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양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질문 내용이 미흡한 면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후 답변이 있은 후 동료의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6사단 5검문소가 기 북상하여 현재 노동당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존 월하리와 관전리 일대에 개인이 신ㆍ개축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수 있는지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수님의 공약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군 공무원 정원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기구개편 방안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중앙에서 예산안과 인사의 권한 중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었으므로 예산의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군의 예산 확충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경영 수익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라프팅 수익사업 270,000천원과 번지점프 30,000천원의 세입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김화읍 청양4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경재배 사업대하여 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0년 제1농공단지 갈말지구와 94년 제2 농공단지 김화지구를 운영되고 있으나 제3농공단지 설치계획여부와 설치한다면, 위치와 계획을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유리온실 사업 참여농가가 당초 10호에서 8호로 변경된 사유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추곡수매에 대하여 철원군물량이 92년 59,800석, 93년 84,383석, 94년 68,036석인바 94년도가 93년 비해 감소되어 있으며, 도전체량은 93년 405,000석, 94년 422,900석으로 17,900석이 증가되었으면서도 철원군 물량 감소원인과 95년도 수매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철원의 오대쌀은 그 동안 매스컴의 홍보로 전국적으로 질 좋은 쌀로 인정받고 있으나 앞으로 오대가 퇴화할 경우의 대비로서 질이 좋은 품종개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철원을 방문하는 외래인에게 음식업을 경영하는 업주의 자율적인 참여로 질 좋은 철원쌀을 홍보할 수 있는 개도방안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사문안천 정비사업 총 160m 추진에 대하여 입찰 일자 95. 7. 19 착공일자 95. 7. 24, 완공일자 95. 1. 31일인데 왜 지연이 되고 있으며, 완공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열두번째, 고석정에 건축하고 있는 가족호텔 네츄럴파크 관광호텔 88년 1월 승인 후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바 추진과정과 준공가능여부와 준공년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고석정내 정자보수 기와 교체 9.2평 단청, 석축 17m 보수 공사와 4천 7백만원 군비 사업기간 95.10월까지 계획인바 아직 작업착수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진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바 원인이 무엇인지 기간에 완공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고석정 위락 유원시설 추진계획 총예산 2개사업 1,099백만원 군비 3억, 민자 7억 9천 9백만원중 기반시설 3억원은 토목, 전기, 매표소, 매점 등을 추진하고 놀이시설 약 7억 9천 9백만원으로 관람차 외 12종 시설을 96년 5월 1일까지 개장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기반시설 6월 ~ 9월이 아직 미착공 상태이며, 놀이시설 관람차외 12종은 무엇인지 시설 종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자투자 약 8억원은 가능한지와 사업계획대로 96년 5월 1일까지 개장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도피안사 진입로 교량보수공사는 94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손실이 있어 교량 표면 아스콘 제거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방치된 원인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철원군 민북개발사업 1차 5개년 사업까지 중점 지원 실시하였으나 2차 5개년 사업은 95년부터인데 중앙정부 예산이 감소되어 거의 지원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민북개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군 610km를 자연생태계 보고 구역으로 묶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원일보에 9월 6일자, 9월 14일자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천연보호림, 천연보호구역, 청정지역 등으로 묶여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묶으면 더욱더 낙후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군수님과 또 번영회 각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안으로 말씀을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0시에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과 연합회의를 끝내고 지금 왔습니다만 이제 오늘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계획과 우리가 토론회의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가 6만 군민의 크나큰 기대와 희원속에서 드디어 산뜻한 청사 새민의의 전당에서 개회된데 대하여 경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수님의 공약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군수개인의 공약사항이기보다는 우리 6만 군민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이나 숙원사항 그리고 철원군의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고 함께 고심했던 사항들로 전체 군민의 뜻을 지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수의 공약사항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군수가 군민에게 공약한 사항은 모두 19건으로서 이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9건, 비예산사업이 10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실과소별로 군수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종합해서 검토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사항들로서 비예산 사업은 현재 부서별로 즉시 시행해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95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약한 사항들로서 기왕에 예산에 계산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96년도에 예산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번의 공약사항중 우선 추진일정별로 시행계획을 말씀 드리면, 임기만료 이전에 시행 가능한 사업이 12건, 임기 내에 착수가 가능한 것이 3건, 그리고 장기 검토 연구과제로서 도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4건입니다. 이중에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번 행정과 관련된 것이 8건, 지역 경제 개발과 관련된 것이 4건, 가정복지와 관련된 것이 2건, 지역건설과 관련된 것이 2건, 기타 3건으로서 이들 공약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사항들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뜻만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두번째 본 군의 예산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성공에 여체는 재정자립이 필수적이며, 재정자립은 예산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예산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전산화와 세무분야의 기구를 부과징수계로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제3섹타 사업추진 등 군발전계획단을 연구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수용 가능한 여러 경영수익사업안들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재방법을 강구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계획재정 확행과 투익과 산출을 분석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간접적인 재정 확충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소관 2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철원군 공무원 정원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기구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데로 이제 본격적인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변화된 행정수요의 충족과 전체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집제 조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여건이 맞춰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발전 실무기획단이 이미 구성되어 기구조정에 관한 분야도 본격적으로 그 실무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기구조정에 기본방침은 현행자치법상 군수의 권한 사한 범위 내에서 능률성과 경제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제 실시함에 따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필요한 부서와 세계무역기구출범체제 및 세계화 추진에 따른 대응 부서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우한 농축산 분야의 부서 등에 대해서 그 기능을 보강 또는 신설하는 방향에서 조정 검토할 계획이며, 그 반면에 부득불급한 기능이나 업무의 유사성 또는 중복 등으로 인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부서는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조직을 정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원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민북개발사업 1차 5개년사업까지 중점지원 실시하였으나, 2차 5개년 95년부터인데 중앙정부 예산이 감소되어 지원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이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민북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정주의식 함양과 접적지역으로서의 대북홍보를 위한 민북개발사업은 지난 90년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먼저 90년부터 94년까지 시행된 제1차 5개년사업은 5개읍 14개 마을에 국ㆍ도비 3,321,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5,535,000천원을 투자하여 생산 및 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등 총 262건의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제2차 5개년 사업 95 ∼ 99년이 시작되는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525,000천원과 도비 525,000천원, 군비 7억원 등 총 1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54건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북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소요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교부세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 군비 3억원을 투자해서 25건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의 중앙교부세 중단에 따라 군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도에서 제2차 5개년 사업계획을 재수립중에 있으며, 본 군에서는 도와의 원활한 관계를 조성하여 본 군의 민북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리온실 참여농가가 10호에서 8호로 변경된 사유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지난 94년 3월 3일자 제가 읍면에 문서를 시행한 결과 사업신청이 철원읍 대마리 시설채소 작목반과 동송읍 평화영농조합법인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한 결과 대마리 시설채소 작목반이 4명이 지지를 해주셨고, 평화영농조합법인이 19명이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영농조합법인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참여농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8농가가 법인을 구성해서 수상했습니다만은 본 사업에 총 사업비가 33억원으로서 자부담이 6억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농가가 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경제분과에서 심의를 해서 95년 4월 달에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한 결과 7명으로 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자는 동송읍 오덕리 1441번지외 11필지 342,884m 9,947평을 부지로 확보를 했고 95년 2월 9일자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건축물은 지난 1월 26일 군부협의를 받아서 사업 계획은 철골유리온실을 7,589평, 관정2공, 예냉시설 50평, 선별기 2대, 수송차량 3대, 지게차 1대등 총 3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철골유리온실 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월 21일자 납품을 받았고, 시공계약은 중앙농자재주식회사와 지난 7월 31일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감리 진흥공사와 감리계약을 했고, 농가 자부담은 지난 8월 1일자 671,000천원을 자부담을 확보를 해서 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철골유리온실 시공계약금을 지난 8월 2일과 9월 4일에 걸쳐서 588,96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저희도 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추고수매물량이 93년도에는 도내에서 전체 냉해피해로 인해서 수매의 물량이 적어서 타군에서도 점별을 놔줘서 저희가 40Kg 가마를 따져서 421,915가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340,180가마를 저희가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매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쌀 홍보방안은 관내 음식점 및 접객업소와 계속 협의를 걸쳐서 오대쌀 소비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고, 단위농협별로 관내 음식과 연계해서 철원쌀 소비촉진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철원 오대살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철원쌀아가씨 참가를 대도시 특판행사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겠으며, 금년 추경때 저희가 철원쌀 홍보기간 유인물을 약한 10,000매 정도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군 610㎢를 자연생태계보호구역으로 묶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천연보호림, 천연보호구역, 청정지역 등으로 묶여 지역발전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묶으면 더욱더 낙후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지정 예정지 현황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서 총면적 91,175㎢이며, 대상지역으로는 한탄강, 마당바위 지점에서 상류지역 남방 한계선까지이며, 학저수 포함 인근 7개리가 되겠는데 관우리, 중세리, 내포리, 중강리, 하갈리, 양지리, 강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으 l군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권 행정협의회 개최를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9월 16일 춘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연보전권역확대 및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연대 반대건의서를 작성 제출토록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부군수님들이 제출을 하셨고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대책협의회를 방금전 10시부터 본청 상황실에서 의원님들과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오늘 1시부터 군 각실과소 담당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충분한 협의를 걸쳐서 군 중ㆍ장기 계획에 따른 환경 생태계 보호지역에 대한 협의사항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 주민 대토론회가 내일 번영회 주관으로서 고석정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책은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내 