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택 의원의 질문술서로 되어 있으나 전형택 의원의 부득이한 유고로 인하여 전형택 의원이 제출한 내무과 소관 행정구역개편을 원하는 청성면 능월, 대안, 도장리 등 8개리 지역 주민 1,400여명에 대한 보은군 삼승면 관할로 편입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공부정리의건 그리고 산업과 소관 농촌 휴경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향묵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북면 증약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석교를 문화재 관리 차원과 주민피해 해소 차원에서 타 지역 이전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청석교는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68-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1992년 12월 17일자 지정받아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청석교는 660년 신라 문무왕때 만들어져 옛날 사람들이 서울을 오고 갈 때 이용하던 오래된 옛 석축물로 잘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이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관리해 오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최근에 와서 수해피해 등 마을의 불편이 있다하여 이전하는 것은 문화재로써의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한 행위로써 원형 보존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정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시·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현 위치에 존재하기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증약마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채화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채화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 소요량을 파악한 결과 93년도 옥천∼영동 고당간 국도 4호선 확·포장시에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지장물로 보상금을 수령하여 재 설치할 계획물량 8동과 승강장이 미 설치되어 설치대상으로 파악된 31동으로 총 39동이 앞으로 설치할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설치할 승강장은 한정된 예산형편과 년차적으로 추진한 사업량을 감안하여 국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지장물로 보상금을 수령하여 재 설치할 8동과 신규로 설치할 4동을 합하여 총 22동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96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 확. 포장 공사와 버스노선 연장으로 버스승강장 소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헌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군북 보오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본적이 있는가, 둘째는 매립장 주변 마을 사업비를 증액하고 주변마을까지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는 공익근무요원을 각 읍면 쓰레기 다발지역에 상주 단속 및 수거할 용의는 없는가, 이같이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북면에 혐오시설이 전부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군북 면민들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면서도 그래도 큰 불편 없이 받아들인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군북 면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군북면 보오리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식수문제와 농업용수 문제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한급수에 대한 급수시설 해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한해 동안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착수를 했을 경우 한 200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도 물이 안나와서 사실상 지금 이곳에 급수문제는 사실은 난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드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큰 문제점으로 작년에도 농업용수 개발을 하다가 안돼서 성공을 못하고 철수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제한급수에 대한 보완책은 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데 그곳에 만약 안될 경우에는 타 마을에서라도 착정을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연구할 과제로 남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비를 증액하고 주변마을까지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까지 3년 동안에 93년도에 2억3,200만원, 94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 4억3,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쓰레기 주변마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아직도 많은 사업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완급을 가려서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모든 사업비에 고통분담차원에서 혐오시설이 들어간 쓰레기 주변지원마을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저 자신 말하고 싶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요구를 한 5억 요구를 했는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여서 한 2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서류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군비라든가, 국비, 도비가 쓰레기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재원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재원만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구건리 마을 주민대표 6명이 와서 군수님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은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군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나 사업이 있으면은 그런 사업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망사항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또는 군비가 허락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참으로 드리기가 확정해서 말씀 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는데 소신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공익군무요원을 각 읍면 쓰레기 다발지역에 상주 단속 수거할 용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공익 군무요원이 원래 환경보호과에 4명이 배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저기 위험지역 또는 꼭 단속해야 될 때 이런데를 수시로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이 돼서 4명이 될 경우에는 이 방면에 대해서 지금 이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주 내지는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경로당은 몇 동이나 되며, 차고를 개조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경로당수는 행정리 209개 리중에 167개소이며, 창고를 