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운암출신 최종춘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과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즐거움도 같이 하고, 괴로움도 갈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 없이 결행하는지, 이유 있어 결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의사과로 전화해서 차 보내주십시요 해서 시간을 맞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도 안되었는데 미리 가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우리 속담에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 있습니다. 버스회사 또 기사 마음대로입니다. 그래도 행정은 방치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임실군 지역경제과 행정에 어딘가는 결함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발언대상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노후차 대한민국에서 임순여객 같이 노후차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타고 왔습니다만 개선방안 이런 것은 없는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임실군민과 순장군민들의 교통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점은 버스는 공익사업입니다. 또 관이 꼭 개입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불친절, 기출, 결행 이런 것을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방금 최종춘 의원님께서 임순여객 버스불친절, 교양부족, 결행, 조발, 노후차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행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순여객은 버스가 4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불친절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지금 불친철한다거나 또는 결행이 있다던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 파악을 하고 또 내보내고 있지만은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간혹 그런 불편을 군민들한테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노선별로 출장을 시켜가지고 현지에서 즉시즉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간부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파악해보니까 차량별로 88년식이 5대가 있고, 89년식이 8대, 90년식이 1대, 91년식이 11대 그리고 92년식이 7대, 93년식이 5대, 94년식이 9대, 올해 구입한 것이 4대가 되어서 40대를 가지고 임실하고 순창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차 폐차계획은 올해 8대를 교체 시킬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수사업법 상으로는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차의 연식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8년이 넘은 것은 없고, 8년 안에 교체해야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령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정지등 행정조치를 앞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안전지도를 해가지고 차량개선들을 듣지 않을 경우는 과징금까지도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민들한테 다소 불편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춘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다고 함) 이어서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임실시장 현대화문제는 제가 3년차에 가서 이번에 3번째 다시 군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먼저번 군정질문 할 때 우리 과장님이 99년 어쩌고 했는데 그때 이것이 우리가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적어도 시장현대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로비도 해보고 국비도 받아 볼 수 있으면 받아보고 도비도 어느 정도 받아질 것인가 우리 군비도 투자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현대화 과정에서 말하자면 입주자의 임대입주가 되겠습니다만 임대금도 선불도 좀 받아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시장현대화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도에서 99년이라고 한다고 예산자체 계획자체도 안 세워 보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식이 아닌가? 이렇게 무계획하고, 과격하게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시간만 보내고 월급만 받으면 끝난다 식으로 이러한 정신아래에서 일을 하지 않는가? 제가 이런 얘기 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고 해서 어디까지나 임실시장도 현대화하고 상설시장화 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의 상행위에 또 주민들의 편리에 충족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고 혹시 도하고 추진이 되어 있다면은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시장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이강영 의원님계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3년 동안 임실시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질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월급만 타먹고 시간만 보내기 작전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실시장 현대화 계획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장이나 계장이 해야 할 실무적인 문제이지 근본적인 현대화계획은 군수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 누차 사업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오고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군 재정 형편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도 임실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수차 보고를 드리고 국도비 보조대책에 대해서도 수차 문의들 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보조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9년이라는 것은 92년도에 시장현대화계획이 도에서 수립이 되면서 저희 군에는 99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순장은 전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군 자체 자금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이것을 지금 임실읍 시장은 97년도 개장이 되는데 여기 이도리 233-1번지 3필지에 약 토지가 2,800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임실시장을 일부는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 보면 시장으로써 고추만 겨우 판매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현실성이 없지 않냐 하는 안이 있고, 이것을 옮기려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현대화를 시키면 어떻겠냐 했더니 우선 재원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재원을 정토해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약 17억 내지 16억씩 해서 3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해보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그것도 순수한 돈 3억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은 30억을 군 형편상으로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빚이라도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빚을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해보자, 기체를 하게 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기체는 과연 얻어서 이것을 해서 과연 군비 낭비하고 지금 입주자들은 1백만 원미만 입주금 가지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시켜서 2층이나 3층 건물을 짓게 된다면 평당 2백만 원 이상씩 입주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 12평정도씩 끊어진다면 약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영세상인들이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다 입주할 것이냐 일부는 현대화 되니까 입주할 수 있지 않냐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 싶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면 지금 옮겨서 짓더라도 이 땅을 보면 충분히 현상유지를 해서 살수가 있고 돈이 오히려 남을 수가 있다 이런 안도 있고, 또 그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시장을 옮긴다면 누가 와서 부지를 사겠나 안 옮긴 상태에서 입주를 한다면 몰라도 옮긴 상태에서 부지를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러면 제2안으로 한번 표결하자 거기다가 현대 시장만 짓고 2층이나 3층 건물로 증축을 해가지고 입주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해보니까 영세상인 들은 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임실열린대화행정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나가면 그 시장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아마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또 거기다가 지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 시장부지에다가 조금 짓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서 그곳으로 옮길 것이냐 한 3가지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대화행정에 들어가면 그것을 심도 있게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10월중에 한번 임실읍공청회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공청회를 가져 봐가지고 거기서 최적 대안이 나온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우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체사업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부의를 해서 기체사업이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기획이 우선인 것입니다. 기획을 수립해서 청사진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있는 것입니다. 계층별로 있기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지역발전, 지방발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점포는 85년도 이전에 임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 후에 계약한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한사람이 두 개 이상 임대를 해가지고 개인매매 상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임실 시장 점포실정입니다. 그런게 몇 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제가보기는 오늘 그 청사진을 내놓라고 하면 내놓을수 있을런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임실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자리에다가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도에 시장문제 청사진을 가지고 한번쯤이라도 지역경제국 하고 상의해 본 일이 있는지, 조금 전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 몸으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지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책임하는 것은 우리 임실주민들의 배신행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충고라기보다는 서로 상의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임실시장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수립해 본 일이 있냐? 도에 국ㆍ도비 투쟁을 해본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수차 계획을 세우고 또 검토를 받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 드린다면 이강영 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부터 저희들이 쭉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 군수님 결심을 수차 얻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오전 내 설명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이철규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노병일 군수님 계실 때까지 또 현 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현황보고를 드려서 그동안에 수차 도에도 건의를 하고 올해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 전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군정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만 충분히 가지고 있지 그리고 도에서도 시장현대화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군수님까지 8월중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복사를 해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온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다시 계획이 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장 하고 상의를 해서 절차를 강구하세요. 이어서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입니다. 과거에 운수사업이 상당히 수지 맞는다고 할 때도 운전기사 질이 나빠서 단속이 잘 안되고 말썽이 일어나도 공직자들이 그것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군내버스 제도가 생긴 뒤로 운수사업이 거의 적자상태로 해서 수지가 안 맞는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가 운수업이라든지 기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차량은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고, 교통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마을을 살살이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촌로들이 2km 이상 걸어야 군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나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사는 촌노들, 부녀자들, 통학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군내버스가 있는 노선까지 자그마한 봉고버스정도를 사각지대가 많은 면에 배치를 해서 그 버스가 1일 3회 왕복정도로 돌아가지고 하다못해 거점 읍 소재지, 거점도시, 말하자면 오수같은데, 강진 같은데 버스노선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을 시도한번 해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형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말하자면 먼데 사각 지대에 있는 손님들을 하루에 3번 정도, 정히 못하면 아침 ㆍ 저녁 두 번 정도라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겠으며, 노선은 어떻게 더 확대시킬수 없는가? 그래서 군내버스 업자가 적자를 모면해가면서 그런 교통편리를 제공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속 시원한 대답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두상 의원닙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적으로 버스노선 운행상황은 순창하고 임실하고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관내 다소 교통 불편한 오지마을이 아마 있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니까 15개노선이 불편하지 않냐 이런 것이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은 교통사각지대로 보고 하루에 2-3회 소형버스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설정이 있습니다. 헌재 자가용차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또 이렇게 고령화 되고 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임순여객은 현재 상당히 경영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벽지노선이라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 노선이 17개 노선에 약 연간 8천만원정도 손실보상금을 과징금 처리 과정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재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이라고 해서 간신히 운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오지 비수익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는 설정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벽지노선을 추가책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책정 할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 보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또 신설을 해 주려면 우선 벽지노선을 지정해가지고 신설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군 재정도 어렵고 지금 군 재정으로 해주려면 1억 정도는 1년에 해주어야 예산이 되어야 아까 그런 노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도비로 나온 것만 가지고 1년에 한 8천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계산해 놓은 것으로는 한 달에 약 1천2백만 원씩 1년에 약 1억2천만 원이 적자를 보고 운행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오지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지원이 되는대로 오지마을에도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원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교통사각지대 노선이 12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노선이 15개가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면에 3개면이라면 조그마한 봉고버스 1대 가지면 삼계면뿐이 아니라 지사면 관기리에서도 갔다올 수 있는, 2개면내지 3개면정도에서 봉고버스 1대 가지면 지금 운행노선에다 연결만 시켜주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5개 노선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에요. 그리고 청웅, 강진, 덕치를 봉고버스 1대가 두지리를 들어간다든지, 천담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순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 3번이 어려우면 2번, 또 그렇지 못하면 1번만이라도 그 버스가 작은 버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고 삼계면 같은데를 예를 들면 학정, 죽계 갔다 올 때 승차한 사람이 많아야 장날에 10명 내지 한 20명 그러니까 작은 버스로 운행을 하면 아까 큰 버스 운행보다도 조금 경제가 될 것으로 봐서 학정-죽계노선을 없애고 그것도 작은 차로 후천까지 연결해 준다든지 삼계까지 연결해 주는 운행을 하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생각해보면 특별히 그렇게 큰 1억2천만 원이라는 이런 엄청만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질의을 했는데도 제 뜻을 잘못 알아 들었는지, 연구가 소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보려는 의지로 좀더 깊은 검토를 하고 아까 15개 노선이라고 됐는데 마을 수는 몇이나 되는지요? 마을수가 15개 노선이라고 하면 절대로 노선이 15개가 월 수 없습니다. 마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나온 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셔서 진짜 절실한 얘기 입니다. 제가 면장을 하면서도 오지를 들어가 보면 할머니들이 무엇을 이고 지고 3km로 내지 2km를 버스노선까지 걸어와서 기다리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천담노선도 아마 그럴 것이고 안담물 같은데 말할 수 없는데 천담까지만이라도 버스가 한번 들어간다면 아마 봉고버스가 안담물을 들어갈 줄 압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이라도 버스가 들어와 준다면 얼마나 진짜 오지에 사는 군민들이 교통혜택을 고마워 할 것이며 행정이 있는 것을 얼마나 고마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립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조사되어 있는 것이 청웅 향교, 주치, 조항이 있고, 운암에 가서는 입석, 용운, 신평에 가서 학암, 상두, 덕전마을이 있습니다. 성수는 봉강리하고 대판이 있고, 그다음에 신덕에 가서는 오궁, 삼계 왕기, 화춘, 관촌에 가서 막동, 강진 백련리, 문방, 수방지역입이다. 덕치 구담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15개 노선이라고 한 것이고 여기를 별도 노선이 없이 마을을 거쳐서 나올 경우는 앞으로 시간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미니버스를 필요 하는 경우에는 천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임순여객에서도 점차 승객이 적어지기 때문에 작은 소형버스 3대를 지난번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것도 운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대를 폐차하고, 지금 큰 버스로 다시 교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대만 있는데 마을간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운행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 길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임실군 지역경제과 공장신축 허가에 따른 질문을 지역경제과장님께 묻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역경제에 막중한 임무를 갖고 분투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이형로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떠나는 임실에서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돌아오게 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많은 공장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행정에서도 농산물가공공장들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넘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91년도에 전통식품가공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공장허가 과정에서 한마디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으로 산림과 측과 건설과 측의 밀치기 식의 과정에서 2년 반이라는 긴긴 세월을 시달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여론에 의하면 임실군 행정이 제일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서 임실군의 투자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본도 고창군에 4년 전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유치 차원에서 군수가 직접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도시 등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군에 땅값이 그때 당시 2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 2만원인데 2만원을 주고 어느 요소요소에 여러분들이 부지만 매입하십시오. 허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내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예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즘 허가절차는 어느 정도 간소화되었으며, 종합민원처리제도는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건설과에 가면 산림훼손허가를 먼저 내라고 하고 산림과에 가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산림훼손허가를 내준다는 식으로 공장허가 하나 내는데 민원인이 수십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백여 가지가 넘는 서류보따리를 들고 헤매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지역에 지역유치 자원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군내버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의원님 금방 노의원님이 상당히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운행노선 66개 노선에 대한 시간표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개 벽지노선 결행여부 점검을 매월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단속사례와 단속이 되었다면 그 조치사항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지급 지불 과정에서 인접한 타군 운영의 경우를 들면 새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마을 이장의 운행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결행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사기와 승차인이 단 한명이 되더라도 운행을 잘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완주군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한테 들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면 지난 2월 달에 제가 그 날짜와 시간도 전부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참 웃지 못 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갈담 장이었었는데 두지리 한 부락을 들어가는 군내버스 기사와 주민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내용은 승객이 9명이 탔었는데 전부 내려놨습니다. 