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피로가 쌓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경기도가 직영하고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우수공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관련된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화성군 수해복구지원에 참석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95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나름대로 계속해서 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시고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을 다루고 그 뒤에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4대의회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의회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기능을, 적은 숫자지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1.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어제와 그제 양일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방문, 격려해 주시고 아산만공단과 LNG기지, LPG저장고, 기아자동차 이런 도내 주요산업시설을 시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시고 다니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 도정에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수출업자의 수출촉진과 대외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93년 7월 20일부터 도가 100억원을 출연하고 또 은행에서 100억원을 출연을 시켜서 총 2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수출지원자금 융자제도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이 자금의 성과라든가 또 기업체에서 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느낀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 본 결과, 은행융자금액이 1불당 3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중앙의 무역금융지원 금액은 1불당 700원선입니다. 이것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또 대출기간도 90일인데 이게 좀 짧다, 그래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하는 수출지원자금이 중소기업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융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도 연장하는 것 등을 비롯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조례내용에 담아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출지원자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가 출연한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명칭을 포함해서 전 조항의 자금이란 명칭을 저희가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의 단가를 그 동안 무역금융수혜업체는 1불당 100원, 또 무역금융 미수혜업체는 1불당 300원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두 1불당 7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기간도 신용장 또는 수출면장 등을 통해서 6개월 범위내에서 회전대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셋째, 융자은행에 대한 차액 보전비율을 저희가 그 동안 3%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각 은행별로 금리가 자율화됨에 따라서 이것은 도와 융자은행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네 번째, 도의 출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기금관리 공무원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별로 개정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난 9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93년 제67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도비 100억원과 금융기관의 100억원을 출연으로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당시 수출실적 1불당 50원씩 계상하여 최고 2억원까지 3개월간의 상환기간을 정하여 중소기업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도 있었으며 이후 시행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업체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융자금액이 적어 업계의 기피현상이 대두되어 융자절차의 간소화 및 융자금의 단가를 1불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였던 바 현재 1불당 300원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상환기간도 3개월로 되어 있으나 금번에 업계의 지원단가 인상요구와 아울러 획기적인 중소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이번에 융자금액을 수출실적 1불당 700원으로 인상하고 융자기간도 180일로 하여 회전대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소수출업체의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중소수출업체라 하더라도 업체별 주거래은행이 설정되어 있어 타은행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단가 인상분에 대한 산출근거, 출연은행과의 융자금 금리설정 및 협약문제와 본 융자금금리와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에 대한 보전문제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심의 요지는 1불당 3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는 것, 융자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이 부분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불당 700원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는 무역금융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자금은 1불당 660원, 원자재수입자금은 1불당 520원, 원자재구매자금은 1불당 730원, 포괄금융이라고 해 가지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중앙에 두는 것이 1불당 700원, 그래서 저희 지원자금이 포괄금융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페이스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700원으로 정한 겁니다.

이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석 위원입니다. 중소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도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불당 300원씩 지원했을 때 지난 상반기까지 50억원 가까이를 지원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액수가 배 조금 더 증액이 되고 또 기간도 90일에서 180일이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50억원이 지원됐다고 하면 같은 기간 그 수준에 이를 것 같으면 한 200억원 정도가 더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신장세하고 기업들에 지원하는 자금을 이렇게 해서 4배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규모가 되는데, 액수 면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판단할 때도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추가요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단가를 좀더 낮추거나, 700원 이하로 낮추거나, 또 대출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을 하면서 이것을 150일로 늦춘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겠느냐,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의 기금을 추가로 출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도 기금을 100억원을 출연하고 은행에서 100억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은행으로 하여금 우선 급하게라도 얼마 추가로 출연시킬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아무래도 도비를 출연하려면 예산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일단은 올해라도 시도를 해 보자 지금 그렇게 놔둔 겁니다. 앞으로 정확히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기금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 실제로 공장등록을 하고 무역금융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업체가 한 2,500여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을 200억원 중에서 50억원밖에 사용을 못했다 하면 현재 몇 개 업체나 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혜를 받는 업체가.

지금 50개 업체에 나가 있습니다.

50개, 한 업체당 1억원씩 인가요, 평균적으로?

평균치면 그렇죠. 최고 2억원까지는 주는데, 평균 봐서 50개 업체에 1억원 정도 됩니다.

이 수출지원 기금을 이용하는 대상업체가 2,500개가 된다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님?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내 무역업체는 한 8,50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체는 얼마입니까?

