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원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원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교육원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인상분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와 교육원의 신축이전에 따른 환경 및 시설의 보존에 따른 일부 시설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교육진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억959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 증액된 것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9억2,211만원을 합하면, 총예산은 20억3,171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25%가 됩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공무원 급여,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법정소요경비 4,105만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일직수당등 기준경비 부족분 1, 133만5,000원, 교육훈련진행에 필요한 교육교재 간비 부족분, 교재집필 고료와 외래강사의 시험채점수당과 실비보상금 부족분등 2,639만9,000원, 청사관리비,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등 제비용으로 3,080만7,000원을 증액 상함으로써 교육원 운영에 최소한 필수적 경비만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영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규모는 세출예산안에서 기정예산액 19억2,200만원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된 총 규모 20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서 인건비등으로 8,300만원, 교학관리에서 일반운영비등으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백화방지공사 부족분 1,265만원은 당초에 공사비 예산을 부족하게 계상했는지 또는 공사진행과정에서 추가되는 것인지 설명이 요망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 추경규모가 1억95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서무관리에 계상분 8,319만2,000원과 교학관리에 계상분 3,114만9,000원을 합하면 1억1,434만1,000원의 규모로서 그 차액으로 475만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틀린 것은 언제쯤 발견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수정할 때 확인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이런 것이 나오지 말도록 했어야지, 이런 것이 회의록에 올라가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다룰 실무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저희 계룡출장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 및 지방재원으로 운영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등 부족되는 법정 필수경비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신도시 건설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등 도시개발사업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소요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역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면서 일반회계는 18억1,900만원이 늘어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35억8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전체 예산 총 규모는 당초 842억1,100만원에서 216억8,900만원이 줄어든 62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의 편성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117억5,200만원에서 135억7,200만원으로 15.5%가 증가한 18억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농지전용부담금과 택지소유상환등의 징수 위임 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 3,4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 및 지방양여금 1억원등 국비지원금 6억1,100만원 및 상수도 수도요금 200만원과 하수도 수탁공사비 4,000만원등 부담금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함으로써 총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목적별 세부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는 조직 및 기관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 1억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는 저소득층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산업경제비는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진 조림사업비 집행잔액을 산림 병충해 방제비로 전환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비는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는 지방문화재자료 제308호인 모원재의 노후된 건물보수비로 2,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들의 특수업무수당 4,2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수 600만원등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로는 소요예산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시설장비 유지비등 실소요액 1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이전경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거나 부족되게 편성된 보육시설 운영비 1,3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비 지원 400만원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계룡신도시 중심도로인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과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간 협약사항인 '95년도 상수도시설 분담금 부족분 7억4,900만원등 1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자체경영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초 724억5,900만원에서 489억5,100만원으로 235억800만원을 줄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금암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계약자중 해약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및 위약금의 수입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착수예정이던 입암준공업 용지조성 공사를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감안해서 내년도 이후로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분양선수금 및 기채발행 예정이던 285억6,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결과 함께 남은 전년도 이월금 7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택지 및 공단조성등 공영개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무보조일용인부단가 인상분과 금암지구 택지분양 감정수수료 3, 8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중 입암준공업 지역의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관련 홍보비 및 신문공고료등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서는 금암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교부 공채이자 상환금 6,100만원을 계상하고, 입암준공업 지역과 관련한 사모공채비 이자 및 증권인쇄비 등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투자사업비 중에서 재고자산입니다. 계룡신도시 전원주거 단지로 개발할 예정인 대실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과 입암준공업지역 실시설계비 부족분 8,600만원을 계상하고, 입암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78억5,600만원등 267억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동부채상환입니다. 금암시가지조성 사업지구내 이주자 택지 및 협의 양도인 택지를 분양후 과.오납금과 계약 미이행자 13명에 대한 반환금으로 5억7,300만원을 계상하고 시공중인 왕대준공업 단지 분양면적을 확정 측량후 면적증감에 따른 반환금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금암시가지 조성지구내 편입용지보상시 발행했던 교부 공채 상환금으로 27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입암준공업 용지조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함에 따라 예비비 4억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희 출장소 예산안은 신도시 건설 6차년도인 올한해를 보다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귀중한 예산은 내집 살림같이 소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규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7억3,100만원 증액되고 세출은 18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1억7,900만원보다 14.1%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7억5,300만원보다 15.5%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59억1,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22.9%를 지정재원이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18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135억7,000만원으로 인건비, 물건비가 35%, 자본지출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이 3,500만원, 지방세교부금 계룡남북간선도로 개설비 5억원, 지방양여금 소하천정비로 1억원, 국고보조금 병사교부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정재원에서 개발부담금과 하수도 수탁공사비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기관운영비로 6,300만원, 내무행정비가 2,400만원 계상되었고, 지방수입관리비, 재산관리비, 가정복지비로 4,800만원, 보건위생관리비, 농어촌관리비로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항에서는 하수도 배수시설 수탁공사비와 대전시 상수도 시설 미부담금으로 7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관리 항에서는 계룡 남북간선도로 개설비로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 모원재 보수사업 시설비로 2,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계룡 남북간선도로 개설을 위해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 공사진척 현황등의 설명과 계속비 사업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되었는지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235억8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89억5,100만원이며 이중에 자본수입이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5,200만원 계상되었고, 자본적 수입 305억8,200만원 감액내용은 선수금에서 25억8,200만원, 고정부채에서 2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금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70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235억8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 489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사업예산이 17.2%, 자본예산은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은 엄사지구에서 보상비와 공사비로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암지구에서 보상비로 4억원, 관리사업비, 지급이자, 선수금 상환으로 8억 5,800만원, 채무상환 27억5,000만원,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왕대지구에서 관리사업비, 감리비 실시설계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암지구에서는 관리사업비, 보상비, 공사비등 288억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실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1억8,000만원, 예비비로 4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선수금 및 기채사업등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택지개발 2개사업, 공단조성 2개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서 '95년도 착수예정이었던 입암준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여건 및 개발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착수 시기를 '95년도 이후로 조정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엄사, 금암, 왕대지구의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8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정액수당중 특수업무수당 분뇨처리 27명분 계상한 것은 집행기준이 대행업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7명을 유인물대로 고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과 특수근무수당을 도내 평균에 맞추어 주려고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예산때 확보를 못했습니까?

