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수해시에 인명피해 발생등 크고 작은 재해가 있었습니다 마는 군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야GM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1년간 흘린 땅과 노력의 결과가 풍작으로 이어지기를 정말 기원드리고 우리위원님들의 하반기 의정활동 역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안건은 나눠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추경 예산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95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안안(산업위소관)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존경하는 우종봉 산업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상수도시설의원인자 및 손괴장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는 수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양시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보호, 유지 관리를 위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토록 제2조에 정의하고부담금 산정은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누수량과 누수로 인한 손료, 단수로인한 급수상의 사용경비 도로복구비등 세부부담 기준을 제3조에 정하며 긴급 복구공사는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군수가우선 복구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납부기한은고지일로부터 20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으로서 수도범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보호, 유지 , 관리를 위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사항으로서 첫째 "원인자 부담금"이라 함은 수도 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다른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자에거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며 둘째 "손괴자 부담금" 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며 세째 제3조 부담금 산출 세부기준 사항으로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누수로 인한 손료 단수로 인한 급수 사용경비 수도시설공사 도로복구비동원차량과 공무원의 인건비등 세부산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공사시행 사항으로서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군수가 우선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시항은 화성군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부담금 부과징수 방법으로서 부담금은 징수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 복구 부과할 수 있으며 납입 기한은고지일로부터 20일로 하고 기타사항은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준용 하였습니다 .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권한의 위임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딘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는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제정에 관한 개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화성군에는 동탄면을 제외한 14개읍.면에 2O8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급수가구 및 인구는 약 8,200가구, 31,300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화성군 공동 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마을단위로 유지관리 위원회에서 자체 관리토록 하였으나 제정되는 사항은화상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는 수도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시설 청결 유지 및 사용자의 의결수렴등을 유지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 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은 경기도 간이상수도 관리에 따른 조례준칙을 참고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31조 제2항이 삭제되고 수도법이 개정되어 공중 위생법상의 간이급수 시설이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자 됨으로써 간이 수도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관리하게 되어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과 시설 폐기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시설물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상수도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각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중 제1장 총칙사항으로서는 제1조 조례는 제정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묵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는 정의로서 "간이상수도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합니다. 제3조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간이상수도의 관리 사항으로서 제4조에 관리자가 간이상수도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 시설물 운영일체를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년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며 제6조에는 각 읍면 및 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는 시설위주의 보호시설설치를 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10조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구별로 개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사용자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사용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며, 제15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간이상수도청결유지 및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며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 협의회 개최는 관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강 보칙 사항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성군공동 급수시설유지 관리 조례는 폐지합니다. 이상으로서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개정중 상수도 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개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또한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등 현안 문제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원부족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우리군은 톤당 공급단가가 27l원이며 생산원가는 여기에 비하면 672원 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는 금액이 약 톤당 4백원이 미달되며 요금 인상요인이 사실상 147.2 %를 해야만 유지가 되나 물가에 미칠 파급효과와이에 따른는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평균 12.7% 인상을 도모하여 11월1 일부터 사용료를 적용할 계획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과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수요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수준으로 매년 재정 결손이 누증되고 있어 그장 누진율의 조정 및일부업종 통.폐합으로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여 절수 효과를 극대화 하므로서 용수난 극복에 기여하며 경영합리화를 통한 양질의물을 생산 공급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등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요금을 30% 감면할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 니 다 .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요금을 평균 12.7% 인상 조정하고영업용 1종과 저렴한 요금을 부좌하던 공공용 업무를업무용으로 업종을통폐합하여 평형을 유지하였으며 요금체계를 사용량에 따라 세분화하여누진률을 확대하여 절수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등에 수도요금을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9조 제3항중 " 가정용 2종 " 을 " 가정용 " 으로 하고 제402. 2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사회복지시설,원호단체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대하여는수도요금을 30%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또 부칙으로는 이 조례를 1995년 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보시면 영업1종과 공공용을 영업용으로 통폐합하여 현행 6종에서 가정용 욕탕 1,2종 업무용, 영업용등 5종으로 조정하였고 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사용 구간을 다단계 세분화하여 구간별 누진률을 조정함으로서 누진률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금 및 자정용의 경우 월 20톤 이하를 사용하는 수용자는 현행 요금 수준으로 부과되어 거의 인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구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에는 종전에 공공용에 속하던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등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요금부담을 줄였으며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변경하여 요금 부과의 평형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신구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정했고, 현행과 개정안을 한번 봐 주시면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가정용으로 과거 10톤 이하의 기본요금은 변함이 없고 다만 사용량을 과거에는 3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11톤에서 30톤까지 31톤 - 50톤이상 3 단계로 되었던 것을 이번엔 10톤단위로서 세분화해서 더 쓸수록 약간의 누진을 부치는 절수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물을 덜 쓰면 덜 내고 조금 많이 보면 조금 더 내는 이런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균 12.7%로 패있으며 특히나 가정용에 대해서는 조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23조로서 공급규정 일반수도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물의 요금 공급 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기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 단체인 경부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3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3건의 조례안은 '95년 9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13일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에 의거 수도 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과 같은 법 제54조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손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을 정하고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를 규정토록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위임하고 있으나, 원인자 부담금 비용합산 규정인 수도법시행령 제35조 제3항과, 손괴자 부담금의 비용합산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이 '95년도 7월 1일 신설되어 이에 따른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원인 발생시에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후 비용 징수를 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에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급수시설, 기타 공동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지원하기위하여 시설물 사용자가 주 관리자가 되어 공동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화성군 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를 '89년1월13일 조례 제1230호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공동급수시설 관리 규정이 '93년 12월27일 공중위생법 개정시에 삭제되어 간이상수도 관리 규정이 수도법 제32조의간이상수도 규정으로되어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본 조례의 제정이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 조례 제435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30여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 받으신 바와 같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함에 반하여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자치단체 전체의 제정 압박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군의 상수도 사업의 3년간의 결산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결손액이'92년도 11억 8백만원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211.9%'93년도에는 결손액이 12억 7천6백만원으로 194.9%의 요금 인상요인 이 발생하였고 '94년도에는 결손액이 15억8천7백만원으로 147.2%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94년도인 작년에 상수도 요금을 최저 6% 에서 최고 64%까지 인사하였음에도 결손액은 3억여원이 증가하여 적자폭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정용상수도 공급이 전체 상수도 공급량의 53.2%를 공급하면서 요금수입은 전체 수입의 34.3%라는 낮은 수입구조를 이루고 있고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에 비해 수도요금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물가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강력한 통계로 요금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상수도시설 투자비는 타사업보다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어 획기적인 요금인상 대책이 없이는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94년도에 가정용은 최저 22%에서최고 40%, 영업용은 최저 40%1 에서 최고 64%, 욕탕용은 최저 6% 에서최고 50% 공공용은 최저34% 인상으로 영업용 위주로 인상은 하였으나 최저 6%에서 최고 64%까지 대폭 인상시킨바 있어 금번에도 일부업종의 통폐합과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구간별 요율을 조정하여 절수형 요금체계로 평균 인상을 12.7%의 소폭인상이라고는 하나 수요자가 체감으로는 일반 공공요금 인상폭을 훨씬 상회한 것이고 매년 수도요금의 인상이라는 사용자 저항도 예상됩니다. 이번만의 요금 인상이 아니라 향후에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는 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한 만큼 군민 이해부족으로 인한 요금 저항이 없도록 요금 인상계획을 사전에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행정예고 및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는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조례안과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3건의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건에 치중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을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요.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간이 급수시설이 앞으로 간이 상수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네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가지 비용 같은 것, 징수에 따른 비용같은 것은 원인자가 물어야 된다고 돼있는 것 아닙니까?

