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수해복구비 관계로 중앙에 출장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대홍수시 수해지역 주민의 격려와 응급복구지원 및 예산확보등 저희 건설교통국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59억5,402만원보다 7억 6,811만원이 증가한 567억2,213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1.4%가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096억6,668만원 보다 39억8,258만원이 증액된 1136억4,926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3.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7억6,811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세외수입에서 3억9,954만원, 국고 보조금 7억9,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2,257만원, 지방교부세 51억7,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59억2,4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도 점용료 등 3억6,35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98만원 등 3억9,9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의 경우 공영버스 구입비 7억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94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2,2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도시 가로망사업, 통합시관련 지원사업, 하천 및 재해대 책사업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72억6,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 20억8,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51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29억2,4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30억원은 중앙에서 해당 시, 군에 직접 양여함에 따라 59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39억8,2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 말씀드리면 인건비 8,042만원, 물건비에서 2억1,113만원, 이전경비에서 7억1,900만원, 자본지출은 6억2,540만원이 감액되었고, 융자금은 2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에서 5억5,400만원, 제지출금에서 1억7,143만원으로써 먼저 인건비 8,042만원은 도로관리 사업소 홍성지소의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 우리 국내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의 단가 인상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 2억1,113만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제수당, 그리고 재해대책 등에 따른 제소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 경비 7억1,900만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 제경비 2억1,351만원, 시. 군 재해대책추진경상경비 1억 7,000만원, 농촌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수립비 5,000만원,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2,295만원, '94년도 자치단체 이전경비 중 정산분 4억5,992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직에 대한 퇴직금 3,262만원이며, 세계은행으로부터 IBRD차입금에 대한 0.1%의 이자감면 통보가 있어 이자 2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 6억2,540만원에 대한 감액내역입니다. 지방도 광포장 사업 23개 지구에 대한 중앙양여금 변경내시로 우리도 부담금 52억 2,800만원과 원성철도 건널목 개설사업의 교부세 지원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2억6,1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2억8,935만원등 57억7,835만원을 감액한 반면, 도로관리 사무소 홍성지소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 부족분 1,500만원 및 본소 및 지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 4억4,195만원과 재해대책관련 수위관측 자동화 시스템설치 사업비 8억800만원, 수해 상습지구 개선 6개지구 사업비 6억3,8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 32억5,000만원 등 51억5,295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2,54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중 자본이전경비 32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도시가로망 사업을 위해 시, 군에 교부되는 보조금 및 도비부담금이 11억5,000만원, 시. 군통합과 관련 중앙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32억3,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억6,500만원, 공주, 태안 국립공원개발 지원사업비 6억8,000만원, 소규모수해복구시설 긴급지원비 8억원, 국고 보조금 중 오지 노선 공영버스 구입비 7억9,200만원등 70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지원교부세 감액조정에 따른 농어촌주거 환경 개선사업비 21억5,700만원, 비법정도로 사업비 내무국소관 이전으로 과목경정 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및 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비의 교부세 및 양여금 조정에 따른 13억1,000만원등 37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융자금 28억7,200만원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중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금액을 금번에 계상한 것이며, 보전재원 5억5,400만원은 국제환율변동에 따라 IBRD차관에 대한 원금상환액 추가 소요분입니다. 그리고 제 지출금 1억7,143만원은 '94년도 재해복구 및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인건비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이며 끝으로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 이월조서에 대하여는 기히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본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는 모두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억8,51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수자원공사 부담금 중 15억5,716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 2,8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 부족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시. 