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등 일부 주요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추가계상과 필수경비 반영등 상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한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기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규모는 금번에 추가증액된 5억3,702만원1,000원을 합하여 72억802만2,000원이 되겠으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591만4,000원은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발급 수수료 140만원과 LNG 배관망 설치 출자금에 대한 주주배당금 2,451만4,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2,967만8,000원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 추가분 227만8,000원과 농어촌 전화사업 대상도서로 서천 유부도, 태안 가의도에 대하여 22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천 유부도가 장군 국가공단조성 지구로 포함되어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비 2억6,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1억944만원과 광산공해방지시설 중 국비보조금 당초 예산 추가분 1억8,0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8,142만9,000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해안도로개설 사업비 '93년, '94년도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831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도비 보조 2억5,900만원중 '94년도 집행잔액 270만1,000원이며, 아산 인주공단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보조금 7억6,726만원중 2공구 54만8,000평은 현대자동차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부담하고 직접개발 입주함에 따라 2공구에 소요되는 4억6,041만8,000원을 아산 시장으로부터 반납 받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규모는 순수한 증액 1억9,203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예산액 155억7,854만5,000원의 1.2% 증액된 157억7,0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세항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발전 6개년 계획서 발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과장 업무추진비 증액분등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비로 인쇄비 인상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담당 공무원 교육비 추가 부담금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상품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비 당초 예산 1억5,000만원중 1억500만원을 사용하고 그 잔액 4,500만원을 삭감하여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여 바이어와 상담시 활용할 카다로그 제작비 추가비용 1,500만원과 동구지역 해외지역 개척단 파견에 따른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 면허갱신 공고료 224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면허갱신시 신문공고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 되었으나 면허갱신시에는 기갱신 대상자에 국한된 사항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 연락 및 관보로 공고하였기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모집공고료 200만원 계상은 도시가스 신규업체 모집 공고료이며 전기공사업 면허발급 공고료중 48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서 전화 사업비중 3억9,450만원은 당초 서천군 유부도, 태안군 가의도에 대하여 22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서천 유부도가 장군 국가공단조성 지구로 포함되어 대상 도서에서 제외됨에 따라 3억9,450만원(국비 2억6,300만원, 도비 1억3,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 1억8,096만원은 당초 부여군 장암면 소재 광산공해방지 시설 이외 청양군 운곡면 삼광광업소 광재저장시설 추가사업비 중 70% 국고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하의 급변하는 세계 산업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으로 금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국제품질기구 연찬대회 참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선정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지원 예산중 기술지도위원 수당 1,772만5,000원과 보상금 1,25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디자인 지도예산으로 변경 요청한 사유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타를 운영코자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충남지방공업기술원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Task-Force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사업은 충남지방 공업기술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우리 도는 시급한 산업디자인 지도를 추진키로 하여 예산을 부기변경 편성케 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기업의 건실도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의 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방공과대학의 기술 잠재력을 활용코자 그동안 홍익대, 호서대에 이어 추가로 공주 대학교와 협약체결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고정자산 165만원은 신기술 및 시장정보를 도내 기업체에 제공코자 한국신기술 정보원 및 코트라(KOTRA)등 5개사에 제공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미분양 농공단지 10개단지에 대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등에 분양안내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지방공단 조성 업무관련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억2,135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도내 농공단지 개발은 3개단지 부여군 장암·홍산지역하고 보령시 웅천석재입니다마는 당초 국비 보조금이 2억 2,75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1억1,806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국비 보조금 1억944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1억1,191만원을 부담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중 관광숙박업소 등급심사위원 수당은 심사대상 4개 호텔을 월별심사에서 상반기중 종합 심사하여 125만원과 심사위원 보상금 81만5,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대전역 광장 안내소 부지임차료 납부잔액 47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 연구개발비는 '96권역별 관광기본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전출금 2억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등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차입금이자 1,250만원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구조 조정자금중 지방채 차입급 50억원에 대한 이율변동 0.25%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1,381만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해안도로 개설사업 국고보조금 18억2,500만원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증액 편성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95년 5월 1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소 설치에 따른 관광개발 업무가 관광과에서 동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정원 10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관서당 운영비 등 1억 600만원과 자산취득비 5,275만원, 시설부대비 4,124만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가운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금회 추가 예산에 5억3,702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 증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이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 수수료 14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LNG 배관망 설치 출자금 주주 배당금 2,451만4,000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967만8,000원이 증액되어 그 내용은 근로자 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 227만8,000원 증액, 농어촌 전화 사업비 2억6,300만원 감액,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1억944만원 증액, 광산공해방지 시설비 1억8,096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8,142만9,000원이 계상되고 그 내용은 '93년, '94년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정산금 1,8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3년, '94년도 도정 및 광공업 관리 정산금 4억6,31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에 비하여 1.2%가 증가된 1억9,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7억7,0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차액분 96만4,000원이 증액되고 물건비는 1억2,98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사례집 발간 및 공고료, 위원수당등 771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인상차액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1,240만원이 증액,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 구상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에 있어서는 9,31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비 8,000만원, 각종 위원의 실비 보상금 68만5,000원, 국내차입금 이자 1,25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9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농어촌 전화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감액에 의한 지방비 3억9,450만원 감액, 광산지역공해방지 시설에 따른 보조금 1억8,096만원 증액,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에 따른 보조금 2억2,13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 거래에 있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중, 예비비 및 기타에 '93년, '94년도분 관광단지 정산금 1,831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시카고, 파나마에 한국 상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1억5,000만원중 4,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출상품 카다로그 제작 및 동구지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경비로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1,2종 전기공사업 면허갱신 안내를 신문에 공고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감액 조치하고, 17페이지입니다.