본예산때 저희가 기준을 적게 잡아서 못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 못한 미계상분을 이번에.....

예, 그러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220페이지 제일 상단에 하수도관거 CCTV 촬영용역 이것은 저도 생소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천안에 이어서 계룡출장소 도내에 작년말에 준공이 되어서 하수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하수관거를 군인부대있는 남선지구라든지 새로 택지개발하는 엄사지구에 전부 매설해서 오수와 하수를 분리하는데 그것이 파손되었다든지 깨졌다든지 또 다른 물이 들어오는 것을 파악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 보려고......

충남에 제일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해서 처리해온 천안시의 경우도 이와 같이 하수도관거 CCTV촬영을 이미 다 마쳤습니까?

그 쪽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오수지역에 오수가 더 들어온 것 같다든지 의심나는 지역을 조사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8,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차제에라도 본 예산이나 내년 추경때 이 과목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예상됩니까?

따로 소요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해보면 대강 문제점을 잡아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입니다. 전번 회기동안 제가 영진건설 부도로 인한 후속공사를 마련해서, 현재 그 부분이 영진건설 부도이후에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공사를 진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엄사지구에 보상비가 1, 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내역과 금암지구의 보상비 4억원의 내역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관리에서 소하천(검배천)정비사업비 2억원이 기반시설 조성 당시 총괄적인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당초 계상한 것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쓸 접종약품인지, 왜냐하면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단가가 틀렸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는 사항인지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에 인구가 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좀 부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하면서 부족분.......

부족해도 계수가 너무 부족하게 책정되었는데.....

