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수해복구비 관계로 중앙에 출장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대홍수시 수해지역 주민의 격려와 응급복구지원 및 예산확보등 저희 건설교통국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59억5,402만원보다 7억 6,811만원이 증가한 567억2,213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1.4%가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096억6,668만원 보다 39억8,258만원이 증액된 1136억4,926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3.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7억6,811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세외수입에서 3억9,954만원, 국고 보조금 7억9,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2,257만원, 지방교부세 51억7,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59억2,4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도 점용료 등 3억6,35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98만원 등 3억9,9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의 경우 공영버스 구입비 7억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94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2,2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도시 가로망사업, 통합시관련 지원사업, 하천 및 재해대 책사업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72억6,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 20억8,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51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29억2,4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30억원은 중앙에서 해당 시, 군에 직접 양여함에 따라 59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39억8,2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 말씀드리면 인건비 8,042만원, 물건비에서 2억1,113만원, 이전경비에서 7억1,900만원, 자본지출은 6억2,540만원이 감액되었고, 융자금은 2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에서 5억5,400만원, 제지출금에서 1억7,143만원으로써 먼저 인건비 8,042만원은 도로관리 사업소 홍성지소의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 우리 국내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의 단가 인상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 2억1,113만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제수당, 그리고 재해대책 등에 따른 제소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 경비 7억1,900만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 제경비 2억1,351만원, 시. 군 재해대책추진경상경비 1억 7,000만원, 농촌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수립비 5,000만원,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2,295만원, '94년도 자치단체 이전경비 중 정산분 4억5,992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직에 대한 퇴직금 3,262만원이며, 세계은행으로부터 IBRD차입금에 대한 0.1%의 이자감면 통보가 있어 이자 2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 6억2,540만원에 대한 감액내역입니다. 지방도 광포장 사업 23개 지구에 대한 중앙양여금 변경내시로 우리도 부담금 52억 2,800만원과 원성철도 건널목 개설사업의 교부세 지원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2억6,1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2억8,935만원등 57억7,835만원을 감액한 반면, 도로관리 사무소 홍성지소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 부족분 1,500만원 및 본소 및 지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 4억4,195만원과 재해대책관련 수위관측 자동화 시스템설치 사업비 8억800만원, 수해 상습지구 개선 6개지구 사업비 6억3,8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 32억5,000만원 등 51억5,295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2,54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중 자본이전경비 32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도시가로망 사업을 위해 시, 군에 교부되는 보조금 및 도비부담금이 11억5,000만원, 시. 군통합과 관련 중앙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32억3,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억6,500만원, 공주, 태안 국립공원개발 지원사업비 6억8,000만원, 소규모수해복구시설 긴급지원비 8억원, 국고 보조금 중 오지 노선 공영버스 구입비 7억9,200만원등 70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지원교부세 감액조정에 따른 농어촌주거 환경 개선사업비 21억5,700만원, 비법정도로 사업비 내무국소관 이전으로 과목경정 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및 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비의 교부세 및 양여금 조정에 따른 13억1,000만원등 37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융자금 28억7,200만원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중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금액을 금번에 계상한 것이며, 보전재원 5억5,400만원은 국제환율변동에 따라 IBRD차관에 대한 원금상환액 추가 소요분입니다. 그리고 제 지출금 1억7,143만원은 '94년도 재해복구 및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인건비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이며 끝으로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 이월조서에 대하여는 기히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본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는 모두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억8,51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수자원공사 부담금 중 15억5,716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 2,8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 부족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시. 군통합관련 특별교부금,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재해대책관련수위관측 자동화 시스템 설치사업비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로 건설교통행정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우리국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서는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400만원, 3.5%가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600만원 2.8%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51억7,800만원 46.6%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59억2,400만원이 감되어 21%가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7억9,200만원이 증되어 당초예산 대비 278.