군통합관련 특별교부금,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재해대책관련수위관측 자동화 시스템 설치사업비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로 건설교통행정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우리국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서는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400만원, 3.5%가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600만원 2.8%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51억7,800만원 46.6%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59억2,400만원이 감되어 21%가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7억9,200만원이 증되어 당초예산 대비 278.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이 3억2,200만원이 증가되어 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559억5,400만원에 금회 추경으로 7억6,800만원 1.4%가 증가된 567억2,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방도로 점용료 3억5,770만원, 도로관리사무소 하반기 이자수입 6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장비 매각대 1,141만원, 과년도 관급자재 환급금 1,017만원, 지방교부세로 재해취약지 개선사업비 10억600만원, 아산시 응봉면 원납리 도로확포장 10억원, 천안 입장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10억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촌주택화장실, 부엌개량으로 24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오지 교통지원사업 7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재원으로 '94년도 도비 보조사업정산분이 3억1,761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8,000만원 2.7%, 물건비 2억1,200만원 1.1%, 이전경비 7억1,900만원 7.9%가 각각 증되었고, 자본지출에서 6억2,500만원 0.8%가 감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가 28억7,200원 23.7%, 보전재원이 5억5,400만원 19.1%, 반환금이 1억 1,700만원 각각 증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1,096억6,600만원에 이번 추경으로 39억 8,300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전체예산규모는 1,136억4,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8,400만원, 물건비에서 건축행정편람 제작비가 500만원이 감되고, 도로관리사업소 재해복구요원 급식비가 900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6,134만원, 계속사업비로 낙지 터널공사 30억4,200만원, 홍성-덕산간 4차선 확장공사 37억 4,900만원, 안면 연육교 가설공사 2억6,7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방도 확, 포장 및 교량사업으로 22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36억5,000만원이었는데 14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본예산에 도로 점용료 수입을 과소계상한 점입니다. 본예산에 1억원, 추경예산에 3억5,700만원 전체적으로 4억5,700만원 규모의 도로점용료 수입예산을 본예산에 21.9% 추경예산에 78.1%를 계상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비 과소계상입니다. 재해대책비 추경에 반영된 현황을 보면 시. 군 재해대책추진 경상지원이 1억7,000만원, 소규모 수해복구 긴급지원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금 책정된 추경예산 가지고는 복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장에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반환금 관계는 제안설명과 별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미흡에서 건축행정편람예산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전액 집행치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판단의 적정성이 요청되며 금회의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지원, 국고 지원금 변경에 따른 조정, 기타 필수경상비의 반영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금회의 예산편성으로 새로이 발주하게 되는 사업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의 판단과 재해복구에 대한 국비지원이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지방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댐 건설사업지원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이 2,800만원 0.7%가 증대되었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8,500만원이 증되고, 잡수입이 15억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 365억600만원중 금회 증가된 것은 2,800만원 0.7%가 증가되어 전체예산규모는 365억3,400만원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15억8,516만원이 증대되고, 한국수자원공사부담금 15억 5,716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9%, 물건비가 1,100만원 3. 5%가 각각 증되고 자본적지출에서 200만원이 감되고, 예비비 기타가 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회추경에서 증가된 액수는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600만원에 금회 전체적인 예산은 365억3,400만원으로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1,000만원, 업무추진비 인상 및 부족분이 752만원이고, '94하반기 이자반환금이 82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 순세계 잉여금과 수자원공사 부담금의 감액, 기타 필수경상비의 계상이 그 중심이 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4억5,7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본 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본예산에는 1억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한 것은 수입전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예상수입액을 판단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추경에 편성키 위해서 수입을 사장시킨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행정란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작예산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제작의 필요성 또는 실효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흥서위원님 질의하세요.

