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의원 발언

사항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 회의비 3,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17명분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2억 8,0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정수가 열아홉 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금액이 3,0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일비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9,1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경비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이 회의참석수당으로서 의원님 정수가 열아홉 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9,12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의 의정활동비입니다. 이 경비는 지방자치법제32조와 동법시행령제12조에 근거를 두고 관련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의원님 의정자료수집비와 이에 관련된 보조활동비를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50만원으로서 6개월분이 4억 8,000만원입니다. 보조활동비는 10만원으로 6개월분이 8,1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지방자치법해설집 구입경비 299만 2,000원과 다섯 번째로 공청회개최 등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기타경비 9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수가 늘어난 열아홉 분에 대해서 95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예산과목의 예산액은 44억 7,494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2억 5,616만 6,000원보다 2억 1,877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2억 49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인건비가 1억 4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로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3명이 임명되어서 3명분의 일용인부임 716만 7,000원을 감액을 했고 문화공보위원회 신설 등 직원증원에 따르는 공무원의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1억 322만 3,000원과 상용인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의 연금지급금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892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역시 사항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경상관리비 9,99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청에 종합발간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정자료유인비가 24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의원자료실 작품구입비 110만 4,000원과 신문 및 자료제본수수료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시설임차료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무처 테니스회원 취미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테니스장 한 면을 임차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중에 사무처직원의 테니스장 이용실적 등을 저희가 종합분석을 해 보니까 테니스장은 임차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의원접대용재료비 1,0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실, 대기실 운영재료대 420만원, 상임위원회별 접대용 재료대 4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업대학생인부임 20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의원안내 리후렛제작비 120만원, 의원총람제작비 200만원, 신문구독료 546만원, 의원자료실과 상임위원실에 비치 활용할 지방의회관련 연감구입비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 가입료 인상분과 신규차량에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구입차량유지비 198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직 여직원 출산휴가 등에 대비해서 일시적 인부고용에 필요한 사무보조 인부임 24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2,000만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4급 이상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차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컴퓨터, 자동차, 전화기 등 정수물품취득비 4,600만원과 이동용 마이크 등 기타 물품구입비 1,0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새로 구입하게 될 의장업무용차량에 설치되는 무선전화가입비 198만 5,000원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준비에 필요한 수용비 200만원 교섭단체직원 급양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의사당 전면에 설치한 의회상징조형물 설치에 따른 부대경비 3,022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선로 교체공사비 200만원, 의회상징조형물 사후관리에 필요한 용역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공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실 방송설비와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예산부서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잘 짜는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짜여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도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보좌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기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과수술 중이라서 발음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1,086억 2,01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77억 7,763만원보다 10.9%인 8억 4,2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예산액은 금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전체예산액 2조 2,394억 728만원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규모와 경기도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의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는 이 자료 바로 다음에 이렇게 좀 두껍게 되어 있는 심사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금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의 주요 과목별 구성은 참고자료에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의정활동 부문에서 제4대 의회부터 신설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으로 구성된 의정공통운영경비가 6억 1,120만원으로 전체 증가액 8억 4,247만원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법해설집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 기타 의정운영경비로 4,249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의회사무처 인력증원에 따른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의장전용차량의 구입을 비롯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된 기본운영경비는 1억 8,917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전문위원실 운영경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117인에서 136인으로 19인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회의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의정활동 기타경비 등에 증액 계상요인이 발생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법제32조와 동법시행령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제4대 1회부터 신설된 의정활동비의 계상 셋째,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개정에 따른 교섭단체의 구성운영과 1개 상임위원회의 증설에 따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력증원 경비와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의 추가 계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넷째,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른 의장전용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용의 증액 계상량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추경예산편성사유에 따른 세출예산안 경비에 대한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요비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 3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의 직접관련경비인 의정활동경비 중 회의비와 회의수당은 제4대 의회부터 증원된 열아홉 분의 80일 분으로 1억 2,160만원이, 그리고 신설된 의정활동비는 136인 의원의 6개월분 3억 420만원이 각각 증액 신규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해설집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교섭단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정활동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기타 의정운영경비는 4,249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의원의 의정활동보조를 위한 사무처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기관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10명의 직원을 전체로 한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위하여 그리고 의정활동 사무보조 직원 인부임과 일용인부 5명의 퇴직수당 등의 확보에 총 1억 1,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비에는 방송설비와 교섭단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 교섭단체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컴퓨터프린터기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른 의장전용차량의 구입 등 총 5,819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의 개정내용은 별도 심사참고자료 참고사항 1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과 위원회의 직접보좌기관인 전문위원실과 교섭단체 행정실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준비를 위한 일반 수용비 200만원과 교섭단체 근무직원의 급양비 24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요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의 경비에서 일용인부 1명 중 사무요원 감축에 따른 감액 717만원, 그리고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사무처 직원의 체력단련시설임차료와 전 사무처직원 연합체육대회경비 감액 1,100만원, 국기게양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상징조형물의 설계비 등의 절감액 1,000만원 감액, 재료비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이를 전액 감액조치해 버린 의원접대용재료대와 의장실 및 대기실 운영재료대,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접대용재료대의 감액 1,980만원 등 총 5,00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비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운영경비 