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현지확인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이상덕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외룡1리 다리공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추후 조사해서 해당공무원과 사업에 대한 보완과 책임문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본 사업이 추진되기 까지는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 8,000만원이라는 예산과 도비 1억원을 추후 보태서 추가예산을 받아서 다리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과에서 추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강폭보다 다리폭이 좁도록 다리를 건설해 놓은 지금에는 분명 이 사업이 잘못된 것만은 모든 사람이 육안으로 봐도 나타나는 현실이고, 그때 당시 저희 의원들도 그 현장을 지역순회시 보았습니다만 그때 하동면장으로 계시던 박수갑 면장님께서도 분명 다리를 그렇게 놓으면 현재 상태와 같은 수해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고, 그 지역 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자체에서 설계한 사업과 추진한 사업이 오늘의 이러한 막대한 재산상, 예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함은 우리 행정부, 집행부의 사업집행 과정에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하지 않았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농업직과 행정직과는 다른 전문인력의 보직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또 20년 이상 본 업에만 종사하신 분들이 조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치 못하고 오늘의 이런 문제를 낳았다면, 그 전의 오랜 기간동안 근무해 왔던 나날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 보면 다시한번 양심적으로 되돌이켜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추후 재조사해서 그 사업의 완벽과 잘못을 가려 응당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례로 보아 사실은 현재까지 어떠한 단호한 조치도 내린 예가 없기 때문에 과연 민선군수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 금방 일시에 이런 제도를 고쳐주셔서 뭔가 일하고자 또 양심껏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경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어떻게 단호하게 책임지고 처벌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받아가며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의장님 께 의사발언을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이고 또 제가 물이, 수해가 나가는 현장을 봤습니다. 다리에 물이 받혀 가지고 몰려서 그위의 논하고 수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농경지의 피해가 많이 유발이 됐다 그렇게 지켜봤고, 이제 어차피 수해로 피해도 났고 여러가지가 돼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복구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현실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날과 같은 그런 소규모의 제방만 이렇게 했다가는 매년 오는 수해를 영영 면할 길이 없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다리를 상회하는 윗부분으로 해서 그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제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방이 어느 규모로 지금 대안이 서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또 그 침수된 지역 안에는 24마지기의 논을 부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한톨도 건지지 못하고 농사의 전부를 전폐하는 그런 실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선 문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실의에 빠져있는 수해민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하는 것도 염려가 되고, 앞으로 더이상의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영월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답변을 통하여 잘 들었습니다. '93년 2월 22일 주식회사 유신의 신천지 휴양시설을 옹정리 지역에 설립하고자 국토이용계획을 일부 변경, 국민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원도에 제출 이후 계속 보완지시하다가 미결사항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군 차원에서 다시 서류를 제출 관광휴양지로 허가해 놓고 대상업체를 끌어들일 계획은 있으신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용6리 산막 고지대 급수난 문제, 엊그저께 질문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당장 문제가 일부 지역이 낮에는 사실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밤중에 겨우 물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수세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지금 사용치 못하는 이러한 지역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부 4, 5백m 구간 현재 50m로 지선이 깔려 있는데 80m로 확장을 하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불과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 봐야 한 4,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당장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참고적으로 외룡지역 수해피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이종억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인데, 충분한지 아니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억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셔서 군수님이 보충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한 내용을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조금 전에 김원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종억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전반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하동 교량관계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 교량은 '92년도에 1차 8,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다음 해 '93년도에 1억원을 추가해 가지고 당초 잠수교로 돼 있던 것을 상향 조정해서 교량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장여건이 지방도보다 현재 교량이 1m 이상 상향 조정돼서 교량이 높습니다. 좌안 제방보다는 1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량높이를 조정한 것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유용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획고가 나오고 하폭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 교량이 교판 두께가 50cm입니다. 최대 홍수위가 올해같이 난 것은 노인들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70년 이상 살아도 이런 변은 처음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판 두께 50cm가 과연 홍수의 유량의 힘에 부딪힌다면 약 200m 상류지점의 호안의 돌망태가 약간 유실돼야 되느냐 하는 학술적인 문제가 반증될 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방도보다 교량높이가 1m가 높습니다. 높으면 교량이 넘었을 때에는 그 지점이 병목현상이라 할 경우 우안의 논이 침수가 되게 됩니다. 