철원군 중ㆍ장기 개발계획을 토대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고 각종 사회단체 및 대주민홍보와 연대하여 반대운동 붐 조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저희 군은 철저한 환경보호의 제시사항으로서 91,175㎢의 생태계보존지역 전역에서 대해서 단 1평이라도 보호지역으로 묶이지 않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기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라프팅 수익사업 2억7천만원과 번지점프 3천만원의 세입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군 재정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정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제정을 위하여 조례안공고, 군정조정위원회심의, 철원군의회 의결, 도지사 공포전 사전심의, 라프팅 운영업체 민원인등 업무처리 절차로 이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민선군수 취임 후 한탄강개발을 지역특색산업의 육성과 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군, 주민,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지계획을 세우고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라프팅 및 번지점프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아니하여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시행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라프팅 관광의 성수기는 6월 ~ 8월까지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 레포츠사업사업예산 3억원을 2회 추경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시간 스케줄은 너무도 짧게 잡은 계획을 하였음을 반성하고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 연구 검토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진입로교량 보수공사는 94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손실이 있어 교량표면 아스콘 제거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방치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피안사 진입도로에 위치한 교량은 94년 8월 4일 집중호우시 교량양단 아스콘이 침투됨으로 인하여 교량 상판과 떨어지는 분리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본 교량의 수해복구는 95년 4월에 완료되었으며, 당초 수해복구 설계내용을 말씀 드리면, 교량의 상판에 못쓰게 된 아스콘은 제거하고 콘크리트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수해로 분리된 아스콘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교량시공 상태가 불량하여 로면에 많은 요철상태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 및 교량보수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교량 15개소를 보수하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노면보수를 계속 하겠으며, 본 교량표면에 대한 보수도 10월중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6사단 5검문소가 기 북상하여 현재 노농당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월하리와 관전리 일대에 개인이 희망하는 가구에 대하여 각종 구제를 완화하여 줄 수 있는 계획은 되어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5일자로 규정된 건축법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으로서 국도변 양측 50m이내와 도시, 중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는 3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00m이하인 건축물은 건물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 신고 없이 착공계 제출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400m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와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타법 관련된 농지보존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하천법 등 사항들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사문안천 정비사업 지연 사례와 완공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문안천 정비사업은 총 잔여물량 280m중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160m를 측면 설계하여 7월 25일 착공 금년말 완공 목표를 추진중이나 착공이후 8월말 장마 시작으로 현재까지 강우일수가 36일로 강우량은 무려 894.6mm에 이르러 사문안천과 합류된 대료천이 수위 상승으로 물돌리기, 터파기등 현장작업이 불가능했으며 관급자재중 철근중 19mm이상 품귀현상이 발생 철근공급이 안되어 예정공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총 철근 수요량은 306t 중 19mm이상 204t으로서 약 6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장 사무실 설치와 하천 물돌리기, 거푸집 제작, 16mm 102톤 철근가공 완료를 했으며, 앞으로 공급 중단된 철근 수급여부에 따라 공사 진척이 결정될 전망이며, 만약 철근 공급이 계속 지연이 될 경우 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조달청과 인천제철과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자재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등 년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오대벼가 퇴화할 경우 대비해서 질이 좋은 품종개발계획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대벼가 퇴화할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품종개발은 농민이나 군민 모두 양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 벼의 품종 개발은 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6종 연구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품종이 개발 되려면 최소 7년 ~ 8년 길면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본 군에서는 작물시험장 철원출장소가 본 군의 소재지에 있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교작과 지역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지역에 알맞은 새 품종이 개발되는 데에는 다른 지역보다 전망이 밝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기 전에 철원에 이 명품인 오대쌀의 품질 유지를 보존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오대벼 채종단지를 30ha정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도 높은 오대벼 원종을 구입해서 이영주 및 잡수가 혼절되지 않도록 포장 관리를 잘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종자는 전량 군비로 1등 가격으로 매입해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1등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그렇게 할 계획을 추진을 예정입니다. 매년 30ha정도씩 채종단지를 운영하면 순도 높은 종자를 연간 3,000ha분 정도는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농민이 희망하는 물량 모두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년에 한번씩 종자를 생산할 수 있어서 품질 좋은 철원쌀 명성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 소관입니다만 놀이시설 외 12종 그것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석정에 많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옵니다만 실상 와 보면 한탄강에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처럼 멀리서 왔다가 물에 발도 못 담궈 보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차제외 12종이 뭔지 계획도수로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수영장 시설을 한 해 놨으면 저희 고석정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요즘 실과소별로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순위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의 세원발급 부분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위해 철원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급 각종 수익사업, 경영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세원발급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한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군에서 하시겠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투자 부분에서 고석정에 항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더 요구합니다. 네추럴파크 호텔이 의도적으로 5년간 준공 지연으로 해 온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님이 내년 6월에 준공이 확실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또 지연되는 사례가 아닌지 그것이 내년 6월엔 확실한지 또 준공이 될려면 그러한 각종 수입이 맞아야 아마 그 호텔이 개장이 될 겁니다. 과연 내년 6월엔 철원군에 그만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세원이나 여러 방향에서 수익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내년에 과연 개장이 될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아시는 대로 확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과에 행정조직도 개편이라고 하셨는데 12월 올년말까지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민북개발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이 올해 유달리 중앙 교부세가 중단이 되었다는데 왜 중단이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 본 건 추곡수매 물량이 올해는 철원군 단면적 19.5%합도 중앙으로부터 추곡수매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사실 추곡수매가 늘기는 늘었습니다. 저희 철원군의회와 행정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 상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계획대로 100% 확보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답변서에는 단면적 19.5%에 해당되는 물량을 요구하고 있다 했는데 과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에 철원쌀 홍보 아가씨가 해마다 올해 4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 관리가 잘 안되서 철원쌀이 전국적으로 가장 질적으로나 품종으로나 잘 알려진 쌀인데 거기에 걸 맞는 철원쌀 홍보 아가씨 진. 선. 미가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사후 관리가 안되어서 즉 폐부하는 그런 자질이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숙론입니다. 그래서 뽑아 놓되 더 좋은 질 높은 진. 선. 미 홍보 아가씨를 선출하고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가 직장을 1년 동안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다가 그 해에는 각 철원군에서 각 부서별 조합이라든가 행정에서 그들을 맡아서 직장을 근무할 수 있는 사후 대책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요합니다. 건설과에서 라프팅 사업계획에서 올해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를 라프팅 사업으로 벌어 들이겠다고 군의 자료에 세입에 상정이 되었는데 사실 무산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벌어들여서 기간사업이 우선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 못한 사유와 내년도엔 몇 억을 예상을 하셔서 기관사업을 라프팅이 가질 수 있는 도로간이라든가 기관사업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구상이라든지 설명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타지역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는 철군자재가 공급이 잘 안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는 벼품종이 두달전에 텔리비젼에서 방송한 것으로 봐서는 농업진흥청에서 우리 신품종을 10여년에 걸쳐서 제품수원외 2종 2품종을 개발을 했다는 것을 뉴스로 접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정도가 지났는데 철원군도 농업진흥청에서 별도로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철원군 지역에 맞는 정보집이라든지 자료집이 본 군에 넘어온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정보가 입수 되거나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장래 벼 품종이라고 하는데 장래 벼 품종이 누가 어느 기술진이 벼 기술을 재배하고 품종을 만들어 가는지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서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읍 출신 이규화 의원입니다. 새로운 의사당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 질문이 다소 길더라도 시간이 20분인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 경제경쟁력이 일본을 따라 잡았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엘고이 부통령은 200여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행정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정부에서는 행정혁신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례가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들이라는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 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파벌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지방에서부터 정치변신이 시작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행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쿠니씨의 주장한 행정개혁 슬로건중의 하나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 민선단체장을 선거했고 해서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미래가 그 어느때 보다도 충만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각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우리 철원군자치의 혁신과 창조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자기 분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 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님들과 읍면장님들께서 다소 불만 어린 의견이 대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는 군수님께서 총체적인 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각 실과별로 세부적인 담당 범위 내에서의 혁신과 창조를 그리고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하는 분야는 실과 소 읍면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전국의 면적대비 0.9%를 차지하고 강원도 면적대비 19 ∼ 20%의 광활한 농경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특세를 신설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어느 농업 군과도 우리 군은 농경지나 농업기술 면에서 뒤지는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추종을 불허하는 실정입니다. 그럴진데 전은 말할 것도 없고 답의 수리시설이 만족할만하지 못한 것은 군민들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 분야가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으면서 이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제의합니다. 매년 전담 수리설 분야의 예산을 상당부분을 투자해서 수리시설만은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우리 철원군을 앞서가는 선진농업 군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임기 중 어느 정도의 진척을 장담하시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요즘 농협에서 95년도 벼수매가격 자체수매을 4개 단협이 공히 42천원 40Kg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적정가격인 지 조사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인 농협자체 수매가격을 농협인 몇 명이 결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생산자는 그 결정 과정에 왜 참여를 못했는지를 상세하게 군수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사회적 통합질서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식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과 생활의 생활규범으로 삼는 상식이랄까? 