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워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틀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심의, 토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96년도 당초예산안에 참고하심은 물론, 변혁적 예산운영이 이루워지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임연식 의원입니다. 심우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3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에서는 유일하게 간성읍과 거진읍에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수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54년 수복과 동시에 당시 주둔하고 있던 15사단 공병대에서 건축한 노후된 건물이 간성읍 상리, 하리, 신안리 지역에 많이 집중되여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새고 기둥이 썩어있는가 하면 눈이 많이 내리면 붕괴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주택이 한두채가 아닌데 이점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관심을 갖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은 5년마다 도시계획을 조정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간성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수복된지 4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선 하나 제대로 정비 한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또한 기 지정되어 있는 간성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로 지정된 곳은 몇개소에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군데라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어느 부분 몇미터나 되며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항간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5년마다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임의변경했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이 설정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1리～어천리간 군도 포장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산, 어천, 교동리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문화·경제면에서 이지역 확포장 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잘된사업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는 이미 완공되였습니다만은 지역 정서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광산3리에서 어천1리구간 교량문제입니다. 교량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설계는 어디에서 하였는지, 설계가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검토하였는지? 설계 검토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신설된 교량이 사각교량으로 시설되었는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아니한 행정기관의 독단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답변과 그 예산이면 다른 지역에 그만한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본의원이 지적한데로 잘못되었다면 관계공무원이나 설계를 담당한 용역회사를 상대로 변상조치를 하든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몇가지 저가 느낀점과 같이 변해야 된다는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장, 민선군수 출범에 맞추어서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셨지마는 민선단체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로비로서 중앙에 활약한 예는 전례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속에 여러분과 의원들이 함께 변화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확보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와 현 시세가와의 가격차이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군유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현재까지 매입과 매각한 재산현황을 알려 주시고, 둘째, 현재까지 매입, 매각이 부진하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셋째, 그에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개발에 대하여 본의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왔습니다. 첫째, 화진포 해수욕장(거진구역) '95년 투자계획과 이에따른 추진실적을 알려주고, 둘째,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도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이 앞으로 화진포 해수욕장을 직접 직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시설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첫째, 당초계획된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시설계획을 알려 주시고, 둘째, 당초계획대로 시설계획은 추진하지 않고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재니스 피해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95년도 8월 23일부터 8월 27일 5일간 몰아친 태풍 재니스로 인하여 우리 고성군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피해현황에 대하여 청취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첫째, '95년 9월 6일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이후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알려 주시고, 둘째, 피해규모 20건 5억 7,475만 1천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심우석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또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을 몇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직제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면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행정직제 개편에 대한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민원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어떻게 개편할 구상을 하고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 문암1리 마을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구내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의 어려움을 격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바, 운동휴양 지구에서 제척시켜 취락지역으로 변경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제척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그 시기를 가능한한 앞당겨 주실것을 바라며, 이와함께 제척시킬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고성군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군은 4계절 관광지의 특색을 고루갖춘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현내면 마차진리, 명파리, 명호리등 3개리에 걸친 24㎢를 국민관광지로 지정, 화진포지구와 연결 순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는바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없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또 국민관광지를 축으로 군내 전지역의 관광코스를 연결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는지 그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송지호 종합개발 계획의 진전은 어느정도 이루고 있는지 함께 설명하여 주실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즈음하여 신상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대 초선의원 현내면 강근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어 2대를 맞아 주민의 생활자치로 착실히 발전할수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도 깊은 김사를 드리며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렇게 군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을 질문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취지에 질문하는 사항인 만큼 사실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군 주요도로변 소공원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88올림픽과 '91세계 잼버리 대회를 치루면서 주요도로변에 크고 작은 많은 화단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그 아름다움이 전국에 으뜸이라고 자부하여 왔습니다마는 4년이 지난 지금은 매우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만 하드라도 본의원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많은 군민의 혈세를 도로변 정리사업에 투자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와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이번기회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이 단장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설치한 소공원만이라도 잘가꾸고 보존하여 쾌적한 도로변 가꾸기에 힘쓰자는 취지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시의 소공원 개소 및 면적과 현재의 개소 및 면적을 밝혀 주시고, 소공원이 인위적으로 훼손, 오손된 개소 및 면적과 사유를 밝혀주시고, 기 설치 되어있는 소공원을 일부 상가들이 무단 점유한 반암 소공원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공원내 노송의 보호적 차원에서 볼때 수족관차량 해수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행정에서는 방치만 하고 있을 것 인지, 앞으로 고성군의 소공원 관리에 대한 대책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성군 6급이하의 공무원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6?27전국동시 지방4대선거를 계기로 전면 지방자치제의 시작과 민선군정의 출범으로 공무원 내부를 살펴보면 많은 동요가 일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기존의 서열과 능력위주에서 학연, 혈연, 지연 인기주의 인사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시점에서 공무원 승진서열 명부작성 절차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7급이하 공무원 승진서열 명부작성 그 절차와 그 시기는? 6급이상 공무원 승진서열 명부작성 절차와 그 시기는? '95하반기 '96상?하반기 직급별 퇴직 예정자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떠나는 농어촌에서 정착하는 농어촌으로 농어민의 생활에 안정하고 잘살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국고를 보조하면서 육성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고 근면한 농어민의 선정과 철저한 지도관리가 요한다고 보는데,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에 신중을 요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선정방법을 밝혀주시고, 군이 지원하는 금융지원 현황과 농어민 후계자의 연도별 몇명씩 선정되었으며, 후계자중 전업한 관리자는 어떻게 사후처리 하며, 보조금 상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합니다. 간성 우시장 관리에 대한질문입니다. 6～7년전 간성 우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간성 신안3리 국도변에서 200M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우시장을 고성군이 건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지금 현지를 답사하여 보면 건물과 고가품의 저울등 부대시설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시장 부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은 누구의 것이며, 그 소유주가 고성군이 아닌 제삼자의 것이면 소유권 이전 경위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방치하여 공유재산을 이렇게 황폐화 시킨데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에대한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질문입니다. 여름피서철이면 주차난과 많은 쓰레기로 지역주민이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 무더운 여름을 불쾌감속에 지내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이해수욕장과 일반, 시범해수욕장의 화장실 개선방향과 보완대책은 없으신지? 해수욕장의 운영에 따른 모든물가의 현실화의 실현방안은 없으신지? 해수욕장의 주차난 해소방안과 앞으로의 대책, 특히나 화진포 해수욕장 주차장의 확보방안은? 화진포 해수욕장 시설의 문제점, 미진한 부분을 향후 어떻게 관리, 보완대책은? 마지막으로 유아원 운영에 관한질문입니다. 