435쪽에 재해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3,000만원의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를 관장하는 도의 실.국이 확실하게 지정되지 않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이 지정되었는지, 지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배경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위원님 질의하세요.

'94년도 보조금잔액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서야 반영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령댐 운영 제경비는 수자원공사라고 앞에다 분명하게 명시했는데 15억5,716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앞에 명시한 사항은 그냥 써 놓은 것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장비를 매각을 했는데 그 불용장비 매각한 장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생각치 않았던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수해현장을 본위원이 둘러본 것으로는 앉아계신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나와서 응급복구를 하는 공무원들이 늦은 식사시간에 빵한쪽으로, 때를 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안되게 생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경내역을 보니까 재해복구요원의 급식비가 900만원인데 응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위에 계신 분들이 아래분들 고생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서 먹는 것만은 잘 찾아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업무추진비가 6,134만원이나 됩니다.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위원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정부는 재해대책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장이 서울에 출장중이시고 지사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의 지원이 불만족할 때는 본 도에서 만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민의 욕구충족을 어떻게 해 주실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7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농민들이 흡족할 정도로 복구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라고 하지 않는 북한에는 굽신거려 가면서 쌀을 갖다주는데 우리같은 민족이 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농민들의 순수한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얻어먹은 사람이 굽신거리면서 얻어먹는 것이지 별로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굽신거리면서 갖다주는 것은 보기는 커녕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중앙지원이 불만족할 때 어떻게 그 뒷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뿐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께서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난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소규모복구시설비 긴급지원이 8억원만 금회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복구예산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지난 수해로 인한 총피해액을 분야별로 얼마나 되며,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의 질의입니다. 이번 홍수에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많이 피해에 대해서는 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하천부지에 개인소유 토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 내에 개인소유 토지가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지 알고 싶고, 이번 홍수로 인해서 하천부지 유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아울러 금강하류의 하천내의 제방등으로 홍수대책에 대한 지장을 주는 토지에 우선 제방같은 것이 하천내에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매수해 가지고 홍수 돼 나가는 물의 속도를 조절을 해 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부여의 강영 건너편 쪽에 하천내에 제방이 가로막혀 져가지고 물이 안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매수를 해서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텐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신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천부지 내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천부지 내의 피해입은 농작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도 아울러서 같이 질의해 주세요?

(논산) 위원 피해액을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번 예산을 보고 여러 과장님께서 집중호우로 인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구흥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거 개선이 농촌에 굉장히 어렵고 그 개선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분야가 올랐습니다. 그것을 통털어서 우선 농어촌주택 융자개량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올라온 개량사업이 그간 여러분들이 '95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 이후로 다시 위에 건의를 해서 다시 새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몇 동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섰다면 시. 군에 지금 요구해서 배정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혹 이 예산이 와 가지고 시. 군에 배정을 해놓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올라와 있다면 각 지역으로 분배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보기에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융자주택을 지으면서 올봄에 시작한 것들이 아직 공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지금 배정해 가지고 올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주택사업이 왔을 경우 하찮은 것이지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도로사업이나 지역주민과 관계된 사업들은 여기 건설위원들께라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그 지역의 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국립공원 개발사업이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공주, 태안이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도 사실상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중앙에서 갔다가 전달만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째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또 다시 오게 된 동기, 또 이것이 태안하고 공주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교통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용버스를 1,800만원씩 들여서 4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1,800만원씩 오지 공용 버스를 추경에 44대가 많이 올라와서 좋게도 생각하면서 걱정도 됩니다. 이것이 기히 시. 군에서 필요해서 올려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안돼서 이번 한번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95년도에 또는 본예산에 몇대나 와 가지고 지역에 배분한 것인지, 현재까지 지역에 이런 버스를 준 지역과 이 44대를 어디어디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위원님, 지역별 피해현황은 건설위원님들 지역입니까?

건설위원님들 지역이라도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때 주민과의 민원하고 접했던 사업이면 우리 건설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에서는 시. 군에다 말씀만 해 주시면 우리들도 아는데 어떤 사항들은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도 우리들은 하나도 모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의정생활도 편하고 여러분들 행정하시는데도 편치 않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무슨 3시반, 4시반 합니까? 2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집행부에서 한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질의 안하신 위원님께서 질의 더하시고 준비를 다하시라고 하죠?

답변준비를 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는 것은 서면 답변 받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지역계획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내용은 어차피 각 실무과장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그 실무책임자들이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45분 1시간이 갈 필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왕 받아가지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이지 담당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이 앞에 있는 문구는 수자원공사 부담이라고 해 놓고, 준다고 해 놓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문구가 틀린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 부담이라고 했으면 수자원 공사 부담으로 끝나야지....

