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동료위원이 구속되는 사태로 위원 여러분의 마음도 착잡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의정활동에 솔선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의회의 위상을 지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95년도 9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문교위원회 소관인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민방위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문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5년도제1회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금년 한 해 동안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의 민방위 제도도 또한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운영은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을 목표로 하여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보와 재난대비 및 실생활 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도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에 노력해 왔음은 물론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음을 보고드리면서 '95년도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더욱이 보고 이전에 오늘 제20주년 민방위 창설 기염행사에 바쁘신데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돼서 11억 4,400만원으로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세항별로는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민방위과 추경예산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그 중에 경상예산은 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재해예방의식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서 '94년도에 앵무새시계 1,000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현재 290개가 잔여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도에 홍보물과 시상품 등으로 이 앵무새시계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내년도 재해예방홍보 달력을 제작 배부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달력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시기적으로 제작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부기변경을 해서 연말안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장치 검사수수료는 행정구역변경과 중계기 증설에 따른 무선국 검사수수료 증액분 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국가장애 월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예산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증개축에 따른 총 사업비 5억 5,7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기 4억원이 배정돼서 건물을 개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 1억 5,700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린 사항은 중앙 민방공 경보통제소는 현재 평택시 송탄 미7공군기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미합동 전술항공 통제본부와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국에 경보발령을 통제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 중에서 1,19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VTR빔 등 임차료 5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95통합민방위회의 안보현황 보고시에 VTR대신에 슬라이드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간첩 대책회의 시상품 구입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잔핵 64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을지연습에 따른 이동식 앰프 구입예산 500만원은 충무시설이 지하시설인 관계로 습기가 많아서 기계관리가 어렵고 효용도가 적다고 판단이 돼서 구입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민방위국 소요예산 총 1억 4,800만원은 민방위업무를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민방위국 직원 일동은 모두가 성심성의껏 민방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5년도제1회문교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조 2,394억 7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조 9,874억 4,500만원보다 2,519억 6,100만원으로 12.7%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가 8억 4,247만원, 사회복지가 139억 7,579만원, 지역개발비가 560억 1,983만 1,000원, 문화비, 체육비가 65억 3,494만 8,000원, 민방위비가 98억 6,358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72억 2,446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8억 9,165만원, 산업경제비는 275억 2,160만 4,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 추경예산의 규모는 '95년도제1회추경예산 중 민방위국 소관 민방위비 규모는 당초예산 9억 1,775만 5,000원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의 전체 증가액 2,519억 6,200만원 중 민방위국 소관 민방위비 증가액은 모두 1억 6,038만원으로 전체증가액의 0.06%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추가계상한 재해예방 캘린더 제작비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앵무새시계 구입계획을 캘린더 제작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기변경을 한 것이고 민방위 무선경보장치 검사수수료 50만원과 업무추진비 288만원은 추가소요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증액편성한 민방위의 경보통제소 증개축에 따른 장비 이설비 1억 5,700만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설비를 이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실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실까요?

지난 번에 경험을 보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고.

네, 일괄질의 일괄답변,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재해예방캘린더 제작 2,500원씩 1만 6,000부를 부기 변경해 주셨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재해예방 홍보물 해 가지고 2,500원씩 8,000부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캘린더하고 홍보물하고 별개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별개면 캘린더 제작이 1만 6,000부인데 배부대상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캘린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무새시계도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 1,000개를 4만원씩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290개가 남아 있어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개를 왜 계상을 하셨는지, 그런데 290개 가지고 충분한지 또 배부대상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 증개축에 따른 장비설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물론 경기도 민방위국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에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라는 말을 보니까 생소해 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설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또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가 돼 있는데 무엇을 어떤 장비로 어떻게 설비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 도비보조로 1억 5,7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5급 사무관이 약 172%정도 올랐고 또 이사관급이 약 25%가 민방위국 뿐만 아니라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올랐더군요. 그런데 그 오른 기준은 중앙지침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본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됐을 때 추경에서 올라왔을 때 이게 월정액으로 돼 있는데 지나간 달까지 전부소급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172%가 훨씬 넘고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그러면 약 172%가 오른 건데 그것은 지난 월정액까지 소급 적용해서 오르는 건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재해예방 캘린더 제작에 대해서 장동수 동료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에도 제작이 된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앵무새시계에 계정됐던 예산을 부기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재해예방 캘린더를 제작하는지, 제작한다고 하면 재해예방 홍보용이 될텐데 캘린더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역시 장동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 증개축에 따른 장비설비에 그 이설비로 해서 1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교부세 물론 4억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무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부 처리해야 될 걸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맡아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답변을 요하고 다음 대간첩회의 시상품 구입에서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기정에 계상했는데 이렇게 반밖에 시상품이 안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대간첩회의 시상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틀에 박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한 10%고, 20%의 오차가 나오면 예산편성상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가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여쭤보고자 생각하는데 현재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가 국가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를 1억 5,700만원을 해야 하는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 계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5,700만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즉석에서 답변을…….

