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안업무보고(재무국)

평소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 제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취임사를 통하여 묵은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기 위해서는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잣대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발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질서가 존중되고, 협력과 협동에 입각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에 따르는 것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질보다는 인간을 중요시하고 다양성과 다원성, 창의와 내실을 소중히 하는 가치관을 세워 창조적인 발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화시대 서울 시정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며,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이 모든 판단의 척도가 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님이 시정방향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산하 전 공직자들은 구태의연한 묵은 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0회 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재무국에서 연초에 수립 시행해 온 업무계획 중에서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실적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어 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제 안설명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대략 업무 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의 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중에서 많은 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는 시금고소위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 때 OCR센터를 상업은행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업무에, 세입이 엄청난 노하우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그 때 재무국장이 처음 업무보고에 보고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이 OCR센터를 운영하는 상업은행의 현재 이 업무가 서울시 세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0년 12월에 OCR센터를 설치할 때 서울시가 당초에 OCR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서 결재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상업은행이 90년 12 월에 OCR센터를 설치할 때의 계획서를 아마 서울시에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은행이 제출한 이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OCR센터가 단순히 분류작업에 불과한데, 서울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75년부터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OCR센터가 노하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자기들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을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OCR센터를 운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불편했기 때문에, 또는 서울시가 전산센터를 운영하니까 설치를 불가분하게 할 수 뿐이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업체가 OCR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서울시의 정보라든가 또는 개인 신상의 정보 루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그 다음에 EDI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청와대에서 SOC,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세무비리에 대한 방지책으로 아마 EDI를 운영하도록 국세청에다 얘기했고, 지방으로서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결정에 따라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 운영이 언제쯤 가능한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고에 보니까 전산장비 R/S 및 컨트롤러 기계가 2대로 되어 있는데, 장비의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하며, 수명, 평균수명이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명이 지금 언제 구입해서 현재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OCR 상업은행이 운영하는데 노하우와 서울시에 기여한 부분, 또 현재 도 세입업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첫 번째 질문이셨는데, OCR센터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분류작업과 행정의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그 업무를 만약에 저쪽이 안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전산화는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OCR 결재방침의 사본과 상업은행 회계서 제출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두 번째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단순한 분류작업에 불과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 면 그 사람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필요성이 서울시도 필요했고 그쪽도 필요를 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기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산화 과정에서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OCR센터 운영으로 개인업체가 운영하므로 개인 신상의 정보 누출 여부에 대해서는 세액 이, 누구의 세액이 얼마다 그러는 정도는 나갈 것으로 저는……. 그것은 되는데 그 세액 자 체만으로 특수한 불이익 정보가 되거나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EDI사업 이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쯤 가능한지 이런 문제인데, 제가 알기 로 지금 국세청이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기본문제를 대상 사업소하고 해서 국세청이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참여해서 기본계획을 우리도 같이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R/S 대당 가격과 수명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끝나는지?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마저 해 주십시오.

그럼 서울시가 필요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의 이런 기기는, 특히 공공기관과 은행업무는 남아서도 안 되고 줄어서도 안 되고, 또 서울시가 어느 개인기관에 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필요로 한 장비가, 특히 서울시에 이미 상업은행보다 먼저 전산센터가 있었고, 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 이 업무를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서 해야만 되는지? 당연히 서울시가 예산과 장비를 들여서 관리해야 되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장비와 매년 1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상업은행에서 집행했다고 되는데, 상업은행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금이자율이라든가 또는 그보다 더한 특혜를 줄 수뿐이 없었던 상황이 아닌 것인지? 논리로 편다면, 지금 여기 국가가 예금을 금고예금 이자에 보면 높은 금리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금리만을 유지할 수뿐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한 하나의 금리정책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될 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동안에 높은 금리로 적용해서 해 볼 때 5년동안 수천억의 이자손실을 봤는데, 결국 상업은행에 이 OCR센터를 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노하우를 빌미로 한 하나의 특혜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가 필요로 해서 했다면 당연히 서울시가 이 OCR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96년도 사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이 EDI센터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OCR센터가 무용지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때 가서도 이 OCR센터를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에 OCR센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전자계산소에서, 서울의 전자계산소에서 고지서 발급업무, 그 다음에 단지 분류만 해서 왔을 때에 MDO와 디스크를 받아서 소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작성하고, 체납장부를 만들어서 각 구에 배정하고 하는 문제는 전부 전자계산소에서 다 한다고 볼 때는, 그렇다고 볼 때는 오히려 OCR센터가 상업은행에 있음으로 인해서 괜히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OCR센터를 지금이라도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우리 전자계산소에 설립을 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수납필 통지서, 그것이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를 받았다 하는 집계를 내자면, 상업은행이 반드시 집계를 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이 그것을 어떤……. 받은 은행이 전부 집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집계가 안 되고 우리한테 왔을 때 현금은 얼마가 들어오고 이것이 틀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받은 사람이 내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하는 증명서로 과거에 그것을 수작업으로 전부 집계를 해서, 또 그것을 집계를 해서 구청별로 전부 세입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세목 얼마, 얼마 하는 것을 전부 다 나누어 주고, 그 돈도 그 기관으로 전부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집계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상업은행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필요해서 했느냐 하면, 그런 업무를 해 왔는데, 우리도 그것을 전산화로 할 필 요도 있었고, 우리도 세무업무를 전산화를 할 필요도 있었고 상업은행 쪽도 수작업으로 하 는 것을 전산화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것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상업은행이 기본적으로 얼마를 내가 받아서 어떻게 나누어 주겠다 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 나누어 주는 것도 전부 우리가 할 것이냐, 돈은 그 쪽에 다 넣어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익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가져온다고 그러면 상업은행은 그것을 받는 대로 계산도 안하고 우리한테 넘겨줄 것이냐, 또 계산을 해야 된다면 바고 이런 OCR센터에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 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EDI센터가 되면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그 EDI센터 부분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EDI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목을 EDI로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없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다 컴퓨터로 올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EDI사업이 되더라도 이 EDI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OCR이 불편해 서 우리가 정액제 고지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세는 5,000원짜리 이런 것이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현재 OMR이나 OCR로 하 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액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지서 등록체계나 이런 것 을 전체 일원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EDI 그 부분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전산체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계산소에서 일괄해서 수납하는 부분을 수기 고지서 한 부분은 또 거기서 수납이 안 되어서 구청에서 이중 수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수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되어야 이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고, 그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OCR은 상업은행이 수작업으로 했던 자기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할 수 뿐이 없었다. 아울러서 고지서 발급 자체가 우리 전산센터에서 전부 전산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당연히 전산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도 수작업을 하는 번거로움을 자기들이 덜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할 수뿐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R센터로 인해서 상업은행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시금고를 당연히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논리는 지금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본위원이 결론짓는데, 거기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OCR 때문에 상업은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금고를 지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 비용을, 예를 들면 수작업으로 하면 OCR센터보다 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OCR 때문에 상업은행을 지정을 했다고 하는 그 논리는, 뭐 꼭 그것 때문에 상업은행을 지정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러면 지정을 안해도 되느냐? 지금 금고는 어딘가 하나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법제화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금고 운영이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OCR센터 때문이라는 그런 전제는 꼭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묻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현재 최고금리를 몇 % 줄 수 있느냐고 조사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최근에?

최고금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각 은행에서 주고 있는 금리 수준을 그 쪽에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받았습니까?

네.

그 내역을 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4년도 1월 1일부터 95년도 8월 31일 현재까지 정기예금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를 했다가 해약한 내역, 해약한 사유, 당초 금리, 또 해약에 따르는 적용금리 및 금액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전산장비 수명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단순한 문제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이 됐으면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 법상 내용연수가 보통 한 5년, 더군다나 전산장비는 그것보다 짧으면 짧지 길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래서 이정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전산장비가 91년도에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노후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91년 것 인지 아니면 중간에 또한 개체가 됐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산장비 수명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 세외수입 항목에 보면,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7월말 현재 264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286억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우리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공 금성 예금 이자수입액에는 95년도 7월말 현재 예입금이 1조 7,653억원에 이율이 6.8%를 평균 적용해서 이자수입이 696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7월까지 이자수입 에 있어서 그 차액이 410억원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오늘 보고가 세외수입 자료에는 아까 말한 286억원이고, 서울시에서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696억원이라고 7월말 현재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 차액이 400억원 이상이나 나고 있는 데, 그러면 410억원이 어디고 갔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특별회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별회계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세외수입에도 특별회계 포함한…….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일반회계 세입만 지금 해 놓아서, 세외 수입에. 그래서 저희가 통계자료를 조금 더 보면서 그것은 얘기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별회계를 제외하고서 일반회계 수입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를…….