손괴 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볼까요? 죄송합니다. 조례안과도 관계가됩니다만 지금 서신면 소재지에 간이 급수시설 공사가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사업도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로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지금 중단이 됐는데 지금 서신면 소재지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조례 개정이전에는 간이 상수도는 읍면별로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통폐합이 되고 관리 체계가 군으로 전환이 되면 군에서 우선은 여기에 적극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량기도 가정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량기 설치까지 해서 요금 징수도 수도법에 의해서 받도록 이런 체계로 변환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이 기회에 의문나는 것 있으시면 말씀들하시죠?

지금 화성군에 광역상수도가 본선이 들어와 있는데도 상수도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비가 보통 120만원, 13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싶어도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관로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정용이 전체 53.2%를 가정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금 수입은 35%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데 이 요금을 더 높여보고 설치비용을 더 낮게 책정을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을 잘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박윤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설치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m기본이 한 80만원 나옵니다. 그럼20m가 초과되면 초과금외에 관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담이 돼서 보통 평균 100만원 정도 상회로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물가나 모든 선로를 따져서 하는 사항이 되고 또 앞으로의 상수도 관계는 저희가 봐도 하나 지적해주신 시설관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광역 5단계 사업은 모든 기술적인 면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총괄 사업으로 해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가 돼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계획이 서신까지 돼있습니까?

