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시정업무와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속에서 수고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구미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가 예산서상에 반영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공청회 결정고시 지적고시등 추진 일정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구미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정해 놓은 미관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 관광지 사적지의 미관유지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보전할 전통적 미관 유지 그리고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미관 지구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미시의 미관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원평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체와 송정동 형곡동 그리고 금오산 진입도로변등 일부지구에 편중되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평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폭 6m, 8m 도로에 접한 속골목까지 모두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가 하면 구미시민이나 외래객의 왕래가 아주 많은 지역은 미관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미시의 미관지구를 현실정에 맞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오산 집단시설지구내에 상업시설지에 지어놓은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 현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코자 하는 민원과 현 2층 건축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건물 관리 주거용으로 사용코자하는 민원이 많은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정된 현 자연공원법이나 기타 관계규정으로 보아 허가가 안될 이유가 없다고 보며 또한 허가가 된 경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료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폭8.5m 도로로서 10수년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이를 도로로 보지 않고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아직 개설도 되지 않은 폭 6m의 계획 도로만 도로로 보고 있는바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도시계획법상 폭6m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할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 되고 있는 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8.5m 기존 도로와 그 도로에 붙어있는 6m 계획도로를 합친 넓이의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 법적인 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보며 또한 당장에 6m 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산이 없다면 우선에 8.5m 기존도로의 차도를 약간 축소를 하고 또 그 도로옆에 남아 있는 유휴공지를 이용해서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해 주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민원이 해결될것으로 보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평동 버스 종합 정류장 뒤에 있는 시민공원에 울타리로 쳐 놓은 철책 일부가 부서져서 일부 차량이 공원내에 음수대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와서 생수를 담는 등 시민 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금오산 체육공원도 울타리가 여러군데 파손되어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또 공원내 체육 시설물들이 부서지고 낡아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공원내 시설물들의 설치 연도가 언제이며 사용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판돌의원 : 시개발사업및수해지구확인점검에따른향후대책강구에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이판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한해와 수해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인사와 격려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개발사업과 수해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직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봉곡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우선적으로 선결 되어야 할 문제로 철거주민의 이주대책도 강구하지 않은채 공사를 착공한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 주민들은 시에서 제시한 이사비용과 건물 보상가로서는 시내에서 전셋집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락한다면 본 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단체 행동도 불사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오산 도립공원개발 계획에 따라 수점동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문제로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공중인 연장 3㎞ 폭 12m도로 확장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 시설 지구에 대한 93년도 계획에 의하면 7만7천평 규모의 숙박, 상업, 위락시설을 조성하며 또한 청소년 수련원도 설립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련원과 위락시설이 한곳에 위치해도 교육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 개발사업의 정확한 추진방향과 지역 주민의 여론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8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선주동에 위치한 고속버스 도로 세곳과 철도박스 도로 두곳, 일반 도로 한곳등이 침수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지구로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세곳은 배수로 공사를 하였으나 사실상 예산만 낭비 하였을뿐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았으며 1일 강우량 70㎜미만일 경우에도 주민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이번 침수지구의 보고를 받고 확인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외곽지 산업도로 추진에 있어서 도량 2동에서 봉곡까지 연장 1,300m 폭32m 산업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봉곡 진입로 고속박스 확장문제는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매년 선거때만 되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등 선거입후보자들 단골메뉴의 공약사항으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수년동안 이해 하지 못할 정도로 속고 살아 왔던바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속박스 확장계획의 현재 상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대홍 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업무중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도시기본계획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6일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대 대비 장기 도시개발 방향제시와 세계화, 지방화에 대처할 산업기반의 고도화, 다양화 모색을 위한 도농복합형이 조화된 경북의 중추도시로 육성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안을 두고 계획함에 있어 통합시 행정구역 전역과 인접 기존 도시계획구역인 김천시, 칠곡군 구역일부를 포함, 목표년도 2016년, 계획인구 55만명, 용역비 3억 2,250만원을 투자해서 서울시 소재 (주)삼안건설 기술공사에 과업을 의뢰하여 금년 4월 10일 착수해서 96년 4월 9일 납품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경 공청회를 개최,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승인을 신청코자 합니다. 그리고 변경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본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공청회 개최전까지는 대외에 누설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사료되어 용역회사의 담당부서 참여 임직원 37명의 서약서와 용역회사의 보안각서 및 저와 관계부서 과, 계장과 직원을 포함 8명이 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절대로 누설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여 본 과업을 추진하므로 공청회 개최전까지는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관지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관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된 원평지구와 형곡지구에 2, 3, 5종으로 구분하여 면적 118만 479㎡와 금오산 진입로변인 원남동에 3종 미관지구 면적 9,620㎡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집단시설지구내 각종 행위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의 관리청은 경상북도지사로서 공원내의 공원사업시행 허가의 가능여부는 관리청의 답변이어야 명확할 것으로 사료 되오나, 현재 공원사업의 허가과정에서 표출된 관리청의 업무처리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국·도립공원중에서 가장 뛰어난 탐방환경의 조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의 기존건축물인 대중음식점 영업을 유흥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자연공원의 쾌적한 공원탐방 분위기 조성과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이 영업을 제한하여 허가치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2층 건물을 건축물관리 거주용 목적으로 3층으로 증축하는 공원 사업변경 허가는 관련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료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도로는 각기 그 기능과 간격을 유지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도로는 소로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폭 8.5m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미개설된 폭6m의 도로이므로 도로계획 폭 6m에는 2차선을 제하면 인도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폭8.5m와 폭6m를 합친 폭14.5m의 변경결정은 도로 기능을 국지도로에서 집산도로인 중로로 변경시에 철도 횡단지점의 기존 중로의 연결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폭 8.5m 도로에 보도 설치는 차도 폭2차선 6m와 측구 양측 1m를 합한 7m를 제하면 인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최소한 12m가 되어야 하므로 본 도로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평공원은 인근한 송정 2호 공원과 연계하여 개발에 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1차적으로 송정 2호의 조성을 금년에 완료하였으며, 원평공원에 대하여는 '96 회계연도에 개발코자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평공원은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으며 지적하신 울타리는 '93년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설치된 음수대의 위생환경보호와 인근 상가의 쓰레기, 오물투기, 세차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조성 전까지 공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체육공원의 울타리와 시설물을 83년 7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시민들의 휴식 및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 시설물의 구체적인 내구연한을 적시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6∼7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원의 관리는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 이용객들의 관심이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의 원평공원 추진계획은 예산에 반영 되는대로 조속히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체육공원의 울타리는 즉시 보수토록 할 것이며, 체력단련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재 확보된 국, 도비 약 2,3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확보한 후 조속히 보수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게 및 체력 단련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다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 구획정리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획 총 면적은 387,519평이고 사업비는 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수용인원은 3만2천명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3년 7월 97년 6월 30일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로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내 건축물 철거민의 이주대책을 착공전 강구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시점은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건축물 철거이전 또는 공사 진행주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로 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시행전에 이주민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상당히 이상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각종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전에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구내 철거대상 주민 거주지역은 국유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철거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37명이며 94년 3월 25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주거비와 이사비를 지급코자 통지한 결과 현재까지 10명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매각규칙 제2조 2항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 대상자에게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거민에게 체비지 수의계약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구내 국유지상 건축물 소유자 26세대가 구획정리지구 인접지 하천부지를 불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와 협의 및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도립공원 수점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내 수점 집단시설지구는 면적 26만㎡로서 90년 6월 22일 경상북도 고시 제142호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후 공원 탐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93년 3월 11일 동지구의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행정구역이 다른 김천시 지역과 토지이용 및 집단시설지구 시설배치계획 조정과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등의 내용으로 보완지시되어 동년 11월 25일 보완 제출된 후 재보완지시가 있어 동 지구의 완벽한 개발사업 추진을 의하여 지역주민의 협의체인 개발추진위원회와 기본계획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보완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점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는 총연장 2.6㎞, 폭 12m로서 투자비 60억원 계획으로 93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여 94년 6월 일부 구간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금년 추경 예산에 4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2차 공사를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사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부서, 정치권을 통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사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내 청소년 수련원의 건립은 한국청소년 연맹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김천시 아포면 대성리 산 120번지 일대 면적 약 130,820㎟의 부지에 수련원 스포츠센타, 예절생활관, 동물원등 연건평 3만456㎡는 약 1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다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구역내 위락시설지구로 별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락시설지구를 계획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곡 진입로 고속박스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박스 사업개요는 연장 23m를 33m로, 폭 5m를 25m로 확장하며 소요 공사비는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을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걸쳐 협의한 결과 97년도 고속도로 확장 기본계획에 의거 구미-동대구간 6차선 확장공사시 시공한다는 통보를 95년 3월 27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계획년도 이전이라도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수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금오산 집단시설 지구내 유흥음식점 허용 여부이고 또 하나는 연료단지 진입도로건입니다. 먼저 금오산 도립공원내 유흥 음식점 허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오산에는 1990년 3월경에 구미시장의 의견서를 붙여서 경유를 해가지고 허가권자인 경상북도 지사에게 9건에 대해서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행정절차상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받은 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20일간 관보에 공고를 하고 그 공고가 끝나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공고기간중에 건설부로부터 건축제한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 제한조치 내용이 뭔가하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건축자재와 인력난이 심했기 때문에 당분간 급하지 않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건도 공원관리청인 경상북도지사에게는 유흥음식점으로 공사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치 때문에 대중음식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공원법 제2조 2호 및 경상북도 집단시설지구내 건축제한에 대한 조례 제2조 2호에 상업시설지라함은 기념품, 탐방용품, 약국, 식품접객업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금오산 지역에는 경상북도 조례상 식품접객업에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식품위생법 제7조 8호에 식품접객업이라는 것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지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유흥지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자연공원법 37조에 의해서 공원관리청이 영업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연공원법 제37조 2항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내 행위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금지하고자 하는 영업 기타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오산에 대해서 이러한 공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공고하였다면 그 날짜가 언제이며 또한 유흥음식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료단지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이 도로가 소로이기는 하지만 이 도로 이용상태를 보면 일반적인 소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 끝에는 대형차량이 수없이 다니는 연료단지가 있고 또 두산아파트 600세대 주민과 인근 자연부락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순히 소도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드시 중로로 변경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 일정이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도로 8.5m 도로는 포장된 도로 폭을 말하는 것이고 측구쪽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1m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전체 도로폭이 9.5m정도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차도 폭 2차선 6m하고 측구쪽으로 도로측구 1m를 공제하고나도 약2.5m정도의 유휴공지가 남는데 주민의 커다란 불편을 해결한다는 대의적인 생각으로 이 곳에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시설지구내 공고를 저희들 시에서 했느냐하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변경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실 허가관청은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지사의 권한을 하부기관인 시에서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연공원법 제37조 또 동법 시행령 25조에 공원보전이용 안전관리를 위해서 장애가 인정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 다만 우려이지 안되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인 도하고 수시 문의를 하고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분명히 주민의 권익차원에서 허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단지 진입로 재정비 시점이 언제쯤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통합 구미시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서 이것이 납품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6년 4월 9일날 현재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따라서 재정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언제 일자를 밝힐 수는 지금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재정비 때 반드시 8.5m 도로와 6m 도로를 합쳐서 14.5m를 재정비에 꼭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판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 중에서 수점 집단시설지구 도로개설 도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며 현재 그 지역이 높은 산악지대이므로 시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위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만약 불의의 사고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시공자는 현재 삼구건설측도 현장사무실을 폐쇄하여 지난 8월말 집중 호우시에도 도로변에 쌓아 둔 흙더미로 인하여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과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2차 공사는 금년내 발주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철거주민의 이주대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시에도 수차례 구획정리를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을 강구한 선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1978년, 79년도에 구미시에 송정동일대 동아백화점 주변 구획정리를 하면서 약80호를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바 있고 79년도에는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시미동과 3공단 일대를 구획정리하면서 황상동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바 있습니다. 1990년도에도 구미시에서 선기천 일대를 확장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 주민 및 등록지상의 철거주민들에게 하천부지를 택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 선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조치할 어떤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곡지구 철거대상민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시행전에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주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현재 늦게나마 사후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옆에 동지구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앞으로 이주대책민에 대해서 불하대책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지금현재 이주대책자에 대해서는 지금 봉곡지구가 다 조성되고 나면 지금현재 체비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이주대책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둘째 지금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그러한 방향을 검토를 해서 이주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문한 수점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93년도에 15억을 들여서 국비 5억, 도비 5억, 지방비 5억해서 0.9㎞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하고 지금까지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현재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 추경에 4억7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교부세가 5억원 확정되어서 시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비5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많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 지구에 대해서 빨리 개설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본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주대책관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체비지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철거민들은 형편이 곤란한 그런 입장이라서 체비지를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도 못할뿐더러 그 다음에 현재 옆에 있는 국유지 하천부지를 불하를 할 수 있게끔 용도폐기를 한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도 구획정리에 인접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택지가격이 인접해 있는 구획정리지구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날 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획정리 주변이 아니더라도 외곽지라도 전례에 따라 조치를 해달라고 누차 시청에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 바로 인근 하천부지에 용도폐기를 해서 불하를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주민에 다소나마 불편이 없고 조금 가계에 덜 부담이 가는 그러한 방향에서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부지는 지금현재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시 용도폐기를 해서 택지를 조성했을 때 원가가 비슷하게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지구는 현재 지구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을 우선 매입하는데 원가 자체가 조금 저렴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하고 조성 단가비까지 합치면 아마도 현재 봉곡지구 원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수점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수점지구 개발사업은 한국청소년연맹 김천시 아포면 대성동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입안한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수점지구 개발지역은 구미에 수점지역과 김천시에 대성동에 걸쳐 약26만㎡에 걸쳐서 시설지구가 설정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때문에 약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점까지 가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되었고 그 동안 국비, 도비, 지방비 합해서 약15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점집단시설지구를 만드는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획만 세워놓은 청소년연맹 대성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짓겠다하는 이 계획 세워나 가지고 구미시민의 혈세인 5억이 들어가고 도비와 국비가 15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미개발지역이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합니다만 그런 거창한 계획을 앞두고 도로를 만드는데 청소년 수련원은 되지도 않고 집단시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청소년 연맹에서 김천시 대성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 것인지 안지을 것인지 확실한 해답을 구해서 구미시 자체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청소년 연맹과 연락을 하셔서 수점동에 집단시설지구 설치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점 진입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 투자된 것은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앞서 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을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 보다는 중앙지원에 많이 의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청소년 수련원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연맹 김집 회장에게도 수차례 전화도 드리고 서면도 보내고 해서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중앙에서 내려 오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수련원이 과연 여기에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락을 드려서 과연 언제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서 그런 뜻을 저희 시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또 만약에 된다면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도량2동에서 봉곡까지 산업도로개설과 봉곡진입로 고속박스 확장공사 추진계획 및 수해지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2동에서 봉곡까지의 산업도로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조기개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지구에 대한 확인점검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내용은 선주동에 확인결과 고속도로 하부로 통과하는 진입로인 부곡, 진줄, 봉곡3곳 진입로와 철도 하부를 통과하는 진입로인 장흥, 오로2곳 진입로와 농로인 수점 진입로가 지난 8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지를 조사하여 고속도로와 관련된 것은 한국도로공사측과 철도와 관련된 것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외 지구는 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침수지구에 대하여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지확인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라고 질문했는데 본의원의 질문과는 거리가 먼 무사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곳은 우리시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판명되며 감독기관 역시 업무에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현지방문하여 확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중에는 산업도로 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조기에 개설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렇게 답변이 한줄의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올 줄은 저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계획도 없고 백지 상태란 말입니까? 국장님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상황과 진도, 예산계획 이런 것을 듣자는 것입니다. 중간협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침수당시에는 보고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량2동에서 봉곡까지 구간 3.15㎞, 폭 35m계획에 111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8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 111억원 중에서 기 집행한 것이 0.78㎞에 29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0.45㎞에 14억원으로써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42%입니다. 그리고 금후 1.92㎞보상과 2.37㎞공사를 6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68억원에 대해서는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추경에 일부 반영요구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대홍 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육태호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육태호의원 : 진평1동주택상습침수지구에관한사항