아니면 합의된 사회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자, 돈을 가진자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한 게임의 승자로서 대접하듯 사회적 기풍도 찾아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서구는 시민혁명과 그 이후 자본과 계급의 성정과정을 통해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독립유공자와 친일 부역자가 해방이후 어떤 여정을 보내 왔는지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물론 근자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일반적 가치규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통합질서, 공통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중앙정부내지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속단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 만은 우리 철원군의 차원에서의 답변만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민은 물론 본 의원도 군의 재정적 자립을 높이자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어야 한다,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 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부분이긴 하지만 주택을 지어야 한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절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개발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려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위기가 온다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본 의원은 인구문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인구는 대략 60억 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가 2030년이 되면 줄잡아 최소 80억에서 130억이 될 거라고 학자들은 전망을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0억명 이상의 사람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고 1억명은 아사직전에 놓이게 되며 6억에 이는 사람이 영양실조에 빠질 것이라고 학자들의 전망이랍니다. 멜러서의 인구론이 예측했던 인구위기하고는 다르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발전에 한계에 이르고 있고, 절대 농지는 세계적으로도 물론이고 우리 나라 우리 군도 줄어들고 있진 않습니까? 또 인구증가와 산업개발로 인하여 한해동안에 한반도 크기만한 열대림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철원군도 수복당시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해 전보다 많은 전담이 지목 변경하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발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정서가 그러하니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전답을 보존하면서 즉 자연의 자원화를 극대화하면서 철원군 발전의 청사진같은 군수님의 평소 생각을 답변해 주시고 철원군 발전과 자연자원화를 같이 생각하는 발전계획을 군민과 같이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문화우위의 세계입니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모체 주도는 자동차, 항공산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도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대략 1만 여개의 연관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의 고질화 TV산업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는 경제활동의 공백속에서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제 문화의 경제는 바로 직결되어 버렸습니다. 문화가 큰돈이고 문호, 관광, 레저는 21세기 최첨단 산업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93년도에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 총수는 대략 1억명 이라고 합니다. 이 관광객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쓰는 비용은 총 1,000억 달러 1인당, 1,0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을 다녀간 관광객 1인당 쓰는 비용은 약 360달러 가령이랍니다. 우리군의 통계에 관광수입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지 본 의원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만 국민관광지를 경유 땅굴 입장료와 비지정관광지에서 노인들이 받는 정도를 넘어 보아야 별거 아닐 것입니다.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가 놀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관광객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내기 위해 부리는 상술과 놀거리, 볼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최첨단 산업이 바로 관광, 레저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같이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럴진데 이 고장의 문화의 총본산인 문화원하나 제대로 되어있질 못한 우리 철원군의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하는 것인지 본의원도 황당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간 군 의원으로서 관광, 레저, 문화사업분야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에는 솔직하게 군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마친 고석정, 직탕, 매월대의 개발의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95년중으로 돈벌이 해야 한다며, 군조례 개정을 그렇게도 다구치더니 한탄강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95년 예산중 세입예산에 3억을 잡아 놓았는데 무슨 말씀하실는지 궁금합니다. 담터, 남대천, 근남계곡, 원아사 계곡 등 올 여름 여행객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군정계획 수립시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서 수립하실 요량이신지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전제를 깔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다섯가지 질문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좀 짧게 했습니다만 우리군 정책수립 계획수립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적어도 공범화 해야 되겠다. 철원군민 전체가 계획에 수립되는 방안을 해 보자, 이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가동과 작동에 이상 없는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생활오수 처리장이 몇 개 철원군에 설치가 되었는데 오늘 여기 확인을 해 보면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다고 본다면 철원군에서 시설되는 각종 시설이 많은데 이것이 정말로 가동이 제대로 되느냐가 상당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토지지가 결정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가가 어느 해는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하면 3년 전에는 1,500원이라고 하면 2년 전에는 10,000이고 올해는 다시 1,000원이 되었다. 그래서 2년 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000원에 해당되는 지가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는 지가 결정과정을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가가 정말로 철원군민이 믿어도 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걸쳐서 결정이 도느냐 하는 부분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이번 장마로 임도의 유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보수계획은 있는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3섹타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섹타사업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기소도 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하면서도 이런 일을 수익사업으로 한다라고 상당한 결집을 걸고 했는데 초대의회 구성단이 1년 있다가 시작된 것이 이2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보이는게 하나도 없다.... 글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두가지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25일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자치의 혁신과 창조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개혁과 변화에 따른 세계의 발전 과정을 아주 냉철히 관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물결 속에서 우리도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환골 탈피하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복이후 이곳 우리의 행정의 행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복 당시 주민의 통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이 주민의 지도기능으로 변화해 가고, 정보 전달 기능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봉사행정체제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념의 도입도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 특히 완전 자치시대를 맞는 현시점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과 민 그리고 집행부기관과 의회가 허심탄회 하게 현안을 토의하고 해결하자는 상호 신뢰구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과 바탕 위에서 굳건한 신뢰 분위기를 구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여 한 사람의 고통도 나의 아픔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참봉사자 그리고 민의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이 하늘의 뜻이라는 천리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새 가치관 정립과 점진적 변화속에서 풍요로운 새철원건설을 이룩해 나가는데 온 공직자가 신념을 받쳐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각종 군정계획 수립시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각종 계획수립시에는 먼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든 사항들을 그 기본구상에 대한 주민 의사를 찾아내 충분히 청취해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결정된 것은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전에 중간 중간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걸쳐서 계획수립과정에 반드시 걸치도록 하겠으며 이 확정된 계획은 반드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걸쳐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계획은 차질없이 실행을 해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제 3섹타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이규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대의회가 구성된 이후 거의 매 군정질문시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제3섹타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고를 드린 것만 해도 7 ~ 8회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제3섹타 사업이 다시 부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공사발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는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3일, 14일 내무부의 법인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군에서는 8월 23일자로 사장임명을 했고, 8월 29일자는 저희 군에서 출자해야 될 1,432,000천원의 출자금을 불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구공사 운영에 필요한 관리과장 1명을 파견 근무를 해서 일단 공사에 사무체제는 구축은 해 놨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 나갈 일은 정관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임명 절차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농협과 축협에 자본금 불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10월 초순까지는 불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본금이 불입이 되면 법정 절차인 법인 설립 등기를 끝내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여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중에 이규화 의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공사 건물의 설계 및 기반 추출공사 착수에 도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새로 선출되신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참여하는 농ㆍ축협으로 하여금 자본금을 불입을 해서 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철원군 자치의 혁신과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담당한 분야는 공보행정, 문화재 관리와 보존, 그리고 관광개발과 진행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일본의 이와쿠니 시장의 주장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내용과 매우 밀접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연 군수님께서 출마하신 후 저희들에게 강조하시는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의원님께서 중요시하는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공개행정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알아야 하는 권리를 충족시킨다면 모든 문제가 막힘 없이 풀려나가리라고 믿고 있어 이를 실천키 위해 행정정보지 즉, 군보를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광고를 실시하고 정확한 보도자료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및 유적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을 위해서 문화원과 힘을 합하여 추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회로 사용하던 문화원 건물을 개보수하여 1층에 향토 박물관 또는 전시장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재를 전시 관람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수립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개발이 실행화될 수 있도록 관광지 지정과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수도권 1,500만 인구의 생활권역에 걸 맞는 관광특구화 조성으로 역사, 안보, 자연 등 다양한 자원이 조화된 자연관광지 문화 및 통일교육, 종합레저가 연계되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지역 경제접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부 사항은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광개발은 군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을 마친 고석정, 직탕, 매월대의 개발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담터, 남대천, 근남계곡, 원아사계곡 등 올 여름 여행객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석정국민관광지는 77년도에 지정되고, 조성계획은 81년부터 그간 5차례에 변경 계획을 걸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석정지구의 개발은 충열관, 주차장, 상가시설, 화장실, 오수처리장등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광호텔, 위락시설은 양원석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탕 및 매월대지구는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개발 계획용역을 마치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적 변경에 필요한 관련서 일체를 타기관이나 일반회사에서는 용역을 주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도 없고 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지난 8월에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관계 전문기관에서만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요구하여 반려 되었습니다. 