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태 의원 발언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태위원장님, 김찬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자의 분양을 받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면세목, 감면 대상자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감면세목으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이며 감면대상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중소기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이 됩니다. 이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 등으로 인한 조례와 관련왼 규정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세제 13400-234 9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세정 13415-538 95년 7월 2일일로 규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6조의 2항 삽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최소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입주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부칙 이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안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에 신도림동 402-3에 청강종합건설에서 현재 지하3층, 지하10층 공구상가 주변인데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 오류동 77-14에 동선종합건설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 대기사에 분양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시, 군은 이미 50%씩 다 감면이 됐는데 트별미하고 광역시만 이것이 적용이 안 됐던 사야 하으로써 이번에 특별시와 광역시도 동시에 같이 50%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업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자의 분양을 받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위하여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각각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씨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풍백화점붕괴사고피해자에대한구세과세면제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풍백화점붕괴사고피해자에대한구세과세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피해자에대한구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서 구세중에서 우리구에서는 면허세에 해당되겠습니다.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2에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로 인해서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나 업체에게 삼풍사고로 인해서 면허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허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직접 해당되는 구청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에 시세로서 주민세는 시에서 하고 여타구에서 면허변동이 있는 삼풍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 우리 구청에 와서 음익점 영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번에 한해서만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면제내역은 면허세 수시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피해로 인해서 면허의 변경 또는 이전 등의 사유발생에 따른 면허세 수시분입니다. 면허세는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짜리가 제일 비쌉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 소재 삼풍백화점 붕괴되오는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부지 마치 주변 지역 67,100㎡에 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특별재해 지역 내 또는 동지역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 및 업체가 구로구 관내에 다시 관허업을 개업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면허세를 과세 면제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92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면허의 변경사유 발생자 중에서 서울시특별세제, 금융 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서 지참해 오는 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내용은 대상세목으로서 면허세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직접적인 피해로 면허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 번에 한해서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련세법은 뒤에 첨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삼풍피해자 명단 17명에 대한 명단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면허세감면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사항 같아서 참고적으로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세감면동의안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이 95년 7월 19일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방세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업체 및 개인에게 면허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및 개인에게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삼풍백화점붕괴사고피해자에대한구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심사 결과는 9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