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국장이 정책보좌관으로, 문정환 도시과장이 율촌공단 개발과장으로 인사발령되어 제가 설명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동기입니다. 먼저 황길지구 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길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에 의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내용으로는 황길동 400번지 일대에 88만4,680평방 그 중에서 일반주거 지역이 20만3천평, 일반 상업지역이 5만2천평, 자연녹지가 1만2천평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자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90년 12월 10일자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91년 10월 12일자로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후면 택지개발을 위해서 성황, 황금지역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93년 2월부터 '94년 2월까지해서 과업을 마쳤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황금동 사무소와 성황동 사무소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기본설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역내 세부 시설경정에 대해서는 전남도로부터 '94년 12월 20일자로 시설결정을 받고, 전남도로부터 도시계획 위임된 세부 가로망에 대해서는 '94년 12월 26일자로 광양시장이 시설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95년 6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위반결정을 위해서 공람, 공고를 6월 29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공람, 공고하였고, 공람 결과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본 건 구획정리사업 동의서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해서 소유자의 1/2동의와 면적의 1/3 동의를 받아서 조합으로부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건 검토결과와 토지소유자 771명중 420명 54%의 동의와 면적 61만1천평방으로 69%의 동의를 받아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면적이랄지 소유자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시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한 일자는 9월 1일자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의 주요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컨테이너로 내려가는 사거리입니다. 이쪽이 성황동이고 그 다음에 동측 전용도로가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부두 현재 4선석은 여기에서 해가지고 1,400미터가 '97년도까지 건설이 되고 이쪽 컨테이너 부두는 현재 이 도로, 컨테이너 부두에서부터 폭은 600미터로 해서 지금 매립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후면은 현재 바다의 상태대로 지금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컨테이너 후면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 가칭 구획정리 조합에서 신청이 된 지금은 현재 이 붉은 부위로 표시한 지역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주요 세부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붉은 선으로 표시한 그 구역이 이 도면에서는 1/1,200 도면으로해서 이 구역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안의 도로의 내용은 79개 노선, 현재 6미터 폭에서부터 40미터 폭원으로 9개 노선이 건설이 되고,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그 다음에 녹지는 현재 광로 주변에 25미터로 해서 이 주거지와 도로사이에 완충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완충녹지가 1,006미터에 폭 15미터로 시설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지금 현재 이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1개소가 돼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현재 상업용지내에서의 시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 앞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12개소로 상업 기능에 부합이 되도록 여기가 밀집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붉은 부위가 주 주차장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보조 주차장으로써 주거지역내에 부락단위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94년 12월 20일자 또 '94년 12월 26일자로 이미 도시계획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각종 시설은 작년도에 이미 전남도와 광양시에서 시설결정을 완료해 가지고 고시해 놓은 상태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결정코자한 내용은 붉은선에 대해서 이 선형으로 해서 이 구역내를 구획정리 사업 택지개발 방식중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할란다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금방 말한 그 대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정이 다 됐는데.