그때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이유를 물으니까 10명이 되어야 거기를 들어가는데 10명이 안되어서 못 들어간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진짜 웃지 못 할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5명이 탔을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주민들은 그 차를 타고 가려고 10명을 채우기 위해 20분에 걸쳐서 시장일이 덜 끝난 사람들까지 수소문을 해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명밖에 못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내렸어요. 얼마나 농촌 농민들이 그 순박한 농민들입니까?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혼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해서 시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린 9명을 다 태우지 못하고 7명만 태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음에 오라고 하고 7명을 태워가지고 신기부락에 3명을 내려드리고 하두부락에 4명을 내려 드렸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가용이 손님을 싣고 다닌다고 해서, 고발을 하면 운수법으로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어요. 편의제공을 한다고, 그것을 주민이 한 것으로 알았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물어봤는데 운수회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운수행정을 하기에 일개 기사들이 그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운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장 신규허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93년부터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일반 공장이나 농공단지 입주공장이나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공장은 저희 과에서 관계과 산림과나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대중을 이루고 있는 과가 그 외에도 있지만 약 4개과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의원님이 말씀하신 종합민원처리제도도 93년부터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적지가 된다든가 타법에 접촉을 받는다든가 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바로 보완요구를 하고 또 통보를 해주고, 또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중간 통보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군에 비해서 저희 공장 입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혐오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을 유치하려고 보면 저희들의 상당한 검토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말썽부리는 업체가 거의 그런 업체입니다. 아스콘공장이라든가, 폐기물재처리 시설이든가 주로 이런 업종들인데 그런 업종이 많이 말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못해주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외타는 저희들이 대서를 해서라도 다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식품위생처리업이라든가 개별입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선 군수님이 오신 뒤로 특별히 달라졌다 이렇게도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전에부터 민원인들한테 좀 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 과에다 직접 전화로 추궁해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후에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가 재량권으로 이 법용을 이탈을 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은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운행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내버스가 66개 노선에 임실이 42재 노선, 순장 24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운행횟수는 380회가 되고 있는데 임실이 그중에서 262회, 순창이 118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는 약 12.4km, 임실이 약 6.4km, 순장이 5.6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 상황이라든가 보조금 지급현황 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벽지노선 점검상황 같은 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지리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벽지노선이 책정이 안 되어서 보조금도 못 받고 운행하는 노선인데 그러더라도 운전기사 불친절이라든가 적은 인원에 대한 하차 하는 사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런 민간인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즉시 전화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진 것이 있으면 바로 추심을 해서 행정조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신고가 있기 전에는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운 인원인 적은 인원에다가 직원이 타고 있으면 그런 사례가 없고 안타면 뒤에 가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육을 수차 시키고 그러더라도 안전관리나 친절교육에 대해서 시키더라도 또 이런 사람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타지 않더라도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운전을 하고, 또 승객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종합민원제가 실시된다니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널리 홍보를 하셔서 달라진 임실군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 제시한 내용이 보조금 지급 현황과 인접군에서 이장의 운행확인서를 징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 준 예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실시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안하겠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든가 하는 답변이 불충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초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입지를 지정승인 할 때는 항상 법이 언제 먼저 해야 할것과 나중 에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자꾸 건설과와 산림과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장입지가 승인이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입지가 승인이 되면 그때 당시는 바로 부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면 농지, 임야면 임야, 어느 부지가 먼저 전용허가를 필요을 한다든가, 훼손허가를 필요를 한다든가, 도시계획 변경허가를 필요로 한다든가 또는 필요한 사항이 먼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갑니다. 그 부지가 확정된 뒤에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선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을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이 현재까지는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선별로 저희들이 킬로미터당 거리에 의해서 승차인원과 비포장이냐 포장이냐 또는 운행회수 또는 지급일수에 따라서 산출해서 지급을 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누가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마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의원님이 말씀하신 운행확인서는 앞으로 이장의 운행확인서률 반드시 징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산출해서 특히 종점 이장이 제일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보다도 종점 이장의 운행사실 기록부를 아주 비치토록 해가지고 기록부에 의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답변이 충분합니다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치 상식적인 문제라는 말씀에 혹시 관계공무원되신 분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서류 준비를 잘 못해놓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소재가 있을 것 같아 서 잠깐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년 반 동안 제가 허가를 내려고 하다가 못하고 포기해 버렸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마침 이철규 군수님이 어느 날 지금 관촌면장님이 유통계장을 하실 때에 유통계장님을 대동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장을 한다던데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되냐고 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놀라시데요. 물론 제가 비위도 없고 찾아다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진작 못 찾아 뵌 그런 불찰도 있었습니다만 허가를 못낸다고 했더니 제 이야기를 30분간 듣고 내가 민원인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가지고 바로 이튿날 들어오라고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요. 과장님 다섯 분을 모셔놓고 저를 앉혀 놓고 이 문제를 누가 채잡고 해줄 것이냐 허가가 날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시다가 사회진흥과장으로 가신 박과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2년 반 동안 시달리던 허가가 불과 1주일 만에 다 났습니다.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안 된다면 이철규 군수님이 아닌 대통령이 말을 해도 안되는 행정이어야 하고 아니면 리장이나 반장이 와서 애기를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되어야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 의원입니다. 임실군의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오늘은 다른 분야보다도 임실군에 2개소 됩니다만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수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책임지는 하나의 실무자로 당시에 활동을 했고 지금 오수에 살면서 과연 오수의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평도 다소는 제가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행정을 책임진 분들이 확실한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운영해 왔다면 오늘의 어려운 이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막대한 국고를 투자하고 열악한 군 재정을 거기 투입해서 오늘에 얻은 것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파탄의 지경에 몰고 가고 허탈한 심정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오수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을 선정 허가함에 있어서 좀 더 장래를 보고 했더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심지 한복판에 폐기물재활용공장을 허가해서 소위 폐비닐을 전국에서 수거 해다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24시간 시커먼 매연으로 오수를 멍들게 하고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지난번에 작년 일이겠습니다만 오수농공단지에 오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현대자동차부품공장을 찾아가 보았고, 또 현지에 우리나라 대기업 인 현대건설 정주영씨 친 매제가 오수현지를 답사차 왔을 때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수지역에 이런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다 이런 공장을 허가해 주다니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고 싶어도 이런 공장 때문에 다른 공장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 여기는 별천지라고 지적 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책임 없는 행정, 무사안일한 행정이 오늘의 어려운 지역을 만들었고, 많은 업체가 오수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 눈으로 보아온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주된 공장은 지역형편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입주허가를 해주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또한 입주업체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파악하여 그 입주업체가 건실한 업체라고 조사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실제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입주업체의 입주허가와 신청을 군청이 어떤 고유소관 업무라고 하여서 해당 면에는 일언반구에 상의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도 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공장을 유치하여 오히려 국고를 축내고 군의 재정을 어렵게 한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행정이었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될지 책임질 사람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제 임실군을 바라보면서 텅 빈 마음으로 공직자는 책임 있는 행정과 소신을 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경제에 고심이 많은 과장님께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앞일을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구잡이식의 공장유치보다도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제에 분명히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선정해야 이지역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공장하나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병들게 한다면 이것은 천추의 한이 되고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점 깊이 통찰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과 또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신평과 오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신평은 그런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리에 인력이 있고, 관촌에 일부가 농공단지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2개 업체만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그 여타는 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수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한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폐비닐공장이 현재 유치되고 있는 것은 중원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했지만 그 공장 부지는 당초부터 입주가 된 공장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후에 왔지만 잘 못되어 있고 입주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양심적으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잘 못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은 절대적으로 유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유치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안하고 싶어서 안한 그런 과장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할고 있지만 군수님한테 어떻게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공장은 재유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책임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해당 읍면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던가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시행착오, 행정착오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무분별한 공장유치에 대한 책임소재는 아마 가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앞으로 입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읍면에 반드시 검토를 하고 물론 일반 공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반드시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겠냐 없겠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인근주민의 의사를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장은 안 들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수 농공단지도 30,000평을 조성해서 약 20,000평이 나가고 약 10,000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아마 100% 소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금년도에도 약 7,000평이 분양되어서 주식회사 한맥이라고 식혜공장이 하나 입주가 되었습니다. 5,000평을 계약해서 되었는데 내년에는 다 차지 않냐,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지금은 오수 유진산업이라고 해서 비닐 끈을 제작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지금도 저희 관내 인력을 선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노임소득이 되지 않냐 또 한맥이라고 해서 식혜공장도 저희 군의 주 소득원이 쌀농사이기 때문에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고 해서 다소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목적이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노동력을 활용해서 농촌인력의 취업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조성을 하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나왔고 또 당초에 중원전자가 부도가 날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 8,000평 부지하고 5,000평 부지인 약 13,000평, 약 절반정도가 중원전자 위주로 해서 분양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차질이 오면서 오수 농공단지는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는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신평하고 같이 해서 오수가 28억 원, 신평이 8억 원 정도 해서 약 36억 원이 국도비를 합해서 투자비가 들어있는데 현재까지는 군비는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국도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특혜 지구로 해서 국도비는 제외하고 분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 군비가 들어가는 것 하고 또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당초에 신평 농공단지는 3만3천2백 원에 분양이 되었었는데 지금 분양가는 약 1십만 원대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은 거의 다 분양 대금이 완납되고 1개 단지만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수도 입주만 되면 분양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왜냐면 땅은 임실군수로 되어 있고 건축물만 기업주 앞으로 되어 있으면 담보 물건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진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수 농공단지는 당초에 6천7백 원대에 공사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하려고 보니깐 약 1십만 원대가 되어요. 남원이 약 1십2만 원대가 되는데 너무 비싸다 해서 땅값이 비싸서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한테 누차 건의를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9만 원대에 분양을 하고 있고 외곽지대는 아직 거론은 안되었지만 약 2십만 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9만 원대로 입주를 시키는 것은 현재 시설된 투자비 하고 또 저희들이 기체를 해왔을 때에 약 7%의 이자가 거기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만약에 입주회사에서 못 낼 경우는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상유지는 헌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무분별한 공장유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깜빡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입주시키려면 먼저 재무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구조는 저희 직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파악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려면 사업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사업성 검토가 적합해야 농공단지에다 입주를 시키겠는데 첫 번에 의뢰한 것이 사업상검토입니다. 재무구조 때문에요. 사업성검토가 적합하다 하면 저희들이 유치하고 적합하지 못하다면 유치를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 검토가 끝나서 재무구조가 확정이 되면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는 환경처에다 의뢰를 하고, 작은 규모 회사는 저희 환경관리과에나 해당 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환경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수신일산업이라는 재처리시설엄체도 다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과정에서 앞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할 때에는 바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공장도 환경 과에서 재처리시설 개선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가동이 안 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업성검토는 재무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고 환경성검토는 주위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 저희들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런 업종이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피를 하고 의뢰부터 안하는 그런 군수님 결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강영 의원 질의요청)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오수농공단지 문제는 작년에 한번 질의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질의를 할 적에 그때당시에 현대자동차부품공장이 남원, 김제로 부지사실하고 지역경제국에서 상당히 얘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좀 들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분양이 그때는 몇 개 공장이 더 들어와서 오수농공단지가 거의 분양이 될 걸로 제가 애기를 들었는데 현재까지 남은 면적이 2만평인가 1만평이 남았다고 했는데 작년이후로 분양된 공장이 식혜공장 하나 분양되었다면 너무도 우리군청이 무사안일적인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김제하고 남원, 고창까지도 부품공장이 들어간 걸로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남원에도 들어가는데 임실이 공장하나 유치를 못했다 하는 것은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해왔지 않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축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2억7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해마다 물고 있는 것은 우리 군비 손실이 아닌가 적어도 농공단지 만든 지가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2억7천이라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이 넘겠죠? 