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 구상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96년도 관광지개발 권역별 기본계획 용역과 중복으로 1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지도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 동목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수당 및 실비 보상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적시된 사업 변경예산 삭감등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억원은 증액 조치하여 총 세입규모는 8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증감내용은 도비 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억원을 세입 자원으로 편성하여 그 규모도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은 관리비에 1억5,87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직원의 기본급, 수당 7,040만9,000원이 증액됐고 상황판 및 안내표지판 제작등 일반운영비 3,470만원이 증액되고 소장 업무추진비 및 사무기기 구입등 자산 취득비가 5,3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24만1,000원으로 정수장 휀스시설 및 화장실등 시설비가 4,080만원, 시설부대비에 44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천혜의 관광조건을 갖춘 안면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95년도 5월 1일부로 발족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소의 인건비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대시설비 사무기기 구입비 등 일부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전에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비심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말씀 드려도 괜찮죠?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4년, '95년도, '96년도 계획이 총 규모 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공단지내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도산이 돼서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고 농공단지외에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에 중소기업이 들어간다면 혜택은 어는 정도이고 또 농공단지 조성은 됐지만 거기에 많은 공터가 입주가 되지 않아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공터를 어떤 계획으로 입주를 시킬 계획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일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들으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송일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또 현재까지 조성된 농공단지는 얼마나 되며 입주 확정은 됐어도 공장을 시설했거나 시설해서 가동하는 것은 몇 개나 되고 현재 시설중인 곳, 입주 확정 됐으나 시설되지 않는 곳 또 공장이 가동되다가 도산된 곳, 도산된 이유 이것을 명세표로 내 주시기 바라고 75페이지에 보면 수당과 실비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수당은 무엇이고 실비 보상은 무엇인지 우선 개념부터 말씀해 주시고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수당,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실비보상 예산을 나누어서 나열시켰는데 나누어서 나열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카고와 파나마에 상설 판매장을 설치한 것은 우리도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중소기업 기술지도위원 수당을 전액 산업기사인 기술지도 위원 수당으로 바꿨는데 바꾸게 된 이유가 뭐고 그럴 필요성을 어디에서 느껴서 전액을 바꿨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78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1,250만원이 늘었는데 무슨 차입금이면 어떻게 해서 이자가 늘게 됐는지, 또 차입금 수주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지방공단조성 특근자 급식이라고 했는데 지방공단조성에 무슨 특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특근급식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74페이지 광업진흥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기정 예산액이 5억4,4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1억8,0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방지 시설로써 주로 장암면 소재의 돌 공장인가요? (○의석에서 장석공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추가로 75페이지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중소기업 기술지도위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 업체 선정위원,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지도위원을 보면 1명이 25일 해서 10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10개 업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77페이지, 관광 숙박업소 등급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보상금 항목에 보면 관광업체 등급결정 심사위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른 것입니까? (○의석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수당과 실비보상의 차이입니다. 수당과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개념설명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과 수당이 다른 것은 아는데 그 앞에 명칭이 달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상반기 종합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심사한 결과도 같이 알려 주세요. 4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심사위원이 몇 명인지,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강창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일반 도시가스가 아니고 농촌에 일반가스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사항이 군수로 알고 있는데 1개 면에, 부여군 같은 경우에 1개소씩 일반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생각할 때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여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 시·군의 가스공급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공급하는 사람이 면이면 면단위로 꼭 1명뿐인가, 또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규제하는 이유가 기존 업자들이 영업 경쟁을 시킨다든지 돈벌이가 안돼서 하나로 묶어 두려는 것인지, 그리고 가스 요금을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가액이 5,000원이라면 1만원 이상을 받거든요. 그러한 가격조정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가, 가격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시죠. 지금 7인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물론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나오신 위원님 답변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봉남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500만원과 두 번째 200만원은 무엇인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1페이지에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은 여비 항목을 말하는 것이고, 72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물가지도 관리나 노사안정,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현안사업의 추진 여비이고, 두 번째 200만원이 계상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대기업 협의회를 개최한다든가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김봉남 위원님과 공균 위원님께서 시카고와 파나마의 조합전시 판매장 참가 경위와 함께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카고, 파나마의 종합전시 판매장은 현지 거주의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약 16개소가 있는 것인데 시카고와 파나마에 저희들이 참가하게 된 것은 「코트라(KOTRA)」가 앞으로 시카고, 파나마 지역에 우리 상품의 수출전망이 밝다고 판단을 해 줬고, 이러한 참가 안내에 의거해서 우리 도가 바로 시카고, 파나마를 선정해서 각 기업의 상품들을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계약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약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 예산회계서 4,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것이냐 하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해야 됩니다. 업체를 모집했을 때 업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깎아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업체 숫자가 적어지면 예산 절감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우리 도내에 당초 25개 기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계획해서 거기에 4,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업체 모집을 하다 보니까 25개 업체가 다 온 것이 아니고 20개 업체밖에 참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전시판매장과 계약과정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 500만원이 거기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봉남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께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의 지원 광산과 시설내용은 무엇이며, '94년도에도 지원한 일이 있는지, 지원했으면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국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부여지역 한 군데에 대해서 2억9,985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에는 당초에 장석을 생산하는 부여군 장암면 소재 광산에 기계시설과 침전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금을 생산하는 청양군 운곡면 소재 삼광광업소로부터 광재저장시설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들어간 것이고, 이 광재공해방지 사업비는 70%가 국고이고 30%는 사업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역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됐군요?