개조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옥천읍 서대리 1구 경로당으로써 95년 보수비 1,000만원을 지원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부락부터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용기와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축 및 보수 실적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94년도 신축은 11동, 보수 12동에 1억8,200만원, 95년도 신축은 4동, 보수 5동에 8,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읍면을 통해서 지원 요구가 있을시에는 적극 지원토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조이실 의원님과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도 생산농가에 대한 포장재보조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사유와 앞으로 포장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의 목적은 규격화되지 않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포장재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규격화와 공동출하의 조기정착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준출하 규격으로 제정된 57개의 품목중 규격출하가 80%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포도와 사고, 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숭아와 딸기, 느타리버섯, 자두 홍고추 등 5개 품목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 이미 규격화가 이루어진 품목으로 포장재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94년과 ''95년 2년간은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농림수산업 통합지침에 의하면 품질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96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다시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농·특산품인 옥천 포도의 세계화 일류화 추진을 위하여 매년 100%의 지원사업으로 제작 공급되고 있는 소형 포장재는 금년도에도 9,500매를 제작하여 각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도 소형 포장재를 제작하여 많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딸기, 버섯, 고추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9,500만원을 투자하여 189,000매를 제작 공급하였고, 94년도에는 복숭아와 딸기, 버섯, 자두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1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258,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복숭아와 딸기, 느타리버섯, 고추, 자두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287,000매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매년 사업비와 사업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화 사업은 각 읍면 농협장으로부터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연초에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품목에 한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댐 주변 어업관리 대책과 읍면별 유류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댐주변 주민중 무허가로 업행위를 하고 있는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해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0년도 대청댐이 완공 면서 댐이 만수인 경우 군 관내에 수면 면적은 약2,386ha가 되겠습니다. 대청댐의 다목적 기능은 댐 하류지역의 공업 및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속 방류되고 있어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경우 8월말에는 대청댐 상류인 전북 무주, 진안, 장수와 충북 영동, 옥천지역에 집중호우로 5년만에 많은 량의 물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부터 금년도 8월까지 댐 수위가 계속 저하돼서 94년도에 방류한 많은 빙어가 수온상승으로 전멸하는 등 각종 어류가 증식되지 못하였습니다. 어획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도 소득증대는 물론 생계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댐 수위 저하로 년간 1개월도 조업하지 못하는 군북면 지오리외 5개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댐 구역재 허가 받은 어업자는 44명으로서 허가자 이외 우가로 어업 허가를 하여 줄 경우는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어업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댐의 평균 수위가 70m정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추가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마치신 실과장께서는 각 실과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청댐 주변마을에 대한 95년도 지원사업 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 주셨는데 그것은 95년도 사업 대청댐 주변 지원금이 4,000만원, 용목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3,200만원, 그 사업 물량을 250m, 6m로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마을 도선이 10척과 간판 10개소로 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이 1,800만원 이것은 16명하고 학교 기자재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9,900만원이 95년도에 지원돼서 이미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대청댐에서 옥천군에 지원 사업비 93, 94, 95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재취사업중 95년도 판매량과 금액 현재 재고 상황 처리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95년도 판매량과 금액 현재 재고 상황 처리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95년도에 계획량은 160,000㎥입니다. 그 중에서 120,000㎥를 이미 허가를 했고, 그 중에 판매된 것은 56,000㎥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매 금액은 3억8,241만6,520원이고, 아직도 채취 중에 있는 것이 총 합해서 64,000㎥고 채취해 놓은 것 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잔량이 3,000㎥이 지금 잔량 돼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이후에 40㎜짜리 판매 안되던 사항이 5,600㎥이 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요 며칠 전에 한 업체에서 이걸 사가기로 돼서 이 사항은 판매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량에 대한 사항은 지금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둬서 손해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존된 것 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자원이 되니까 좋을거다 해서 큰 판매의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혹 계획 세입액에 대해서 수입 잡고자 계획한 예산에 차질이 오지 않기 위해서 그 사항은 계획된 행정선 중에서 15년이 경과되면 폐선 처분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행정선의 보험가입 여부와 유류대 지급 상황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15년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일반적으로 FRP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선박도 