이런 것은 군비손실이 아닌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천 평만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작년이후는 약 1만5천 평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 된 면적이 아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절반도 못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성정밀이라고 현재 다 되어 있고 작년에 한데가요 유장산업이 되어 있고, 반달이라고 해서 3개가 건축 중에 있고, 건축 완료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맥이라고 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분양면적에다가 전부 계상을 하고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손실이 아난 것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한가지고, 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군중점사업으로 과감히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엔가 관촌에서 만날 분이 있어서 갔더니 관촌에 가서 집이 있고 전주로 출퇴근하는 분이었습니다. 왜 전주분이 관촌에 가서 집을 두고 출퇴근을 하냐 그랬더니 쾌적한 환경, 조용한 환경 전주보다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는 전주에 있지만 관촌이 좋아서 관촌에 와 있는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이 몇 분이 되냐 그랬더니 상당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관촌에다 집을 정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용하고, 경관도 좋고, 물도 밝고 주택지로써 손색이 없어서 그렇게 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내가 당선이 되면 국민주택은 완전히 해소를 하겠다 공약을 한 결과로 노태우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 주택문제는 훌륭하게 해결을 해놓았다 저는 이렇게 자부들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임실은 전주권 위성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로 인구유입정책을 한번 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실은 산자수려하고, 물도 좋고, 옥정호가 있어서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쾌적한 주택지 조성으로 아마 전라북도 적으로도 가장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녹색환경대책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쓰면 우리도 인구가 불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노후된 주택도 개량해야 하겠지만 또 그 외에 환경좋은데를 주택지를 만들어서 농공단지 형식으로 해서 주택을 짓는 방향, 특히 현재 살고 있는 노후주택을 과감하게 집단화해서 좋은 쾌적한 주택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세워보셨는지 앞으로 그렇게 세워보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도 무한 경쟁시대에 쾌적한 임실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주택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또 쾌적한 주택이 있어야 타군에서, 타도에서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왔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중요하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사업을 군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농촌주택개량은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무부 기금 60%, 교부금 10%, 농협 10%, 지방비 20% 재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20평 이상 30평 미만으로 해서 1동당 1천6백만 원 융자를 해서 1년에 약 5.5%이자로 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농촌불량주택은 전체 5,946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1,387동을 개량을 했고 또 금년에 13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량해야 할 것이 4,559동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업을 우리군 중점사업으로 시행할 때에는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은 보다 저희 군이 타군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주택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상부기관과 관계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가도 금년에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비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가 안와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더 1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입니다. 삼계면 뇌천리 소재 해곡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곡천에는 매년 하루 500명내지 600명의 피서객이 모였었는데 하천모래가 유실되어 버리고 물이 더러워져서 피서객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가물다 보니까 더욱 안 찾아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방사제를 해서 막아서 모래를 쌓이게 하고 상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수 방축과 삼계 삼은, 해곡, 천변도로를 개설하면 피서지로도 활용하고 쌓이는 모래를 이용하여서 콘크리트제품공장을 세우면 지방세 경영소득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해곡천을 개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시기가 어느 때쯤 가능한가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곡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류 오염 근절대책은 현재 오수천 상류지역에서 생활오수하고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어서 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9월 1일 중앙에 16억 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유된다고 해서 오염하천 근절대책에 의해서 환경부에 긴급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6억 원의 돈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수 한상기 의원님도 수고를 하셨고 다행히 여기 있다 가신 전임 군수님이 그 방면에 노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수방축에서 삼계 해곡간 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5차 섬진강수계 치수사업조서 95년도 실시설계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면 내년부터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해곡천변 도로개선, 방사제 설치, 콘크리트공장은 재방이 완료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그 지구가 금년에 신설지구기 때문에 그쪽 지구에 대해서는 하천공작물 설치라든가 골재채취, 경지정리 같은 각종사업은 미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쪽 천변도로하고 방사제는 적극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평 엄주완입니다. 건설과 소관하고 우리 신평하고는 아마 신평이 요즘 신흥개발지역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물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선 알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자 합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우선 우리 군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 수는 몇 등이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군비 액면은 얼마인가? 이거 좀 알고 싶고 가로등을 각 지역에 우리군내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입각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치 기준이 없다면 지역주민이 아니면 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편중의 우려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 다음에 지난번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가로등 설치수가 우리 12개 읍면 중에 제일 신평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되기로서는 면세가 적어서 그런가, 면의 지역이 적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우리 면민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제일 적은 수치의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아마 이것을 주무과장님한테 물어서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회 관내에는 위험한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 15선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군도로 해서는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제가 그렇게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공사도 연차적으로 도나 군에 배려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신평소재지에서 용암보까지 소위 그전에 말을 하기에는 학암선입니다. 거기에 병목구간이 이루어져가지고 특히 주민 통행양이 많은데다가 그 용암보 주위에는 절벽 길로 되어 가지고, 그전에 그것은 군도승격이 되기 이전에 면장사업비로 해서 노폭이 좁은 3미터내지 4미터의 절벽 길에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장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을 지금까지 위험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용암보 위치를 보면 밑에 보 안에 수심이 약 3미터정도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그런데다가 3,4미터의 노폭으로 주위에는 숲이 울거져서 시야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위험표시 하나 없고 이렇게 방치 상태에 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건설행정에 아쉬움이 너무나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보완책을 묻고자 하고 또 지난번 군정보고 중에 재해대책을 연차적으로 하시는 안목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지구별로 보완 하는 시기가 내정이 되여 있던데 이 지역을 보면 그러한 시기 명시도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한 이야기로서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겠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가령 임운선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그렇게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 물론 없는데 길을 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길은 되어가고, 더구나 군도로서는 교통이 제일 많은 지역에 그런 위험요소가 다분한 지역을 먼저 해결을 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도 하나의 우리 건설행정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위협요소 쉽게 말씀드려서 길을 넓혀서 위험을 제고하는 것을 순위를 조금 앞당겨서 해줄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평하고 건설과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마 보존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위 골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지역에서 채취할 경우에 골재업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하기 전에 하상골재 채취허가를 임실군에서 취급을 해서 전주권에 반출할 적부터 업자들하고 상당히 저하고 접촉이 많이 되는데 골재채취를 하고난 결과를 보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군정에서도 하상골재를 할 적에도 보면 군에서 수입을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수입을 했으면은 반드시 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봤을 적에는 소득에 대한 환원을 해서 지역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상골재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보면 허가과정 또는 채취, 복구를 놓고 보면 하나의 군민입장에서 놓고 봤을 적에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하나만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마을 앞에 만수천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골재채취를 하고 옥토를 폐허화 시키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전임허가권자가 경질이 되었다고 하면은 후임자라도 해서 그것은 당연히 국토의 이용효율면이라든가 또는 폐허를 방지하는 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복구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길게는 7-8년, 짧게는 5-6년 현재 원상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방죽으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주민들이 봤을 적에 과연 행정이 이러한 부분을 허가해 주었으면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인가, 아닌가, 아니면 국토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폐허화 시키는 하나의 방법인가 이렇게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상골재는 제쳐두고라도 육상골재가 개발된 이후에는 아마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를 놓고 보면 준공정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는 그런 방법을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류로만 맞추어 놓고 이것은 준공되었다, 완공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 책임이 아니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한다면 어디 카메라고발이라도 해서 방송에 나오게 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가서 저희 마을 앞에 가서 보면 골재장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승용차들이 20여대씩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옥토로 쓰던 땅을 골재채취률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서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낚시질이나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면으로 봐서도 그것은 이해가 전혀 안가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취급자를 좀 비웃는 애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 골재채취부분에 있어서도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허가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원상복구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은 89년부터 농어촌가로등설치계획이 있어 금년까지 전체 2,040둥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기준은 매년 각 읍 면에서 필요한 등수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각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평이라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각면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각부락단위로 필요한 등수를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민들이 긴급히 철요한 각부락마다 등수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그때그때 바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씩 군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더 설치를 하겠다면 필요한 장소와 등수를 얘기하시면 제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 15호선인 용암-슬치선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용암-슬치군도 15호선입니다. 일부 구간은 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현재 나머지는 미포장도로 이번에 도로가 완전히 확포장 되면은 한쪽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겠죠. 그런데 우선 저회 관내는 콘크리트포장도 안 된 미포장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된 데를 다시 확장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내에 미포장한 도로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엄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안내 위협표시판은 내년에 바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조치토록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라면 골자가 뼈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옥답을 폐허화 시켰네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에나 몇 년 전부터 하상골재는 나간 일이 없습니다. 육상골재가 나갔는데 육상골재는 골재를 채취코자 한 사람이 토지주가 원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토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다던가 일부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육상골재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고 또 해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 심정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원상복구가 안되어 도망가 가지고 2군데 행정대집행을 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엄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육상골재는 제가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상골재를 하는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정신은 좀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하는데 그것은 특히 신평과 우수, 지사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골재채취 원상복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한 예치금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부족한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할 것을 명심하고 너그러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잘못되었고 전 집행자들이 한 점 이렇게 뭔가 우리지역에 우리생활에 누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누구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마땅히 있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위치에서 본다고 하면은 보존자원 활용을 해서 우리 인간들이 현실에 살면서 또 지역사회 개발을 하면서 보존자원을 이렇게 발굴해서 활용하는데 그것을 허가 해주지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존자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행정관청에서 지금까지 제가 20년이 넘게 그 업자들의 행위와 행정에서 행정처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업자 측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하냐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약 길게는 7-8년, 짧게는 4-5년 방치된 지역이 수만 평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요. 아마 이러한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우리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 국가적인 면에서는 국토가 뭔가 우리 국민생활에 생산적인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신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준공에 대한 토지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준공이 가능토록 그렇지 않으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로 우리가 다른 것을 채취업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죠. 뭐가 있냐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본래 받고 있지만은 전체 앞으로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파먹을 것이냐, 채취하고 방법, 복구까지 해서 현재 계획서를 받고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토가 훼손이 안 되고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완전히 취하고 아직 복구 안 된데 대해서는 토지주와 적극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사면 출신 안항선입니다. 저도 알고 싶은 것과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의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사면 관기 마을에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장촌이라는 마을에 상당한 어린애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 통근버스가 큰 부락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거리는 3 Km 이상 됩니다. 일기가 불순할 때는 어린애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로 봐서는 군도로 승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들이나 지방도 승격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오지지구입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부르짖던 것인데 경지정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주 고령화 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과정이 상당히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 조치들에 대한 경지정리를 함과 동시에 그 길이 확장이 되면 어린애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기 산서면 오산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안간선으로 해서 면도 101호로 되어 있습니다. 3.5 Km 중 1구간이 1.8 Km로 장수군 관할이 약 500미터가 있습니다. 지방도 721호선하고 분기되는 구간입니다. 장수군의 500미터 확포장 계획과 97년도 농어촌도로 장수군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가로등에 관한 질문을 건서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암흑 때에 살아왔던 것을 상기할 때 우리 농촌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가로등의 고마움은 특히 시골 노인 어른 네들 가슴속에는 지금 X-세대를 살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느 날 환하게 밝혀진 골목길을 거닐 때마다 세상이 참 좋아됐다고 늘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순박한 그들에게 관계공무원들의 소홀로 불편을 주고, 불평을 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으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민선군수의 행정에 가로등 관리면 에서 소홀함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면을 많이 다닙니다만 특히 덕치면 일부지역에 골목마다 가로등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들어오는 곳이 많고 때로는 국도주변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침에 가면서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물우리 들어가는 데에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다 시간이 바쁠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제가 시간이 있을 때에는 끄고도 가고 그렇습니다. 