중에서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의회경비지급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전국의 모든 시·도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의회의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을 유보하되 시·도의회 의장단이 국회 각 정당, 내무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의정활동비 증액을 건의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관련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국 시·도의회의 연대투쟁결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참고자료 별표 4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8개 시·도의회가 기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령상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회의 동태추이를 주시하면서 아직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나머지 시·도의회에서도 거의 추경예산을 통한 의정활동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 의회만이 전국 시·도의회 협의사항을 완벽하게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 다음에 한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번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 지급조례 개정관련 이하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각 시·군에 위원회 의정활동 활동비와 회의수당 여비관련조례 개정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가 성남시 그리고 과천을 제외한 22개 시·군·도와 22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광명시와 구리시 그리고 양평군과 이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유보된 상태로 된 시·군이 있습니다. 오산시와 양주군, 양평군의 현황을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한 가지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의정활동비 지급관련조례 부칙에 소급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개원이후에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재정법제3조와 예산회계법제3조가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회계연도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의 의정활동비는 금년도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야 되고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로 구성된 의정활동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3조와 예산회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소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금회 추경예산에서 그 재원을 확보하고 다음 회계에서 이의 집행을 위한 관련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예산회계법의 관련조문은 심사참고자료의 참고사항 2, 3, 4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운영경비 중에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대 의회부터 구성 운영하는 교섭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대표의원실 교섭추진 특수활동비 4,640만원 그리고 교섭단체 의원총회 회의비, 간담회 회의비, 총무단 회의비, 출입기자단 간담회 경비 등 2,92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당국에서는 이중에서 특수활동비 2,0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만 계상하므로서 총 요구액 7,568만원 중 39.7%인 3,000만원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 의회사무처에서 미반영액 4,528만원에 대한 수정예산편성을 예산당국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반영액이 수정예산안 등으로 추가계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요구당시 3개 교섭단체 등 산출기초가 현재는 4개 교섭단체로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서 의회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에 요구한 수정예산편성요구 내용은 별도 심사자료로 배부해 드린 별표 5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보상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증액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의 증설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회의정활동비 300만원, 위원장 특수활동비 6개월분 300만원, 위원회특수활동비 6개월분 300만원,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430만원, 의회업무추진활동비 100만원, 위원회의정활동 업무수행여비 216만원, 위원회활동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도합 1,846만원을 추가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국에서는 별표 3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에서 1,030만원의 수정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의 반영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역시 의회심의과정에서 수정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전액 삭감편성한 데 대한 문제점입니다. 별표 3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차, 다과 등 의원접대용 재료대와 의장실, 대기실 운영재료대,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접대용 재료비등 1,980만원을 현재에 재료비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감액 요청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교섭단체 대표회의실의 설치와 문화공보위원회 증설 그리고 의원정수증원 등을 감안하여 2,040만원의 계상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현재 4개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의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는 정수물품과 물품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의 집기 및 비품 등은 이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예산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승인도 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미온적 조치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9월 6일 전자복사기 등 정수물품구입비 7,686만원과 원내 총무용책상 등 기타 물품구입비 2,448만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할 것을 역시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의회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의회심의과정에서 수정·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외에도 경기의정회 운영지원경비와 디지털전화기 및 비디오 카메라 부착용 라이트 배터리 등의 구입경비표 이를 예산당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회의 위상제고와 의정활동지원의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역시 수정·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편성내용과 규모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이 끝나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확보하는 큰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다행히도 총무담당관이 예산담당관을 지냈고 잘 아시는 백우현 전문위원도 예산담당관을 지냈다가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두 분을 창구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저희 나름대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살림살이는 지금부터 세세한 데까지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빠지는 것이 없다든지 꼭 필요한 것은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진행발언한 이광구 위원 말씀대로 정식으로 48시간 전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안 되고 만약 정회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며는 비공식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출석요구를, 만약 현 위치에 있다며는 그렇게는 접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에 동의를 해 주신다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합니까? 그러며는 지금부터 집행부의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의 비공식적인 의견청취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의회예산이 전체 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제가 0.38%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타 도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긴급시의 활동비가 편성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기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은 판공비적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용도를 지정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는데…….

저희가 회의수당 일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연간 회의일수 12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합니다, 지금 최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 경우에.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실시하면서 그건 별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일비가 지급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이 회기안에 지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침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지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타 의정활동비에서 특위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 일비,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비.

네.

그 외의 경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숙박비나 이런 건 다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타 의정활동비에서 특위활동비는 지급할 수가 있고 단지 일비 즉,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의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일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바로 의결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하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와라하는 것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분이고 20분이고 올 동안에만 정회를 하면, 사전에 조율만 되면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조율을 해놔야겠죠. 이번에는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전에는 집행부질문을 했을 때에 질문자료를 48시간 전에 자료제출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는 시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요.

조원근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97회임시회의사일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7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