올해 수해로는 우안의 논이 침수는 되지 않고 도로에만 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교량의 스판에 물이 부딪혀 가지고 상류쪽인 농경지 피해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이 과연 스판에 물이 부딪혀서 상류쪽이 피해가 났던지, 아니면 그 지점에 대한 좌측의 논이 당장 피해가 볼 지점인데, 피해가 됐는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사해서 다시 이 의원님께 구두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있는 하폭은 최대의 밀착된 하폭입니다. 지금 좌안쪽에서 그 교대가 제방과 밀착이 되어 기존 설치되어 있고, 우안쪽으로는 기존 밭이고 밑쪽에는 논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가 완전히 농경지와 접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하폭이 좁다하면 하폭을 상하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1경간이라도 늘려서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잠수교 지점 바로 밑에 이 의원님이 당장 아실 것입니다. 소형 암산이 있는데, 그 암산이 가로가 3m, 세로가 2.5m, 높이가 2.5m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것으로 인한 좌안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암산을 파괴해 냈습니다. 그래서 전과 비교한다면 유속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이 원활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다시피 교량관계가 교량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원인과 하폭이 좁은 상태를 세밀히 분석해서 다시 이것은 구두로 의원님들께 보고할까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좋은 설명을 듣고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전반적으로 그 교량건설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모양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민의를 더 가깝게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자치를 만들었고, 지금처럼 행정을 주민의 대표가 논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더 유념하시면 어떤 학술적인 면에서 타당한 다리라 할지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바에야 당연히 교량폭이 강폭보다 좁아져서 이루어졌다고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넓힐 수 있으면 넓힌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얘기인지, 부정적인 얘기인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또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교량밑에 암산이 있다고 까지 현장을 잘 아시면서, 그 다리폭이 좁아지면 겹친 물에 담수가 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이 당연히 침수와 유실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 저희는 공법을 모르지만 대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리를 강폭보다 좁게 놨다면 그 물이 도로를 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의 수량에 따라서 넘을 수 있고, 물에 부딪히는 회전압력 때문에 다리판이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는 회전압력 때문에 도로가 유실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류지역의 농경지가 침수가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도 분명 예산을 두번씩 받아가면서 그렇게 졸속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는 분명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치장사업일 뿐이라고 의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추후 이러한 류의 교량이 가설된다면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우려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해당업무의 착오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가려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시간을 가지고 사업현장을 답사하시어 그 잘잘못을 분명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학술적인 면이나 현재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원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민선단체장의 출범 이후 타 주요사업도 많겠지만 특히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금년도 8월 30일에는 공보실 직제를 2계개를 3계개로 늘려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각종 사업계획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청령포 단종어소, 민속촌 건립, 단종 발기 등 역사유적순례지, 등산로 개설, 스키장 개발, 국민관광지 지정개발, 영월 온천개발 등 많은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많이 나왔던 사업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중에는 군에서 직접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있겠고, 그러한 것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유신의 국민관광지 지정 같은 것은 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국민관광지개발로 같이 포함하여서 적지 여부와 타당성 등을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서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같이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관광레저시설을 영월에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영월군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영월군 소득증대나 군 발전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신 실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허가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워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실무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허가를 관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자체도 쉽게 허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영월군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을 받는 것은 6만 군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의회를 통해서 행정의 공개를 받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점을, 핵심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장영기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한 내용을 흡족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실이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구간마다 도로정비도 했고 또 집앞 하수도도 주민들 스스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전체가 행정이 안 도와주면 안되는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라고 할까, 지역의 청결을 위해서라도 소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로 1,000만원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라도 확보가 되어야만이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도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 전에 실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얼마 전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까지를 대두시켜 가면서 이러한 사안들을 완전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못한다면, 정말로 행정이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순서가 