,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에 선거관리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했던 것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66페이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경찰지원 경비로서 민생치안용 수신장비 2,756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184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에 있어서 기본급 수당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이 전체가 정액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반기 실소요액 파악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소관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오 위원.

63페이지 모범동장, 반장, 차량임대가 5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30만원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차종도 한번보고 몇개 회사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먼 거리로 나가기 때문에 돈을 좀더 주더라도 차종을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민생치안용 수사장비 구입비 지원이라 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경찰서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사태가 있을때 진압용장비가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반상회보제작이 있는데 반상회가 필요합니까? 대부분 반상회에 가보면 10명 미만이고 농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데 반상회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봅니까?

정대운 위원 말씀하신 사항이나 의견 자체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정회보를 월1회 내지 2회정도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내는 시정홍보지 한면을 할애해서 반상회보에 게재하던 내용을 거기에 게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정위원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정구호판 정비라 해놨는데 읍·면·동이 35만원, 본청이 12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구호판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알고 싶고, 66페이지 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역안정비 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정구호판은 시에 들어오면 1청사, 2청사 현관 입구에 민선시장 되고 나서 시정구호가 밝은 사회,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진주건설이 되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있던 것을 철거해내고 이것을 다시 현판을 교체해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현관이 좁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작고, 저희시 같은데는 좀 크게 한 것으로 그 차이입니다.

읍·면·동에 대량으로 하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자체는 나중에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운반하는 것과 각자 설치 하는 것 이런 것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규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1개설치 하는 것과 42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지역안정비 관계는 사실상 경찰서에서 시에 요구하는 금액이 2,756만4,000원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재원이 없어서 최소경비로 해주었습니다. 특히 진주와 마산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치안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집현면 사무실 증축이 있습니다. 평당 220만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그냥 사무실 하는데 상당히 단가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평당 220만원 했는데 2층에 있는 면장실을 아래층으로 내리고 2층에 있는 면장실을 내부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주택도 아주 A급이 220만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장을 짓는데 220만원 정도 지출한다면 상당히 단가가 높은데 사실 이것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안하면 상당히 견적이 작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실제로 맞는, 현실에 가까운 발주처를 내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배위원께서 하나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개인주택은 150만원으로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일체 제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부과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세가 30% 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정과장, 동별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기준이 있습니까?

읍·면·동 정액입니다.

동별로 똑같은데, 예를들어 3만되는 동이 있고 5만되는 동이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차이를 두었는데 어떻게 기준합니까?

인구비례와 동의규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규모가 좀 큰 동에는 항상 불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할때 뭔가 모르게 좀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상노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추경예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 입니다. 남강변 고수부지 관리인부임 100일분 해서 23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는 1,890명의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132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비 50%와 시비 50%로 편성되기 때문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269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1,2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보조에 주민대학운영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구입1대, 우리 과는 옛날 구내식당으로서 여름에 덥기때문에 구입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부에 광고물 정비인부 단가인상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교재인쇄 15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행락질서 계도 특근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각 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촌면 이동마을 하수구정비 및 간이급수시설공사에 도비 6,500만원입니다. '95네온사인부과요금은 감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옥외광고물 기록보존 카메라 구입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세미나 참석에 28만8,000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양여금 387만6,000원을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151페이지 특수지역개발에 공공요금 및 제세, 두량저수지, 화장실 전기요금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광고물게시 설치 및 도색에 19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구 진양군과 진주시에 이중으로 도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국내여비,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인솔에 134만4,000원 입니다. '97년도는 경남에서 실시됩니다. 저희시에서는 배구, 축구, 정구, 펜싱, 조정, 카누 6개종목이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 견학과 10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경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우리시에서는 130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체육공원 정비보수에 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신안동 고수부지 농구대설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4장수노인 체육대회 및 가족생활캠프도비집행잔액 반납 갈 진양군에서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월28일 시비로 전부 이월되었습니다. 도에서 4월4일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입니다. 금년에 새마을지원 자금이 약 2분의1로 줄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장학금을 1년에 몇번 주는 것입니까?

1년에 상, 하반기로 두번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은 우등장학생이 있고 유공장학생이 있고 특별장학생이 있습니다. 우등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를 2년이상하고 학교성적이 50% 이상 되어야 하고 유공장학생은 성적은 관계없이 5년이상 새마을지도자를 해야됩니다. 특별장학생은 특기자 체육선수 이런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 없고 전액 도비·시비 50%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57페이지 광고물 정비인부단가인상, 추석같은데 보면 관광버스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광고물을 붙이고 나서 정비를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런것도 인부들이 단속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추석에는 금성관광하고 2개를 허가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추석지나고 나서 일부 철거되지 않은곳이 있어서 금성관광에 지시를 해서 늦게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추석이나 설에 그것을 명확히 해서 바로 지나고 나면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있습니다. 진주시내에 몇개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옥봉남동에 한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6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하는 학생수는 50명내지 6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여러분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주민대학운영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며 1년에 며칠씩 실시합니까?