이 안에 있는 공원이랄지 학교랄지 주차장이랄지 이 상업지역이랄지 주거지역이랄지 이런 완충녹지 이러한 각종 시설들은 성황동과 황금동 전체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는 완료된 상태로, 이번에 결정코자 한 것은 이 사업 구획정리사업을 이 지역내를 할란다하는 내용에 대한 결정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가로 결정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이 구획정리사업을 이 지구에서 조합이 신청이 돼가지고 이것을 위반해서 귀획정리 방식으로 이 지구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키운다 그 말이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택지개발계획이 세워져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 구역내를 택지개발을 하면 공영개발 방식이 있고 구획정리사업 방식이 있고,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중에서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조합이 주체가 돼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내용으로써 칠성 2지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성 1지구는 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이고 2지구는 조합이 구성이 돼서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조합이 주체가 돼가지고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넘어갈 것이 그 결정을 토지계획 사업으로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방식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가칭 조합이 구성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도시계획 위반권자인 시장은 그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방식은 도입을 하되 거기에 상충되는 면적이랄지 또는 어떠한 시설계획이 빠졌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그 계획을 받아 주도록 하되, 도시계획에서 이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야된다 하고 결정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전남도에서 결정고시를 해 줄 경우 그 이후로는 이 구역내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전혀 안 받고, 구역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중에서 중 내용으로는 이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공동택지로 밀도 배분이 돼있고 이 50미터 도로 하단부에서는 단독택지로써 구성이 돼있고 이 상업용지 바로 후면 지역도 단독배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후면에 일부 이 지역들은 공동주택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밀도배분이 적용토록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 과정속에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 택지를 개발했을때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상수도 공급이 개발된 상태에서 성황지구 기존취락 지역에서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고, 이 황길지구는 현재까지도 도로가 미 개설된 상태에서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택지를 이렇게 개발했을 때 상수도 공급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를 했을 때 물론 이 하단도 좋겠지만 이 지역은 전부 우수와 오수 분리식으로 설치가 되도록 돼 있는데 오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야 할 시설계획등을 앞으로 검토해 본다고 했을 때 이 도로가 지금 길호쪽에서부터 나가는 도로가 폭원 50미터 도로로 해서 초남으로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미터 도로가 택지개발과 더불어서 이 도로가 선행을 해줘야 앞으로 택지개발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다는 사항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우리시 자체내에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전남도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결정을 하는데 이 검토과정에서 또 한가지 문제점은 현재 감보율이 49%가 감보율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 50미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시가 개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면지역 이 공원과 이 지역 이런 지역은 현재 서로가 반폭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현재 연장으로 보자면은 800미터하고 그 다음에 760미터 이 도로를 반폭만 하고, 이 반폭은 앞으로 시가 개발을 해야된다는 그런 전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왜 이것을 조합에서 기반 시설을 다 하도록 해가지고 광양시가 기부체납만 받으면 시민의 세금을 안 받고도 모든 기반시설을 갖출수가 있는데 반폭만 하게된 이유는 구획정리 사업법에서 감보율이 50%를 넘으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 지역에 대해서 반폭으로 해서 지금 49.5%가 감보율로…

먼저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것 아닙니까? 나눠준 유인물. 그런데 사실 저희시에서 그동안 공영사업을 해서 중마동이나 여러 가지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물론 체납돼 있는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이자를 많이 물리고 있지만 땅이 팔리게 되면 이익금은 남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시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집행부서에도 가능하면 구획정리사업이나 이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온 문제점 두가지 부분이 설명해 주신대로 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적극적으로 그런것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97년 이후에 컨테이너 부두가 개항이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물론 중마동이나 광영동쪽 부분도 활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 개발이 되리라고 개대하고 있는 황금동민이나 또 성황동쪽에도 고루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면 정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실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그대로만 강구하면 이상이 없다 그 말이죠?

문제점은 현재 금년도 이 도로에 대해서 수차 저희들이 예산이 4억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용역비가 4억이 서 있는데 저희들의 검토결과로는 현재 여기에서 초남 경계까지를 생각하면 연장이 9.2킬로입니다. 그 9.2킬로를 50% 도로 폭원으로 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 92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이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광양읍권과 동광양쪽과의 연계를 조속히 연계를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현재 고삽치고개 IC 교량이 '98년도까지 IC 교량이 되고 초남 삼거리 석정부락에서부터 이 동광양 IC까지 국도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교통공사를 위해서는 '98년도부터 고속도로 교통요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도 2호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초남간 도로는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시 입장에서 빨리 이 도로가 돼야 되겠다하고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이 지역이 지금 하포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이쪽 컨테이너 부두에서 이 하포로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10월이면 착공이 됩니다. 이 교량과 더불어서 철도 바로 해면쪽으로 해서 35미터 폭원으로 해서 현재 이 해면 구간 지나기 전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공사가 돼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됩니다. 이 개설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항만청에서 25억 예산을 들여서 이 해면지구 교량부터 광양 IC까지 연결되는 도로 실시설계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검토과정에서 50미터 폭원에 대해서 9.2킬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여기서부터 시행을 해 나가되 이 지구가 끝나면은 이 지구에 대한 도로계획은 설령 이것이 년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이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이 하포까지의 간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조속히 개설을 했을 경우 여기에 따른 상수도 공급이랄지 배수처리에는 도로망 개설이 된다면은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대신 이 공사가 4년간 예산이 듭니다. 이렇게 사업결정을 해 주면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협의등 이러한 제반 절차를 거치는데 1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 협의를 받아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든지 하는 것도 최소한 3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대비해서 이 도로 개설을 년차적으로 예산 확보해 나간다면은 여기 상수도 공급 문제라든지 하수처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업지구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자치단체가 직접하면 안됩니까?