무엇부터냐, 주민들 가까이 있는 작은 민원부터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있는 제도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을 역순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은 지역대로 어려워지고, 일선에 있는 읍·면 행정은 점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금년에 본 군에 막대한 손해가 났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나머지 몇 달 안남았습니다만, 금년 동절기 대비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지역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꼭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더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읍·면의 고충을 덜어주시는 쪽에서 생각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보충질문 두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 고지대 상수도 급수난 해결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쌍용 상수도 고지대 급수난 해소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450m를 50m에서 80m로 확장해서 급수난이 해결된다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는 현재 1,847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동과 주천에 염소 중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인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1,100여 만원을 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7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현재 불가한 실정이고 그러므로 일반회계의 예비비나 아니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공보 및 관광진흥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안해근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안재영 의원님의 질문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의 원주 MBC 방송 시청방안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관내에서 원주 MBC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송신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계탑이 영월읍 흥월리 국지산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신영역이 영월읍, 남면, 주천면, 수주면 전역과 서면의 신천, 쌍용지역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인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지역은 상동읍 구래리 함백산에 설치된 중계탑의 영향으로 삼척 MBC 방송만 수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평소 안해근 의원님과 난시청 읍·면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바 있어, 저희 군에서도 난시청 지역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난 8월 17일에는 원주 MBC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송국의 관계자에게 지역 실정을 설명·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9월 14일 원주 MBC방송국 기술부장 외 2명이 상동지역에 원주 MBC 시청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몰관계로 수신점을 찾지 못하고 하산 귀청하였는데, 당일 기술진들의 의견은 지형을 살펴본 결과, 상동읍사무소 뒷산인 순경산이 수신적지로 판단되므로 9월 중에 재답사하기로 하여 금명간 재답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순경산은 산세가 험악하여 직접 사람이 오를 수 없으므로 MBC방송 사에서는 현재 상동 공군부대에 헬기지원을 협조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산에 TV 수신 안테나를 설치할 때는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MBC기술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동읍 유선방송시설은 상동읍 공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응급복구는 하였으나, 현재 시설로는 계속적인 TV시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항구시설로 복구하기 위하여, 먼저 수해피해에 대한 관련자료를 도에 송부하였고, 금주 중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지원에 따른 공식요청과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항구복구에 따른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관내의 모든 난시청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써, 이러한 사업은 방송 주체인 해당 방송사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송주체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난시청지역의 실정을 해당 방송사에전달, 사업을 유도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변함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문화 창달과 난시청지역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군내의 난시청 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씨동굴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씨굴 진입교량 가설, 급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 시설, 주차료 징수대책, 고씨굴 상가 영업시간 2시간 이상 연장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씨굴 진입교량 가설입니다. 현재 고씨동굴 관광을 위해서는 도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우기시에는 강물이 불어나 도선을 운행할 수 없어 관광객이 되돌아 가는 사례가 있고, 또한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릴 때는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6년까지 2년차 사업계획으로 주차장과 고씨굴을 연결하는 교량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내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는 즉시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씨동굴 교량가설에 따른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가설을 위한 사업비는 총 21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5억원이었으나 동굴 출구 개설사업비 6억원이 교량가설 사업비로 포함된 것으로써, 교량의 견고성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관광지 분위기에 맞는 교량가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 사업입니다. 