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을 끝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회의에서는 가정복지관 소관 추가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가정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추가조정과 도비지원 부담금을 전액 계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267억7,153만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액 254억648만원의 5.4%에 해당되는 13억6,50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이 11억719만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188만원,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48만원과 기금수입금 1억1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389억4,11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64억5,379만원의 6.8%에 해당되는 24억 8,735만을 증액하였으며, 소관별로는 가정복지과에서 20억9,336만원, 부녀복지과에서 2, 777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3,634만원을, 청소년과에서 3억1,800만원을, 그리고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1,188만원을 계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8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343만원과 경로당난방비 5,493만원을,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8,68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노령수당은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2억5,505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노인건강진단비는 1,23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추가 조정으로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1,775만원을,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지원비 1,7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의 도비 미부담금액 1억6,632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부문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가장세대보호비 2억370만원을,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4억708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부자가정 운영 지원비는 6,2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추가 조정으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2,250만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26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의 국비보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보육시설 1개소 신축 및 2개소 증.개축비 2억2,453만원을 증액 하였고, 또한 소년소녀가장 인문고생수업료 지원액 1,451만원, 그리고 시설아동 간식비 1,0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부문에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심의를 위해 수당에 100만원을, 그리고 도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1,964만원과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46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에서는 국비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도비 미부담금액 3억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부문에서는 여성회관 직원 인건비 부족액 1,043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불용액 887만원을 감액시키고, 일용인부 퇴직금 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내부시설 개. 보수 시설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 노인복지 및 보육사업비 집행잔액중 국고반환금 1,188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거나, 중앙부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 복지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254억 648만1,000원의 5.37%인 13억6,50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은 보조금이 11억718만8,000원, 지정재원 2억5,786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364억5,378만9,000원의 6.82%인 24억8,73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인건비가 294만3,000원, 물건비가 1,052만원, 경상이전비 16억4,528만2, 000원, 자본지출비 8억1,672만9,000원, 기타 경비 1,18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증가액중 보조금이 11억718만8,000원으로 81%, 지정재원이 2억5,768만3, 000원으로 19%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금수입이 주요 재원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과 자본이전비적 성격의 지출이 증가액 24억8, 733만2,000원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인건비 및 물건비의 증감 변동요인에 의한 조정적 성격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 준비상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8개소가 어디이며 경로식당 운영 4개소, 노인공동작업장 19개소가 어디인지 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자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결손가정으로 인한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고 또 이들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인간답게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승차권 제도 문제만 해도 사회복지행정업무와 별개의 행정단위 체계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별 관리 등으로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으로 인한 서비스의 효율성 및 각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로승차권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기준이 무엇이며, 1인당 년간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또 실제로 일선에서 대상자의 선정 지급 방법에 대하여 불평이나 불만을 사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직원이 대상자를 방문, 직접 지급한다고 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장이나 통장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약한 대상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많이 사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승차권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써 일선 공무원들께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셔서 경로승차권을 전하고 현황 사안들을 홍보하신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지만 노인복지라는 측면에서 더많은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리고 관계 규정과 '95년도 실정 및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노인들은 너무 연로하셔 가지고 버스표를 주셔도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버스표 대신 돈으로 지급해 주시면 하다못해 소일거리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론들을 수렴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추가조정에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2,2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가? 퇴소아동들한테 자립지원금을 주신다고는 하시는데 퇴소하고 나서 퇴소아동들이 그 돈으로 어떻게 자립하고 있는가를 한번이라도 관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2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진단서가 8, 67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1인당 1만1,400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1인당 지원된 금액은 줄어든 금액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8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다른 것은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데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12인승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량을 많이 탈 수 있는 차량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에 충남여성직업보도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거의 공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요보호 여성들을 위하고 저소득층의 부녀들을 위해서 보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주의 경우에 저소득층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 같아서는 전에도 요보호 여성들이 이용을 안했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공주에 금강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시면 어떤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컴퓨터, 봉제, 도배입니다. 복지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면 요보호여성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보호여성들이 충남에 직업보도원이 있는데 그 시설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충남의 직업보도원인데 공주에 계신분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278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운영비가 409만2,000원이 판감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모자보호시설운영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몇번씩 모자가정 세대를 1박2일이나 2박3일로 해서 초청해 가지고 여름캠프 같은 것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 군에 모자보호세대는 몇 세대가 있으며 총 그 세대 중 1년에 몇 세대씩을 초청하는가?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호 가정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 워크샵에 참석을 하고 나니까 너무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 시. 