낮에도 켜져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가로등 관리에 소홀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가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석 전까지 가로등이 211등이 고장 나서 현재 보수를 끝냈습니다. 현재까지 또 들어온 것이 약 82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스위치에는 자동과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치된 가로등은 날씨가 흐리게 되면 자외선 빛이 자동점멸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해당 가로등 책임자로 하여금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우리도 출장을 다니다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가로등도 불을 켜 놓고 눈을 훤히 뜨고 있습니다. 저번에 읍면장 회의 때에도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출타중이나 관리인의 소홀로 인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 의원입니다. 임실군 행정에 건설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 과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님! 어느 지역보다도 유능한 분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 공화국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나라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에게는 허탈감만을 안겨주는 오늘의 현실 속에 가까이 이 지역 임실에는 이런 문제점은 없는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업자는 업자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이런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없고 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처를 기여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몇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포장을 하는데 15전이 포장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재어보니까 8전, 9전, 10전 미만이더라 하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몰론 과거에는 이런 답답한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과거의 어떤 틀에서 깨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감독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만큼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때 이것은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임실군에서 발주했던 사업장에는 관리 감독하는 해당공무원이 각서라도 써놓고 앞으로 하자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한 문구를 남길 수는 없는지 그 직에 있다 다른 데로 옮기면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타직으로 옮기더라도 영원한 꼬리표가 되어서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 수 없는지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는데, 제가 십 년 전에 잠깐 이 분야에 있었습니다. 제 적성에 맞지를 않고, 다소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청업자들의 배제라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하청업자도 있겠습니다만 시골에서 안면 가지고 어느 무엇 한다면 밀어주고 봐주는 예도 많습니다. 이것을 배제해야 합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자 배제를 원칙으로 해주면서 공사 관리감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지역은 부실공사라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좀 더 근심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 설계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첫째로 우리가 수질을 하고 그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한 현장에 한 사람의 감독을 고정 배치한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감독공무원이 부족해서 연간 1사람이 8개의 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매년 2회에 걸쳐서 현장소장과 감독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수시로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 임실이라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정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공무원 서약서를 각 현장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자가 있다면 그 감독공무원은 죽어서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합 때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왈가왈부 지역주민과 마찰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사 준공이 끝나고 나면 각공사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조물공사는 5년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청업자를 배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원칙으로 하청을 주면은 안 되죠. 그런데 당신 하청 받은 것 아니냐 하면은 분명히 회사직원으로 등록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일반종합에서 공사를 맡으면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도급 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앞으로 감독을 하겠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도 다 있고 그렇지만 제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군비가 조금이라도 손실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진면 출신 진만입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양수기대여관리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수기가 면사무소 창고에 많이 있습니다. 못자리부터 이앙기동안에 필요한 것인데 그때 양수기를 대여할 때에는 직접 가서 면직원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자리를 하다 말고 물이 달리면은 쫓아갑니다. 가면은 보증인을 2명을 세워야만 양수기를 대여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으니 이런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당장에 필요한 양수기 또한 이앙하다 말고 필요한 양수기이기 때문에 직접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관리조례를 볼 것 같으면 15년 전에 아마 조례가 된 것인데 전의원들께서 과연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가 참 의문이 갑니다.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눈앞에 발등에 불이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계서는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 회진-수방도로간 군도승격 누락사유와 확포장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고 질문하고 싶고요. 강진면 회진리-수방간 도로 누락사유 회진-수방간 도로포장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전도지사님이 아마 거기를 3차례나 오셔가지고 확약을 하고 이번에 도로포장 필요성을 느낀다. 왜 필요성을 느끼나 하면은요. 거기가 정읍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방으로 가는 도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포장이 안 된 대로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읍으로 가는 길은 포장이 되었는데 섬진강다목적댐이 있는데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딱 막아 버렸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어줍니다. 그런데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일반통행은 할 수 없다. 어느 때인가는 신분증 제시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기에 주민을 전체가 구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까지도 통학을 거의 구도로로 하다 싶이 하고 있고, 군내버스도 구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지사님께서 특별히 3차례나 확인하셔가지고 이강년 지사님입니다. 3차례나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현재 비서실장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과연 군건 설과장님까지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강진면 소재지 도시계획지역으로 계획수립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현재 임실, 관촌 오수면은 도시계획지역으로 계획수립을 했는가 강진면 소재지는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누락이 되었는가? 어떠한 예로 누락이 되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강진 소재지에 취입보 설치입니다. 취입보는 몽리면적이 약10헥타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거기에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가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강진하면 대형화재 사건이 많이 납니다. 이 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입보를 토보로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을 토보로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이 취입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직접, 지난 건설과장님도 확약을 해서 취입보를 꼭 필요성을 느끼게 큼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진면 갈담천을 빼놓고는 강진면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러한 천으로만 구성된 강진 소재지입니다. 준용하천에 누락된 이유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천을 이번에 준용하천에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도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준용하천에서 왜 누락되었는지 우리 강진면민은 의아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실 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면 진의원님께서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복잡한것도 많이 있네요. 먼저 양수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양수기 관리 제도는 71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83년도에 전라북도 각 시군이 동일하게 한번더 개정되고 난 다음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는 현재 많은 농가가 자가보유를 하고 있고, 또한 대형관정 등 그간 수리시설을 꾸준한 개발로 인해서 양수기 수요는 한해가 극심한 때만 대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해때는 양수기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적용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검토한 바 대여방법과 사용료 등 개정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각 시군의 운영관리실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이것을 재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것은 매 회의 때마다 양념 식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재차 촉구하는 의미로 해서 바로 금년에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진 회진-수방간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도로는 강진면도 101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로 지정하는 것은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갖추어야만 군도로서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도로는 군도로 승격할 지정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도로는 내년도 양여금 배정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아마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로 나간 도로에 대해서는 23일까지 사리부설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진면 소재지 도시계획 누락사유에 대해서는 임실, 관촌, 오수만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 덕치도 주어야 하고, 운암도 해주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은 먼저 지역여건과 모든 생활 형태가 맞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임실, 관촌, 오수지역은 1977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이 되었고, 강진면과 기타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취락지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의 토지이용과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등을 광범위하게 따져가지고 도시개발의 방향이 제시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진면 소재지에 현재 주민의 복지시설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이 86년도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본군은 금년에 청웅소재지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내년에 강진면을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내년에 재정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현실에 맞겠금 구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면 소재지 취입보를 왜 설치를 안 해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래취입보를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가 꾸준히 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군비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콘크리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국·도비 의존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천개수가 안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입보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본 지구는 내년도 현재 도에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 지구가 하천 개수공사가 들어갑니다. 하천개수공사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취입보가 그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내년에 수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강진면 갈담천이 왜 준용하천이 안되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법 제10조에 의해서 82년도에 준용하천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갈담천에서 3.2 km에 대해서는 약 1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이나 건설교통부장판이 관리할 수 있는 직할하천에 들어갈 수 있는 하천이 준용하천이거든요. 준용하천 고시는 82년에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쪽 지원은 내년부터 바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2가지 사항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양수기대여관리조례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의원님들한테 귀가 따잡게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것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기조례 때문에 그전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욕되게 된 것도 제 불찰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최종춘 의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공사는 이제 까지 주로 임업협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또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임업조합에다가만 특혜를 주어야 할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서 과연 공사를 얼마나 잘될 것이며 또 그보다도 더 경쟁을 붙이면 더 잘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작년엔가 산림과장님과 계장님하고 대화의 길을 한번 열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혜가 아니냐 했더니 그때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말씀이 임업협동조합이 아직은 자활능력이 없고 무엇인가 빈약하니까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10% 부담을 산주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주고 그것을 없애는 조건으로 또 협동조합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은 개선점이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뒤에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애초에 임도목적이 산림자원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다보니까 꼭 산림자원 운반수단 그것만이 아니고 또 오지에 사는, 산림 속에 사는 오지마을 부락민들의 편리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산림청의 목적에 위배된다 그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도 2가지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규정을 좀 완화해서라도 그 지역사회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꼭 임도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에서라도 그것은 내주자 그렇게 완화했단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은 영세산주나 그 지역주민이 10%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군비로 10%를 부담하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굴욕적으로 다른 특정인하고 계약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면 그것도 경쟁 입찰을 붙여서 최소한으로 정정당당하니 임도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제까지 관행을 버리고 또 무한경쟁시대 또 우리 임실군에도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데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봐서 이득을 다른 군이나 다른 타도에 업자들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찰할 적에 제한을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규정을 정해서 우리 군내에 업자들만 또 임업협동조합에다 특혜를 주는 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다 그러고, 또 그런 모순점보다는 좀 우리 임실군내 업자들한테 한정되어서 입찰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낫지 않는 안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임도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양의 사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도 내는데 특혜를 주지 말고 또 10%도 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것은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또 완전히 임도를 잘 내서 그 지역주민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오지주민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도로로서 구실을 할 수 있고 또 임실군민도 잘살면 호당 차가 있을 것입니다. 쉬는 여가에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산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공사를 조합에다만 계약한 것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84년부터 우리 관내 임도를 시공하면서 계속 임업협동조합 그전에는 산림조합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다 준 것은 뭐라고 변명할 것이 없이 결과가 거기에만 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특혜를 임업협동조합에 특혜를 부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특혜를 주면은 그 특혜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부정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특혜를 주었을 때 반대급부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특혜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내에 있는 임업계통의 어느 단체를 위해서 단체를 발전, 육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주었다면은 저희 공무원들이 부정과 담합하지 않고 조금은 떳떳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째서 왜 임업협동조합에다만 임도사업을 계속 주었는가 하는 것은 공사입찰을 하려면 예산회계법상 자격을 갖춘 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그동안에는 토목공사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금년 8월에서 거명종합건설이라고 해가지고 1재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만일에 산림조합에다 임도공사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공사입찰을 했다면은 전부가 우리 임실에 있는 업자가 아니라 객지에 있는 전주나 타지에 있는 업자가 와서 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임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사업비가 일반 농로나, 또 일반 다른 도로에 비해서 도로 폭이라든가 공사는 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사업비는 반절내지 3분의1밖에 안됩니다. km당 4천5백만 원 ,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농로하거나 일반도로를 내면은 1억2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공사를 입찰을 보다면은 일감이 없는 중소업자들이 와서 응찰을 할련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년에는 어느 A라는 회사가 하고 또 내년에는 B라는 회사가 한다면은 임도시공의 기술이 축적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그동안에 84년 이후에 우리군 관내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포클레인 기계도 1대 가지고 있고, 또 임도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자도 2명이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이 축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부담 10% 해결하는 데에도 우리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산주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자기들이 산주에게 보조하는 차원에서 했었고, 또 우리말로 살아서는 남원이나 부안에서 살고, 죽어서는 임실로 와야 한다 우리 임실에는 좋은 명당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임도를 내다 보면은 혈에 관계되어 가지고 산주들과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마찰을 우리 조합에서 그 공사를 받았기 때문에 슬기롭게 원만하게 해결했지 만일에 타지에 있는 일반건설공사 업체들이 했다면은 설계낸대로 하는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과 마찰이 있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제가 그동안에 조합에서 임도한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자부담 건에 대해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임도업무를 봐서 산림청에다 많은 건의들 했습니다. 그동안에 20% 지방비였던 것이 국고로 되어 가지고 현재는 90% 국고에 10% 자력입니다. 