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조사 및 복구 활동을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과 일심동체로 노력한 결과 이제 뜨거운 가을 햇볕아래 곡식이 여물어 가는 들녘을 바라볼 때 역시 우리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기쁨으로 재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진 일이지 딴 일부 타시군에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음들과 같은 몰지각한 추태를 거울삼아 이제우리 화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 원년의 문을 열어가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고개숙여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조례 규칙 공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화성군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동 개정령의 내용중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시키고 일부 용어 및 표기를 문맥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목적이 조례 규칙과 예산의 공포 및 고시와 기타사항의 공고 및 고시에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을 명확히 한바 종래 결산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결산의 경우는 기타 사항으로 보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개정 내용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만 개정전에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 군보다 일간신문에 게재, 게시판에 게시로서 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군보의 게재로써만 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 즉 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아 조례가 확정 되었거나, 제의 요구되어 재의결 결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이송된 조례를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세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의 공고나 고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군보에 게재로써하고 예산의 고시는 군보게재 전문을 붙이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며 적인날인 및 일자기입등 조례의 경우를 중용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용어표기 및 중복된 사항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신중한 심의와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8월 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성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7조 공포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조례. 규칙에 있어 개정전에는 군보다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조례. 규칙은 군보의 게재로써만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기할 수 있으며 또한 일간 신문등의 게재에 따른 비용등의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기타 부분적인 개정들은 조례의 표기상의 정리를 위한 개정이므로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공포에 대한 방법만을 검토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아까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공포방법외에 다른 조례도 개정을 해야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것이 없어서 다른건도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올린 사항은 저희 화성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그건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정안만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 종전에 군수가게시판에 홍보하던 것은 못하게 됩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에는 조례가 공포가 되면 군보게재나 일간신문에도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군보게재로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문은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정에 .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내지않고, 군보나 게시판에만 게시한다는 것아닙니까?

네.

그렇게 안했던 것을 일간신문에 냈던 것을 갖다가 그럼 일간신문에 내는것 하고, 이것하고 할 때 예산이 많이, 일간지에 내게되면 대개 얼마나 경비가 듭니까?

그것은 판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로 돈백만원 정도‥‥

한번 하는데요?

네. 7십만원 내지 1백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단체장이 공포를 할 적에는 그냥 군보에만 게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게시판에는 게재를 안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군민의 알권리하는 측면에서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은 경비상, 예산상 그렇다 치더라도 게시판에 게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하고 직접 관계돼 있는 사항은 지금 홍보를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가 인상된다든가 또 상수도료가 인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각 리까지 다 홍보를 합니다. 요금이 어떻게 어떻게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하고,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에요. 군보에는 내는데, 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게시판에는 게시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게시판에도 공고를 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개정된 조례를 보면 조례 규칙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다만 제19조 6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때만 군보나일간지에 낸다하는 얘기고, 단체장이 할 적에는 군보와 일간지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군보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적에는 게시판에는 읍·면에 나가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됩니다. 주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된겁니다.

아니 글쎄 개정이 되는데, 게시판에도 하는 문구를 넣으시라니까. 넣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주민은 군보를 안보기 때문에 각 면의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그 사항을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군보게재와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시에 군보게재와 또한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수정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조례규칙 공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 질의시에 군보게재와 읍·면 게시판에 게시

그러면 그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하셔서 개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포 방법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 저희가 홍보를 하고, 리까지 홍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하고 관계돼있는 사항은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 조례에 말이죠, 그러니까 군보를 보는 군민이 별로 없으니까, 각 읍·면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빠져 있으니까.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조례문에다 그것을 넣어서 통과를 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화성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 조례가 아닙니다. 어떤 주민하고 관계돼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조례나, 규칙을 공포할 때만 쓰는 사항이하도록 삽입하여 개정 조레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16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홍순범 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입니다. 화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이유는 읍.면 복지회관이 조례상에 저희는 관내에 2개소만 지금 명칭하고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돼서 완공된 복지회관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돼서 완공된 복지회관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된 읍면의 복지회관을 더 위치하고 명칭을 넣자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성군 봉담면 복지회관과, 양감면 복지회관, 남양면 복지회관이 추가로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위치하고 명칭을 갖다가 조례에 다시 삽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군체육회 운영 자체를 군체육회 이사님들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체육회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체육인 내지는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15인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진흥협의회에서 체육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의결대로 체육회에서 하던 것을 진흥협의회애서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협의회 또한 관직이 전에는 출납명령관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운영관 내지는 출납원으로 정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화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간사의 관직 명칭이 전에 새마을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직 명칭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개의 개정안을 주요골자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심사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7월 31 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에 검토 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종합 복지회관을 주민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이 설치돼 있는 복지회관을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의 개정시기에 있어서 보면, 종합복지 회관이 준공된지 3-4년이 지나도록 조례의 개정없이 일부 읍·면 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 조례에 준하여 사용료로 받아 사용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주민을 생각하지않는 행정이라 생각되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3년 8월3일 규칙 제966호로 화성군 직제규칙이개정되어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 이에 의거 본조례 간사의 관직명을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을 종합복지 회관으로 고치면 주민이 사용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진환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종합복지 회관이 준공된지 2,3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체육진흥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바뀐지가 벌써 93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조례개정이 안된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각종 저희와 관련되는 조례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올리게 된 것을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각 면에 새마을조직이 있지요?

네.

그것은 진흥과에서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새마을기를 내린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명칭도 바뀌고 지금 읍.면에는 그대로 새마을회장이고, 새마을 부녀회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군에서는 과가 바뀌었단 말예요. 이름이. 그래서 운영상에 무슨 모순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관적명칭 자체는 새마을과가 사회진흥으로 명칭 자체만 바꾸니 것이지 그 업무자체는 옛날과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각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를 관리하는 것이냐, 그전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위에 상부에서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새마을 조직 자체를요?