단가도 일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진건설 부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4%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고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부도가 나기전 보다 작업진행 상황은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공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간내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계속 공동도급업체인 풍산과 영진건설을 불러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데 부도 나기전에 하던 것을 일부 안하는 곳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풍산건설이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회사인 금성건설은 2차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기 차질이 생길지 모르지만 '97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기상으로 보아서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사지구 보상비는 엄사지구내에 도시개발 할적에 일부의 주민들이 불응해 가지고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을 앞으로 보상을 해 주어서, 죄송합니다. 윤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착각해서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사지구 가산금 보상비 1,000만원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공용지에 20년안에 재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산금 보상비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620사업때 계룡 군사지역 내에서 보상을 받아서 엄사지구로 왔는데, 엄사지구에서 다시 그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20년안 재편입 되어서 수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의신청이 한분이 들어와서 빠진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금암지구내에서 추가로 발생된 관정이나 공작물에 대한 간접비 보상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소하천 정비사업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억원의 양여금이 추가로 더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금을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검배 소하천에 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편성 할적에 보조내시에 빠졌다가 예산이 확정되어 더 늘어나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지구 보상비 4억원에 대해서는 납득이 조금 덜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별로 사업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발담당관이 내용을 소상하게 아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입니다. 금암지구 4억원이 추가된 사유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기반이 암이 나올 경우는 경사면이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암이 안나오고 토사가 나오니까 경사면이 누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면적이 약간씩 늘어나는게 있습니다. 그런 면적이 생기고 또 저희들이 당초 보상조사 할 때는 관정같은 것을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보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관정이 빠졌다"그래서 소소하게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도면으로 그려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계룡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본부소관 소방학교 교육용 버스구입비 7,0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 1억3,000만원 총 2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계수조정한대로 예산이 확정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도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 도에서 총무처고시 제7호에는 의거하여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명시된 560여건의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해 옴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민원을 수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서류가 청와대 및 중앙부처에 집중되고 같은 민원이 다시 도에 이첩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도민의 불편사항이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민의 억울하고 어려운 고정을 안내 상담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의 고정사항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민봉사실을 운영하고 민원봉사실장은 민원담당관이 겸직토록 하였으며 민원상담을 위해 40인 이상 50인 이하의 민원상담위원을 두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 편익을 위한 주민위주의 행정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도민이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를 생활하면서 궁금한 사안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어려운 곤경에 처한 경우 도민이 자유롭고 안심하면서 곤경에 처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민봉사실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민봉사실의 기능은 도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 도민의 어려운 고정상담 및 해결, 어렵고 불우한 도민상담 및 지원방안 모색과 도민봉사실의 실장을 두며 실장은 민원담당관이 겸직하고 민원상담위원은 40인 이상 50인 이하를 두며 위원의 위촉과 해촉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며 민원상담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조례제명의 불명확성입니다. 조례제명은 당해 조례내용을 함축할 수 있고 명칭을 활용하기에 어색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시행중인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충청남도도세조례"등과도 일관성있고 균형되게 조례제명이 명명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원상담위원의 신분명시 필요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민원상담위원은 40인 이상 50인 이하를 둔다고 되어있으나 민원상담위원이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순수한 민간인인지 구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제명은 해당 조례내용을 함축하면서도 활용하기에 어색하지 않아야 하고 "충청남도"라는 기관명칭과 "도민봉사실"이라는 사무실 명칭은 분리되어야 하며 현재 시행중인 유사한 조례제명과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민봉사실 운영조례"를 "충청남도도민봉사실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도 수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 도민이 원하는 민원상담을 위하여 40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도민이 원하는 민원상담을 위하여 경륜있고 덕망있는 지역인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40인 이상으로 하여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민 모두가 도민봉사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봉사실 역할과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산위원님 질의하시죠.

내무국장님,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 사과성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누가 보든지간에 돈 때문에 결국 조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위상문제도 있으니까 다음회기에 다루어도 큰 지장이 없겠죠? 어차피 기 설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분들의 실비변상이 당장 문제거든요?

그것은 잘못 했으니까 애로를 겪으셔야죠.