도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예산서에 있는 것은 따라서 국비입니다.

작년에는 도비로 했습니까?

작년에도 국비입니다. 2억9,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7억원 아닙니까? 그 돈이 부여로는 하나도 투자가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7억2,496만원 중에서 부여로 가는 것이 4억6,000만원입니다.

금년에요?

예. 그리고 삼광광산, 청양으로 가는 것이 2억6,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7%는 계획도 없다고 했는데 7%이외에 입주해서 도산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440개 업체 중에서 이제까지 도산된 업체는 42개 업체입니다. 약 10% 정도가 매년 부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도원인을 보면 자금부족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고 경영부실이 약 33%, 기타 판매부진이라든가 계열사 부도 등으로 부도되는 업체도 약 15%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석 위원님께서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조성면적이라든가 입주면적이라든가 하는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순평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과 실비의 차이 등에 대한 구분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 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일당입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대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실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함에 따라서 드는 여비라든가 식대라든다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호주머니 돈으로 식사를 해 가면서, 여비를 들여가면서 일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과는 별도로 그 분들이 필요한 실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실비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내역 중에 같은 항목으로, 아까도 그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언뜻 보면 같은 항목같지만 하나는 여비이고 하나는 실비, 또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지도위원 수당이라든가 산업디자인 기술지도위원 수당이라든가 등등해서 유인석 위원님과 공균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과 정순평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지도위원 수당은 삭감하고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예산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도가 금년도 1월에 중소기업지니흥을 위한 종합시책이라는 것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수립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충남지방공업기술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부 등과 함께 Task-Force를 구성해서 우리 도 전체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각 기관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 나가 각 기관이 중복되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 도에서도 기술지도를 한다고 하고 지방공업기술원에서도 기술지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도는 충남지방공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충남지방공업기술원에서는 5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우리 도에서는 1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가 10개 업체를 목표로 기술지도를 할 것을 충남지방공업기술원에서 보다 규모의 경제를 살려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기술지도위원 수당이 절감이 된 것이죠. 그 기술지도위원 수당을 다시 산업디자인 지도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협의하에 바로 기술지도위원 수당을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수당으로 수정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수에 1인 25일 1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개 업체에 25일 동안 다닌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의상 이렇게 내역을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10인이 하루씩 25개 업체를 할 수 있고, 또는 2인이 25일씩 5개 업체도 할 수 있고 하는 조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지도 선정위원이 누구시냐고 물으셨는데, 그 5인은 공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 다음에 중진공 사업부장, 충청은행 차장, 제일은행 차장, 신용보증기금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온 차입금이고 배경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사업 자금을 지금 도가 중소기업체에 자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자금이 중앙자금과 지방자금이 혼합되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자금이 지방에 내려올때는 소위 말하는 Matching-Fund 방식이라고 해서 예컨대 도에서 4억6,000만원을 확보한다면 중앙에서 5억4,000만원을 주겠다, 이런 계약하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54 : 46에 Matching-Fund 방식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4억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에서 5억4,000만원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4억6,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면 그 이상의 자금이 54 : 46으로 중앙에서 내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이 중앙자금을 되도록 많이 끌어들여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지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자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그렇게 재원이 중소기업체만 지원하기로는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지방채로서 자금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94년도에 저희들이 50억원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입금은 '94년도에만 차입을 했던 것이고 올해는 이런 차입금이 없습니다. 예산으로서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중앙지원은 많이 오는 것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이자 차입금의 이자가 애초에 차입할때는 8.75%였습니다. 그래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했었는데 '95년도 4월 19일 금리인산에 따라서 9%로 이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8,75%가 9%로 0.25%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부분에 대한 이자분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지방공단 조성업무와 관련해서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에 지방공단은 현재 조성공사 중에 있는 것이 9개소이고, 조성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단이 우리 도에서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공단이 2개가 있고, 지방공단이 11개소가 있고, 농공단지가 52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공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단지정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서를 내야 되고, 이러한 공단지정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해 줘야 됩니다. 또 조성공사 중인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신청이라든가 실시계획 자체에 대한 승인문제가 있고 이 실시설계서가 사실은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대개 야간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주간만 가지고는 이 실시설계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급식비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에 가스판매, LPG가스가 되겠습니다마는 판매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나 개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면 단위에 한 개소 이상은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 주셨고, 그리고 농촌지역 가스요금은 얼마이고 그 요금에 대한 재량은 누가 하는 것이며, 또 가격지도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LPG가스 판매기준은 예전에는 1개 면에 1개 업소를 주는 것으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6월 7일부터 액화석유 가스 판매업 허가설치에 관하 규제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1개 면에 한 개 아니라 두 개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개인, 농민단체, 농협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는 수에 있어서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한테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고시내용에는 위반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규정한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라면 숫자는 고시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면에 여러 개라도 세울 수 있는데,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한 개 면에 복수의 또는 다수의 업자가 허가를 받았을때는 업자 상호간에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문제인데, 가격은 '95년 8월 1일 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가격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LPG가스가 비싸고 싸고 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95년도 8월 1일 고시된 가격에 의하면 대리점에서는 354원80전이고 판매소에서는 510원입니다. 1평방미터당. 354원은 종전에는 326원으로 다소 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가격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가격지도라든가 요금결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획일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업자들간에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폭리를 보고 있는 것으로 강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자들을 만난 경험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폭리가 아니라 허가가 자유화됐기 때문에 경쟁업소가 상당히 늘어나고 따라서 자기들이 영업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건의해 오는 업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권자가 시장·군수로 됐다면 작년 6월부터 허가가 완화됐다구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허가를 득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직무유기나 기피나 또는 직무를 해태에게 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컨대,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그 허가신청 내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됐는가라는 것을 검토해 볼 때 고시내용에 위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가 됐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시내용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정한 고시내용 에 위배됐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우리 도내에 LPG가스 업체가 257개이고 부여에만 16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위배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았다든가 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면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해시설에 대해서 70%가 국고이고 사업자 부담이 30%인데 자금만 주면 공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곳은 어디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고만 70%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94년도라든지 현재도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30%의 부담금을 보태지 않고 국고만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한다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것이 있으며, 또 확인했다면 실제로 보탰는지 안 보탰는지 그런것이 적시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원에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다 들으니까 좋은데, 서면으로 할 때는 전 위원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업과장을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를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정산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산서를 받아 봐서 확인한 후에 통상산업부로 그 내용을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국비내역과 사업비 내역을 확인해서 통상산업부에 신고하는 것을 보니까 확인 주체는 시장·군수가 된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관광호텔 등급심사와 위원수당, 실비보상의 구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등급심사에 따른 운영실적, 대상, 위원은 누구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관광호텔 등급심사하고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해서 3년마다 호텔의 서비스 수준 등, 또는 환경 시설부분에 대한 현지심사를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관광호텔 등급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를 할 때 수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은 1인당 5만원이고 실비보상은 현지 출장 나갔을 때 여비인데 그것은 들은 액수만큼만의 실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실적은 등급심사가 상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 어느 호텔에 대해서 했느냐면, 우리 도에서는 온양에 있는 온양관광호텔, 그랜드파크호텔, 워싱턴호텔, 호서관광호텔, 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1등급 호텔은 온양관광호텔과 그랜드파크호텔 2개소이고, 2등급 호텔은 워싱턴호텔과 호서관광호텔 2개소입니다. 그리고 등급심사 위원은 누구냐면 박상수 교수, 염상태 유성관광호텔 지배인 외에 전기, 소방, 건축분야, 공무원 각 1명해서 5명으로 이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비교적 이해하기 좋게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강창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로한 서면답변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꼭 필히 제출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예, 공균 위원 질의하세요.