환경성 검토보고서는 지난해까지 제출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인정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제도가 강화되어서 만부득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환경성 검토보고서 제작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전문회사와 의논을 했는데 개수당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결과 개수당1,000만원 정도의 계약이 가능해서 1개소는 추진토록 하고 1개소는 추경 또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직탕, 매월대지구중 직탕지구는 금방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예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전 해결되지 못하면 국도이용계획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월대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터, 남대천, 근남계곡, 원아사계곡등 비지정관광지 하계 피서객 현황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관리 운영한 비지정 관광지는 담터를 포함해서 다루겠습니다. 관광객은 금년에 35,114명이 다녀간 것으로 비지정관광지에서 결산되어서 청소수수료 32,33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 61,405명에 비해서 43%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적음이 아니라 피서객이 감소한 것을 보면 8월초부터 계속된 장마와 호우가 계속 되어서 물놀이를 못하게 되어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김화도서관에 저희 저격능선공원 그리고 군탄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문제가 발생한 시설물은 김화 김화도서관과 김화 저격능선공원으로서 김화도서관은 93년 개관이후 금년 6월 장마시 누수 및 지반이 침하되는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1차 발생 하자는 보수 완료했으나, 2차 발생 하자부분에서는 현재 시공회사에 보수가 요구되어 9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화 저격능선공원은 지난해 5월에 개장이후 화장실과 일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회사에 요구하여 보수를 완료했으나 8월 1일 집중호우시 벽면 2개소 13m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보수를 위해서 시공회사에 복구를 요구했으나 시공회사에서는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수해라고 판단, 그리고 저희 기술진에서도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군자체도 지금 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화 저격능선고원 전체 시설을 판단할 때 야영장과 소공원에 성토자 필요하고 불량 보도브럭에 교체 또, 배수로의 설치등 전반적인 정비공사가 불가 피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읍니다만 사업비가 판단이 되는 데로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양질의 서비스 제공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행정 혁신 의지와 군의 창조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현실은 자치단체간의 생존의 자구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냉엄한 무한경쟁에 조리속에 접어들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면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산하 모든 공직자는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내무과 분야에서 중점 추진하고 잇는 대민행정 중점시책을 저희과에 행정개혁 과제로 삼고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보안 발전 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제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보다 향상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대민행정 시책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보완 발전해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민행정시책의 보완발전방안으로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제 확대 운영을 위해서 지난 8월 김화 도창리지역부터 노인복지서비스반을 신설하여 노인들에 대한 이ㆍ미용 서비스를 비롯한 중식 제공등 경노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조기 완전 정착을 위하여 신청사 종합민원실에 실무종합의회를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요 민원담당자를 23개 민원창구에 안배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전일 접수된 가로방범 등 수리와 손쉬은 도로 파손 보수등 처리에 국한되고 있어서 유사한 기능을 통합 확대 운영함으로서 신고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출동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책임 해결토록 주요 민원처리 담당자를 확행해서 민원의 반복 제기를 예방하는 등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처리와 함께 모든 대외 공문서 발송시에는 처리 담당자를 명시함으로서 공무원의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군부관련 인허가 민원에 관한 신속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행정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는 등 지금까지 보완 발전 개선되어 온 대민행정 시책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담당공무원 스스로가 진실로 주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없이는 이 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위하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이규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자�M의 혁신과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단체장이 취임하면서 명실상부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저희 공직자들은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삶의 질적 변화를 자아내고 있는 변화의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심기일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세계화를 통한 신한국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꼭 지켜야 할 질서지키기와 행락지 쓰레기 손수치우기를 생활개혁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질서지키기 생활화를 위하여 그동안 월2회의 정기적인 캠폐인과 승차대기소 및 휴지통 등 각종 질서유도 시설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왔으며, 또한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왔으며, 또한 각종 주민교육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과 함께 질서지키기 등 생활개혁에 인식을 함께 하면서도 타성과 관행화된 무질서 심리 및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적당주의 의식의 잔존으로 지속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및 건전한 행락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락지에서 행락후 쓰레기 되가져오기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및 건전한 행락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락지에서 행락후 쓰레기 되가져오기의 지속적 전개와 국토청결의 날 운영 및 주말 자연정화활동, 1사1산 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 운동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자율참여가 다소 미흡하고 관주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불법 무질서 심리로 휴지등 오물을 무의식적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바, 앞으로 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 정착을 위한 군민자율실천 분위기 확신과 청결의식함양, 자연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하여 국가는 물론 가게의 부가 축적되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이제는 인생 80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민여가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가를 단순히 남은 시간이나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지 않고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여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바 건전한 여가선용과 여가를 통한 이웃간의 친교 및 공동체 의식�t양을 위하여 연령층별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일환으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말씀 드리면, 먼저 청소년 층을 위하여 월1회씩 정기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주부들을 위하여 현재 동송지역에서 매일 아침 6시부터 생활체조 및 에어로빅 생활체육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하여 관내 8개소에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 운영하므로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등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바 금년에도 6개 분야에 대하여 2,175,000천원을 투자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 주민의 뜻이 반영된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 자기의 일과 같이 애착심을 갖는 등 애향심을 유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부실화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자치가 주민의 생활자치가 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가동과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와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철원군 청소년회관은 많은 어려움속에서 개관을 하여 지금은 명실상부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개관후 시설장비의 가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냉난방과 회관누수입니다. 우선 냉난방 부분에서 예비보일러 내부배관 파손과 냉난방기의 냉방배관과 전기용량 등의 차이로 냉방이 안되고, 난방은 정상가동은 되나 소음이 나고 있으며, 그리고 공연실, 도서실, 전시실에서는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보일러는 재무과에서 관련업자를 선정 중에 있어 곧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난방기와 회관누수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정밀진단을 토대로 시설장비는 정상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관내 누수는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현 입니다. 이규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의 혁신과 창조에 관한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요소는 자치구역, 군자치법규, 자치재정, 자치업무입니다만 법규와 재정에 관한 부분 중 재무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년간 살림을 현행 법규를 준수하며, 주어진 재정 범위 내에서 꾸려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규는 오랜 시간 중앙집권 체제에서 전국 획일적 규제 위주로 제정 시행되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특성을 살리는데 소홀함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지역 특성에 알맞은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치법규의 과감한 개정으로 해소해 나가고 자치법규 개정에 걸림돌이 되는 상위법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강력한 개정요구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점 연구검토 하여야 할 법규 중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법규와 각종 공사의 시행에 관한 규정, 지방세법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지방재정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원군의 재정자립도는 16% 9,905,000천원입니다만 그중 3,794,000천원의 담배소비세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국가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국세부분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 조치 의지만 있다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세부분에서 해당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세목을 엄밀히 조사하여 과감히 지방세로 이양한다면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라는 명목의 재정상 자치단체 부담을 해결하고 소신있는 지역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에 알맞은 각종 법규의 개정과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세제 개혁은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전 지방자치단체 공조 노력과 중앙정부의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자치의 혁신과 창조를 위해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주된 업무가 민원사항이므로 그에 맞추어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4대 만족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먼저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란 마음이 깃든 행동과 말투로 호의를 갖게 하고, 손을 내밀어 웃는 기쁨을 선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둬주므로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주민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본질을 밑바탕에 깔고 저희 지적과에서는 첫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이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생활공간을 결성, 서비스 공간 만족을 제공하겠으며, 둘째,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이 팽배한 현재의 감각에 맞추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빠르게 하여 시간만족을 누리며, 셋째 원하는 자료를 양과 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관청에 들어오면 이를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기분 좋아지므로 친절하고 성심 성의껏 도와주려는 자세를 임하여 주민을 만족시키는 자세 만족 등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에서 하고자 하는 4대 만족 운동이 철원군 자치 차원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될 것으로 믿으며,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지가 결정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지가 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결정은 본군 지가 담당 실무자와 읍면 실무자 및 감정평가사 2인의 합동조사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하여 선정되며,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면 동 사항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와 같이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어 지면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필지별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비율을 산출한 후 그 비율에 표준지 가격을 곱하면 개별지가가 산정됩니다. 참고로 토지특성을 19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개별지가 산정 후 읍면 지가심의회와 철원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간의 주민 열람기간을 갖게 되고 이 기간동안 이의가 잇는 지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받으며 의견을 제출 받은 필지에 하하여 다시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의하여 가격을 재산정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한 후 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 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절차 후 군수가 공고합니다. 