군에 두 세대나 세 세대만 할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들이 많고 나름대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들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캠프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캠프에 갔다 와서는 나름대로 긍지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위안감을 많이 갖는 다고 들었습니다. 모자보호세대 운영비를 삭감하시지 말고 좀더 증액해서 두 세대나 세 세대에 한하지 말고 좀더 많은 세대가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을 100만원 주셨는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지역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하루종일 T.V보고 화투치고 바둑두고 장기두면서 무료하게 지내는 노인층이 있는 반면에 예산 지역만 보더라도 네 군데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게이트볼에 나가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복지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셨는지, 또 이제까지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본도 인문고생 수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 군에 배당되는 액수인지는 몰라도 91명으로 되어있고 금년도도 2분기 50%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성격과 각 시. 군에 있는 불우아동 가장, 말하자면 가장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겹쳐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소년소녀가장 인문고등학교만 한해서 수업료를 지급해 주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BBS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놓고 본다면 BBS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한 데가 있는가 하면 BBS의 활동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BS의 운영 실태는 시. 군비별로 몇 개소가 있으며, 몇 명이나 되며, 지원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설아동 간식비에 대한 얘기인데 15세 이상으로만 되어있습니다. 1인당 1,000원씩 21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일을 계상해서 50%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216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50%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업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왜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지도라는 제목으로 1인당 2만5,000원씩 4명이 4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직접 도에서 나가셔서 시. 군을 일일이 다니시면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감독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정예산에 보면 월 24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올라가서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에 반환금이 간 소재를 잘 모르겠습니다. 1,187만원 정도로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디어디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는 처지에서 여기저기 배우려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조명호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가 부족한데 금번 계상된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의 내역에 대한 말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전망, 시. 군지세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경로당 난방비와는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개소당 년간 난방비 15만원과 운영비 24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난방비와 운영비 국비지원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 군비가 15%로 편성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의 증액지원을 복지부에 건의 및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금번 계상된 난방비 5,493만원 또 운영비 8,688만원은 금년도부터 변경 적용되는데 도비 부담금 15%만 해당하여 계상되는 것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인상된 예산이 아니라 도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상이 안되고 내년에는 운영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난방비가 년간 15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계상될 예정입니다. 가정복지회관이, 즉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것이 노인복지회관만 따로 건립을 하게 되면 노인들끼리의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도 조금 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노인과 여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으로 가정복지회관 다목적 회관으로 건립 4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1개군에 도비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93년도에 1개소, '94년도에 3개소로 4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미리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예산, 부여, 청양, 천안 이렇게는 시군 자체에서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시군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시. 군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크든 작든 2억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마련되고 시. 군비 부담능력이 있는 시. 군에서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이 2억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8개소로 4개소는 완료되었고, 4개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과 임길수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의와 임길수 위원님의 여성정책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라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여성인구가 90만 명으로서 총 인구의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기구가 없어 금년도 연말을 목표로 여성정책심의기구를 만들겠다는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여성정책 자문화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칭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정했으며, 기준은 여성계, 학계 언론계, 기타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20명 내외에서 임명할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교통비와 수당명목으로 1일 1인당 5만원정도의 수당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지사님의 결재 중에 있으며,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노인들이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반면 일부 노인들은 게이트볼장에 나가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에 나가는 노인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아직 게이트볼장에 나가서 여가선용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게이트볼장 운영비와 그 시설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 수준차원에서 가정복지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BBS가 몇 개소나 되고, 인원은 몇 명이며, 지원금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도내에는 태안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 267명의 회원이 있고, 지원받은 불우 청소년은 321명이 있습니다. 그 지원은 장학금 지급, 생계비 지원, 위안잔치 등을 하고 있으며, 도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자체 년간 예산은 1,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BBS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공주시에만 조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8건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네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준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8개소와 경로식당 4개소, 공동작업장 19개소에 대한 그 위치는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8개소는 양로시설 5개소와 요양시설 2개소, 실비 요양시설 1개소해서 8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4개소로써 군과 서산시를 제외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 작업장은 시. 군별로 총 1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경 위원님께서 경로승차원 제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 내용은 지급기준과 대상인원, 또 1인당 년간 지급액, 또 총 소요액과 지급방법, 또 지급시에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승차권의 대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65세이상 대상인원은 17만8,000명으로서 1인당 년간 지급액은 버스 승차권 1매가 통합시 지역은 44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도는 1매에 390원입니다. 그래서 각 시. 도별로 주는 그 승차권 매수가 각각 다릅니다. 12매에서부터 16매, 20매인데 저희도는 16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는 440원, 일반 군 39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통합시 지역은 1인당 8만4,480원이 지급되고 군지역은 7만4,880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년간 총 소요액은 118억9,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 읍. 면. 동에서 이것을 직접 이장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100% 지급이 안되고 94%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 6%는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4%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현재까지 시. 