그것이 2,500개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무역에 관한 금융을 옛날에 외환은행에서 전담을 하다가 일반 시중 은행에서도 발행되는데요, 다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 일반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빈도수는 상당히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외환은행하고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한 자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은행을 확대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타당하신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은행이라는 게 돈을, 대출할 기금을 가지고 있어도 가급적 대출이 덜 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면 좀더 달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개선되는 사항에 대한 홍보에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기금이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좀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제도를 열심히 끌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50억원 밖에 대출이 안 됐다고 보면 이 기금이 100억원, 100억원해서 200억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리 9.5%의 정기예금에 가입돼 있다고 하면, 요새 은행에서는 사실 예금유치를 위해서 14%까지도 막 주면서 예금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9.5%의 정기예금 이자만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조금은 기금운영 면에서 우리가 너무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중하고도, 금리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이상은 우리 도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금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경기은행에 지금 예치를 해서,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연리 9.5%를 받는 문제가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예치기간을 늘리든지, 조금 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바꾸든지 그런 문제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중 은행에서 예금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데 도에서도 안일하게 한 은행만 취급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하고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금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지적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은행의 점포수라든가 또 은행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올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융자시기가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수출품을 선적하였을 때, 내국신용장인 경우에는 물품수령 증명서를 수취하였을 때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제품이 수출이나 납품이 된 경우에 수출지원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현행은 돼 있었는데, 이게 물건을 납품을 했던 선적을 했던 관계없이 중소수출업체가 언제고 신청을 하면 수시로 지원한다 이렇게 아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출능력이나 납품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가 신청을 하였을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이때까지는 물품을 선적했다 또는 물품을 납품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 여기 자금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뚜렷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물건 납품 안 해도 좋다, 선적 안 해도 좋다, 언제고 원하며는 돈 주겠다, 그럼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수시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예를 들며는 능력이 없는 수출업체가 우리 원자재 구입을 위해서 융자신청을 합니다. 했을 경우에 주었다 그런 부실에 대해서는 가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또 하나는 수출실적 산정방법을 보면 6개월간의 신용장 또는 수출면장을 기준으로 한다 융자금액은 수출실적 1불당 700원으로 하며 수출실적은 융자신청일 전부터 6개월간의 신용장 플러스 수출면장인지, 아니면 신용장만 따로 하는 건지, 면장만 따로 하는 건지 그걸 플러스시켜 가지고 다 수출실적으로 산정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수출융자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소상히 자료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7조를 개정하는 안은 융자시기가 기금의 융자는 중소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기금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지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의 9조를 보시면 9조에 개정안 4항을 신설해서 수출실적 증명자료로서 신용장과 수출면장, 수출확인서 등을 참고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수출지원금을 운영하는 기조는 수출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그것을 심사를 하고 또 담보확인을 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실적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어느 것이라도 하나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원체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2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50억원을 대출하고 나머지는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놨다, 그것도 한 은행에다만 해 놨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잘 하려다가 잘못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좋지 않은 예로 보며는 이렇게 해서 부정이 싹트고 여러 가지로 부정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거 참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은 당장에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200억원을 조성을 한 것은 우선 도비 100억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100억원을 추정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따라서 일종의 매칭펀드 개념으로 경기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으로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기금을 고정적인 형태로 잠겨놓은 것은 아니고 다만 도비 100억원이 경기은행에 저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선 활용이 되고 또 경기은행에서는 도비 100억원 이외에 또 100억원을, 은행이 늘 돈이 있는 기관이니까 필요할 경우에 100억원 정도를 우리 수출금융으로 할애를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포지션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150억원이 잠겨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기금이 좀 제대로 지원이 되고 또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12조에 그 내용을 포함해 놨습니다마는 기금운용관을 지역경제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지역경제과장, 또 기금출납원을 경제분석계장으로 해서 정말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갖춥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50억원을 업체에 지원을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얼마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50억원이 지원이 됐나, 이 실질적인 근거가 나와 있나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사실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다 애로사항이 뭐냐하며는 기금이 있어도 이게 여러 가지 조건, 쉽게 해서 담보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서 사실 굉장히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을 좀 채찍질을 해서 어느 정도 기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체제가 서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며는 제가 봐서는 50억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었다는데 신청을 한 업체가 몇 개며 얼마 정도해서 50억원이 신청이 됐나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에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볼 때 어떤 여건이, 쉽게 얘기해서 여신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면 두고도 안 주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업체가 몇 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몇 개 업체가 얼마를 신청했는데 그 동안에 50억원이 지원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지원자금의 융자절차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은행의, 이제 일단 수출업체가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수출실적에 의해서 지원액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담보를 설정한 다음에 융자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보가 모자라서 대출을 못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세업체들이 수출은 했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다 같이 아쉬움을 느끼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마는 저희가 지방신용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이런 담보력이 부족한 지방의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폭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좀더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쓰게 될 경우에는 한 번 중소기업운전자금을 기업체가 사용을 하게 되며는 1년 후에 20%를 매입하고 1년간 연장해서 2년 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년의 상환기간이 끝나며는 다음 번 대출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요건이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원을 받은 업체는 몇 년이 경과한 후에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업체가 공동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지원자금은 회전대출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현재 몇몇 업체가 독점을 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운전자금 모양으로 많은 업체가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보다 영세수출업체들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모양으로 한 번 자금을 쓴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몇 개월 있다 쓴다든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신규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출지원자금은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왕에 한 번 받은 사람은 후 순위로 돌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담보력이 부족해서 쓸 수 있는 사람만 쓰고 그런 면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상으로는 저희가 기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거나 신청이 넘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문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조건이 개선이 돼서 만약에 수요가 넘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금년에 50억원을 대출을 했다는 얘기고요,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18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금이 200억원인데 184억원이 전부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90일 대출이 되면서 그런 걸 총 누계를 한 것이 184억원이기 때문에 잘라서 보며는 그것이 훨씬 적을 수가 있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94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수출한 게 157억원 가지고서.

네, 158억원 맞습니다.

그런데 157억원 중에서 대기업에서 수출하는 물량과 중소기업에서 수출한 물량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비율을 도 전체 수출비율의 약 1/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5% 정도.

1/3 중에서도 대기업에 하청을 받거나 대기업에 포함된 중소기업이 제외된 상태에서 몇 %가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이 채 안 되는 20% 정도를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로서 문제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지원자금이라 그래가지고 200억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84억원 90일간을 돌려서 총 누계액이 184억원이라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제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중소기업을 200억원 가지고 과연 지원해서 수출을 독려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어떤 방향과 어떤 각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연구 검토중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 참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0억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대출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체 누계를 184억원 대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효율적인 기금관리가 아니겠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체들에서 이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조례개정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많은 수출업체들이 저희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더 수출이 원활하게 되며는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겠죠. 다만 저희 도에서는 지금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93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도들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됐던 거고 저희가 이것을 좀 제대로 운영해 보고자 이 제도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동안에 이외에도 중앙차원에서 무역금융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기업체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마는 저희가 거기에 보태서 지방단위에서 좀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며는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 수출지원자금도 확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확대를 검토를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중앙의 무역금융업기간도 180일입니까?