부족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캘린더 부수는 당초에 8,000부로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부수를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보다 많은 가정에 배포가 되므로 해서, 보여 올리겠습니다마는 달력의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2만 4,000부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8,000부가 1만 6,000부가 되는 거죠.

아니, 본예산에 8,000부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죠.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을 금년에 세워야 내년도 '96년도 달력을 배포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고말씀올린 대로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세웠다가는 내년도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8,000부 올라와 있는 것은 '95년도 것 달력제작을 한 것이고 또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달력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걸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숫자가 느는 게 아니고 8,000부는 기이 배부가 됐고 금년도 추경에 올라가는 예산은 내년도, '96년도 달력을 제작을 해서 이제 8,000부를 배부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이해가 쉽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앵무새시계가 지금 260개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다 되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이게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금년도 시상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그걸 삭감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과다 계정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1,000개를 예상했었던 건.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통제소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앙민방공 경보통제소는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저희 도내에 평택시 신장동 미7공군기지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축연도가 '72년 12월에 건축이 돼서 현재 23년이 경과됐고 구조는 반지하식 단층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2월 20일부터 금연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5억 5,7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50평짜리를 100평으로 증축을 하고 증축과 동시에 건물구조를 반지하 1층에서 반지하 2층으로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로 보완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보발령 장치가 9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내무부에서 교부세 4억원을 경기도에 주면서 나머지 다른 부분의 교부세를 쓰고 남은 것, 예를 들어 이 민방위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교부세를 받은 것 중에 남은 것을 이쪽에다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럼 교부세가 보통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이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 모자라는 부분을 그러면 어느 교부세에서 갖다 쓰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부분, 보사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 내무부부터 교부세를 줬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도비를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그 쓰고 남은 결산분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쓰고 남겨 놓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부세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그 계통에서 또 다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경기도가 1억 5,70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상 활용도가 타 시.도는 지방방송국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중앙정보통제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자신도 교부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도 교환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서로간에 교류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그러며는 경기도에 떨어진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것 같으면 아주 이 부분에서 아퀴를 집고 넘어가는 게 서로 정리하는 면에서는 좀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서 요번에 이걸 계상을 해 주시며는 그 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소유는 평택시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활용은 시설사용은 내무부장관이 사용을 하는데 단, 조건은 무상대부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개정이 됐다며는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준다는데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자금이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교부세는. 그렇다면 이게 23연간 지어 가지고 중앙민방위통제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하던 건데 낙후되거나 이런 시설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교부금이라면 저희 도비보조로 가능한 이야기가 되지만 특별교부세로 나가는데 나머지 부족분을 도비로 충당하라 그러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대화를 했는데 당초에 4억원을 줄 때 그것 가지고는 될 걸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단가가 인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에 대한 그 문제를 내무부에서 경기도와 양해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돼서 또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고집만 부릴 사항도 사실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땐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내무부가 경기도에다 1억 5,700만원을 부담시킬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하며는 저희도 끝까지 한번 이걸 따져서 들어가겠는데 4억원을 줄 때는 4억원 가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제 줬는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경기도가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앞으로 다른 데서 보충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제 대화가 됐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미흡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 세 번째 말씀 계셨던 업무추진비 인상지침 관계는 이건 별도로 제가 구체적인 걸 한번,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캘린더 문제, 중앙통제소 도비투자 사유관계는 지금 답변올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신 중앙통제소 지원 사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아까 김규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간첩회의 시상비 편성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간첩대책관계 시상비 1,300만원 중에서 1/2밖에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기준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그 시상의 기준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발생한 것에 합산분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캘린더 제작 과거 근거 그걸 얘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캘린더에 수록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아까 보여드린 것…….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린더.

넘겨보십시오.

네, 1월 같은 경우 그때그때 시기별로, 연도별로 설해가 있었던 해 그 날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이런 게 기록이 되고, 2월 같은데도 이제 그 달의 평균기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습도라든지, 평균적인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월별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예를 들면 장마기인 7월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또 태풍이 주로 왔던 것, 그런 것을 이제 해 주고 그 달에는 7월 같으며는 수해예방의 달이다 이걸 이제 인식을 시켜드리는 그런 방향의 홍보를 겸한 달력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네, 보충질의, 추가입니까?

이것 좀 봅시다. 위원장님! 저걸 어떤 방향으로 배부하느냐도 아까 질의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좀 하고.

그럼 추가질의하시죠.