네,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 이자수입만 거기에 자료에…….

그럼 특별회계 수입은 왜 여기에다 보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관리 자체를 우리 재무국에서 지금 안하기 때문 에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금성 예금 이자수입액의 전체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다 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보고했습니까?

여기 우리 회계과장한테 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소위에는 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이자수입액을 보고했고, 재무경 제상임위에는 왜 일반회계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10개를 다 관리합니다, 자금이기 때문 에. 그러나 지금 오늘 보고드린 것은 우리 세무지도과에서, 세입을 관리하는 과가 세무지도 과인데 세무지도과에서는 일반회계만 세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놓은 것은 그 것에 따른 일반회계 이자만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 자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자는……. 먼저 우리가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이고, 여기 오늘 세무지도과에서 자료를 한 이 자료에는 일반회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수입을 보고할 때 는, 세출이나 세입을 보고할 때는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그런 것을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시금고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 한 현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 일반회계만 보고를 합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고, 앞에 그 나온 것은 우리 시 전 체이고, 지금 여기 재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 전체 것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서울 특별 시 그러고 나갈 때는 그것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 재무국소관 업무만 할 때는 그것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은 자료…….

특별회계 보고는 그러면 상임위…….

예를 들어서 주택국일 경우에는 주택국에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 서 또 이자 보고라든지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 보고를 하고, 보사국이면 또 보사국하고 그런 쪽이…….

오늘 저희들에게 보고하실 때 현안업무 보고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 시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재무국에서 어떻게 시금고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오늘 중요하게 보고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거기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회계는 주택국이다 내지는 이 회계는 상수도사업본부다 이런 식으로 얘 기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과연 시금고 운영이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적정한지를 먼저 재무국에 보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현안 업무보고 시간에 듣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업은행 시금고만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시금고에 자금을 지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회계과에서 어떠한 식으로 자금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플로 차트식으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오늘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기대를 했는데, 세출업무 해서 지출업무, 자금관리 해서 아주 평이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 또 듣고자 하는 내용은 재무국에서 자금을 시금고쪽에 운용할 때에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듣기를 바랐는데, 오늘 전혀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단순히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만 듣자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만 듣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초점을 같이 맞추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시금고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시금고 운영에 대단히 잘못이 있다고 예단을 해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시금고가 근 한 80년, 근 1세기 가까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은 없느냐? 그리고 역시 금융자율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좀 폭 넓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만약 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 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재무국 회계과에서 나오는 자료나 또 상업은행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상당히 속도가 늦고, 회의 당일 그저 회의개시 시간에 자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위원회 회의를 능률적으로, 또 그 자료를 예의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지금 높습니다. 높고, 그래서 차제에, 어 제도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면서 자료를 일부 받아 봤는데, 틀림없이 91년도, 92년도부터 죽 시작해서 95년도까지 회계과에 보면 분기별로 월별 자금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만 나와 있고, 자금집행실적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회계과에서는 자금집행계획서에 상응하는 집행실적내역표도 같이 아울러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분기 별 지출계획하고 지출내역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선에서 매월 그것을 대조를 해서 하고 있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전부 다시 과거에 지출한 사항을 가지고 전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제출 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그마한 회사의 경우 에도 자금운용계획, 그 다음에 집행실적 이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막대한 시금고를 운영을 하면서 자금실적, 집행실적에 대한 집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방대한 서울 시금고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회계과 는 통상적으로 보면 매뉴얼로 하든지 아니면 전산을 하든지 순수한 경리업무, 부킹 업무를 전담을 해서 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하는 데다가 역점을 두고, 적어도 자금과 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이넌싱을 하고, 시금고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것 이 반드시 이자수입을 얼마나 높이는 것이 시 운영의 중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한 적자 해소책의 하나로써 고려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재무국 내에 자금운용과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선까지 저 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작업을 하든 아니면 추적을 해서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금고운영소위원회가 저희들도 사 실은 뭔가 잘잘못을 꼭 따지는 것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 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를 같이 염려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28일까지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또 10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촉구를 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기간을 단축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임시회가 폐회되기 전에 좀 낼 수 있 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근무를 안했다고 그래서 책임 회피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 금고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자를 몇 % 더 올리겠다는 측면은 기본 우리가 받는 이자 이외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신경을 못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 면서, 그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릴 때 전문직원을 한 사람 확보해서 하겠다, 아까 과 정도는 안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앉아서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대안을 충 분히 마련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이 금고문제가 의회하고 확정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전산문제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산문제도 같 이 검토를 해서 우선 이 문제는 저도 분명히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 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금고소위에 속해 있지도 않고, 뭐 사실 여기 전문적으로 하시는 위 원님에 비해서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이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자치단체, 그리고 지금 서울의 각 자치구들 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하나 좀 유감스럽다고 할까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이하 공무원들의 사정 을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어떤 생 각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비교적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지만 자료문제라든지, 어제 저희가 나가면서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무국은 왜 꼭 전날, 어제 기획관리실 보고 끝난 다음에 자료가 와서, 저희가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가서 저녁 때 씻고 준비해서 오늘 보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조금은 시간을 저희한테 더 주셔서 이것을 지금 조 순 시장님 이하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이제 공개행정, 투명행정 하겠다 그러는데, 시의원들 그리고 상임위의 재무경제위원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설사 이렇게 완벽한 보고서 내용 이 아니더라도 대강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대강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3·4일 전 정도, 그러니까 보통 본회의가 결정되는 것이 한 열흘 정도 전에 림 시회 결정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그 때부터 준비하셔서 한 3·4일 정도 전에 주 시면 그렇게 큰 갈등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분명히 첨예의 관심사가 시금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비록 재무국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번 회기에 있어서 만큼은, 그리고 오늘 회의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위원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 맞추어서 보고서가 탄력적으로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괜한 오해를 받습니다. 마치 서울시가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뭔가 감추려고 하 고 있고, 아니면 어느 특정부서를 봐주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가 저 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벅차지만 시간을 좀 저희한테 여유를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 선배위원인 이연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이것이 상업은행이 필요해서 한 것이냐, 시가 필요해서 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할 때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이라는 것이 자꾸 자연인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국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오늘은 공석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말씀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재무국장으로서 또는 회계과장이면 회계과장이라는 자기 직책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혹시 이것이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모든 것은,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들은 항상 공인의 입장에서,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상업은행에 대해서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아마 이런 것으로 유추된다면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3년 계약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소위가 활동을 열심히들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소위가,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시간적으로 너무 제약이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년말까지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짧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든지 모든 것의 점검이 끝날 때까지, 과연 시금고를 그리고 상업은행에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해결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방법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자치구에서, 어느 특정 자치구에서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못하겠다, 어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동작구청장이 그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한일은행이 1.5%를 더 주겠다, 현재 거래은행보다 더 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라면 나는 한일은행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비공식적인 자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 는데,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서울시가 상업은행을 고수하고 자치구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바뀌는 경우에 과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행정상 혼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 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간단한 생각으로는 상업은행을 비교적 고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업은행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난 80여 년간 해 왔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하게 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시중은행을 바꾸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나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을 수 있다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하고, 그 다음에 몇몇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우리가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아주 쉬운 얘기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단순히 재무경제 ……. 지금 저희가 소위에서 나중에 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좀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질의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계약기간이 보통 3년으로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이것을 내년도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이나 1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단축해서 과거 관행과 달리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요, 자치구가 별도의 다른 은행을 선택했을 때 정책상의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년이 꼭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시가 지정한 금고하고 자치구들이 틀렸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일이 없느냐? 지금 자치구에 대한 금고의 변경문제는 자치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 어떻게 통제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업무적인 문제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자금을 상업은행으로, 만약에 상업은행이 시금고가 되어서 거기다 이체를 했는데, 또 다른 은행으로 그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상업은행 같은 데에서 그냥 하니까. 그런 상당한 문제들은 있는데, 그 문제들은 시보다는 그것을 시하고 같이 안하는 그 구청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시와 구가 다시 협의는 해 보겠지만 그것이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 투명하게 한다는 얘기 부분은 이제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상업은행이 되든 어디로 가든 어떤 조건에 어떻게 했다는 부분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정한 사항을 반드시 언론이나 이런 데에 공개하지 않고는 못배길 정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이것은 전 투명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양위원님, 시금고 얘기입니까?