180일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추가경정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675억 244만 5,000원보다 43억 7,288만 3,000원이 증가한 700억 7,532만 8,000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7억 1,72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올리면 지역경제과의 다기능 사무기기 처리원이 정규직으로 임용이 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국장은 월 20만원에서 25만으로, 과장은 월 5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이 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분 60만원과 63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기정정에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은 부기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쭉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 기구설치에 따라서 이들에게 기 지급한 직책수행비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등의 부족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4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국 요령성 경제협력위원회 방문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요령성과 경기도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양 도·성간의 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금년 10월 저희 경기도에서 순번상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협력위원회에 대한 체재경비, 1,015만 5,000원을 저희가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체재경비는 상호협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저쪽에서 경기도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 세항예산은 5,03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다기능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구입비 270만원하고 LPG충전소 점검단속에 필요한 전기식 지시저울 구입비 700만원, 그리고 계량증명업소의 검사 및 단속용 장비인 분동구입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대책 세항예산규모는 총 58억 5,31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6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대상가구가 1만 8,600 가구에서 1만 6,500 가구로 줄어 들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 '95하계저탄자금융자는 당초 6개 연탄공장에 7만 5,000t을 하계에 비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연탄공장의 판매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비축량을 6만 5,000t으로 축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4억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금은 배관시설자금을 융자를 해서 도시가스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의정부시하고 시흥시에서 당초 소유와는 변동이 발생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 수립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세항 총 예산은 30억 9,16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는 성남시 근로청소년회관 시설 개·보수비 중에 국비보조액이 35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보조도 308만원을 감액조치해서 65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의 감액이 큽니다마는 이것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당초 훈련대상인원이 2,652명 중에서 11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예산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7,368만 1,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도립산업학교운영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은 경상비 7,603만 7,000원을 감액을 하고 사업예산에서는 2억 863만 1,000원을 증액을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1억 3,25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3억 8,867만 8,000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인건비 등 4억 373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또 개교지원, 학생정원 미달로 인한 훈련생 실비보상 및 급식비 4억 7,97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내역들이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만 3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가셔서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귀가와 귀교용 차량임차료 1,05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86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한 담장 250m를 설치하기 위한 1,076만 8,000원, 또 학교운동장 정리공사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소각로 설치공사 또 부대창고 45㎞ 설치비용이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학교 내에 기기별로 콘덴서 설치를 위한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며는 정화조 주변에 옹벽설치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의 출·퇴근과 훈련생을 위해서 중형승합차 7종에 자산취득비가 2,35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습기자재 각종 구입비가 3,145만원, 식당에서 나오는 잔밥처리를 위해서 고속발효기 등을 비롯한 4종의 자산취득비를 2,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세항예산은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하는 보람상제 운영과 관련해서 상패제작비와 수상자 급식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었기 때문에 상패제작비 360만원, 수상자급식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총 564억 124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9억 2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의 대부분 증액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상예산 270만원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지방공무원의 전산화 업무를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연평광업소의 시설비 1억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치하고 다음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당초예산에 시·군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300억원을 매칭펀드로 확보했는데 국비가 370억 5,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부족액 50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경기도 및 지역경제국의 총 규모와 중간내역, 주요사업별 내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세한 예산계상액은 이미 담당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조 2,394억 7,02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조 9,874억 4,468만 9,000원보다 2,519억 6,25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는 '95년도 당초예산 657억 244만 5,000원보다 43억 7,288만 3,000원이 증가된 700억 7,532만 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증가분 800만원, 중국요령성경제협력위원의 방문경비 1,000여만원, 계량화 정착을 위한 단속용 분동구입비 및 자산취득비 2,920만원, 에너지5개년계획수립연구개발비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새로 신설되어 운영중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비에 따른 1억 3,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탄사용량의 자연감소와 인천으로 편입된 강화, 옹진군의 연탄사용가구의 감소로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월동기 연탄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석탄가공업자에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이 연탄사용량의 감소 및 비축물량 감소에 따라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가스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도 및 시·군비 부담으로 편성되는 도시가스사업자융자금이 시흥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남, 안산 등 근로청소년회관과 시설보수비 및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보조금과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옹진군의 인천시 편입으로 1억 8,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자생력 부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독자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도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위한 기업의 자금지원수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새로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기자재 확보와 아울러 교사의 복리후생을 위한 환경오염방지 등의 책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에는 학생들의 입학인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상금이 또다시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우수한 경기기술인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특히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예산집행은 예산회계연도의 마감일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시기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많은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업무 전체에 대해서, 예산서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남 위원입니다. 학생 귀가용도의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중형승합차 25인승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잖아요. 새로 구입하는 차량용도는.

먼저 교직원들하고 학생들 출장갈 때나 뭐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교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임차를 하지 않고 학생 숫자가 아직 많지 않으니까 토요일 귀가를 할 때는 전교생이 다 귀가를 하나요?