의왕시 김원봉 위원입니다. 재해예방 캘린더, 또 인재추방홍보용 앵무새시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배부처가 어디인지 또 제공자는 누구 명으로 하는 건지, 내가 볼 때에는 아까 민방위 20주년 창설기념식에서 경기도에 118만 민방위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왕 홍보 효과를 노리려면 118만부 정도를 제작해서 한 집에 하나씩 걸어주는 게 민방위대원들이 보고 참고가 되겠지, 내가 볼 때 1만 6,000부를 갖다가 누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배부처를 선정하는 것인지 선정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앵무새시계, 무엇을 앵무새시계에다가 녹음을 해 가지고 시계가 그걸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에 대한 재해예방이 되는 건지 특히, 기능이 다양하다 보면 요즘 시계는 2, 3년 가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뒤로 흉물스럽게 쓰레기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데 앵무새시계 제작을 한번 봅시다. 내가 볼 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캘린더나 앵무새시계 이런 것은 발상부터가 제작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전 도민을 상대로 하든지, 전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하든지 해야만 하지 일부 세력에게, 일부 아는 몇 사람에게 전해 주는 1만 6,000부 정도, 몇 천개 정도의 시계나 캘린더로는 되지 않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까지는 관선도지사였기 때문에 도지사 명으로 기증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도지사 시대에 절대 도지사 명으로 나가서도 안 되겠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사소한 몇 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홍보용 이런 걸 하려고 하는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재해예방캘린더 제작과 그걸 배부했고 앵무새시계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눠주고 배부해 주고 나니까 기대효과, 얼마나 재해가 예방이 됐는지, 그 측정을 해 봤는지, 그 측정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 드릴게요.

추가질의입니까?

아니오, 김원봉 위원님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지금 캘린더 제작과 앵무새시계가 8,000만원 예산입니다. 어저께 저희들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6명 경기도의원이 지금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서 4개 교섭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어제 예산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일개 캘린더나 앵무새시계를 만드는데 8,000만원 예산을 제출을 하면서 우리 136명 도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따르는 예산은 이 내용과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캘린더를 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앵무새시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상으로 수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일단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합시다.

김원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캘린더의 배부처는 우선 민방위대와 관련돼서 직장 및 기술대에 배부를 하고 민방위 강사 213부, 민방위 교육장 207부, 아까 직장 및 기술대 1,572부해서 1,992부가 나가고 행정기관 관련해 가지고 이 단위로 해서 4,243부, 재난관련부서에 1,639부, 기타 필요한 경우에 홍보용으로 잔여분 126해서 8,000부가 배부가 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18만명 대원 전원에게 다 배부를 해 주는 것이 검토가 됐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고무적인 그러한 의욕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진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앵무새시계는 그 시계 지금 실물을 보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6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며는 "점심시간이에요, 즐겁게 식사하세요"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6시에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하루를 즐겁게 지냅시다." 그 다음에 10시에는 이제 "외출시간입니다. 외출 전에는 무엇무엇을 잘 단속을 하고 외출을 합시다. "즉, 12시에는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그렇고요. 2시에는 역시 오후 외출시간이기 때문에 외출 전에는 무엇무엇을 잘 단속을 하고 외출을 하십시다" 하는 얘기고 7시에 "우리 가족의 귀가시간입니다,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룩합시다" 하는 이런 메세지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실물을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배부관계는 민방위대 창설 행사시에 시상품으로 81개, 민방위 소양강사 홍보품으로 69개, 연말에 유공기관 시상품으로 102개, 시·군에 민방위대장 및 그 대원에게 425개, 주민신고요원에게 33개, 이래 가지고 배부선이 정해져서 배포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재안 위원님께서 지금.

충분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 여러분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묻는 핵심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언뜻 아까 거기서 멀리 보니까 시계가 경기도지사 명으로 나갑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관선지사 때는 경기도 예산이 들든, 국가예산이 들든 나눠 주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선지사시대에도 또 경기도지사 명의로 그런 걸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아까 그리고 만들어져 가지고 캘린더하고 나눠주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내가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기대효과.

알겠습니다.

지금 캘린더 몇 장 걸어주고 다시 말하면 직장대나 기술대, 연말 되며는 캘린더 몇 장 나눠주고 재해가 안 일어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캘린더를 지난 번에 경기여자기술학원에는 안 걸어놨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앞으로는 전환해서 그런 사소한 그런 걸 만들지 마세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들어 있으니까 만든다고 솔직히 얘기하며는 그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소한 걸 만들어 가지고 선심 쓰는 이런 행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선심용 홍보다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합니다.

도지사 명의로 기증했잖아요.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겸허히 고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무슨 경기도지사 아무개 또는 누구 이것의 개인적인 홍보를 위했다든가, 선심용으로 한 건 아니다 하는 저희 심정을 위원님께서 십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 도민한테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그거 2,500원짜리 전 도민한테 못 나눠줍니까, 한 세대에 하나씩.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지적을 해 주신다며는 저희는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계 보셨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 했지 거기 누구누구 그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나 또는 발생된 효과에 대한 측정을 해 봤느냐 그러셨는데 솔직히 보고드린다며는 특별히 우선 샘플체크를 했다거나 그런 효과측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투자에 대한 그 효과측정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서 의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효과측정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캘린더가 아닌 전화카드도 구상을 해 보셨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도민에게 물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캘린더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가 있는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하나는 중앙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미7공군 영내에 있다는데 어느 시기에 우리 문교위원에게 여기를 시찰을 한번 시켜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열 사람의 생각을 합쳐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광범위하게 한 번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 보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홍보의 방법이 되겠느냐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보통제소 시찰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저쪽하고 연결을 하며는요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하실 때 한번 둘러보실 수 있도록 절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박광태 위원님.

