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1일자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양산군행정기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양산도시계획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9월 12일자 구성한 농축산분야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지하철 차량기지주변 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산군의회 제2대 의회 개원 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을 잠깐 언급하면,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민선군수로서 처음 예산안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군수로서의 의지를 담은 제안설명을 직접 하므로 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인 느낌이 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께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에서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느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집행부 요구액 중 6억 5,340만 8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1,061억 5,054만 8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집행부 요구액 중 3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387억 3,642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승인건 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 집행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 있었으며, 둘째, 과다한 경상비 부분을 삭감하였고 세번째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행정기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양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 페이지 양산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은 공장, 창고, 건축물 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 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보고서 21 페이지 양산도시계획 북정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그 다음 웅상도시계획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 본 건의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2건 모두 본 위원회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각종사업비가 공정하게 지원되지 않고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 의회차원의 진상 규명을 함으로써 사업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고,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는, 대상기관은 양산군청 산업과, 축산과이고 읍면은 필요시 조사하도록 하고, 사무범위는 농업 및 축산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 실태이고,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위원회 명칭은 농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김상걸, 김종대, 박종국, 성신건, 이부건, 전덕주, 정세영, 장기성, 장성진, 하영철 열 분입니다. 조사일정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요령은 서면조사 및 출석요구로 질문, 답변, 현장 조사를 병행할 것이며, 소요경비는 약 450만원이고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인 증인 등 출석요구,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 차량기지 조성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의 균열 등 피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원활한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불만 해소 및 지역안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대상기관은 양산군 본청 도시과, 환경보호과이고 관련 기관은 부산교통공단 차량기지 건설사무소, LG건설(주) 현장사무소, 양산경찰서이고 사무범위에 있어서는 차량기지조성공사추진 현황 및 주택피해 실태입니다. 조사위원회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명칭은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김종대 위원, 박종국 위원, 성신건 위원, 장성진 위원, 전덕주 위원 다섯 분으로 하고 조사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요령은 서면조사 및 출석요구로 질문, 답변, 현장조사를 병행할 것이며 소요경비는 226만원이고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인 증인 등 출석요구,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전문가초빙, 주민공청회 개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