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위해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월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14일과 9월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중 추가경정예산안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건은 9월30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외 2건의 조례는 ‘95년8월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먼저 본 예산의 편성 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제2대 경산시의회 개원과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왕성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 건설』을 이룩하고 발전하여 웅도 경북의 중추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의 욕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 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사안은 연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사오니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이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효도휴가비 증액분 등 법정·필수경비의 편성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6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0억3,700만원보다 65억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04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2억6,200만원보다 1억6,4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64억1,000만원이 늘어나 총 규모는 88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지방세수입 10억8,900만원, 세외수입 16억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6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등 부담금수입 5,100만원 등 총 29억5,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반면에 시청사 건립 지방채 미발행분 14억과 꽃묘 포장 매각대금 13억9,000만원 등 27억9,000원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규모로는 1억6,400만원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청사건립비 14억원과 국도비 보조 사업비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므로서 금회에 추경 재원은 16억2,900만원의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투자성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건립중에 있는 시민회관 마무리 사업비 3억2,400만원, 분뇨종말처리장장비구입비 6,100만원, 대원리 마을 통과 도로개설 사업비 6,000만원, 서부동사무소 확장사업비 4,500만원, 중산～옥산간 도로개설 용역비 4,0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보안등 설치비 3,800만원,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건립비 부족분 2,400만원, 상림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부족분 2,000만원, 진량면 소방차고 설치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 27건에 2억6,900만원을 투자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강지표수 개발비 3억2,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3억1,700만원, 하양읍 금락 3리 안길정비 사업비 4,000만원, 옥곡동 진입로 정비 사업비 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3,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5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1,50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1,5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비 1,2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 등 22개 사업에서 8억5,8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거택보호비 2억2,800만원,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사업비 2억원, 쌀 전업농육성지원 1억9,7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1억9,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400만원, 노령수당 지원 3,300만원등 12개사업에서 9억2,3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총 34건에 6,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셋째, 법정경비로서 효도휴가비 증액분 및 상용인부 주휴수당 3억8,100만원 노인승차권 시비부담분 1억1,5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비 4,000만원, 의정활동비 부족분 500만원 등 총 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행정장비 보강등 경상경비로서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비 1,900, 진료약품 구입비 2,000만원, 교육여비 부족분 2,000만원, 각종 고지서 구입비 등 2,500만원,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 1,400만원, 전산업무 보조인부임 1,200만원, 광역무선 통신망 설치비 900만원 기타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중 4억2,600만원을 절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집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대산 특별회계는 모두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기 편성된 세출예산만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하수 단속 및 긴급보수 인부임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하수도 관리원 및 검침원 인부임 부족분을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근로자 아파트 분양안내문 인쇄비 50만원을 우편로로 조정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입금 상환금 35억으로 환지청산설계 용역비 2억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3억5,100만원, 공사감리비 2억5,000만원, 사업추진 부대비 400만원, 예비비 등 6억9,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폐천 부지 매각수입 1,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7,600만원등 1억8,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하천감시청정 효도휴가비 증액분 및 하천관리인부 주휴수당 200만원, 하천관리 운영비 900만원, 방재정보 시스템 전화가입비 200만원, 오목천 원당제 개수 사업비 1억원, 도덕천 개수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진량공단 공장용지 재분양 잔금 및 진량공단 분양금 납부연채 이자 등 50억1,700만원의 세입금과 기 편성되어 있는 자인 공단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1억2,000만원을 감액조정한 총 5`억3,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진량공단 조성사업비 및 운영비 13억1,300만원, 자인공단 조성 사업비 및 관리비 3,9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 3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5억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3억3,300만원보다 12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 수익이 1억5,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3,000만원과 요금 27.3%인상시 2개월분 인상액 1억2,800만원입니다. 수탁공사수익으로 가정급수전 신설 및 개조공사수입 7억6,200만원, 자본적 수입 2억7,700만원은 가정수탁 시설분담금으로 창신무학 임대타운의 2개아파트 5,620세대에 2억2,500만원과 읍면 가정급수전 5,200만원이며, 기타수입은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도사업소 직원 증원에 따른 봉급 및 제수당 지급과 비정규직 주휴수당으로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총 3억8,500만원으로 원수사용량 및 정수사용일수 증가로 인한 원·정수 구입비 2억3,600만원, 급수관 노후로 인한 출수불량 및 적수현상 해소를 위하여 노후관 개체비 2억100만원, 직원 효도휴가비 및 기타 경상비로 7,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양, 자인 정수장 운영중지에 따른 전력료 및 약품비 1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급수전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마무리사업 및 운영유지사업 등 시설투자비로 2억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잔여금액 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점이 많은 저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에서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니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쓰임새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과 중지를 모아 특위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시민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의정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므로서 시정의 발전과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8회 임시회 회기중 질문 및 답변 당일로 하고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에 의거, 시장, 부시장,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수도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