고마우신 지적으로 저희들이 달갑게 차년도 예산에서부터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을 조금 늘어 놓는다면, 아까 기술지도위원 수당 같은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당초 계획대로 어렵게 딴 예산을 쓰지 못했다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 전체의 입장에서 볼때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할때에 저도 쭉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세계 잉여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했기에 돈도 다 못쓰고 무사안일하게 지냈느냐 라는 비난도 가능하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예산을 절감했다 라는 부분에 저희들의 변명이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적자 예산이 났다, 예산을 더 썼다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방만하게 예산을 썼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좀더 의욕적으로. . . . .

없습니다.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7페이지에 LNG 배관망 설치 출자금 주주배당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의 성질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출자금은 얼마나 되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배경을 말씀드리겠는데 수해를 가장 많이 입은 데가 어디입니까? 추경예산에다 수해복구를 제일 크게 써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해방지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지역의 석탄합리화 사업에 의해서 광해방지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수해를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도유림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하나도 추경에 안 들어 갔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것이 밀려 가지고 논으로 어디로 막 다 들어가서 황토화 됐는데, 엉뚱한 장석광 자금난 얘기나 하고 실제 할 곳은 안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LNG 배관망 설치자금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관계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NG 주 배관망 설치 실태는 투자 재원이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가스공사한테 전액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해 가지고 '90년도 4월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LNG 전국 공급 사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순 투자비의 80%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51%인 약 1,211억원을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39%, 13개 시·도가 10%씩을 각각 분담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을 형성시키자 라는 것을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는 13개 시·도 10%중에 또 다시 3.3%에 대한 액수, 출자액 그것이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8억원을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LNG 사용 비율에 따라서 매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그것을 주식으로 출자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수해관련 사항에 대해서 명영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번에 회의를 열면서 모두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7월에도 추경이 한번 있어야 될 것을 선거로 인해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수해 추경과 함께 지난번에 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것으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요, 두 번째, 수해에 관련한 사항은 현재 중앙에서 우리 도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서도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실사 조사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그 수해피해 상황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피해 상황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 각 시·군별로 입은 수해에 대해서는 또다시 중앙에서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해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70%고 사업체가 30%이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대목도 있고 따라서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수해자금 또는 지원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수해복구 자금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는거고 도지사 예비비는 도대체 어디에다 씁니까? 이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발생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해복구 같은 것은 불요불급한 문제라 반드시 추경과 연계된다고 보는데 이것 해주세요.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최 국장님, 변명이라는 전제를 달고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해서 좋습니다. 한 가지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월급 받으시고 밥 값 받으시고 일하는 값 따로 받고 그러십니까?

예?

월급외에 밥 값 따로 받고 일하는 값 따로 받고 그러시냐고요?

월급외에 급식비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월급이 저희들이 일하는 값이죠.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급식비도 월급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급식비는 따로 줍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는 수당과 실비보상 이것은 나열식의 예산책정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를 하셔야 되고 또 삭감된 중소기업 기술지도 위원 실비보상, 중소기업 기술지도 위원 수당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기구가 없어진 것입니까?

기구 자체는 존속을 시키되 활동을 안 합니다.

위원은요?

위원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기능을 이번에 안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줄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을......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안 시키는 것은 뭡니까? 위촉은 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상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위촉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된 것을 여기다 마이너스 표시하고 감액표시 합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렇게 된 것을 이번 추경에서 바꾸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죠.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 기술지도 위원 수당이나 보상은 그렇다 그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선정 심사위원은 뭐고 그 밑에 가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 업체 선정 위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선 그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자금까지는 알겠는데 구조조정 자금 선정 심사위원이 뭡니까?

이것은 신청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무제표라든가 기업의 충실도라는 것을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 행정에서도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만 독단적으로 했을때의 문제보다는 중소기업체에 관련되는 여러분들이나 교수님과 같이 객관적으로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업체죠. 지원업체 선정할 때 하는 것이고 그위에 운영수당 밑에 5만원씩 5명한테 4회 지급해서 100만원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구조조정자금 선정 심사위원이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자금 선정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74페이지입니다. 자금 선정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보는데 자금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선정은 가능한 얘기지만 자금을 선정한다고 5만원씩 해서 100만원씩......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선정 심사위원 수당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선정한다는 그런게 어디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아마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뭘로 수정하시겠어요?