현재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원장님들의 연령이 너무 잘못되였다고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현실에 맞는 유아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공무원 연령에 비유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생활터전에서 최대한의 유아교육을 개발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유아교육에 힘쓸 새로운 시대에 적응되는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갖고 노력 할 수 있는 연령으로 낮추어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연령에 맞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아홉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후 근저당 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금을 신청한 신청 자금 수령시 토지 및 주택을 모두 근저당 설정하여야만 자금수령이 가능한 실정인데 이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융자금으로 1,600만원을 융자받는데 공시지가가 높은 천진, 봉포등은 대지값 만으로도 융자금을 훨씬 상회하는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은 반드시 건물과 부지를 모두 근저당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융자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융자금에 상회하는 건물 또는 건물부지 중 어느 한건만 근저당 제공할수는 없는지 없다면 본건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융자금이 현실에 턱없이 부족함으로서 융자금은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은 어떠한지, 공익근무 요원이 평상시 하는 일은 어떤것이며, 토성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는지, 배치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콘도미니엄의 환경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많은 콘도가 건립되어 있고, 또한 건립 예정인 콘도가 많은 반면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도는 매우 미약하다고 보아집니다. 콘도 실수요자에게 환경부담금으로 10% 정도 부과시킬 용의는 없는지? 10%의 환경부담금의 부과가 어렵다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부과시킬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증대하는 택지 공장용지등 비농업적 토지사용이 증대되어 가는 현시점에 농업목적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제위주의 절대·상대 농지제도를 개편 농지의 탄력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92년 12월 24일 현재 총경지 면적중 3,113㏊ 약 63%를 진흥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사실이 있는데 인접시군보다 높게 지정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농민들이 어떠것을 더 선호하는지?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이 원한다면 진흥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복지재단 연수원 건립의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성면 학야리, 운봉리 일대에 장애인 복지재단 연수원이 건립된다는데 사실인지 건립된다면 오폐수문제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5 읍면별 지방세 목표결정액 수납, 미수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읍면의 재무계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세금을 징수 수납의 감독은 철저한지, 체계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관광콘도 미니엄 미착수 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착수하지 않은 콘도허가업체에 대한 추진촉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와의 간담회라도 할수없는지,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농촌형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원암지구에 농촌형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강원도청에서 현지 답사한바 있으며,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읍면별 상수도 시설현황과 급수인구수는 얼마이며, 1인 1일 물소비량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선노후화와 지선관이 적어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대해 해당 실과장님의 심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종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광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한 답변서를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요지를 요약해보면은 화진포 해수욕장 거진구역에 '95 투자계획과 추진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및 대책, '96년도 투자계획과 해수욕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투자계획은 총 4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1동, 샤워탈의장 1동,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탈의장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의 인력 및 장비동원 능력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마는 철저한 행정지도로 시공업체가 총력을 경주하여 현재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격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군부의 협의과정에서 부동의가 되어 본사업은 샤워탈의장 앞에 길이 230m, 폭35㎝를 1m높이로 성토하여 인도 및 상가지역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 투자계획은 현내면 죽정리에서 화진포교까지의 1.6㎞를 확?포장 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국비 8억원과 종합적인 조성계획 용역비 7억원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실시에 다소나마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바 종합적으로 분석을해서 행정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항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그외사항은 지역주민에게 임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통일전망대지역 국민관광지 지정시기와 개발계획 전지역 관광지코스 연결계획과 송지호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내면 명파리 이북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됨이 없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향후 남·북 공동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전초기지를 조성하고 통일에 대비, 북한의 금강산 관광개발과 연계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설악산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관광지로 지정코자 현황자료 수집 및 기본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관광지 지정신청시기는 '96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설악산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되어야 하므로 '97년 이후에야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수립시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라 지역주민 여론수립 및 전문가들의 공청회등을 통하여 철저한 계획으로 시행착오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것이며, 또한 통일에 대비한 관광코스 연계 문제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등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77년도에 교통부로 부터 죽왕면 오호리, 오봉리, 인정리 일원 1.893㎢가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0.33㎢에 대하여는 84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기반시설 및 상업시설, 숙박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송지호 해수욕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은 현실적으로 확대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식회사 세모에서 0.408㎢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휴양단지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원주지방 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 평가중에 있으므로 영향평가가 되는즉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조성계획이 아직 미수립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지역에 대하여도 민자를 유치,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의 질문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각 해수욕장의 화장실 보완대책과 주차난 해소방안 물가문제와 화진포 해수욕장의 주차장 확보방안 및 시설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총 23개로서 이중 시범해수욕장이 2개소 일반해수욕장 2개소, 간이해수욕장이 19개소로 시범 및 일반 해수욕장은 지속적인 투자로 화장실이 대부분 확보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간이해수욕장은 행정에서 투자하여 시설한 화장실은 전무한 상태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서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간이해수욕장내 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예산부족등으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물가 현실화 문제는 해수욕장 운영 시설사용료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96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주차난 해소를위해 주변의 매입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는 한편, 성수기에는 주변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화진포해수욕장내 주차장은 '96년 죽정리에서 화진포 교량구간 진입로 확?포장으로 순환도로 개설시 거진지역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시설의 문제점 보완 및 관리대책으로는 인건비를 확보하여 시설관리원을 지정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96년도 투자계획에 반영,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의 질문답변입니다. 현재 착수하지 않은 콘도승인업체에 대한 사업추진 촉구방법과 이들업체와 간담회 가능여부와 앞으로 추진대책 그리고 원암지구 농촌형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추진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을 득한 업체는 총 19개소로써 이중 8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4개소가 건설중이고 7개소가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촉구방법은 행정지시로 사업을 촉구하는 방법과 업체를 방문해서 사업을 지도 및 우량업체에 대한 양도방안을 유도하는 방법과 미착공 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사업이 극히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에 사업승인을 취소요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와 간담회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95년 9월 20일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한바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하시라도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업체에 대하여는 금년중에 업체 대표자와 최종적으로 간담회 또는 청문을 실시하여 우량업체에 양도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UR대비 중점시책으로 원암지구에 농촌형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키 위하여 '94년도에 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을 강원도에 보고한바 있으며, '94년도에 개발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원암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촌형 관광휴양단지 시설계획은 당초 강원도내 13개군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으로 도에서 평창군과 정선군 2개군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임으로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그여부에 따라서 본사업은 결정될 것이며, 국도비 지원없이는 추진이 불가한바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직제 개편시기 및 방향"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7월 1일 민선 단체장 취임이후 시군별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행정기구 직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군간의 형평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행정기구를 갖추도록 권고안을 통보받아 본군에서도 일정별로 직제개편 추진자료를 수집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군 필수기구인 표준기구 라는것이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기구』를 기구·인력의 효율적 재조정방안을 권고 지침에 의거 도와 협의를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시기는 자료수집, 검토를 해서 군의회 의결 및 도?