박광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경보통제소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광태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토지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소유는 한국측에 있고, 사용권은 미7공군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는 현재는 내무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축이 끝나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장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내무부는 무상대여를 받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건물소유도 내무부고 적어도 한·미 협력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에 의해서 추경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느끼기에 우리한테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 아니예요. 저희가 직접 대화를 해 봤습니다.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보고를 드리는데요. 당초에 4억원을 할 때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4억원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나머지 1억 5,000만원이 모자란다, 또 변경됐다고 재경원하고 대화가 잘 안되는 게 중앙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그러며는 내무부가 경기도에 준 교부세 중에서 쓰고 남은 것 좀 있을 게 아니냐, 그 중에서 좀 1억 5,000만원을 활용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 봤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해 봤더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 같아도 제가 받은 교부세 여기다 쓰고 10억원 받았는데 8억원 쓰고 2억원 남았다 그 2억원을 다른 데 줍니까? 저희 관련부서에 더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를 계속해서 마무리한 것이 그러며는 우리 계통에서 1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 소유권은 우리인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정부예산이라든가 정부 소유인데, 사용은 연합사에서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미군이 사용한다 그러셨습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군 하고.

내무부하고 미공군하고.

통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민방위통제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심경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설치기간이 '93년 1월부터 '9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가지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93년도 초에 됐으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대충으로 계산해 볼때. 중앙정부에서도 4억원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때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태 주무르다가 이제 설치만료기간이 '95년 10월입니다. 그러며는 이제 불과 한 1개월 남았죠. 이때 와서 이걸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1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분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거 봐 가지고. 그랬을 때 이건 내 일 아니고 네 일 아니다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줘야 되는 문제가 이건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설치는 시작을 했습니까?

네, 현재 공정 42%…….

42%, 그럼 '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사업은 금년 2월에.