여건만 마련이 되면 다 한다고 봐야죠. 아직은 뭐 멀어서, 지금 교통이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에 가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 다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마는 170여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또 한 360명 다 채울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안산 방조제 길이 터지면 그쪽으로 대중교통이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될 테고 그때까지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형승합차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사실상 차량임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차량임차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가스사업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별로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확보가 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며는 그것을 도에서 어떤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국한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배관사업자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시·군에서 수요측정을 조금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의회통과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말 추경을 통해서 좀 합리화시키는 그런 조치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간계획으로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금에 대한 부분은 기 각 자치단체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의 내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명세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요.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 3,700의 감한 부분에 대한 명세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건 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의 윤태욱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들,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세운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도립학교에 가봤을 적에 거기에 현재 학교같은 분위기가 안납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주위에 나무를 심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 예산 투자하고 하는 것을 보면 옹벽설치, 무슨 담장이니 잔디니 하는 걸로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학교가 학생들 숫자가 많아지며는 식당에서 나오는 정화, 또는 인분정화, 기타 또 환경오염사항관계에 대해서 깊이있게 시설이 확보가 돼가지고 인근 주민이나 또는 농지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며는 정화조 무슨 부분적인 시설관계 이런 것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이나 또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환경오염시설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나무가 많고 학교를 깨끗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를 올해 새로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좀더 조경에, 또는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예산은 상당히 좀 전체규모도 작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지난번 위원님들 가셔서 보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신청이 돼 있는 겁니다.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변 환경오염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기왕에 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직업학교 갔다 와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로 감화가 많았습니다. 그날 또 제가 지적을 하고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보니까 2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학생 174명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갖추다 보며는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해야겠고 오히려 정원수도 더 가꿔놓고 미관도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겠지마는 우리 집안살림이나 도지역살림살이나 국가살림살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그러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학교문제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먼저 염려를 하고 구비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학생수를 더 늘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낭비하는 자원 못지 않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단계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것을 좀 어렵지만 당분간은 예산을 더 소모 않는 방향으로, 좀 고통을 더 겪으시더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그날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문제가 크다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에 보며는 도립학교 인건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지금 여기 이십 몇 억이 훨씬 넘어 갈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지역경제국이나 다른 데 편성됐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도립학교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립학교의 인건비는 우선 도의 각 국 예산에서 염출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서, 금방,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뽑아 낼 수 없나요? 그게 당초예산에서요? 그러며는 학교장님께서 내년도 인건비가 총 어느 정도나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작업하고 계실텐데 도립학교 인건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개략적으로 보며는 연간, 한달에 3,1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되니까 한 3억 6,000, 내년에 우리가 저희가 지금 인원 증원을 조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며는 내년의 경우 한 5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저도 이제 김재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도립기술전문학교가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투자해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에서 시급한 다른 사업도 많고 그런데 일단 그 도립기술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이 수료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내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테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도 그럴 것인지, 다른 자치단체에 또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며는 그런 것보다는 이 시설이 저 정도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며는 향후 유료화하더라도 우리가 전액 무료로 하지 않고 약간의 실비를 그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시설과 향후 취업이 확실하다고 할 경우는 얼마든지 적은 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향후 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마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하고 이성근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이제 학교를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굴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연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단지 참고를 하고 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개교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도 제대로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율성 여부는 좀더 두고 따져봐야 될 것이고 좋은 취지에서 출발이 돼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바라기는 위원님들께서 좀 미흡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봐 주시고 또 그런 고마운 말씀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한 부분이지마는 대충 한 30억원이 넘어 간다고 생각할때, 1년 예산이. 정원이 360명이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거의 학생 하나를 1년 동안 교육시키는데, 1,0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효율성을 기하자면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안산공단하고 좀더 연계성이 좋아질 경우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시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95년부터 2000년대까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아마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추경에다 집어넣고, 에너지 5개년 계획의 수립이라고 했는데 5개년 계획이 개괄적인 사항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려면 앞으로 과학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법에서 저희가 하도록 의무화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급하게 일단 추경에 상정해 놓고 과학시설을 만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원이 세워진 거죠, 1억원이 세워졌는데 이 5개년계획이 법에서 하게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세워질 경우 1억원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5개년계획을 1억원을 들여서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서 용역기간은 10개월 동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가능하죠. 다만 우리가 용역을 착수를 하려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어떤 지시나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법 테두리내에서 경기도가 갖는 의지가 강력하게 부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념이, 경기도적인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화롭게 구성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용역관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 용역관계도 아마 획일성이 있는 용역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심어져야 되겠는데 예산이 선행이 된다며는, 예산이 선행이 되고 계획이 뒤로 미루어진다며는 이것은 내용면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금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있고 그것과 연결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을 세우도록 방침이,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의지라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체계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거지요.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 용역을 착수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집행은 내년에 되는 겁니다.

지금 과학지시서 만들어졌습니까?

네, 지시안은 저희가.

지시안은 만들어졌습니다.

총 용역비가 그럼 얼마 되는데.

지금 1억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결과를 받지않고 집행을 한다고요. 1억원을.

아니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어차피 내년에 용역비 세워도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면 용역을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경에 용역비를 못 세우면.

그런데 연도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3월.

계약기간은요 내년, 1년 2연을 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그 안에 납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미뤄지는 바람에 쫓기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 지역에너지5개년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은 과학기술자체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내용하고 관계법령, 그리고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라니까 관련사항을 묶어서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입니다. 도립산업기술학교 여기에 본래 학생수가 360명 정원을 유지할 예산을 세웠던 관계로 훈련생 실습비 보상에서 7,500만원이 감해졌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생 급식비로 해서 4억 478만원이 감액이 돼서 토털 4억 7,978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서 그걸 전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1억 3,259만 4,000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를 볼 때 좀 모순되는 점이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할 때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이것을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잡아야지, 이것 내가 볼 때는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장선생님이 이 예산안을 처음에 잡을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거의 5억원이라는 돈이 학생수가 모자람으로써 감이 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1억 3,200만원 돈을 더 추경에서 반영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한 6억 이상의 예산편차를 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담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예산소요가 된다고 보지마는 그것을 빼놓은 다른 기타의 예산안 자체는 앞으로 좀더 면밀히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며는 적게 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세워 줘야지 이것이 전혀 감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감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제쳐놓고 또 1억 3,200만원이라는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잘 세워줘야지 그렇지 이러는 것이 될 것 같으면 이건 계획이 아니죠.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훈련생 실비보상 당초기정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직업훈련 급식비 5억 9,076만원, 이건 360명으로 계상된 거겠죠, 그 다음에 갱정예산 1억 500과 1억 8,598만원은 훈련생 몇 명을 기준으로 한 사항인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350페이지 훈련생 침구류 구입 2,160만원 계상된 것, 인원 360명 계산된 거 맞습니까? 지금 훈련생 180명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360명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돼 있는 숫자 외에 다시 성립되는 것 아니예요? 내구연수를 얼마로 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쓰는 걸로, 마모되기 전까지는 소모품 상품으로 씁니다마는 그건 1년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태를 봐두면 지금 있는 숫자에다가 다시, 정원이 360명이라며는 새롭게 다시 전부다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일제.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네, 현재 한매씩만 지급하는 걸로 봐서 그 여분을 가지고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세탁이 필요한데 그것을 세탁을 주었을 때는 그 삯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360에 2조인가.