육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업무에 봉직하시는 공직자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한해도 극심하였고 또 갑작스러운 호우로 수해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평1동 주택 상습침수지구에 대하여 우리시에 봉직하는 모든 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보며 주민으로부터 행정계통을 통하여 수년간 보고가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비만 오면 걱정아닌 걱정으로 수없이 문제점을 호소한 사실입니다. 95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고 그 대책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월 24일 호우피해로 인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여름 호우철에만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은 곧바로 8월 24일 침수이후 재침수의 사전기상 예보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도 재해대책 본부에서는 임시 양수기1대 설치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없이 재침수시킨 것은 어떤 이유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 대책본부가 동사무소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가 보고에만 치중 복구대책에는 아무런 비상조치도 없이 대책본부가 유명무실 하였으며 주민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각 부서별로 움직이지 않고 책임전가에 일관된 공무원 자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나열하면 비가 조금만 와도 자연수가 지역적으로 낮은 1통에 모여 배수가 잘 안되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완파, 반파, 소파가 옥중 국유지 점유자에게 건물중 증, 개축이 되도록 근본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음 집주인 및 세입자, 영세 사업자 피해대책, 이주대책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공단 조성으로 이계천 하상이 침수가옥보다 높고 집중호우시 역류됨은 물론 하상에 낙차가 없어 나아가서는 인동 전역에 침수가 우려되므로 이계천 하상에 대하여 근본대책은 언제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월 24일 집중호우시 이계천 상류물이 자연부락 앞에서 직수되어 호우시 또다른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복개천 수구에서 진평교까지 복개는 언제 완료할 수 있는지 늦어도 내년 호우전까지는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도시계획은 진평교에서 수구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평 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은 지금 시급히 선정되어야 전체 침수가 되지 않으므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정말 노고를 드리며 보다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국유지 불하관계로 행정계통을 통하여 청와대까지 주민의 진정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미동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침수당일부터 약10여일간 비상근무를 하며 그 누구보다 더 노고가 많았으며 현재까지 이재민 관리, 보상금 지급, 각종 쓰레기 정리등 침수지역의 각종 민원해결을 하느라 본 업무는 야간에 처리하는 실정으로 진미동 사무소 직원들의 특별휴가 또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까지도 각 동에는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 동에는 직원들이 매일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획정리 복개공사 관계로 지방도로를 우회시키면서 1,000㎜ 몇개의 토관을 묻어 폭우시 이계천 상류에서 흐르는 유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임시 사전 검토하여 가도를 허가해 주었는지 허가는 누가 하였는지 앞으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위에서 질문드린 사항의 답변에 있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영환의원 : 형곡지구내공원복개천및형곡∼금오산간우회도로관리관련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몇차례 시정질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번 질문은 새로운 감회가 드는 듯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치른 후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기초가 다져지는 문턱에 서서 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여름 극심한 한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땀흘려 일해 오신 많은 분들과 연이어 찾아온 수해가 우리를 괴롭힐 때 의연히 일어선 지역주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드리는 질문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답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너무 똑똑한 답도 거북합니다만 똑똑한 질문에 어리석은 답도 사고가 혼란하도록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성실하게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이 질문은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자는 신중히 새기면서 답변을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형곡동에는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 공원이 아주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식재된 수목중 둥치만 남은 고사목을 조치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원 조성후 현재까지 고사목은 몇 그루이고 앞으로의 관리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원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이 삐걱거리고 우정의 공원내에 있는 수도꼭지에서는 끊임없이 수돗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관리 대책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곡구획지구내의 광평천을 130억 이상을 투입하여 복개하였는데 복개천의 활용계획은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 형곡지구내 생활오수관은 20여억원을 투입하여 재시공 했는데도 복개천 하단부에 가면 악취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를 설명해 주시고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형곡 금오산간 우회도로는 많은 시민들의 산책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 분산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된 지 얼마되지도 않은 현재 벌써 곳곳에 균열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균열된 도로를 보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 소리가 아닙니다. 길을 애용하고 공원을 애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제가 대변하는 따름일 뿐입니다. 여기의 조치는 곧 시민들이 얼마나 공직자가 성실하게 일하는가를 입증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사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잘못할 지라도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책임속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가름하고 여기에 성실치 못한 삐뚤어진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으로서 계속 질문할 것을 주장하면서 제 질문을 가름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태호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기획실,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업무중 먼저 기획실 소관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사정상 이 시간부터는 부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박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형곡동 도서관주변 공원관리에 있어 고사목을 장기간 방치하는 이유와 조성후 현재까지의 고사목의 수량 및 앞으로 관리계획과 그리고 공원주위 부실 가드레일과 우호의 정원내 고장난 수도꼭지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곡공원 조성 당시 조경수의 총식재 본수는 73종에 7,622본 중 지금까지 고사목은 11종에 64본으로 95년에 1차 하자보식시에 느티나무외 4종 26그루를 95년 4월에 보식한 이후 새로이 발생한 고사목은 11종 38본으로서 수종별로 보면 적송 4본, 청단풍 5본, 왕벚꽃나무 6본, 감나무 3본, 대추나무 1본, 느티나무 6본, 주목 3본, 쉬나무 1본, 노르웨이 6본, 꽃사과 2본, 자귀나무 1본으로 이들 고사목은 금년 식수기인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당초 시공회사인 한영조경측에 하자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들 고사목을 방치한 이유를 지적해주셨는데 고사과정에서 한영 조경측과 수목을 재생시키는 과정에 관찰 등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고사되어 조속히 식재하지 못한 것은 수목 식재 적기가 10월 중순에서 11월이 적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10,000여평의 광범위한 면적에 각종 시설물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증원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주위의 부실한 가드레일 형곡 근린공원이 조성되기 전 91년도에 일본 오스시와 구미시가 자매결연 기념으로 우호의 정원 590평을 조성하여 사각정을 건립하여 보호방책으로 연장 13m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공원주위의 가드레일 설치로 그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제거 정비코자 합니다. 우호의 정원내 고장난 수도꼭지는 95년 8월 25일 보수하였으며 앞으로 관리대책은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인을 증원을 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서류만 받았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일이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현지에 하나하나 잘은 모릅니다만 적송이고 청단풍이고 이런 것은 모릅니다. 뿌리만 달랑 남아 있으니까 잎이 달렸다 해도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뿌리만 있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을 고사하고 간에 심어진 나무에 둥치만 없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결과 85본입니다. 여기에 38본은 장님이 걸어가면서 발에 차이는 것만 헤아려 가지고 온 것인지 안그러면 치수를 재서 여기까지 남은 것은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보겠느냐 없는 것으로 하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성실하게 하고자 현지에 가서 확인까지 하면서 하는데 나무 100본 안의 숫자가 집행부에서는 38본이고 내가 가서 헤아린 것은 85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상하건데 내가 조경도를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하면 뿌리째 송두리째 파낸 것을 가정한다면 지금현재 당초 공사 계약시에 심어야 된 나무 200본을 심어야지 계약시에 심어진 나무를 바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조경 평면도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너무 커서 이 사무실안에는 못들어 온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공원은 매우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실망하게 됩니다만 국장님 저하고 맹세코 이것을 할 때는 숫자가 이렇게 차이난다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으며 다시 바꾸어 말하면 시의원들 골탕한번 먹어봐라 니가 어느정도 알아가지고 질문을 하는가 이래가지고 힘겨루기 작전이 아닌가 이런 불쾌감조차 납니다. 다시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하시고 내 85본이 틀리거든 다른 얘기하시고 숫자라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숫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앞서 제가 지금까지 고사목은 64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숫자는 85본이라 했는데 이것을 정밀히 조사를 하고 뿌리째 전부 파낸 것하고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번 보식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보식하는데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 걱정이 아닙니다. 시민의 소리를 내가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나는 거기 나무가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공원에 나갈 일도 없고 시민들이 내사무실에 그래도 우리가 돈내서 심은 나무가 심어질 때는 총총 있는 것 같더니 해가 갈수록 우거지고 그늘이 져야 되는데 텅텅빈다. 이것을 팔아 먹느냐, 어떻게 되느냐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래서 가니까 비어서 팔아 먹지는 않았겠지만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둥치만 남아 헤아린 것이 85본입니다. 이런 수치가 이게 어떻게 시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물증이 보이는 것도 이렇게 답하는데 하물며 예산하고 수반된 일이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무슨 기회에 재검토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질문을 던진자의 김빼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우리가 시민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여기 질문을 주고 받은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시행한 것은 못했더라도 물을 때 숫자만이라도 성실한 자세가 보여지고 또 그리고 이런 돈은 말입니다. 공사할 때에 하자기간 안에 있으면 우리 시비 하나도 안들이고 빨리 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고 둥치비는 힘으로 파내면 되는데 이 둥치는 언제 비었습니까? 나무둥치를 잘 모르시지요?