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이 3억2,200만원이 증가되어 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559억5,400만원에 금회 추경으로 7억6,800만원 1.4%가 증가된 567억2,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방도로 점용료 3억5,770만원, 도로관리사무소 하반기 이자수입 6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장비 매각대 1,141만원, 과년도 관급자재 환급금 1,017만원, 지방교부세로 재해취약지 개선사업비 10억600만원, 아산시 응봉면 원납리 도로확포장 10억원, 천안 입장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10억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촌주택화장실, 부엌개량으로 24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오지 교통지원사업 7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재원으로 '94년도 도비 보조사업정산분이 3억1,761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8,000만원 2.7%, 물건비 2억1,200만원 1.1%, 이전경비 7억1,900만원 7.9%가 각각 증되었고, 자본지출에서 6억2,500만원 0.8%가 감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가 28억7,200원 23.7%, 보전재원이 5억5,400만원 19.1%, 반환금이 1억 1,700만원 각각 증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1,096억6,600만원에 이번 추경으로 39억 8,300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전체예산규모는 1,136억4,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8,400만원, 물건비에서 건축행정편람 제작비가 500만원이 감되고, 도로관리사업소 재해복구요원 급식비가 900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6,134만원, 계속사업비로 낙지 터널공사 30억4,200만원, 홍성-덕산간 4차선 확장공사 37억 4,900만원, 안면 연육교 가설공사 2억6,7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방도 확, 포장 및 교량사업으로 22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36억5,000만원이었는데 14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본예산에 도로 점용료 수입을 과소계상한 점입니다. 본예산에 1억원, 추경예산에 3억5,700만원 전체적으로 4억5,700만원 규모의 도로점용료 수입예산을 본예산에 21.9% 추경예산에 78.1%를 계상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비 과소계상입니다. 재해대책비 추경에 반영된 현황을 보면 시. 군 재해대책추진 경상지원이 1억7,000만원, 소규모 수해복구 긴급지원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금 책정된 추경예산 가지고는 복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장에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반환금 관계는 제안설명과 별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미흡에서 건축행정편람예산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전액 집행치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판단의 적정성이 요청되며 금회의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지원, 국고 지원금 변경에 따른 조정, 기타 필수경상비의 반영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금회의 예산편성으로 새로이 발주하게 되는 사업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의 판단과 재해복구에 대한 국비지원이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지방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댐 건설사업지원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이 2,800만원 0.7%가 증대되었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8,500만원이 증되고, 잡수입이 15억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 365억600만원중 금회 증가된 것은 2,800만원 0.7%가 증가되어 전체예산규모는 365억3,400만원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15억8,516만원이 증대되고, 한국수자원공사부담금 15억 5,716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9%, 물건비가 1,100만원 3. 5%가 각각 증되고 자본적지출에서 200만원이 감되고, 예비비 기타가 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회추경에서 증가된 액수는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600만원에 금회 전체적인 예산은 365억3,400만원으로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1,000만원, 업무추진비 인상 및 부족분이 752만원이고, '94하반기 이자반환금이 82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 순세계 잉여금과 수자원공사 부담금의 감액, 기타 필수경상비의 계상이 그 중심이 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4억5,7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본 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본예산에는 1억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한 것은 수입전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예상수입액을 판단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추경에 편성키 위해서 수입을 사장시킨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행정란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작예산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제작의 필요성 또는 실효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흥서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직도 대한국민이 선진국인줄 알았더니 시골이 돌아다녀 보니까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량주택, 화장실, 부엌, 목욕탕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억8,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소하천정비 34억 감액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홍수에 소하천정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번으로 자전거 도로정비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 군에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번으로 지방도 확, 포장 및 교량, 명시이월 된 이유, 네 번째로 하천편입용지 손해배상 사건 패소, 소송비용이 958만원과 대천천 편입사유토지 소송패소가 2억1,34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무조건 소송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길 수 있는 것을 패소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세요.