각 면에 있는.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또 복지회관을 기 건설돼 있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하 조직에 대한 명칭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므로 다음에 논의할 시기가 있으며 논의해 추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조례 제정에는 10억 조성으로 기금을 운영한다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갖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액을 가지고 군체육회를 당초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육진흥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진흥협의회에서 세입대 세출 안건이 들어오면 진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체육회에다 그 예산을 갖다가 넘겨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 활용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 주체를 화성군 체육회에서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로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운영관하고, 출납관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95년 7월 3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이 체육진흥을 위해 매년 조금씩 체육진흥 기금을 마련하여 현재는 수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우리군 체육발전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을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현재의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좌성군 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은 재고 되어야할 사안으로 그 이유는 현재 화성군에는 화성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운영 관리를 체육진흥협의회로 이관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어 화성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현재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례개정은 모순이 된다고 판단되어 화성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니 이를 참고하여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체육진홍 기금의 조성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음, 두번째는 쳬육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어떤 방법으로, 또 조직의 임원들은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민간단체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목표가 5개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하고, 1억하고 3억을 조성하고 1억8천은 그 조례로 제정되기 이전인 그 이전에 수년전에 조금씩 화성군체육회 기금을 조성하자고 해서 모아진 것이 약 1억8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예산하고 해서 지금 현재 4억2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1억8천외에 나머지 금액에 이자발생액 까지도 전혀 기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치를 해서 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다만 그 이전에 조성됐던 1억8천만원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액이 연간 1천8백만원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군체육회를 운영을하고 있는데 조례로서, 예산에서 매년 예산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10억을 조성을 하자. 물론 제가 오기전에 의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만 금년에 2억을 사실상 예산을 성립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위윈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세수결함도 있고, 실질상 지금화성군 체육회 10억을 꼭 불가분 만들어야 되는 크나큰 제 판단으로서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2억을 사실상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주민숙원 사업도 많고 해서 , 그렇게 기금이 조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두번째 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체육관계자, 기관단체장, 의원님 또 군에 간부공무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15인 이내로 구성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조례안이 너무 빨리 올라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진흥기금도 그렇고 협의회가구성이 되어야 진흥기금 조성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럴텐데 협의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 조례안이 되면 그 협의회 15인이라는 어떤 명문을 규정을 지어 놨으니까 개정이 되면 그 후에 15인이내로 구성할까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김재엽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네요. 이렇거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견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상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편성 이라든지 기금이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축적을 위해서 여지껏 1억8천이나 이자 수입을 해서 지금 기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먼저 구성되어야 된다는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안병상 위원 입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홍진환 위원 말씀대로 기금조성은 지금까지 해나갔는데 실제 조직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기금을 맡기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에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이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체계를 세워놓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선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에요. 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흥회를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명칭도 그렇고 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그것을 이관을 시켜줘야지 이것을 그냥 지금 자체를 어느 형태도 없는데다 어디다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선 조직이 먼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직을 구성하기 이전에 실질상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조직이구성이 되야죠. 그냥 구성을 해놓고 조례에다 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을 올린 겁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지금 홍위원 말씀이 제가 아까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이 모체가 군체육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것을 명칭을 체육진흥 협의회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군관해 가지고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되요. 내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아니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개정안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겁니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과장이 지금 현재 군체육회가 모체니까, 그냥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진흥협의회로 바꾼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통과시켜 줘야지.

아니,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면 모르지만 이위원님,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 모르죠. 모르는데 군체육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종전대로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육진흥 협의회가 생긴 다음에 조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만들어 줘야되는 것이라구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제가 몇번을 생각해봐도 조례 없이 어떻게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까? 협의회를 묶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검토할 것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조례는 있어야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조례가 없이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을 시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합니다.

그래요 연구를 더 해보신 다음에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하고 더 생각하신 다음에 지금 통과 안 시켜도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례가 있어야 협의회를 구성을 하지, 조례도 없이 무슨 협의회를 구성을 해요.

네.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협의회를 묶어 놓은 다음에 조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후에 조례를 개정안은 안하고, 그다음은 보류했다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 조례를 통과 시키자 하는 두안이있습니다. 어떤 안을 채택할까요? (2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제 2안으로 보류를 시켜서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심의토록 이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 안건은 차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이한수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칭 변경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조례를 이와 부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성군 의료보호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 출납원을 종래 의료보장계장이 94년 6월1일자 통폐합되어 가지고 사회계장한테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계장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 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층 심의하시어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으로 조례를 이와 부합 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생활보호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영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층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9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에 저의 검토의견 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볍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각각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출납원에 있어 종래의 의료보호계장을사회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군직제 개편에 의해 의료보장계가 사회계에 통폐합됨에 사회계장이 의료보장 업무를 통괄하므로 기금출납원을 의료보험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을"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하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로 상정한 95년도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화성군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송산면 고포리 취락구조 개선 마을내에 수질오염방지를 통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간이오수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송산면 고포리 164번지 전562㎡ 약 170평 정도를 평당 5만9천5백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안면 석포4리 간이오수 정화시설 부지는 95년도 기위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석포4리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장안면 석포리 421-3번지와 425-7번지 255㎡ 약 77평을 평당 27만3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적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95년 9월 1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에 저의 검토 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95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범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설치가정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시설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환경 보호와 취락구조 개선 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또한 앞으로는 취락구조 개선 마을에 대한간이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5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가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 토론을 통내일부터 시작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오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