이번에 잘못하나 다음번에 잘못하나 잘못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전영준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내무국장님이 설치 근거에 없는 운영조례의 상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얘기를 간과하더라도 "제6조의 보상금, 도민봉사실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막연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의 확실성 없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는 세부적으로 더 확실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준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안 보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체육의 실상은 '89년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 전국체육대회에 한자리수 진입이란 목표까지 세울 정도로 체육이 취약한 분야가 되어 도민사기를 크게 저하시킨바 있으며 대전시 분리이후 5년만인 작년도에 들어서 200만 도민의 성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8위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드디어 한자리 진입의 염원을 이룩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체육은 지금이 도약기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하여는 안정적인 기반을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도체육회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한데 반해 충남체육회의 예산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체육회 예산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17억8,000만원중 도비보조가 11억5, 0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 시. 도의 경우체육기금의 조성운영 체육회관 건립을 통한 건물임대사업, 시험장,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통한 경영수업사업으로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도는 체육회관 및 경영수업사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수준도 전국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기금의 자립도가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31억원 규모의 기금을 200억원 정도로 확대 조성 운영함으로써 매년 도비에서 출연하는 예산지원대신에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우수선수 발굴육성 체육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그 기본이 되는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등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처리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도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도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도 체육진흥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본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도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은 도 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도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며 기금의 사용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과 도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이며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 3월이내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도체육진흥기금조성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기금조성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노력과 조성되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기금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석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임직원의 현재 숫자가 몇 명인지를 답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연간 급여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김정인 사무처장님은 '95년도 5월 25일날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세가 61세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연령제한은 없는지 그리고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연 체육진흥을 위해서 돈이면 다 되는지, 돈이 없어서 충남체육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체육업무를 다루는 체육인들의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나름대로의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당연히 진흥기금이라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다면 사람도 새로운 각오로써 임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금이 첫째 인지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과 윤창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임직원수는 총 17명인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급여총액이 2억5, 9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정인 사무처장은 현재 60세로써 연령제한은 없고 인사권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육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진흥이 기금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체육인의 성의나 체육회의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높고 또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되고 같이 분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 충남체육회 임직원이 13명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급여 총액이 2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할 때 일인당 2,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서무원, 전산원, 운전원, 총무과, 훈련과 직원을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명시했을 때 나머지는 얼만큼씩 급여가 지급되는지, 연봉 2,0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닐텐데 방금 전 국장님께서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급여조건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초호화판이다 이렇게 밖에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록된 직원숫자와 급여로 봤을 때 너무 충분한 대우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일부 시. 군에서는 체육인들이 서울에서 담배를 팔아 기금을 자체적으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체육인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된 후에 부족하니까 도비도 더하고 출연금도 내고 하는 것이지 체육인 스스로 체육진흥을 위한 자구책이 없는데 돈만 보태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의생각으로 알고 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서 새로운 체육인 스스로의 자구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 부여같은 경우는 담배를 팔아서 3억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서 1년에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군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도 체육회도 자구책을 마련하여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하니 출연을 해서 기금을 모아야겠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돈 200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내놨다면 그것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방법도 검토하여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우 위원과 윤창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여수준이 2억5,900만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전원이나 기타 사무보조원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분들의 보수수준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올려주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현재도 보수수준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무처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2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고, 거기에 계장이 6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까 호봉도 올라가고, 평직원이었다가 계장이라는 직함도 붙여주고, 과장도 붙여 주었다하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보수가 열악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인들의 자체 기금조성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가맹 단체의 단체장들이 사실상 알게 모르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체육인들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들 육성과 선수들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는 있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가맹단체장들의 사재에서 많이 출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분들이 체육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기금조성에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와 상대적으로 있는 대전광역시의 시장께서 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자기가 10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체육진흥지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이 계획이 생각없이 즉흥적으로 낸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내용과는 조금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자리에 사무처장이나 차장도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체육현안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시. 군 통합되기 전에 21개 시. 군에 육성종목들이 1개씩 있었죠? 그런데 통합이 된 뒤에 축소된 여건에서 종전에 있던 중복되는 가맹단체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통합시에서 두 개씩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현지 출신위원으로서 언급하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금번 도민체전을 수해로 인해서 다가오는 10월 17일로 연기했죠? 그러면 연기를 안했다면 언제죠?