그것은 보기 아주 싫을 정도로 해서 완전히 한영조경에서 완전히 고사되었다 판단된 것만 베어 냈습니다.

언제 베냈습니까?

수시로 죽은 것 그때 그때 보고 베어 냅니다.

이것 둥치위에 거기에 아마 버섯이 날 것 같으면 벌써 버섯이 나서 사람들이 버섯 따라 다닐 지경입니다. 그게 4월달에 보식했다 하는데 4월 이전에 죽은 나무들입니다. 가서 보면 압니다. 왜 4월 이전에는 보식을 다 했는데 이후에 발생한 것 저기에 만일에 일류 조경사가 심었는데 4월 1일 전에 60몇주를 보식을 했는데 95년 4월 이후에 80몇본이 나무가 죽었다 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나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고 옛날에 우리들이 나무 심을 때는 4월 5일에 심고 10월달에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경수로 한다하면 계정에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심을 수만 있으면 심을 수 있는 것이 조경기술을 가진 것입니다. 계절에 심을 것 같으면 그 공사 내가 하겠어요. 거기 무슨 10월달하고 처녀시집 갑니까. 10월달, 4월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공직자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봐도 허공보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지 안됩니다. 그리고 만여평이 넘는데 사람 하나 더 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 가지고도 만일 그것이 내 개인 영업장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반쯤은 줄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내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 애쓰는구나 하는 측면이 되어야 되지 걸핏하면 돈없어 못한다, 사람모자라 못합니다. 국장님 사업장 같으면 정말 사람하나 더 써서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가지고 활용하겠습니까? 정당하게 해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수십억의 공사를 하는데 사업주와 연계된 소리가 있어서 목까지 오는 소리를 다 못하고 날받아가면서 나무도 지적 안하면 그냥 넘어 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도 미친 개같이 어느 의원이 하나 달라들어 하니까 얼른얼른 헤아려 가지고 숫자만이라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자세로 있을 때에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시장실 문에 사랑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해도 우리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 자체만 바뀌면 뭐 합니까? 산하 직원 전체가 바뀌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일하겠다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이 이끌어 가는 사회는 아닙니다. 독재시대, 임금시대는 임금 한마디하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민주사회에서는 다같이 참여해서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한데 모아 함께 일할 때 우리 사회는 밝아 지는데 시장님은 문을 사랑방 이름을 달고 딱 닫혀있는 문을 열어서 개방주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숫자 하나 파악 못하는 공직자 앞에서 질문을 드린덜 뭐하고 내일 모레 10월달에 보식한다 소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나무 심어도 안 죽습니다. 내일 즉각 조치해 주시고 이 나무에 대해서는 숫자를 잘 헤아리지 못한 공직자가 파악한데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시고 국장은 다음 기회에 우리 시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내 숫자가 맞거든 응분의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사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숫자 차이나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시기는 요즘 조경기술이 좋아져서 언제든지 심어도 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여름과 작년 여름에도 굉장한 한발이 있었고 올해도 한발이 있어서 고사목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지금 나무심는 시기가 곧 닥쳐 오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번 적정한 시기에 이제 하자 보수기간이 12월말이 지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살릴 수 있도록 이번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것을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음성을 좀 높인 것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단상에서 너무 질책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보면 관리인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원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박영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달에 집행부에 관련 실국에 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인물로 나온 그대로 사실 증원하는 말은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실 증원하는 말은 삭제했으면 안좋겠나 싶고 사실 우리가 식수를 하게 되면 육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구미에서 유일하게 형곡동에 공원을 조성해서 전 시민들이 좋은 공간속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원에 관리인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의문스럽고 그래서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언제쯤 할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원에 보면 시민들이 공원을 찾을 때 악취가 풍기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확실히 두어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또 덧붙여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가급적이면 거기에는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구역을 말씀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청원경찰이 할애되면 가급적이면 인원을 많이 배정해 주셔서 좋은 환경 공원이 조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인 관계는 증원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시립도서관에 인원을 더 증원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이 잘못돼서 그런데 관리인 하는 사람을 더 보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범화 되어 있다 하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하고 그럽니다만 요즘 불량 학생들이 도서관에 왔다 저녁에 집으로 가는 과정에 그 인근 아파트 골목이 많은데 그리로 데려가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것은 주로 방학철에 많았고 요즘 계속해서 파출소에 요청해서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우리 청경도 강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최선을 다해 그런 문제가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입니다. 시의원이 한 지역에 국한되게 질의를 하려니까 의원님들 보기 미안하고 해서 내가 질의를 안했는데 이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가급적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헤아린 것은 85본 하는 것은 둥치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풀이 우묵한 그 지역은 나무 있었던 곳을 파낸 곳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묵우묵한 것을 나무 심었다고 테니스장 주변이라든지 테니스장 앞에 공간 잔디만 살아있고 한데 그것이 만일에 처음 계약 당시에 나무를 심었던 지역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처음 계약 당시에 심을 수 있는 나무 본수를 다 넣으려 하면 여기는 200본도 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으니까 뿌리 둥치캐냈으니까 흔적조차 찾기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평면도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나무 심은 곳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심을 곳에 그때 계약할 때는 심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잔디밭으로 되어서 이따금 때를 떠낸 것 처럼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무가 심어진 자리에 파냈다고 본다면 한200주도 넘는다고 봅니다. 애당초 계약을 펴놓고 회사 이름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경 설계도를 보고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뒤에 비난을 안 드리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이 역시 시에는 일거리를 지정만 해주고 조금 챙기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으로해서 서로 좀더 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믿을 수 있고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으며 민과 관이 서로 합해질 수 있는 기점을 빨리 도출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이해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런데 잠깐 미안합니다. 수도꼭지는 물이 새는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이제는 물론 물은 안나옵니다만 철사로 꼭 잠궈 놓았는데, 잠궈 놓으면 물이 안나옵니까? 누가 닫아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고쳐서 잠그고 여름에 그것은 수목에 식수할 때 쓰려고 꼭지를 해 놓은 겁니다. 며칠전 내가 확인을 했는데 물이 안나오고 잠그고 지금부터는 물줄 일이 없습니다. 줄 때는 열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뚜껑을 보수시키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십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10분 휴식하면 그렇고 하니까 시간까지 하다가 중단되면 휴식하고 쉬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안좋겠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육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평1동 수해 상습침수지구에 관한 사항중에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사항은 전파, 반파 가옥중국유지 점유자의 증·개축에 따른 근본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담당부서에서 재정경제원에 국유지 불하를 받기 위해 서류를 검토중에 있으며 만약 국유지가 불하가 안된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불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획정리사업은 언제 완료할 것인지,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먼저 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지구는 지주들이 법인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구획 총면적은 33,584평이고 사업비는 8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수용인원은 325세대에 1,3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2년 3월 18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 정도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사업면적이 작고 하천의 대체시설물 설치등 구조물이 많아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한 체비지 단가가 높아서 매각이 부진하여 시공회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합 및 시공회사와 책임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완료치 못할 시는 우선 1차적으로 시행자인 조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나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여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빨리 지정이 되도록 처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평동 450번지 일원 53,683㎡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키 위해 진미동과 주택과에서 대상지구에 대한 주민현황 조사와 주민동의서를 청구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토지조사 및 건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점검 보완후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도에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전달토록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지정고시된 관련부처간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고시가 되자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대한 저희시에서는 빠르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육태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평천 복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연장 2,558m 폭5∼20m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코자 총공사비110억원 투입해서 92년 12월 23일 착공하여 95년 7월 26일 완공하였습니다. 본 하천복개는 전체시민의 보다 넓은 공간면적을 활용하기 위해 950세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지금현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운동 시설을 조성키 위하여 4개소 860평을 기반조성 완료하였으며, 또 그에 따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기반조성지에 조기운동 시설과 복개 양평 화단에 수목식재토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요될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 조속 착공하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곡 금오산간 우회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 남통간 도로는 신화주택건설이 93년 8월 착공하여 94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 완공후 저희 집행부에서도 본공사에 대하여 하자부분을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95년 6월 28일 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절, 성토 사면의 법면보호공 11,593㎡, 노면침하부 3개소, 경계석 침하부 34개 등의 하자 보수를 하였으나 또 다시 8월달에 몇차례 걸친 집중강우로 인하여 사면의 세굴과 노면균열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을 시공회사에 연락하여 보수토록 조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 의원인 박영환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요.