10%까지도 국고로 해 달라 임도가 말이 임도지 이것이 여러 사람이 쓰는 공도가 아니냐 또 산주가 자기 땅을 제공하면서 임도를 공도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돈까지 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 국고보조를 우리가 굉장히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주에 대한 특혜인데 100% 국고보조는 어렵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군비로 5% 부담하고, 도비로 5% 부담해서 내년부터는 산주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군비 5%부담할 테니까, 도비를 5%부담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10% 전부가 자력부담이 없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군비 5%부담만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비 5%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협조해 주셔야만 우리 군비를 5%를 부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내고도 그 자리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리고 원래에는 어떤 특정산주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제일 첫째목적은 산림경영상 말하자면 산림자원을 이용하거나 조성하는데 편리하고, 기계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경영상 임도를 내는 것이지 제일 첫째 목적이었지만 지금 열악한 농촌에서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마을과 마을사이라든가, 또는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갈 때 불편할 때 그런 때 생활로도 겸용할 수 있는 노선을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런 노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90%, 또는 100%가 되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임도가 끝나면은 1차는 도에서 노선이 제대로 되는가 또는 사업이 잘되었는가, 2차는 산림청에서 해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지역사회 교통에만 편리하게 하고, 산림경영을 등한시 했다면은 보조금을 잘못 유용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때는 신분상의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산림청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우리지역사회에 맞는 임도를 장려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도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최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산림경영과 지역사회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임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두상입니다. 과장님!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제가 부탁드리는 뜻이 더 큽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불이 나가지고 가보니까 소방차는 언제 올지 모르고 한 농가가 쎄렉스차에 장착되어 있는 분무기를 가지고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 끄는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주 그것이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소방차는 말하자면 소방정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40미터 50미터밖에 불을 못 끕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로프가 200미터 되는 것인데 골목길을 헤치고 상당히 높은 자리를 가가지고 축사에 난 불을 끄고 있었는데 그것은 수원이 200미터내지 300미터 벌어진 곳에서도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분수원이 높으니까 웬만한 소방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이 잘 꺼지고 줄이 가느니까 아무데라도 달고 올라서 높은데도 올라가서 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요조모조 뒷불 끄는 데까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다. 산불을 끄는데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3-4년 전부터 제가 산림과장 바뀔 때마다 산림과장님한테도 늘 그 얘기를 했고, 군수님한테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좋냐? 쎄렉스차 1대에 8백5십만 원갑니다. 거기다가 탱크 1,000리터짜리 1,500리터짜리 장치하고 농업용 분무기 하나 달고 한 300미터짜리 호수만 달아버리면은 이것이 웬만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 쎄렉스를 왜 택했냐면 쎄렉스는 4륜구동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가 급한데도 올라갈 수 있고, 차가 단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데 필요하고, 직선거리 300미터라면 웬만한 산이면 다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어서 삼계면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불을 여러 차례 초기 진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만 가지면은 그런 차를 각 읍면에 1대씩 주어가지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건의중인데 제가 한 2년 전에 삼성에서 교육을 받을 때 텔레비전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특장차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들여서 지프차에다가 소방자재를 붙여가지고 불을 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아까 쎄렉스에다 분무기를 장치해서 불을 끄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지를 못하고 한번 줄을 내려놨다가 방향이 바뀌면 다시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몰아가지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3천만 원 들이는 것보다 1천만 원 들이는 차가 훨씬 효과적이고 다목적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에 항상 답답해서 늘 그때마다 건의를 했는데요. 또 이것이 좋은 게 있습니다. 아까 특장차는 특수면허증 소지자만 하는데 그런 인력을 어쩌다 한 번씩 나는 불을 끄자고 각면에다 배치할 수도 없고, 급료도 엄청난 것이니까 누구든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운전할 줄 알면 끌고가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삼계면에서 분무기가 장착된 쎄렉스차나 경운기를 항상 부동액을 넣어놓고 겨울에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1대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전 박군수님때나 노병일 군수님때나 건의를 하니까 그 즉석에서 12개면을 다 못주면은 삼계면이라도 시범적으로 주어보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장하고 상의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내무부에서 특정차를 개발해 가지고 전면에 주니까 그것 걱정할 것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냐고 했더니 내년 봄 아니면 12월부터 산림과 직원들은 업무를 50%-60%를 거기다 할애하고 미리 산불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산근 거리 소각을 하고 군 직원, 면직원을 다 동원해서 소각하다가 오히려 경계선 소각하다가 불을 내고 사람이 데이고, 옷을 태우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년 5월말까지 그 짓에 몰두합니다. 아마 산림과에도 방화업무를 받은 계장은 죽을 고다리를 멘 것 같이 고뇌를 하고, 잠을 못자고 그런 일이 늘 생길 것이고, 내년 봄에 가물지 안 가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문 봄이 돌아오면은 매일 임실에서 하루에도 6건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올봄에도요. 이런 불을 전전긍긍해서 끄지도 못하고 쫓아만 다니는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장비는 아닙니다만은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투자가 적게 드는 것이고, 인력이 더 소요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봄직 한 것을 내무부에서 나중에 준다는 특정차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 안일한 태도라는 것은 진짜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면장시절이기 때문에 군 과장이 하는 말 자꾸 이의를 길수가 없어서 말았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산불을 걱정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써 한번쯤 꼭 새겨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일테면 1천만 원 가지고 돈 1억2천만 원이면 12개 읍면에 줄 수 있는 이런 돈 소방정이 없는 곳에서도 탱크에다 물한탱크 넣고 가면은 산중턱에 가져다 놓고 품으면 웬만한 산 능선을 올라가서 다 뒷불도 정리하고 다 좋은 것을 결심도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 장기 비치하고 있으면 쓸데가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를 활용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이나 올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에 한해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무슨짓을 했냐하면 레미콘차로 물을 급수해 날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없는 고니 물을 퍼내올 때가 없기 때문에 물 퍼는 기능이 없습니다. 레미콘 차에는 물을 퍼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먼 곳에 가서 레미콘차로 하나 갖다가 주르르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런 쎄렉스 장착 소방기구가 있다면 웬만한 한해대책에 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장비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전임 산림과장 얘기가 면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소방차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그래요 해서 주어나 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말아버린 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자기 앞에 불이 떨어져 봐야 안다는 식으로 산림과장님이 올가을부터 내년 봄에 불을 꺼봐야 진짜 읍면직원이 산에 대한 공포와 고뇌와 노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진짜 산불 한번 나면 어제 그만두어 버릴 것 하는 생각이나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이 면직원들의 노력이고, 주민을 불 끄다가 하나 다칠까 무서워서 불을 끄고 있는 사람을 내려오라고 고함칠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관내에서도 산불을 끄다가 죽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는 누구의 죄, 불낸 사람의 죄이면서도 면장, 군수가 상주가 되어서 그 곤혹을 겪습니다. 산불문제를 예산타령만 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항상 곤혹을 겪지 마시고, 좀 더 잘 연구를 하시고 결심을 하셔서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예산조치를 해서 이것을 12개면에 꼭 쎄렉스 장착 분무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내년 산림과장님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사실은 건의지 질문도 아닌데 이 회신을 지금 대답하시지 마시고 조치가 되는대로 언제까지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두상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하여할 사항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은 그동안에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자세하게 답변을 드겠습니다만은 차값은 아까 말끔하신 바와 같이 얼마 안돼요. 그런데 과연 차만 사주어 가지고 읍면에서 직원이 요새는 읍면직원이 전부 운전을 하니까 그때그때 음면직원이 운전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조금 염려가 되요. 만일에 저것이 평탄한 길도 아니고 산간 어려운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운전원이 아니고 우리가 위험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이 질문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운전원을 쓴다면 그 인건비가 차량 값이나 운영비보다 더 들어가는 또 부담이 있고 해서 내년에 전주하고 군산하고 2대를 산림청에서 줍니다. 특장차를요.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산림특장차에서 쎄렉스차에다 이렇게 했었요. 저것이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지원한 것인데 내년에 우선 저희들도 만일에 우리가 특장차를 만들더라도 저런 모델을 보고 만들기 위해서 1대를 요구했습니다. 임실이 산도 많지만 산불이 전라북도에서 자주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하나 달라고 했었는데 못 받고, 97년에는 우선적으로 산림청에서 몇 대가 오던 1대라도 우리 임실군을 주어서 그것을 보고 모델로 아까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구입해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차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차에는 앞에 운찌가 달렸습니다. 경사가 심한데는 앞에다 걸고 올라가고, 또 호설을 감는 것도 푸는 것도 기계적으로 감고 기계적으로 풀고 그런 장치를 한다고 보니까 3천3백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운전원 확보하고 자동차기 때문에 차량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차량티오 얻는 것 하고, 운전원 확보하고 또 차량운전원과 차량운영비 이런 예산이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만 찻값만 1억2천만 원 같으면 오늘에라도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노의원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라도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도로변 및 화단 풀베기사업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도로변 및 화단풀베기사업 현황 사업량에 따르면 도로변 638,700평방미터와 화단 50,355평방미터의 사업비, 인건비가 3천9백만 원, 유류대유지비가 4백여만 원해서 약 4천4백만 원을 읍면에 자금을 전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역사회발전과 꽃길가꾸기사업, 하천정화, 자연보호운동등에 활동실적이 많은 새마을단체가 96년도부터 유독 임실군에서만 사업비가 중단되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무보수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지회에서 96년도 도로변 화단풀베기 사업정도라도 주관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을 하면서 불길처럼 타올랐던 새마을운동 가치관을 감히 본 의원이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만성적 기아와 빈곤으로 실의와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19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으로 이 땅의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장은 실로 민중의 봉기처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들의 잠여된 의식 속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구와 하면 된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구가 일치되어 그 엄청난 무량의 사업과 정신적 가치관의 정립이 기적처럼 실현되고 그 결과는 오늘날의 경제적 부흥과 국민생활의 편익과 직결 될 것임을 누가 감히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통치자의 정책이 변형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와 시각도 냉담해졌으며, 심지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해 온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정지원도 점차 규모가 축소되고, 심지어는 중단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생적 자립 기만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두와 같은 대응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공사에 대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의 독점계약과 특혜의혹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견해가 즘 다르다는 입장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임도시설규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주지정으로 하거나 임업협동조합 또는 건설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산주지정은 시설능력, 산림, 토목, 기술자 및 장비보유가 없고, 다수 산림소유자의 임야가 편입되므로 토지사용등 사실상 임협은 해당산주 지정이 어려운 각종 산림사업을 대행내지 도급으로 전담실행 하도록 산림법 제5조 및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규정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규나 규정을 떠나서도 조합원인 산주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조합이 대행 또는 도급으로 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협동조합설립 근본목적에다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이러한 사업에서 얻어지는 사업의 이윤은 곧바로 관내 조합원인 산주 자산이 되고, 공사비 또한 본군으로 유치되므로 공사비가 외지나 타군으로 유출되게 하지 않는데도 일조가 됩니다. 기타의 방법으로 임도를 시공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를 결정하는데 임도시설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는 유자격자가 없이 외지업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참고로 관내에 95년 8월 설립된 거명종합건설이 건설업법상으로 자격을 갖추었으나 산림법에 의한 임도 시설규정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혹 그 자격을 갖추었다 하여도 관내 1인만으로는 입찰시 낙찰이 기대가 안 되므로 관내업자 낙찰로 공사비가 관외 유출이 우려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임도시설사업을 더 이상 관내업자들이 나누어만 할 수 있다면 꼭 임업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겠지만 본군의 경우 그렇지 못하여 지방화시대에 담배 1갑이라도 임실에서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처지에 외지로의 사업비 유출을 막고, 임실에 거주하고 있는 산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임업이 육성되어 관내 산림경영이 영원히 될 수 있도록 하며, 기 조성된 임도의 하자보수 등 군청관리부서의 관리이용 등 임업협동조합 시공의 필요성이 지대하므로 종전과 같이 임업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산림과장은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풀베기사업과 새마을지도자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서 379 km가 있습니다. 화단은 51개소에 약 50,000평방미터, 5정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못하고 중요도로변만 해서 도로변 117 km, 화단은 50,000평방미터 전부를 해서 년 2-3회 풀을 깎고,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아까 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천4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 13개읍면, 출장소에서 시행한 시행주체를 분석해보니까 지사면과 삼계면만 면청년회에서 하고, 나머지 11개면은 지역주민중에서 예취기를 소지하고 몇 년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시켰습니다. 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라도 지도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은 바람직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주면서 직접 읍면에 있는 새마을단체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 때 읍면장한테 주면서 가능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새마을농민회나 새마을지도자 조직에게 그 사업을 주고 그 조직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차선책으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수가 읍면 장한테 이 사업비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만 주고 사업을 해라 하면은 이 사업이 몇 년 안가서 새마을지도자의 일반보조금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읍면장의 재량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읍면장 실정에 맞게 하되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마을지도자협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줄 수 있도록 예산내시를 하면서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시다는 말씀을 법적조항 여러 가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하의원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저도 만일에 1개 업소가 관내에 있는데 이것을 공재경쟁을 한다면 이제 막 생긴 신생업자가 도무지 이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결국에는 타 지역에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관내에 떨어지려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포클레인 1대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당 계약을 해가지고 기계를 씁니다. 저희들도 산림조합에 이것을 도급조건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런그런것을 하라고 하면은 예산회계법에 저희들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행정조치로 말하자면 포클레인이나 중장비를 쓸 경우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관내에서는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단가계약이라 해서 골고루 특혜를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은 이면에서 하되 사업비는 모두가 우리 관내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과격한 발언이 되련가 모르겠습니다. 하의원님이 방금 임도시설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것은 의원 본분을 져버린 공정성을 상실한 조합이나 군행정부를 대신한 도와준 도움말 조언이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담배 1갑이라도 우리 군에서 팔고 있는 담배 1갑이라도 사주어야 한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발주한 모든 각종 군내공사도 우리군내 업체에다 맡겨 주어야 도리가 옳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화 추세로 나가는 무한경쟁시대를 도외시하고 이조말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써야 하의원님의 말씀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내의 모든 발주공사는 다른 군이나 다른 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군내업자한테 맡겨주라 그렇게 발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최선배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일단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구했는데 제가 덕치에서 유독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도시설 좀 하고 또 자력임도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공사하고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이 떨어지면 산림과 에서는 일단 토지포기승낙서 같은 것을 임도를 시설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요구를 해서 임도를 얻어왔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저한테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당신이 도로를 내든지, 안내든지 지정을 한번 하려면 해보라고까지 그런 부탁도 받았었는데 제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산주중에서 아주 까다로운 분이 한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순창군 인계면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물우리 이장을 대동해 가지고 6번을 갔었습니다. 그래도 토지사용승락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엄격히 따져서 명령기관은 아닙니다만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면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산주들이 좀 먹혀들어갑니다. 거의 산들이 임도를 내다 보면은 종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묘지가 있고 사실 어려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과에다 질문을 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어떤 곳에 업자가 부실공사를 해놓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홀딱 떠나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전부 따져나가자니 공무원이 다치게 생기고 업자한테 미룹니다. 