또한 공고와 동시 60일간의 재조사 청구기간이 주어지며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청구 기간 내에 본군 민원실과 각 읍, 면사무소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시면 재조사 청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조사처리 기간동안 접수된 청구건에 대하여는 읍면 실무자와 군실무자 그리고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재조사청구 필지에 한하여 토지특성조사부터 지가산정에 이르기까지 재조사하며, 조사 및 검토된 내용은 읍면 지가 심의회와 철원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후 결정된 가격을 재조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가격의 정확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지가결정 내용과 같이 어느 한 필지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면 그 필지에 대하여 군실무자, 읍면실무자 및 감정평가사 등과 동행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토지특성 재조사를 시작으로 가격 재산정까지 실시한 후 읍면 지가 심의회 및 철원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정확도 및 신뢰도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필지를 단 시간 내에 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혹 잘못 조사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점등은 표준지의 년차 확대 실시 조사방법의 개선 등으로 점차 시정될 것이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약속 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자치 혁신과 창조를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자기분에서 답변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제 완화 및 주민복지 지원 대책으로 지하수사용 접객업소 수수료 감면시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현재 관내 84개의 지하수 사용업소는 신규허가나 또는 매년 1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게 되므로서 매년 검사수수료 156,400원 납부는 물론 도 보건행정 연구원까지 다녀와야 하는 이중의 불편을 주고 있어,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접객업소의 전체 수질검사 수수료 13,138천원을 저희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수질검사 역시 관계공무원이 대신 춘천에 다녀오는 대향 검사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대상업종 규제완화를 강력 추진 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 정문으로 50m 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유흥주점을 비롯 여관, 전자오락실 등 위락시설 서치가 절대 불가능하거나 규제대상으로 묶여 있어 근남면 소재지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신규허가 등에 있어서 업주의 향후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련법규 규제완화를 추진을 하고,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업계 분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군정답변을 통하여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과 향토 식품 개발의 추진입니다. 식생활문화 개선과 철원군 이미지 쇄신을 위해 오대쌀과 철원특주, 버섯 등 철원특산물을 완료한 향토전통식단을 개발하고 업주위생교육 강화와 조리장 객실, 중점관리업소 육성을 확대하여 다시 찾는 철원군 또 다시 찾는 업소상 정립에 주력하는 등 이 사항을 집중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전원에게 또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문계 고교생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자가 제한을 받고 있고, 또한 장학금으로 1인당 400천원씩 정액 지원됨으로서 이들 인문계 고교생의 경우에는 년간 100천원 상당을 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족액 약 4,000천원을 추산이 됩니다만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 시책도 제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방자치의 혁신과 창조 방안에 대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충사업으로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저소득 소외 계층 노인들을 보호함으로써 노인들의 기초적 욕구 충족과 노인 여가 시설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키로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복합적 시설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를 주방 시설의 현대화 설치 완비하고, 노인 휴식 공간 확충과 노인들의 점심 제공토록 하겠으며, 난방비 지원의 현실화를 할 것이며, 노인복지 복합센터를 년차적으로 건립하여 다용도 경로당에 복합적인 기능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유아 복지 시설 확충으로 현재 4개 어린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95년도는 3개소 설치를 하고, 96년도도 3개소를 신축 건립할 계획입니다. 철원군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 주기 위하여 분산 시설 설치를 하고, 여성 취업자를 위한 보육사업을 현재 김화 농공단지내에 유아 복지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질 향상사회 참여 계기를 여성회관 신축을 96년도는 부지매입과 97년도 98년도까지는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농촌여성들의 복지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 육성과 건전한 여가 활용으로 여성들의 기술, 교실 운영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촌여성들의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교실을 확대하여 서예, 사물놀이, 꽃꽂이 등 여성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하고 기본경비 지급을 하여 여러 이웃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건전한 가정 육성 방안에 대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전한 가정이 유지될 때 가정의 행복은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가정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2000년도에 65세 인구가 10%에 이르고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공경 앙양과 경로효친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경노당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노인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경노당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앞으로 전 경노당에 설치코저하며, 각 읍면 리별 자원봉사로 경로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으며, 철원군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노축하연을 베풀어 노인들에게 점심을 접대하였으며, 노인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노인건강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촌의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사업으로 취업센터와 연계 도와주고, 평생 노인복지 대학을 개설 100여명이 참석 학업에 열중하고 있어 건전한 가정가꾸기와 노인 복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 지도 및 자매결연사업과 보육사업 확대운영은 기혼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아동보육의 지도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관내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불우계층에서 소외받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13세대에 대하여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사업과 지도사업을 병행하여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라 생각하여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가정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나 가족회의때 온 가족과 이웃이 한테 모여 교양, 법률, 건전영화 등 유익한 비디오로 볼 수 있게 무료로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여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사랑이 넘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고부회를 활성화 시키고 고부간의 대화의 광장을 열어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노인공경사업과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여성들이 말없이 가정을 지키고, 남편들의 사회 생활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법과 제도와 관행에서 여성들의 차지하는 여성복지가 열악하다고 생각되어 주부들의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을 위해서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 교양지도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발전 변화와 여성의 사회 활성화가 요청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민북, 오지농촌 여성들 대상으로 1읍면에 1회씩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부안방 교실운영에 교양교육, 건전가정육성, 취미교실 교육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매년 미혼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의 사회교육과 취미교육을 위해 이동여성회관을 서면 복지회관에서 서면 복지회관에서 3일간 운영하였으며, 평생 주부복지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 한국여성개발원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10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셋째로 건전한 여가활용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주부 기술,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주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부자세대, 모자세대 보호사업을 추진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요보호여성 및 일반여성들의 상담사업들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유휴여성들의 자원 봉사활동에 지원하여 미용, 도배기술습득 가정봉사원 기술습득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여 사기를 양양시키고 있습니다. 넷째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이루지 못한 관내 동거부부들의 합동결혼식을 매년 추진하여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복지, 노인, 아동복지, 여성복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나아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철원군에서는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철원군 자치의 혁신과 창조에 대한 의향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복지 농촌건설이라는 대명분하에, 첫번째 농외소득원 개발, 두번째, 농업 생산품의 브랜드화, 세번째, 성력 농업기술개발 등 이 세가지에 중심을 두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 군의 특성상 미작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작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특작, 축산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서 농외소득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농한기 소득원 개발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우리 농가에게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품의 브랜드화입니다. 현재 농업은 하나의 상품 생산의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하나의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전업화해서 특산품화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농산물도 얼굴있는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력 농업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원가 및 투자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수 직화재배라든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를 보전하고 자연자원화를 극대화하는 철원군 발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의거 본 군의 93년도 산업분야 투자계획은 자율사업으로서 농민후계자 육성의 32개 사업으로 총 263억원이 투자 되겠고, 다음은 공공사업으로는 지하수 용수개발외 28가지 사업 외 17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개 사업에 441억 원을 투자해서 농촌에 활력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가로부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걸쳐서 지나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총 54개 사업에 424억원이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본 군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관광농원의 활성화를 극대화해서 앞으로 농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농지를 보전하면서 영농의 삶 체험의 농장 관광농원을 중점 육성하여 철원을 찾는 관광객과 청정 농산물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마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의 쌀자체 수매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철원군 자치의 혁신과 창조에 대한 그런 제고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여건은 타지역에 비해서 천해의 그 자원과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중심도시로 부상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개발에 창조력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군이 안고 있는 개발의 저해 요인도 만만치 않아서 접경지역인 관계로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제한을 받고 있고, 농경지 13,000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어서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등 공업입지 지정 및 기업유치에 제압을 받고 있는 점이 우리 군이 공업 입지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제한에 따른 주둔 군부대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완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입지로서의 용도에 부화하는 현실성 있는 국토이용관리 계획에 변형을 추진해서 유망기업체 유치 기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자치 영향의 제고적 측면에서 2, 3차 산업의 육성과 농촌 경제 신당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동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 농공의 조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입지로서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업입지가능지역을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유망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의 기틀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군민 증대를 위해서 관내 주민의 유휴 노동력의 고용촉진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입주업체의 안정된 기업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입주 기업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향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향토특산물을 인증하는 철원군수의 인증서를 부착 판매를 해서 소비자의 안전 구매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4개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 상품의 홍보 및 판매망확보를 위해서 주소비지인 서울권, 그리고 제3국인 중국 길림성, 우리군과 자매시인 일본 나요로시 등 제 3국에 상설 판매장이 설치되며, 위탁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갈말 농공단지 입주단체인 삼호보일러에서 산업용 보일러 제품이 금년 3월 길림성 대한민국 강원도 상설 판매장에서 전시 홍보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상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 행정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합심을 다해서 농업 위주의 생활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농ㆍ공의 조화로 수정해서 국제 경쟁력 형성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다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먼저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군 발전 저해의 법률 규제등 규제 완화를 산지이용의 극대화로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 확충으로 산림화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물란적인 산림사업 이외에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 민원에 대하여는 신뢰받는 환경 구현에 노력코져 합니다. 