중소기업 구조자금 지원 업체선정 심사......

업체 선정은 밑에 있어요. 밑에 150만원 또 있어요.

그것은 실비보상이지 않습니까?

위원 실비보상?

예. 수당하고 실비보상하고 아까 구분해서 설명 드렸는데 이것이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당 책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분들 하루 나와서 일하면 10만원씩 가는데 도정을 같이 걱정하는 우리 위원들. .

5만원씩입니다.

심사위원하고 실비하고 포함하고 보상이 또 있습니다.

활동하는 날짜가 틀립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에 위원수당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수당을 어는 업체에 줄것이냐 하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 와서 모여서 심사할 때 저희 도에 오기 때문에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 뒤에 보상은 그분들이 심사하다 보면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 현지확인도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심사하고 선정이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74페이지에 선정 심사위원 수당하고 75페이지에 선정위원 실비보상하고 이부분 때문에......

수당 주는 것도 좋고 실비보상해 주는 것도 좋은데 심사하고 선정은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선정을 위한 심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인데 왜 날짜를 바꾸고 사람 수를 늘리고......

선정심사 위원들의 수당은 도에 와서 회의 참석해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오셨을때에 5만원씩을 저희들이 수당으로 일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할 때는 그날 하루 와라 해 가지고 서류만 줘 가지고 심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현지 확인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1차 선정, 2차 선정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항목을 두가지로 만들려면 1, 2차로 해야지 심사위원이 있고 선정위원이 있고, 심사는 누가 해야 되고, 선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심사나 선정이나 어떤 특정 업체에 돈을 주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과 심사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늘어놓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내놓지 마세요.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정과 심사 이것은 당연히 개념상 전 하나로 보는데 잘못됐고 또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금 해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지역 컨소시엄 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8, 000만원 주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선정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좀더 명쾌한 표현을 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지역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가 업체활동을 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하고 이제까지는 홍익대하고 호서대 두 개 대학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제부터 계약 맺었습니까?

'93년도에 홍익대학하고 했고요 '94년도에 호서대학하고 했습니다.

금년에 지불하는 것이 8,000만원입니까?

금년에는 공주대를 또 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컨소시엄 지원 제도까지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440개 업체중에서 10%인 44개 업체가 도산했습니다. 왜 망하도록 놔 뒀습니까?

부도 업체에 대한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지원이 52% 그 다음에 경영 부실이 33%로. . . . .

중소기업 지원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위윈회까지 선정해서 심사까지 하고 선정까지 하면서 44개 업체가 망해 나갔는데 5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하시면서 이렇게 망해 나가는 도산 업체들을 수수방관했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하더라도 440개 업체중에 상반기에 37개 업체, 후반기에 29개 업체해 가지고 66개 업체밖에는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1개 업체가 수십억원씩 받아 가지고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2억원에서 7억원 밖에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또 이 자금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앙 자금하고 우리 도 자금하고 Matching Fund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금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도에 자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와 드리는 것은 도와드리는데. . . . . .

다 해서 440개 업체를 하나도 부도가 없을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이 못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데, 75페이지 제일 아래 정보사용료를 4개월 동안에 16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어디서 어떤 정보를 받습니까?

하반기에 신규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수출선이나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모두 PC통신이나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이런데에 가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도가 기업체와 함께 조금 자금을 보태 가지고 하나의 정보 통신망을 운영해서, CUG라고 해서 폐쇄회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각 기업체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60만원을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된다면 기업체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 더군다나 다른 도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으신데 대략 가져올 정보가 어떤 것입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꺼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착상해 가지고 이런 정보가 필요하니까 기업체에 다 줘야 되겠다 하는 정보입니까?

정보 체계가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도입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국제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는 각종 협회라든가 개발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정보 사용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대단히 좋은 제도일 것이고......

기업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주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이런 정보는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정보를 주는 것입니까?

양쪽 다입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정보도 저희들이 줄 수 있고, 이것은 기업체에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드리고 그러니까 상호 정보 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 도시가스 사업자 모집 공고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느 신문에, 어떤 내용으로 공고 됐는지 공고 신문을 복사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도 위원은 그때 그때 위촉해서 쓰신다고 분명히 그러셨죠?

예.

위원장님께 추경 예산안지역경제국 소관 이 부분을 건의해서 수정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고 해서 제의 드립니다. 정보 사용료 16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비 8,000만원 또 수당 보상금 400만원 모두 8,500만원선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예산안을 제출토록 위원님께 가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 들은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관광숙박업소 등급 심사위원 수당,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사위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수당하고 실비보상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같은 용어 아닙니까? 관광숙박업소 등급심사중에 등급이라는 얘기이고 관광호텔 등급결정이라는 것과요.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용어를 통일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계속 혼선이 옵니다. 7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용어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지원 업체선정 심사위원이 맞는 것입니까?

예.

밑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보시면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당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한 사람에 대한 일당이니까 그런 것이지만 실비보상을 줄때는 한 사람이라도 3회 갔을때는 저희들이 15명으로 보는 것이죠.

뒤에 또 2회가 있습니다

15명, 3회라는 것은 한번 열릴 때 가는 것이고. . . . .

위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잘못된 것이죠.

2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회에 걸쳐서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들을 때 5명이라고 들었는데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5명 곱하기 3회라고 하면 이해가 갈텐데. . . . .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예산기술상 그런 것으로. . . . .

기술상이 아니라 명이 들어 갔으니까 5명으로 해요. 그렇게 고쳐야죠.