업자하고 이장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많은 공사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라고 하는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업자들처럼 한번보고 말아 버리는 그런 식으로는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이런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보수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협조합장도 이제는 직선제로 선출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임협조합장이라든가 그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산주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지 일반 업자처럼 금방 이윤에 현혹되는 그런 식의 공사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을 앞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각 실과원소 질문이 있을 적마다 제가 1번 타자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무슨 특정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질문서를 먼저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과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원장님께 3가지 제가 저번 결산검사때 가서 느낌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한방 진료과에 가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훌륭하게 잘 해놓고도 이제까지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원장님이 했다면 진작 개설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다행히 보사부로부터 무슨 특질한 안이 나오고, 또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곧 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방과를 개설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진단제 제가 그것을 질문사항에다 넣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고위층 공무원이나 또 회사원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1년 내내 아프지 않으면 건강진단은 평생 받지않는다고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점을 한번 낸 것은 우리 지방화시대가 왔습니다. 또 우리 농촌도 앞으로는 멋지게 건강을 생각해서 잘살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군민건강진단제 실시를 한번 할 용의는 없는가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 이런 사람들을 뺀다면 한 4만 명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사람 진단을 받는데 한 3천원에서 4천 원 정도를 가지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한 액수입니다만은 그 액수를 과감히 군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시를 해왔으면 하는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제 질문은 각실과원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고사를 통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조 대성리 학자 송시열선생은 취모색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아픈 데를 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발등이나 손등에 있는 털을 불어서라도 흠집을 찾아내고, 흉터를 찾아내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3일간의 질문내용이 그런 흉터도 찾아내는 아주 정열적인 질문이었다고 저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춘추전국시대에 진나라 성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맹자가 훌륭한 정치가여서 그분을 초청해다 놓고 물어본 말을 고사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나라 성왕이 맹자보고 묻기를 나라뒤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왕이 나라뒤안을 정할 적에 사방백리를 정해서 놓았어도 백성들이 적으니 더 늘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고, 나 제선왕은 천리를 나라뒤안을 정했어도 백성들이 너무나 넓다고 그렇게 청이 들어오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맹자님한테 했다고 그럽니다. 맹자답변에 여민동락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왕은 나라뒤안을 가지고 백성하고 같이 고락을 같이 했다 그것입니다. 혹시 부모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꿩이 필요하면 같이 나라뒤안에 가서 잡아다 놓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열병이 나서 토끼가 필요할 적에는 나라뒤안에 가서 잡아서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백성과 같이 고락을 같이한 뒤안이기 때문에 문왕의 백성들은 나라뒤안이 적다고 했지만 당시 제선왕의 나라뒤안은 천리가 되어도 크다고 한 원인은 거기다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그것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죽이고, 꿩한마리을 잡아도 그것은 살인죄를 적용해 죽여 나라뒤안을 정한 것은 군사훈련을 위한 수단이지, 백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넓다 그래서 여민동락 백성과 같이 고락을 같이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넓다 그렇게 해서 진나라는 곧 망했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과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청 실과원소 어디나 여름이면 냉방장치 안 된 방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사무실도 냉방장치가 있어 여름이 뜨거울 때 사무실에 가서 시원하게 지냈으면 해서 빨리 걸어옵니다. 지난 결산검사때 각실과를 돌아다녔습니다. 의료원도 갔습니다. 거기에 다 냉방이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군민들이 아파서 의료원을 찾는 입원실만 냉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잘 살피지 못한데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료원입니다. 많은 실과원소 군청직원들은 여름에 더울 때 냉방에서 사무를 보면서, 아파서 죽게 되어서 고통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뜨거운 방에 있어야 하냐 이것은 좀 제고를 하시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냉방장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안영복입니다. 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원 한방과를 개설해 두었는데 현재 실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개설했을 때에는 희망자가 별로 없었는데 뜻밖에 경상도 젊은 한의사 1분이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식으로 안 되고 300일 임시직으로 있게끔 되어서 있었는데 한 4-5재월 있다가 보니까 종전에는 도내 보건의료원이 순창, 임실하고 2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장수가 보건의료원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장수보건의료원은 한의사 정식 5급 사무관대우로 도에서 정식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사람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왜 장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와서 순창과 임실이 합동으로 도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형평을 유지해 주어야지 그래서 쓰겠느냐 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띄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무렵에 공교롭게 자기가 서울로 갈 자리가 있었는지 그냥 가겠다고 하고는 그냥 가버렀습니다. 그 뒤에 당장에 일용직을 구하는 것보다도 장수처럼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고, 공문을 띄우고 그랬는데 그것이 참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라도 구하려고 전라북도 한의사회와 전주시한의사회하고, 군산한의사회를 통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아직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희망자만 있으면 우선 300일 일용으로 다시 채용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군민건강진단에 관해서는 현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건강 진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40세 이상에 대해서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건강진단을 못 받고 있는 숫자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좋은 질문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주 소수가 될지라도 정확히 비용과 민원인을 파악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빠짐없이 모두 다 실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원실 냉방장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리는 가장 먼저 한다고 한 것 이 병실 천장에 매달고, 벽에다가 매다는 선풍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무실에는 전혀 냉방장치가 없었는데 제일 먼저 한데가 여름이 되고 보니까 교갑에 든 약이 녹을라고 할 정도로 누굴누굴하고 그래서 급히 거기하고 검사실은 온도를 유지해야만이 되는 시약 약품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했고 사실 그다음에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해놓고 응급실 하고 그러다가 병실에는 공사가 본래 그 계획이 없이 복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하려면 차단을 하는 문을 만든다든지 그 시설부터 하고 그게 적은 기계로는 안 되겠고 방방이 할 수는 없고, 복도에다가 큰 기계 둘을 놓아야만 되겠기에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다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보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기계 2대에 8백만 원의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아울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두상입니다. 새로 취임한 이형로 군수의 취임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자 라는 말이 있는데 공직자의 2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충분한 보수를 받아가지고 가족을 염려 없이 생활하게 하는 욕구가 있고 하나는 승진할 수 있을 기회를 빨리 앞당겨서 승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봉급을 더 주는 일은 지금 하부 기관장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데리고 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또는 희망하는 부서에, 연고지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진짜 군수 말대로 신바람 나는 직장까지는 못가더라도 만족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게 하는 것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하고 아주 중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93년 9월 17일 날 보건직의 민사규칙이 직무가 보건위생으로 가도록 그리 배치된 이후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깊이 생각을 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좀 곤란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들이 어려운 공부를 해가지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읍면에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 어려운 공부를 했냐 하는 불만이 있는 보건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기 때문에 상당히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주변과 그렇게 잘 인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을 잘하지 않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보건직들이 통솔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따로 보건지소로 나왔으면 하던 직원까지도 차라리 면장산하에 있을 때보다 못하다 하는 말을 제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보건의들의 불편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직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타성이 생기고 또 질로 직무 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애매한 일이 있어서 부지런하게 한 사람은 고되고, 조금 농땡이를 치는 사람은 조금 편하게 사는 일도 있고 더러 그러다 보니 다른 일도 조금 손대고 해서 주민으로부터 빈축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은 보건의들이 회의를 하고 의견을 일치시켜서 보건직들을 인사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자 고민한 나머지 취한 인사가 인사권자의 의지를 읽을 수 없는 방향으로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직들을 4줄을 쭉 세워놓고 좌로 1보가, 우로 1보가 한식으로 흩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짜 100리밖의 연고지에서부터 쫓겨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잘못되어서 연고지로 찾아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불편이 나다보니까 어떤 어떤 유력한 사람의 가족은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인사가 그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데 적중한 사실도 있다 하는 오해까지 생기고, 의료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이 난무했습니다. 인사를 물론 본인의 소신으로 한것도 틀림없지만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의료원을 방문하고 원장님하고 2시간 반 이상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 대답이 대부분 제 의견을 수용했고 시인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랬으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만족을 못시키더라도 70%-80% 만족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말기 인사를 한다 는 것도 어렵고, 이것 꼭 시정해 주시는 것이 보건직들의 사기를 위해서 좋고, 밖에서 듣기도 좋고, 부담도 있으니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일전에 내무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미 한번 저지른 일 체면과 위신이 있으니 1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에 맞았다면 그 개구리는 청천벽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한두 가지로 연고지에서 100리밖으로 물러나서 하루 서너 번씩 차를 타가면서 출퇴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얼마나 원장님을 원망했으며, 그것이 직장에 대하여 신명을 바치고 싶은 사기진작 책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진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몇 번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직원들에 끼친 영향을 물론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전진적 인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직장이 있는 사람은 2대 욕구가 있는데 2대 욕구중의 하나가 승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승진을 못하면은 연고지를 가까이 간다던지 자기 희망부서로 가는 것이 전진적인 인사인데 그런 인사를 고려하지 않는 인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어떤 보건직들은 인사전보다 훨씬 일을 태만하고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느끼는 즉시가 가장 빠른시기니까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권위나 체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꼭 1년을 채우겠다는 고집을 하시는 것은 저도 상당히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께, 그저께 내무과장한테 이런질문를 했습니다. 보건직인사규칙 개정 의사는 있냐, 다시 면장산하로 보내는 것을 제고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내무과장 얘기가 규칙이라 변경할 수 있다하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의료원장님이 이제까지 보건직을 면장산하에 두었을 때하고, 보건의 산하에 두었을 때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상부에 건의해 볼 생각도 혹시 있는가 알고 싶고 인사를 단행했던 후 느꼈던 소감이나 득과 실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으니까 득과 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11월 1일까지 꼭 기다려야겠다는 소신인가, 아닌가도 직접 내무과장한테도 들었습니다마는 원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노두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작년 11월 1일부로 이 인사가 단행된 이래 상당히 많은 곤혹도 치루고, 저의 생각으로 듣지 않을 얘기도 많이 들었고, 수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방금 안계셨습니다만은 질문서에는 인사가 문책의 인사라든지 징벌의 수단으로 쓰여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문책이나 징벌과 관계있었던 인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기가 그전에 저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요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군민의 보건행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보니까 처음에는 연고지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자리에서 많은 사람은 17년 내지 19년 있고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할 무렵에 대부분이 7-8년, 10년 넘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동안에 몇 년 안 된 사람은 우리에게 있다가 김제로 가신 분 도 있고 그래서 김제에서 전입이 되어 왔고 그런 사람들 불과 몇 명이지, 본래 우리 군에서 제도가 생겨서부터 채용된 사람은 무려 17-18년, 15년 내지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은 물도 흐르는 물 안가고 고이는 물은 어떻다는 얘기처럼 상당히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무 관계없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해달라고 조르는 면장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 인원이 우리 보건의료원으로 넘어오지 않고 면에서 2명씩 근무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면장님들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때 당시 저희 추과장이라고 있었는데 한두 번 자꾸 우리를 보고 한번 짜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저희 계장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고지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을 시도하려다가 못하고 그분이 갈리고, 그 다음에 박과장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면장희의때 가면은 어느 면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 그 이유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객지 면장이 오시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객지에서 온 면장 입장까지 난처하게 만드는 일까지 있다 하는 실례를 들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폭으로 모두 계장님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머리 무겁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느 여직원은 낮에 어디를 출장 간다고 해놓고 전주서 만났네, 또 낮에 근무시간인데 그 지역 장날이면 장에 가서 돌아다니다 만났다느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뀌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다가 이 젊은 의사들이 지소장이 근무를 하는데 한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가 저도 없는 사이에 8-9명이 몰려가서 군수님 면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박서영 군수님이 계실 때 인데 안 된다 원장하고 같이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원장이 와서 얘기하던지 누구대표하고 원장하고 오든지 그러지 왜 근무시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단체로 이러느냐하고 제지를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어느 면에 있다가 쫓아와서 보니까 현관에 모여 있어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어 받더니 군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 요구조건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내일 대표 2명만 와서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나야 되겠다. 그 이유는 한사람 두 사람 만나면 이야기를 잘못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말이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안 된다 비록 당신들이 계약직공무원이라도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안 되면 셋을 만나게 해주마. 그래서 그 이 얘기를 했더니 내일 아침에 원장님하고 같이 오시지요. 그래서 저는 안올랍니다 그랬더니 왜 젊은 의사들이 원장에 대한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면 되겠습니까 와서 자유스럽게 애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행정계장이나 동행해서 보내시라고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보냈는데 그때 요구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가 매년 3년마다 졸업해 나가고 1년에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자리가 좋은 데가 모두 비었는데 새로 집 지어 놓은 관촌, 신평, 삼계에 5명이 나갔는데 좋은데 만 비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좋은 데로 보내주던 것을 도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절대 못보내준다고 하니 보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것이 불만이에요. 그것을 해내라는 거지요. 도의 지시공문을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요원을 전부 바꿔 주십시오. 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주인이지 우리말을 듣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요원을 1명도 한자리에 안 있고 전부를 일단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만나서 늘 얘기 했고, 원했던 일이였던가 보아요. 그래서 전체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의사 밑에서, 지소장 밑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치과의사 일에서 보조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있고, 그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요원이 2명, 여직원이 4명인데 치과위생사는 특수직이니까 내버려두고 보건요원 2명하고 의사밑 에 있는 사람은 직종이 같고, 면허도 같습니다. 간호보조원이라고 그래서 3명은 서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 지소장 권한으로 그래야지 말도 듣고 그러지 이야기 하다 보면은 누님 같은 사람을 데리고 그러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니 관에서 누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좀 바꿔주십시요.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고 난 뒤에 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왔더니 안 되는 것은 의사들 자리바꿈은 도에서 그렇게 지시공문이 있으니 안 되고, 보건요원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를 해볼 용의는 없소 그래서 그것에 전에부터 수없이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요인이 없는 가운데 하기가 그러니 요인이 있을 때 하렵니다. 그러면 요인은 언제 있겠소 요인은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한방과하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군수님이 도에까지 가셔서 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상하반기에 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면 출발과 동시에 인사요인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렵니다. 