고씨굴 단지에는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기에는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금년도에 총 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급수난을 해결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설계용역 중인 성과품이 9월 말까지 납품이 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관광객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료와 주차료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징수하면서 관광객에게 주차여부를 문의한 뒤 징수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차량을 주차하지 않은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요원을 별도로 배치할 것을 검토해 보았으나,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일용인부 1명을 고정 배치할 경우 연간 600만원이 소요되어 경영수익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씨동굴 관광객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총 1,900만원, '95년도에는 9월 18일 현재까지 2,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채택토록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씨굴 단지내 상가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2시간 이상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난 '89년도에 범죄와의 전쟁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모든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고씨굴 관광단지내의 문제이나 식품 위생분야이기에 강원도 위생과 등에 문의한 바,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써 권한 위임이 되어, 현재 강원도에서 주민여론과 타시·도의 추이, 민생치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든 식품접객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폐지할 것인지를금년도 말까지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씨굴 상가의 영업시간 연장 가능여부도 동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군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찾아오는 관광, 즐기는 관광, 추억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 비지정 관광지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영월읍 연하계곡, 상동읍 칠랑이계곡, 하동면 와석계곡, 남면 문개실, 주천면 주천강변과 수주면의 요선정, 백년계곡, 법흥천, 엄둔천, 운학천, 두산천 등 6개 읍·면의 11개소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마을단체에 위탁관리계약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내 피서객은 총 32,000여명이 비지정 관광지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피서객들로부터 폐기물 수거료 3,100여 만원을 징수하여, 관광지내 폐기물 수거료로 1,900만원, 폐기물 종량제 봉투구입에 62만원, 마을단체 기금으로 990여만원, 급수 수도료 및 화장실 분뇨처리에 9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결과를 개선한 바, 비지정관광지의 계약운영 주체가 주로 노인층이나 부녀자들로서 활동영역이 미약할 뿐아니라, 상동읍 칠랑이 계곡과 수주면 법흥천의 경우는 비지정 관광지 입구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인들이 폐기물 수거료 징수시전 지역을 수시 확인하면서 징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비지정관광지 경우에는 관리인 한 두명이 운영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폐기물 수거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매년 군과 운영주체에서는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동식화장실을 구입 설치하여 피서객을 수용하지만, 해마다 피서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확보한 화장실 56동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56동은 고정식이 13동, 이동식이 43동입니다. 또한 비지정 관광지내 식수대 설치, 주차시설 등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은 앞으로 운영상의 많은 개선과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개선한다는 것은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으므로 군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 '96년도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화장실 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 8월 23일 해당 읍·면에 고정식 화장실 설치대상 개소수를 파악·보고토록 하여, 총 23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폐기물 수거료는 일부 비지정 관광지 운영주체의 노력에 비하여 수입이 적어 운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영월군과 인접한 평창군에서도 저희 군보다 배가 많은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인상 운영하고 있어, 저희 군에서도 '96년부터는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운영주체의 사기진작과 함께 능동적으로 관광지 질서확립과 폐기물 수거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운영주체의 선정도 그간 운영주체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한편, 입찰방법 등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법 등도 연구·검토하여 비지정 관광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식수대와 주차시설도 수거료의 효율적인 징수관리와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시설을 확충, 비지정 관광지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훈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연홍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내무행정 수행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인사원칙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2 제1, 2항 규정에 의하면, 본청 근무 8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시 읍·면 전보와 본청 결원보충시 읍·면의 해당직급 우선 발탁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진 및 전보 인사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사교류시에 규칙 적용에 철저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원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연홍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연홍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30%의 도비보조와 70%의 군비부담으로 9개 읍·면에 122.6km의 마을안길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82.9km를 완료하였으며, 재정형편상 도와 군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9.7km가 되겠습니다. 약 40억원이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이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 지역별로 시행구간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앞으로 결정을 해나갈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참고로 저의 소견입니다만, 아직 군수님 결심을 받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그간에 계획된 물량에 각종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것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읍·면에서 재조사지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철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와 세수증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규모에서 군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을 말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합니다. '95년도 군 세입목표는 58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4%가 증가하였으며, 8월말일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은 44억 6,800만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76.2%이며, 8월까지의 목표대비 122%를 초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금을 제외한 31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9.6% 증가하였으며,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6억 3,700만원으로 83.4%로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연간 