산지 입지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9월 15일 산림청에서 광능수목원에서 전국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국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산지의 임지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앞으로는 공업임지, 산업임지, 준보도임지 등 3개 구간구분해서 주민 개발 차후를 확대코져, 행정의 변화를 개발해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 아홉번째 이번 장마로 임도유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보수계획은 있는지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계획은 갈말읍 문혜리 ~ 서면 자등리로 연한 18㎞중 금년도 10㎞를 실행하였습니다. 현재 철원 및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월 13일 착수해서 현재 63%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2일까지 완료되어 시공중에서 저희 산림과는 수시 출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공으로 보수계획 없으며, 소규모 피해금은 본 공사가 완료와 동시준공 처리되며, 준공 2년 후 까지는 하자기간으로 금년도 보수계획은 본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한탄강레포츠산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수입예산 3억원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앞서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며, 그 답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상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소기간이 지났습니다. 10월에 들어서 금년도에는 농사철이 불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행방법도 연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산림예산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이 되었다고 깊은 반성을 합니다. 다음은 자치의 혁신과 창조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저희들의 목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경쟁혁신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계획 중에 있는가, 소관 분야에 혁신 개혁을 말씀하신데 대하여 귀 기울이며,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설과 직원이 협조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다짐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혁신과제는 부실공사가 없는 철원군을 만들기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본과제의 성공을 위하여 설계기법과 감독, 감리프로그램의 개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를 위해서는 대외주민 신뢰회복을 위한 자신의 책임과 실천의지를 가지며, 애정과 정성 혼이 담겨 있는 완벽한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쉼 없는 자기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공사와 책임있는 우리라는 조직체 속에서 다함께 협조하고 격려함으로서 본 혁신 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조사 측량때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최초 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 이의없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95년도에 발표한 군도윤례로서는 농어촌도로 5래 노선은 공종별로 주민의사가 반영된 설계를 기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가을 착수예정인 도창지구 경리정리 사업은 실시설계 도면을 보면 마을회관에 지금까지 붙여 놓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8월 31일 다수 주민께 도면설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의사 반영에 미흡했던 지난날의 건설공시 선례 관행을 완전히 벗고 직접 이용하게 될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이 될 선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기법의 상세화로 알기 쉬운 설계도면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95년도에 교량 등 일부 구조물 설계만 실시했던 사업도로인 설계기법은 전 건설공사에 정의 될 수 있도록 자체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시공감리는 반드시 주민 참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건설분야에서 일부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속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주민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주요공정 예를 들면, 거푸집이 완료되든가, 철근배관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레미콘을 타설 하여야 될 때 등 주요공정이 완료시 반드시 주민의 감리요원에게 검사를 받은 뒤 다음 공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하여 주민감리는 선정기준과 현장감독 감리일지에 검사 확인토록 하는 내ㆍ외근 제도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 시공, 감리의 주요 참여를 위한 본 제도가 정착되어 우리군민이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는 계약목적물이 개실황 규정에 맞는 완벽한 실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에 수리시설물이 얼마로 하겠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오전 중 군수님 답변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과 소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우리들의 도시계획 구역은 총 4개지구에 22㎢이며, 이중 철원, 동송, 김화, 갈말 등 3개 도시구역에 대하여 94년 6월 10일자로 개정 완료한 바 있으나,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며,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감안하여 96년부터는 도시의 개정될 전담이 계를 신설, 또는 인력을 보강, 주민의 의견을 보강하여 주민의견 및 철저한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관내 업체 및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많은 주민을 기초제로 수립 과정으로 참여시키는 등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의 재산적 손익이 친밀하게 대립되는 분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계획 과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수립, 결정 권한 등을 보다 많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임코져 현재 도시계획법을 전면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방향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 분야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 등의 종합 중심지역으로 개발하되 3개 도시계획 구역을 균형 발전과 경제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구역내 폭 12m인 중로이상의 도로를 우선 정비하고 도심 소공원 조성 복지시설 확충, 유통시설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토록 하겠으며, 중앙의 지원과 지방비를 합하여 읍당 20억 ~ 50억 범위 내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되 1차로 96년도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입니다. 7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2,534동, 화장실개량 3,646동, 부엌개량 836가구를 개량 시행하면서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수립과 수립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없이 주민 희망수요를 조사 추첨을 위한 나눠 먹기 식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20여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아직도 불량 농업주택이 1,908동이 산재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초 자연마을 단위로 주택 개량, 주택내부 구조 개선,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팩키지화 하되 주민의 의사를 최대 반영하여 주민 참여도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시행하겠으며, 농촌지역의 농업불량 주택을 철거 후 현대식 농촌주택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택개량을 사업 희망 주민의 많은 점을 감안 96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기초마을 중 취락구조개선, 하수도 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 등이 필요한 팩키지화 대상 96개 마을중 금년도에 5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2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이 오수처리장, 하수도, 안길포장 등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축 인ㆍ허가 업무는 인근 경기도에서 가능한 행위가 우리 군에서는 안된다 통제와 제한이 많다는 등 주민의 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등 건축법 이외에 타 법과 관련된 제한사항이 많으며, 건축법에 재기되는 확대 해석하여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규정도 재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주민들의 불편 없이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며,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안되는 일보다는 되는 일이 더 많고, 모든 건축 인ㆍ허가 업무를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처음 일반 상수도는 3개 취ㆍ정수장 시설에 1일 생산량 15,600t으로 8,063가구 31,000여 주민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23,000여 주민은 시설이 불결한 간이상수도, 자화펌프시설, 지하수 등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곡저수지를 이용한 통합 상수도 계획을 92년도에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잠곡저수지 공사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상황을 볼 때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는 갈말지역과 김화, 서면, 와수지역에 급증을 해결코져 금년에 김화 취수장 이전 확장을 수립코져 38,297천원을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농협, 업소에 위탁 시행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김화 취수장 이전 지점과 소요사업비, 국수확장비를 결정하고 소요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기 확대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도 지방상수도의 확장 및 신설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50%의 국고 지원을 추진 중에 있어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96년도에 실시설계하여 96년도에 도중 착공, 98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잠곡저수지의 공사 지난 사항을 감안하여 간이상수도 지역과 미급수지역 대책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잠곡저수지를 이용한 우리군 통합상수도가 완료되어 우리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의 철저한 이행과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 주민의 생활 패턴도 최소화 되도록 보호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입니다. 하수도 분야를 말씀 드리면 우리의 기본계획은 계획연장 306km 중 94년도까지 96km를 설치하고 앞으로 시설해야할 총 연장은 210km로서 하수도 관로시설을 완료하는 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95년도에는 겨우 251,000천원의 예산으로 1.8km을 시행하는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95년말까지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등 하수도 사업이 획기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총 3개 지구에 27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군 자체 사업으로의 추진이 불가능하며, 환경부와 강원도에 임진강 상류의 한탄강 수질 보전을 위하여 투자계획을 우선 상상향조정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군 한탄강측의 최상류인 김화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명배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갈말, 동송, 서면지역으로 해서 집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읍면 별로 분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민방위 대원들의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제도 개선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일반적인 애로 또는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대원의 사기진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상급기관의 개선 건의해서 현실성 있는 민방위제도가 정립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민방위대원 동원 보상제를 운영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난, 재해 발생시 동원자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정기교육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되어서 재난, 재해시 부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훈 및 가료조치를 하고 또한 정기교육을 초과하여 동원된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비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편의위주와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가가 425명입니다. 금년까지 춘천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의정부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를 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의정부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이 금년도에 78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는 32명 밖에 충원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개별 출발해서 개별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입소할 때도 저희들이 인솔하고 제소할 때 저희들이 와서 가정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은 저희들이 예비군이 3,711명입니다. 