2조에 좀 못미칩니다. 최소한 720매가 있어도 1인당 2매 지급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규정으로라든지 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애. 그래야 표현하기가 좀 쉽지 내구연수를 안 해 놓고 어영부영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상태를 봐 가지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요구를 주실 수 있는지, 요령성 경제협력위원 방문경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2시전에,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있는 것 중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요구하세요.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LPG충전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기식 지시저울하고 계량증명업소 단속용 분동구입을 한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게 지난 본 예산에는 지시저울이라든가 분동에 대한 검·교정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까?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또 올린 겁니다.

일반 표준화법에 의해 가지고 KS업체들은 이것을 검·교정을 안 받을시에는 불리한 저거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서서 해야될 도에서 이런 검·교정 예산을 안 정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또 기준을 어디다 두고 검·교정을 하는지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번 예산에는 이 검·교정비가 꼭 확보가 돼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서면답변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지금 경제협력 위원하고 요령성 교류사업단하고는 틀린가요?

요령성 경제협력위원회는 실무베이스의 위원회입니다.

교류사업단은 또 별도란 얘기죠?

저희가 이번에 추경신청해 놓은 것은 이것이 저희 지역경제국하고 국제통상실하고 조금 업무가 혼재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5월에 중국 요령성에서 개최할 때는 요령성에서 부담을 했고 이번에 저희 한국에서 11월에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한국측 수석대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실무자들간에 협력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건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연료대체에 대한 사업예산에서 감되는 거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네.

네,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정인봉 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나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지급이 된 게 45%가 지급이 됐습니다.

운전자금이요.

운전자금은 90%가 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자금은 45%가 되고 운전자금은 90%가 됐다면 이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돌리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건 다릅니다. 그건 다르고, 구조조정과 운전자금이 기금을 형성하는 베이스 자체가 다르고 운영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일부를 운영하고 일부를 이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자금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주로 출연이 돼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운전자금은 은행에서 출연을 하고 또 시·군비가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원요청하고 지원하는 절차나 관리하는 기관리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여유있다고 해서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 것들은 지금 구조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조조정 자금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원시기를 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업체에서 우리는 언제쯤 받겠다, 신청을 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월 7일까지 약 700억원 정도를 지원결정을 해 놓고 그 중에 지금 88% 정도가 대출신청이 돼 있는 상태듯이 구조조정자금은 운전자금 보다는 대출나가는 것이 조금 늦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 자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게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조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으로 봐서 지금 대출이 된 것이 48% 대출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9월 7일까지 1차 지원결정된 것 중에서 한 88%가 신청이 돼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아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작업까지 마무리할까요, 협력실것을 하고 나서 한꺼번에 할까요? 그러면 토론을 벌이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 증액은 해당이 안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삭감될 내용을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운동장 정리공사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 지난번에 가봤더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감안하는 게, 마침 지금 겨울철 되는데 운동장 정리공사라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으로부터 직업학교운동장 2,500만원 삭감을 요청했고 또 다른 부분은요.

에너지관리 5개년계획수립을 해서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용역을 준다고 보면 금년 추경에는 계약금 정도로 해서 5,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

그럼 계약이 안 돼요.