네 서신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서신까지 몇 년도면?

글쎄 저희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맡은 5단계 계획인데 시설은6단계 계획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98년부터 잘되면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광역 상수도6단계 까지 들어오는 기본 어느면에 무슨리 이렇게 자세한 계획 수립이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를 산업분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칙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요금 징수문제가 세수 관계를 고려해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를 쓰는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계량기를 단다든지 또 인건비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인원도 늘려야 될테니까 또 기타 시설물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이물론 들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수도요금을 과연 물려야 되겠느냐 어떤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요금을 걷어가지고 손실 비용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비용을 꼭 받아야되는지? 받으면 언제부터 받을 계획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환경위생법으로 해서 간이 상수도법이 아니고 환경위생법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 상수도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수도는 저희가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관장을 하지만 또한 계획된 보수도 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은 지하수가 되든 간이가 되든 물에 대한 것은 공동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매우 만족도를 요구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대체함으로서 관리처가 시행청으로 주제가 바뀌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 주되 다만이 것도 또한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체계로 전환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적자인데 간이 상수도에 별도 특혜를 줘서 관리를 해주면 형평성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전환을 시켜서 수도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5단계6단계 배분계획을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근 1 ,000억 가까이되고 지금은 700억 , 800억이 나오는데 저희가 3단계로 봤을 땐 1,OOO억가까이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도 원인자 부담원칙이 지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수도요금은 당연히 요구를 하고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서 부터?

시행은 간이상수도 조례 통과되면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초에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군 수도계에서 다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이 상수도를 20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과거에 설치할 때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요금을 받을려고 계량기를 붙인다면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례상에 현실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은합니다 마는 막바로 계량기를 담아가지고 수도 요금을 징수를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신면 사항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에 공중 위생법에 의한 간이 상수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인관만 설치해 놓고 급수관은 설치를 안 해 줬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최소한 거기까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보조, 50% 자부담 이런식으로 간이 상수도가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신 같은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파다보니까 주민들은 일반상수도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전부다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구당 1백만원씩거리가 멀면 1천만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그 가구하나를 위해서 작업을 할수도 없고 그 분들은 개인 상수도를 먹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 조례가 되더라도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돼서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수도 요금을 징수를 해야 윈칙이지 기위 설치돼 있는 것에서 계량기만 부착해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도계장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한 이유가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고 계획이 그렇게 서있는 것인가 각 동네마다 가구수와요금을 계량기 몇 대 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가가 궁금해서 분명히 수도요금 받으면 저항이 있다고 시골에서 받으면 무슨 소리냐 수도 요금이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까도 애초 말씀드렸지만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봉서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에 대한 시행 단계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시설시기가 됐을때 적절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급수 구역도를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수정이 가능합니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5단계 4만5천톤과 6단계 물량 배분을 가지고 그것을 현재 있는 지역과 작년 인구를 추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넣는다면 공사 사업비가 추가로 더 늘어나는 사항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준농림지역이 완화가 돼서 준농림 지역에 대형아파트 같은 것을 다 지을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묵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산업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5단계나 6단계 하여튼 우리가 모자라는 수돗물에 대해서 물론 의회가 그것을 건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결의문이라든지 건의문을 해서 건교부나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집행부에서도 일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상수도 시설에 관한 업자 선정에 따른 계약을 어느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5단계 계획으로서는 ‥‥

5단계 말고 지금까지 부락에‥‥

지금은 저회가 3천만원인가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무소가 주로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읍면에 각 공무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수도전문 공무소가 급수 공사를 했고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매송 들어가는 상수도로 입찰에 의해서주배관은 입찰에 의해서 했죠?

그렇죠

그럼 매인 배관은?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응찰한분이 많았더랬습니까?