이 예비군훈련을 농번기에 실시하지 않고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입영기일을 연초에 알려 줘서 자기 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방위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물으신 자치혁신과 창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자치역량 제고 방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 되어온 보건 정책의 기획 및 수행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군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보건의료분야의 시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킴과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분야 발전 방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개업의료기관에 비하여 낙후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를 혁신하여 주민이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보건기관으로 발전시키겠으며, 이를 위하여 금번 정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국비를 지원받아 보건소의 이전신축과 철원, 동송보건지소의 통합이전신축 및 김화 보건시조의 중ㆍ개축을 통하여 시설을 현대화 함은 물론 이에 따른 의료장비를 충분히 보강한다면 강원도는 물론이고 한수이북 최고의 시설과 기능을 갖춘 보건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보건정책의 개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6년도부터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자 94년도부터 2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보다 발전된 보건사업 모델로서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관리 시스템을 해당 지역담당자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보건사업체계로 변환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앞으로 노인층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의료시설 내에 낮병동등 탁노시설을 개설하여 중풍등으로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환자를 수용치료 하는 시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반여건이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전염병 질병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전염병은 생활의 수준과 반비례하여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후진병이라고 알려진 콜레라가 금년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 안심할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근래 계속 발생하고 있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관경병, 말라리아등 전염병 질병의 체계적 관리 및 퇴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병의원 협조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발생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작업도 병행하여 질병 발견체계를 완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진료기능의 강화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건소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진료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존의 보건소가 저소득층 주민이나 예방접종등 일부 계층만의 이용시설이 아닌 많은 주민이 애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한방과의 설치와 물리치료실을 개설운영 할 계획이며, 검사실의 기능도 일반병원의 수준으로 상승시켜 주민에 대한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비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군민복지확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무한경쟁의 현실속에 전국 어느 보건조직에도 뒤지지 않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희들이 각오와 노력에 의원 여러분의 무한한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철원 자치의 혁신과 창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방화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철원 농업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제고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생력화 그리고 품질의 고급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쌀에 암정생산 그리고 벼직파재배 기술에 정착 그리고 철원쌀 상품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별 부존자원을 소득화하여 주변 관광농업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농업권역을 설정을 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특화 정복을 중점 확대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청정지역에 농원심토조성,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환경보존 농업기술 개발을 보급해서 작물에 맞는 비료에 시용치도 그리고 합리적인 병해충 예찬 및 방지로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도소를 지역농업 센타화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실습 실험토를 설치하고 아울러 현대화된 농업시설 및 과학영농 진단 분석과 장비확충으로 현장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지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영상담 중심의 한자리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개별농가 상담자료를 활용해서 기술, 경영, 취업 알선 등 한자리 종합 상담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농촌여성의 생활개선과 생산활동 참여 확대로 일감갖기사업등 농외소득원 개발로 여성의질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촌전문인력 양성과 농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선도농가를 단계별로 육성하고 또한 4 - H, 생활개선, 농천지도자회 등 농업학습단체를 중점 육성해서 농촌 정착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전문기술을 연중 교육실시해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하고 변화하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철원농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도기관으로 변신하여 새로운 기술과 현자 애로사항을 즉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도공무원을 분야별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소는 철원지역 농업개발센타로 전환하도록 하여 철원농업의 활성화 기하는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과학영농 상담과 지원자금을 연계하여 농촌구조개선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지도소 공무원은 시대적 사명감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WTO 체제 출범과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 농업기술의 실용화와 생력재배 기술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시대 공직자로서의 정성과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 적으로 착실히 추진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지도공무원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지관리소장 홍성춘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소관인 전적지관리사무소의 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석정 국민관광지는 통일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관광을 통한 수익금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해야 되는 이중적 과제를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89년 11월 4일 개관이래 매년 시설투자 기타를 투자를 했지만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실제적이고 점차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는 우선 운영을 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은 확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놀이시설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야외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망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휴게실 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내에서 쉬고 갈 수 있는 의자라든가 휴식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잔디밭 외에 시설에서도 쉴 수 있도록 이번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설을 확충을 한다고 해도 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고, 찾아온 사람이 다시 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홍보내용은 전사적지 및 비무장지대 관람하는 요령을 설명을 그리고 또, 관광지 소개 및 철원의 특산물 기타등을 소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서는 중앙일보신문이나 기타 월간잡기, TV 및 교통관광 케이블 TV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안내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혁이 될려면 관광 전문직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이 운영방안을 공지역화함으로서 좀더 혁신적인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앞으로의 효과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는 철원군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고, 관광수익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소장이나 20여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관광에 좀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원읍장 고태원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태현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철원읍의 나갈 방향을 답변 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손으로 직접 민선군수와 제2대 의회를 출범시킨 지도 벌써 3개월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의 고장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뒤떨어져 살기 어려운 낙후지역으로 남을 것이냐,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고 번영된 고장으로 만들것이냐 하는 것은 새로운 사고와 주민의 공직자가 하나 되어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9일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시 천명하신 뜻에 따라 세계화를 위한 철원읍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봉사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가 많이 변하고 친절해졌다고는 하나 주민의 욕구에는 못 미치는 상태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함은 물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처리하는 행정에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위주의 행정과 읍장실을 항시 개방하여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간부급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각리에 출장 여론을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 민본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 전환을 위하여 법규정에 의한 행정계도와 법집행을 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대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역간 주민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이 파인 것을 조속히 해소치 않으면 갈등의 골치 더욱 깊어질 것으로 판단 주민이 하나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세계화 정보화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란 바로 일류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살아 남기 위하여는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얼마나 빨리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세계화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우려하여 부단한 노력과 교육으로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보가 Dlt다고 하여도 지방재정 확충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WTO 대처와 주민복지 향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UR타결과 WTO출범으로 우리 농촌은 외국에서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오는 농산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전업농육성과 유기농무공해 농산물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촌활력화에 적극 노력하여 UR과 WTO 출범에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와 삶의 향상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으로 주민의 웅집력을 확보하고 저소득불우계층에 대한 봉사와 보호로 지방자치 구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의행정,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선도와 경노효친사상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 왔으나 서방세계의 문물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나밖에 모른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탈선이 계속 증가되는 실정으로 경노효친사항의 고취를 위하여 마을별 년 1회이상 경노잔치유도와 각종행사시 노인 모시기와 청소년 선도활동을 실시하여 나보다는 이웃을 개인보다는 단체가 우선하는 도덕이 살아 숨쉬는 철원읍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철원읍의 신사고와 창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읍장 박훈모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철원군 자치의 혁신과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읍에서 추진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최우선의 과제는 공무원들의 자기 발전을 통하여 대민행정에 효율을 가져와야 한다는 자원에서 현재 각 기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치마킹운동을 도입하여 김화읍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개인 벤치마킹운동을 추진 주민 및 직원 상호간에 신뢰회복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직원들 자체로 실천과제를 칭찬하기의 생활화 운동 전개하고 주1회 칭찬하는 날을 지정운영 하며, 긍정적인 사고의 생활화, 선행사례 수집등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내의 8대악 추방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참 상사들이 네가 잘 하느냐 하는 무의식의 말과 상사나 부하가 어떤 일을 제기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 나는 모르겠다는 말, 다 잘되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무시의 말,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의 견해에 비꼬는 말, 타 부서의 협조시 바빠서 못한다는 말, 그 정도면 괜찮다는 적당주의의 사고방식, 다음에 하자고 미루려는 사고 방식, 우와 같이 자체 실천과제 및 8대악 추방 과제를 선정 내부 결속 및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신운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결집된 화합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주민 화합차원에서 우리읍에서는 지난 1월 김화회관을 개관하면서 민, 군, 관협조 체제를 위한 김화읍면 노력자랑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부모와 자식간에 한마당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선도는 물론 잊혀져 가는 풍습을 재현하였으며, 앞으로 11월 중에는 통일염원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전후세대들에게 남ㆍ 북 분단의 비극을 보여줌으로써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 주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화합의 AKED을 제공하고자 대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주민들의 농외 소득을 위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여 줄 것을 1차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차례 공단입주업체와 주민간의 공정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농외 소득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파악 해결하기 위하여 형장행정 보고제를 운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을 출장시 보고 들은 생활정보와 행정조치가 필요한 현안문제등을 사실 그대로 파악 제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줌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기관장 생활현장 대화를 실시 월3회 이상 다수 주민들의 모이는 곳을 직접 방문 주민들과 대화함으로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사항은 이외에도 우리읍 전 직원은 자기발전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김화읍에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래는 단체장의 시대에서 자치행정의 혁신과 창조는 자치단체의 주체가 되는 우리 공직자가 의식개혁에서 시발점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의식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가? 