부의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길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선 나도 다 알려하니까 그렇고 뒷면에 남통건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회도로 이것이 93년 8월 착공해서 94년 12월에 완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답변서에 나는 잘모릅니다마는 토질이 불량한 산지로 지하수 유출에 따른 일시적인 지반 침하로 인해 도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인이 토질이 불량한 것 이것이 공사 당시 못쓰도록 해야 됩니다. 묻혀 있는 곳을 파보고 토질이 불량하다 하는지 그때 불량한 것을 그냥 놔 두었기 때문에 불량하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어느지역을 파보니까 지반이 균열이 되었는데 그것을 파보니까 이토질은 불량하구나 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닐 때 중간에 검사 자주 안합니까? 감독이 이 토질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흙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놔두었는 것이 불량한 토질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요. 균열이 간 지역을 다시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균열이 간 지역은 현재와 같이 왜 균열이 갔는지 파보니까 토질이 불량한 토질이다 됐는지 만일의 경우 파보지 않고 토질이 불량한 산지로 어디다 근거를 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4년 12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3월1일부터 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고치시오. 저것 고치시오. 6월 28일까지 여기서 3개소 경계석 침하부 34개 3달간에 34개를 여기 고치라고 명령을 해서 이사람들은 고쳤겠지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두 살쯤 먹었는 아이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러면 말을 하고 똑똑하게 그러면 신동났다 천재다 이럽니다. 그런데 걸어다닐 아이가 안걸어다니면 그만 수근수근 저거 병신이다 병신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준공한지 12월달에 준공해서 3달후부터 그때는 기후변동은 없었습니다. 혹시 기후변동이 지난 8월 24일 때 만큼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랬을때는 그 비로 인해서 사람이 오늘 옷을 입고 나가서도 바람이 불면 찬바람을 안맞겠다고 내고개를 돌리는 심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기후변동이 왔을 때 일어나는 상황은 그런대로 참작이 됩니다. 지금 나는 문서는 안들여다 보았습니다마는 작년 12월해서 3월부터 6월까지 큰 공사해놓은 것 큰 기계로 해놓은 공사가 큰 기후변동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준공한지 3달후에 자연발생적으로 34개나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현장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공사를 줄때는 이만하면 해내겠다해서 회사에 주었는데 감독 잘하면 우리는 걱정없이 다녀야할 도로가 왜 걱정스럽게 다녀야 합니까? 감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번 어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뭐 해주세요.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진짜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정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 안생깁니다.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울에 다리 이름은 다 모릅니다만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대구에 무슨 가스가 폭발하고 지금 많이 나는 것이 물론 이번에 난 것 삼풍백화점인가 그것은 한꺼번에 확 무너졌는데 그것도 얼마전에는 기미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그러나 대번에 크게 벌여져서 많은 시민이 위험하게 느낀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볼때 그냥 방치하기는 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발 무너진것도 볼트, 너트가 잘 안 되었다든지 뭔가 관리 부족에서 난것입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는 나는 균열로 했습니다마는 요행히도 뒤에 비가 안와서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거기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다가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런 봉변을 안당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균열 정도로 본다해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문합니다. 이것을 34개 보수 이런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볼때에 시청에 있는 기술진으로해서 이이상 이 공작물에 대해서 안전도나 뭘하기에는 한계에 왔는 기술진이 아닌가 우리 힘으로 못할때에 여기보니까 큰 것 회사 용역주던데 용역을 주어서라도 진단을 받아서 지금 해놓은 것에 땜질입니다. 이도로가 완공된지 3달여부터 땜박질했다하면 이것은 특별한 이름을 붙여야 되지 정상적인 도로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길이니까 다닙니다.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시청보고 쌍말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다 안되면 의원 싸잡아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안 얻어먹기 위해서 몇몇 관심있는 시민들은 저에게 이 사실을 제보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시요 이러니까 우리가 시의원을 통할려고 대표가 안가겠다고 우기면 제가 가겠습니다마는 대표에게 의사를 들어서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당신이 이런 얘기를 안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런 사실을 의원에게 제보해 주었는데도 의원은 안갈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몇이 가서라도 이것을 바르게 해야 겠다 이렇게 할렵니다. 그래서 내가 겁에 질려서 예 내가 물어서 답은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질문서를 내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토질이 불량하다 이런 답변은 안 파보고 답변썼다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월말부터 독촉했다 하면 땜박질하게 된 것은 준공해 주었다 하는 자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만일 휴게실에 가서 의원들에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한번 현지에 가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자라고 제의를 할 시간을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심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가 보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들에 가는데 그래도 내가 질문서를 내놓았으니까 현지에 어느정도 망가졌는가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참 우수꽝스럽습디다. 그 틈바구니에 있는 모르겠어요. 국수할려고 반죽해 갔다놓은 것인지 옆에있는 지푸라기를 하나 뜯어서 막으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아이구 이러다 빠져 죽을까봐 쥐 구멍만 한건데 쫓아 나왔습니다. 사실 할려면 하지 안하면 안하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래 찌르니까 거기 뭐 들었습니까? 왜 그럽니까? 산책나온 시민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균열이 가서 고치라 했는데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랬더니 허허허 너털웃음을 지어요. 그 사람들은 고치는지 몰라요. 누가 뭘 뿌려서 흐려가지고 빗자루질하다가 구멍이 막힌줄 알고 있지 그것이 만일에 의원이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질문을 해 놓았는데 보완대책으로 했다 하면 또 한번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어느 사람이 그것을 의원이 질문했는데 그것을 보수했다고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고 회사를 보고 회사에다 갔다 대놓고 봐라 이균열 갔다 지금 현재는 바늘구멍만 하지만 이것이 크게 사고 나면 당신들 말이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 빨리 하시오 하고 문서로 해서 독촉할수 있어야 되지 시청에서 회사에서 했는데 시청에서 나는 잘모릅니다마는 회사에서 했다하면 더 큰 문제고 여기에서 답답한대로 집행부에서 했다 하면 이것은 또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마는 질문을 내가 잠깐 마치고 이것은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께 전합니다. 나도 질문을 중단하고 점심먹고 우리 땀을 내고 이렇게 할것도 없습니다. 먹어야지 나도 힘이 딸려서 질문도 못 하겠고 식사를 하고나서 미처 못한 질문을 중단하고 오후에 속개를 할 때 다시 질문을 연이어 하자고 저 질문을 중단하면서 오후 시간으로 휴회를 해서 일정시간 휴회후에 발언권을 얻자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자 보수 기간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증금은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자 보증금은 도급금액의 0.3%입니다.

도급금액이 얼마지요.

0.3%인데 지금 2천9백만원 한 3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장님에게 질문을 중단하고 오후에 듣는 것으로 했는데 의장님 얘기를 갈음해 주시고 그래 답변 듣는 것 같으면 내 마저 질문을 다했습니다. 내 하다가 배고파서 지치면 뭐 할까봐 질문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후에 다시 오후에 속개될 때 남은 질문 계속해서 답변듣는 것으로 제 의견을 드리니까 의장님 받아 들여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그것은 박영환 의원이 제의한……

계속할 것 같으면 제가 질문할께요. 나는 오후시간을 위해서 중단하고 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전에 마칠 것 같으면 하겠는데 계속할려면 저에게 계속 질문하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안되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까지 오전에 못다한 질문을 시간 범위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질문할 때 내가 톤을 높혀서 한것에 대해서는 내 말한 것 보다 마이크가 너무 크게 나갔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3월부터 6월 까지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 회사에다가 정식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냥 안그러면 구두로 전화로 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도 한번 밝혀 주시고, 또 한번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군데 그렇게 균열이 가고 해서 진단하는 과정에 시에서 진단할 능력이 없을때는 전문가에 용역을 주어서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저와 뜻을 같이 할수 있는지 대해서 답해주시고 도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복개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복개천은 구획정리를 마친 잉여금으로 백수십억을 들여서 이천오백 몇m에 대한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 복개천을 해놨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 950대 주차장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국한된 그 인근 주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시민 전체에 보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지금 주차 공간이 매우 좁은데 유료를 받아서 주차공간을 할수 있는 방안과 안그러면 뜻있는 시민들의 소리는 거기에 5일시장 정도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유통공간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로 해놓은 부분에 양쪽에 나무를 심겠다고 흙을 모아 놓았는데 그 흙높이는 몇cm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밑에는 복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멘트 위에 흙을 복토해서 과연 어떤 수종을 심어서 나무가 과연 오래도록 성장할 수 있을지 그냥 다른 흙같으면 물을 안 주어도 그런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살리기 위해서 사후에 안주어도 될 물까지 관리하는데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나무를 심을려고 계획했던 것을 변경해서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무를 심을려고 계획했는 곳이라도 다시한번 제고할 그럴 사정이 왔다고 보는데 그런 뜻을 같이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신 토질이 불량한 산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질이 불량하다 함은 바로 도로 공사시에 운반한 성토가 바로 보조기층이나 그 기층흙을 불량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구간이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로 해서 원 지반이 좋지 않아서 지하수가 도로로 또 유출이 된다라는 것을 적다보니 박의원님의 뜻을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을 그르칠까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실것으로 믿고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답변서는 바로 답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 답변에는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곡 남통간 도로는 저도 상당히 이 도로를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진 도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구미시로 “u령을 받고 아침 저녁으로 그 남통도로를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 와서 남통도로를 정말 구미시에서 참 도로를 멋지게 잘했다 그런 생각을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2월15일자로 바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맡고 또 여러차례 다녔습니다만 맨처음 제가 보고 느끼던 그도로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담당을 해서 다닐때와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달랐고 보는 관점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로는 멋지게 참 환상의 바로 도로다 또 드라이브코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니면서 보니 상당 부분들이

국장님 실질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서두 설명을 줄이시고 실질적인 답을 해 주세요.