앞으로는 이 표기문제라든가 또 15라고 하지 않고 5명 곱하기 3회 이렇게 유의를 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 심사위원은 같습니까?.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전화사업이 지금 충청남도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지금 50가구 이상은 거의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대개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하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시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관계 주무 과장이 상정과장이시죠?

공업과장입니다.

11월부터 지방에도 주유소의 거리제한이 없어지죠?

아닙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지방에도 5대 도시 같이 거리제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석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8월달에 주신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홍익대학교가 3차, 호서대학교가 2차, 공주대학교는 1차로 해서 9월 1일부터 '96년 8월31일까지 계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산 나온 것과 지원액 결정된 것이 7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을 추가해도 5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주대학교는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까?

예.

또 홍익대학교는 3차라고 그랬는데 3차에 걸쳐서 2억7,000만원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2억7,000만원을 줬다는 겁니까?

금년이죠.

그러면 과거에 1차, 2차에 대한 보고서에 성과가 있습니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기는 참여업체가 있어요. 그 참여업체는 전혀 자금 지원 같은 것 없습니까? 참여업체하고 학교하고 자금하고 또 홍익대학하고 호서대학은 이미 두 번 세 번 지침을 받았으니까 과거의 실적과 그것이 산업체에 이용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윤석규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또 한가지 저도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힘을 얻은 것이 충남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그 내용을 알아 보고 싶고, 도지사 공약 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부 지구 물류기지 건설 문제가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가 현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남상호신용보증조합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애초에 우리 도에서 도하고 기업체하고 200억원의 기금을 형성해서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안에 통상산업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통상산업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것을 3개 지역으로 50억원씩 나누어 준 다음에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3대 지역에 한해서 상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앙의 당정협의 결과 확정된 결과로는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인해서 그 반대 이유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재경원하고 통상부 사이에 정부간 협의로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지방차원에서 해 볼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충남상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간 수차에 걸쳐서 통상산업부로 하여금 재경원에다 이것이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수차 건의도 했고 재경원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결렬이 됐고 올해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 회의를 6월 9일날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설립이 안된다든지 더 유보한다는 통지를 이 사람들한테 했습니까? 설립추진 회의를 개최했는데 개최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정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당정 협의 상황에서는 지금 충남상호보증조합이 안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국회의 전결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이 부활된다고 했을 때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국회에서 나중에 부활된다고 해서 부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안됐다고 저희들이 미리 통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통지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물류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충남의 연기군 동면 지역하고 충북의 청원군 부용면 지역하고 상당히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고 다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결정과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와 다시 각 중앙부처 협의, 청와대 회의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충남지역이다, 충북지역이다 라고 어떻게 결정됐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끝까지 충남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요로를 통해서 건의 중에 있고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아주 상세하게 이해가 잘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충남 도정이 좀더 건실한 방향으로 또 예산 운영이 건실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고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지역경제국소관 사항 예비심사,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어제부터 서천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계장들을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폭넓게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으로 그동안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감사실을 그간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배려로 큰 문제점 없이 감사업무를 원만히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양질의 감사·감찰활동과 취약분야 특별감사 등 적극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공지사회에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금년도 하반기인,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감사』에서『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위법부당사항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실질적 도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업무추진상의 장애요인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가시적 성과확보를 위해 민생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최대로 존중하고 엄정한 행정질서 확립으로 국가행정과 지방행정과의 조화와 발전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와 지역투자사업의 효율성등에 대한 성과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직무분위기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조치 하겠으며 대다수 공직자의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민주적인 감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의 감사계획를 말씀드리면 우선,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종합감사를 수감하겠으며, 우리 감사실에서는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도사업소와 농지개량조합 그리고 민생분야와 관련된 각종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가 추가로 소요됨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사업비는 전혀 없으며 다만 필요적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뿐입니다. 저희 감사실의 '95년도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액을 포함하여 1억1,674만4,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책정된 1,968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1,000만원 증액은 시·군 및 사업소, 농조, 의료원 등에 대한 감사여비이며 당초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써 필요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말에도 예기치 않은 감사활동으로 POOL 경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768만원 증액은 23명에 대한 감사담당공무원 정액정보비 부족분 336만원과 감사실장 직급상향에 따른 미계상된 정액보조비 132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감사공무원의 연찬회 및 간담회를 비롯하여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부대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감사실 업무의 특수성과 고충을 헤아리시어 하반기 감사실의 업무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상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금회 추경에 증액된 금액은 1,968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당면 업무조사 및 검사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원 증액, 감사담당공무원 정액정보비 및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768만원 증액, 감사담당공무원 간담회비 200만원, 이상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감사실은 업무 특성상 출장업무가 많고 정보수집에 따른 경비가 소요됨으로 이에 수반되는 국내여비 및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예산이 1,968만원이죠? 대비 27%가 증가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박제상 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감사실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지금 서천군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부터 나가 있습니다. 계장들 세 사람이 나가 있는데, 한 사람만 남아있고 두 사람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예,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일 감사업무에 고생하시는데, 더구나 서천군 감사하는데 들어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액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 업무추진비, 간담회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간담회나 이런 것은 회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본예산에는 안 넣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00만원이 있고, 300만원이 있고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경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가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특별하게 다시 간담회나 연찬회 경비가 전에는 필요치 않다가 지금 특별히 해야 되겠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만 올라왔는지,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죠? 답변하세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당초 예산에 이것저것 많이 넣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그 당시 당초 본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내면서 감사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같은 질의인데 국내여비로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예상했었을 텐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여비가 1,000만원 계상된 것이 타 실국에 비해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은 작년에도 보니까 항상 본예산이 부족 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연중 감사를 하다보니까 연말에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감사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없어서 집중적인 관리는 풀여비를 지원 받아서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는 여비가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거의 다 집행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할 일은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또는 취약분야 부분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적어도 1, 000만원 가량은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조금더 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감사횟수가 늘어났다든지, 여비가 인상됐다든지,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작년에 전체 보니까 상당히 부족되더라구요 작년에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과 또 틀려요.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4,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이 거의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실의 여비는 반드시 감사를 나간다든지 꼭 필요할 때 사용하지 그외에 절대 단돈 10원도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집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4,500만원이 서 있는데도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비근한 예로 서천 같은데 종합감사를 나가면 무려 약 300만원 이사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합감사 같은 것도 몇 군데 더 남아있고, 또 그러한 부분감사도 남아있고 그런 등등해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한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확히 예측을 해서 지금 전체 여비가 4,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000만원씩 늘어나면 대단히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윤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디에 물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실의 세입예산이 빠져 있어요.