물론 개발의 방식이 자치단체가 공영개발방식을 도입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재정형편상으로 봤을때는 지금 많은 재정이 시 입장에서는 공단개발이랄지 택지개발이랄지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 재정의 투자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공단에다가 우선 투자를 해주고 공단지역에 일반 택지의 개발은 민간조합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 개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택지개발은 우리가, 공단개발은 시와 민자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었는가는 거기에 관련되는 도로 광로, 그 도로개설같은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설계를 이미 이 지역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 놨습니다. 이 기본설계의 틀에 맞춰서 여기를 개발했을 때 물론 이렇게 개발을 해 놓고 보면 나중에 배수문제랄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에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가령 공단측으로 둔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조합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에 하나 조합이 않고 시가 한다면 이 붉은 선을 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 도로를 개설할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인가가 납니다.

예. 자치단체가 한다고 그러면은.

예.

그럼ㄴ 조합에서 공공시설을 못할 경우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조합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의회에다가 이 안을 부의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까?

설명……

설명을 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은 첫째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할때는 시의회에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의견이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이라 한다든지 기본시설이라 한다든지 세부 도시시설 계획이 다 공고가 돼 버렸는데 그럼 우리 의회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변경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갈수 있는가요? 고시 돼버린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변경을 하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앞으로 낸 것을 뒤로 내자 이런 의견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낼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러자 그러면 의견이 고시돼 버린 안에 대해서 변경할 안을 우리가 낼수가 있는 것이냐.

예.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결정코자 했을 때 시의회 의견을 받는 것이 한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 것은 이렇게 구획정리사업, 택지구획정리사업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개발하는 사업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지구역의 Area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 있는 각종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은 붉은 색깔 이 구역을 정하는 과정이지 이 안에 있는 시설들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위눤 구역의 범위라 하는 것은 기 설계승인 신청을 했을때에 얼마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변경을 해도 괜찮아요?

이 구역은 변경이라 해도 의회의 현재 법적 제도로는 의견을 내놓고 최종 도시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지금 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반드시 도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 도시계획 간사가 광양시의회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다하고 여기 의견내용이 나오면은 그 의견내용을 설명을 해 줍니다.

계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준것도 좋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장관이 해주고, 도시계획 결정을 도지사가 해주고 이렇게 쭉해서 결정을 해버렸는데 오늘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자고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다음이지?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한 뒤에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방패하기 위한 한 수단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설명을 듣고 현지에 우리 가서 한번 둘러보자 그리고 설명을 해라 변경을 받아 줄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럼 못 받아주는 거죠? 의견으로만 그냥 하는 것이지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받아주는 것이죠?

예. 의견으로만……

의견으로만 그렇다 그러면은 별 뜻이 없는 것이 아니냐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아라 한다 그러면은 이 설명서 하나 우리한테 줘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 구체적으로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하고 매 사업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지역 외에 여기서 봐서 도면상으로 봐서 좌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돼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좌측이나 우측 이쪽이 어딥니까?

이쪽이 성황 동쪽이고 이쪽이 황길동, 황금동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 성황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쪽은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이 조합에서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원할때에는 그때 받아 들여야지요.

그러면 기왕에 도시계획으로써 그려져 있는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이 계획선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러면 그것 아무 뜻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이라 하면은 여기서 설명을 해 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시설결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을 6개 지구로 만든다고 그랬죠? 6개 지구를.

예.