예, 상당 부분은 노면 문제라든지 비탈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하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지나서 점차적으로 지상으로 통해 보도도 되고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도 역시 느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들 직원에서부터 계장, 과장, 저까지 이 도로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보수를 할것이냐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안간힘을 다하고 도로를 하자보수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월이 걸려서 보수를 완벽하리라고 할 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면모를 갖추었구나 할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도로 전체에 하자문제에 있어서는 원인별로 얘기하자면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공사가 설계금액에서 맨첫번에 낙찰될 때 설계금액에서 39%라 하는 저가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공자가 저가로 낙찰했다고 해서 공사를 하자를 내서는 절대로 되지도 안하고 또 저희들도 지도를 그래해서는 안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래서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이나 저까지 걸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도로에 대해서 전체 보수에 안간힘을 사실은 기울였고 그 이후에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폭우로 인해서 다소 균열도 있고 또 보수를 했는 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직원들은 신명을 바쳐서 보수를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보수지시를 했느냐 그 말씀은 역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우리시에 토목기술진들이 전체 파악을 해서 과연 이도로가 저희들 기술진의 선에서 벗어난다라면 전문기술진도 동원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보충질문해 주세요.

지금 우회도로에 대해서 박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서에 보면 법면 보호공 11,593㎡ 노면 침하부 3개소, 경계석 침하부 34개 등의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외 어떤 보수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준공을 하고 3개월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더 하자가 안난다 하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럴적에 앞서 하자보증금이 한 3천몇백만원 예치가 되어 있다 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불응을 했을 때 그 하자보증금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하자들을 다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만 오면 흙들이 내려와서 그 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 안전진단을 하셔서 앞으로 순환도로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입니다. 그리고 또 설계금액의 39.5% 낙찰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엇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저가에 입찰을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럴적에 저가낙찰했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엇비슷한 답을 주셨을 때 과연 시청에 공사를 감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하자보수 이외에 보수를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절취 부분하고 성토, 벽면, 슬라이딩 부분을 190㎡를 했고 또 산마루 측구 복토를 한 105㎡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침하를 11m를 하고 또 옆에 조경을 회양목이라든지 연산홍이라든지 이런것도 고사가 되어서 250주를 보식을 하고 또 도로 균열도 한 10m가 났는데 그것도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느 한 원인을 꼭 지적하기가 조금 힘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 당시에 39%하는 그런 저가입찰로 해서 조금 거기에도 물론 아무리 저가라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감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다가 보면 전체 세세한 부분까지 손이 못미쳤기 때문에 그런 하자로 인한 부분도 혹시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이지 그것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또 질문을 받고 저도 아침에 양일간 이틀간 다니면서 전체 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보수부분이 미흡하다 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충질문을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물은 다음에 다른분의 질문을 받아서 해야지 질서있게 해야되지 지금 한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내 만족하지 않고 이것도 묻지 않고 지금 이런식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면 회의장이 우습게 돌아 갑니다.

예,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질서를 좀 잡아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순서가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가능하면 신경건드리는 소리는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를 지금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해놓은 상태를 이것이 뭐한데 그래도 의원이 하니까 응급조치가 아니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보수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땅이 균열이 생겼는데 홀타르 같은 물렁물렁한 것 그것 다 해도 두바가지도 안될 겁니다. 그것 갖다 해놓고 그것을 보수로 지금 여기서 발표하신다 하면 더욱더 큰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여기에 처음부터 감독관은 신경을 쓰게끔 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39.5%에 낙찰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90%했는것도 감독을 잘 안하면 부실공사가 날수 있는데 39% 이것은 아이 밸때부터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할려하면 산모를 잘돌봐서 해야되는데 39% 이것은 잘할려 하면 감독이 밤낮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회사 직원와서 변명하듯이 39%로 되었습니다. 39%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회사 기존있는 자원을 가지고 여기 상당 액수에 대한 공사를 해내는 것이지 39%니까 39% 이돈 가지고 해라 이러면 이것은 공사가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형식으로 할 때 어떤 회사측에 대한 변명같은 것을 최고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럴수록 처음부터 감독을 더 하게끔 벌써 요소가 생겨있는 것을 왜 그렇게 말합니까? 만일 회사측에서 39%라해도 그러면 너 낸것만큼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하겠습니다. 39%가 되었든, 29%가 되었든, 90%가 되었든 계약할 때 공사자체를 해내는 것이 목적이지 39%라고 이런 형태가 나고 그것은 좀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신다 하면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중에 용역에 의뢰한 것은 지금현재 시점에서 용역의뢰하기전에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한번더 되돌아 보고 거기에서 진단이 나는 여하에 따라서 용역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진단대로 보수체제를 세우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하달하셨다 하는데 그것을 복사를 한부해서 증빙서류를 저에게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느날 언제쯤 요청했는데 언제와서 했으며 그 추후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벽한 얼마나 시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해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했는지 그래도 줄기차게 더하라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마무리 된데 대해서 모든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하천복개 그것은 아직 답변 안하셨어요. 그것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요. 복개천에 대해서……

그리고 질의 하신 복개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을 950대를 공간을 확보했는데 유료주차시설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설물을 전체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시설물들을 관리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복개주차장을 시설물을 이관을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지금 유료주차공간면적은 주차장 시설로써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지금 계획검토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오천 복개공사처럼 이주차장도 유료주차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나무심는 문제는 이것은 지금 현재 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가 자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적합한 수목을 계획을해서 검토를 해서 심으면 도시미관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식재토록 하고 또 복개천위에 지금현재 흙을 놔서 공간면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거기에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안그러면 유통단지 설치계획은 없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것도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며 계획을 차근 차근 세워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뒤에 분도 계시고 하니까 내가 자꾸 질문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앞서 제가 주문한 것 해주시고 저도 복개천에 대한 활용가치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된다면 담당국장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것은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이 첫째 국유지 불하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면 불하하겠다는 답변에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면 어떠한 근거에서 불하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요.

육의원님 보충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문제는 불하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익히 육의원님께서 많이 이 문제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지구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불하할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상당히 지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규정상으로는 300㎡미만일 때 가능하다라고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지금현재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면적이 740㎡가 되어서 3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얽매여서 지금현재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분필하는 이러한 문제도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류를 검토를 한다하는 이 검토가 왜 그렇게 오래 되느냐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해도 도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만부득이 시일이 소요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바로 그 지구에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그 국유지상에 필지상에 공동주택조합이 설립된다든지 또 안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전체 그 지역에 재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상당히 2차적인 문제입니다만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방식으로 그렇게 안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시행자가 그것도 조합단위로 구성해서 시행자가 시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시행자가 결정되고 나면 바로 불하가 용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행자에게만 넘어갈 뿐이지 개인에게 불하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 재개발 한다 그런 방법보다는 현재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 하고 있는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을 개인이 불하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방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업계획에 어떻게 주거환경지구를 개선하겠느냐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서에 전체 지주들이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으로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다수인들이 참여를 해서 조합으로 구성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것이냐 이래서 만약 앞에 말씀드린 두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면 바로 이 계획서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되면 바로 조합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자가 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무상 양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한다 해도 개인에게 안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받는 것으로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침수를 받아가지고 반파되고 전파되고 있는 가옥들이 당장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침수가 된 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어디로 갈까 하는 이정표도 없이 이거할까, 저거할까하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도출됩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인데 어느 한쪽으로 빨리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 다른 계획으로 해서 불하할 수 있는지 빨리 한 방법으로 조치해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육태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나 집행부가 걱정하는 사항이나 역시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육태호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지금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행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행자가 조합이나 지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시행자가 된다면 더더욱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차선의 문제도 이 문제를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되어서 받아서 해서 또 개인에게 그러면 무상은 안되지요. 무상은 안되지만 유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지 그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에 대해서 건의드리겠는데 지금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면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서에 보면 구구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답변보다는 더 상세히 즉 조합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이러한 관계도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조합이라 하는 기능이 법인체로써 기능을 다하고 그 관계법에 의해서 그 조합 구성 자체가 공무원들과 똑같은 신분에서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우리시 관내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행정에 종합적인 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공사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빨리 지정이 되도록 좀 협조요청을 한 내용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각종 자료 수집하는데 지금 9월22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이것이 거론되어서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하는지 아직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종 자료수집 100%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수집에서 꼭 3개월이 걸리는 시간이 안나오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늦어도 한달이면 자료수집은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가까운 지적을 한다면 시에서 동으로 자료를 수합받을 때에 지시낼 때 한달은 주민동의를 받아주시요. 또 한달은 건물 실태를 조사해 주시요. 또 한달 있다가 동의서가 빠진 것이 많고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동에 지시할 적에 사전에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면 참고해서 쭉 지침세워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시를 해야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하루빨리 바쁜 마음인데 집행부에서는 안이한 마음으로 지금현재 시장님이고 부시장님이고 정말 추진력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는 보조 부서에서는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밖에 없습니다만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수해가 나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주민동의가 사실은 전체 가가호호에 받으려면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다시 시에서 검토를 해보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하는 찰라에 수해를 당한 것입니다. 수해를 당해서 우리동도 물론 그럴 뿐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지금현재 정신이 없는 그런 경황입니다. 이래서 지금 또 주민현황 조사를 가가호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쨌던 지금 피해당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빨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는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서류 준비를 해서 관계 절차를 받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실질적이고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국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구획정리 복개공사 마지막 물이 떨어지는 수구 있지요. 수구가 제가 알기로는 진평교 바로 입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개공사 바로 끝부분에 물 수구를 직각으로 끊어 놨습니다. 직각으로 끊어 가지고 바로 물이 많이 나온다면 동네를 덮칠 그럴 위험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요.