9월 14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현지 체육관 공정은 몇%입니까? 본위원이 역시 현지 출신위원으로서 걱정스러워서 가보니까 수해가 아니였다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물론 수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민 체전으로 보아서는 현지 여건이 수해가 아니였다면 걱정스러웠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물론 일정에 맞추어서 체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지시설이 불을 보듯 뻔하게 부실시공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문제도 옵니다. 또 하나 언급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다가오는 10월 17일날 도민체전 했을 때에 각 시. 군에서 참가하는 선수는 물론 임원, 시. 군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왜냐 국도 21호선을 확장도 하지 않은 여건에서 입장식, 개회식이 보기좋게 잘 끝나리라고 국장님 생각합니까? 현지에 다녀오신 처장님, 차장님 잘 알겁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천안, 공주가 다른 시. 군에는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교대로 돌려가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령 뿐만 아니라 논산도 시설중이니까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보령지역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적기는 금년이 아니었다, 내후년 국도21호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여건에서 시설도 완벽한 공사를 해서 입장식, 개회식 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굳이 그렇게 불편한 여건에서, 시. 군통합하는 화합 차원에서 또 민선단체장 취임을 축하하는 뜻에서 거기다 넣어서 개최할 이유가 없다, 천안이나 공주가 한번 정도 더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처장님, 본위원이 이해가 덜 가는데, 시 같은 경우는 2개씩 육성합니까?

인접 통합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있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체육진흥기금조성은 마땅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목적에서 충청남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수렴한 바로는 충청남도 체육회가 너무 구태의연하며 체육관련 활동과 행사가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시대발전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충청남도 체육회 혁신방안과 모든 체육관련활동 및 지원방안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본 조례심사를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윤석우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과 시대를 맞이해서 민선도지사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종전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하던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기간동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유지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5의 규정에 의거 규정의 정원이 미확보된 전임전문직 공무원 30인 및 백제문화권 사업소에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백제역사 고증조사 연구를 담당할 신규전문 공무원 2명의 정원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1,057인에서 1,081인으로 24인 증원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77인에서 1,188인으로 11인 증원하며,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14인에서 520인으로 6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먹는 물 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음용수 수처리제 검사업무」를 새로이 제정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먹는 샘물, 수처리제 검사업무」로 개정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간이급수시설 및 기타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용어를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로 함과 동시에 또한 기타 용어의 행정구역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구원 위치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번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동지원사업은 4개사업으로 도에서는 우수 농고생 정착지원금과 농고 화훼기술 육성지원금, 시. 도에서는 저소득 마을 가구소득사업과 소득금고를 각각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으며, 도의 동 조례와 시. 군의 조례가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고, 지원자금이 중복 운영되고 있어 시.군에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도의 자금과 시. 군의 자금을 통합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시장. 군수 책임하에 자율 운영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5년 8월 수해피해자도세과세면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95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4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가 유실 파손된 피해자가 새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수해 피해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수해로 건축물과 농경지등이 파손 유실된 부분에 대해는 지방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며 자동차의 대체취득시는 의회의 의결로서 감면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수해로 인하여 자동차가 유실 파손되어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피해 차량가액은 동일규모의 신차 출고가액으로 하며 대체 취득차량가액이 차량피해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과세하는 면제신청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제정 및 폐지안은 관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여 주민복리 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며, 도세과세면제안은 이번 수해로 자동차의 피해를 입은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조례개정 배경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기준이 미확보된 전임전문직 공무원정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본청 정원의 총수를 1,057인에서 24인 증원하여 1,081인으로 하고, 직속기관 정원의 총수를 1,177인에서 11인 증원하여 1,188인으로 하며, 사업소 정원의 총수를 514인에서 6인 증원하여 520인으로 하고, 한시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토록 함에 따라 기존의 정원 미확보 및 신규소요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책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 내용에 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조례의 상위법인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중에 상위법과 모순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된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와 상위법과의 모순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 내용은 발전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새마을소득 특별지급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폐지 배경으로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되어 있으나 새마을 소득 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자율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장. 군수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을 자율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행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대상 마을에 시. 군별로 융자규모는 얼마나 되고 융자금 대부기간과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문제, 우수 농고생과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해 준 융자규모와 상환문제등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에도 도와 시. 군간 이 사안의 업무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8월 수해피해자 도세과세 면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면제안 제출배경은 금년 8월중에 도내에 여러 차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주택파손, 농경지, 자동차유실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물,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고 있으나, 자동차의 대체 취득시는 의회 의결로 감면여부를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엄청난 천재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에 대해 지방세 감면조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감면되는 대상과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예상규모를 파악하여 지방재정 감소에 미리 대처하고, 감면대상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안건 내용이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건제명은" '95. 8월수해피해자도세과세면제안"을 " '95. 8월수해피해자도세과세면제동의안"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각 항별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괄질의. 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관계 부처에서는 지방자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번 6. 27선거 이후에 광역의회 의원에게도 의원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서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의원보좌관을 둘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때 집행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회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보좌관 제도시행되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국회처럼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의회니 만큼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직원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웃 대전광역시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6급 1명, 7급 1명 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7급 1명,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의원들의 요구사항과 보좌활동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의원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6급 1명, 7급 1명, 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 의견은 어떠한지 개인적인 소신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도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밑에 6급 1명, 7급 1명, 여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문위원 밑에 7급 1명이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보좌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저도 여러번 들었고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원을 순수하게 증원시키는 문제는 내무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본청의 인원을 감해서 보충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 문제만을 놓고 검토 할 사항이 못되고, 연말쯤에 우리가 대대적인 기구와 정원을 조정을 할 때 그때 함께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충청남도 의회가 국회처럼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동성 있고, 발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6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전문위원과 6급 1명, 7급 1명, 여직원 1명을 두기 위해서 7명의 정원을 증원할 것을 동의하면서 집행부의 감원되는 부분은 내무국장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은 다음회기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정식동의를 하셨습니다. 한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위원 계십니까?