네.

그럼 먼저 하세요.

그럼 시금고 얘기 먼저 하시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숫자가 어떻고, 어느 은행으로 락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공개입찰제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아까 노재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그 동안에 회계과나 재무국에서 이 시금고가 수조원의 서울시 시민들이 낸 예산들을 다루는, 그리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집행부에서 좀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세에 있어서 전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근거 있게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의 반성이나 한 마디의 자세 전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월별 자금운용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다 고 그랬는데, 작성을 했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열흘 있다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다 손으로 써가지고 왔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해서 손으로 쓴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이 컴퓨터시대이고 과학화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손으로 써서 그것을 복사해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돌리고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수준밖에 서울시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금운용계획서가 잡히면 당연히 자금운용 집행내역이라든지 월별이나 또는 분기별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1 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도 보고하고, 자금운용을 평가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늦더라도 15일,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하고 문제점 은 뭔지, 개선방향은 뭔지 이런 부분이 늘상적으로 정리되고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 십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왜 안했느냐 그랬을 때 답변은, 아무 시장 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반성 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든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든지, 지금 정도는 개선방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개선방향이 오늘 정도 보고가 되어야 돼요, 이 정도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으면. 그런데 자료라고 제출하는 부분도 일부만,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만 제출하고 있고 전체적 인 방향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로는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상업은행이 서울 시금고를 예치하고 있는 대가로 그런 돈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가로 분명히 서울시에 돈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상업은행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만 봐도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불우이웃돕기다, 청소년자립기금이다, 재해기금 이다 해서 49억원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은행은 그런 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결탁의 대가로 공개적으로 지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금을 그럼 누가 접수를 하고, 받아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이정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재무국장께서 서두에 서울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묵은 틀을 벗기고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다, 원칙을 중시하고 따르겠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에 의한 행정을 펴겠다라고 재무국장께서 서두에, 업무보고에 얘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재무국장께서 시금고를 분명히 재무경제위원회 시금고조사소위원회와 협의해서 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만큼 이 제 묵은 틀을 벗기고 새로운 자세로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에 지금 분명히 재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잘못을 또 시인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업은행이 그 동안 많은 특혜를 누린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묵을 틀을 벗기고 새로운 자세로 임하려면 상업은행을 당연히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재무국장, 이제 국장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 또한 부득이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될 때 이제 운영을 또 해서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현 재 지금 정기예금 금리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것에 따른 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제도가 바뀐 높은 고율로 해야 될텐데,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이 정기 예금 금리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바꿀 용의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새로운 경제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고, 설사 그 동안까지 개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또 그것 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복수제를 하든 또 다른 금융기관이 맡 는다 하더라도 그 인수인계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한시적으 로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한 제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개경 쟁입찰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아울러서 시정의 주인은 시민, 더 얘기 하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 더 좁히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협의를 거 쳐서 하나 하나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양경숙 위원께서 자료문제, 아까 노재동 위원님, 김승건 위원님, 자료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평잔 같은 것을……. 제 솔직한 말씀인데 평잔 같은 것을 우리가 내지를 못해요, 매일 일평잔,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온 자료들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봤습니다. 그 때 까지 제가 한 달 거의 가까이 있으면서 이 자료를 저도 못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회계과장께서 저한테 아주 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기업이 다루는 그런 쪽의 금고관리를 안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자면, 한 1년 동안에도 매일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아니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낸 자료들이 사실 상업은행에 의존을 해서 나왔는데, 상업은행이 늦게 나와서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이 늦게 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 아주 심한 욕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그렇게 빨리 낼 수가 없었던 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은 서면으로 제가 구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금융계통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민간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래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금융의 전문가를 우선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의 절차라든지, 아까 얘기 했던 월 자금계획에서부터 전부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못했느냐의 문제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 제가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만든 것이 지난 일요일 제가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왜 그럼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안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 저는 소위원회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을 이쪽 의회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을 것 같고, 소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때 같이 그것을 내놓고 검토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사실 오늘은 못 내놓았고, 또 그것이 가능한 대안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저께 본회의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또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공개입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본 회의에서도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도 그것을 의지를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공개입찰에서부터 모든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하는 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결정은, 또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대가로 받았느냐 그 문제는, 그것을 꼭 대가로 뭘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수해의연금이다 그러면 그것이 보사국에 수해의연금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이면 이웃돕기 성금특별회계 구좌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지 누가 특정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출항목에 또 지출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돕기 성금이면 이웃돕기 성금을 일반재원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의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바꾸겠느냐, 공개입찰로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대안을 놓고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자는 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지금 그것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상업은행에서 서울시에 기부한 그러한 금액들이 5년간인가요 해서 한 49억원 된다고 했었는데, 타 은행에서는 서울시에 어느 정도 기부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웃돕기 성금창구에 가보면 상업은행 이외에도 거기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는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재무국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우리 회계과장께서 양경숙 위원이 손으로 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 좀…….