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친후 11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편방향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관광개발 운영 및 경영운영등 민원행정 및 서비스 강화,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대한 조직개편 구상방안을 밝히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확정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공개를 한다고 말하면은 다시 말해서 어느과를 폐지하고 어느과와 어느과는 합치고 어느과는 신설을하고 어느계는 폐지를 한다라고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현상태에서 관계 공무원은 해당되는 공무원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인사의 공포와 근무의욕의 상실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 해서 이점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제개편안이 작성되면은 군의회 의원님과도 사전협의를 드리도록 우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도 좋은 구상안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에게 조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 6급이하 공무원 인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1,2번 항목을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서열 명부작성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5급, 6급은 매년 1월 30일부터 7월 30일을 기준해서 년2회씩 평정을 합니다. 7급이하 및 기능직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0일을 기준해서 그것도 년2회씩 평정을 하게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5급의 경우에는 3년간의 평균 근무성적을 50점 만점을 줍니다. 단 12년간의 경력을 기준해서 35점 만점을 주고 교육성적 및 가점을 15점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으로 평정하 고, 6급이하는 직급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2년간의 평균 근무성적을 40점 만점을 해서주고, 10년간의 경력을 45점 만점, 교육성적 및 가점을 15점 만점으로 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년2회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업무실적을 작성한후에 실과소장님하고 읍면장이 자기가 데리고있는 직원을 평정합니다. 순위를 결정하게 되면은 부군수가 확인하여 이를 다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관장이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확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작성되기 때문에 그간의 업무실적등 실과소장님이나 또는 읍면장이 그 직원에 대한 6개월 동안에 사실 근무행태를 파악해서 순위가 결정됨으로해서 그 순위는 6개월마다 바꿔질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부는 확정치 않다라는게 변동이 될 수도 있다하는 얘기가 됩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순위에 대한 변동사항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세번째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퇴직할 예정자는 가정복지과장, 또 6급 행정직은 김일석 문화관장, 6급농업직으로서 토성 방태산 부면장 이렇게 3명이 정년퇴직이 되고, 농업직으로서는 지금 토성면에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김영수 전 개발계장등 해서 4명이 퇴직이 됩니다. 그다음에 6급 농업직 거진 이병달 호병 계장이 금년 58세입니다. 정년신청 퇴직일이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장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게되면은 9월말까지 12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만일 하게되면은 심의를 거쳐서 11월말까지 본인 앞에 결정토록 이렇게 되어있고, 참고로 지도소는 국가직입니다만 조정현씨하고 함동운씨 2명이 금년 연말로 퇴직이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거진 기능직 9등급 김지복씨가 퇴직이 되고 죽왕면 기능직 10등급 김봉영씨가 퇴직이 됩니다. 농업직으로는 간성 부읍장 박덕조씨가 정년 58세로서 퇴직이 됩니다만 이도 역시 연장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여부에 한해서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정년퇴직자가 없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저께 9월 20일자 업무연락 편으로 왔는데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시군에 필수적으로 두는 표준기구와 기구설치에 범위를 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표준기구에 기구는 시장, 군수가 감안해서 자율결정토록 하되 10월초에 실무자들끼리 작업을 해서 시군에 형평을 맞춰서 기구를 설치하겠금 이렇게 업무연락이 온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은 과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도로변 소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당시의 소공원 개소 및 면적과 현재의 개소 및 면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당시 꽃길조성은 23개소에 12.2㎞ 입니다. 가로화단은 19개소에 4.9㎞, 소공원은 9개소에 1㎞를 조성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간성읍 상리부터 용촌리 용촌 검문소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토성면 지구와 죽왕면지구 간성 일부지구에 꽃길화단이 전부 폐쇄가 됐습니다. 관리를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폐쇄조치가 되었고, 죽왕면 가진공원 및 토성면 군계소공원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성읍, 현내면 관내 소공원 7개소 0.8㎞와 꽃길 12개소 6.7㎞ 가로화단 8개소 1.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공원이 인위적으로 훼손 오손된 개소 및 면적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공원 7개소에 0.8㎞는 정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88올림픽때나 91세계 잼버리 때와같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이유는 전국토 공원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할때 외래객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하는 차원에서 그때당시에는 행정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꽃도심고 조경수도 심고 제초작업도 하고 심지어는 예산이 모자라면은 공무원이 작업도구를 가지고 하루종일 나가서 작업을 하면서 소방차를 가지고 나가서 물도주고해서 열심히 가꾸고 관리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도 안하고 국도변에 나가서 풀만깎고 자빠져 있다고 얘기도 많이하고 신문보도에 많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이후에 국내 손님맞이 행사가 끝나다 보니까 전국토 공원화 사업시책이 없어지면서 본군에서도 이에 필요한 예산조치도 못하는 형편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읍면별로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현재 관리를 잘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토성면 용촌검문소 부근 소공원과 죽왕면 가진고개 소공원은 4차선 공사관계로 조형물 곰상은 진부령 정상에 다 옮겨났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조형물은 용촌 소공원 군계로 이전조치를 했고, 나머지 잣나무외 12종에 대해서는 시설물 이전 식재조치를 해났습니다. 세번째 기설치 되여 있는 소공원을 일부 상가들이 무단 점유한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암 소공원 일대를 반암 솔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다보면은 왼쪽으로 약한 도로변에 130M길이에 노송이 있는 부분이 약1,400평, 4,034㎡ 되는데 약한 1,400평이 군유림입니다. 전에는 이 군유림을 마을에서 관리를 했고 오래전에는 주민들이 소나무가 크다 보니까 검불도 긁어떼도 관리를 무관심하게 관리를 해오던 때였습니다. 그이후에 88올림픽때 성화봉송로가 통일전망대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소공원을 가꾸어야 되겠구나 하는 군계획에 의해서 그 소나무 밑에다가 화단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들어서 꽃도심고 벤치도 났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그때 내무과가 거기를 담당해 가지고 1년에 3～4회 나가서 화단을 가꾸고 풀도메고 꽃도심고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4,034㎡ 뒤에 약 2,020㎡ 한 1,000평정도가 그뒤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피난 나갔다 들어와서 그뒤에 다가 스래트로 보잘것없는 주택이 5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이후부터 도로변에 상행위가 번지면서 또 반암리에 횟집이 성행해지면서부터 그주택이 신주택으로 변동이 되면서 집을 지어놓고 횟장사 또는 기타장사로 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진입로가 그집을 경유해야 할 차라든가 손님이 꼭 지금 소공원 만들어서 가꾸어놓은 그 군유림을 통과해야만이 그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회도 먹고 할수있는 기회가 되다보니까 자연히 군유림에 있는 소공원이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그 소유지에 개인사유지에 집을 짓고 장사를 하는 그분들이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이창석이가 40평정도 또 오정섭이가 40평정도 김영희가 10평정도를 임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보니까 땅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곳을 임대해 달라고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가 지금 잘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암소공원에 관리가 소홀해 진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소공원 형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장사하는집들이 그 소공원을 가꾸어야 되는데 현재 가꾸지 못하고 있는점을 해서 앞으로 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상을 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유지가 있으면은 토산품 판매라든가 기타상행위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소득을 잘올릴수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군의 숙제입니다. 이런것을 봤을때에 반암의 솔밭 주민장사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네번째 공원내 노송의 보호적 차원에서 볼때 수족관차량 해수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그데로 행정에서 방치만하고 있을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도면을 보면은 아시겠지마는 앞에 먼저 말씀드린 1,400평에 군유림을 거쳐서 지금 윤병만씨가 소유하고 있는 수족관 밑에 바로 바닷물을 끌어 들이는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수로 인해서 이 노송이 죽는다든가 우리지금 군유림을 훼손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긴데 전에 윤병만씨가 지금 연대 들어가는 왼쪽에다가 바닷물을 잡아당겼어요. 