감사실 세입은 없죠.

그래서 안 넣은 거예요? 64페이지가 공란으로 있거든요? 64페이지가 공란으로 있어서 전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예,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비교적 이번에 추경예산 신청하신 내용이 전부 경상비, 일하시는데 필요한 경상비인데 예산액에 약 300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감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정보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죠.

이것은 서면으로 해 달라면 하겠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올린다면 보통 감사를 행할 때는 종합감사와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군에 2년에 한 번씩 나갔다가 금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갈때는 보통 13명 내지 14명이 나갑니다. 금년도도 계획이 종합감사를 나가는 시·군이 여섯 군데도 있고, 다음에 부분감사라고 해서 분야별로 나가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분야라고 해서 보건행정 분야라든지 또는 건물관계라든지 해서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추석때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이때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도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오는데, 우리가 직접 받는 민원도 있고,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이첩받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두 사람이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너댓 명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하다보니까 일반감사가 연중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사항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노출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해서 조사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추석같은 경우에도, 추석때가 되면 여하한 금품수수행위라든지 선물교환 같은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계속하는데 그런것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 . .

됐습니다. 제가 무엇 무엇을 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무엇 무엇을 했느냐, 지금 경비가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무엇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소요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했나, 이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명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감사활동한 내용,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주실 때 질의를 하신 위원님에게만 주시지 말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줬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한 의문사항별로 없으시죠?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만, 서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가 되어서 공직사회가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여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첫 민선 자치시대에 즈음해서 공직사회가 흐트러짐이 혹여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충고사항이 앞으로 도정의 감사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도정상을 진작시키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실소관 예산심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제문화군개발사업소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 1월 24일 사업소 개소 이래 당초 인원보다 증원된 인건비, 미확보된 행정장비 구입비, 그 외에 제반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의 추가 소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운영될 금강종합개발 사업 예산안도 이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1억9,873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76억5,822만6,000원이 됐습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당초 인원에서 증원된 7명의 법정경비인 기본급 1억267만9,000원, 수당 1,354만4,000원, 전문직 공무원 보수에 650만6,000원을 계상했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 현황판 제작과 등기 수수료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에 166만5,000원, 연료비 127만4,000원, 차량비에 360만원,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415만원 복리후생비에 2,86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530만원은 사무실 키폰과 서고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1,337만5,000원은 증원된 인원의 책상, 의자 및 각종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68억3,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금강종합개발사업 구역에서 얻어지는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금년도 도수급 계획량 중 80%를 판매 예상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3,000만원으로 일반 관리비는 8,432만5,000원, 사업비는 66억9,046만4,000원으로 세출 예산중 98%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5,5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4,728만원은 사업추진 필름 구입 및 현상액, 현황판 제작, 각종 입찰공고료, 측량 및 등기 수수료로 계상하였고, 급량비 25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84만1,000원, 재료비 기타 590만4,000원, 국내여비 5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980만원은 업무용 차량 및 행정기기 구입비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착수예정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장물 보상비와 보상공고료 등에 2억8,115만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26억6,800만원은 저수호안 2개소 550m와 고수부지 1개소 5만7,000m2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며, 감리비 3억5,059만3,000원은 골재채취 및 공사책임 감리 용역비로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 감리, 감독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613만7,000원, 골재채취 대행료로 33억8,45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5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남의 상징사업이자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우리의 젖줄인 금강종합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기 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회추경에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의 2.6%에 해당하는 1억9,873만9,000원입니다. 성질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 1억2,272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에서 5,73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황판 제작 및 토지매입 등기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2,053만9,000원, 특정지역 종합개발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인상차액 415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2,864만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는 1,87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키폰 및 당직실 시설비 530만원, 책상, 의자 및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37만5,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발굴 정비하여 민족문화의 기반확충과 금강 종합개발을 위하여 '95년 1월 24일 신설된 사업소로써 제반행정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증원된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자동연결 전화기 및 당직실 설치비, 사무기기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금강종합개발은 금회에 신설된 특별 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골재판매수입 60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예산과 60억8,300만원으로 관리비에서 8,432만5,000원, 사업비에서 66억9,046만4,000원 예비비 5,521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관리비 8,43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사업공고료 및 급량비, 차량유지비, 보조인부임 등 5,652만5,000원, 금강종합개발사업 추진 여비 및 특수 활동비 600만원, 주민설명회비 200만원 찌프 승용차 및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1,9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사업비로는 66억9,04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감정평가가 수수료 등이 2억8,115만 8,000원, 저수호안 2개소, 고수부지 1개소 시설비 26억6,800만원, 책임감리 용역비 3억5059만3,0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골재 채취 대행료 33억9,071만3,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5,521만1,000원을 계상하여 특별회계가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인 유량관리를 위한 금강종합개발사업은 투자사업비와 제경비를 사업지구내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및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수 호안공사 및 고수부지 공원화 조성사업은 8개년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금년도분 26억6,800만원이 시설공사비로 계상되었으며 즉시 공사발주하여도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부실우려 또는 '96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며, 위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동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58페이지, 경상비 추가 요구하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몇 명, 몇 달분이 부족해서 신청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기타적 보수해서 전문직을 신규로 채용하신 모양인데 무엇하는 전문직이고 언제부터 채용됐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급여는 기존예산이 650만원이 처음 세워졌는데 언제부터 무엇을 하는 분들인데 채용하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정경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7명, 증원된 분에 대한 봉급, 또는 수당 관련된 것입니다. 몇 달분이 아니라 나머지 봉급 또는 수당으로 지급될 분들에 대한 부족분이고, 전문직 관계는 고고학에 관련된 분야에 한 명해서 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고용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공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착장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다 완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강 하구둑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완성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101페이지, 금강 종합개발에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장이 활동하는데 커피값을 낸다든지 그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예, 강창구 위원 질의하세요.