네, 얘기하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자료를 제 때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보시기 에 성실히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위원님께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금집행계획서를 달라 그래서 집행계획서, 자금집행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91년도 것은 그 때 컴퓨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국장님이 사인하신 기안지가 있고 그 밑에 91년도 것이 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모두 다 이렇게……. 92년까지 손으로 쓰여져 있네요. 그 다음에 93년도부터는, 그 때 부터는 전부다 컴퓨터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그 91년과 92년 것도 설사 원본에는 이렇게 손으로 쓴 것이라도 그것을 타자로 못해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양위원님도 저보고 여러번 지난번에도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100% 수용을 하고 100%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집행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쓰고 월별로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회의가 이슈가 전부 시금고 건으로 집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몇 번 활동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자료 수집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시금고의 문제점이,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상남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기간을 결정하는 체제가 좀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1%짜리 공금예금의 평잔이 조금 과다하고,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간에 자금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잡는 그러한 체계가 미흡해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대한 그 기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95년도에는 중도해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마 중도해지를 안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도해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여유자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도해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시금고에 입금되는 날짜가 5일 내지 10일이 걸린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납기일 전에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수납은행에서 유용되는 경우는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적인 확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가 볼 때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여유자금 운영을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 예금의 해석이 CD나 신탁이나 이런 데에는 할 수 없느냐? 꼭 우리가 협의로 생각하는 정기 예금만 가능하냐, 광의의 정기예금 즉, CD나 신탁은 할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까 문제로 지적했던 여유자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양키본드든 정부 보조금이든 해서 들어왔다 하면 그 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3개월짜리나 또는 6개월짜리나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아까 플로 차트로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서울시 자금집행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서 그 예금기간을 정하느냐? 그것을 좀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짜리는 5%이고, 지금 현재 고정금리로 볼 때 말이지요. 그 다음에 6개월 짜리는 7%, 1년짜리는 9%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3개월짜리 네 번 하면 결국 5%밖에 못받습니다. 그렇지만 1년짜리 한 번 해 버리면 9%를 받거든요, 거의 2배에 가까이 이자를 받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근거로 그 정기예금 기간을 정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자율화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 지방재정법상에 정기예금이 협의로 생각하는 정기예금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금리자율화에 의해서 특약이 가능합니다, 특약이. 1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전부 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시금고 이 문제가 문제로 이슈화되어서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싶다 그랬으니까 집행부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는 확인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이것을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상업은행이 쓰고 있는 각종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가, 그것이 책정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감정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료 책정에 대한 기준, 또 그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다른 어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시금고에 대한 질의사항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쪽으로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금을 관리할 때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금리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소에 어느 은행이나 그래도 약 한 10%에서 한 12·3%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약 한 절반 상회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결탁을 상업은행과 시 운영하는데 결탁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기 보니까 5페이지에 91년 당시 50억원을 들여서 OCR센터를 상업은행 에서 마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력 45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우리가 여기서 과세를 징수할 때 15일에서 30일 기준합니다. 말하자면 한 달에 한 15일 정도 기준 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인력이 15일밖에는 사실 소요하지 않는 인력을 그 안에 15 일은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런 데에서도 의혹을 가집니다. 적당하게, 말하자면 편익을 위해서 운영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아주 가까운 용산구에 보면 용산구청 바로 머리 앞에 상업은행 지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어떠한 서로의 결탁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신 바 있겠지만 이 문제를 오늘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래도 적으나마 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이제 비록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금리, 사실 돈이면 금리입니다. 그래야 관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적당히 넘겨버리니까 정말로 좀 섭섭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이라도, 이런 인력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분명히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또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집행부가 한번 약속을 하면 실천한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자금관리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특히 우리 김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그러한 자금관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절차상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셨으면 이러한 것에 대한 질의가 또 다시 중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백남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금고업무 중에서 세출, 특히 자금운용 부분에 대한 절차를 정회한 다음에 속개할 때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의사항은 속개해서 다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남 위원님께서 중도해지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금관리 문제 가 중도해지가 없었던 이유는 돈이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온 부분이, 작년도에 재산 매각수입이 예상보다 한 7,000억원 더 들어왔고 또 지하철에서 한 8,000억원 정도가 미사 용액이 나서 그것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서 5일 내지 10일이 걸리는데 이것을 줄일 수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 이 작업은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은행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는 납기를 받아서 15일 넘어 갔기 때문에 한 15일 내지 한 45일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작년에 이것이 바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수수료 명목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의 해석 여부가 CD도 가능하냐, 그 다음에 신탁 쪽도 가능하냐, 증권 도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런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회계과장께서 재무부하고 공금관리하는 데는 전부 가서 문의를 해 봤는데, 그런 제한은 없는데 CD는 재무부 쪽에서 전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신탁부분은 그것이 예정금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금리를 확약금리로, 확약금리로 해 줄 수는 없느냐? 그것을 만약 확약금리로 해 준다면 그것은 법에 위반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정금리로 만약 예금을 해서 이것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CD는 괜찮다 그것입니까, 그럼?