그러다가 그게 자기께 아니라서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마당 앞에 수족관에다가 물을 해서 수족관을 할수있는 차에다 물을 실어서 밖으로 나오면은 밖에 나가서 도로변으로 포장한대를 거치고 가면은 이건 또 교통법에 해당되고 이렇게 해서 해수로 인한 노송이 죽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공유해수인용에 관한 허가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공업용수로 나갈때는 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행위로 장사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장사속으로 나가는 허가는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 지고 이것이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허가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이 해수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병만씨가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확보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입, 매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분은 매입 15건 31,692㎡와 매각 135건에 442,526㎡로서 매입 15건중 6건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9건은 감정평가의뢰 중에 있으며, 매각 135건은 감정평가 완료후 예정 가격을 사정 22건을 매각 완료하였고 113건은 현재 매각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입 및 매각추진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까지의 매입, 매각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는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정평가중에 있거나 매각협의 추진중에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93년 1월 1일부터 공공용지 취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로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는 사례와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격차로 인한 취득재산 매각 기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매각재산중 실거래 가격에 절대 못미치는 감정가격임에도 비싸다는 이유로 취득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에따른 대책으로 매입 15건은 간성 공설운동장 주변과 가진리 공설묘지 진입로 편입용지가 대부분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불가피성을 설명 협조를 구하고 매각 재산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군에서 적극 해소코자 하는 점과 실정법상 감정가 이하로 예정가격 책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임을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시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읍면별 지방세 목표결정액 수납, 미수납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 재무계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 차질 여부에 대하여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81억 5,600만원이고 8월말 현재 52억 8,200만원 목표액중 징수결정액 78억 300만원 목표액 대비 147%에 징수액 67억 3,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가되겠습니다. 읍면 재무계 직원현황으로는 5개읍면 총 14명으로 간성읍이 3명, 거진읍이 4명, 현내면 2명, 죽왕면 2명, 토성면 3명이고 업무보조를 위한 인력으로는 읍면별 1～2명씩 총 7명의 일용직을 별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재무계직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군은 타시군에 비하여 8개소에 2,732실 23,206구좌의 콘도미니엄이 밀집되어 있는 특수여건과 콘도관련 납세자 대부분이 서울등 관외 거주자로서 체납관리 등 과중한 업무량으로 사실상 지방세 징수 업무에 군, 읍면 공히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의 재무과 부과징수업무부서와 읍 면 재무계 인력 과부족 문제는 군자체로 전반적인 조직진단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증감조정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각종세금의 수납관리 및 체계상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지방세 수납체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화 계획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모든 지방세의 부과, 수납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된 주민세, 재산세등 정기분 지방세는 재무과에서 납세고지서 즉 OCR카드를 전산 출력하여 읍면에 송부하고 읍면에서는 납세자에게 우편송달 또는 직접 교부를 하고 있으며, 납기내에 납부토록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축협등 각 금융기관에 납부된 세금 영수필통지서는 고성군 금고가 설치된 농협군지부로 당일 송부되여 컴퓨터로 전산 수납소인 처리된후 집계표를 익일 오전중 군 재무과에 통보하므로 수납부 정리 및 일일 결산을 확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읍면에 송부하여 개인별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납관리에 따른 체계상 문제는 없지만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의 일부 미비로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다소있으나 근본적 문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 보급처인 내무부에 건의하여 즉시 수정 운영하고 있어 년말까지는 어느정도 보완조치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미수납된 지방세 대책에 대하여서는 '95년 9월 1일 현재 미수납된 지방세액은 10억 6,5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8억 6,900만원이고 군세가 1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체납내역으로는 도세의 경우 콘도 취득세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군세의 경우는 콘도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등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해소대책으로 콘도분에 대하여서는 사업체 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납세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확인과 지속적인 납부 촉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콘도 재산압류를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으로 『콘도사업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강원도와 내무부에 건의 한바있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등 고질체납분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재산압류를 병행하여 체납처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운석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진읍 쓰레기매립장 시설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거진읍 쓰레기매립장은 송정리 378-1번지 선에 1993년도 9,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매립장 2,500평과 침출수정화 시설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거진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는 3.5㎞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거진 상수도 취수정에 직접 유입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매립장이 거진상수도 상류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진읍 주민들의 불만이 일부있는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군에서는 매립장 오폐수의 정화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장 하단부에 논 700평을 2단계 침전지로 조성 오폐수가 세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0월 24일 매립장에서부터 자산천 유입구간중 3곳의 세천수 채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5개항을 수질 검사한결과 BOD등 4개항은 3곳모두 Ⅰ급수로 판정되었고, 대장균수만이 초과하여 Ⅲ급수로 분류되었기 적정량의 염소를 투입하여 대장균수를 정상화시켰으며, 또한 상수원수인 하천수는 년4회, 상수도물은 월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산천 수질검사 결과 2회 모두 Ⅱ급수로 나타났고 상수도물은 전부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매립장시설 보강등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산천 상수원수와 매립장 밑의 세천수를 채수하여 오늘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 접수시켰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는 2,000만원을 확보하여 이중 거진읍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음을 감안하여 타 읍면보다는 많은 3,600만원을 현재까지 배정하였고 쓰레기매립장은 일일복토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군 재정 여건상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만족스러운 복토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복토용 장비로 대형 트랙터 1대를 구입 주2회씩 순회 복토하고 있고 하반기에 포크레인이 구입되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방법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매립장 하단의 송정리 364번지 답 806평 남기조 소유의 벼피해 상황은 농촌지도소에서 피해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나 현 상황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에 의한 피해로 판단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같은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경작한 주변의 논3필지 송정리 이숙자, 어만식, 봉평리 서문호등은 전혀 피해가 없으며, 피해시기가 출수후 논에 많은물이 필요치 않은 8월중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지도소의 조사결과 쓰레기 매립장의 오폐수로 인한 피해가 확실할 경우에는 예산확보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거진읍 석문리 산62번지 일대를 광역위생 매립장 후보지로 일시 검토하였으나, 위 지역이 보전임지 및 사방지로 지정되 있고 산이높고 군사시설물 등이있어 매립장으로 부적함으로 검토를 중단하였으며, 향후 우리군이 사용할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읍면별로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콘도미니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및 훼손의 예방 및 개선시키는 비용을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연2회 건축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써, '93년도에 건축시설물에만 처음 부과하였으나, 지난 '94년도 1기분부터 경유사용자동차에도 확대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9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889대에 942만 5천원과 콘도 건축물 6개소에 4,878만 3천원으로써 총 1,895건에 5,820만 8천원이 부과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 2기분부터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 2,236대에 2,039만 9천원과 콘도등 건축시설물 363개소에 1억 3,978만 4천원으로 총 2,599건에 1억 6,018만 3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기준을 보면, 시설물은 건축물 바닥연면적이 160㎡이상으로 주거용 면적을 제외한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이 아닌 전지역으로 관공서, 종교단체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경유자동차는 기본 부과금 12,150원과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가산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 제5조에 의하면,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시설물과 자동차의 실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콘도미니엄은 1인지분이 160㎡ 48.4평 미만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콘도시설물 분양 및 이용자에게 부과시킬수 없으며, 상위법 근거없이 고성군 조례를 제정부과 시키는것도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옥순입니다. 먼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성학구 단위 노인회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성학구단위 경로당은 1988년 고성군이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14평을 신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경로당이 협소하여 노인 여가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기에 실무진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증축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본사업을 추진하려하였으나 옆집 양양 횟집과 토지경계 및 2층 증측시 건축법에 의한 거리제한에 따른 이해관계로 사업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진1리～5리의 각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또 노인회에서 제안한 거진리 24-15번지 대흥철공소옆의 부지를 신축 요망함에 따라 그지역을 검토하였으나 이 장소도 산사태 위험지구로 거진 해안도로 개설시 주택을 철거한 지역이므로 신축부지에 어려움이 많이 지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얻어 불편하지 않은 시설운영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거진 노인회로부터 1954년 4월 15일 본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한바 예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것을 재조정 하였으며 앞으로 이지역의 전체 노인과 지역관계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후원을 얻어 시설확충과 경노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원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현재 운영되고있는 5개소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4328호 91년 1월 14일에따라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 또는 신축된 시설들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종사자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인 