15년을 유도선법상 보면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FRP 재료는 일단을 수리를 다시 해서 석면 부치고 FRP 액체 부쳐 놓으면은 다시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이 상항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새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마을 도선 10척에 대해서는 94년도 95년도 해 가지고 3,87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 보수를 전부해서 앞으로 5년 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들여 보면은 그 배에는 경운기나 다른 것을 싣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선이 된 이후에는 주민들 여론을 들여서 철선으로 한다든지 다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작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관계 때문에 말씀 주셨는데 보험료는 내부부형에 정한 바에 보면은 5톤 이상의 선박일 때에는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5톤 이하는 저희들은 4.9톤으로 만들었습니다. 5톤 이하 짜리는 관할 시도 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령에 정한바에 의하면은 그 시설 기준이 부합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시설 기준이 법에 의해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94년 12월 28일날 도선업에 대한 사항이 일단 폐업신고가 각 부락별로 들어 왔기 때문에 폐업조치를 했습니다. 자체운행은 합니다마는 도선업법에의한 폐업을 그런데 영업도 아니지요, 사실은. 부락 자체 자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할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험금을 지금 처리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구요, 앞으로 만일에 보험회법에 의해서 뭔가 개정이 되면은 자가선도 현재 강이나 이런데 대청호내에 떠 있는 배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관계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유류대 관계는 94년도에도 유류대 일부를 줬습니다. 수선비도 줬구요. 이것은 대청댐에서 주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가지고 거기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유류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마 같이 정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달도 운행 안 하는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는 유류대를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12달 계속 운행하는 곳에는 배도 더 많이 닳고 망가지고 그러데는 1년내 두지 않고 잘 해야 한달, 아니면 그보다 못한데는 한 20일정도 그냥 운행하고 있는 그런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많이 되는 곳에는 유류대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행이 안 되는데는 지불을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8월 호우피해의 항구복구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피해액은 22억9,281만4천원으로 최종 확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와 내무, 중앙에서 와서 심사하는 과정 중에 총 복구비는 29억7,838만9천원으로 복구액이 산정 됐습니다. 그 중에서 타 기관과 자력복구, 타 기관은 철도청, 또 건설부, 학교, 산림청, 농조 이런 기관에 가야될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력복구된 것까지 합들여서 7억 6,600만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해야 복구될 것은 약 22억 5,000정도가 복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까지 와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일단 확정을 본 사항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심사과정이 아직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떨어지기 전에는 아직은 복구액이 얼마다 확정된 것은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구 복구추진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 복구반을 편성해 가지고 조사측량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소관별로 조사를 하는데 소규모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각 읍면 토목직들을 동원해 가지고 합동작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측량을 진행 중에 있어서 금주 말까지면은 전수 저희들 소관된 것은 조사측량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조사측량 설계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항구복구비가 떨어지면은 즉시 복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를 보면은 소하천 정비를 하겠다하고 정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또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정비하지 않은 이유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재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이 94년도에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제 조사하도록 해 가지고 94년도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94년도 10월달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법이 아직 재정이 안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주는 양여금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법 제정은 95년도 1월 5일 자로 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가 안됐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4년도에 조사된 소하천에 대해서, 이미 시정공고를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은 공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그래서 금년중으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되어서 조사된 숫자에 대한 공고가 전부 이루어질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사업에는 우선 양여금 사업을 저희들이 2억을 지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받은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로다 하는데 군비하고 도비로 해야 될 사업이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으로 사업하도록 돼 있어 2군데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이미 착수되어서 진행이 되어 있고 다음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군비는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도비 5,000만원이 예산요구 할 때마다 의회에서 깎여 가지고 못했다 해서 이번 추경까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정이 되면은 계획된 옥천 고수골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미리 전부 하여야 할 사항은 재원이 없어서 못한 것이고 그것이 이미 말씀 드린대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양여금 계획이 이제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러한 계획과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양여금 계획이 이제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러한 계획과 거기에 따라서 아니, 계획이 아니라 거기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먼저 군민의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여 풀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하를 올립니다. 