계약이 안 돼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죠.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관리를 해 가면서 용역과 모든 여건이 금년도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경비 주면 되겠고, 또 학교시설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운동장, 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 지금 시기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저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도 내년도에 조경사업과 아울러서 일괄적으로 본 예산에다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걸 해 놓고서 삭감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님의 동의에 직업학교운동장 2,500만원 삭감하고 지역에너지5개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중에서 5,000만원 삭감한 7,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윤태욱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더 삭감할 내용이라든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 직업학교운동장 2,500만원과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한 지역경제국 소관 7,500만원이 원안에서 삭감된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앞에서 열거한 7,500만원 삭감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7,500만원 삭감된 내용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기틀을 다졌다고 사료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에 참석을 못했던 전문위원 그리고 새로 임용된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을 졸업하시고 농학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캐나다 농무성 연방연구소에 재직하다가 이번에 저희 통상전문위원으로 배치된 배희동 박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일본 구주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농업경영학 박사를 밟고 계신 이종상 위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리인터내셔날 특허법률소 해외 출원부 과장을 역임한 이형필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컬럼비아 엑스페로나도 대학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문제 분석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조선대 서반어학과를 졸업하셨고 주식회사 PTA 무역부 중남미과장을 역임하신 임인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4억 6,281만 4,000원보다 26억 4,425만 1,000원이 증가한 41억 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당초예산이 14억 9,1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신설돼 가지고 기획관리실의 풀 예산중에 일부를 저희가 갖다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180%가 증가한 이유는 심양 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에 대한 자금융자를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 2억원이 배정되어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세계관 설치 공사비 부족액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예산증가의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직책수행비 예산 360만원 중 집행액 71만 7,000원을 제외한 288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 1명에 사무관 승진에 따른 가계보조비 99만원을 정액 직책수행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직책수행비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실장인 경우에는 월 20만원 받던 것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자문대사님은 월 30만원을 받던 것이 4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과목을 옛날에는 복리후생비에 넣었던 것을 직책수행비로 변경이 되면서 기 집행한 금액은 그달까지 집행액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과목 변경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자매결연 지역의 신문구독료로 31만 2,000원을 세계화 소식지 제작비 400만원을, 그리고 세계관내 자매결연지역의 전시상품 국내운송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홍보용 LTR의 외국어 더빙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관내에 경제자료실에 비치할 국민경제 교육연구소 발행자료구입비로 350만원을, 그리고 코트라(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해외 통상관련 자료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관내에 비치할 자매결연 국가의 국기구입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어 번역감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외국인 방문행사 준비를 위한 특근 급식비로 150만원을, 그리고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통상 시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당초 복리후생비에 계상하였던 것을 과목변경해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요율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6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국제협력담당관의 업무추진비로 월 5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 11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지역 교류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에 따라 정액 직책수행비 16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채용 전문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정책 직책수행비로 960만원과 추가 채용 전문직 공무원의 직책수행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급은 월 20만원, 그리고 나급은 월 15만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에 파견된 우리 도 교류공무원 가족 방일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관에 외국인 상담실 및 부대시설과 전문직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사무기기 확보를 위해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91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로 420만원, 통신용 모뎀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상담실의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열람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19만 2,000원, 녹화기 구입비용으로 50만원, 책장 및 옷장 구입비로 120만원, 전화기 구입 및 가입비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금부족으로 심양 한국 경기공단 진출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신규로 2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1개 업체당 7억원 이내에서 그리고 유통업체는 10억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배정되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재단이 금년도에 동경에는 기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워싱턴과 런던에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내무부 지방 교부세를 경기도에 배정을 하고 그 자금을 다시 국제화교류재단에 이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무역업체 임직원 및 담당 공무원의 무역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경기도지부와 공동으로 무역실무강좌를 개설코자 운영비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두군데 시˙군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원과 의정부를 상반기에 했고 현재는 성남과 그리고 그 다음달에 안산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것은 무역협회와 저희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세계관은 당초 49평 규모로 해서 그 당시에는 국제화라는 말이 한참 유행하고 있었고 국제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세계화 시책에 따라서 세계관으로 명칭도 바꾸면서 기왕 확보하는 김에 규모도 크고 모든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편달을 기대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신다면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을 위한 일등경기, 일류한국의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내역과 세세한 예산계상내역을 통상협력실장이 기이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정되는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총 추가경정예산액은 41억 70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4억 6,200여만원보다 약 2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주요내역은 외국과 통상업무를 추진하는데 운영비 2,500만원과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위한 여비 증액분 2억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5,400여만원, 심양경기공단진출업체에 대한 융자지원금 20억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해외사무소설치출연에 따른 교부세를 도비화하는데 2억원, 경기도세계관설치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공업 등 통상정책의 변화 등 세계로 열린 변화속에 자매결연지역과의 실리위주의 통상협력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내실있는 통상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고드리며 특히 미국, 일본 등 첨단전자사업교류 등 민간외교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확대방안과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예술행사, 해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이 중국요령성에 조성중인 경기전용공단 입주업체를 위한 실질적인 자금지원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해외사무소 출연 및 경기도세계관설치를 위한 예산의 계상 및 사업효과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우리 통상실장님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신현태 위원님.

지금 여기 세개 질의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세계관내 자매결연지역 전시상품의 국내운송비가 항공운반비로 된 겁니까, 선박운반비로 된 겁니까? 그걸 좀 알고 싶은데 항공운반비인지, 선박운반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체적으로 선박으로 온 것을 저희 국내운송비까지, 육상운송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요령성, 네덜란드, 그리고 가나가와현에서 3개 자매결연지역에서 우선 오고 계속해서 이제 전부 다 갖추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하며는 항공회사에서 외상으로 다 비행기표를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전체 경기도내 공무원의 국외출장회수하고 또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경기도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숫자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해외 나가는 것.

본청만 여기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도 본청하고 사업소.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대충 통계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7월말 현재로는 255명이 나가서 평균해서 한 분이 나가시는데 한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100명 정도가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당초에 30기로 나눠 가지고 일선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각기마다 도에서 2명씩 실·국별로 가는 인원이 15에서부터 절반이 아직 못해서 30명 거기에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70명 정도는 지금 그 외에도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야되고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도 러시아 홈스크주의 관계관하고, 그 쪽에 비행기 공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첨단하이테크 기술을 이전해 줄테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매결연 말씀을 해서 지금 만나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저는 나와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출근하면서 아침내내 사무실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 나가고 하는 업자들, 또는 기업가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 못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거기에 따른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일전에 저희 과장은 인사를 못올렸는데 현재 북잉글랜드에 MBC지역에 경제협력협정체결을 위한 현지조사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적어도 상파울로주라든지, 킹슬랜드주라든지, 서자바주라든지 이런 곳에 현지조사를 겸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 등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억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던 것을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넣어주기로 약속을 해서 당초예산에 3억으로 됐던 것이고 충북이 4억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200명 내외에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금액밖에는 사실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255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7월말 현재, 그럼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일부 저희가 그 KAL에 GTR 해 가지고 나간 부분을 못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데 대략 220만원 정도 평균해서 소요가 됩니다.

여기 경기도에 지금 세계관을 설치했는데 예산이 전에 3,000만원이 확보돼 있고 1억 2,000만원을 추가로다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 설치가 사실 하나의 일과성으로 그치면 안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금액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설계도는 다 작성이 됐고요. 또 설계도서는 저희가.