연구와 전문가 내지는 각계각층의 질문을 필하여 우리군에서 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를 반영토록 하여 21세기를 향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영유아보육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태한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성가축시장 소유권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성 가축시장은 간성읍 신안리 105-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잡종지 1,051㎡ 318평이며, 건물은 총 70.17㎡로서 현재 소유자는 고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성 가축시장 소유권 이전경위는 1988년 이전에는 본군에서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축협에서 관리운영하였으나, 1987년 12월 4일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을 축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1988년 12월 28일 가축시장 부지및 시설물을 고성축산업협동조합에 764만 19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축시장이 황폐화된 사유는 88년도에는 연간 949두 매장 평균 13두의 한우가 거래되였으나, 89년이후 교통 운송수단의 발달과 농가당 사육규모의 증가로 양축농가가 대규모 가축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시장 운영이 안되므로 '91년도에 가축시장 관계자 군청, 축협, 우상인, 양축농가들이 협의시장 개장일을 '91년 12월 3일부터 매2일 7일에서 3일 8일로 변경 운영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가축시장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축협 이사회의 결의에의해서 축협 자체로 사료 보관창고나 타용도로 활용하고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경지면적중 3,113㏊ 약 63%를 진흥지역으로 고시한 사실이 있는데, 인접시군보다 높게 지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고성군 총경지면적은 5,173㏊로 그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3,113㏊로 전체경지면적에 60%며, 실농지는 2,602.3㏊로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도시계획구역내로 진흥지역은 제외되였고, 인제군이 20%, 양양군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시군보다 국도변 주변에 집단화된 넓은 평야지가 많아 높다고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밖의 농지중 농민선호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에 의거 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로 농지시설의 개량, 정비와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진흥지역안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금융 세제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성실 경작자는 농업진흥지역을 선호하겠으나 농업생산의욕이 없거나 부동산 투기등 불성실농가는 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선호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민이 원한다면 진흥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대상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공단지 특산단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 전기공급 지하자원개발등 국가사업에 필요한경우,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외의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이며, 진흥지역안에서 할수있는 행위도 법50조에 명시된바, 농가주택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양어장 양식장 기타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집하선별 포장하는 시설의 설치, 농림수산 부령이 정하는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등 농민을 위한 시설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은 타지역보다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책정되어 개발에 불이익이 많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바, 금후 관계법 개정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건의변경토록 노력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부적합한 지역을 일부 지정하였거나 여건변화로 해제하고자 할때에는 소규모라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10,000㎡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지금 도에서도 건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첫번째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구보수공동 작업장시설계획과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구보수 공동작업장은 어구보수를 위한 전천후 작업장시설로서 어민편의를 제공하고 무질서한 어항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내 어항시설규모와 어업여건등을 판단하여 총 18동을 시설목표로해서 93년부터 시설사업을 착수해서 오호리외 4개지역에 5동과 '94년도에는 거진3동 가진1동등 현재까지 5,650만원을 투자해서 총 9동을 시설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2동을 시설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예정지가 작업장의 소요량에 비해 규모가 부족한 대진항과 거진항을 대상으로 판단한바 거진항은 부지선정에있어 시설부지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항만청의 사용허가가 곤란한 사유로 금년도에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며, 대진항의 경우 어업 여건상 유자망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단 한번도 시설지원이 되지 못해 작업장 시설이 요원한 상태와 수산청 부지사용이 용이한 관계로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진항의 경우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함과 동시 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확충을 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강근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방법과 년도별 지원실적 그리고 후계자중 전업자에대한 사후처리 및 융자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민후계자의 선정방법은 어민후계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어촌지도소에 년중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촌지도소에서는 대상자 명단과 관련 서류를 읍면에 통보합니다. 읍면에서는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사업계획, 영어의욕, 발전가능성, 신용도등을 평가한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촌지도소에 다시 통보하면 어촌지도소에서 전문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별 평가사항을 확인한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에 추천합니다. 추천된 서류를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어민후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둘째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95년까지 총141명을 선정하였으나 이중 20명이 중도탈락하고 현재 121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대한 자금지원액은 총16억 1,500만원으로서 1인당 평균 1,14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년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실적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민후계자중 전업 및 사고자로 탈락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사고내용별로는 사망·실종이 5명, 전업 7명, 사업포기 6명, 기타 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융자금은 총 1억 5,000만원으로서 13명에 대하여는 자금회수 완료하였고 미회수자 7명에 대한 융자금은 5,650만원중 2,063만 6천원을 회수하였으며, 3,586만4천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회수자는 조업중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자금상환 능력이 미약하여 아직까지 회수치 못하였는바 유가족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융자금 상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넷째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조건이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므로 90년이전 후계자 69명은 상환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명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9명은 상환액이 연체되어 있는바, 연체 원인은 금년 여름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자금 사정악화로 상환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연체액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고성군수협으로 하여금 빠른시일내 회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동안 많은시간이 지났습니다. 실과장님의 답변을 다 듣지 못하고 휴식및 중식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임연식의원님에 광산1리～어천리간 군도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3리에서 어천1리간 교량 2개소는 라멘교로서 길이 85m를 설치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은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 78-1번지 소재(주) 대유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전광석과 94년 2월 7일 도급계약하여 동년 4월 22일 납품 받았습니다. 본도로는 법정도로인 군도로서 도로법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시설 기준에 준하여 시설토록 되여있어 군도설계속도인 시간당 50㎞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재 교량위치에서는 불가피하게 동법규정인 최소곡선 반경 80m에 대한 편구배 6%를 주어야함으로 굴곡교량을 설치하게 되였음은 물론 굴곡교량 설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일부 여론이 발생하여 교량설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95년 1월 11일 개최하여 도로의 시설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어천3리 와 연결하는 접속도로에 대하여는 대형차량이 교량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도로구조물은 차량의 대형화 추세로 설계하중 13.5톤에서 24톤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대형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공토록 되어 있어 종전 새마을교량사업비와의 비교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며 앞으로는 사업계획시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태풍 재니스 피해복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피해는 총 20건 피해액 5억 7,475만 1천원이며 공공시설물 15건에 2억 9,300만1천원, 사유시설 어망 5건에 2억 8,175만원으로서 하천시설물 3개소는 9월 3일 도에서 현지확인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피해현황 및 복구대장 작성 9월 4일 도 지해대책본부에 지참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복구계획은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수립 중이며 복구계획이 확정시달되는 즉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지역은 90년 8월 6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삼포, 문암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되었으며 94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죽왕면 송암리 주민 32세대 철거가옥 주민들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당해지구의 일부지역인 0.042㎢에 대하여 95년 3월 31일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바있습니다. 주민집단거주지역인 문암1리에 대하여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차원에서 당해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96년 당초예산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억3천만원을 예산요구중에 있으며,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 96년도내에 집단거주지역에 한하여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임연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첫째 지적하신 노후건물에 대하여 간성 도시계획 뿐아니라 거진 도시계획 구역에 대하여도 소규모 노후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도시미관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으로써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정비는 불가능하며 현행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개인이 주택개량을 하는것이 원칙이며, 다만 우리군에서 주민이 요구시 행정적으로 지원할뿐입니다. 