저희시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적이 없습니다. 마산이나 창원같은데는 5,000만원 보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진주교육대학에서 여성교육과정을 3개월간 100명을 대상으로 주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인데 자체부담 400만원이고 저희 시에서 5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고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용인부임 초과금액 24만5,000원 감액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중에 교육훈련통지서 전산용지구입에 80만원, 민방위과 과태료 부과우편요금 5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 실기강사운영수당에 도비와 시비의 부담 비율에 대한 시비 부족분 11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시민과소관 59페이지 중간에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입니다. 일반수용비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있습니다. 1회민원 308건에 대한 883페이지 분량입니다. 접수요령과 구비서류 제출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등을 수렴해서 공무원과 민원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람을 제작하는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피복비중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제작이 있습니다. 시민과에 48명이 1일 2명씩 윤번으로 생활민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민원안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장이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 의욕도 고취하기 위해서 상의하나 제작해주기 위해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비에 과목이 얹혀 있어서 사실상 편성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일반업무 추진비 여비 1명분 부족분에 대해 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정에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중간에 호적관리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2명분입니다. 62페이지 재료비에 호적업무보조 인부임단가인상에 5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호적업무추진여비에 6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 국내여비에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 종결처분에 29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민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시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감을 시킨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비정규직보수가 부족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지난번 1회 추경때 시립도서관에 도서가 6만6,000권 있습니다. 4만권에 대해 현재 정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수용비 뒷면까지는 전산작업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LAN망 설치인데 이것은 주 컴퓨터를 사무실에 두고 각 실마다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백업드라이브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밑에 감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된 수정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국비보조가 200만원 내시가 되면서 시비부담을 200만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작은 도서관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이동도서관을 말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두군데씩 이동도서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에 도서확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 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 체육관리 비정규직 보수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보일러공 14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인부 단가인상 입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관청소인부임 99만9,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는 인부 2명중에서 1명은 1월부터 계속 사역을 했고 1명은 3월 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통합이후에 인부가 없어서 그 당시에 사역을 하던 사람이 나가므로 인해서 감을 시키고 다음 하단부분에 문산공설운동장 대체농지 조성비 감액이 9,834만7,000원 입니다. 당초에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으로 계상을 해야되는데 전체공사비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지급하려고 감을 시키고 뒤에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증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및 태풍피해 공설운동장 출입문 교체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관 전기변성기 교체입니다. '91년도 착공해서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변성기는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어주는 조절장치를 하는 것인데 현재 2만2,000볼트가 들어오는 것을 380에서 220으로 저압시켜서 사용하는 기계인데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재료비에 잔디구장 제초작업 324만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신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용복사기 구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복사기 구입비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350만원내지 400만원, 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350만원짜리는 성능면이나 수명에서 대단히 미악합니다. 500만원짜리는 먼저 있는 것을 써보니까 고장율도 적고 속도도 빠르고 해서 기왕할바에야 좋은 것을 하자해서 50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복사기입니까?

제록스입니다.