금년 2월에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부족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 한치 앞을 내다 본다며는 우리 공무원들이 '93년도에 바로, 교부세 나왔을 때 교부세는 그때 나왔을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책정됐으며는 바로 그때 나왔을 텐데. 바로 손을 댔으며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실 문제지만 고충은 이해되나 이게 어쨌든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번에 이 정보통제소 예산관계만큼은 솔직히 보고올린 대로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청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 질의·답변 후에 추경예산 심사소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귀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저희 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0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육원을 시찰을 하시고 고견과 격려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50억 503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37억 8,327만 1,000원의 32.3%에 해당하는 12억 2,175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45억 1,755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32억 7,872만 9,000원보다 12억 3,882만 4,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교학관리는 4억 8,747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5억 454만 2,000원보다 1,706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계상된 12억 3,882만 4,000원의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총 3억 3,08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의 단가상승분 1,523만 4,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신설분 120만원, 교관 및 운영요원 피복비 단가 상승분 284만원, 교수부장 등 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관운영추진비 증가분 300만원, 또 과장급 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가분 570만원, 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원장 직책수행비 증가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강사초빙차량에 비치하는 무선전화기 설치비 140만원, 교수대기실 일반전화 설치비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원과 내무부연수원의 교육시설 보강을 위한 성립전 교부세 3억원입니다. 내무부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각종 교육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컴퓨터 76대 구입비 1억 1,552만원을 비롯해서 38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중 사업예산으로 9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번 주요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 있는 구내식당 신축비가 8억원입니다. 이 중에는 성립전 교부세 5억원이 포함돼 있고 순수도비는 3억원입니다. 그밖에 체력단련시설 샤워장 설치비 1,000만원, 테니스장 우레탄시설 공사비 9,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교학관리의 경상예산으로는 1,70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교재의 자체발간 확대를 통한 수용비 절감분 3,764만원, 또 도정연구지 발간부수 확대에 따른 수용비 증가분 200만원, 새로운 교재편찬에 따른 원고료 증가분 525만원, 우수강사 확보에 따른 특별강사수당 887만 5,000원, 공직자가족교육신설에 따른 교육운영비 신설분 44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교육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12억 2,175만 9,000원의 주요내역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내무부 재원인 지방교부세 성립전 예산이 구내식당 신축 5억원, 연수원 교육시설 보강에 3억원 등 8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도비의 추경요구액은 4억 2,0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 사업비로서는 구내식당신축공사비 3억원, 테니스장 우레탄공사비 9,800만원 등 3억 9,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경상적경비는 2,37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2,376만원 중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1,500만원, 기준경비 인상분 교육과정의 기획수정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분, '96년도에 사용된 교제편찬 원고료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원장 이하 교육원 전직원이 합심노력해서 도민에 봉사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5년도제1회문교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의 전체증가액 2,519억 6,200만원 중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증가액은 모두 12억 2,175만 9,000원으로 전체증가액 대비 0.48% 정도이며, 당초예산을 포함 추경예산액은 모두 50억 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서무관리비가 12억 3,882만 4,000원이 증액되고 교학관리비는 1,7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방금 집행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집행부의 보고와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지방청 연수시설 보강비 3억원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내무부에서 전액이 특별히 교부된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6조에 근거하여 이번 추경에 편입하여 계수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 신축 8억원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 신축관련 사업비 증액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1,635만원, 실시설계비 4,071만원, 시설비 7억 1,555만원, 감리비 2,472만원, 시설부대비 266만원 등 총 8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식당 신축에 따른 총 건축비는 '94년도 예산 3억 5,000만원과 '95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금번 추경에 8억원 등 모두 16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 교육교재발간 수용비 삭감 3,764만원은 교육원에서는 색도가 불필요한 교육교재 17과목 5,380부 등을 자체 발간함으로써 절약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적으나 다른 부서의 귀감이 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검토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단가의 변경 내지는 필수경비를 최소한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가족교육의 경우 195만원은 적은 예산이지만 교통비까지 주는 것은 좀 지나친 예우가 아닌가 생각되며 식당신축은 경관이 미려한 숲을 훼손해서 건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기자재 구입비 3억원에 있어서도 이 기회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낙후된 기자재의 교체 등이 함께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한 지방청교육 연수시설 보강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가 되었다고 하지마는 아직도 지방에서의 예산성립은 내무부의 예산지침의 범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153페이지 지방청 연수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아까 교육원장님께서도 설명하시기를 교육원과 내무부연수원의 기자재 구입비로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예산지침을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변칙적인 회계관행을 막아줘야 될, 그리고 바로 잡고 모범을 보여야 될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라는 미명하에 생색은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네 물건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 문교위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갔을 때도 그 한 예로 컴퓨터에서 보며는 386급 이상이 약 46대 정도가 되고 XT급이 한 30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76대를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교육원 뿐만 아니라 내무부연수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내무부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152쪽을 보게 되면 역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차량 및 건물에 대해서 12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함께 있기 때문에 건물과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범위내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인지 순수한 우리 공무원교육원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교육원 방문당시에 본 위원도 그 현장에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내식당 신축문제가 상식에 벗어나는 위치 같아요. 누가 언제 이렇게 그 장소를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 위원도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라, 그러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식당위치를 철거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예산, 이유야 뭐 집행부에서 많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볼 때도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더군다나 교육원인데, 그러한 자리를 더 만들어서 산림녹화를 해 가지고 실제 교육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뒤에 신갈∼안산인가 가는 도로를 뚫고 나며는 진짜로 소음 엄청날 것이고 더군다나 달리는데서 매연 나오고 하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환경에도 좋지 않고 또 지금 그것이 그린벨트였지요. 그린벨트였는데 최대한 우리 관공서라든지 전 도민, 전 국민들이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린벨트를 뭐 어쩔수 없을 때는 훼손한다고 그러지만 구내식당 신축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없애고 형질변경해서 식당을 만든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며는 교육원장 입장에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에서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현재에 있는 건물을 구내식당을 현대식으로 짓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짓되 좀더 교육원답게 위치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며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내무부하고 같이 쓰면서, 우리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데서 내려오는 하나의 예산지침식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우리 경기도 당국에서는 만일 그랬다 그래도 이것은 항변을 하고, 이건 안되겠다 말이야, 뭔가 대치를 해야지, 그런 자리에다가 구내식당을 신축한다 이건 아주 잘못된 판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육원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히고 지금이라도 위치선정을 현재의 위치에서 3층, 4층으로 짓든지 현대식으로 해 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에 우레탄테니스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9,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개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테니스 사용자가 누구며 또 시간내에 사용을 하고 있느냐,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느냐, 또 야간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아까 교육교재 17개 과목을 5,380부를 제외를 하고 자체에서 발간하는 책자는 무엇을 발간을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원봉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며는 체력단련시설에 샤워장 설치 1,000만원이 있는데 금액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체력단련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한곳에서 샤워장 설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산재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체력단련 시설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서영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레탄 테니스코트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크레이코트도 충분할 텐데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코트를 몇 면을 설치하고 이용자는 누군지, 교육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건지, 거기 직원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물론 교육원 시설은 일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이용객이,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이 이용한 것도, 연수생이 이용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 몇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도 내가 교육기관들은 상당히 반복된 업무 때문에 사기들이 저하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겪어 본 바에 의하며는 교육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른 원 소속이나 다른 데 전속이 됐을 때, 또 그 기관에서 가장 먼저 우대받는, 근무평정에, 다시 말하면 고가점수를 잘 받고 우대받는 승진이 먼저 보장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열심히 일하는 맛이 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근무평점이나 또 다른 교육청에 가 가지고 승진노선같은 게 보장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157쪽에 교육교재발간 수용비를 볼 것 같으면 3,764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설명자료를 볼 것 같으며는 경정은 1,000만원인데 기정이 9,85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53쪽에 강사초빙용 무선전화기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강사초빙용 무선전화기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또 반드시 무선전화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호출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섯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난 후에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그때를 통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교부세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내무부의 횡포에 대해서 항의할 뜻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은 