집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거주자 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시점에서 보면 주민각자의 이해가 상충되므로 주택조합의 설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단불량주택지에는 조합을 구성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될수있도록 유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워지지 않는데 연차적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의 최초 수립은 74년 6월20일 강원도 고시 2686호로 결정되었으며, 그후 3차례에 걸쳐 재정비되여 현재의 도시 계획은 93년 9월 14일 강원도 고시 93-112호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시행은 시행은 4개노선에 총연장 1,970m가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된 노선별로는 간성중심도로에 1,540m 터미널에서 보건소에 540m 터미널에서 성신장여관이 328m 제일약방에서 시장간이 115m이것은 저희들이 7번국도 확포장 사업하고 간성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됐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은 엄청난 보상비 및 공사비가 소요되어 군재정으로만 의존하여야 하므로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 사업투자가 미진한 실정으로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민원이 대다수이므로 과감한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워지도록 사업비를 배려하여 주시면 의원님들께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 지정 및 96년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현황은 총 123개노선에 44,446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61,57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추정 예산으로는 한 1조여원이 투자되야지 개설이 다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개설노선은 4개소에 1,970m 돼 있습니다. 그리고 95하반기 96년도 간성 도시계획사업 투자계획은 3개노선에 지금 L=603m,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성 중1-1확포장입니다. 위치는 간성버스터미널에서 국도4차선 구역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260m, 사업비는 5억인데 저희군에서는 1억 5,000만원가지고 보상만 주고 그나머지는 원주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성 소2-13, 소2-14 개설입니다. 위치는 성신장 여관옆에서 간성시장→제일약방 돌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230m, 사업비는 4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간성 소2-11도로입니다. 위치는 고려지물포에서 간성국교 뒷편 입니다. 여기 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역개발이 안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13m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되는데로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일부특정인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소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느 특정인의 헤택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있을수 없으며, 다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도시의 발전추세등을 주민수렴의견을 해서 공람, 공고 또 전문도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일부 특정인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될수가 없음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만 임연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후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에 대한 담보취득시 건물과 토지를 모두 근저당 설정하도록하고 있는바 채권확보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중 한건만 근저당 할수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관련사항 검토한결과 국민주택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제27조 담보의 취득에 의거 『주택을 건설한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중 한개의 부동산에만 근저당 설정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아울러 토지와 건물중 한건의 부동산에만 근저당설정 채권확보 경우 근저당 설정치 않은 다른 한건의 부동산이 제3자 에게 매도될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제한 등의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토지 또는 건물중 한건의 근저당 설정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융자금 1,600만원은 실제 건축비에 상당히 부족하여 융자금을 인상할수 없는자에 대한 질문은 우리군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강원도에 지휘보고 한바 있으며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1동당 2,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금리를 년리 3%로 인하하여 줄것을 중앙에 건의 협의중이라는 강원도의 통보내용이 있었음을 답변드리며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시설 현황은 5개소이며 시설용량은 15,900톤이면 급수인구는 29,492명입니다. 1일급수량은 평균 295ℓ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간성, 건진, 현내, 죽왕, 토성 각읍면별로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 노후화와 지선관경이 적어 주민의 급수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을 확보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노후관은 약 20㎞로 총 소요사업비는 20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시적인 전면 교체는 지난한 실정이며 금년에도 노후관교체비 1억 6,750만원, 관경확장 2억 600만원을 투자 급수난이 심한 곳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96년 당초예산에도 노후관 교체비 2억 7,200만원과 관경확장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며, 또한 속초～간성간 7번국도 확포장으로 인한 국도에 설치된 상수도관 13㎞이설비를 원주 국도관리청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아 기존 설치되여 있는 상수도관 관경보다 큰것으로 100미리는 150, 200미리는 250미리로 이설하고 있으며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노후관을 100%로 교체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또한 속초시와 인접된 토성면이 콘도미니엄 및 대형건물이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급수수요가 예상되여 현재 4,000톤인 잼버리장 상수도원을 확장하여 토성면 일원에 급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선집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약은 실과별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과 공익근무요원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 토성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는지, 배치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이강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평소 병무분야에 높은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에대한 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대상지역, 문화예술창달등의 공익목적에 지원하기 위한 병역법이 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면서 방위소집제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복무기간은 방위소집자는 18개월 공익 근무요원 소집자는 2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실과별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은 20일 현재 15명으로 산림과에 13명, 도시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과에 2명은 거진읍에 1명, 죽왕면에 1명으로 상수원 보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로는 하천감시, 교통질서계도, 산림감시, 상수원보호 분야로 나눌수 있으며, 하천감시는 하천에서 불법세차, 쓰레기 투기, 불법 취사행위단속을 하고 있으며, 질서계도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신호위반등 교통분야이며, 산림감시는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도벌, 야생조수단속, 산지정화작업등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 요원은 상수원보호 구역내의 불법세차, 쓰레기 투기, 불법취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읍?면 배치는 총괄부서인 민방위과에서 배치하는것이 아니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있는 전담부서인 각과에서 민방위과로 읍·면 배치협조 요청에 따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성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 되어 있지 않으며 공익근무요원중 '95년 10월 9일자 각실과로 인도인접하는요원과 현재 산림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중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5개읍·면에 고루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실시되어 온바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갖추고 이지역의 농어업발전을 위하여 종사할 대상자를 선정 영농어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어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에 목표를 두고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첫째,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에 신중을 요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선정방법을 밝혀 달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94년 농림수산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의거해서 신청대상은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자로서 신청접수일 현재 만32세 미만인 자로서, 연중 수시로 농촌지도소에 예비후계자 및 영농어 사업계획서 작성에 의한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농촌지도소장이 후계자신청서, 영농어사업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영농기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 명단을 취합 읍면장에 통보하고 읍면장은 농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영농어기반 및 영농어 경력유무등을 현지확인 후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개인별 평가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촌 지도소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농촌지도소장은 읍면장이 통보한 심의자료를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 업종별 사업검토후 군수에게 추천하며 군수는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자료에 의거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확정하게 됩니다. 둘째, 군이 지원하는 금융지원 현황과 농어민후계자가 연도별로 몇명씩 선정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1981년부터 1995년 9월까지 현재 194명이 선정되었으며, 자금지원은 27억 3,6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계자중 전업한 자는 어떻게 사후관리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완전 전업한자는 행정, 지도 합동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읍면장및 농촌지도소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면 보고내용을 확인한후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때 군수가 취소 조치하고 사망, 신병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형제, 자매, 직계비속에게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중 완전 전업한 자는 없으며 농가소득을 위한 겸업 후계자는 현재 15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기관에서 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계속 독려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업후계자 취소현황은 표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 29명이며 사망이 2명이고 27명이 전직을 한바있습니다. 