군별로 지급실적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96년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제도가 많고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버스 승차권 제도를 현금화 시켜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지급되며, 퇴소아동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자립사항을 확인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설내에 있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시설 내에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퇴소를 시킵니다. 퇴소를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착금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퇴소 예정자가 약 40명이 됩니다. 40명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만원씩 따져서 2,25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미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250만원 이렇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성인이기 때문에 개별적 관리는 사실상 이들 자체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립상황 확인은 이들이 일단 퇴소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로 직업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도 자립사항을 확인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노윤숙 위원님께서 노인건 강진단비에 대한 금액조정 도정보고때 1만1,400원으로 현재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사항과 노인복지 시설장비 보강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건강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예산편성에 5,5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건장진단을 오면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이 있는데 그때마다 지급액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도정보고 때 1만1,400원으로 줘야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을 받는 평균치를 낸 것으로 5,500원 예산 계상한 것을 1만1,400원으로 이번에 인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은 보령시에 있는 노인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양로시설의 물리치료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윤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임길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인문고생에 대한 수업료 91명에 대해서 2기분 50%만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군에 있는 불우아동 지원금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저희 도 관내에 약 373세대에 72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고등학생이 216명이고 216명중 실업계 고등학생이 170명입니다. 나머지 91명이 인문계입니다. 170명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인문계 고등학생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인당 15만9,400원씩 인문계 학생들도 사기면에서 줘야될 것이 아니냐해서 91명에 대해서 15만9,400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도비 50%, 시.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저희 도에서만 50%를 부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 있는 그 부랑아동에 대한 지급금은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느냐, 사실상 소년가장이 불우아동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년가장이 부랑아동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임길위원님께서 시설아동의 15세이상 216명을 100일 기준해서 50% 지원기준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5개의 시설아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87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4세까지는 국가에서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15세이상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875명중 15세 이상 216명은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1인당 1,000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지급되겠습니다. 또 임길수 위원님께서 업무 추진비를 인상시킨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업무추진비는 본 예산편성법정기준에서 4급 공무원은 월 20만원, 5급 공무원은 월 5만5,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당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기준을 보면 4급 공무원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5급 공무원이 5만5,000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또 한가지 국고반환금 1,187만8,000원의 계상요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에서 국고보조가 된 것에 대한 시. 군의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국가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의 전달방식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시설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국에서 주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에서 직접 줍니다.

그 150만원이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은 저희가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는 150만원이 아니고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시설아동들이 나와 가지고 갈곳이 없으니까 일단 퇴소를 하면 사회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 가느냐 하면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은 몇십만원 하는 돈이 다 없어지고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술집 유흥업소로 빠져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아이들이 자립 정착금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도내에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정착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정착금을 주시는 김에 아이들을 어디엔가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만원 관계는 저희가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실지 방황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취업할 때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노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남여성직업보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공주 거주자가 대부분이며 도내 여성은 없는데 홍보부족이 아니냐, 또 12인승 봉고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큰 버스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또 금강 사회복지관으로 합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거주자가 입소를 꺼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엄마들이 자녀들의 양육 및 보호로 인한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어머니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6개월이상 시설에 입소하거나 또는 통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주지역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 수용인원 40명에 비해서 12인승 봉고차는 너무 작다고 저도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25인승 정도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사회복지관으로 사업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내년도인 '96년도부터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개정된 것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직업보도 기술교육 뿐만이 아니고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시설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그간은 저희가 시군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계상해서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모자세대 현황과 모자가정 가족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모자세대는 1,737세대이며 가족 구성원은 5,63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호지원을 해 주는 저소득 모자세대는 1,665세대입니다. 금년 8월에 실시한 1박 2일 과정 모자가정 가족교실 운영은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에 40가정씩 240가정이 참여 실시되었습니다. 한 시. 군에 두 가정씩 참여케 하였습니다만 40가정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왜냐하면 온 가정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40가정이라고 하여도 약 150∼160명이 됩니다. 가구주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이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 또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인원 등 제반문제로 부득이 1년에 40가정씩만 참여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될 것이며, 또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계속 참여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원도 더 늘려보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입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지도 여비계상된 200만원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첫째, 단란주점, 유흥 음식점, 전자유기장 등 유해업소와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등 유해물품 그리고 음란 폭력성 영화나 비디오 등 영상매체 등을 총 망라해서 유해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지도 및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연말에 도와 시. 