특히 우리 주민의 주거 실생활과 관련된 어려운 점을 질의하신 조이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요지는 도시계획 구역내 취락조성 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을 위해서 그 지역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밀도 지표로써 건축법에서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각 건축물의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시켜서 충분한 일조와 채광, 그리고 통풍을 없게 하고 각 건축물간에 방화 연소방지 및 소방 재해시의 피난 등을 용의하게 하고 적정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군민생활을 위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건축법 4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78조에 건폐율은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구역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60%, 일반 상업지역은 80%, 일반 공업지역은 60%, 지금 질의하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20%로 범위 안에서 이 상한선을 정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축조례에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옥천군에서는 현재까지 건축법에서 허용된 지금 말씀드린 최대한의 건폐율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 지역 즉 생산 녹지지역의 경우 법에서 정한 건폐율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즉, 20%이기 때문에 100평이면 20평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터가 100평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건축시 그야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평균 70평까지 80평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따라서 그간 저희 군에서는 수회에 걸쳐서 녹지지역내 건폐율을 좀 완화할 수 없겠는가 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한 바 있고, 이것이 중앙에 행정쇄신위원회에 반영이 돼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 건의가 받아 들여서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내에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현행 건폐율이 20%를 40%로 배로 늘려주고 또한 많은 면적을 요구하던 최소한의 대지면적 즉, 106평 이상이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면적을 60평으로 줄여서 완화시키도록 해서 웬만하면은 평균치 이하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이니 만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 개정안이 95년 9월 15일부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 예고된 내용이 아마도 연말 안으로 통과가 되면은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앞으로 96년 1월부터는 완화 규정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과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지역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옥천읍 상수도는 1977년도에 시설한 것으로써 근 20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지역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이유는 배수관의 일부 노후화, 또한 일시 다량사용으로 유속이 빨라질 경우 관말 지역에 정체된 물이 역수현상을 초래해서 나타나고 또한 수도관 부식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노출되는 현상으로 그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연차적으로 수도관을 개량하고 그 이물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저희들은 조이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동리와 죽향리 일부지역에서 수시 나타나는 이물질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관말지역에 유속을 완화시키는 방법, 또 관말지역에 청체되지 않는 방법 등을 시험해 봤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저희는 동이면 두부공장 근처와 육여사 생가 주변에 대가 제수변을 달아서 일시에 유속이 빨라지는 속도를 줄여 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읍에 3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인태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 하우스 확대재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옥천의 포도가 1,217ha로써 전국에 6.2% 즉 순위를 보면 5위로 저희들 옥천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포도는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일반 노지포도 보다는 약 200%내지는 300%의 소득을 올리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 시설포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들 옥천군이 70년대 초에 동이면 세산리에서 처음 시도해서 아주 각광을 받은 사업입니다. 95년 현재 저희들 옥천군에서는 일익발전 해서 132ha가 시설포도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동에는 약 2,300ha의 포도가 있는데 거기는 불과 한 5ha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옥천의 시설포도는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제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 그동안 연차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 11개소인데, 금년에도 읍면별로 안배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칠레,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이 포도가 대량 수입이 됩니다. 생포도가. 이럴 경우에 과연 시설포도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에 대해서 시설포도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제가 옥천에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시설포도를 자비로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선발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한 50%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약간 줄여 가지고 1,500내지 2,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다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평가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포도장의 위치, 또 그 사람의 됨됨이, 포도나무의 수령,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산골짜기나 어느 계곡에다가 자력으로 하는 농가가 있다해서 그냥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정에 포도명품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포도 연구소에 가서 그 포도 품종관계를 협의하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우량포도 품종을 한 두 서너군데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이 품종 전시를 해서 현재 80%이상 점하고 있는 켐벨어리 