급수배관은 3천만원 미만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총계 금액으로 해야죠

그것은 상수도 시설은 송수관로 그 다음에 배수관로 그다음에 급수관로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급수관로하고 합니다. 그런데 급수관로는 공무소에서 하고 왜냐 하면 사업비중 자재는 관로로 지급하고 인건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은 많아야 공사가 일백만원 이내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산출한 원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어디든지 계약을 하면 그렇치않습니까? 단가계약이 있고 총계 금액이 있고 이것은 200 가정이면 백만원씩이면 2억 아닙니까? 이렇게 총계 금액에 의한 계약을 줘 버려야 되는데 건당 80만원 1백만원이니까 다수의 계약을 해 버린단 말이야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과연 그럼 20m를 급수배관을 하는데 개량기 하나 살짝 달아주고 그것이 80만원씩 돼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주민들이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가가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불필요한 복구비라는게 포함이 되는데 그 복구비도 복구를 해야 할 곳이 있고 안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치않습니까? 또 그것이 문제고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나중에 이것을 가능한 한 보완을 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봉서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내용이 자기집 급수배관을 하는데13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변재강이 해명을 한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가옥을 위해서 거기다 매인배관을 공공돈을 들여서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일부 몇 집씩이라도 이렇게 집이 웅우러져 있고 거기는 타당성 있게 매인배관을 연결시켜줘야 하는데도 사실 설계에서누락이 돼서 그 사람들이 급수혜택을 받는대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요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이만한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지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이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많이 내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선 필히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을 위하는 위민 행정이 필수 있고 위민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군 상수도 현황과 앞으로 5단계 광역 상수도 추진계획 또한 그 계획에 의한 우리 화성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안을 작성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수도시설의 원인과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3항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제4항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수길 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력수고 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확성군 농업인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육성 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쌀 중심의 영세한 영농 규모와 WTO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할 경쟁 조건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속에서 정예 노동력의 급격한 감초와 심화되는 노령화로 경영에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지속적영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에만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수출영농을 육성하고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보전형 농업을 목표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 자세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농산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농업인의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전문화된 경계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육성 기금 조성은 지방단체의 출연금 육성기금의 운영 수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심을 하고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 및 학습단체 육성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 선진해의 연수 사업등에 사업을 지원하게 되고 사업비 지원 규모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우수학습단체 보조금을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 경영인 보조금은 8백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하고 결산 및 보고는 기금 운영관은회계년도 마다 전년도에 육성기금 운영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마련을 해 봤습니다. 이상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처분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죠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레안은 1995년 7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 년7월 13일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 경영인을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의2호 용어의 정의중 개인지원대상인 농업전문경영인도 학습단체 회원중에서 선발하도록 함은 학습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농업전문경영인은 제의될 소지가 있으며 둘째 육성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주재원 일 것으로 보아 일정기금 조성시까지는 지속적인 예산의 출연을 필요로 하며 세째 조례안 제5조의2항 규정중 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1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중 집행부 과장을 5명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과장도 포함될 수 있으며 네째 안 제8조 제1호의 내용중 사업비 지원액에 있어 단체에는 1천만원 개인에게는 8백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비로서외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의 검토와 물가상승등 제반사업비인상 여건등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하다고 사료되며다섯째 조례안 제8조 제4호 내용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지원금으로는 비료, 농약, 사료구입등의 운영비나 경상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배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과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상기비용도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투자비 임에도 위배시에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규정을두어야 하는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8조 제5호의 내용중 자격상실 규정과 자격상실에 따른 지원금 회수 방법에 있어 제7조는 자격이 있는자 중 지원 대상자의 선정규정이므로 자격상실과 지원금 회수규정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곱째 조례안 제9조 내용중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하여 확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일정금액의 기금이 조성되어 사업비집행만을 위한 심의라면 회계년도 개시전에도 운용 계획을 확정하여 가능하나 자치단체의 예산의 출연이 요구되는 조심 계획이라면 집행부예산안 편성시기와 의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시기등과 상층될 수 있으며 여덟째 제12조 제2항 내용중 육성기금 운영계획과 육성기금 운영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와 이유를 살펴보면 기금 운영 계획서는 예산안 심의시에 세입 .세출 예산안가 함께 기금 결산보고서는 의회의결산승인시에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효율적인 의회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그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의 명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회계관리 및 위원회 운영 지원금 회수방법등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타 관련 제법령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시 넘어서 위원님들 약속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내용만 질의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더 숙의를 하신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니까 꼭 필요하신 질의 사항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곱가지로 나눠서 검토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화성군 농업민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이런 기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사한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 육성기금에 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그런 출연금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43%밖에 안되는데 그런 물론 내용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출연금을 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또 다른 여기볼 것 같으면 기금의 운법 관리에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해대상자 문제도 있고 수해 금액에 대한 것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볼 때 꼭 유사한 것을 농업인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의문점을 갖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봉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기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여 지도하는 4H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4H회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원 재원이 비료회사 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농촌지도자들 물론기타 농가들의 지원에 의해서 조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사한 금액이고 그 외에는 이것과 유사한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중복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관겐ㄴ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 단체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말씀 하신대로 재정 자립도가 43% 밖에 안되는 여건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안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금액을 무리하게 어려운 지방 경제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여기우리군의 재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어려운 가운데 가능할 범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주관과장 입장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로 기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획한 것이 있을것 아녜요? 