CD는 괜찮다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금운용 방법은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금리자율화에 따라서 특약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업은행에다 너희 얼마 줄래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공개로 할 경우에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누는 말로는 한 1% 정도는 더 줄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것은 현재보다는 1%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상업은행도 동의를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더 요구를 하면 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상업은행 임대료 책정문제는, 우리 서울시의 여기 쓰고 있는 문제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 바닥 면적에 대하여 1층을 사용하는 경우는 1/2, 2층을 사용하는 경우는 1/3을 곱해서 토지가격을 산출해서 거기에 5%를 곱하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감정가에다 5%를 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남선 위원님께서 OCR센터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나온 인력이 많고 적고, 안 쓰고 쓰고의 문제는 우리가 돈을 지출을 안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는 자료를 그냥 제출했을 따름이지, 이 문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분명히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는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 들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 음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자금운용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전에 소위원회를 열었을 때 제가 그 때 여기에 배석을 했습니다. 할 때, 94년을 준비해서 1일 한 198억원이 지출되고, 평균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한 200억원 정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것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가도록 휴식하기 전에……. 네, 그것을 좀……. 그래서 1일 평균 200억원 정도 내외 고정적 자금배정과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전출금, 분기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금, 구청에 나가는 교부금, 큰 덩어리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나가는 전출금, 그 다음에 또 각 구청에 나가는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각종 지하철 건설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이자, 그 다음에 우리 산하 기관의 일반회계에서나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공사 전출금, 그 다음에 국민주택자금 등에서 각 주택국에서 빌려온 이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크게 무더기로 뭉떵뭉떵 몇백억원씩, 경우에 따라서는 7·800억원씩, 500억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런 주택자금 이자 등, 원리금 등 지출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리 우리 회계과에 이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심사계 같은 데에서 와서 원인 행위를 해 달라고 추산을 해 갑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 자금은 앞으로 열흘 있다가 나간다, 이것은 보름 있다가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5일 있다가 나간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출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큰 액수의 자 금과 며칠 내에 또 지출이 예상되는 조그마한 몇 억원, 한 7·8,000만원, 그 다음 1·2억원 이런 사항들도 또 수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큰 자금과 며칠 내에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종합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합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컴퓨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을 판단할 때 최초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주사가 현재 공금으로 매일 198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200억원이 나가니까, 항상 돈은 들어오고 나가니까 담당주사가 아, 지금 현재 돈이 공금으로 4,000억원이 있다 이랬을 때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을 다 머리에 두고 감안하면서 아, 이것 1주일 후에 1,000억원 나가고, 2주 후에 1,500억원 나가고, 5일 후에 600억원이 나가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사항을 1일 공금으로, 대기성 예금으로 두는 것이 목별로 따져보면 작게는 전체 우리 자금의 1% 내지 한 4% 범위 내에서 두고, 잔여 여유자금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잔여 여유자금은 주관과에 자금소요 등을 문의합니다. 전부가 다 건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때 여기 위원회에다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9월 10일이면 9월 10일, 7월 10일이면 7월 10일 현재 정기예금이 1개월짜리로부터 3개월, 6개월, 그 다음 1년짜리 정기예금을 뽑아와 봐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수시로 필요합니다. 뽑아오면 1개월짜리는 조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3개월짜리가 6개월짜리보다 조금 많다, 그렇습니다. 그럼 3개월짜리는 한 100구좌에 한 2,500억원이 있고, 6개월짜리는 한 70구좌에 1,500억 원 정도가 있다, 나머지는 1년짜리니까 1년이다. 그래서 제가 주판을 놔보면, 큰 덩어리를 말씀드립니다. 주판을 놔보면 1년짜리 이상이 한 62·3·4%까지가 있다. 그러면 1년짜리 이상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했지만 정기예금에 충실하다. 최고 %인 9%의 정기예금에 충실한 그 관념을 계속……. 오늘날까지 그렇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짜리, 9% 이상짜리가 야, 육십몇 % 들어가 있다, 그것을 제쳐놓고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 3개월짜리가 6개월보다 더 많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렇게 위에 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은 2,500억 원이 있고, 6개월짜리는 1,500억원이 지금 토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토털이라 고 그러고 밑으로 좌측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10개가 죽 나와서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아……. 이번에 하나 예로 든다면 한 한 달쯤 됩니다만 아, 보니까 도시특별회계 다시 말하면 구획정리와 비슷한 도시특별회계에 돈이 2,500억원이 잠겨 있고, 3개월짜리 2,500억원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짜리는 거의 돈이 불과 몇 백억원 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직원보고 보시게, 여기에 3개월짜리 2,500억원 을 6개월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 혹은 1년으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금년 얼마……. 금년 한 달여 전부터 제가 그렇게……. 이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즉각 도시개발과, 이 회계를 갖고 있는 도시개발과에다 제가 공문을 조회를 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조회를 하느냐 하면, 몇월 며칠 현재 돈이 2,500억원이 3개월짜리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 돈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앞으로 최소한도로 2,500억원, 1,000억원 혹은 얼마가 6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잔고가 남아 있을 확률이 있어야만, 답이 나와야만 옮긴다 말이지요. 그래서 조회를 낼 때 현재 앞으로 들어올 돈은 얼마이고, 8월부터입니다. 8·9·10·11·12·1·2까지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들어오는 돈 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나갈 돈은 얼마며, 남을 돈은 얼마냐? 이렇게 제가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3개월짜리가 2,500억원 있는데, 조회를 해 보면 8월말 현재는 2,500억원 있는데 9월에는 세입이 전혀 없다, 세입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불과 몇백억원, 몇천만원뿐이 없다 이것이지요,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 대신 9월에 나가는 것은 1,500억원이 나간다, 또 그 다음에 9월에 들어가면 9월에는 또 세입이 한 1,000억원 들어온다, 밑에다 삼각을 해서 500억원 이렇게 해 봅니다. 또 10월에 가니까 세입이 1,000억 들어온다. 그 때 나가는 것은 900억원이 나간다, 남는 것은 2억원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까지가 년도폐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보면 한 달은, 그것이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야 잔고가 자금으로 얼마나 남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 오늘 이 시간 전에 2,500억원이 3개월짜리로 남아 있는데 다음달에는 모자란다, 또 그 다음 달에는 조금 남는다, 그 다음달에 넘어가면 영 천몇백억원이 모자란다, 저 넘어가면 2,000억원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라면 이 2,500억원은 3개월짜리에서 6개월짜리로 도저히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 3개월짜리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여 여유자금은 주관과에 소요자금 등을 문의하여 정기예금 가입기간을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딱딱딱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담당직원이 판단을 해서, 담당직원은 직원대로 판단을 합니다, 담당주사가. 그러면 이것을 지출계장, 우리는 지출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출원의 도장이 찍혀야만 단돈 10원도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이런 회계직 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출계장입니다. 지출계장 결재를 거쳐서 저한테 옵니다. 오면 제가 이것을 보고 아, 담당주사, 아무개 주사, 이것이 오늘 돈이 카드를 보니까, 일계표를 보면 2,500억원이 도시개발자금에 그냥 가서 있는 이것이 몇 개월짜리냐? 아까 말한대로 3개월짜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즉각 조회를 해내라, 그렇게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꼭 그대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계장이 확인해 주면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우 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재무국장이 계신데 왜 전부 다 회계과장이 오늘날까지 해 왔느냐? 오늘날까지 회계과장이, 과거 회계과장부터 계속해서 회계과장이 해 왔는데 그것을 원인을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 양위원님 제시를 다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위임 전결규정에 자금의 관리는, 자금의 인출이라든지, 자금의 판단이라든지, 자금의 이 회계에서 저 회계로 며칠간 빌려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회계과의 결재사항으로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작년 12월에 와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요청을 내 놓았습니다, 국장님 허락하에 사인을 받아서 인사당국에 요청을 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9월 11일 1,968구좌에 1조 9,500억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일자별로, 제가 예금을 시킨 현재 1,200구좌에 대해서 예금을 시킨 날짜별로 죽 전부 다 큐뮤레이션에 집어 넣으려고 그럽니다. 넣어서 매일 이 직원은 이것만 가지고 6개월로 옮기느냐, 6개월짜리를 12개월로 옮길 것이냐, 그 다음에 1년짜리도 아까 63% 가까이, 62.6%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다른 9%를 받는 정기예금 외에 장기성 예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냐 하는 것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 실정입니다.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로 넘기도록 했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자금운용방식으로 1페이지짜리 이것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이러한 것이 결코 우리가 기대했던 플로 차트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것 나누어 줄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나누어 주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부응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기대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러 한, 자금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자 해서 요청을 했던 것인데, 좀 그런 사항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하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위원회에 질문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 설명하신 것 제가 위원장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 은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금운용방식이라고 저희한테 나누어준 것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 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제 가 이것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씀을 죽 들어보면 주사 한 분이 어 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상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개월이냐 1년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권이 누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주사 한 분이 계셔서 그 주사분이 다음 달 것, 그 다음 달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시뮬레이션 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을 가져 오겠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왜 당혹스럽느냐 하면, 저는 용산구에서 됐지만 용산구청에만 하더라도 제가 구청에 잠깐 가면 주로 구청의 과장급에 계신 분들이 뭘 많이 가지고 와요. 비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방교부금에 대한 공식에 대한 연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논문을 써서 자기 오차가 적다, 또 이런 것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재무국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세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좀 달라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지금 제가 지신이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 자금운용방식에 대해서, 서울시 자금운용방식에 대해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 구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이것 용역을 맡겨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2월 13일 와서 오늘 9개월 근무하는데,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했거나 여 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쪽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운영을 어디다 의뢰를 했거나 용역 을 했거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제 위원님들이 제 가 말씀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도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 실상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키고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느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금고에 대한 집중적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금고제도 중에서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 지금 담당을 맡고 계시는 회계과장의 설명에서도 있듯이 결코 과학적이지는 못했다는 이런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을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층 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는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근거 조정교부금으로 매년 자체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첫 째, 서울시는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부대상에서 서울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까지 정부와 어느 선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각 자치구별 재정편차 해소대책에 대한 국장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기획관리실 질의에서 있었는바, 최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국민총생산 GNP에 대비 5% 수준의 6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3년에 걸쳐서 교육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방안을 보면 교육세가 50%, 정부 예산이 30%, 자치단체 지원이 20%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첫째, 서울시의 재원이 3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봉급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부채가 많아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시가 기초적인 중·고등학교 교사 봉급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이것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앞으로 위헌성 시비와 시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교육재정을 보유함에 있어 교사들의 봉급은 전액 국가 예산에 넘기고 이에 대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99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시세 5년간 2,700여 억원 불납금의 결원처분 최소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동구 광장동 대동화학주식회사가 고액체납자로서 주민세 체납 11억 6,100만원이 있는 데, 그동안에 회수를 했는지 그 법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22개 자치구 주요 지적사항으로 등록세 징수결정 지연 또는 미이행, 등록세 징수결정 부적정, 수납영수증 형식적인 대사 및 관련조치 소홀, 등록세사무처리부 담당자 확인 및 결재 누락, 물건지 기재자 없는 납부영수증 확인 및 정리 소홀 등으로 징수업무가 엉망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체감사에서 시정조치에 대해서 재정조치로 해당기관에 환수토록 지시한 금액이 43억 6,000만원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 며, 끝으로 95년도 과오납 환불현황의 답변에 보면 95년도 6월말 현재 과오납 환불은 145 억 6,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오납 원인이 무엇이며,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해주셨는데요, 조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겟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문제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좀 서울시로 가져올 수 없느냐? 글쎄, 이것은 상당히……. 아까 전화세를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매년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를 건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공문으로 자꾸 추진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선입니다. 우리가 법률에 대한 개정제안권도 없고 해서 그런…….상당히 소극 적인 방법입니다만, 앞으로 양여세법을 개정할 때는 서울시에도 양여세를 좀 배부를 해 주겠다 하는 선 정도의 답을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람이 바뀌면 또 어떤 상태 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추진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전화세를 우리 양여금으로 해 달라는 문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가하고의 관계는 그렇고, 구의 재정편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것이 선진국……. 우리하고 거의 같은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재정편차가 우리보다 장기간 해왔지만 상당히 더 심각한 형편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담배소비세와 교환의 문제도 바로 이 재정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젠가 구청장님 전체 회의에서 전체 구청장들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현재대로 놔다오, 이런 쪽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부에 우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내무부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주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전화세를 그냥 내려주고, 자동차세도 내려주고 다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 빚이 4조원입니다. 