부담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세입... 거기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지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돈이 남아 가지고 일단 반납을 하고, 또...

그 목표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 부담이다라고 앞에 명시되어 있는데 뒤에 와서 부담이 안되고 삭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액수를 물은 것이 아니라...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 윤여욱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94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다가, 보상금이 한꺼번에 전부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 가다가 안 받아가는 남은 이월금을 '94년도로 결산을 이월하다 보니까 그 계수조정을 위해서 삭감 부담이 된 것이지 실지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한전을 거쳐서 수자원공사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그 돈은 보상금을 주다 보면 한꺼번에 찾아가지 않고 현재까지 안 찾아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찾아가다 보니까 '94년도에 계상된 돈이 결산 후에 1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토지 대금을 다 주고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다 준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급이 안되고...

안 찾아가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억을 감액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초에 땅 값을 줄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안 찾아갔다, 그러면 이월되어서 넘어 왔으면 금년에 토지주에게 주든지 해야지 삭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365억원의 금년예산을 놓고 보니까 결산후에 15억원의 잉여금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그만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억을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고 얘기가 다르죠. 다른 것이 토지 대금을 지불할려고 했는데 안 찾아갔든 찾아갔든 지간에 토지 대금 지불할 액수가 다 지불됐으면 삭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줄려고 계획했던 것을 안 준다라고 하는 끊어 버리는 그것이 삭감이지 줄 것은 다 줬는데 어떻게 삭감입니까?

금년세입에 삭감된 것인데...

그러면 앞에 있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직접관여를 안해서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렇다가 아니라 얘기를 해줄려면 이미 이 세입에 대해서 인쇄까지 나왔으면 담당자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위원들이 의아해서 물어봤으면 똑 떨어지게 설명을 해줘야지 어떻게 무슨 답변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책에 나왔으면 이 원인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원인은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고 삭감이 됐다는 것을 똑떨어지게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되어있다라고 앞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뒤에 가서는 삭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 책정된 예산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삭감함으로 인해서 우리 본도가 끌어 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인데 토지분이 다 지불됐다면, 그러면 앞에 있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100%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틀림없고 지금 담당관 얘기는 15억8,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94년도 예산에 기 계상이 됐던 것인데 그것을 쓰다가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4년도 예산을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억을 전부 지출 하다보니까 85억만 하고 15억이 남았다 그래서 15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또 계상할려면 문제가 되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금년도 용지 매수를 정산해서 세입받는 형식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잡수입에 의해서 수입된 것인데 어디 예산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주고 남은 돈이지, 금년예산은 금년에 따로 세웠고, 그런데 왜 작년에 남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남은 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월되어서 세입으로 했다가 지출은 못하고 연도 패쇄기가 지나서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다만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우리 충청도가 위임해서 행정적인 절차만 거쳐 주는 자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현이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치수과장님! 작년도 예산 중에서 주고 남은 돈이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된 그 돈과 금년도 예산에 삭감하는 돈 이외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것을 삭감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죠.

서 있는 것을 연도폐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2월 28일입니다만...

치수과장님!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이것 세건만 해도 설명하나 제대로 못하는 얘기를 갖고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죠.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하면...

그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물읍시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도중에 금번 수해로 인한 우리도의 국. 과장의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솔하의 국. 과장 업무추진비이죠?

여비에서 5,000만원 업무추진비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나 마나 제가 물은 것만 대답을 하세요. 도청에 수해로 인한 우리건설교통국장 휘하의 국. 과장의 업무추진비이죠? 아니면 도청 농수산국이나 내무부나 통틀어서 국. 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까?