목표액 달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58억 5,800만원 중 특히 담배소비세가 21억 8,200만원으로 37%를 점하고 있으며, 500원 이상 담배 한갑에 460원의 군세 수입이 되어 각종 회의시는 물론 반회보 및 지역 일간지와 홍보물을 발간하여, 우리 고장 담배팔아주기운동을 적극 펼쳐, 그동안의 징수실적은 18억 7,400만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8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 등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본 군에서는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에 명시된 군수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세목으로 주민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1세대당 1,000 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50,000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액의 7.5/100로 표준세율의 50/100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세는 현재 재산가액의 2/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3/1,000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50%까지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5억 5,000만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일시에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군민들의 조세저항 등이 야기되어 앞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시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도세 징수교부금율은 인구 50만 이상시는 징수금의 50/100을, 우리 군의 경우에는 30/100을 교부받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며, 도세 징수교부금이 50/100으로 상향조정시 7억 1,9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셋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조정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는 열람이 40원, 등·초본 발급이 1매당 60원으로 인건비, 전산용지대, 기타 수요경비 등 적정요율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위하여 1면당 6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현 생산원가에도 미달하는 요금수준으로 재정 결손이 누증되고 있으며, 톤당 적자가 230원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0% 내외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생산원가와 판매단가가 일치하도록 사용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세마찰 등을 감안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뜻은 세수를 높여가지고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영월군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그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가 농작물 등 여러가지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영월군의 재정을 늘려가느냐. 민이 잘 삶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의 세금을 높이 받아가지고 재정을 확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각종 사업을 하는데 도로도 닦고 여러가지 집도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고, 민간자본 유치라든가 가공공장 유치라든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높이는 방안은 내일 이 시간에 지역경제과하고 산업과에서 별도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분야에 대하여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의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아름다운 충절의 고장인 우리 영월군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함으로써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하천 하류지역에 있는 정화조가 넘어서 유입되는 등 부실관리되고 있음에도 연 1회 이상 정화조처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아울러서 점검 결과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정확하게 꼭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는 현재 1,167개소의 분뇨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 연말까지 설치된 정화조는 1,114개소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정화조 소유주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해야 할 대상은 작년말까지 설치된 1,114개소가 청소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점검한 결과 308개소는 내부청소를 완료했습니다만 아직까지 806개소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이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안내문을 이미 한 번 발송을 한 바 있고, 9월중에 한 번 더 발송을 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중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차에 걸친 안내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해서 법정의무를 이행토록 정착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정화조 수거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분뇨나 오니는 쓰레기 처리방식과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민간업자인 위생사와 대행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서 위생사가 수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불이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수거하고 요금도 강제로 징수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인식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다수를 놓고 전부다 과태료를 물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까지 설치된 업소가 작년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 총1,034개소입니다만 1차 점검결과 849개소가 완료하고 185개소가 실시치 않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자기 책임을 완수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전부 계도를 해서 작년도에 미실시한 18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6개소는 전부다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불이행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해서, 자기 책임은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는 선진군민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진영 의원님께서 도시과 소관사항을 질문하신 중에 세번째 하신 질문이 저희 과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수원 수질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상수원 지역으로 유입되는 용석천, 장곡천, 쌍용천 등 3개하천에 정화조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 가라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선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모든 주택과 1,600㎡ 이상의 건축물, 그다음 숙박시설로써 바닥 연면적 400㎡ 이상의 건물 등의 각종 건축물과 가축사육시설 대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사육시설도 법상으로는 소 사육시설, 돼지 사육시설 그 다음 닭 사육시설 이렇게 3가지만 