국가기관이니까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은 국비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에서 그 교육하는데 대상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교육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은 국비에 계상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지방공무원교육에 관한 비용은 그것이 지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 교육에 소용되는 예산을 지방행정연수원에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 재원을 예컨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물건을 사서 내무부연수원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중 교육시설이나 장비에 드는 부분을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교부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무부의 횡포라기 보다는 실제로 법적인, 지금 국비나 지방비를 운영하는 법적인 제약을 우회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연수원 것은 포함돼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 는 차량 4대, 또 건물 7개동 저희 것만 그안에 들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부지 선정부분은 실제로 이전에 보신 지점에서 개관을 하면 그쪽에 아주 울창한 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는 참나무가 있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데는 밤나무 한 10여주, 참나무, 아카시아 이런 것이 해서 개략 한 20여주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큰 훼손이 아니다 하는 걸, 그때 저희가 모시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명예를 걸고 전혀 그쪽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하고는 12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계가 산 능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28m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차단되고 또 식당의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11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등성이 식당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 7m입니다. 그 등선에 10m가량 되는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보실 때에는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린벨트를 잘 관리해서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아주 동감이고 또 이번 공사를 하는데 각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기록을 보면 여러 군데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작년 5월경에 당초에는 현재 장소에 증축·개축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었고 그 후에 예컨대 연수원 본관을 향해서 좌측에 있는 그쪽에 하는 방법, 우측에 하는 방법 또 기타 여러쪽이 검토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했다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39개 과정에 171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예산 1억 1,500여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외부발주를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 발간실을 이용을 하므로 해서 17개 과목 5,380부를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에 절감이 됐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테니스장은 필요성은 역시 비 또는 많은 눈이 왔을 때 사실은 그쪽이 배수가 불량해서 여러 날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교육생도 사용하고 저희들 교직원도 사용하고, 사실은 요새같이 해가 긴 때에는 아침에 합숙생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과정을, 예컨대 내무부연수원에 1연 코스, 6개월 코스 저희가 운영하는 3개월 코스 등에는 테니스를 못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제 자신도 다소간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냐 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직원 또 나름대로 직원의 사기앙양 또는 교육생들이 장기간 합숙에 따른 무료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물으신 샤워장 위치는 지금 골프연습장과 경계를 해서 테니스장 두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 저희들이 운동장을 구보하고 난 후에 숙사로 돌아가는 그 지점하고 아주 지근한 장소입니다. 그쪽에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을 씻을 만한 데가 없어서 그쪽에 만든다고 하면 교육생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전출된 때에 보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소신으로는 본인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무료한 그와 같은 기관에 장기간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온정주의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조직의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원에 있는 원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이 직원들하고 함께 자주 세미나를 연다든가 또 독서회를 한다든가 또 외부에 있는 민간 교육시설에 그들을 단기간이나마 파견을 해서 또 교관활동이랄지 교육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 또는 수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첩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지나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는 액수에 있어서 일반강사일 경우 3만 5,000원, 1시간당입니다. 그리고 특별강사는 시간당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특별강사의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장·차관급의 공무원, 대학의 총학장을 지내신, 현직에 계시거나 지내신 분, 기타 포괄적인 규정으로는 사회저명인사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공직자 과정에 대해서 물으신 걸 대답을 하겠습니다. 두 차례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두 차례 했습니다. 1기당 250명씩 500명을 했고 교육내용은 국제정세에 관한 것, 또 한국여성 정책과 그 전망, 바람직한 여성공직자의 역할 이러한 내용 등이 주로 취급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57쪽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9,856만원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3,700만원을 절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6,092만원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선전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서울쪽에 있는 강사분을 모시는 적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뜻하지 않았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지금 강사님이 어디쯤 오셨는가를 저희가 전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 자체강사, 저희 교관을 대신해서, 예컨대 한 시간쯤 걸릴 장소에 계신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도저히 시간을 댈 수가 없다 하는 사항같은 것이 사실은 지금 연결하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동 무선전화기를 하나, 서울쪽에 가는 그 강사수송용 차에 하나를 가설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소홀합니다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제가 아까 물었던 테니스코트가 몇 면이 있는데, 그걸 크레이코트를 둬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용자가 연수생인지 직원들인지 그걸 물었는데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교관 피복비가 있습니다. 152쪽에 보면 교관 피복비가 당초예산 283만 9,000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284만원을, 피복을 두 벌씩 해 줄 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트 관계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깜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레이코트는 지금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2개, 연수원에서 하는 게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코스에 들어온 연수생들, 또 요새는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그 근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관 피복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인당 5만 1,620원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저희가 사려는 게 콤비의 상의를 사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대개 12만원이 넘는 정도, 그래서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을 만한 것을 하나씩 사서, 그냥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5만 1,62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품위를 유지할 만한 것은 안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벌이 아니고 한 벌인데 가격이 모자라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테니스코트가 9,800만원이라면 1억원인데 그 9,800만원을 우레탄을 할 게 아니고 혹시 그걸 가지고 4면이면 굉장히 좁을텐데 또 쓰고 싶어도 이용을 못할 겁니다. 오히려 크레이코트를 더 확대할, 더 몇 면을 늘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그럴 만한 땅이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정해 주시는데 따라서 저희들 더욱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하고 긴급한 어떤 사태가 있었거나 본예산으로서 집행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적은 액수의 긴급한 걸 요구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액수로 봤을 때 32.3%가 증액이 된다면 이건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교육원을 아무리 두둔하고 싶어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건 원래 한 10%에서 15%, 이것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30%가 넘는 추경예산은 앞으로 편성이 안 되도록, 지양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아까 이동식 무선전화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도 교육원에 초빙강사를 모셔가고 모셔오고 합니까? 상설교육기관인데도요. 그러면 특수초빙강사라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학 총학장, 장·차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외에도 특별강사들이라하면 자기 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 옛날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이동식무선전화기가 왜 있나 생각했더니 모셔오는데 어느 위치에 있나 확인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건 모셔가고 모셔온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을 하는 사람은 자체강사와 외래강사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자체 교관이 25.8%, 이것은 금년 1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자체교관이 담당한 비율은 25.8%입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가 나머지 74.2%를 담당을 했는데 그 중에 일반강사가 96.9%, 그 다음에 특별강사는 3.1%입니다. 이중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차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육원 뿐만 아니라 내무부연수원도 같은 사정입니다마는 사실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종합연수원까지 왔다가면 완전히 하루를 쓰실 정도로 요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큰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셔오기를 그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러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강사 초빙해 가지고 강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물론 그런 시간적인 할애도 있지만 권위의식이 꽉차 가지고 모셔가고 모셔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항상 토를 달았습니다. 모셔가고 모셔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저명하시다는 강사분들도 저희 취지를 얘기 듣다 보면 이해를 해서 본인들이 시간에 맞춰 왔다 가시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 여기 공무원교육원은 상설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강사를 모셔오고 모셔가고 하는 데에 대한 차량유지나 그런 것이 지금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더 합리적으로 강사분들이 모시러 갔다 모셔오는 시간도 그 사람이 왔다가는 시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간에, 더군다나 요즘같은 교통체증에 전철이나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더 빨리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편의성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개선책을 원장님이 생각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수당이나 차량유지비나 그분들을 모시는 무선전화기나 이런 것을 총괄해 봤을 때 연간 그분들의 차량비를 보조를 더 해 준다든가 강사료에, 이랬을 때의 비교,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 참 모습이 아주, 물론 실익을 따져서 아주 시간할애를 그 양반들에게 해 주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서도 공무원교육원 차원에서는 보기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모셔오고 모셔가고 한다는 건 보기좋은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 자체내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느낌을 가져서 모시는 분을 서울쪽이 아닌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대학의 분을 모신다든가 이 근처에 있는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일차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척이 돼 있지는 못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53쪽 지방청 연수시설 보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내무부연수원의 예산을 국비로 계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운영의 법적 제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런 편법을 쓴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방청 연수시설 해 가지고 쭉 컴퓨터 구입에서부터 약 3억원어치의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분명히 이것은 교육원 것과 내무부연수원 것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유는 저희 겁니다.