군, 그리고 경찰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답변이 끝났으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해환경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성행하고 있는 비디오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디오방에서 음란 포르노 테이프를, 카운터에서 직접 틀어준다고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직접 현장 견학을 가 보았습니다. 칸막이를 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비디오물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들어 가더라도 노래방처럼 5명∼10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2인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방마다 두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두사람만 들어가 있는데 발의자니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누우면 침대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제 키에서 재어보니까 5㎝가 더 높게 선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이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방이 굳이 우리가 살아 가는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비디오방이라는 것은 도저히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비디오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주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손님의 80∼90%가 중.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포르노 테이프를 보면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볼 때 사회 살아가는데 있어서 비디오방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비디오방을 없앨수가 없다고 한다면 경영하시는 분들을 모아 놓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계몽을 함으로써 중. 고등학생들을 받지 않고, 포르노 테이프를 방영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비디오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노래방에서도 술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조차도 단속이 안 되는데 한술 더 떠서 비디오방까지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4, 000원만 내면 포르노 테이프를 직접 아무 구애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청소년과나 시. 군의 도청이나 읍. 면 또는 경찰, 교육청에서 전혀 제재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단속을 나가면 업주들 얘기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른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본위원이 그래서 한번 화를 아주 많이 내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대처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디오방 문제에 있어서 허가를 받는 문제하고 비디오방의 시설 기준 문제라든지 비디오방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비디오방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상영물을 볼 때 오는 문제의 부분만이 청소년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 자체를 안하는 방법 문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시. 군의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본위원이 당초 이 문제를 거론했던 사람인데 여기 2만5,000원씩해서 5일간 4명이 도내를 4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사령탑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시. 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장래가 문제됩니다. 물론 학교에도 문제가 되고 기성세대도 문제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 전부 문제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가정복지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복지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엉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상위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하시는 방향에서 나가야 됩니다. 경찰관 동원하면 무엇합니까? 학교 선생님들 다니면 무엇합니까? 평소에 무엇인가 잘못되는 기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여비를 해놓고서 어디 갔다 왔다고 보고하면 되지, 일수 계산하고 단가 계산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가정과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충청도라고 하는데 연결 시켜서 앞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세심하게 복지 구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출장을 달으셔도 좋고 국내여비를 만들어도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실 때는 좀더 구체화시켜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지, 지금 이 상태는 무엇입니까? 누가 보아도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일선 시. 군과 같이 계획을 짜져서 행정의 힘으로, 교육계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숱한 가정복지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충남여성직접 보도원에서 프로그램을 컴퓨터, 봉제, 도배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요보호여성을 위해서, 직업 재활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국장님께서는 합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초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금강사회복지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다행히 '96년부터 요보호 여성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보호 여성들을, 직업보도원에서 충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상담원이 거기서 그 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BBS가 공주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느 의미로 보면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바람직한 조직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BBS라는 것이 자매결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big brother and sister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년간 지급되는 돈이 1, 900만원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되어있는 공주에는 어느 정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도 본 위원이 가끔 가서 강연을 합니다. 거기는 뒤 조직들이, 재산있는 사람들이, 재산없는 사람들이 애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놓고 볼 때 타 시. 군에서 이런 것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되고 그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S는 하나의 단체 성격으로 예산이 1,900만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돈이고 BBS에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틀리는데요.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 다음에 가서 말씀드려요?

다음에 저하고 깊이있게 상의하셔 가지고.......

이 말씀 드리면 곤란하시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문서를 내가 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고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좀 수고스럽지마는 '9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각 경상사업 및 중요 사업에 대한 시. 군별 사업조서를 미리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가 쉬울겁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 군별 사업별 조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어떤 질의가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항에 대해서 파악하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무관한 사항인데 충청남도에 여성단체 조직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광역시가 분리된지 약 6년이 되었는데도 현재 각종 여성단체장이 충청남도 사람이 아니고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장의 명단과 주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충남 사람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사람이 여성 단체 회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7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까지 합치면 겸직이기 때문에 8개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는 다 되었고 한국부인회가 그 동안 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부인회가 올 4월달에 부여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어머니회는 본적이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본적이 공주에 있으셨기 때문에 대한 어머니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충청남도에서 묵인하에 여성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여성이 대전광역시 여성보다 못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여성은 하나의 단체를 이끌만한 리더쉽이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됩니다.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왕이면 충청남도민이 단체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 입장이 될 수 없고 지도 차원에서 여성단체장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충청남도내에 있는 여성단체장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원안통과를 할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너무 복지 계통의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 욕심 같아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이 있으면 따다가 보태 드렸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