넷째, 보조금 상환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달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농민후계자 자금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연리 5%, 3년거치 4년 상환이었으며, '92년부터는 연리 5%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금 회수는 각 읍면 농협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융자금상환 은 단위조합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임연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연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산1리부터 어천리간 교량문제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설치용역은 대표 전광석 양양군 남문리 소재 대유종합 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하여 계약하였다고 하는데 계약하기전 대유종합기술공사 측에서 충분히 현장을 답사하였는지 궁금하며 교량 2개소는 라멘교로서 길이 85m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에 절반인 40m만 갖어도 충분히 교량을 설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유종합측에서 예산절감은 커녕 용역비 산출에만 연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량설계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지매입비나 교량건설에 따른 낭비에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하실지 답변해 주시구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이전에 교량도 조사해보았는지 궁금하며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하루평균 차량 몇대나 통과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비단 본 교량이 간성지역에 설치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며, 이미 완공된 교량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것은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군 관내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지역주민 대표와 의회간의 사전조율을 이루어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여보고자 함이오니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11일 주민 설명회를 하였다고 하는데 몇명이나 참석 했는지 장소는 어느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내무과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공무원채용 및 승진제도가 6급에서 5급을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운영된다고 하는것이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번 민선군수로서의 공무원 사기앙양에 부합된다고 보면은 밝혀지는 행정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게 바꾸어나가는 쪽으로 유도하여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공보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봐지면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온데 서면으로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준년도를 밝혀주시고 공유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취득함에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군요. 주민의 소득은 이해가 갑니다만 군유지에 침범으로인한 우리군의 재산이 손실되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수산과를 보면은 95년도 어민후계자 신청이 현내면의 경우는 없었는지 어떻게 되서 빠지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과 우시장관계입니다. 축협으로 이관한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임대를 해줘도 되는땅을 부지를 매각했던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때의 공무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종사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법규를 제정치 않고 운영해 왔으며, 타시군에는 법규를 제정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바 그실태와 법규를 제정할시에는 유아원 원장의 정년은 7급공무원의 복무연한인 58세로 적합하다고 보기에 차기 회기내에 법을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개인의 보신주의를 벗어나 공적인 일에 충실할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4억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거진구역 주차장 1억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착공, 준공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현장답사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을 현장답사한 결과 보조탱크설치와 화장실 창문이 협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군에서 직영한다는 부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보완을 갖고 답변한 내용이 좀 성실치 못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위탁경영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수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의때 94년 9월 9일에서 9월 15일까지 질문의원은 이진건 의원이였습니다. 그질문에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시설규모가 이용어민수에 비하여 협소하므로 이동증축을 필요한다라고 했습니 다. 그때 수산과장님께서는 93년도, 94년도 시범적으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어민들의 수에비해서 부족한 상태임에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진항에 기시설 3동 2,000만원 추가 소요 2동 1,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책정됐던 95년도 사업시행 계획이 편성된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타지역으로 이관될시에는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사전 조율이없이 이렇게 막 변경하여도 되는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재무과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확보문제에 관련해서 거진읍 청사 이전 문제에 따른 부지계획이 어떠한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재니스 피해에 대해서 피해액에 대한 도로부터의 피해사업비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다른방안과 대책은 없는지요. 만약 예비비 운영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최종기입니다. 정길상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에 건설중인 화장실에 창문설치와 보조탱크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편의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총사업비 4억원에 대한 투자내역에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샤워탈의장이 1억 200만원, 화장실 7,600만원, 상수도시설 5,000만원, 전기통신및 용역비에서 7,000만원 총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입찰잔액으로서 약5,000만원과 그다음에 주차장사업비 1억 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200만원으로 인도 및 상가지역 조성사업에 투입되며 앞으로도 입찰잔액등 사업비잔액이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설계하는등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직영 주민임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내 관광업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강근우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에 따라서 민선군수로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밝히는 행정으로 바꿔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에 승진은 종전까지는 시험에 의해서만이 승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심사제가 있습니다. 시험또는 심사제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1월 5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과장님이 가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 1년전에 시험을 치르겠느냐 심사를 하겠느냐를 시군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5급승진에 대해서는 96년 1년간만 인사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심사제를 택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내년에 시행을 해 본 다음에 장단점을 가려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집행기관으로서 자리를 좀 비우는 경우 이런 시험을 치르니까 단점이 나타나고 해서 이 승진심사제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성적이 나온것을 이런것을 합산해서 승진후보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이런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6급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6급이하에 대한 승진명부순위를 밝히는 행정으로 바꿀수 없느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먼저 질의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성적, 경력 그다음에 성적순위 이렇게 세가지 100점으로 놓고 하는데 1년에 두번씩 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 우, 양 이렇게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에서 수가 40점, 우가 36.8, 양이 28.8 이렇게 해서 근무성적을 40점만점을 하는데 이 순위가 먼저 말씀드린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승진대상자를 놓고 1,2,3번을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럼 수를 준다고 하면은 40점이되고 우를 준다고 하면은 36.8, 양을 주면 28.8이 되는데 이것이 6개월동안에 징계를 받았다든가 예를들면은 근무에 불실했다든가 하게되면은 실과장이 이 순위를 바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나가면은 이게 2년평균치를 같이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다시 점수가 나오면은 이순위가 바뀝니다. 바뀌는수가 더러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에 징계를 받았다든가 예를들면 이번 같은데 너무 음주단속이 많아서 보통 70만원이상 100만원이면은 면허취소에 0.03 ppm 넘어가게 되면은 벌금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것도 여기다 가산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것을 드러봤을때에 만일에 이명 부순위를 공개한다면은 이런 절차가 바뀌어 지는데 공개를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공개가 됐다고 하면은 내가 1번인데 다음에 승진 할 기회가 주어져 있구나 라고 되는데 7월부터 1월, 4월부터 10월 이렇게 두번씩 평정을 하게되는데 만일에 그런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내가 1번인데 왜 못나갔느냐, 1번은 나가긴 나가겠지요. 그러나 2,3 번이 만일에 평정을 해서 바뀌어 진다고 하면은 자기잘못은 모르고 내가 이번에 2번으로 평정이 됐는데 내가 왜 못나갔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못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 앞에는 다른사람것을 못보여도 본인 앞에는 자기것만은 보여 줄수가 있다 이래서 공개를 못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공유재산 임대 용도에 따라서 주민소득증대는 좋은데 소공원을 개인에게 임대해줄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반암 소공원에 오정섭이가 130㎡ ,이창석이가 146㎡, 김경희 35㎡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법이 고성군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서 군유잡종재산 대부를 5,000㎡이하 일때에는 읍면장이 임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실에대해서 거진읍하고 실지가서 어떻게 임대를 해준 용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거진읍에 물어봐서 확인을 하겠고 또 그임대한데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소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정길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거진읍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거진읍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134평 건물연건평이 135평입니다.