그러한 판단과 시설은 그것은 시가 하는 겁니까? 그 기초의 산정이나 자료의 계산은 시가 하는 것이냐 도가 하는 것이냐, 가령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6개 지구를 왜 7개 지구나 4개 지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냐 그 기준 수치는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6개 지구를 하지 않고 하나나 중앙에다가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그렇게 하나로 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늘리면 어떻냐, 더 줄이면 어떻냐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현재 오늘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시설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붉은 선으로 가는 구역의 Area. 그러니까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시설은 이미 말씀드린 내용에 절차를 밟아서 전부 설명해 가지고 이러한 배치가 제일 적정한 배치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도로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께요. 그 도로 50미터 도로는 이번 사업에서 몇 미터로 하게 됩니까?

현재 시 방침으로는 50미터 폭으로 해서 9,200미터를 개설하는데 970억원의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 방침으로는 현재 우선 4차선 도로로만 개설을 하자. 그래놓고 용지매수는 50미터 폭원으로 매수를 해 나가자 하고 지금.

그러면 그 도로는 이 구획정리 구간만 4차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 구간을 4차선으로 이번에 내년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개설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4차선으로 설계는 물론 이렇게 970억을 그렇게 예산해서 50미터 도로로 한다 이러지마는 이번 구획정리사업을 할때에 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를. 그런데 그 구간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성황교부터서 40미터 도로를 4차선 도로로 개설할 것이냐 어떤 쪽이냐.

현재 시장님 결심내용으로는 도로가 50미터 폭으로 여기까지만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지점입니까?

여기가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그 앞에서 부두 공단…현재 덤프가 운행된 도로가 지금 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기 택지개발, 공영개발로 완료된 지구는 50미터 폭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미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자체는 한 50미터로 하되, 4차선만 우선 도로개설을 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

이 지점에서 저기까지 간다 그 말씀이죠?

그 지점까지요.

그 지점부터서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4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초남까지 9.2킬로를……

이번에 도시계획 구획내에 거기만 하는 것이냐, 이쪽에서부터서 다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1.6킬로입니다.

그러니까 다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도 4차선만 해 나갑니다. 50미터로 한 것이 아니라.

이쪽 4차선 나 있는 지점부터서 도시계획 지역 저쪽 마지막 떨어지는 하포 그 지점까지 4차선으로 이번에 개설할 것이냐 그 공사를 시작하는 동안에 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구획정리하는 사업지역 그 지역만 설계대로 개설할 것이냐.

그것은요, 여기서부터 초남까지 4차선으로 전구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공사할 때 미리서 도로를 연결시켜놓고 4차선을 그 구간을 하느냐.

공사기간이 한 3년, 그 다음에 용역하는데 1년 그러니까 4년 안 걸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4차선 도로로 년차별로 해서 갖다 보면 저쪽에 사람이 들어와 살고, 상수도를 댈 시점이 되면 도로가 4차선으로 여기까지 연결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본 계획에서는 도시구획정리사업 그 계획에서는 그 구간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포로 간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 조합에서는 일체의 부담을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예요. 그 말이 아니고 다른 계획에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합니까?

면적은 시급에서 5만평 이상이면 법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만평 이상이면은.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모든 시설을 우측에도 5만평이 나온다 그러면 방금과 같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그런 시설을 다해주고 계획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만평이 이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평하고 이것은 지금 20 몇만평 그런다 그러면 5만평도 주차장도 다 해주고 공공시설도 다해주고 시장시설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안에 있는 도로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을 조합에서 시설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한 블록이 정해져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설계심의할때는 역시 거기에 필요한 일련의 기본시설 같은 것이 전부 따져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얼마 이상이면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5만평이다 그러면은 역시 주차장이나 상업지역이나 공공시설이나 다 그렇게 시설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5만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성황동, 황금동은 8미터 도로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러한 계획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만평 내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들은 조합에서 시설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진급을 대상인원에서는 54%고, 면적에서는 69%를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동의는 앞으로 전체의 동의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받는 겁니까?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이 동의는.

그것은 법적 개념으로서 소유자 전체의 동의는 필요없고, 소유자의 1/2 면적의 2/3만 요건을 갖춘다 할때는 그 법에 의한 시행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에서는 그러면 된다. 이상입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박위원님 해 주셔서 저는 하지 않기로 하고……

예. 그래요. 조합에서 사업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치단체 시에서 직영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