435쪽에 재해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3,000만원의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를 관장하는 도의 실.국이 확실하게 지정되지 않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이 지정되었는지, 지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배경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위원님 질의하세요.

'94년도 보조금잔액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서야 반영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령댐 운영 제경비는 수자원공사라고 앞에다 분명하게 명시했는데 15억5,716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앞에 명시한 사항은 그냥 써 놓은 것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장비를 매각을 했는데 그 불용장비 매각한 장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생각치 않았던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수해현장을 본위원이 둘러본 것으로는 앉아계신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나와서 응급복구를 하는 공무원들이 늦은 식사시간에 빵한쪽으로, 때를 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안되게 생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경내역을 보니까 재해복구요원의 급식비가 900만원인데 응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위에 계신 분들이 아래분들 고생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서 먹는 것만은 잘 찾아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업무추진비가 6,134만원이나 됩니다.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위원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정부는 재해대책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장이 서울에 출장중이시고 지사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의 지원이 불만족할 때는 본 도에서 만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민의 욕구충족을 어떻게 해 주실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7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농민들이 흡족할 정도로 복구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라고 하지 않는 북한에는 굽신거려 가면서 쌀을 갖다주는데 우리같은 민족이 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농민들의 순수한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얻어먹은 사람이 굽신거리면서 얻어먹는 것이지 별로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굽신거리면서 갖다주는 것은 보기는 커녕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중앙지원이 불만족할 때 어떻게 그 뒷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뿐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께서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난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소규모복구시설비 긴급지원이 8억원만 금회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복구예산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지난 수해로 인한 총피해액을 분야별로 얼마나 되며,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의 질의입니다. 이번 홍수에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많이 피해에 대해서는 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하천부지에 개인소유 토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 내에 개인소유 토지가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지 알고 싶고, 이번 홍수로 인해서 하천부지 유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아울러 금강하류의 하천내의 제방등으로 홍수대책에 대한 지장을 주는 토지에 우선 제방같은 것이 하천내에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매수해 가지고 홍수 돼 나가는 물의 속도를 조절을 해 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부여의 강영 건너편 쪽에 하천내에 제방이 가로막혀 져가지고 물이 안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매수를 해서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텐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신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천부지 내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천부지 내의 피해입은 농작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도 아울러서 같이 질의해 주세요?

(논산) 위원 피해액을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의석에서) 관리과장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위원장! 무슨 3시반, 4시반 합니까? 2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집행부에서 한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는 것은 서면 답변 받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지역계획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내용은 어차피 각 실무과장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그 실무책임자들이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45분 1시간이 갈 필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왕 받아가지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이지 담당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신데 예산서에 보면 건설국에 대해서 국고 지원외에는 예산이 10원도 선 것이 없는데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다른 예산하나도 서있는 것이 없는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회 소관에도 추경에 단 돈 10원도, 건설위원회예산 선 것이 없죠? 교부금 이외에는...

국고 보조금 이외에 다른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인건비외에 사업비...

사업비 들어 간 것 없죠?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이 얼마나 무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 추경예산이 얼마인데 단돈 10원도 위원회에서 못 넣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도 국장이 없으면 사업소장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회의에서 지사, 부지사없이 본회의할 수 있습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을 한 번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흥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국장이 없으실시에는 그 다음 분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입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까?