조례안이 재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할 텐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지금은 어느 정도 당해년도는 어떻고 일례를 들어서 '96년도에는 어떻게97년도는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계획으로는 여러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출연금을 곧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을 적립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발정한 이자의 8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그것을 키워 나가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의 최소한 너무 작은 금액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의 금액을 10억 정도로 해서 3년동안이면 30억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하고 많은 가운데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은 우리예산 사정 앞으로 예산을 주관하는 예산부서와 또 의원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내용자체는 이자가지고 준다 좋죠 돈만 많으면야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10억씩 추려낼 돈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써야 될 것인가? 물론 저도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혜택을 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UR과 WTO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면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것을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갑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UR좌 WTO 출범으로 인해서 뭔가 농산물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봤을 때 과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적체에 1천만 정도의 지원으로서 될 수가 있겠느냐 또한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도 8백만원으로서 과연 육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쉬움감이 갑니다. 좀더 저거해서 전문 경영인을 진실로 육성할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지 못 했다 생각이 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인의 경우는 800만원 또 단체의 경우는 1천만원이라면 그것 가지고 전문인 육성이 가능하겠느냐? 또 우선 생산조직체 활동에 큰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인 경영인이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말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내에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분에게 시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언덕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극히 힘드니까 조금 밀어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그런분을 도와준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문경영인이라든가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란다. 이럴 때 도와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범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도와주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신 것으로 하고 다음토론을 해야합니다 마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보고가 되었듯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토록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조례 심사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는데 부의장직책과 위원장 직책을 맡으신 세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분의 위원인 최지용위원, 기봉서위원, 이정묵위원, 박종길위원, 박윤영위원, 이상5분을 소위원회로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협의를 하신다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시간은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2시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원장 박종길 소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입니다.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과정은 위원회 심사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제안자 질의 답변시에 제기 되었던 문제 조합위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내용중 위원은 "과장 5명과" 를 "농업관련과장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제1항 "다만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상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제8조 제4호규정은 규제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아 삭제하였으며 제8조 제5호를 제4호로 하여 내용중 제4호 삭제에 따른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7조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을 삭제 하고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으로 하여 자격을 상실한때만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토록 하였으며 제9조 내용중 운영계획 심의를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토록 한 규정을 회계년도 계시전" 대신에 "회계년도마다"로 수정하여 예산편성 시기와외 상층됨을 해소하였으며 제12조 제2항 내용중 보고서를 다음해에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예산안과 결산 심의시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의 적정성이나 이중 수해 방지등 규칙 제정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5인이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부디 우리 산업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소위원회에서 발의된수정안을 가지고 잠시 토론을 한 추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긍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원안대로 하고자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적위원 모두 수정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고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규모이하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용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우종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의원입니다. 화성군 규모이하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양곡 관리법이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법률 제4,707호에 의거 '94년 1월 5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이중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95년 1월 6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양곡가공업 등록변경등 절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양곡관리법시행령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조례의 존지의미가 없어 졌으며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 및 민간경제 부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기상 늦었지만 조례로서 규정이 불필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윤식 입니다. 화성군 규모이하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9월 18일자 최지용 의원의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80년 12월31일 법률 제3321호로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가공업의 허가)규정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제분업) 신고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1981. 6. 18 제정되어 그간 2차에 걸쳐 개정이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이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 및 민간경제 부분의 차율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4. 1. 5일 전문개정 되어 조례근거가 되었던 제16조의 허가제에서 개정된 법 제19조의 등록제로 등록절차가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근거를 상실하였으며 양곡가공업등록 ' 변경등 절차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세밀히 규정하고 있어, 이규정에 의해 등록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기는 늦었지만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사업용자동차공급책정을위한심의위원추천의건

기봉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봉서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봉서 위원을 추천키로 하고 본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내고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