세무과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입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관리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발급을 위한 복사용지와 지방세 전산화추진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지구입비로 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8월말 현재 30억원의 체납세가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체납자에 통지하는 우편요금으로 등기 우송료와 반송료 1,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지방세 전산화추진으로 OCR전산 소인작업을 매일 야간에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급량비가 부족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자금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용직인건비에 대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징수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내의 체납세징수 등으로 출장이 아주 잦은곳으로 출장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4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보상금은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동시상금으로서 세정관리의 목변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상담 테이블 및 의자 구입과 지방세 전산화로 인하여 컴퓨터등 부족 장비구입비 603만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입니다.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은 청소인부로써 단가인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용서를 빌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월 이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경에 의해 에어컨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기사대기실 이라든지 2청사 부시장실 부속실, 당직실이 찜통이 되어서 에어콘을 미리 구입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 1대 400만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차량관리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에 법령이 제정되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법률에 의한 기초가 되겠는데 시에 24대가 있습니다. 납기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부과가 되게 되어있는데 상반기분 57만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통근버스 운전사가 작년까지 한사람이 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한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부분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데 각종 업무수행 여비가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중 재료비입니다. 화단관리인부임 단가인상인데 240만3,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도유재산 실태조사요원인건비가 도비로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에 봉곡동 청사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87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에 대평면 이전 부지매입조성 부담금이 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현 대평면사무소가 수몰지구에 들어감으로 해서 금년내로 부지수령을 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평면사무소 이전 조성 부담금으로 7,000만원 부담토록 통보가 왔기에 그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봉곡동 동민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봉곡동 부지가 당초에 건립을 하려고 설계를 해놓았었는데 동민들이 부지가 북쪽을 보아 앉아 있기 때문에 동민들 건의로 인해 남쪽 부지를 합병해서 더 추가 매입해 청사를 남쪽으로 앉혀 주십사 하는 건의에 의해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6억2,000만원을 삭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계 민원실 정비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차량등록계가 2청사 보건소자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부수선비입니다. 다음 1, 2청사 수시정비는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다보니 수시로 어떠한 구조변경을 하고 노후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곳에 수시 정비를 하기 위해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관 옥상방수입니다. 현재 의창동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끔히 고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복사기구입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각 과마다 복사기구입이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금액이 다 틀리는데 같은 종류로 구입을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분야는 업무의 성질, 업무의 용도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다 다른데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좀 적게 사용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양에 따라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권섭 입니다. 사회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에 1,969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특수활동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충혼탑건립 모형도 공모 537만6,000원, 충혼탑 건립설계비 1,35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보호기금적립금은 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3,3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자복지에 2억9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9페이지 보상금에 맹인보장구교부로써 흰지팡이 구입에 2만원×46개 도비 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전용 작업장건축을 위해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건립토록 보조내시가 있었는데 시비는 확보안돼서 부지로서 시유지를 가지고 하고 도비로써 건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조사 설계비 108만원, 실시설계비 270만원, 시설비 1억9,316만원, 감리비 162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이 2,27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자녀학비지원으로써 당초 4억9,31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학비인상과 부족분이 보조내시가 있어서 국비 1,820만4,000원, 도비 227만5,000원, 시비 227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재민구호입니다. 지난번 태풍 페이때 우리관내에 1세대 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에 따른 국비 16만3,000원 지원되었는데 생계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771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화장장 업무보조 단가인상과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화장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당초에 5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상이 되어서 20만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시설납골묘 설치 1개소 280구 납골규모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22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당초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이 안돼있던 이월금이 구 진주, 진양군 합해서 5,506만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고 융자금회수수입에서 5,506만9,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 진양군 문산에 있던 충혼탑을 진주시 상평공단에 있는 충혼탑에 합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설로서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로 옮기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장소예측은 현재 군부대 2대대가 있던 장소에 예정을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전용 작업장은 어디에 건설하고 있습니까?

장애자전용 작업장의 장소는 상평공단안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공단이 이전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전하는데 지었다가 다시 뜯으면 됩니까?

현재 조립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있는데 공단내가 아니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은 영세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의 저소득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영세민을 말합니다. 현재 영세민 학생 중 중학생·고등학생해서 1,32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 수업료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국비보조가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납골묘설치는 장소를 어디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납골묘 설치는 현재 문산에 성프란시스코 노인 요양원에 사설묘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납골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280구를 납골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자부담 500만원해서 지금 2,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사회복지에 특수활동비가 사회복지시책추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또 사회복지시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책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시 관내 전체사회복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나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위생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이번 추경예산이 1,05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중 식품수거검사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70건만 계상이 되고 1년 평균치 약 227건이 필요한데 부족분 157건을 계상했습니다. 1건당 식품수리검사수수료를 5,000원으로 계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수터관리입니다. 진주시내에 약수터가 13개 있었는데 그중에 9개소는 폐쇄조치가 되고 현재 내동의 약수암, 집현의 응석사, 이현동의 보광사, 대곡면의 오곡샘 이렇게 4개소만 약수터로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40만원씩 4개소 1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국내여비중 심야퇴폐변태영업교체 단속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야단속 특수활동비는 정액활동비인데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도록 진주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당초에 인원이 19명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6명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명분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위생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업무가 '95년6월 환경보호과로 넘어오므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비정규직 보수가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남강청소선인부 단가인상에 따라 1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및 타자수 단가인상분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고지서 인쇄,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독촉장 인쇄, 전산기록 용지 구입에 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야간근무 급식과 읍·면·동 실무자 교육실시 급식비가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과 업무보조 단가인상분 2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운영 업무협의회 배출시설허가 폐수의뢰를 여비로써 208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대책 추진을 특수활동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하천순찰감시용 호출기 구입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진양호 부유물제거 청소도구 구입을 계상했고, 급량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공무원 급식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배유지비에 경유, 엔진오일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유지비 지도단속선 대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사범 검찰 합동 단속여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오수·축산폐수배출 부과금고지서 인쇄분과 보관용 사진촬영및 인화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오·폐수 정화시설 방류수질 검사의뢰를 국내여비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내여비에 축산폐수배출업소 단속요원 월액여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운행차 배출가스줄이기 운동 홍보 유인물 제작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원보호 감시용 고무보트 노후에 따른 운행에 애로가 있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휴대폰 유지 관리비 18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의 휴대폰 전화요금으로 목을 바꿔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업무보조 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6,3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계산해 놓았는데 1만6,340원×1명×280일을 계산하면 이렇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만5,300원에서 1만6,34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분이 1,040원입니다. 그러면 1,040원 가지고 280일을 계산하면 29만1,200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에서 경유 계산하는 방법과 경유사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근거는 1HP에0,317ℓ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230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격을 말합니다.