그 동안 예로 보면 지역계획과장이 국장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법률적이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없으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사업소장도 나와야 되고 다른 분들도 다 나와서 예의를 갖추어 줘야지 다 밑에 사람들만 내보내놓고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충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흥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만 답변하시고 자세한 것은 각 과장으로 대신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위원님께서 재해대책특수활동비 3,000만원의 계상 내역 및 손재탁위원님의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총 6,134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는 청내 실. 국장 및 과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 추진비를 당초예산편성시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95년 중반기에 지급기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1,134만이 늘어나고, 재해대책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8월중 우리도 중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수해지구에 대한 주민격려 및 중앙부처에 출장하여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께서도 서울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16일부터 23일까지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수해피해액 산출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내무부에 체제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수해 복구 등 전반적인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재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94년도 보조금사용잔액은 '94년 2월말로 연도 폐쇄기가 지난 후에 정산 및 결산을 통하여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시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각 과별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지원사업비 5억원을 어느 시. 군에 지원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95년도 7월 6일 자전거 이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는 등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도에서는 천안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천안시에 교부세 2억원, 도비 2억원, 시비 4억원, 총 8억원을 투자하여 8.5㎞의 자전거 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추진내역은 천안시 성정로외에 5개노선 10㎞에 대하여 교부세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등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동윤위원님께서 국립공원개발사업비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은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교부세로서 '95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후에 '94년 12월 12일가 내시되어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한 것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룡산 국립공원에는 진입로 포장 800m에 1억3,000만원, 등산로 정비 9㎞에 2억5,000만원 등 2건에 대하여 3억8,000만원이 공주시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만리포, 학암포에 공중변소 각 1동씩 2동 건축 사업비로 3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신호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행정 편람제작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 및 행정칼럼 작성을 해서 각 시. 군 및 출장소의 관련부서에서 활용함으로서 건축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으나 금번 정기 국회에서 건축법을 개정 공포할 예정으로서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안이 입법예고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현재 추진중인 상태로써 금년도에 행정편람을 제작할 활용가치가 적어서 '95년도에 제작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건축관계법령 및 정비가 완료되는 '96년도에 행정편람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 및 박동윤 위원님의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95년도 금년도 사업내시는 내무부로부터 '94년 12월 10일날 내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95년도 도청 예산은 작년도 11월 초순에 작성이 됐고, 금년도 예산심의는 작년도 12월 5일날 수정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보조 내시라든가 모든 사업내시가 12월 10일에 됐기 때문에 '94년도 수준으로 물량을 봐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과정에서 작년 수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량에서 부득이 추경에 조정이 된것입니다. 그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주택개량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3,500동을 작년수준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120동에 대해서 도비가 58억7,100만원으로 1,834동 분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또한 내무부 교부세는 3,500동 전량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왔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는 1,286동 분 41억1,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삽입해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불량 화장실 개량에 있어서는 '9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500동을 예산에 삽입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확정된 것은 3,830동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관계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됐고, 또한 부엌 및 욕실개량에 있어도 작년도 수준인 7,000동으로 예산을 삽입했으나 내무부에서 3,830동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동당 1,600만원에 대한 그 융자금 편성기준을 보면 교부세가 10%인 160만원, 또한 도비가 20%인 320만원, 농협자금이 10%인 160만원, 주택기금이 60%인 960만원으로 인해서 1,600만원으로 융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며, '96년도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을 병행해서 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또한 시장. 군수와 직접 농촌주택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부터는 개량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금번 수해도 소하천 미정비 때문에 피해가 가중 되었고, 또 금번 소하천 정비 사업비 34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 3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을 구상을 했고, 또 도에서도 15억원을 각 시. 군에 같이 15% 즉 도에서 거기에 따르는 50%를 더 부담해서 75%를 각 시. 군에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45억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직접양여금도 물론 감액이 되어서 23억원이 내려갔고, 또 양여금이 우리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 군으로 직접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 30억이 도에서 감액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줄려고 했던 일부 4억원을 조정을 해서 34억원을 실질적으로 감액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원이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목표대로 공사는 각 시. 군에 예산은 줄었어도 도에서도 25%를 지원해 주고, 국비도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편입용지 패소해서 소송비용을 계상한 이유와 그 소송패소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8만8,000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이 '93년도에 소송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여세도 서상리 금강에 편입된 김정균의 사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변호사 비용, 변호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법원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958만8,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대천시 죽정동 소재 준용하천인 대천천에 편입된 이칠희의 사유토지 9,352㎡에 따른 제방철거 및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어서 그 동안 우리도와 소송을 해 갖고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은 졌지만 그 땅을 저희들이 살려고 수차 논의한 바 있으나 본인이 불응을 해 가지고 못 사다가 이번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 본인이 와서 자기도 관에 내주겠다 이렇게 응해서 이번에 예산을 2억391만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재해대책특수활동비 3,000만원의 사용처는 어디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서 각 시.군의 수재민에 대한 위로 등 여러 가지 활동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위로 등 여러 가지 각종 활동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에 이준우위원님께서 보령댐건설지원 사업소를 주관하는 실. 국이 어디로 지정되었는지, 이번에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령댐건설사업은 '90년 4월달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 건설도시국에서 있었습니다. 보령댐건설지원 사업소가 발족이 될 때는 댐도 시공을 하고, 상수도도 시공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그때는 상수도 업무도 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댐 분야도 건설국 치수과 등 서로 공통되어서 업무를 분장하다보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처리했는데 댐 사업이 금년도 업무분장에서 수자원공사로 전부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가다가 보니까 지금은 건설사업소가 아니라 지원 사업소로 해서 용지 매수 업무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봐야 할 것은 상수도 업무나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상수도 업무가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이 업무도 당연히 그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우리가 업무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조례가 저희 치수과로 지원 사업소가 있어서 이번만 이렇게 모든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 등을 정비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재탁위원님께서 '94년도 보령댐 순세계잉여금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계상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 15억8,516만5,000원은 순 수자원공사 부담액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 편성한 것을 세입세출 세입예산계수조정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15억8,516만5,000원을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삭감이 앞에 있는 문구는 수자원공사 부담이라고 해 놓고, 준다고 해 놓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문구가 틀린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 부담이라고 했으면 수자원 공사 부담으로 끝나야지....