품종을 거봉이라든가 후지미노리, 마스캇오브 알렉산드리아 등 이런 아주당도도 높고 상품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품종으로 연차별로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가 확보되면은 거기에다가 조직배양실을 해서 대량 품종을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강구하고 이렇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향묵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상 답변서류에는 "불가능한 상태이다"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사실 아까 답변할 때는 구두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타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로써 군에는 실질적인 이전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시설 보강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권한이 없고 도에 일일이 전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북면 증약리 사업관계는 도의 심의위원이 15인으로다가 문화재심의위원이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이설 되는 내용을 갖다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현지 검사를 해서 타당성에 적합 해야지만 이설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예산조치 해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서에 끝에 충분한 도에 협의를 얻어서 이설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종종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외에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외의 실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없었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실과로 가서 업무에 종사를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에 가정복지와, 건설과는 좀더 심도 있는 보충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라도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특별법이라도 제정할 이사는 없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혹 관청에서 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약속이 일부 이행되지 않아서 어제도 구건리 마을에서 주민들의 항의를 일부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런 차원에서 좀더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마을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일단 전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수렴된 숙원사업은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하고 측량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가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것 또한 완급을 가려야 되겠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먼저 파악이 되고 완급을 결정할 때에는 주변마을 대표는 물론 면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순위를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예산이 파악되고 또 이 소요예산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환경보호과장은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으면은 본 사업이 유효 적절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계획을 확정할 적에는 확정한 후 의원님들께 이것에 대한 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지금 잠깐 몇 군데 전화를 걸어 보니까 아직 이런 조례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의 마련보다는 확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 또 쓰레기 주변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이 되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서 우리 관청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과 또 그들로 하여금 신뢰성이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더 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이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내로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용구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건설과장님에게 보충 질문하신 내용중 금번 호우로 인하여 댐 주변 농경지중 농작물 피해 조사시 농지원부에 의하여 등재된 면적중 50% 이상 피해율만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휴경지가 많은 지역은 재조사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라면 한해, 수해, 우박 등 기상여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 했을시 농수산부 부령 178호에 의해서 농업재해 피해조사 요령에 대해서는 읍면 상업계 실무자 또 부면장 내지 회의 때 저희들이 누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해가 났을 때도 저희들이 이미 피해조사 요령에 대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수해가 일단 나면은 읍면에서는 조사 책임자를 편성을 마을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담당 공무원은 마을에 나가서 마을 대표자하고 피해농가하고 셋이 합동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필지별로 객관성으로 피해율을 먼저 산정을 해서 다시 면에 들어와서 농지원부에 의한 22호 서식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대장을 작성하게 되면은 일단 농지원부에 전·답 필지별 소유 면적과 임차된 면적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해난 필지를 조사된 피해율을 산정을 해서 농가단위 피해율을 내개 됩니다. 그러니까 10필지가 있을 경우 그중에 1필지가 피해 났다. 그러면 10필지에 대한 총 소유면적, 임차면적을 포함해서 기재를 하고 거기에 1필지 피해난 면적대 나눠서 피해율을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현 규정상 피해 지원대상은 총 소유면적 2ha 이내이면서 50%이상 피해가 됐을 때만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직접 지원으로 농약대, 대파대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피해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 기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 이상일 때는 이재민 구호 차원에서 쌀을 지원해 주고 또 생계보조 1ha미만 50%, 2ha미만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업료라든지 무상양곡을 80%까지는 무상양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가장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일부 읍면에서는 입차한 농가가 소유자하고 임차계약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농지원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도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임차한 농가가 피해를 봤을 경우 사실 임차한 농가한테 보상이 되어야 하나 농지원부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지금 입씨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휴경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원래 22호 