시가 써야 될 돈이 구청보다 더 급하고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구청이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내려주고 그럼 시는 손발 붙들어매고 일을 안할 것이냐? 이런 소위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 국가의 세입을 국가는 얼마를 쓰고, 중간자치단체는 얼마를 쓰고, 기초자치단체는 얼마를 쓴다는 것을 과거에는 그것을 사실 강제배분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수입의 한계를 딱 정해 놓고나니까 이제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네 것 그래서 자꾸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쓸 돈이 전체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은 국가나 우리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똑같은데 이것을 자꾸 내려달라 하는 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인 개선을 해서 자꾸 개선이 되어 나가 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자립도의 문제로 보면 서초나 강남이 지금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안 받는 것이 100%인데, 기준재정수요 대 기준재정지출로 보면 강남 이 213%입니다. 강남이 필요로 하고 있는 돈의 배가 지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성북이나 도봉 같은 데는 기준재정수요의 100%를 지금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거 기 필요한 돈에서 모자라는 부분 그것만 딱 맞추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럼 과연 우리가 강남이 자치의 혜택으로, 그 스스로의 자치구의 혜택으로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강남이 문제이지만, 지금 이런 강제배분의 쪽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 이것은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이 시의 생각이고, 그런 쪽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부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문제는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문제는 전액을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타시·도는 반을 부담하는 데도 있고, 또 전체를 국가가 다 부담하는 데도 있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국가 전체예산을 강제배분식으로 나눈데 따라 그렇게 됐고, 또 그 부분가지고도, 예를 들면 서울시가 그것을 주고도 다른 데 보다 더 여유있는 살림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강남의 경우나 마찬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경우는 그것을 좀 기초자치단체도 부담을 해라 그래서 과거에 부담을 해 왔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못 줄테니까 정부가 부담해라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대로 잘 수용은 안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시세 문제,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성동구의 문제하고. 그 다음 저번에 자체감사를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원과 또 장기간에 걸쳐서 전체의 것을 전부 다 감사를 다 했습니다. 등록세를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납부한 것하고 전부 대조를 해 봤는데, 저쪽 부천이나 거기하고는 다르게 서울시의 경우에는 김종오라는 법무사가 관련된 그 두세 건 이외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이 여기 43억 얼마 하 는 것의 주종이고, 제가 성북구청에서 그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고지서 발급을 법무사가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세가 조금 붙어 있는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플러스 해서 총액이 되어야 되는데, 총액을 딱 받고 보니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틀렸……. 지방세 플러스 국세가 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밑에 두 가지하고 내역이 틀 려서 은행에서 고친 것도 있고, 또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 더 낸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건수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고의적으로 뭘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그 때 정부 전체가 그런 대책을 했는데, 우선 전부 그것 이 문제가 된 것이 수기고지서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는 한 7·80%가 전부 전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전산화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서울시는 전산화를 다 했는데, 전산화를 해 놓고나니까 과거에 법무사가 쓰던 것도 1만원을 내려면 구청에 와서 이놈을 해 달라 그러니까 구청에서 OCR카드 뽑는데 사람이 2·30명씩 몰려서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고 써 서 내무부에서 할 수 없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수기고지서도 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서울시의 지방세 문제는 바로 이 고지서의 문제점이 아니고 과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과표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혹은 그 업자들이 과표를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 법인은 실제 취득가격을 그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새로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업자가, 그 법인이 그것을 와서 하면 그 법인 계약금액을 집의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약가격을 뚝 낮추어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계약가격대로 우리가 못 받아들 이……. 그것이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세법이 세율의 차등과세가 상당히 복 잡하고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중에 그것을 악용해서 당신 것 낮추어준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낮추어주지도 않으면서 그 냥 좀 얻어먹고 하거나 이런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서울시의 문제는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고 해서 내무부에서도 그 때 그 개선안에 보면 이런 세법을 좀 단순화하자, 너무 정밀하게 해서 시민들이 그 세법을 모름으로써 자꾸 전문가인 공무원들한테 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재무국장으로 와서 우리 과장하고도 토의를 했고,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토지나 같은 건물을 A라는 사람이 사면 취득세가 100만원이 되고 B라는 사람이 사면 150만원이 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사는 사람에 따라, 법인이 사는 것하고 또 개인이 사는 것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게 하자, 그래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집은 우리가 장부가격으로 1,500만원이다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해서 딱 부과를 하면 A가 샀든 B가 샀든 누가 샀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안도 지금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징수업무가 사실 엉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서울시는 그 때 그 결과가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우리 구청이 하도 많고, 5년분을 전부 해 보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징수업무는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지금 제도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제도개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지도과장입니다. 박남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성동구 광장동 소재 대동화학은 이 미 법정관리가 된 회사로서 93년도말에 법정관리가 해제되었는데, 이 때 상호가 거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체납액을 분납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약 1억원 정도만 체납이 남아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상당액수 발생되고 있다, 그 원인과 대책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선 과오 납의 주원인이 행정적인 착오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는 실무자들이 세법 규정의 숙지를 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착오 이외의 것 은 이의신청이나 심사결정 또는 소송결과 패소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과오납 되는 것, 그 리고 또한 납세기간을 넘겨서 미납되었던 부분이 다시 체납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상에서 이미 납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체납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중부과가 되다보니까 그 사 이 기간에 이중으로 고지서가 날아간 것을 납세의무자가 또 다른 새로운 고지서인 줄 알고 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중부과가 됐다, 그리고 이중납세가 됐다 해서 환불조치되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장정리라든가 또는 전산처리를 정밀하게 함을 통해서 이것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행정적인 착오에 의한 것은 사실상 그 지방세법이 매년 여러 분야에서 개정이 되는데, 이 사항을 실무자가 모든 사항을 정밀하게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세목별 담당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토록 이렇게 하면서 개선을 시켜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있어서 상당액수가 지금 결원처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결원처분을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것은 우선 납세의무자가 체납이 되어서 부도라든 지 파산이라든지 또는 사망이라든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그런 체납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동안에 상당기간 실무자들이 이것을 결원처분을 하다보면 감사를 의식해서 장기간 그대로, 사실상에 징수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인 상태로 남겨두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누적을 시키는 것이 그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정밀하게 감사한 후에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원처분토록 이렇게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 다보니까 결원처분된 것이 상당수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비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비리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작년도 연말에서부터 금년도 4월까지 약 5개월간 저희들 등록세에 관한 감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때 나타난 비리 부정의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가 등기등록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탁을 한 경우,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결탁해서 과세를 누락시키거나 또는 적게 과세를 한 경우,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것처럼 오인시켜서 나중에 사례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리발생 요인은, 우선적으로 지방세 업무가 당시까지는 완전히 전산화되지가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그 수기고지서가 병행 사용이 되다보니까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 횡령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과업무와 수납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까 동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정요령을 터득해서 나타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 이후에 방지대책으로써는, 우선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5년도 4월까지는 15개 전 세목에 대해서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OCR고지서를 전부 발급할 수 있도록 된 것이, 그만한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원천 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MR고지서가 필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타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시분 면허세와 같은 것은 이것을 부득불 구청까지 와서 OCR고지서 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분 등은, 불가피한 것은 내년도 6월까지는 수기고지서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OMR고지서를 통해서 원천적인 방지가 가능하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부과와 징수업무는 과를 별도 분리해서 되어 있기 때문 에 이미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액, 중과 등 복잡하고 난해난 지방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 및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세표준액을 단일화해서 과세시에 공무원의 재량권을 최소화해서 이것을 납세자가 해당 규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단순화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내무부에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사정 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 결산을 전산으로 검증하는 이러한 체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 이것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경우 매일 매일 과세한 부분과 그 다음에 수납한 부분이 면밀히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의 수납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본회의 시정질의의 거의 단골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체납에 대한 현황,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박남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보충질의로 우선 이 문제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95년 7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의 규모가 4,171건에 무려 4,03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 건수는 2,722건에 체납액은 1,253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그런데 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94년, 95년 체납세 징수계획에 대 한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고액체납자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강제징수등을 적극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체납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체납을 결손처리하는 문제를 어느 누가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리가 상당히 비이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손처리를 공무원하고 체납자하고 결탁해서 많은 결손처리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수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결손처리 과정을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2년, 93년, 94년, 3년간 년도별 이월액, 불용액, 세계잉여금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매년 이월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산의 적정 편성과 사용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가장 적정한 선이 10% 내외를 유지해야 가장 행정을 잘한다고 봐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매년 지금까지 보면,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의원의 질의 에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이 항상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또한 자료요청을 해도 항상 급박하게 하루 전에 주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제 도적으로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정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제로베이스에 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서로 실질적인, 정말 필요한 시간이 됐 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러한 질문과 답변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확실한 우리 재무국장님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료 없으면. 자료 없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고액체납자의 현황하고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 때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여기 저번에 고액체납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말 현재 연도별 시세체납액이 4,038억원인데, 이 중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1,253억원으로, 건수로는 0.07%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는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짜리를 뽑아보면, 강남구의 경우에 한조기업이라는 데 취득세 55억원, 전 국제상사 대표 양정모씨 주민세 52억원, 전 영신상호신용금고 대표 김일창이 주민세 33억 원, 명성이 주민세 30억원, 길음개발 취득세 27억원, 전 대한선주 대표 윤성민은 주민세 25 억원 등으로 이것이 대부분 폐업됐거나 파산됐거나 납세를 지금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형편에, 또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성이나 공영토건 같은 것은 지금 법정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법정관리로 넘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 가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이것 10건에 한 58억원 정도는 법정관리기간이 만료되는 2004 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도 있고, 김일창씨나 길음개발 등과 같이 소송 중이 거나 감사원이 심사청구 중인 것은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채권 확보가 가능한 것은 지금 전부 다 채권 확보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별로 담당자를 전부 지정을 해서 그것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결손처분 부분, 결손처분은 징수권자인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전에 체납자의 재산, 소득, 거주지 및 직장 등을 5년간 감사해서 무재산일 경우에 시효소멸 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처분 그 액수에 불문하고 감사의 전체 대상이 되고 있어서 그 처리절차가 엄격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하고 있으며, 실제 일선직원이 결손처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가 오면,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오면 이 결손처분한 것을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의혹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하면 그 재산이 없다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부 붙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이것을 안합니다. 체납액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사실상 받지도 못할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는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와 이런 것들을 전부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혹 개중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처럼 감사에서 계속 그 부분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결정은 대부분 구청장이 전부 결재를 합니다. 밑에서 가지고 올라오면 계장, 과장, 국장이 전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월액과 세계잉여금 문제는, 94년도에는 이월액 1조 761억원, 미집행액이 9,616 억원, 한 11% 정도가……. 그것은 11%는 미집행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93년도에는 이월액 이 6,524억원, 미집행액이 1조 973억원, 또 92년도에는 이월액이 5,603억원, 그 다음 미집행액이 1조 302억원,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라는 것이 뭐 대비 11%예요?