부담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세입... 거기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지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돈이 남아 가지고 일단 반납을 하고, 또...

그 목표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 부담이다라고 앞에 명시되어 있는데 뒤에 와서 부담이 안되고 삭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액수를 물은 것이 아니라...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 윤여욱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94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다가, 보상금이 한꺼번에 전부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 가다가 안 받아가는 남은 이월금을 '94년도로 결산을 이월하다 보니까 그 계수조정을 위해서 삭감 부담이 된 것이지 실지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한전을 거쳐서 수자원공사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그 돈은 보상금을 주다 보면 한꺼번에 찾아가지 않고 현재까지 안 찾아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찾아가다 보니까 '94년도에 계상된 돈이 결산 후에 1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토지 대금을 다 주고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다 준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급이 안되고...

안 찾아가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억을 감액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초에 땅 값을 줄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안 찾아갔다, 그러면 이월되어서 넘어 왔으면 금년에 토지주에게 주든지 해야지 삭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365억원의 금년예산을 놓고 보니까 결산후에 15억원의 잉여금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그만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억을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고 얘기가 다르죠. 다른 것이 토지 대금을 지불할려고 했는데 안 찾아갔든 찾아갔든 지간에 토지 대금 지불할 액수가 다 지불됐으면 삭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줄려고 계획했던 것을 안 준다라고 하는 끊어 버리는 그것이 삭감이지 줄 것은 다 줬는데 어떻게 삭감입니까?

금년세입에 삭감된 것인데...

그러면 앞에 있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직접관여를 안해서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되어있다라고 앞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뒤에 가서는 삭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 책정된 예산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삭감함으로 인해서 우리 본도가 끌어 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인데 토지분이 다 지불됐다면, 그러면 앞에 있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100%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틀림없고 지금 담당관 얘기는 15억8,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94년도 예산에 기 계상이 됐던 것인데 그것을 쓰다가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4년도 예산을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억을 전부 지출 하다보니까 85억만 하고 15억이 남았다 그래서 15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또 계상할려면 문제가 되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금년도 용지 매수를 정산해서 세입받는 형식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잡수입에 의해서 수입된 것인데 어디 예산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주고 남은 돈이지, 금년예산은 금년에 따로 세웠고, 그런데 왜 작년에 남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남은 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월되어서 세입으로 했다가 지출은 못하고 연도 패쇄기가 지나서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다만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우리 충청도가 위임해서 행정적인 절차만 거쳐 주는 자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현이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치수과장님! 작년도 예산 중에서 주고 남은 돈이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된 그 돈과 금년도 예산에 삭감하는 돈 이외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것을 삭감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죠.

서 있는 것을 연도폐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2월 28일입니다만...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하면...

이것은 의안과 관계없는 거예요.

치수과장님 다음으로 하세요.

다음은 손재탁위원님께서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재해가 나서 중앙지원이 미흡할 경우에 도민의 욕구를 충족할 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재해대책은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5,000만원은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과 국비의 원활한 추진을...

그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물읍시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도중에 금번 수해로 인한 우리도의 국. 과장의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솔하의 국. 과장 업무추진비이죠?