그 부분은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진미동에 역대상 지금까지 물난리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진미동에 수재냐, 인재냐, 천재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용역업체에서 밝힐 용의가 있는지 만약 밝힌다면 법적으로 어떤 시청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지금 뒤에 답변을 드릴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과 박영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상습 침수지구 사전대책은 어떻게 했느냐, 수해원인은 무엇이냐, 수해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개공사 가도설치현황은 어떠냐, 그리고 국유지 불하 진정처리에 대한 내용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구 사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저지대로서 침수가 되는 지구로 지구선정을 해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동배수장비 양수기, 소방차 배치계획을 세워 담당자를 지정 배수조치토록 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필요시 동사무소에 대피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대책으로 배수관을 이계천을 따라 하류로 매설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 대지를 승상하여 재건축 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방법을 검토 추진중입니다. 수해원인은 국지적인 집중호우입니다. 지형적 여건입니다. 지형적 여건은 하천과 같은 높이의 지반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계천 상류의 천생산성을 위시한 유역경사가 급하고 이계천 하류는 하천경사가 완만하여 유수소통이 불량합니다. 상류지역 지역개발 등으로 토사유출로 통수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수해피해 지원대책입니다. 주택전파, 반파침수와 이재민 등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계획을 수립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위로 및 의식주 최소비용 9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택전파, 반파의 복구 지원 대상 금액중 의연금 해당금액은 중앙확정 시달전 시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보내주신 성금을 지급키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침수지구 항구대책입니다. 배수관을 이계천 하류로 L=700m D=800m 관을 매설 배수키 위한 계획을 수립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 96년 홍수기 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승상 재건축할 수 있도록 국유지 불하를 상부에 건의 승인받도록 노력중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미 인동지구의 침수방지 대책을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시 시행 검토하여 대책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개공사 가도설치입니다. 가도는 규정에 맞는 완전한 도로가 아니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 임시 사용하는 도로로서 시장이 승인하였습니다. 홍수 등으로 통행이 불가할 시에는 제2우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번 침수피해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지적인 집중호우, 저지대, 지형적 여건 불량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오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국유지 불하 주민진정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본부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740㎡이며 진평동 632-1 김영조외 9인이 건물을 증축 점·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외 9인은 94년 1월초 중앙과 동부지 불하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94년 3월 4일 재무부 장관 회시는 매각불가하다고 왔습니다. 94년 3월 15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청와대 합동민원실 직원 오영식, 박관식이 현지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94년 4월 1일 정부활동 민원실 회시는 민원인이 소유중인 부지 면적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며 현행 규정상 매각은 불가하므로 주민설득에 만전을 기하라 하는 회시였습니다. 위 진정서 제출전 우리시에서는 93년 3월 18일 동인으로부터 매수 신청서를 접수하여 93년 4월 2일 경북도에 처분승인 요구하였으나 93년 5월 17일 매각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통보 사유는 지역내 국유지 매각기준 300㎡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하에 유인된 것은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유인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 부분은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형곡복개천과 관련사항중 오수관 재시공 후에도 복개천으로 오수가 방류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가 방류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오수관이 THP관으로 설치되어 중차량 통행으로 파손이 많아 오수 흐름이 막혔고 또한 건축주의 부주의로 우·오수가 오접되어 오수가 우수관을 통하여 광평천으로 흘러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형곡지구 오수관정비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총정비 대상 28.5㎞중 94년까지 17.7㎞와 95년도 1차로 0.7㎞ 완료하였고 2차로 6.3㎞를 발주중에 있으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 보완토록하고 건축시 배수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토록 지도감독하여 복개천으로 오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태호 의원님과 박영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 수해때도 대책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일도 많고 해서 더욱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요지서를 각 집행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신한 답변 내용이 어쨌든지 빠진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이내용은 누가 답을 할 것인지 이것은 대책본부장님께서 아마 저는 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이 빠졌습니다. 질문 요지서하고 답변서하고 이것을 대조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요지서에 95년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대처해온 실적을 소상히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이동배수장비, 양수기, 소방차 배치계획을 세워서 담당자를 지정 배수조치토록 하였다 해놓았는데 이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사전 대비를 했었습니다.

사전 대비를 했으면 24일 자정 침수시에 양수기가 가동되어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침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안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지금 가면 양수기가 3.4대가 경운기머리 달아서 갔다 놨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다 지나가고 이래 해놓고 해놓았다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사전에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한 실적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지구에 대해서 사전 대책과 계획을 이렇게 소방차, 양수기배치 계획 담당자 지정해서 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바로 그때 즉시 했다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양수가 필요할시 소방차를 저 나름대로는 빠른 시간내에 가서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빠르게 하지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그 얘기보다도 제가 묻는 질문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이 아니고 지나고 나서 대처했다는 그 답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사전에 해 놓았으면 사전 실적이 눈에 보이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없는 그런 대책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이동 배수장비 양수기 호스를 현장에 배치했다하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놓았다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 하는 것은 누구도 다아는 사실입니다. 다아는 사실이고 우리 동에서 95년 뿐이 아니고 93년, 94년 매년 동향보고를 올려가지고 매년 호우시에는 상습침수지구로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요 하고 동향보고까지도 올렸다면 그에 대한 대처한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적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이 지구는 지대가 낮고 비가 오면 침수되는 우려 지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 지구에 사전 대책을 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리 예산이 돌아가고 했으면 이런 침수지구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결못했기 때문에 우선 대책으로써 침수가 우려되면 이 지구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더 국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언제 어느 시에 또 호우가 올는지 모르는 그런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상세히 보완대책을 조치를 해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답변이 여기 계신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요. 동료 의원들 답변이 오합지졸 되어서 답변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서를 하나하나 안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부의장 님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8월 24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여름 호우철에만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은 곧바로 24일이후 침수되고 나서 재 침수시에 사실 사전에 양수기 1대 갔다 놓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못나게끔 하는 것이 대책본부로서 해야 되는 그런일이지 두번째 질문요지 봐주세요. 사전에 기상예보에 호우주의보가 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되었습니다. 양수기 조그마한 것 갔다 놓고 가동테스토도 안해보고 스위치를 넣으니까 그냥 쇼트되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침수 시킨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책본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소방차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기를 현장에 배치를 해야 옳습니다마는 제일 용이한 것이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양수기 적은 것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2.5인치, 3인치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소방차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해서 소방차 협조가 사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우선 2대, 3대를 우선 가동하고 또 부족하면 양수기를 계획했던 것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답변에 정말로 더 이상 답변에 묻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 부시장님이고 시장님이고 추진력있게 일을 하시는 그런 어른들인데 어떻게 보조부서에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대책본부가 동사무소에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가 보고에만 치중하고 복구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해대책본부 시에서 조금더 신속하게 유효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현재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위험지구에 각 담당자, 장비별로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또 순찰을 내보내서 돌아오면 상황을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좋은 효과가 있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침수된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 피해대책 및 이주대책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피해주민 이주민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4일, 25일날 왔는 것은 1차로 결정해서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30일, 31일 왔는 것은 2차로 보고를 하고 별도로 했었는데 중앙합동 조사반이 내려와서 합동조사과정에서 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24일, 25일, 30일, 31일 것을 한 기간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1차, 2차로 따로 보면 1차시에 피해난 상황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우심지구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지원이 적은 그런것이고 우심지구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주택전파, 반파에 해당하는 것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우심지구에 들기 때문에 침수지구에 대한 이재민도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전파, 반파, 침수와 이재민 등에 대해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자원계획을 수립 중앙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본계획이 확정시달되면 거기에 따라 각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항구적 대책에 들어 갑니다. 현재 이재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침수주택에 또는 전파주택에 세입자가 주로 됩니다. 세입자 지원될수 있는 것은 침수가 완전 침수는 50만원, 일부침수는 30만원, 침수에 대해서는 주택, 집소유자, 월세, 전세자는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 이것은 월세, 전세자만 해당됩니다. 건축주는 해당안되고 그 상황에 따라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그외는 현재 지원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이번에 24일, 25일 1차피해에 대해서는 새벽에 몸만 빠져 나왔기 때문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시 예비비로써 9천8백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온 시민이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지금 답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금을 모아서 현재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현재 아무런 보상이 안됩니까?

현재 우선 이것은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최소의 비용을 우선 생활하는데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지금 이계천 하상이 현재 진평1동 주거지보다도 하상이 오히려 높은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동, 진미 전역에 침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앞으로 계획만 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지금이라도 좀 서둘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 진미지구는 이계천 자체가 현재 상황으로는 천생산에 있는 유역은 급하고 하천하류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인동, 진미지구는 거의 전역이 침수지구로 봐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 대책으로는 현 시점에 판단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전체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줄때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제가 물은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차 수해에 대해서 예방조치와 또 수해시 응급조치 또는 항구복구 또 시민들의 많은 지원 또는 성금 이런 것을 종합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공로에 대해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계획수집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복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도를 임시관 1,000mm 몇개로써 지금 하천에 흐르는 류량을 흡수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시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또 아니면 누가 허가를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답변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도는 일반 규정에 맞는 완전한 도로가 아니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임시도로입니다. 시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 날짜는 94년 3월 14일날 승인자는 인동 토지구획정리 조합장 권영이씨에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도는 홍수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할시에는 제2하천을 횡단하지 않고 제2우회토록 했습니다.

그것이 답변 다입니까?

예, 검토는 했습니다. 가도를 횡단하는 하천의 관은 하천 통수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도기 때문에 했고 또 홍수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할시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로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침수 원인이 결국 가도로 흄관 몇 개로서 막았기 때문에 물이 소통이 안되어서 상류에서 동네로 급류되어서 침수된것인데 원인을 제공했는데 어떻게 해서 임시 가도만의 상황을 설명하고서 말 그럴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허가해준 시장님이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가도를 허가해 주어야 되지 그냥 차만 굴러 다니는 가도를 내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침수를 당하게끔 해놓고서도 일방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원인을 수해원인을 앞서 집중적 강우와 지형적 여건 현재 개발에 의한 영향 이런 종합적으로 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올려 놓았다는 지난번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9월 15일까지 완료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공신력없이 또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았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해원인을 규명키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1차로 8월 28일날 영남대학교 기술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해오다가 9월 14일자로 영남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9월 15일자로 금오공대에 재차 의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뢰한 사람은 누가 했습니까?

