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회기중 제가 출장이 있어서 일일이 미리 찾아뵙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억6,742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실제예산은 당초 예산 88억9,044만9,000원에서 1.9% 증액된 90억5,787만 2,000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긴 공공요금 및 급여 부족분과 시험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시설 및 장비구입 등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과 급여 등 서무관리 7,453만2,000원과 시험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 등에 652만9,000원, 농촌지도 활성화를 위한 우수 시. 군 시상 등에 421만원, 시험장 연구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장비 구입 등에 1,9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7,453만2,000원 증액은 급여 및 수당, 일용인부임 부족분 4,921만 9,000원을 비롯하여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등입니다. 식량작물 시험비 110만9,000원 증액은 답전윤환지 성토작업 설계비 116만3,000원과 농작물 원원종생산 국고 보조감액분입니다. 경제작물 시험비 292만원 증액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172만원과 실험실 냉방장치 설치 부족액 220만원입니다. 식물환경 시험비 230만원증액은 외산장비인 전기냉동장치 조작비와 관세이고, 경영관리비 20만원 증액은 도서목록함 구입비입니다. 영농기술교육비 421만원 증액은 일선농촌지도소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 시군 시상금 240만원과 현장지원을 위한 여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삭감액 120만원입니다. 논산 딸기 시험장 운영 79만1,000원 증액은 자동차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19만1,000원과 업무추진비 인상분 60만원과 무균 종묘생산을 위하여 창사포장 공사비 445만원을 실체 현미경 445만원 구입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부여 토마토 시험장 운영 884만원 증액은 시험연구수행에 필요한 입체현미경 등 장비구입이며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연동하우스 커튼 장치 및 양액 자동공급시설 3,500만원을 연동하우스 양액자동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첨단 유리온실 암거배수 시설비 500만원을 부지 배수 및 통행로 조성공사비 500만원으로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청양 구기자 시험장 운영 700만원 증액은 외산장비인 분광광도계 관세 및 조작비 640만원과 업무추진비 인상분 60만원입니다. 예산 국화 시험장 운영 371만1,000원증액은 이번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시험포장 농로 배수로 준설비 100만원, 하우스 비닐교체비 307만원과 일부 부기 내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태안 백합시험장 운영 100만7,000원 삭감은 안건비 160만7,000원 삭감과 시험장비 구입비 330만원 일부를 부기 조정했고, 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제지출금 6,281만7,000원은 '94년도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시설 및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으로써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역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로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이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입니다. 세입의 경우는 기정예산은 28억9,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은 2.2% 증액된 전체예산에 2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니까 국고 보조 사용잔액 6,3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1억6,800만원이 늘어난 총 예산은 9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1.9%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에 사용내용을 살펴 보니까 인건비가 4.7% 늘어난 5,10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장비구입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 늘어난 7,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는 연구비입니다. 6,300만원 이것이 내용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재원 700항에서 '94년도 정산분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로서 6,281만7,000원, 세출의 경우는 주요 증액된 내용이 농촌진흥의 4130항에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가 7,453만2,000원, 농사 시험 연구비 반환금이 6,281만 7,000원, 실제현미경 사는데 445만원, 그에 대한 감액은 창사포장공사 마무리에서 445만원, 구건물보수로써 4,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1억6,700만원은 인건비하고 농촌진흥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예산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출신 오명환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래도 농촌지도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진흥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어깨를 쭉 피고 마음의 각오를 갖고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 구기자 시험장 운영비 700만원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장비구입을 꼭 관세가 붙는 외국산 장비가 아니면 안 되었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태안 백합시험장 일부 부기를 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산출기초를 해 놓은 사항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그 집행을 하지 않은 감액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을 뺄 경우에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게 되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뽑아 주시고, %도 함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90페이지 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우수 시. 군 시상금 1개 시. 군당 50만원씩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50만원씩 1개 시. 군에 계상해서 이 제도가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한 평가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위원 서산출신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안 백합시험장장이 아직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빨리 장장을 뽑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사 농업기술 연수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언제 어디에 가서 무슨 연수를 받고 오셨는지 내역을 서류로써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진흥원 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과연 1억6,7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돈 1억6,700만원을 가지고서 과연 진흥원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과 또 어떤 활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재원확보를 더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원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기자시험장 700만원의 외산장비, 이것이 국산장비가 아닌 꼭 외국산장비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분광 광도계가 단백질, 지방, 아미노산 등 정밀분석기자재이기 때문에 현재 이 성능을 따라갈 국산장비가 마땅치 않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외산장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태안 백합시험장의 예산을 감액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태안 백합시험장에는 당초예산에 보일러공이 105일분이 16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 105일 동안 백합시험장에서 이런 인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일러 시공은 백합시험장에 있는 운전기사가 대행을 해왔고, 사용불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고, 그 중에서 60만원 업무추진비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두 번째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안과 비율을 물으셨는데 총 감액된 예산은 7,594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8%가 해당됩니다. 