여비에서 5,000만원 업무추진비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나 마나 제가 물은 것만 대답을 하세요. 도청에 수해로 인한 우리건설교통국장 휘하의 국. 과장의 업무추진비이죠? 아니면 도청 농수산국이나 내무부나 통틀어서 국. 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까?

통털어서는 아니고 건설교통국 3과장까지는 된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봐야지가 아니죠. 공무에 무슨 봐야지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5,000만원의 업무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건설교통국도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과장님! 아까 구흥서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경우에 안 맞는 사항이 사실집행부에 있습니다. 농수산국이나 내무국이나 다른 국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면 우리 건설국의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국고 보조비만 가지고 추경을 짰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다른 국의 업무추진비까지 여기서 떠 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은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업무추진비나 끌어안고 다니는 동네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죠,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 부지사, 건설국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해대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재해대책의 중앙지원이 미흡할 경우 도민의 욕구충족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최대한 재정에서라도 최대한 지원이 더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복구비용 기준에 없는 사항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 지사도 내무부, 재경원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 복구비용의 지원한계는 충족하는 데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복부비용의 기준 보다는 많이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예.

연구검토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지금 중앙에서도 오늘 저희 국장님으로부터 팩스도 오고 했습니다만 당정 협의회에서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 업무 추진비에 관한 사항 제가 과장님과 못박아둘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다른 국의 업무추진비를 제가 조사를 해 봐서 다른 국에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제가 과장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꾸짖고 추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현재 4억5,70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2/3이상 본예산에 넣었다든지 하면 아마 여기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본 예산에 많이 지원을 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떠한 편법적으로 약 1/4정도만 집어넣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넣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앞으로 좀더 잘 관찰을 하셔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온 계제에 아까 보령댐 관리사업소 기술담당관님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거기에도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사실은 주셔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토지 대금이 찾아가지를 안해 가지고 이월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지금 아산에서 또 홍성에서 그 토지 대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지를 안해 가지고 공문이 와서 토지 대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 토지 대금을 주지 안해가지고, 본위원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제가 총무담당한테까지도 전화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려서 당신들이 이것을 합의를 안해 주면 계장이나 소장이 쫓아가서 좀 합의를 해서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왜 안해 주느냐고 찾아가겠다는데도 안해 줍니까? 라고 제가 두어번 전화까지 드린 일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와서는 토지 대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안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동윤위원님께서 오지 공용버스 44대 7억9,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도서의 공용버스 44대 7억 9,200만원은 농어촌오지에 버스노선이 없거나 또는 운행횟수가 적어서 적자가 나는 이런 노선을 공용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작년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의 사업계획으로서 이 재원은 농특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규모는 약 500억원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7억9,2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 예산서에는 4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5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개당 1,800만원씩 계산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 군에 배정한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가 2대, 보령시가 1대, 연기군 2대, 논산군이 1대, 부여군이 1대, 서천군이 1대, 청양군이 2대, 홍성군이 1대, 예산군이 2대, 태안군이 1대, 당진군이 1대, 천안시가 3대, 아산시가 3대, 금산군 1대해서 총 22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4/4분기에 예산배정이 저희가 5억4,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보조금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중형, 대형으로 해서 18대를 시. 군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4개 시. 군에 8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 7개 시. 군에 10대가 차량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11년 동안에 면단위라든지 또는 읍단위의 2만이하의 인구 산업도시는 전부 한 대씩 이 공용버스가 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는 3년이고 차령은 4년으로써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작년 금년해서 40대가 모두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다 마치셨죠? 계속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7,500동이 3,850동으로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는 분명히 내무부의 내시가 있어서 95년도 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줄어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직접 답변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입니다. 당초에 7,500동이라는 숫자는 불량화장실 개량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준으로 7,500동에 대해서 50만원씩 줬고, 50만원씩 줬고, 50만원 중에 50%가 교부세, 50% 중 25%가 도비, 25%가 시. 군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화장실 개량하고 부엌개량 및 욕실개량하고 합쳐 가지고 15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화장실 개량은 60만원으로 올려줬고, 욕실개량 및 부엌개량은 100만원으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번 국비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보다 절반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부엌개량하고 욕실개량 하는데는 이중으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게끔, 그러니까 부엌 개량하고 같이 욕실개량하고 화장실 개량을 한다면 160만원까지 보조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7,500동으로 예상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80동으로 줄은 것이죠? 처음에 내려올 때 내무부에서 내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에서 내시가 온 것은 작년도 12월 10일입니다.