동의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다음 기구개편에는 틀림없이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주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구나 정원에 관한 편성의 권한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의 소신을 물으셨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외에 그 영역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미에 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같이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을 하시겠다는 확신적인 얘기와 검토한다는 얘기의 중간정도를 한위원님은 기다리시는데, 자꾸 검토 하신다니까 그 검토한다는 얘기야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대답이 조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아니고, 토론으로 받아주십시오.

한위원님 동의에 대한 처리는 잠깐 뒤로 미루고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증원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41명 모두가 전임전문직 정원이죠?

그렇습니다. 전문직 34명하고 정책보좌관 7명해서 41명입니다.

정책공무원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자격기준 및 채용방법을 언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국장님께서 언급이 있었고 물론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도 본청 기구직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조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구직제 개편시 감축되는 인력 유무, 어느 정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감축되는 인력이 있다면 그 인력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급과 인원으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그런 방침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충청남도도 도입을 해서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서 전문직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계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연구를 하거나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나 기술자나 또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임용조건, 절차등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정해놓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자격기준을 가항에서부터 마항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증원하려고 하는 34명은 새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에 확보되어서 그 동안에 전문직 공무원들은 계약식으로 해서 전부 고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정원에 없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예산만 확보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속 공무원을 늘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들도 일정한 수를 통제를 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이제는 전문직 공무원들도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임용을 하라고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직 공무원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인사를 운영하는데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주고, 그 정원 범위내에서만 둬라 이렇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쓰고 있는 34명의 정원과 백제권개발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재현단지에 연구전문가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포함한 34명의 정원과 또 기왕에 지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원을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정원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새로 채용을 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앞으로 이런 계약직 공무원도 최대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서 공무원의 정원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정원 개정에는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 공무원 정원증가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구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예상감축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것은 본 조례심의 하고는 조금 벗어난 사항인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운영의 예에 비추어서 6급을 증원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확실히 보장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5분정도 정회를 해서 기동의를 구해 주셨던 한도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은 없었습니다만 발의해 주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는 뜻에서 잠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잠깐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과 동시에 제가 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묻고 하겠습니다. 여기 제5조에「직급과 정원」을「직급별 정원」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정원을 직급별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직급에 따른 정원,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같고, 실질적인 용어를 그렇게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 뿐이지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국장님,「직급과 정원」과「직급별 정원」은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개정된다면 직급별로 5명도 둘 수 있고, 6명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직급에 몇 명을 두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직급별로 인원수를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다면 구태여 직급별로 왜 하냐 이겁니다. 만약에 직급과 정원이 똑같다면「직급별 정원」이라면 맞는데,「과」가 빠졌기 때문에 개념이 틀리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당장 계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과 조직관리계장입니다. 정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직급, 직렬로 구분해서 정원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직급별 정원」이나 용어가 정확하기 때문에 당초 조례에 있는 미흡했던 용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흡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관리하는데서 직급하고 직렬을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4가지 사업으로 도에서 또 시. 군에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장. 군수가 단일화하여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 조례의 폐지 취지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현재 4개 종류로 지원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의 규모나 또 시. 군별 지원내역, 효과등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시간 내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가결하거나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자료를 좀더 입수를 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운영에 대한 실상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 내용을 파악한 후 이 조례 폐지안 역시 다음번 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첫째, 4개 사업별로 지원되고 있는 내역 즉 시. 군별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역이나 규모 또 여러 가지 효과, 문제점 등 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을 실시해온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조례를 오늘 너무 급하게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의사일정 제3, 4, 5항이 보류된 만큼 이 역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한 후에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의 질의와 요청, 견해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그 동안 똑같은 내용이면서 4개의 자금이 이자도 틀리고, 거치 기간도 틀리고 또 지원하는 기관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해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조례 중에서 우수 농고 정착자금 특별지원금으로 그 동안에 2억6,100만원이 시. 