실제로 경유대금이 많은 것 아닙니까? 활동을 많이 합니까?

실제로 야간단속과 지도계몽 등으로 많이 운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진주시내 설비 업체가 약 400개정도 되는데 무허가까지 합하면 약 700개를 돌파합니다. 생활쓰레기를 현재 톤당 5만원 받고 있죠?

생활쓰레기를 저희들이 조례상 1만5,480원을 처리비용으로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체가 아주 영세합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버릴데가 없으면 결국 불법으로 갖다 버리게 되는데 과장께서는 톤당 더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또 옆에 계시는 박명식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민들도 저희들에게 종종 전화가 걸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일반생활쓰레기외의 좀 특수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17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진주시민들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소각을 많이 해야되고 또 앞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기간이 상당히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거론되고, 그 다음 폐자재나 설비를 해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은 약 4만원내지 5만원 받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톤당 1만5,480원을 받는데 운반을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도에서 책정된 것이 약 2만9,600원 정도로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일체 못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도 초창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우려를 야기시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파악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가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2페이지 입니다. 문산위생쓰레기장 최종 복토 및 조경사업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문산위생처리장이 현재 침출수가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수질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복토를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다음 106페이지 쓰레기 소각 수수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1개월에 20톤을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톤을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5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은하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현장을 저하고 직접 방문을 했고, 그 밑에 연못까지도 검사를 다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때 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이것으로써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하고 면장님하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현장에가서 보는 앞에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500만원에 대한 것은 낭비가 아니냐 했는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제가 부인하기도 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복토하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이 2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설계를 하니까 2,500만원이 되어서 일단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앞당겨서 썼는데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소각수수료 문제는 현재 관공서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와 또 소각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계량기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체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는 인원이 우리 시청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현재 청소기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한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다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청소차량 기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시점검이라도 확인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기사들이 물량을 보고할때는 데이타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가정단위 퇴비화 용기구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문산에서 실시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하는 것을 봤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에도 각 마을마다 퇴비소각장을 만드는데 전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볼때 처음에는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과연 잘되겠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반신반의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문산에 가시면 식당앞에 가정용기를 공급해서 발효제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몽을 해도 안되고, 발효제를 조금만 뿌린다든지 하면 썩는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적당량을 뿌리고 해서 장착되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산 동물리 단감단지에 가면 코를 찌를 정도가 되지만 썩은 퇴비를 보면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성공적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특히 이것을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별로 대형수집용기를 아파트 단지 앞에 비치를 하고 그것이 차면 대형 수집용기를 우리가 문산으로 실어가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쓰레기가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분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겠지만 1개월 정도만 계몽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의 쓰레기소각은 진주시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수가 없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주변의 민원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만 이것을 깊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초전동 매립장이 아주 포화상태일때 진주시에서 그때 약 20억원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마침 녹색에서 기기는 무료로 시에 기증을 하겠다, 대신에 소각하는 수수료는 저희들 기계를 선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 부지라든지 전기인입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부 시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쓰레기 소각하는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뒤에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부지사용료도 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어 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이전이 되고 나니까 내몰라라 하는 시점이 되어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건의서를 내서 이 기계를 인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던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당초 계약 당시는 부천시하고 어떤 조건으로 몇년간까지 우리가 초전동에서 소각을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계속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를 1톤이라도 더 광역매립장에 적게 매립하는 것이 진주시민으로서는 큰 과제입니다. 진주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때 까지는 소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3만8,860원×25일×20t×5월 해놓았는데 하루에 20톤을 태웁니까?

1일 처리능력은 25톤인데 쓰레기만 있으면 태웁니다.

소각장을 설치할 동안까지는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면으로 보면 진주시에 큰 이익입니다. 지금 현재 연기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이 환경처에 지적을 당했는데 이번에 약 4,000만원을 들여 연소하고 냄새 적게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 진주시하고 계약이 위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따져보니 자기들이 시설한 것하고 우리가 예산 건네준 것하고 따져보니 시설비도 안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문 2억원 해 2년정도 태웠는데 자기들은 최소한 12억원이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12억원도 소각한 물량에 못미칩니다. 그런것을 감안할때 업자는 10원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초전동 쓰레기가 막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준 사람인데 지금와서 아무리 신뢰성이 그렇다 해서 내몰라라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각장에 불을 때고 있습니까? 연기가 난단 말입니까?

조금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많이 갔는데 제가 퇴짜를 많이 맞은 의원입니다.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잘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두찬 위원 말씀하십시요.

며칠동안 거듭되는 회의로 모두 다 피곤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두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한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