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입니다. 존경하는 안약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95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94년 8월3일부터 법 제18조제1항의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그 주요 골자를 보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제39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어 95년 9월14일 심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용중에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금명칭 개선에 있어 종전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대상사업 5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융자지원액에 있어 마을 1억원이하, 가구당 500만원이하에서 소득자금 가구당 2,000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부기간 및 저리이자에 있어 3년 거치 2년 균등 무이자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 연리 5%로 조정하였고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운용관리체계에 있어 구에서 전담하던 것을 대상자 선정은 구에서, 자금의 회수, 채권확보는 금융기관 지정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조례 내용중 제1조 내지 제5조 본문중 영세민은 그 용어가 부적절하여 저소득층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조 제3항 본문중 학자금은 용어가 불명확하여 등록금으로 변경하며, 제13조제2항은 동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탁금융 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1일 개정된 지방세조례 내용중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하고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규정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법 제266조 제3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김승규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옥선의원입니다. 95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운영위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어린이집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위탁기간,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5조 수탁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운영함에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것과 안 제6조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하고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며, 안 제7조 구청장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안 제8조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운영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위탁조건 위반시 위탁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입니다. 위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잘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성호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상만외 21인의 청원과 박기덕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마곡마을버스노선변경에대한청원 및 여성철외 107인의 청원과 김상현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1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및 안 제8조1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진입로 점용료율은 종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별표1의8 점용물의 종류중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 부분, 기타에서 어스앙카를 추가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곡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서구 마곡동 김상만외 21인의 청원과 박기덕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곡동 신안아파트 일대는 1,000여 세대 이상 거주하는 신개발 지역으로 교통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출퇴근 및 학생들의 통학등 교통불편이 큰 지역으로 현재 가양사거리에서 회차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안아파트까지 연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현황 청취후 질의.답변토론과 현장을 답사하여 강서구 마곡동 신안아파트 101동 1408 김상만외 21인의 청원과 박기덕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마곡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청원을 본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구청측으로부터 설명과 현장을 답사한 결과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현재 가양사거리에서 회차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안아파트 안까지 연장하여 줄 것과, 아울러 구에 설치된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중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서구 염창동 270의 1 성원연립주택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여성철외 107인의 청원과 김상현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인 등이 거주하는 성원연립주택은 시공당시부터 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구조체의 균열에 의한 훼손 및 콘크리트의 퇴화로 인하여 도괴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태로서 95년 7월15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주택사업계획 사전결정 통보에 따르면 사전결정 건축심의 의결서 내용중 성원연립주택 동측 6m 계획도로를 주민이 매입하여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던 바,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것으로 그 이유로서 6m 도로는 성원주택의 1층 바닥면에서부터 7m 높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원주택이 매입하여도 전연 활용가치가 없으며, 또한 6m 도로를 매입하여 염창국민학교 쪽으로 바짝 다가서 굴토를 하게 되면 염창국민학교의 건물기초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성원주택의 옹벽높이도 높아져 주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성원주택 주민이 6m도로를 매입할 경우 세대당 평균 1,500만원의 부담을 지게 되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험한 건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청원인등 108세대 주민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소관 국.과장의 현황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채택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 염창동 270의1 성원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 여영철외 107인의 청원과 김상현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본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95년7월15일 구청측의 사전결정통보내용중 동측 6m 계획도로를 매입하여 굴토심의결과와 함께 옹벽구조를 안전하게 설계에 반영토록 한 것은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측에서 성원연립주택 재건축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측 6m 계획도로 매입조건은 재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예.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