지난 번 보고 때 보여줬던 거죠? 됐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은 됐고요, 공사기간은 대충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40일 정도며는 준공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각종 간담회를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을 비롯해서 도민한테도 우리 자매결연지역의, 뭐 예를들며는 가나가와현의날 이렇게 가지고 일본경제를 비롯해서 가나가와현의 모든 것을, 모든 정보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현재 외국분들이 우리 도를 상당히 빈번하게 찾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모셔서 도정을 브리핑하고 보고드릴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절대로 제 직을 걸고 이거는 활성화되게 활용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1억 2,000만원의 몇 배에 해당되는 실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지금 1억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40일 정도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인력이라든지 아니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한 8,000에서 7,500개 정도 되는데 이 기업체하고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연결이 돼 가지고 수출하는 물량을 바로 도 여기 지금 세계관에서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걸 알고 싶고. 앞으로의 지금 이걸 예산으로 잡았는데 짓고 나서, 수리를 하고 나서 방향을 좀 일러주십시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역업체들하고는 이 시간에도 지금 요령성의 상품전시판매단이 현재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업종으로, 또 그쪽에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카달로그를 만든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그쪽의 업체하고 연계돼서 어느 업종하고 카운트 파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본품을 배편으로 해서 미리 보내야 되고 하는 것, 또 그 일정내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현재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무역업자들하고는 금년 11월말에 무역의 날을 비롯한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하거나 현지조사하고 하는 쪽에는 계속해서 간담회, 또는 나름대로 그쪽 분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은 저도 어제 무역실무 강좌에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무역업체들의 생활의 연결고리로,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될 것이고 1차로 저희가 250개 업체한테 무료로 해외정보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들어오는 자료가 코티스를 비롯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에서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통상산업부하고 연결돼 있는 외국인 투자 관계연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턴에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할 겁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만족할만한 정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그것과 동시에 우리 도의 통상시책 이런 요령성을 나가고 일본에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는 장소로 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활용도는 엄청 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서 방문하는 인원이 굉장히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을 홍보하고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입장이고.

통상실장님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약을 해서 묻는 답변만 바로 일문일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짓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역업자들하고는 바로 저희가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업자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는 물고기가 물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확실하게 활용이 되고 중간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요령성에 가는 것도 해외시장개척 이런 것과 달리 보통 10명, 15개 이런 업체가 갑니다마는 저희는 30개 업체가 와서 지금 온데다가 또 의료업체나 생활음료수 업체들을 그쪽 중국쪽에서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로 집어넣은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2,500만원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그 업무를 다 집행을 한다는 뜻에서 밀어주시고 하시면 이 세계관의 활용은 분명하게 잘 활용이 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윤태욱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들 국외출장 여비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경기도 형편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비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봅니다. 액수 면에서 그 사람들이 해외출장을 하면서 활동사항관계가 현재 도출돼 있는 사항이 있으며는 그거를 문서로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 자금융자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가 돼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참고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심양진출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고 그 업체의 종류, 또 그 다음에 융자금 신청을 한 업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융자금 신청을 기이 해 가지고 현재 미 수납된 사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 다양하게 중국 본토에 나가 있는 진출업체가 서로들 같은 동일업체끼리 경쟁 또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덤핑사례가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속에 들어있는 소위 경기공단 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지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공단 내에 들어있는 업체관리를 융자조건에서만 획일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국내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육성·발전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출장은 요즘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웬만하면 해외에 나가야만 행정이 되는 듯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제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들 갔다오면, 11일 이상 가는 사람들은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가는 경우에는 그냥 출장보고서로 각 실·국에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귀국보고서 내용에 중복이 되거나 우리가 확보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런 데는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귀국보고서라든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자기 취향에 맞도록 해 가지고 산문이면 산문, 실적이면 실적, 아니며는 자기 업무와 비교분석한 사항이면 비교 분석한 그대로를 집약 집필해서 우리 경기도지사 또는 아니며는 이런 저기에다가 외국에 갔다온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나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도를 제고를 시켜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작활동에도 그렇고 자기 개성에 맞는 그래야 발전적인 여건이 되지 꼭 업무적인 면에다만 비춰보면, 틀에 박아 놓으며는 그 활동 면에도 상당히 제약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원취향과 업무적인 여건과 또 기타 환경여건을 가늠해 나가 가지고 그것을 발표해 나갈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물은 사항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시려면 시간이 저기 돼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부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상태는 못되고 중요한 사항들은 월례조회 때 발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실·국장들 모임에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출장을 갔다 오면 해당 실·국에서 필요해 가지고 출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실·국장들이 판단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그런 것을 솔직히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융자금 신청한 업체가 얼마나 되고 또 받아서 미납이 된 업체는 없느냐, 또 동일업종이 경쟁을 하므로 해서 국익에 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대기업과 연관해 가지고 육성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인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공단에 공장 착공식까지 갖춘 것은 2개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유한공사설립을 마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융자금이 나오면 진출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대략 21개 업체 정도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분양안내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요즘 제가 글을 써서 몇 개 신문사에서 냈습니다마는 분양조건이라든지 우대조건은 뭐고 이러 이러한 내용들을 지방지에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설계가 50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필 돼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융자금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바로 취급 은행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일괄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한 업체는 없지만 기 착공하고 한 업체들은 융자를 바라고 착공을 하고 연구소 설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미수납된 업체는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융자를 받아서 진출하겠다는 업체가 15개라고 하셨는데 거기 15개 업체가 자기자본금이 얼마냐, 자기 자본출연금이 얼마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자기자본 출연이 전체의 10%도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많은 데는 20%, 30%,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출하는 업체가, 융자를 바라고 진출하겠다는 업체가 15개라며는 15개 업체가 자기자본출연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유한공사 설립을 하게 되며는 자기자금출연이라든지 무슨 업종이 어떻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융자 조건할 때는 유한공사 설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고 앞으로 또 그 기업이 장래성이 있느냐, 중국에서 과연 비전이 있는 업종이냐, 이런 것들, 또 우리 국내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융자조건을 주거래 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 7∼8억원을 융자해 주는데 20억원해서 은행에서 한다고 해도 40억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6억원이다 그러면 6억원을 해봐야 6∼7개 업체밖에는 지금 융자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정돼서 한, 지금 착공을 했거나 또는 유한공사 설립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현황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아주 유망 중소기업들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한 것은 저도 업체마다 방문 안한 업체가 없습니다마는 그쪽 유한공사 설립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해서 과연 중국에 가서 실패할 업종이냐 또는 기업이냐 하는 건 사람이면 거의 다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장착공한 2개 업체 현황과 유한공사를 설립하는 4개 업체, 그리고 15개 업체 명단을 회사의 연혁, 회사의 사항을 좀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구조를 좀 알 수 있도록.