총 예산 대……. 아니, 저것만, 미집행액만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질의한 것……. 숫자 계산이 지금 잘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 리 동료위원께서 보통 행정학자들이 10% 정도 내외에서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만 빼서 대비를 해서 11%라고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잘못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앉아 있어도, 지금 제가 이 속기록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면서 92년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11%라고 그러고 회계과장도 옆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불용액이든지 이월액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대비해서 11% 나온 것 아닙니까?

11%인가요? 아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지금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분명히 동료위원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합쳐 서 그것이 서울시 전 예산의 10% 내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학자들이 지적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92년도인 지 93년도인지 그 하나를 얘기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전부 다 하나가 1조가 넘습니다. 불용액이 다 1조가 넘습니다, 이월액이 6,000억원, 7,000억원 되면 언뜻 계산해도 1조 8,000억원, 2조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 11%라는 말이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매년 이월액이 92년……. 지금 질문이 말이지요. 92년, 93년, 94년도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제가 불러드리는 것이고, 거기 아까 제가 11.2%라는 것은 제가 미집행액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미집행액의 비율을 11.2% 그것을 불렀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10% 내외가 적당한데 실질적으로 20%가 넘게 지금 집행을 하 고 있어서 이것은 잘못 됐다는 부분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된 이유를 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예산 과에서 그것을,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 제가 종합적으로 예산 쪽의 총 집행잔액이라는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파트 에서 지금 금년에는 이해찬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이것을 아주……. 회의를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지금 이 예산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집행액 부분이 있습니다. 미집행액의 부분이나 혹은 아까 계획을 잘못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파트가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사부분에서 집행을 제 때 계획대로 못해서 하는 계획의 차질 때문에 오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잘못은 예를 들어서, 특히 지하철 같은 것이 작년에 8,000억원이 지금 미집행되고 넘어간 부분들이 바로 공기를 맞춰놓고 공기대로 못하는 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 다가 한 쪽이 무너져서 그렇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주 관국에서 전부 실질적으로 그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그것도 기획관리실에서 매월 하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은 왜 늦어지느냐? 법령 때문에 그러면 법령을 보완해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지 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월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계만 하고 있지 여기에 실질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늦게 주고 해서 저도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요새는 국정감사와 겹쳐서 국회에서도 상당한 많은 독촉을 받고 있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우리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출해야 될 계장님들이 뒤에 전부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공동책임으로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성실한 답변자료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질의해야 될 사항들은 그 쪽에 나중에 현안 이 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 고 과거에도 행정감사에 대한 총평에도 나오고, 거의 매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자료에 대한 부분이나 또 저희들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도 과거처럼 상투적으로 해서는 우리는 바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방금 아까 결손처리 문제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손처리는 시세를 갖다가 구세를 다루는 구청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감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결손처리한 문제를 일일이 다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혹이 간다는 문제입니다. 이 런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앞으로 결손처리하는 문제를 시세를 구에서 결손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월액과 불용금액이 항상 이십몇 %가 넘어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그야말로 민선시장이 오셨고, 또 재정부시장까지, 이해찬 부시장까지 동 원해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니까 내년에 가서는 제발, 내년 에 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않도록 재무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똑같은 답변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시의 시세를 구청장들에게 시조례로 전부 위임을 해서, 부과징수권을 전부다 거기다 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그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그러면 부과징수권을 전부 해 놓고 만약 에 시가 결손을 하자면 시가 전부 그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김위원님이나 저나 공감을 하면 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감사에 지적이 되 어서 결손 안할 것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는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 서 상당히 좀 정착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청에도 꼭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그래서 제가 성북에 부구청장을 나가서 연말에 의회에 올라가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이놈을 한 10% 한번 줄여보자 하고 작정을 하고 부구청장 사무실에다 공사현황판만 전부 붙여서, 지금 3개월마다 심사분석을 하는데, 매월 그것을 받아서 늦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공정이 월별로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주로 공사부분이 많이 지연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말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1월에 토목과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계속 설계를 해댑니다. 설계를 하면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그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3월에 그것이……. 그것이 또 고시기간이 있고, 그래서 고시가 되면 그 때부터 도로내는 경우에 측량을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집까지. 측량하는 것이 또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이 측량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각 구청이 거의 동시에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기사, 측량 쪽이 또 모자랍니다, 시도 거기 같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면 이 공사가 언제부터, 빠르면 4월말, 5월, 늦게……. 제일 늦게 공사를 하면 한 8월 되어서부터 공사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때부터 보상이 들어가는데, 보상을 첫 번에 가서 보상협의를 하면 절대로 그것이 보상이 한번에 응해……. 적어도 다섯·여섯번을 가야 되는데, 제가 성북에 있을 때 그 기간을 최소로 단축한 것이 두 달을 단축을 했어요. 그럼 두 달을 하다 안 되면 재결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재결신청이 서울시수용위원회에 가는 것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 가면 각 구청에 것이 그 때 거기 다 모입니다. 한데 몰려서, 그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을 위촉한 분들이라 이분들도 매일 회의를 못해서 이것이 거기서 한두 달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거기 재결신청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바로 집 뜯고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가처분 같은 것 해 놓으면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손도 못 대도록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결재신청을 받아가지고도 스스로 뜯도록 계속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 순기가 1년 내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단년도 예산 을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시가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거기 이월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계속 비슷비슷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청에 있을 때 예산편성제도를 예를 들면 한 해는 보상만 딱 책정을 해서 그 해는 보상만 끝내고, 그 다음해에 가서 공사비를 넣어주면 이런 이월제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문제도 예산을 공사비에 몇십억 넣어주고, 공사비 몇억……. 예를 들면 보상비가 한 90% 되고 10%가 공사비인데, 90%를 왕창 넣어놓고 한 1년 넘어 서 또 하면 그 90%의 공사비를 또 효율적으로 못쓰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도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고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해 동안 그렇게 해 보니까 한 4.몇%, 5%를 못 줄였어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하여튼 직원들이 저를 보고 욕을 할 정도로 했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 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정수화 위원님.