의장

예, 이 의원님 제가 사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에게 양해를 구했고 또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 좀 양해해 주십시요.

양해를 구했더라도 어디까지나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질서 있는 회의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시 일괄질문해주시고 한건 한건 보충질문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지마는 그 의뢰자하고 다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뢰인은 9월 15일자 금오공대 기술건설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현재 소요기간은 3개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시민들의 재산상, 인명상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의 성과 열을 다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앞서 이용원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서 의장님께서 한사람이 10분이상 안된다는 규칙발언을 했으면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의회진행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사람이 1문1답식으로 하면 한도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형곡동에 대한 복개천에 답변서 내용에서 이해를 같이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THP설치관으로 했기 때문에 중차량통행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처럼 하는데 이 오수관깊이가 땅위에서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깊이 속에 1m 밑에 가있는데 1m 밑에 깔려있는 것이 위에 차량이 지나가서 파손됐다 그러면 이것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우오수가 오접이 되어 오수가 우수관을 통과하여 광평천으로 흘러갑니다. 이래 놓고는 밑에와서 뭐라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총 정비 대상 28.5㎞중에 해마다 이렇게 해내고 이속에서 이렇게 해내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해놓고 나서도 냄새가 나니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은 하나도 없고 28.5㎞, 17.7㎞, 0.7㎞, 6.3㎞ 발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증 있는 사람에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새로 오수관을 가는데 대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축주에게 오수관으로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연결시켰느냐 안시켰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만 묻어놓고 옛날 기존 건축되어 있는 오수관을 연결시키지 않고 옛날 있던 기존 THP이 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매일 우오수관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근본 대책 그것을 묻고 나서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당신집에서 소요예산이 들더라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 주시고 그것을 파봐야 됩니다. 기존 있는 사람은 나는 옛날에 당신들이 해놓은 것 그 공사를 믿고 튼튼히 했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돈 부담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시민에게 공작물을 설치했는 것을 자연적인 파손내지 되었는 것을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잉여금이 나와있는 40억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의 혜택을 주고 자부담을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밑에 사람도 오수관을 설치하고 난 후에는 냄새가 안나와야되지 이 돈을 합하면 한 20여억원이 들어갔는데 돈은 20여억원 들어가고 냄새는 그대로 나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납니까? 이런 행정을 과연 했을때에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배수시설공사를 전문업체에 시공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짓는 사람들은 오수관 있으니까 거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 그 이전에 짓는 집에 대해서 연결했는가 안했는가를 파악해달라 이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 밑에 비가 오지 않으면 똥물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 생활오수로 우수관으로 좀 갈수 있는 것인데 하나도 냄새 안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생활오수에 대한 냄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래서 이런 근본 대책에서 할려고 삐뚤어진 관을 새로 갈고 하는것이지 오수냄새는 그대로 나가고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관은 관대로 묻고 다시 바꾸어 말하면 관은 관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공사 돈들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THP관으로 해서 묻은 것이 차량 때문에 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획정리 할 때에 그 자재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진언을 해서 가장 좋다고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마치 융통성이 있어 똑바로 봐야 되는데 꾸부정 꾸부정해도 파도 되는 것처럼 묻어도 묻을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옛날 우리 인력이 없을 때 삽이나 묻으면 그 정도의 부피도 그대로 보존하는데 요즘 기계장비가 있어서 포크레인 떠가지고 흙한번 딱 때리면 모래 같으면 그것이 동그란 홈에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얇은데다가 포크레인 큰것가지고 푹푹 밀어 넣으면 밀어 넣는 동시에 푹 찌그러 질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공사자가 처음부터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직 시간있지요.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왜 오수관을 새로 가느냐 ㎚수는 똑같습니다. 250㎚ 그런데 지금 250㎚ 묻었을 때 그곳에 인구가 어느정도 했나 3만내지 4만 인구로 하면 오수관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4년도 형곡 인구가 3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갈게 되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사 묻을때에 그 관 선택을 잘못했을 뿐아니라 깔아놓고 묻는다 하면 그것은 송장이 한것입니다. 기능을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집 지을때에 오수관 연결이 똥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급한대로 어디로 합니까? 우수관도 뚫어 넣고 이리 뚫어 넣은 현상으로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74년 이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한 수치도 빼지말고 새로 오수관을 개체한 정비대 상중에 했는 중에는 연결을 시키도록 한집 한집 조사를 해서 개인이 부담하기에 힘겹거든 여기있는 잉여금에서 주민에게 부담율이 적게 가는 방도로 해서 개체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주장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할수 있는데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파손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옳습니다. 그 당시에 THP하는 관은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다 하는 것은 품질이 다른 품질 보다는 좀 떨어진다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기반시설해 놓고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차량이 다니니까 더 파손이 많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건축을 하면서 우오수관 오접관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원인을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체하기 위해서 현재 94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평천으로 오수 나오는 것은 정비가 아직 덜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원인이 있고 또 현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을 개체를 하고도 나온다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러한 지구는 다시한번 정밀조사를해서 지금 다시 개체하는 지구에서는 안나오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개체를 하고 개체를 하지 않은 과거에 했는 지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체하는데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하게끔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설치 없을 때 했을 때 시설했는 것은 시에서 어떤 공익성시설을 하고나면 당신은 돈을 들여서 하시요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소리인데 기존 시에서 설치해 놓은데다 연결해서 그 자체가 물론 그중에는 건축하는 도중에 막힌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제가 지적하듯이 묻음과 동시에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믿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제의했듯이 조사해서 거기 드는 모든 돈은 시청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접해서 해주시고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이것은 주민에게 하자 하면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내가 돈 주고 집지어서 산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부담 그것이 100원, 200원 같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한다하면 10만원이상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때 예 시청에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연결하겠습니다하는 부분이 많겠습니까? 관청에서 해놓았는데 연결했으면 되었지 또 바꾸었다고 또 우리가 돈들여서 해야되느냐 그것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래 나올 때 그 민심이 한데 모아지는 소리는 마치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갈는지 모를 그런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한번 검토할때에 미리 준비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안가는 범주로써 깨끗하게 추진할수 있는 정말 전원도시답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저하고 같이 동의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 상황을 조사를 해서 그 부담관계를 규정을 봐서 최대한으로 부담이 안돌아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육태호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한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여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극심한 한발이 계속되어 올 여름에도 농사철에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마저 부족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민 그리고 생산자 농민여러분께서 합일된 큰 뜻과 힘을 한데모아 가뭄극복에 전력한 보람이 있어 지금 들판에는 고개숙인 벼 이삭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으며 풍요의 노래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도 방심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뭄이 끝나는가 했더니 엄청난 수해가 닥쳐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풍수재난에 만전의 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였으므로 본의원은 한해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8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가뭄대책에 대한 상황 설명이 있었으나 그 후 집행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제 우리는 가뭄대책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가뭄극복을 하려고 하지말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가뭄없는 전천후 농사시설을 강구토록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관정에 대하여 농업용수 부족을 부족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용관정을 굴착하고 있으나 실제 관정수로써는 적극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관정굴착비, 기계설치비, 전기료, 기계수리비 등 비용만 엄청나게 가중시키고 있으며 얼마되지 않아 폐공된 경우도 있으며 수량 감소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이러한 관정굴착은 특수지역으로 한하여 수자를 줄이고 낙동강 물을 이용 다단계 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단계 양수시설에 대하여 관내 농촌지역인 선산출장소 산하 8개읍면을 지형적으로 볼 때 낙동강이 중심을 관통하여 풍부한 농업용수와 식수원을 제공하면서 연안에 비옥한 농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발대책도 풍부한 낙동강 원수를 이용한 안정적인 장기계획으로 추진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 예를 들자면 도개면 신곡리 사곡저수지 까지는 낙동강에서 거리가 5㎞이상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난 봄철에 낙동강에서 양수된 물을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하여 저수지까지 올려서 목리지에 공급하여 올해 같은 한발에도 가뭄없는 안정된 농사를 지을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풍부한 낙동강물을 이용한 다단계 양수시설을 기술적으로 설치한다면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도개, 해평, 산동, 선산, 옥성 이런 등지는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발없는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일 동료의원 몇분과 함께 본 의원은 옥성면 소재 준 저수지 물가두기 다단계 양수시설 현장을 답사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단위 다단계 양수시설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필요한 예산의 조절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수지 물가두기에 대하여 낙동강연안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저수지가 상당수에 이르는데 저수지 물가두기 장기시설 계획과 기 설치된 다단계 양수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합니다.