재무구조까지 아시려고 하면 유한공사 설립까지 돼야만, 거기에는 재무구조가 중국법에서도 재무구조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유한공사 설립할 때.

대부분 국내에서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국내현황을 좀 보여 주세요. 외국에 나가서 자금을 얼마만큼 투자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마는 국내에서 얼마만큼 튼튼한 기업들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직 신청서가, 융자신청서에는 그런 것이 다 붙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저희가 공식으로 받아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건실한 업체들이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공기가 계절 성수기를 맞았을 때는 자리확보도 문제가 되고 또 요금도 상당히 비싼 요금을 물고 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잘 사용을 하며는 많은 인원이 좋은 가격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연간 우리 공무원의 출장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역별 비행기 좌석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확보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요금이 확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본 예산도 세우고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항공사하고 사전에 월별 우리 공무원 파견계획을 협의해서 좌석을 확보한다고 보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명을 파견한다고 하면 330명 내지 350명 정도는 나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다며는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GTR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10명인가 15명인가 가며는 항공권 하나씩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쪽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GTR을 끊어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수기라고 해서 저희가 항공권을 확보를 못하거나 그럴 염려도 사실은 없습니다. 비교적 민간단체하고 차이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쪽의 항공편은 우선적으로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게 신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로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좀더 할인을 받아 가지고 좋은, 더 많은 분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국별로 해서 좀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거나 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외통상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자매결연지역 교류대책 업무추진비, 이거 도지사 정보비죠?

도지사님 정보비가 아니고 이번에 정무부지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정무부지사님이 이번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카이로와 아테네, 셋 다 이번에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의 단장으로 위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시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이, 지금 저희도 국외여비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되고 오늘도 점심에 정무부지사님 모시고 러시아쪽 인사들하고 만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또 산하에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서 하나하고 운전수하고 여비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해외 업무쪽에 예산을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요령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말에 수해가, 몇백년만에 처음 오는 그런 대홍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도 성금을 좀 보내줘야 될 입장인데, 저희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90년, '91년 등등해서, 뭐 계속해서 3만불, 1만 5,000불, 1만불 이런 식으로 받아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요령성에 성금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사님이 10월에 가시게 되며는 수해 난 집에 가면서 성금도 안 들고 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정무부지사님이 활동을 하시는 쪽에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냐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며는 기정예산액 중에서 1억 1,5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의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내역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기정 1,500입니까? 내가 확인 안 해 봤는데. 당초 예산이.

기정이 특수활동비가 1억 5,000이구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1억 2,0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1,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의 내역서를 좀 봐야지만이 3,000만원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따 정회하고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래요. 금년도 상반기에, 됐어요. 이상 이 두 가지 활동비, 정보비 사항은, 더 자꾸 물어보면 골치가 더 아파져요. 이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소 분양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평입니다. 최소 분양면적이.

단기 효과면으로 보면 국내기업에 융자해 주는 게 더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장기 효과 면으로 볼 때 시장개척이나 또 시장의 다변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제정해 놨고 그런 거니까 예상한 대로 지난번에도 조례안 심의할 때처럼 아주 부실이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드린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줘야 될 업체의 대상을 정해 놓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금 그런 오해를 사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도내 기업으로 요령성에 가 가지고, 심양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저희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난 번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줘야될 대상업체를 선정해 놓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한 건이라도 부실한 자금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협력실장이 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국제교류협력재단에 3억 2,000만원에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특별교부세 지원받아서 2억원 나간 것하고 같은 재단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것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출연을 한 건가요?

그것은 국제화재단을 각 시·도 전부, 또 각 시·군 전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에 부담을 해서 1년에 40 몇 억원 정도 기금을 모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또 그래봤댔자 한 90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교섭을 해서 이제 무역사무소를 동경·뉴욕·런던에 해야 되는데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받아서 내려주고 그것을 내는, 그쪽에 납부하는 쪽으로 해서 조치가 되는 것이고 먼저의 출연금은 저희 도비에서 부담을 한 것이고 3억 2,700만원은 말이죠, 그리고 이번 것은 순전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부담을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각 시·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지부장이고 제가 부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또 금년도 부담했던 것에 50%만 각 도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자기들이 살 수가 있겠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본 예산때 말씀하기로 하구요, 이 추경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 '95년도제1회추경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조정을 기하기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외통상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에도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 교류대책 업무추진비 역시도 당초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저희가 받아 본 바도 이 부분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삭감을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삭감을 제안합니다.

이성근 위원님이 339페이지에 있는 해외통상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3,000만원과 자매결연지역 교류대책 업무추진비 2,000만원 삭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또 이 외에 더 삭감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삭감내용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 중 해외통상시책추진비 3,000만원과 자매결연지역교류대책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어제 그제는 현장을 확인하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양 국에 대해서 '95년도제1회추경예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