서식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조사 기재하는 요령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경지는 농경지 소유규모 및 농작물 피해율에 산입하되 피해율 란에는 휴경지로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기타 담배나 인삼은 또 농지소유 규모란에 기재하되 농작물 피해 산정에서 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할 때 보면은 농지소유 규모가 300평 이하인 농가나 또 임차만 했을 때 600평 이하는 제하도록, 그래서 그 유의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가 많은 필지에 대해서 50%가 넘었다 하더라도 사실 농지원부상 소유자하고 임차자 하고 그게 서류가 작성이 안됐으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실대로 기재를 한 다음에 피해율을 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번 수해의 경우는 재조사를 해서 고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를 집계를 해서 이미 중앙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농지원부가 더욱 잘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피해는 구호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앞으로 지금 당정간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3ha미만 30%이상 피해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을 보상차원이 아니고 농가구호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경로당 사업 건수가 몇 건이며, 조치 결과는 어떻게 하였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축을 11동하였습니다. 그래서 11동 중에 2동은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2동을 해 드렸고 9동은 의원님 사업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는 12동해서 `4동은 의원님 사업비고 하였고 8동은 읍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총액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신축 4동중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축 4동을 했고 보수는 5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8,500만원을 지출하여서 저희들이 신축과 보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은 각 부락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그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게 되면은 읍면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저희들이 209개ㅍ리를 다 철저히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이 산업과 소관이라서 산업과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강우로 인해서 골재가 8,000㎥정도가 유실이 되었다. 그래서 두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단가가 다른데 보다 비싸서 잘 안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유실된 것에 대해서 채취 업자에게 보상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이런 두가지 내용 같습니다. 단가 문제는 조금 인근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가를 정할 때에는 이미 금년도 단가는 제가 있을 때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동에서의 골재채취가 어렵습니다. 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은도 골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장사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단가를 우리 이후에 영동군에서 단가를 정할 때에 조금 옥천보다 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동에서 지금 나온 골재량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을 못합니다. 천상 영동에서 각 업체들이 옥천에서 전부 사가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비싸다 하면은 지금 예정은 10월달쯤 해서 인근하고 다시 판매 단가를 한번 조회를 해서 거기에 조정을 해 볼까, 검토를 해 볼 그런 의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업자가 해 놓은 것을 강우로 인해서 호우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다. 책임! 그 사항은 당초에 대행업을 줄 때에 "갑"과"을" 그러니까 군수와 대행업자와 계약할 때에 계약내용에 일단은 쌓아 놓은 것을 유지해야 되고 유실된 것에 대해서는 채취업자가 계약자의 "을"이 책임을 지고 "갑"은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쌍방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측에서는 저희들에게 자갈이 2,000또 모래가 7,00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9,000정도를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회사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계약상에 엄연하게 회사의 책임으로 있는 것을 군수가 그것을 변상해 줘야할 그런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문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다시 회신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골재한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 봉황보에 보 안쪽에는 보 준설겸 해서 골재를 했습니다. 설령 모래나 자갈이 빠져도 내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취한 경비 때문에 얘기가 될테지만 야박스럽기는 해도 일단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할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이실 의원께서 면 천이나 리 천을 정비를 잘 했으면 이번 수해가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8월 이후에 정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로 예산을 세워진 것이 일반 법정하천 준용하천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성면 장영천 인데 거포리 구역에, 또 청산면 보청천 교평리 구역에, 이원면 건진천에서 강청리까지 사이에, 이원면 이원천 개심리 부분에, 군서면 금산천 금천리에서 5개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면천이나 리천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준용하천 이상 법정하천에 대해서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소하천에 대한 것은 오전에 보고 올린대로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떨어진 그 사업을 동이면 명태고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미 이것도 금년에 된겁니다만 도비가 아직도 500만원이 확보가 안돼 잇고 군비만 있어서 이것 되면은 추경에 꼭 해 주겠다고 도에서 약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되면은 하반기에 이것도 집행을 해 가지고 계획된 옥천읍 고수골 소하천 정비 사업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부임 이후에 아직 예산이 다른 것이 성립된 것이 없어서 저 있는 동안에는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기존 계획된 것에서 집행 안된 것을 앞으로 집행하고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중앙에서 많은 재원을 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재원 중에는 양여금도 있지만은 지방비, 도비나, 군비도 학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요구할 때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고려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