통털어서는 아니고 건설교통국 3과장까지는 된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봐야지가 아니죠. 공무에 무슨 봐야지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5,000만원의 업무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건설교통국도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과장님! 아까 구흥서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경우에 안 맞는 사항이 사실집행부에 있습니다. 농수산국이나 내무국이나 다른 국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면 우리 건설국의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국고 보조비만 가지고 추경을 짰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다른 국의 업무추진비까지 여기서 떠 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은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업무추진비나 끌어안고 다니는 동네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죠,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 부지사, 건설국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해대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재해대책의 중앙지원이 미흡할 경우 도민의 욕구충족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최대한 재정에서라도 최대한 지원이 더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복구비용 기준에 없는 사항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 지사도 내무부, 재경원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 복구비용의 지원한계는 충족하는 데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복부비용의 기준 보다는 많이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예.

연구검토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지금 중앙에서도 오늘 저희 국장님으로부터 팩스도 오고 했습니다만 당정 협의회에서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 업무 추진비에 관한 사항 제가 과장님과 못박아둘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다른 국의 업무추진비를 제가 조사를 해 봐서 다른 국에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제가 과장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로로 다 국마다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끝마치고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요점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안성철위원님께서 소규모수해복구비 긴급지원 8억원을 계상하는데 금번 각 부분별 총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서 8억원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응급복구를 하면서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응급복구를 해야 될것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피해액 400만원 이하는 지원도 안해 주고 복구비 800만원이상은 되야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차원에서 8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기타의 재해수해는 중앙에서 예산이 다 계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 현재 하천주변의 개인소유 토지가 얼마나 남아있고, 그 하천내 농작물 피해액을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86년부터 현재까지 지방하천, 직할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총 2억2,326만 5,000㎡입니다. 이 중에 금년이후에 남아있는 땅이 852만1,000㎡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약 63%의 보상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할 하천에서 59%, 지방하천이 87% 보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내 유실 농작물 피해는 우리 도에서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 약 3,222ha, 농산과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피해액은 259억으로 잠정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 위원 하천내에서 이번에 피해된 것이 충남이 200억 얼마로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혀... 피해액이 얼마라고요?

259억입니다.

그것도 보상이 가능하겠지요?

재해구호 기준에 의하면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내에서 농작물을 파종할 때는 침수가 되면 당연히 그 피해를 감수할 것을 예상하고 파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농수산부나 중앙지원 차원에서 지금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도에서도 지사님이하 다각도로 어떻게 구호적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위원 여기에 보상을 전혀 안해 주면 하천 사용료도 받지 말아야죠.