소유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재산상으로 잡히는 것도 경기도 것으로 다 잡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용은 내무부에서 하고.

컴퓨터 같은 것은 이번에 들어온 게 486인데 저희들이 24시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동사용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발의를 해서, 발의를 그 쪽에서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온 것이니까 소유는 저희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는 그쪽이 좀더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공동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내무부 것이지 어떻게 우리 겁니까? 재산으로만 경기도로 잡히고 관리만 우리가 하고 사용은 내무부에서 하고, 맞습니까?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의 총무과장도 했습니다. 오래 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바깥에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내무부연수원이 경기도 교육원을 일방적으로 짓밟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있던 시절이 '82년경쯤 됩니다마는 지금은 더더욱이 그렇지 않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경기도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거기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적어도 부당하게 그쪽에서 저희 교육원을 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당하지도 않겠다 하는 말씀은 그저 제가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경기도공무원연수원이 하위직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섭섭한 대우를 받지 않나 염려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교부세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를 빙자해서 내무부에서 편법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이라도 발생이 된다며는 그 책임은 결국은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가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며는 만약에 제도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며는 합리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호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지방의회 발족 이후 크게 개선됐다 하는 이야기를 오래된 직원으로부터도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되고 또 원래의 그런 대등한 위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도 믿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720평입니다.

바닥면적.

네.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바닥면적은 몇 평입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720평입니다.