군별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3년거치 2년상환의 무이자로 지원이 되고 또 농고 화훼기술육성 특별지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고 또 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마을 가구지원사업자금은 또 지원기준이 다르고, 그것은 무이자면서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줄 수 있고, 가구당 500원까지 무이자로 줄 수 있고 또 소득금고 사업은 마을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가구당 200만원까지 줄 수 있으면서 연 3% 이자도 물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자금이 전부 합쳐서 2억6,100만원, 농고 화훼기술육성 특별지원자금이 전부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2억8,100만원인데, 그것은 기왕에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그 지역에 나가서 거의 연고를 맡다시피 해서 그 대상자를 매년 바꾸어서 추천만 하면 도에서 자동적으로 주는, 절차만 번거롭게 하고 시간만 많이 걸리게 하는 그러한 번잡성을 띄여왔고 또 시.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현재 122억5,800만원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2억8,100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시.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 군수에게 완전히 이관을 시켜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의견을 들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을 다 통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려서 벌써 시. 군에 조례제정 준칙까지 내려 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위원님께서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한달 후에 상관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 군에서 내년도 자금운영을 위해서 조례도 정비하고 또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미리 세우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 군에 기금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임시회에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채권회수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개정안을 다룬다면 경과조치를 삽입해서 채권을 시. 군으로 이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2억8,000얼마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 군으로 넘겨주면 그 채권에 대한 것도 역시 시. 군에서 관리하도록 이 조례안에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사항이 빠졌던 절차를 시인합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 8월 수해피해자 도세과세 면제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청취했습니다. 본 위원은 안건에 대해서 결코 보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의견을 몇 가지 개진하겠습니다. 제안이유처럼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가 유실 파손된 피해자가 새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여 수해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8월 수해관련 자동차현황이 지금 잠정으로 되어있죠? 잠정이라고 하는 현재는 각 소계가 64대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95년도 도세 보류 목표액보다 감액 추정세액이 2, 700만원의 당초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제일 뒷장에 '95년 8월 수해피해자확인서, 저에게 배부해 주신 것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장. 군수로부터 확인서 대장철에 인적사항 같은 것이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취지에 반하는 다시 얘기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취득세. 증여세를 감면해 주므로 해서 세원의 허점이 예상됩니다. 시장. 군수가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집계된 64대를 시간이 충분하다면 피해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차의 제세공과금,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차량의 연식이라든지 수해로 유실파손되던 그 시기의 관리상태가 매일 운행하던 차였느냐 상당기간 방치되었던 차였느냐 그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유실되던 상황에 주행하던 중이었느냐, 어디에 주정차를 내놨기에 유실되었느냐 하는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현재 잠정집계된 64대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시장. 군수가 확인서에 현재 파손된 여건의 확인정도는 첨부해서 이런 상태이니 피해자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때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본 그 지역의 차량은 확인서에 시장. 군수가 올릴리는 없습니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기에 방송으로 통보를 했는데도 가보니까 차량 사용자가 미리 예인을 못해가지고 유실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때로는 시장. 군수한테 확인받아 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보류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확신이 안서는 상태에서 이 안건에 대해 오늘 동의하여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64대에 대한 확인서 정도는 시장. 군수한테 다 받아 놓으셨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64대라고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해피해지 보고를 받을 때 잠정적으로 받아 놓은 것이지 이것이 시장. 군수의 확인서가 붙은 피해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면제의결이 확정되면 전면적으로 시장. 군수의 확인을 별도로 받아서 그 확인된 차량에 한해서만 면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인서의 양식이나 내용이 불비하다면 그 내용은 얼마든지 보완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본 조례안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전제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열거한 이런 사항, 다시 얘기하면 당초 세수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세수에 허점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이런 유형은 일선 시. 군으로부터 완벽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할 때 그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다면 동의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잠시전 질의. 답변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내역이라든가 또 기타 궁금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고 심도깊게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2억8,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2억8,100만원을 만약 시. 군에 이양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양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업무 자금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폐지는 오늘 성급하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택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윤창한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지금 원안대로 경과조치를 집어넣어서 융자금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융자금은 당해 시. 군의 채권으로 이양 관리토록 한다는 경과조치를 통해서 사실 조례안의 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의 경과조치만 명시한다면 우리도에 대해서는 2억8,1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시. 군에게 이양하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윤창한 위원의 이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재택 위원의 보류동의와 윤창한 위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현직 새마을 지도자 충청남도 협회장으로서 사전에 새마을 관련 분야인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측에 상당히 인간적으로 아쉽고 서운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시. 군에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새마을" 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군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할 때는 꼭 "새마을"자를 넣어서 제정해 준다면 그러한 전제하에서 라면 제가 보류 동의안을 낸 것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재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특히 새마을단체 회장을 맡고 계신 정재택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실수반복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군의 조례를 다시 제정할때에 "새마을"용어를 반드시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달한 준칙안을 변경해서 지시하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새마을"자를 넣어서 조례는 제정하도록 분명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취소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추가의견 없으십니까?