사소한 얘기같은데요, 62페이지 제일하단, 집기를 구입하는데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선풍기 8대를 지금 산다고 하면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40만원인데, 지금은 선풍기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내년 것을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금강종합개발은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골재 판매대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설계나 기술검토를 해서 68억3,000만원이 금년 수입으로 세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은 수입에 의해서 하겠는데 골재판매 수입을 어떻게 해서 68억3,000만원이 계산이 될 수가 있는가, 예상액이겠지만 세입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답변되지요? 답변하세요.

선풍기 관계는 저희가 금년 1월 24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전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채무부담 행위를 했던 사항입니다. 골재판매에 대해서는 '95년도 수급계획에, 도 계획에 694만루베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량이 135만6,000루베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100% 다 채취할 수 없다고 보고, 예년도 평균을 보면 약 805 정도는 소모합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가 단가 6,297원으로 계산한다면 80% 했을 때 68억3,000만원, 100% 다 했을때는 85억원이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금강 하상을 정리하고 치수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한강을 모델로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이죠? 금강을 전부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한강과 똑같이 보다는. . . . .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런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골재를 매각해서 그 수입원으로 하천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누가 됐든지 직원들이 금강하구언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금강을 전부 답사들을 실질적으로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골재채취에 앞서서 금강하구둑부터 저희가 자체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강을 정리할 때 하류부터 정리했습니까, 상류부터 정리 했습니까? 선례를 보셨어요?

골재채취 관계는 하류부터 올라가고 사업에 대해서는 큰 것부터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강의 예를 알아봤는데 한강은 골재채취는 군데군데에서 골재가 많이 나는 곳에서 했지만, 정리는 하류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부 중간 중간에 하고 있는데, 혹시 재원이 되고 있는 골재가 하부부터 정리하면 다 유실되어서 떠내려 갈까봐 상류나 중간부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약 10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배점을 먹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골재채취가 가까운데,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만한 곳 우선, 여러 가지 요건을 약 10여가지 놓고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상습침수지역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유수의 속도도 잡고, 또 경관도 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으로 닥치는 문제가 상습침수입니다. 내가 왜 현지답사를 해 보셨느냐고 묻느냐면, 하구둑에서 양화로 해서 강경을 거쳐가는 하부지역에 퇴적물이 쌓여서 어선 한 척도 다니기가 아주 불편한 지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나 골라서 다니지 아니면 몇 번 걸립니다. 그래서 밑에는 퇴적물이 쌓여있어서 유수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물이 제대로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만 정리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아래를 정리해가면서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골재원은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금강을 정리해서 올라가는 것은 하류부터 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혹시 하류부터 정리해서 물이 쭉쭉 빠지면 모래는 밑으로 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재원상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간부터 해 봐야 밑에가 물이 안 빠지니까 모래가 내려 오면 거기가 도로 쌓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내도 비 한 번 오면 도로 쌓입니다. 쌓이는 이유가 하부에 오면 못쓰는 퇴사, 뻘 섞인 모래가 퇴적되어 있어서 물이 제대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강경, 장암 일대가 자꾸 모래가 퇴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부터 정리해서 올라가야 자구 모래가 안 쌓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아무리 해봐야 안 뚫어 놓으면 모래가 다시 쌓이는 것입니다. 재원은 많이 생겨서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금강을 종합개발하고 금강을 치수하는 목적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감리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골재채취 책임감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고, 금강 종합개발 책임감리 용역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골재채취 책임감리는 관련 골재채취 사무 규정 처리 제31조에 보면 50만루베 이상을 채취할 경우에는 꼭 감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리자한테 줍니다.

감리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감리자 선저은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감리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됩니까?

별도 감리용역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기준을 갖춘 용역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격이나 기준을 갖춘 용역회사가 있다구요?

그 밑에 개발사업 책임 감리용역은, 요즘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에도 감리를 주도록, 특히 요즘 부실문제와 결부되어서 꼭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골재채취 감리용역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리 충남도내에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는 없고, 한강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한강 주변에 있는 회사는 골재를 파는 회사지 감리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감리관계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골대채취 시행령에 의해서 하 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아직 면허가 없고 한강이라든지, 경상북도 금오강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도 전부 했습니다. 거기에도 책임 감리를 줘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시&middot군에서 하천감시원이라든지 직원을 채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보통 100만루베니 이렇게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임하는데는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중에 선정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계규정 또는 기능별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예산을 따지 고 타산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데 건설교통부도 흘러가는 물, 한번 없어지면 그만인데 돈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동기 소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별다른 의문점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정동기 소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부분 예산심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동기 소장외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김봉남 간사로 하고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공균 위원, 강창구 위원, 송일권 위원, 정순평 위원 이 다섯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김봉남 위원, 공균 위원, 강창구 위원, 송일권 위원, 정순평 위원 5인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다섯 분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이 끝날 때 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