이미 예산을 세운 후네요.

예, 물량이 우리는 작년도 수준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마는 물량확정은 예산확정된 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빼고 예산에 넣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내무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미리 받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치 못한 것 같습니다.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은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농어촌에 필요한 것이고 해서 많이 받도록 서울도 출장가 주시고 많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둘째 번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내무부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해서 도지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20몇%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구가 중앙에서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3억원하고 우리도에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75%가 되는데 11억원해서 34억원을 그 지구에, 23억원은 실제로는 시. 군으로 나가 있습니다. 중앙내무부의 지방양여금 이라서...

양여금이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액하면 돈을 어떻게 주죠? 내무부에서 주는 것만 감액을 했다...

예.

그러면 도에서는 양여금의 비율대로는 시. 군으로 다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교량을 두군데 계획세웠던 위치나 변경, 지역 의견수렴이 잘 안된 것이죠?

금년도에 위험교량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24개를 하는데 나머지는 현재 있는 교량위치에 가설을 하고 현재 명시이월 대상지구는 현재있는 교량이 커브가 있는 구간에 사정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놓는 위치에 도로선에다 같이 개량하면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량해서 놓을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교량만 개량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러면 의견수렴을 안하고 예산을 세운것인데 그러면 예산부터가 잘못세워진 것이죠?

그렇죠.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설계과정에서 선형을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교량을 그 자리에 놓을려고 하는데 지역민들이 옆으로 다르게 놓아달라, 선행을 잡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미리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시인하시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정회전에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을 통과하는 자리에서는 국장님은 필히 참석하시고 도로관계사업소장, 보령댐 사업소장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의와 집행부가 일을 원만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회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사업소장님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국 소관 조례중 이번에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본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시행규칙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규정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은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포괄 수권위임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된 법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 목적조항에 시행규칙 제23조의 2규정을 삽입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 교환의 경우 8억원이상 한도액 300만원과 임대차등의 경우 4억원 이상 한도액 150만원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의견을 들어 본 바 협회에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 금액 수수료율을 삭제하고 중개료를 거래자와 중개인과 쌍방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과도한 중개료 부담에 대한 행정규제가 불가능해져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금년 6월 우리도 직제규칙이 일부 변경되어 기존의 건설도시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7년 지역현안인 농어촌지역 지방도 31개소의 확, 포장 사업비 변제를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운영된 지방채 조례로 발행된 지방채가 이미 전액 상환완료되어 조례존치 필요가 없어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3항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령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부동산시행규칙 제23조의 2규정을 삽입시키고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이 분수로 되어있는 것을 %로 환산 표기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매매교환의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300만원,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의 거래가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15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분수로 되어있는 것을 %로 표기한 것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표기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요율등급구분 마지막 단계인 매매교환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300만원,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거래가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15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의 부동산거래 당사자에게 수수료의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으나 현행과 같이 제한규정을 존치한다면 매매교환의 경우 20억원 이상, 매매교환 이외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거래가액에 이를 때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율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상위법령이 맞게 조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건설도시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됨으로서 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내용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 배경으로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농어촌지방도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1988년 9월 2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이 조례는 그 사업이 완료되고 발행된 지방채가 모두 상환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목적이 달성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르는은 건설교통국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개편되었을 때는 이미 5월달이라고 하는데 이미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제가 개편되었을 때 조례도 바로, 물론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의회 전임임기도 있고, 선거치르다 보니까 늦어서 그런데 직제개편이 되었을 때 조례개정과 같이 되었으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루어져야지요.

직제개편이 되었을 때 건설교통국장이니까 조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회가 그때 임기 하반기 말미에 있었고, 선거도 같이 치르니까 못한 거겠죠? 맞지요?

맞습니다.

이해보다도 그게 조금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야 원칙이죠.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