정재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저는 사실 3일전에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관계 공무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설명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칙의 경과조치난에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융자금은 당해 시. 군에서 채권으로 이양하여 관리토록 한다는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윤창한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이 안건내용 보다도 안건의 형식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에 도내에서 여러차례 집중호우로 발생한 각종 피해중에서 자동차피해에 대한 대체 취득시 도세과세 면제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내용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안건 제명이 "'95년 8월 수해피해자 도세과세 면제안"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95년도 8월 수해피해자 도세과세면제 동의안"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므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와 피해에 대해 신경을 쓰고 많이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면제안"을 "면제동의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정재택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의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9조 2를 보면 "당해 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냐 동의냐 하는 차이는데 동의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권한의 축소입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따로 있고 그 결정에 대해 인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하는 것이 동의고,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바로 효력발생이 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의결하는 그것이 바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게됩니다. 동의안으로 처리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결정한 안이 동의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유효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의안이 더 권한의 확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의결이 더 권한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올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안을 면제안으로 올려서 여기에서 의결해서 시행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예를 보면 지금 이 법이 "94년 12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례가 별로 없다가 근래 삼풍백화점에 대한 면제안과 경기도에서 이 안건에 대해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제안"으로 각각 표기가 되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참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국장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면제안"으로 해서 의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신속하고 위상도 높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8월수해피해자도세과세면제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진지한 회의 진행에 감사 드립니다. 내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