최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과 최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김병주 의원님과 최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호우로 피해가 많았던 장천 금산천과 고아의 대망천의 하천관리와 군, 리도에 설치된 소형교량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천 금산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면 금산천은 준용하천으로 장천면 오로리에서 하장리에 이르는 하천연장 11㎞로써 기성제 14.4㎞중 0.8㎞는 개수가 완료 되었고 13.6㎞는 미개수된 상태입니다. 구간내 하천부지점용 허가는 71필지 2만2천㎡ 61명이며 하천부지 무단점용 사례는 없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원인은 하폭이 10내지 20M로 협소하고, 하천 미개수 구간이 많아서입니다. 금번 제방유실 지구는 복구계획이 확정시달되면 복구할 계획이며 95년도에 하장리 하류부로서 1억2천만원을 투자 L=250M 개수완료하였으며 미개수구간은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아면 대망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면 대망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총 12.8㎞의 기성제로 7.6㎞개수와 5.2㎞의 미개수구간이 있습니다. 금번 피해지구는 대망1리에서 대망2리간 약2㎞의 하천은 미개수 구간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168필지에 193㎡ 82명이며 무단점용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의 하폭이 10에서 20m 협소하여 제방개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수해지원 복구계획이 확정시달되면 복구할 계획이며 미개수 구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내 유수 지장목 등을 조사 제거 및 하도정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후교량 및 중차량 통행제한 등 유지관리 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리도에 설치된 교량은 총 42개소입니다. 점검결과 노후교량 18개소에 대하여는 95년도 현재까지 13개소를 보수 완료하고 1개소는 보수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교량중 위험교량으로 판단되는 선산 원리 남산교는 통과하중 제한표시판 5.5톤이상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교량 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보수해 나갈 계획이며, 금후 통과하중 제한 표시판 설치대상은 27개소로서 설치비가 1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조속 표시판을 설치하고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한해대책에 투입된 장비는 포크레인 연458대, 착정기 111대 등이며 한해대책비는 총17억2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암반 관정개발 27공 7억7천만원 저수지 물가두기 44개소 1억 1천8백만원, 송수호스구입 32㎞ 5천4백만원, 양수기 구입 35대 2천1백만원, 장비임차료 308대 1억2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 24개소 4억7천1백만원, 농조지원 1억9천만원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의 합격기준은 1일 채수량 150톤입니다. 금번 한해시 우리시 관내에서는 38공을 착정하였으나 채수량이 부족한 11공은 폐공시키고 27공만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착정시보다 채수량이 다소 감소된 곳이 6공 도개면 신림, 다곡, 산동면 임천, 고아면 원호, 임오동, 인동동 불바위이나 합격기준인 1일채수량 150톤 이하인 곳은 없습니다. 옥성면 옥성지의 현재 저수율이 40%로서 96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낙동강물을 이용한 다단계 양수코자 기 낙동강에 설치된 주아양수장으로 1단 양수를 하고 금번 한해대책비 8천5백만원으로 2단 양수장 설치하여 저수지 물가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해시 선산출장소 관내 농조시설인 옥성면 옥성지, 무을면 무을지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량이 부족하여 몽리면적 1,650㏊가 가뭄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극복코자 낙동강 옥성면 주아리에서 4단 양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40억원을 95년 8월19일 도에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기 설치된 양수시설을 보강하여 전천후 농업용수 확보로 가뭄 상습지를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김병주 의원님과 최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이 위험 교량이 있는지, 노후교량이 있는지 진단한 결과 위험섬을 내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그야말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시급하지 통과하중 제한 표시판 붙였다 해서 과연 통과해서는 안될 차가 안지나 가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일선교 금방에 가면 29톤 해가지고 통과제한 표시판을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일선교는 노후교량이라 그런지 아니면 위험교량이라 그런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여 그런 표시판을 붙여 놨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 앞으로 일선교가 그렇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다리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교 자체는 교량 자체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단지 통과하중 관계로 표지판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교량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중 차량이 지나 다니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차량 통과제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판 하나 붙였다고 29톤 이상되는 차가 갈려고 왔는데 안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질문 내용에 대한 암반관정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농업용 관정으로 굴착된 암반관정수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굴착한 전체 관정에 대하여 현재의 관리 상태와 총체적으로 볼 때 투자 자본에 비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암반관정에 1일 채수량이 150톤이라고 하나 실제 한발시에 계속 물을 채수를 하니까 올라오는 물의 양이 도개 신림의 경우 수도꼭지 한두개 정도 밖에 물이 안올라옵니다. 이런데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읍면과 상의도 없이 그 장소를 선정해서 관정을 굴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관정은 금년도 설치한 관정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설치한 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마는 투자 효과면에서 효과가 어느정도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정하고 일반용수 양수장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렇게 수원별로 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정은 암반관정이 물이 많이 나는 것은 효과가 크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은 무을면에 많이 납니다. 그외 지역은 지하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암반관정은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저수지 양수장보다는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될 적에는 우선 제일 적게 돈들이고 기간이 단축되고 용이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은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위치를 일단 읍면동에서 선정받아서 지하수를 선정하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와가지고 지하수 부존량을 측정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한 지구도 있고 또 시기가 급하고 그 사람들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하고 그냥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고 늘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그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했다고 보는데 만일 도개 신림같은 곳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의견을 안듣고 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늘 많이 착공했기 때문에 그 실력만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특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하고 또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농업진흥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또 조사비를 주어야 됩니다. 주어가지고 지구를 선정해서 하면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정은 논에 물이 마르고 당장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제일 기간이 적게 걸리고 손쉬운 것이 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조사도 못하고 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물가두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내는 지형적으로 볼 때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농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옥성 저수지에 다단계 양수장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낙동강 연안에 그렇게 다단계 양수장 시설을 하면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도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셔서 계속 다단계 양수시설이라도 설치해서 물가두기를 빠른 기간내에 설치해서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에 반영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개면 신림리와 다곡리에 있는 부곡 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2년전에 설치한 양수장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낡아서 원래는 부곡 저수지에 물을 가두었다가 그 물을 봄철에 물을 가두었다가 농사철에 빼기도 했는데 지금 자금도 적고 또 시설도 불충분하고 하니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보강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낙동강 감천 등 좋은수원을 가진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과 감천 기타 하천의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수장입니다. 양수장을 설치할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일단으로 금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성면 주아 다단계 양수단지는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40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 공사에 지시를 해서 현재 기본 조사를 해서 조사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시에서 도에 건의할 때는 40억원을 잡았는데 그때는 우선 도면상 가지고 했습니다. 요번에 진흥공사에서는 현지답사를 하고 정확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88억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88억원을 도에다가 기본 조사한 자료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뿐아니라 앞으로 전체 낙동강이나 감천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계획을 시 자체로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국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질문해 주신 김병주 의원님 원거리까지 다니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농업용 암반관정 그것부터 먼저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야지 너무 오랜 시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국장님이 또 기억력이 좋고 하시더라도 구미시관내 건설국 산하 업무를 전부 하부까지 보충질문 하시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만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채수량이 합격을 하는데 1일 5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0톤 채수량을 점검하는 것을 1시간 정도해 보는지 24시간 다 해보고 채수량을 정하는지 검사 규정을 알고 싶고, 답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아면 항곡리에 암반관정이 합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 한해때 인구가 2,500명 정도되는 보통 시골 마을이라도 리라고 하면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인구가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마을에서 식수가 없어서 농업용 암반관정을 파놓은 관정에 임시로 양수시설을 해서 간이 급수시설 탱크로 퍼넣어 가지고 물을 당분간 먹고 했는데 그 관정이 물 채수량이 150톤이 아니라 10에서 20분정도 양수기를 가동하면 물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지금현재 보고를 받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고를 못받으셨다면 그 준공처리해 준 암반관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재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망하천 준용하천에 대해서 개수구간내에 여기 지금 현재 수해복구는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복구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개수구간내 제방이 유실되고 참하된 부분이 대여섯 곳이 있다고 저는 파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구간 내에 유실되고 침하가 된 부분은 복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미개수구간에만 복구를 하시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군도 차량 통과하중 제한에 있어서 멀리 남산교는 통과하중 제한이 5.5톤이하로 되어 있는데 대망교에는 몇톤이 통과할 수 있는 하중제한인지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국장님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먼저 우리 육태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도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군도, 리도에 흄관 매설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군도나 리도의 하천에 예산부족이다라는 어떤 사정 때문에 교량을 가설하지 못하고 흄관으로 매설해서 교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제가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8월 30일 집중호우때 제눈으로 목격한 곳이 대여섯곳 있습니다. 원호동 지금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고있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하천에 큰 하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000㎜ 흄관 서너개 정도 묻어가지고 해놓으니까 결국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위에 경심골재라든지 달성레미콘에서 나오는 토사 채석장 산 결국은 돌공장에서 나오는 토사와 그 다음에 집주호우가 내려오니까 미개수된 제방에 있는 나무나 모든 이물질이 통수량은 물론 계산이 된다고 보지만 그 토사나 나무들이 흄관을 막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상도 못한 재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큰 하천 내지는 준용하천 내지 군도교량에는 지금현재 가설되어 있는 흄관교량은 교량을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고아 항곡리에 암반관정 채수량이 150톤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식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관정에 채수량 기준이 도로부토시 잘된 것이 150톤입니다. 식수는 현재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50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이것은 암반관정으로 파 놓았는데 150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는 150톤이고

그것을 급해서 그것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인구가 2,300에서 2,500명 정도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사실은 식수 가용인가 아닌가 수질검사도 못 해보고 급하니까 물을 먹었는데 물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식수 50톤하고 농업용수 150톤하고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용수 150톤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수량이 50톤인데 준공검사가 되었다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했을 것이고 농업용수는 준공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천 개수구간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자력으로 하고 안그러면 별도로 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교 통과하중 관계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망교는 교량자체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과하중이 제한되어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표시판이 아직 설치 안됐습니다.

몇톤이 제한되는가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아셔야지요. 5.5톤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망교 말입니까?

남산교.

남산교는 5.5톤입니다.

대망교는……

대망교는 현재까지는 교량 자체는 안전하고 통과하중이 현재 제한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표시판을 설치해야 될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B.B 13.5톤 교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B.B 13.5톤 같으면 총중량 통과하중은 32.4톤으로 보는데 제한표시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흄관 매설에 대해서는 매설하는 위치와 목적은 본 교량을 못 놓는다는 예산이 없어 못 놓는다든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놓았을 때 우선 물을 빼고 통수를 시키고 도로도 이용하고 그러한 위치에 놓는데 흄관으로 완전히 물을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흄관에서 일부하고 그 이상의 물이 되면 위로 넘도록 하는 위치에 일반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러한 위치를 점검을 해서 흄관 묻어 가지고 주위에 피해가 간다든지 하면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다시 교량을 놓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강대석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십시요.

건설국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질문방향을 떠나서 하천시설 문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한해때 제가 감천을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돌았습니다. 죽 돌아보니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제방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부서가 선산 관할이 아니지 싶습니다. 말하자면 건설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천입니까?

예, 구미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방천에 제 방에 붙어 있는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제방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려 하는데 건설국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뜻에서 흙을 파내 버리면 시비도 약한데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오지 싶습니다. 보수 겸해서 그것을 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답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응기 의원입니다. 아직 도로명이 시도가 아니고 군도인지 다음은 중차량 불법 교량 통과시에 법적조치는 어떤 제재가 되는데 만약 성수대교와 같이 불시에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시공업자가 지는지 아니면 시가 지는지 또한 중차량 기사가 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과적 차량단속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단속을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관계로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차량에 저촉이 되면 운전수 자체에도 처벌이 되고 또 차량 소유자도 처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명을 군도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도라고 안하고 군도라고.

예, 현재 우리시에서는 과거에 구미시 동지역은 시도고 선산군 지역은 군도였는데 통합돼서 시가 되었으니까 전부 시도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아직까지 앞으로 계획은 시도로 전부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도내에서도 시의 군도, 시도 이렇게 아직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로 바뀔 때까지는 당분간은 시의 군도, 시의 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주 의원님과 최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미조치사항과 시일이 걸리는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내용이 충실하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소리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때에는 시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받고 사랑받는 구미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동료의원님과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