그래서 또 몇 개월이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11월 1일에 여직원 3명을 요구했는데 단 1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단 1명을 의료원에 두지 않고 지소로 내보내면서 인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책이나 징벌 때문에 출발한 것은 아니고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원칙은 대체로 논공행상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관촌 같은데는 우리 관문입니다. 대부분 전주에서 다니고 있고 거기는 2명밖에 갈수 없는데 희망자는 5-6명 내지 7-8명이 됩니다. 그리고 먼 곳은 희망자도 없고 연고자를 따져보면 연고가 안 된다는 등 어떻다는 등 이렇게 되고, 단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자기 집에서 면사무소에 다니면 이웃집에서 다녔고, 지소로 가더라도 이웃집이었고 그것이 한 17년간이었는데 그분은 갑자기 먼데로 갔습니다. 우리군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를 여러 번 타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분이 이동하는데 제 머릿속에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리 꼭 가야되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짜다보니까 곧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 군청 과장들도 처음에 저를 원망 많이 했습니다. 행정경력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기분나는대로 한것 아니냐, 신문에서도 무원칙으로 했다는 얘기까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단독으로 한것도 아니고 아무리 선의 안을 내놓고 해보고, 이렇게 안을 내놓고 해보아도 이것이 다 불평이 더 많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당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원칙은 원칙이니까 방금 노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치과위생사 1명 있고, 보조원 2명이 있고, 보건요원이 2명이 있는데 다행이 하나는 가족계획을 보는 쪽이고, 하나는 결핵 쪽을 보는 분이니까 4개 줄로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제순 그것에 의해서 한 줄은 한 칸씩 밑으로 돌리고 한 줄은 한 칸씩 위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할 때 이렇게 밖에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 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그 원칙대로 해야지 하나도 어긋난 것이 있다든지 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것은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원장 스스로가 혼자서 결재를 해가지고 내부결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책임은 저 혼자지게 제 결재로 할까요, 어떨까요 했더니 그럴 것 없노라고 같이 지자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서 부군수 보고도 결재하라고 그러고, 군수도 결재를 하고 그래서 그 인사가 드디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로 표현 못하고 그 얘기를 못할 지경으로 제가 곤혹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인을 벌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즉시 시정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죽어도 아니었고 또 꼭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그래도 해야 될 일 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료원내에서는 1년 이내에도 꼭 필요하면 적절히 옮기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밖에 일은 옮기고 싶은 생각은 많고 그럴 결의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표를 내고 갔고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본인도 얼마나 기대가 크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못한 경우는 본인은 나 하나만 하면은 아무런 불평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데 지금 제가 부탁을 받은 것만 해도 7-8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다 흐트러져야 되고 차라리 전부 1년 전 있던 자리로 원상복귀 그렇게나 하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참 하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고 그랬는데 제가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일이지 안 풀고 있는 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기회있는데로 서서히 그렇게 하더라도 원성은 듣기 마련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여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사정없이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공무원의 자신은 된 것인지 정말 저는 환멸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죽어도 감정이라든지 문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로 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는 지 또 그 질문이 있으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면에 있는 것보다 의료원 소속으로 즉 지소 소속으로 해주십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전혀 무관하게 보사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로 내려오니까 도에서 다 공문 만들어서 전도로 그것이 우리 도뿐 만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면에 있던 보건요원을 전부 지소로 환원시켜 놓았는데 저희도 하고 보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과거에 면에 있었을 때에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도 원활하게 면장님을이 모두 지원도 잘해주시고 그때만 해도 면의 일로 아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리를 뜨고 보니까 그래도 소독은 면에서 하라고 지시가 되지만은 각면마다 전면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동안 저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두었으면 이런 머리 아픈 일도 없고, 일도 원만히 되었을 텐데 그랬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장단점을 가려서 우선 저희만이라도 건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어디까지 받아 들여질련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도 그것이 꼭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가 하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전국에 보건요원이 너무 숫자가 많아요. 과거에는 그 일을 해놨는데 현재에는 일감이 보건가족 계획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이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은 가족계획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할 정도이고 이제는 오히려 생산을 권장해야 될 형편이 되다시피해서 최하위 형편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달리 써야된다는지 그런 것을 많이 구상하고 있고 그럽니다. 이상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이 대답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결론짓자면 전번 인사는 당당하고 괜찮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로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만일 내가 지금 김제군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도지사가 필요해서 순창군수로 발령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같은 군수죠. 그러나 김제 군수에서 순창군수된 사람은 순창군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으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순창군수로 좌천되었다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순창군수도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력적으로 선호시하고 군수가 같은 군수라도 4급직 군수라도 그런대접을 받는 시대인데 이제 어느날 뜻밖에 어떤 이유로서 이유없는 내가 태만하지 않는 사유로 해서 엄청나게 보직을 다른데로 받아 버렸을 때의 느낌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계산했어야 되고, 그 뒤에 지금 몇 사람 접촉하는 보건의들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교통사고 많이 나고 그래서 불행한 일이 전부 그때 그 인사에 연관을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지적으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은 이익을 본사람 중에서 군 간부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억지소리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원장님을 비롯한 전 군수님이라든지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유 없는 일로 내 공직후배한테 밀려나서 근무해본 일이 한두 번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한사람은 잃어버렸는가 몰라요 인사를 한사람은 잃어버리고 어떤 이유는 명분을 붙여서 변명하려고 노력하고 당장에 시정해 주겠단 말을 인사장 주는 즉석에서 군수가 한말이 있습니다. 노두상씨는 이번 인사가 대단히 잘못된 인사로 내가 인정하니까 내 재임기간에 승차시켜서 환고 시켜주겠다는 말을 한일이 있어요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문제를 시인하는 마당에서 즉시 어떻게 해보려고 안하시고 또 이것을 시정을 하면 또 문제가 난다는 것에 겁을 먹고 안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소신한 일이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명분만 자꾸 늘어놓고 그때의 사정만 늘어놓아 가지고 변명의 구실로 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잘못되있다는 부분만이라도 시정을 해서 개선하고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대접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유나 그때 사정이나 어떤 일 가지고 한 것이며, 사실은 공무원의 징벌하는 사유를 전보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시장에 나가서 가게나 보는 사람 시장바구니나 들고 계문서나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때그때 감독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사람들을 적출해서 징계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수단이지 이리저리 바꾸어가지고 그 사람 거기 가서 버릇 안 고치면 또 바꾸고 전보수단으로 어떻게 사기진작책이 월 것이며, 어떻게 활기찬 신바람 나는 직장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를 찾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모면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당연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존경해 왔고 재임기간도 얼마 안 남으신 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인사가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 머리를 다쳤다고 보면은 그 개구리들은 영원히 그것은 원한으로 또는 상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명분이 확실히 자신이 있어서 누가 항변하더라도 나는 대답할 수 있다는 인사를 하시지 않는 한 문제 발견되는 데로 개선해 주는 요기를,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원장님한테 물은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는 말로 끝을 내려면 질문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의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자꾸 얘기하면은 노의원님도 참 기분이 언짢으시련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사람은 덕을 본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도 있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인사불만은 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의 나중의 여론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불만이지 만일에 논공행상이고, 연고지 찾아서 했다면 불만은 더 컸을 것이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고충을 듣게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일은 사심이라든지, 징벌의 문책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전보 제한 1년을 넘기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원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말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읍면 공중보건치과 의사가 일주일내 상주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3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고령화되고 오기 불편한 치과환자들은 의료원이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 자신도 보았고, 거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대책이 있는가? 또 저한테 문의를 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지소에 그렇게 오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저희군 에 12명이 있어야 정원입니다. 그런데 임실읍은 보건지소가 의료원안에 저희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배치가 6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미배치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그런 일 없이 각면에 한명도 빠짐없이 있었는데 2년째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치의대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자꾸 여자 치의사가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해버린답니다. 시험으로만 뽑고 그렇다보니까 여자가 그냥 반절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정도가 되어서 여자는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남자졸업생 중에서도 국가시험을 봐가지고 또 합격치 못한 사람은 못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히 줄어가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현상이 지속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한 면에다가 근무하고 나머지 면은 그냥 치과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는 과연 이것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많이 저희들 나름대로 상의도 하고 그때 당시 이렇게 적게 왔을 때 노병일 군수님이 계실때인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 말고 비워두면은 우리직원들도 나태해질 수 있고 또 기계도 쓰지 않으면 노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개면씩 배치들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자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오수는 오지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특별법이 그래서 오수는 시내 치과의사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장날이라도 하루 하게끔 하자 해서 삼계에 있는 의사는 오수는 장날하고 삼계하고, 지사를 번갈아 가면서 보게끔 불편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는 이유는 생산이 적게 되어서 모자라고 그냥 한곳만 배치를 해버리면 1년 동안 한 곳은 치과의사가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에 1명이 모자랐을 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절이 더 모자라 버립니다. 그래서 1명이 2곳을 맡고, 삼계에 있는 의사 1명은 오수장날 하루 봐주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처럼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련가 한명이 더 많거나, 적거나 하는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이것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으로 인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면민들이 봤을 때에 병역의무를 마쳐야 할 의무라고 하지만 시간을 보면은 지금 공무원들은 9시에 나오는데 돌이켜보면은 시간을 몇 시에 나오는지, 지금 면민들이 알 수 없는 시간이고,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이것을 알 수 없는 현지가 많은 실정입니다. 제가 눈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의원으로서는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군복무기간을 무의촌에 와서 마치도록 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에 준해서 출퇴근시간은 하게 되어 있지 추호도 늦게 출근한다든지, 일찍 퇴근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거에는 독려도 하고 많이 감독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일반 공무원 같으면은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하는데 나이는 9급 공무원 들어오면은 20-30대에서도 오는데 저 사람들은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군대마치고 오다보니까 나이는 근 30대되는데 어쩐지 자각을 못하다가 아주 혼도 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감독자로서는 책임통감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와 달라서 일반다른공무원과 그렇게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더더욱 지난번 3년 전에 본군에서 상당히 크게 문제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나태해져 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아주 큰 고생을 치루고 현재까지도 계류 중에 있고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는 2번째 왔습니다마는 그때 비하면은 개선이 많이 된 것인데 그런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더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대답이 전보 제한 연한인 11월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재차 질문 대답에 11월 1일이 넘은 뒤에 하겠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집이지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수긍해 주시고 문제를 느낀다고 하셔놓고도 또 꼭 전보 제한년한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셔놓고도 그때를 고집하는 것은 그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의원에 대한 대접이 절대 아니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외람된 얘기를 한다면은 다만 한 달만이라도 앞당겨서 10월 1일부로 인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진면 진만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도 직접 보건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것만은 과거보다는 훨씬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를 받는 동안에 보면은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환자가 보건진료소에 가면은 병을 나으려고 가는 것이지 병음 더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환자가 진료소를 찾았을 때에는 오뉴월에 아마 찜질을 당하다시피 하고 진료를 받고 또 의사선생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료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왔을 때에 과연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만 되겠느냐 농촌진료 환자는 과연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한 의료 기구조차 준비가 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당뇨측정기 같은 것도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구가 없어 가지고 요즘 세상에는 컴퓨터세상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모든 것을 하는데 컴퓨터 1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러한 보건진료소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면은 아까 인사문제가 대두되고 또 의사들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구도 제대로 되어 있고, 사무용품도 제대로, 켬퓨터도 제대로 되어 있고 또한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되거나 또는 대책이 강구가 되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기에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그런 장비할지 또는 간단한 측정기, 시설기구 또한 에어컨설치, 컴퓨터 지원 대책 이런 것에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내년에는 또는 앞으로 몇 달이면 은 시설이 가능하겠는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언제쯤이면 그런 대책이 될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에 장비가 아주 미약하고,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설치기준이 있는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가 6개월의 특수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지의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면은 처방을 할 수가 없고 의사가 아니면은 원칙은 의사 있는데 에서 의사입회하에서 주사를 놓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도 농어촌의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면에도 의사가 없는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14-15년 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얼마나 급했으면은 의사로 6개월 교육을 시켜가지고 간호사를 보내 놓고 장비는 60종으로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85종만을 가지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서 자다가라도 급한 환자가 생기고 그랬을 때에 활용을 해주십사 또 논에 나가서 가벼운 외상이라도 입었을 때나 아주 급체를 했을 때라든지, 이런 때 도와드리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은 요사이 흔히 쓰는 혈당 측정기마저도 60종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어 지금 현재 8대를 공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대는 내년 예산에 반응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8대는 사주는데 나머지를 사기 위해서 460만원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놓았고, 컴퓨터는 실지가 다른데는 있는데도 있습니다. 형편이 나은 데는요 저희는 지소를 다 사주려고 올렸는데 전액 깎여서 제가 다시 쫓아가서 이야기 했더니 5대를 사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구입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소도 지금 명색이 행정을 보고 있고 직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도 약 반절정도 밖에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예산만 허용이 되면 진료소 혼자 근무하는 데지만 진료소까지 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실제 지난해부터 했었는데 지소도 다 못해주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 답변요청)저는 진료소라고 되어 있기에요. 그러니까 지소 장비가 상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지소도 장비는 무엇무엇 갖추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하겠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 뒷받침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소는 선생님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엑스레이도 없고 어쩌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두려면 다 엑스레이 기사도 두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의료원도 지금 엑스레이 기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생님들 욕심은 자기가 능력은 있고 하고는 싶은데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도 장비는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 내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일 노후가 되었다든지 사용불가하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소 에어컨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하수봉입니다. 