그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되어 있어서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논산) 위원 그리고 지금 금강유역 하천 내에 조그마한 둑같은 것을 쌓아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속이 둔화되어서 금강물이 빨리 나가지를 못하는 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유입을 해 가지고 이 둑을 쳐 가지고 유속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되 가지고 많은 문제가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금강종합개발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논산)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금강종합개발을 하면 그런 하상정리도 되고, 또 그 안에 농작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길도 정비해 주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논산) 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군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균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에서 지방도 점용료가 당초예산보다 대폭 증액되어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허가가 해 줍니다.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이 업무 자체가 시장. 군수에게 전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도 시장. 군수가 징수를 해서 세정과에 보고를 하면 이것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 보다 대폭 증액되어서 반영된 사유는 최근 서북부 일부지역에 개발붐이 대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해서 여기와 관련된 전기, 통신, 수도, 가스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도로를 통해서 굴착해서 매설이 됩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매설을 할 때는 시.군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로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충청남도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1년에 약 1억5,000만원정도가 점용료로 징수가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여기에 60-70% 수준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북부 지역낭비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에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점용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 군의 도로행정업무에 철저히 기해서 이와 같은 세입착오라든지 이러한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지방도 확보장 사업을 명시이월한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확. 포장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내에서 금년의 경우 약 22개 지구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지역에서 편입토지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당해연도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지역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구옥교, 수영교, 이렇게 2개의 교량은 위험교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현재에 있는 교량위치에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지 지형의 도로 선형이 굴곡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으면 앞으로 교통사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선형개량까지 포함해서 추진 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 렴이라든지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수렴을 거치다 보니까 설계도 늦어졌고 또 착공자체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이 금년도에 마찬가지마무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로 계상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불용장비 매각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도내에 있는 지방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홍성에 있는 소지 2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소에서 포장도 유지관리와 비포장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 중에서 이번에 불용매각하게 된 것은 덤프 트럭 6대와 차선도색 1대가 되겠습니다. 이 7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로서 수리한계가 초과됐고, 또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대체 구입을 하고 불용장비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꾸짖고 추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현재 4억5,70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2/3이상 본예산에 넣었다든지 하면 아마 여기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본 예산에 많이 지원을 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떠한 편법적으로 약 1/4정도만 집어넣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넣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앞으로 좀더 잘 관찰을 하셔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온 계제에 아까 보령댐 관리사업소 기술담당관님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거기에도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사실은 주셔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토지 대금이 찾아가지를 안해 가지고 이월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지금 아산에서 또 홍성에서 그 토지 대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지를 안해 가지고 공문이 와서 토지 대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 토지 대금을 주지 안해가지고, 본위원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제가 총무담당한테까지도 전화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려서 당신들이 이것을 합의를 안해 주면 계장이나 소장이 쫓아가서 좀 합의를 해서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왜 안해 주느냐고 찾아가겠다는데도 안해 줍니까? 라고 제가 두어번 전화까지 드린 일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와서는 토지 대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안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동윤위원님께서 오지 공용버스 44대 7억9,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도서의 공용버스 44대 7억 9,200만원은 농어촌오지에 버스노선이 없거나 또는 운행횟수가 적어서 적자가 나는 이런 노선을 공용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작년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의 사업계획으로서 이 재원은 농특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규모는 약 500억원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7억9,2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 예산서에는 4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5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개당 1,800만원씩 계산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 군에 배정한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가 2대, 보령시가 1대, 연기군 2대, 논산군이 1대, 부여군이 1대, 서천군이 1대, 청양군이 2대, 홍성군이 1대, 예산군이 2대, 태안군이 1대, 당진군이 1대, 천안시가 3대, 아산시가 3대, 금산군 1대해서 총 22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4/4분기에 예산배정이 저희가 5억4,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보조금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중형, 대형으로 해서 18대를 시. 군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4개 시. 군에 8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 7개 시. 군에 10대가 차량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11년 동안에 면단위라든지 또는 읍단위의 2만이하의 인구 산업도시는 전부 한 대씩 이 공용버스가 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는 3년이고 차령은 4년으로써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작년 금년해서 40대가 모두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다 마치셨죠? 계속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에게 우리건설교통국소관에 불용액이 생겨서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못하는 사업건이 있으면 몇건이나 있는지, 기히 예산을 세워놨는데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예산대로 집행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95년도 예산이 당초예산과 차이나는 것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불용액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올 '94년도 예산이 사업은 다 시작해 놓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박동윤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혹시 예상되는 사업비가 없느냐 그런 물음이신데 지금 지방도로 포장같은 경우는 매년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조금씩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예산은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도로포장같은 경우는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비로 전환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사업해 가면서 지역과 행정과 또 의회간에 굉장한 말썽들이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왕에 뻔히 아는 사실인데 해 놓았다가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대로 놀리면 지역주민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95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르는은 건설교통국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개편되었을 때는 이미 5월달이라고 하는데 이미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제가 개편되었을 때 조례도 바로, 물론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의회 전임임기도 있고, 선거치르다 보니까 늦어서 그런데 직제개편이 되었을 때 조례개정과 같이 되었으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루어져야지요.

직제개편이 되었을 때 건설교통국장이니까 조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회가 그때 임기 하반기 말미에 있었고, 선거도 같이 치르니까 못한 거겠죠? 맞지요?

맞습니다.

이해보다도 그게 조금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야 원칙이죠.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