지난 94년 공보처에서 1등 행정기관에 대민행정 실태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대민 행정 자세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친절해지고 빨라지고 굉장이 좋아졌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일반 주민들은 70 ~ 76% 공무원은 92 ~ 95%로 집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 볼 것은 국민과 공무원의 평가가 20%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인식 차이를 없애는 것이 민생 자치단체의 현실에 혁신과 창조를 이끄는 방향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확신과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 보면 첫째 변화는 5%에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소규모 공식 또는 비공식의 개혁 추진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논리의 구성원은 창의적인 혁신과제를 한가지씩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스스로 실천하여 소속기관내 상, 하급자에게 파급하는 역할을 수해하는데 이에 대한 예로 얼마 전 신문일간지에 기사가 되었던 속된 말로 촌지 없애기 운동을 시발로 했던 전도회가 그 대표적인 예로 둘 수 있습니다. 둘째 흔히 말하는 기업경영 기법의 도입이 있습니다. 소속직원들의 1초당 비용개시 국내의 SOS운동 즉, 국내의 SOS운동이란 샘플 즉, 보고절차의 단순화, 온라인, 의사결정의 신속화, 문서작성의 간소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이러한 기회를 활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영기법 중 본인이 가장 제시하고 싶은 제도로서는 바로 능률급 제도입니다. 행정혁신을 과감히 추진하려면 이 능률급 제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자치단체에 도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복직부도 또한 큰 사고 없이 제자리만 지키면 때 되어서 승진되고, 연금 나온다는 사고방식에서도 이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요 방식의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획일적인 인력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맞는 개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굳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과감한 도입으로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공직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자연스러운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속공무원의 개개인이 개혁의식 속에서 주민에게 표출되는 행정의 형태의 변호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정보공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이해 관련 민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 행위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주민단체와 대화의 기회 확대 및 형식을 배재 하는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는 등 관청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 도움의 행정으로 변화하는 모든 행정행위가 표출되는 이 시점이 바로 서두에서 예시한 주민과 공무원의 20%가 해소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선 읍면군의 공직자는 이러한 행정형태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부분에서는 구태연한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한 혁신과 창조를 이끌어 나가는 소규모 정밀 집단이 민선단체장의 강력한 주도 아래 장단기전문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시기가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눈높이 즉 의식이 갈아지는 시기이고 이는 우리 철원군 자치행정 혁신을 완성하는 적기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송읍장 김일영입니다. 이규화 의원님의 자기 혁신과 창조에 대한 동송읍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이웃에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는 아름다운 민족성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이는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우리의 두레정신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최일선에 나가서 현장을 목격을 해본 결과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오면 회피하는 각박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세상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숲에서 싹 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송읍에서는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안되겠다 또, 우리 공무원이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공직자 실천 지침으로서 몸에 밴 친절과 봉사를 베풀어야 하겠다는 각오하에 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즈미 시장의 슬로건인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명제를 가슴 깊이 인식하고 우리 동송읍도 거듭나야 한다는 일념에서 우리읍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신시대의 공무원 자세다 라고 느끼고, 첫째로, 민원안내 자리를 현관 입구에 다시 설치를 해서 직원들을 돌아가며, 윤번제로 배치 근무토록 해서 본 읍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찾는 민원인이 두리번 하지 않도록 일어서서 정중히 맞이하여 연로하신 분이나 장애자나 이분들이 방문시에는 공무원이 부서별로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처리 담당부서에서는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잘못된 곳이 있을시 대필하여 주는 등 민원 1회 방문으로 일을 완전히 편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민원인이 민원처리 방문시 기다리는 지루함을 없애기 위하여 청내에 문물을 설치하고, 현재 양질의 서적을 주민이 선호할 수 있는 서적을 3권 이상씩 문고에 비치해 놓고 필요시에 볼 수 있도록 애 놓았습니다. 위와 같이 친절과 민원인의 편안함을 위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직원이 주 1회씩 부읍장 주재하에 전 직원에게 친절 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안 되는 민원이 있을시는 안 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송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장지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송읍은 농업이 주업으로서 농지가 철원군 전체의 34%가 동송읍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되지 않은 농로가 약 40km에 이르고 있어서 이중 기본적인 예로 약 20km는 시급히 포장해 주어야 함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흙 메우기 작업 이것은 곧 예산만 낭비할 뿐 기본적인 대책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 농업정책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포장도 못하고 구역별, 노선별로 주민이 직접 찾아와 매년 9월이 오면 읍장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원되는 예산은 중장비 사용료만 지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이런 농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듯이 산업과장님이나 군수님, 모든 중앙정책에 보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기본적인 시설이 안되고서는 이 정책은 전부 숲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 현재와 같이 중장비에 의한 보수작업이 계속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일정구간은 포장을 해 줘야지 포장도 안되어서 매일 같이 빠져서 꺼내 줘야 되는 트랙터 동원 체제 이런 것이 전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고, 경지정리는 잘 되어 있으나 농업기반 시설은 원시적인 입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입장에서 생산된 것을 그 후에 도정부터 파내면 조금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완전히 시급히 해결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며, 창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동송읍 중앙로의 도로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어떤 부분은 중앙로 차도가 양쪽에 인도보다도 좁은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인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이 차량 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외지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주차해서 시장을 둘러보거나, 식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가 주차할 수 없어 그냥 지나칩니다. 인근 운천이나 포천쪽으로 나가서 현지에서 한번도 식사를 하는 것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려면 반드시 중앙통로를 넓혀야 되고 필요 이상의 인도를 축소해야 됩니다. 이는 바로 사장경제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제가 현지에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필요 이상의 인도를 축소하여 차도를 넓혀 줌으로서 스쳐 가는 관광객을 머무르다 가게 할 수 있는 안보 관광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철원군 전체가 같은 실정이기는 하겠으나 군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름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군부와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문민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군부와의 마찰을 줄여야 됩니다. 그 사항은 종전에는 군장병들이 우리 지역에 나와서 바가지 요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부와 만날때마다 항상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읍은 지역사회의 단체장을 총괄해서 그 대표로 하는 지역주둔연대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장병의 외출, 외박시 바가지 요금을 필요이상으로 받아서 물의가 있는 것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역사회단체장과의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이상 동송읍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 부면장 조대현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과 공직자 자치능력배양, 지역화합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공직자 목표는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사회이미지를 최대한 높여 주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본연 행정혁신과 창조도 그러한 바탕 위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을 꾀하기 위하여 본연 전 공직자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지역화합을 통한 논증의 효율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불실천방안으로서는 주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은 곧 주인이라는 구호하에 주인정신을 확립하고 참봉사 참 일꾼으로 주민을 받드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내가족, 내형제처럼 민원을 처리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기꺼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중심의 행정구현은 공직자의 자치능력에 달려 있다는 신념하에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사기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본 면의 신청사 완공되지만 정말로 근무하고 싶어지는 서면으로서 전 공직자에게 비춰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능력배양 실적, 실천 방안으로는 베스트운동을 전개하여 틈나는 데로 본인 업무에 대한 법규연찬과 타 읍면 시ㆍ군 우수 업무처리 실태를 도입하고 노인 등에 적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인의 업무에 관한 군 최고의 실력자가 되겠다는 본면 전 직원의 의지의 결정으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 노력은 지역화합과 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뜻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 추진하여 온 한마음 운동을 보안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민. 군. 관 유대강화 직장 친선도모 체육대회를 통한 전 주민이 동참하여 나가는 한편 소외된 계층도 적극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남면 부면장 박재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전태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의 혁신을 위한 공직자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민선군수가 선출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와 바램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 위한 참봉사 행정으로 친절의 체질화와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한 줄임으로서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하고 있는 조직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 일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며, 행정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므로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 노력으로 자세를 전환한다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는 공직내부에 쌓여 있는 불신요인을 배척하고, 권위주의 탈피와 신뢰 구축으로 투명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공직자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공직자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들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게 해서 그래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배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도 여러 관계관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아직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답변을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 질문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또 어느 실과나 읍면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어서 다만 섭섭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 답변이 제 임기 3년 동안에 그 실과나 읍면에 지침이 될 것으로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중에서 답변을 좀 안 해 주셨는데 그 질문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적 통합 질서 공통적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중앙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속단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의 차원에서 답변만을 기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없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자체 수매가격 결정에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의 골자는 생산자가 왜 그 과정을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군에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 두부분만 구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