반면 감액예산이 2억4,336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7%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 총액은 1억6,742만3,000원으로 1.9%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 시. 군 포상이 군당 50만원씩 4개 군해서 2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만, 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평가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시상금은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는 것은 저희도 자인합니다만, 부득이 예산형편상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은 작물분야, 소득분야, 생활개선분야, 농촌사회분야등 4개분야로 분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시.군별 주로 시범사업의 성과라든지 종합적인 업무추진성과를 성과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매년해서 연말에 사기 진작책으로 4개군씩 시상을 해 왔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상금의 전폭적으로 증액하는 쪽으로 다음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백합시험장장의 결원보충 전망에 대해서는 원래 백함시험장장은 농어촌진흥원에서 발령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 6월달에 농업연구관 승진시험을 거쳐서 7월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에도 승진합격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백합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임명을 보류하고 있고, 본청에서 볼 때는 지금 4-5명이 대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백합전공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승진시험합격자 중에서 능력자를 고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합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채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발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역시 김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 연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역은 전부 국비로 시. 군당 한사람씩 지도사를 해외연수 시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흥청에서 일괄 전국을 거쳐서 축산분야, 원예분야 따로 인솔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시. 군 마다 한사람씩 자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갔다 온 군이 있고, 아직 안 간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경정예산 1억6,70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로 어떻게 진흥사업을 꾸려 나가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고마우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 저희도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이 되었든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만큼은 여러 가지 제약된 형편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약된 형편으로 희망부분이 반영 안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한 군과 어떤 제약된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희망한 군이 반영 안되었다는 군이 어떻게 해서 왜 안되었는지 궁금하고 제약된 형편이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392페이지에 연동하우스 커튼 장치, 또 첨단유리온실 암거 배수 시설, 그 밑에 내려가면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도 예산자체가 진공펌프 이것이 필요없어서 안썼는지, 또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셨는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연동하우스 커튼장치 및 양액자동공급 시설은 부기 내용과 똑같이 액수는 같습니다만, 밑에 보면 커튼장치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동하우스 양액자동 공급시설로 되어있습니다만, 커튼장치까지 하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커튼장치를 유보하고 나머지시설만 하는 것으로 부기를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첨단 유리온실 암거배수시설은 당초에 이 목으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유리온실 암거 배수는 사실상 500만원가지고 추진을 하고 500만원은 감했습니다. 이번 수해에도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배수 및 통행료 조성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 500만원을 깍아서 부지 배수로를 겸해서 하려고 부기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펌프를 설치하려고 2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토마토 시험장에서 현재 시험작목중에 토마토 선별기가 급하기 때문에 진공펌프를 내년으로 미루고 우선 선별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부기를 조정 배치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진흥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익히 알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적에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해줄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다음 예산을 더 따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돌린다고 할 때는 누가 보아도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울러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만큼의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필요없어서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이 다음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 진흥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찬사를 드립니다. 다만, 농촌현장에서 볼 때 소위 지도소가 없어지고, 뒤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신년도 계획에는 3가지로, 농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석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도사업을 농협과 연계를 시켜서 시, 군별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물론 공무원들이 농협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싫어하실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 군별로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파급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해 주시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군 상담소장 중에서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시. 군 별로 가능한 대로 시범실시를 해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실적이 가능하면 우리충청남도의 특색지도사업으로 확산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농업정책에 대한 지도사업등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음에 본회의나 또는 진흥원장을 다시 한 번 출석을 해 놓고 그런 자리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계되지 않은 의견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받기로 하고 이상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나간 후에 우리위원들이 얘기해야 할 사항이지,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서 배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소관 추경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부예산을 삭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삭감내용은 농정국 소관 농어촌관리중 민간 이전사업인 로스엔젤레스 특산품 판매예산 5,000만원중 직판행사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양정관리중 농산물 포장재 발간용역비 1,500만원과 수의행정중가축질병 예찰협의 위원회수당 150만원, 산림과 소관 수렵행정안내서 제작비 300만원 등 계 4,450만원을 삭감토록 계수조정하고, 나머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