법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어양어장하고 그 위의 한흥학원하고도 문제가 납니다만 염소를 몇 백마리 기름에 따라서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시설이 없고 그 유입되는 양을 수질을 검사해 봤을 때, 수질검사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페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보완시설을 하도록, 그래서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문제는 법적 수권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되, 수질검사 결과 허용기준치이상 오염됐을 경우에 한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광해방지 시설을 위해서는 광산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산보안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공동 추진체제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저희 소관으로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사항으로는 주로 하천세차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그 다음에 하천내 폐기물, 분뇨, 축산폐수 유입행위 등을 폐기물 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10개반 3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서 취약지와 하천을 매일같이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은 불법 세차행위 3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7건 등 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산업폐기물 같은 그런 악성행위가 아직까지는 안나왔기 때문에 고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질오염측정망을 지정해서 8개소를 분기별 1회 계속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천수질검사 결과 1등급 수준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유입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엄진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만 쌍용천의 경우에는 현재 하천수질 기준등급이 3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이것이 제일 나쁜 수질입니다. 그러나 하천수질이 보통의 경우에 3등급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큰 공해를 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오염이 가고 우리 상수원에 나쁜 물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생활폐수 주로 세제류가 너무 많이 유입돼서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pH농도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책으로 쌍용지역 주민에게 수질보호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서 세제류적게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두번째로는 1사1하천가꾸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쌍용시멘트가 쌍용천 살리기운동을 주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의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협의해 나가고, 세번째는 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토사유출 관계는 광산보안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광해방지 시설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의 점검체계는 어차피 수질오염된 근거를 기초로 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사후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을 조금 다른 방안을 만약에 강구한다면 3개 하천에다가 거대한 보를 막아서 그 보 바닥을 침전조로 이용하는, 그래서 그 물이 유수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거대한 대규모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하천법 규정에 따른 하천개수공사 절차와 함께 그 바닥에 침전물질이 썩어 가지고 오히려 물을 썩인다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상수원 바로 직상류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지로 공사를 했을 때 흙탕물이 상수원에 유입이 됐을 때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에게 매를 때리는 셈 치시고 장기 연구·발전과제로 넘겨 주시면 저희가 광산보안사무소와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런 모든 부서와 여러 가지 관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지금까지 해 온 점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주민홍보라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 더 힘써 가지고 최대한 상수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주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주천면 용석1리 상류지역에 가면 충북사람이 돼지를 500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지 확인하셔 가지고 정화조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게 정화를 하지 않고 그냥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현지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아세아시멘트 위에 가면 저희관내가 아닙니다만, 입석리에 가정폐수가 그대로 우리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웃집에서 우리집에 오물을 투거했을 때 우리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천시에서 이렇게 나쁜 폐수가 많이 오니까 앞으로 현지 출장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광해방지대책을 지금 군에서 강구하고 계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성, 영흥석회, 동광석회에서 많은 횟가루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연변에 측구를 전부 가루가 앉아 그대로 굳어 버려서 도로를 횡단하는 흄관이 막혀서 물이 그대로 도로로 넘쳐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미 환경과,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성이나 영흥석회는 근본적으로 꼭대기에 있으니까 침전지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여과해서 횟가루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상태입니다. 비만, 소나기만 오면 횟가루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광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광석회는 도로 연변에 공장을 차려놓고 있는데 폐로우더로 원료를 실어 놓은 것을 그 먼지가 푹푹 나는 것을 퍼다가 집어 넣으니까 먼지는 먼지대로 나고, 도로에는 지금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놨습니다만 주민들 민원때문에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나 횟가루는 계속 도로연변에 하얗게 번지고 바로 옆이 하천인데 하천으로 계속 횟가루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신 중에 50% 정도도 채 안되게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화조 청소가 사실 우리가 평상시 일상 생활에 조금 눈을 멀리하면 전혀 피부에 닿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함을 인식해 주시고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까지 잘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인지, 수용가가 기피를 해서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현황 1,167개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하고 행정조치한 현황을 서류로 본 질문이 끝나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