질문요지를 내다보니까 제가 아니었다라면은 안 오셔도 될 텐데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장님 한분만 오셨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 직원님이 오시니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지도소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공무원에 비교한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으나 농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또 안보면 보고 싶고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하는 공무원이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망도 많이 듣고 심지어 지도소 마을 듣다가 농사를 망했다고 하는 농민도 간혹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런 때도 옛날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효과에 너무나 치우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지도소에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 사업에 대한 막중한 권한대신 그 책임도 그에 비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요즘 지도소에서 농어촌발전계획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저로써는 궁금한 사항이라고나 할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방금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사회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엄규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농촌문제와 농가소득증대 저희 지도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하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농업 실천으로 돌아오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업은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기술, 자본 집약형으로 농민은 세계농민과 경쟁하는 전문 농업인으로 농촌은 활기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복지농촌건설에 목표물 두고 실천방향으로 새로운 작목과 유망작목 발굴로 수출농업을 확대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용기술 개발 보급과 농업의 생력화 고품화 전업화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협력단체의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 보급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도사의 전문화로 농민과 일착된 현장지도를 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에 있어서 벼농사는 우리 군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1%를 점유하고 있는 가장 큰 소득 작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밥용 위주로 해서 양질미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률 향해서 품종은 용도별로 양질미, 다수확품종을 보급토록 새로운 품종개발 육성과 보급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용, 떡용, 가루용, 튀김용, 가공용 이렇게 세분화하고 또 품질도 유생미, 향미, 슈퍼 쌀 계통으로 이렇게 해서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슈퍼쌀 계통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까지 4가지 계통이 나왔습니다만 반당 생산능력이 1,000 Kg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품종이 개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적응연락시험을 거쳐서 아마 농가에 보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직파재배라든지 어린 묘 재배등 성력재배 기술정착을 시켜서 2천 년대 생산비는 47%, 노력은 88%가 절감이 되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량도 현재 500Kg에서 97년도에는 700Kg, 2천 년대에는 1,000Kg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쌀 재배에 놀리는 논은 지금 유경 답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 에 대해서는 적지를 조사해서 과수라든지 약초 또는 담수, 양식, 초지조성 등을 해가지고 놀리는 땅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사인데 밭농사는 고추, 콩 등 4,416헥타가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계화 가능 지는 콩, 조, 재래옥수수 등 건강기호식품을 재배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기계화가 불가능한 지역은 과수라든지 유실수, 관상수, 초지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보존형 농업입니다. 이것도 병충해 예찰실이라든지, 예찰표, 관찰표등을 운영해 가지고 방재기준을 설정해서 환경조화형 생력안전 병충해 방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현재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년 6회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천 년대에는 3회 이하로 방제를 줄여가지고 농약을 덜 쓰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유기농업으로 토양 살리기와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를 자연화 해가지고 토양과 수질오염물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입니다. 경제작물중에서 고추재배는 약 1,000헥타 에 연간 소득이 180억 원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작물입니다. 지금 재배를 보통 노지재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적을 조절해 가지고 현재 비가림재배 100헥타를 2천 년대에는 500헥타로 늘리고, 노지재배는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단 비가림재배는 관수나 통풍시설이 잘된 이런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수량을 배로 올리면은 면적을 줄이더라도 생산량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품질 좋고,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임실고추는 전적으로 상당히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종이라든지 육묘, 건조등 기간기술을 실천해 가지고 청정고품질 고추를 생산해 가지고 임실고추명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품질향상 연구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입니다. 시설원예는 현재 유리온실 현대하우스 등 179헥타가 설치되어 가지고 각종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과 작부체계를 개선토록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179헥타 에서 2천 년대에는 500헥타 까지 늘리도록 하고, 작부체계는 임실군 평균기온이 낮기 때문에 고온성장 작물은 좀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성 작목위주로 전환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우스 환경재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방울 간수는 헌재 80%에서 2천 년대는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탄산가스 발생기는 현재 8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500대까지 전 하우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또 자동 환기창도 현재 30%에서 2천 년대는 60%까지 자가 발전기는 30대에서 500대 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편 하우스 재배를 하면 연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리장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현상이라든지, 토양염류집착에 따른 대책 등을 계속 개발연구 해가지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입니다. 우리 임실군은 온양지수가 90.1로 타 지역에 비해서 과수재배에 상당히 적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온양지수라는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월평균 기온에서 5" 시를 빼고, 나머지를 합해가지고 평균치를 낸 기온을 말하는 것인데 작목별, 과종별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90.1이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과종에 적합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과, 배 등 305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사과, 배, 매실, 복숭아 등 4대 과수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과종별로 단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실군의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입니다. 저희군은 독활등 543.5헥타의 각종 약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약초 또 기술 집약을 시키고, 고가로 팔수 있는 약초를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현재에서 배로 늘려서 1,000헥타 까지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활, 도라지, 더덕 등은 가격동향을 봐가면서 약용이나 식용으로 전환해 가면서 재배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령, 천마, 음양곽등 기술 집약 고가약초도 새로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기약초 발굴과 제품 가공기술은 약초연구소가 진안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이런 곳과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적정한 그런 약초가 보급되고 가공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현재 오이는 118톤, 장미는 3,500속, 백합종근 57.6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공사나 아세아하이통상 이런 곳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금년도에 130톤 수출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50톤, 2천 년대에는 1,000톤까지 늘리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미는 금년도에는 10,000 속입니다만은 97년도에는 10만속, 2천 년도에는 100만속까지 수출하도록, 장미주산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합종근도 금년도는 125톤입니다만은 97년도는 300톤, 2천 년대에는 1,000톤 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땅두릅, 복령, 천마등 또 자생화훼라든지 각종 특산작목등 수출이 유망시 되는 이런 작목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작목수도 늘리고 또 품질도 향상시키도록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하면서 한 가지 애로는 수출을 전담하는 기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수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수출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토록 추진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입니다. 축산은 안정적인 축산계획을 위해서 가축사육의 적정규모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즉 한우는 11,24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은 2천 년대는 36,000두까지 올리는데 호당 현재 3두씩 기르고 있습니다. 10두까지 올려서 경영이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젖소는 현재 4,512두를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2천 년도는 9,000두까지, 호당 8두에서 30두까지 사용규모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도 현재 21,281두데 2천 년대에는 200,000두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호당 62두에서 300두로 몰리겠습니다. 닭도 682,000두에서 2천 년대에는 1,500,000두로 올려가지고 호당 30,000두씩 기르도록 그래서 안정적인 축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에서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축산폐수정화 시범사업 확대와 저희 농촌지도소에 가축질병진단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진단실에 차량도 운영하고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더욱 활성화해서 양축농가가 안정적인 축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육성입니다. 지도소에 육성하고 있는 각종 협력 단체 중 4개회는 현재 16개에 35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은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과 각종 행사로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양성을 하겠습니다. 또 농민후계자도 그동안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후계자들은 작목별로 주산단지 중심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임실군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3개에 32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은 각종시범사업, 시범단지, 실증시범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새 기술을 시범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 생활개선도 13개에 28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은 생활환경 가꾸기라든지 알뜰살림 실천등으로 활기찬 농촌분위기를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은 농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각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서 2월중에 전농가물 대상으로 해서 새영농설계 계획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유능 작목을 선정해 연간 5백 명 정도 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주요작목별로, 시기별로, 현장 영농과제교육을 연 간 5천 명 정도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교육과 순회수리봉사활동도 강화해서 기계화영농에 부응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지도 농촌여성 욕구에 부응하는 생활과 기술교육을 연간 1,000명을 계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생활개선에도 28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2천 년대까지는 700명으로 늘려가지고 농촌주역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부엌, 목욕실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280호를 했습니다. 2천 년대까지는 2,800호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농촌 고유의 전통맛과 음식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전수교육도 연간 150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대 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시설로는 가축질병진단실, 병충해예찰실 등 7개 각종 실험실이 있고, 포장은 신평면 대리에 4,253평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고, 하우스를 현재 설계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청안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 과수포장, 시법포장 각종 특화작목 시범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농가를 찾아가서 하는 지도사업에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재배하는 것을 찾아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역농업연구 첨단적응시험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실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안 되고 연차계획해서 2천년동안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농가를 과학적으로 계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상담자료를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알맞은 작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기술수준에 맞는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들어가면 현관에 경영 상담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 각종 농업도서라든지 모형진열품, 비디오교재를 갖추어 가지고 농가가 와서 필요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보강해서 농민이 찾아오면 무엇이든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고 그래서 농민의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농민들 수준이 자꾸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실군지도소에서는 축산, 채소, 벼농사나 고추 평준화원 기술을 빼놓은 이런데에 대해서 7개 분야에 22개 작목을 전 직원들한테 작목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기술을 많이 배우고, 농가에 찾아가서 잘 보급시킬 수 있도록 작목을 지정해서 연구도 하고, 매주 저희들 회의 때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욱 저희들이 전문화가 되어 가계고 대농민 지도사업에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천년대물 향한 지도사업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8월 24일 날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아래 저희 50여 지도사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미안합니다. 지루하실 텐데 ....... 지도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지도사업에 우리군의 생산지도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도 수고하신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부탁 쪽으로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농가에서 각종 종자를 선택을 할 적에 철저한 지도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다시피 어제께 산업과한테 질문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만냥 고추로 인해서 임실군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종자 선택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농산물이 홍수출하가 되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각면단위에서 농가에 계도들 하면서 계획파종과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금년 봄에 성수에서 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홍수출하가 성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금년 여름에 뽑아내고 무를 심었을 적에 가져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안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우스병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군에는 하우스병이 없는가 있으면 지도소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하우스병에 지도를 옛날에는 그게 별로 없었는데 임실군에 지금 하우스가 상당한 면적이 93년 이후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하우스재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하우스병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많이 한 지역도 둘러보시고 연구도 하셔서, 하우스병 관계를 신중ㆍ심도 있게 짚어주셨으면 하겠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는지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축산에 있어서 소같은 것도 두수를 상당히 늘리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후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78년 때, 75년 때 그때에 제1차 소파동시 큰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나 큰 손해를 보고, 살림을 오직하면 그쪽으로 받쳐버리는 이런 사람이 상당히 우리 농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축산경쟁력을 소는 앞으로 전망을 아무도 짚던 못합니다만은 경쟁력이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나 닭은 그런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린 차원에서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립니다. 저희들이 각종 종자선택에 있어서는 사실 농민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상당히 장려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종자육성과정이라든지 또는 그해 기후에 따라서 더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안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산물 홍수출하관계도 사실상 저회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각종 농산물 예고제률 실시해 가지고 금년도에 의양을 조사를 해왔더니 예를 들면 고추는 전국적으로 얼마가 되니까 작년수준으로만 갈아라 이런 것이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련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농정을 하고, 농촌지도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돈을 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농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시를 해가지고 과부족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가지고 농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병은 사실상 하우스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하우스 내에 다가 중간휴게실이라고 해가지고 하우스 지을 때 일정면적을 나누어 가지고 작물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도 만들고, 선별장도 만들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나서는 샤워라도 간단히 하고 건강관리기구라도 놓아가지고 가볍게 몸이라도 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몇 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 재정형편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우스를 지을 때 일정면적을 휴게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어느 정도 피로라도 회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96년도에는 몇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될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관계는 두수관계는 적정규모 현재의 사용농가에서 적정규모로 사육을 하다보니까 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입고기가 들어오고 한우가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농촌의 현실과는 안맞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고 하면은 거리, 가격 그런 것을 별로 따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우전문점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성업 중에 있고 하여튼 틀림없는 한우 좋은고기다라고 하면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UR이 타결되고, 소가 들어오고 하면은 한우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먼 곳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냉동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질이 좋았는가는 몰라도 우리나라로 수송하는 도중에 질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시중에서 판매는 우리 한우를 따라올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주 질도 좋고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한우가 전혀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먼 장래를 봤을 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기왕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적정마리수를 사육하고 또 질이 좋은 고기률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