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건물로서 1974년도에 건축된 현재는 노후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진읍 청사가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하고있고 진입도로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아울러 사무실도 협소한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사이전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거진읍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4일날 군수 초도순시때에 거진읍 순방때 거진읍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봉평리산 12번지 13번지 14번지 그 일원에 대해서 약 15,000㎡ 한 5,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후보지에다가 청사이전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보고 했기 때문에 받은바 있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은 검폐율이 2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지 5,000평에 20% 건축을 했을때에는 사실 청사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가 불가하고 또한 청사를 거기다 신축할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원거리 진입도로를 개설해야될 문제 거기에 따른 예산대책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사실상 불가한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따라서 거진읍 청사이전 문제는 예정후보지 선정과 부지확보문제가 서명되야되겠고, 부지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있어서 감정가격하고 실제거래가격의 격차문제 그런것을 해소하는 문제가 또한 문제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또한 지역단위 인사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2, 제3 예정후보지가 선정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것은 물론 또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사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운석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거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이 96년도 이후까지 사용될때 따른 예상되는 민원과 대책에 대해서 입니다. 당초에 거진쓰레기 매립장은 96년도까지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에 금년도에 종량제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상당량이 감소가 되었고, 또한 금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시설해서 연말에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진읍 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96년도까지 사용할수 있었던 매립장 수명이 상단기간동안 연장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예상되는 민원은 주로 송정리 주민들이 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차가 송정리 마을앞을 지나면서 그다음에 매립장까지가는 과정에서 비포장길을 통할적에 그런 혐오물질이 도로변에 떨어져서 영농과 기타 악취를 풍기는데 대해서 기 민원인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한 충실치못한 복토와 소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악취문제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립장수명이 연장됨에 따라가지고 매립장과 연결되는 농로에 포장계획을 지금 관계부서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또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침출수방지대책과 벼피해농가 보상문제입니다. 우선 지난번 의원님들갔을적에 거진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보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장 시설 및 관리기술상으로는 침출수가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않도록 할수있는 지금 이러한 선에서는 지금 운영되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지역 같은데는 더군다나 상당히 취약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침출수가 다소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강원도지사로부터 거진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것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확보치 못해서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밑부분에 침출수가 토양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하는 차수막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 당초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침출수막는 차수막을 설치하고 아울러 정화시설을 개수 또는 보강을 해 가지고 침출수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벼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피해인지 매립장 침출수 피해 인지의 여부를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판정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빠른시일내 판정을 해서 그결과에 따라서 침출수에 피해가 된다면은 반드시 보상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진읍민들이 마음놓고 거진수도물을 먹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거진상수도에 수도물은 수질 결과상으로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진읍민들이 어떠한 혐오감이 있는 상수원 상류에 있는 혐오감 있는 시설로 인해서 어떠한 정서적인 가운데에서 수도물을 마음놓고 먹을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만이 많이 있는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진 읍민들이 마음놓고 수도물을 먹을수 있는 방안은 최선의 방안이 거진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폐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조성을 해난 매립장이고 또 매립장이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옮기기 시작한다면은 쓰레기 매립장은 전혀 확보 할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거진읍 의원님들하고 거진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으로서는 어떠한시설 보강이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다소 거진 읍민들에 어떠한 그런 불편한가이 없도록 최선을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옥순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법상 명령규정이 없다면 다른 시군은 조례를 제정운영 한다 하는데 대한 부분에대해서는 현재 강원도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금년도 7월 5일자로 각시군에 조례 제정에 대한 안을 하달함에 따라 각시군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각계의 자문을 얻어 지금현재 각시군이나 저희군에서도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여러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안을 입법예고를 하기전에 의회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먼저 수렴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고성군 조례를 제정한다면 유아원장은 공무원 6급에 준하는 58세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본인으로서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연령의 벽을넘고 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아원이라함은 부모를 대신해서 위탁된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군이 업무를 심의하는 시설이 아니라 올바른 인재양성을 하는 시설이고 따라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시설인만큼 이시설장 연령에 다룬다든지 각계의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좀더 전문성이나 전문가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훌륭한 조례를 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태한입니다. 강근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우시장은 임대를 받고 운영 할수도 있는데 왜매각 했으며 당시 공무원을 알고자하는데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4일 축산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업법 제36조에 의해서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한다는 법규정에 의해서 88년 12월 28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지매각당시 공무원은 축산계장 유형열 퇴직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함현극 퇴직했습니다. 부군수 정동철 퇴직했습니다. 군수는 김남성 현 공영개발 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무과 실무계장은 관재계장 김한규 퇴직했습니다. 재무과장은 문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강근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현내면 어민후계자 단1명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촌지도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 본군에 다가 추천한 예비후보자는 모두다 20명이 되었습니다. 그중 거진읍이 10명이고 죽왕면이 4명, 토성면이 6명 그래서 모두다 20명인데 현내면은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기때문에 선정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어민후계자 20명중 선정자를 읍면별로 거진읍은 5명, 죽왕면이 2명, 토성면이 3명 그래서 모두다 10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내면 어민중 적격자로서 만일에 어민후계자 선정신청이 있을경우에는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길상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시설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가장 많이 어망을 사용하는 지역이 대진하고 거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때 금년도에는 대진항과 거진항을 예정지로 확정을 했는데 거진은 94년도에 기 3동을 지었고, 대진은 1동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을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앞으로는 관계되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해서 변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임연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설계용역회사에 현장답사가 조사가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는 측량을 실시해서 충분히 용역업체에서 현지답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두번째 교량2개소 85m에 설치에 대해서 40m로 충분한데대한 질문과 보상 및 적절한 공무원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연장이 길어진 것은 도로선형상 또 설계속도와 지역여건상 하천직각으로 교량설치는 도로법상 시설기준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상 곡선교량설치를 불가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현지도면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설계이전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도는 교통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노선은 94년 10월 20일 07시부터 21일 07시까지 실시한바 교통량이 1일 294대가 조사되었습니다. 네번째 지역주민 홍보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95년 1월 11일 저녁 어천1리 리장댁에서 리장 그리고 개발위원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이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길상의원님의 수해복구사업 지연으로 예비비 집행에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에 사업비 지원 계획이 확정된데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이며 사업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근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 보완으로서 참고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수는 세수대에 담아야하듯 21세기를 향한 지금의 주민에 방향은 새로운세대들을 통해 발상되어야한다고 보면서 비전지향적인 차원에서 더이상 시대에 뒤떨어지는 형편에 맞지않은 행정을 하지 않았나 염려해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제정안을 빠른시일 안에 만들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임연식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질문은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방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할것을 다짐하며, 오늘 질문답변이 끝나는데로 현지 답사를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