자료 찾는동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 바닥면적에 차이가 없다고 하며는 현 위치가 아주 타당한 거고, 또 아까 도로에서 120m 거리고 여러 가지 조경돼 있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며는 그 숲속에 실질적으로 교육원생들이 차라리 체육시설을 거기로 테니스장 같은 거, 아까 테니스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체육시설을 거기로, 정 안 된다면 체육시설을 거기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식당 앉히는 것, 만약에 그린벨트 속에 체육시설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선 단면적부터 말씀해 주세요. 현재의 기존식당과 앞으로 신축될 식당의 단면적 차이를 연건평 말고 바닥면적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단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부분은 실제로 지금 금년 초에, 금년 4월엔가 설계를 2,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의뢰해서 지금 설계가 납품돼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신중히,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것이 역시 중단된다고 할 때에 특별교부세의 계속 확보문제랄까, 또 설계비에 대한 재정적 처리문제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은 전혀 환경훼손이 있다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큰 변경은 아니다.

이것 보세요. 교육원장께서는 물론 지금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 놨지만 지금 교부세, 교부세 하는데 이 교부세에 얽매여서 자꾸 저거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교부세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만 해도 그 속에, 그 경관 속에 체육시설만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가겠다 이거야. 그런데 같은 면적에서 별 차이 없는 면적이면 당연히 기존건물 속에서 해야 되고, 아니며는 체육시설을 그런 수려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더 폐활량도 좋을 거고, 문제는 그러한 건축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식당을 무슨 별장으로 만듭니까? 그 면적부터 말씀해 보세요. 1층 바닥면적.

342평입니다.

신축할 것이요. 기존 있던 것은.

216평입니다.

한 100여평 차이인데, 단면적에 그날 가보니까 스페이스 공간이 기존에도 얼마든지 좀 더 늘려도 나오겠더라고. 그러면 층수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거고 가상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체육시설, 정말 폐활량이 숨이 가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교육환경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공원화시켜야 돼요, 공원화. 그 안을 차라리 공원화시켜 가지고 가벼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만 들어가도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 장소, 예를 들어 장소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현재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것만 가지고 충분한 단면적이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천만원의 설계비가 들어가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 그것은 추상적인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원장으로서는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 사람들이 심사숙고한 거가 옳고 이건 틀리는 겁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분석된 사항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아니, 오늘은 왜 이러느냐, 지금 신축식당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듣는 것은 별개문제고, 지금 기존식당을 가지고서 교육생들의 먹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현 위치선정에서 올바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원장의 소신을 듣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예산문제를 무엇하러 지금 입씨름 하느냐 이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식당 증·개축을 당초에 검토를 한 것이 설계상으로는 1층을 80평 증축을 하는 것하고 2층 일부하고 주방시설 교체하는 것에 포함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으로 할 경우에 그 연결부분이 침하가 되고 균열이 될 경우에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분석이 된 겁니다.

철거를 하고 하면 될거 아니예요, 철거. 새로 건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돈가지면 지금 신축공사비 가지면 어느 정도 공사는 한다고.

그런데 철거가 되며는 저희들 당장 식사를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원은 말이야 일반 개인 같으며는 일반 사회상식 같으며는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가 여유가 있는 거다, 돈의 여유가. 만약에 지금 내가 살림집을 짓는다고 하며는 당장 살 곳이 없으니까 이 집 놔두고 집 또 짓고 집 지은 연후에 이사가는 이런 여유를 갖는 거야, 여유. 우리 집행부는 지금 그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위치선정부터 그런 여러 가지 답변 속에서 테니스장 주변도 있고 테니스장을 옮겨서라도 본 위원은 바로 그 환경 좋은, 수려한 환경 속을 이 건물,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는데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보는 눈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그 좋은데 들어가도 식사하면 다르겠지. 그런데 그러한 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처음부터 누가 판단했던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판단에는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 교육원장 생각으로는 그 위치, 구내식당을 옮기는데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쭉 여러 가지 제안설명하고 주변상황설명을 했는데 현 위치에 식당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타당하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누가 전임자가 판단을 해 놨던지 해 놓고 현재 설계비 들어가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교육원장이 보는 견해에서 그것이 정말 잘 판단됐던 거냐, 전임자가 누가 됐던 건지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린벨트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 지역도 함께 보호가 되어야 되지마는 사실은 집을 한번 지으며는 한 50년을 내다본다 할 때, 앞으로의 상황도 본다고 할 때에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국민들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상당히 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불쾌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볼 때 물론 교육원에서 식당을 갖지 말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그런 좋은 자리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게 하나 하자가 될 게 없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랜만에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경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배 위원님 그 건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부든, 건설교통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린벨트 훼손행위허가를 받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그것만 좀 여쭤봅시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행위훼손허가를 건설부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린벨트를.

그 규모가 적어서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규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속기하지 말고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며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상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최소한도로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소관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가운데 우레탄 테니스시설 공사비 9,800만원과 공직자 가족교육비 445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원봉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마는 750만 도민의 피땀어린 세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