금년 7월말 현재 세입실적을 보면 보고하신 바대로 시세수입면이나 세외수 입면에서 모두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기간 대비로 하자면 한 58% 목표인 데 63.9% 해서 한 6% 정도, 세외수입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18% 정도 이렇게 해서 76.5% 초과 징수가 됐고, 그런 결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12.1% 초과징수가 될 것 이라고 그러고, 금액적으로는 4,000억원에 가까운 3,896억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 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이 검토하신 대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근 2조원에 가깝게 올라감으로 해서 해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차원에서 조금 잘못 됐고, 공사계획이 조금 잘못 되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예산을 또 많이 해마다 세우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시민 부담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토지과표 인상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되어서 금년에 18.7% 인상을 평균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과표와 세율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가고 있는데, 세율이야 지금까지는 정해진 것으로 있기 때문에 더 올리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다보 면 토지과표 인상이 아주 손쉽게 얼마 얼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토지과표 인상하는데 어떠한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하고 세율을 어떻게 인하를 해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과연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상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의 세금 거둬들이는 과표가 부동산 지방세과표, 토지과표, 그것과 신고로 들어오는 검인계약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검인계약서는 한 30%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과 거래된 내용은 실지 거래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검인계약서, 법인 거래해서 제대로 세금계산서가 끊어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실상 검인계약서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개인들간에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직업상으로도 많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검인계약서가 우선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높을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등록세나 취득세 신고할 적에 거기서 타자를 쳐서 줄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검인계약서 작성비로 해서 한 5만원을 받는 그런 관례로 되어, 그래서 검인계약서를 사용해서 취득세는 조금 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취득가액이 낮을 때는 자기가 실제 계약한 그 계약서를 들이미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인계약서제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때에 실질적인 검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시세 수입 확보차 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확인과정을 좀 진지하게 가져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과표로 잡는다고 볼 때 이 공시지가 조사과정이라든가 조사과정에 동원되는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일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그때 그때 채용되는 그런 분들의 조사자세 가 조금은 미흡해서 표준지라든가 공시지가 가격면에서 터무니 없이 조사가 되는 그런 경우 가 많아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이 라든가 열람과정이라든가 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알려주고 있지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면 그때 들고 나가서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기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손해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건설부와 협력을 해서 국세청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동에서 주로 많이 하더군요. 그것을 할 적 에 시간적인 여유와 충분한 사전 소양지식을 주지시켜서 확실하게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대중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지가와 토지과표, 검인계약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되면 좋겠고, 시민의 부담이 토지과표를 그냥 손쉽게 편리한 방법으로 그냥 이용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구청에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중개업자들 명단을 좀 갖고 있느냐? 물어봤더 니 한참 찾아보더니 허가된 것 그런 서류만 있다고 그래요. 과연 시에서나 구청에서 중개업자들 등록한다든가 휴·폐업한다든가 그때 그때 보고를 받아 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전화로 해서 교육만 하고, 지도 감독만 하고 무슨 안 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서 검인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탈세를 방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제 대로 했는가? 그런 감독차원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세무지도과장한테 한 번 여쭤봤었습니다만, 지금 6월에서 9월까지 OMR제도 3개 모범구청, 양천구청, 관악구청, 도봉, 세 군데 해서 지금 OMR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 때도……. 지난달인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판독기를 안 놓고 있더라고요. OMR 모범구청을 하려면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판독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검색과정에서 어떤 애로가 있다, 이런 시행적인 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야겠다든가 해서 내년부터 그것을 96년부터 시행을 하자고 보면 보완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인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아직까지도……. 제가 이틀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 구청 재무국장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빨리해서 더 도움이 되도록 시행을 못하나요?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사항 중에 여러 가지 당부말씀 포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4,000억원 초과문제는, 사실 예측이 조금……. 우리가 목 표 대 예측이 조금 빗나갑니다, 세수를 해 보면. 그래서 금년에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취득세 거래가 사실 거래건수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거래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토지실명제 때문에 과거에 실제 거래가 아니고 차명으로 해 놓았던 것을 전환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런 예견능력 부 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과표의 인상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95년도까지 30% 내지 40%에 맞춰라 그러는 것이 정부지침이라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매년 93년도부터 그것을 나누어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31.6%인데 서울이 29.몇%로 전국에는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 때 가보니까 어떤 군은, 영양군 같은 데는 과표의 현실화율이 지금 50%까지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내무부 쪽의 과표 인상방침에 의해서 신경제 5개년계획을 기준으로 올려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과표 문제를 내년도부터 공시지가로 하는 문제를 저번 공청회에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1안이 현재 공시지가에다 과표율을 현재 전국 평균인 31.6% 정도로 하는 안이 제1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표를 50%로 하고 세율을 내리는 안,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과표 100%로 하고 세율을 내리는 안, 그래서 전체 4개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세율의 조정이라든지 이것을 해 놓으면 매년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무부 쪽 의견은 과표 현실화율을 예를 들면 31.6%로 정해 놓고, 거기서 몇% 정도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안이 지배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우리가 별도로 과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 과표로 책정이 되는 것은 틀림없이 되는데, 그것을 몇%로 할 것이냐 그러는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표와 검인계약서의 문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복덕방이라든지 세무사들이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재 우리 쪽 의, 서울시의 가장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A라는 사람이 사면 얼마, B라는 사람이 사면 얼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건의 중에 있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도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경우는 건물을 전부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감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 우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과표율이 당분간은 그냥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인들의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원칙 때문에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 공시지가 결정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그 날 공청회 때도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시지가의 적정성 문제,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공무원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그 공시지가를, 기준지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인 감정사들이 전부 해 놓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거기 배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고, 임시직원들은 조사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지침 자체도 건설부지침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올 국회에서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법제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제도 정착의 문제는 건설부가 기본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뭘 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의 배율문제라든지 토지의 모양에 따라서 가격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자는 아까 말씀한 대로 휴·폐업자 관리는 이것을 현재 법적으로도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하고 문을 닫아버리겠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복덕방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감독기능을 아까 보고에서처럼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MR고지서제도는 96년 1월부터 소득세할,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수시분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시범운영 중인 3개 구청에는 판독기를 구입을 해서 금년 10월 중에 판독기를 전부 비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담당직원과 수납기관 에 대해서 OMR처리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시행을 할 때는 완전히 다 갖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아까 결손처리를 서울시에서 구청에 위임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에 완전히 구청장의 자유재량에 맡겨서 결손처리를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어떠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있는지? 시달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를 한 번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좀 나열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참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 침…….

그러면 그 동안에 지침이 없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결손처리를 했는지 구체 적인 사항을 한 몇 가지만 나열을…….

예를 들면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동장의 확인서, 그 다음에 세무서의 확인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붙어서 그 사람이 파산을 했다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경찰관서의 확인까지 전부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 쪽이 또 있습니다. 행방불명, 사람을 전혀 찾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한 10년 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그것이 5년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에 결손처리를 못합니다, 아까 그런 의혹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10년까지도 가지고 있는……. 5년이 기한인데 5년이 넘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손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을 때 처리를 하도록 그런 지침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지침은 별도로 제가 김위원님한테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 한테도 같이 그 지침을 한 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다른 위원께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세금 얘기를 안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종로3가 공원에서인가 궐기대회를 하고 일부는 수백대 차량을 가지고 대포 포 쏘는 식으로 연막차를 가지고 서울시청을 빙빙 돌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주 용단을 내려 결정한 새마을기 하강문제, 그 문제 때문에 항의시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변단체가 고압적인 자세로 행정부를 위압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회의와 민주당 등 야당은 각 관공서 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를 현재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해제해서 그 청사 공간을 다른 시 단체 용도로 쓰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정질의에서 아마 양경숙 위원인가 질의하셨는데,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변단체를 나가라고 그러면 다 가난한데 이런 단체에서 반발하면 어쩌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약 한 40억원을,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야당의 반대에 무릅쓰고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지난 8월 업무보고를 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군본부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난하다는 새마을협의회도 매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매각을 했으며, 수의계약 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실력행사를 하니까 마지못해 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관변단체 유상, 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관공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도 시정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단체들이 상당히 시정에 지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단체들, YWCA, YMCA, 제가 보사국장을 할 때는 거기 과거에 재야단체에서 정부하고 얘기도 안하던 단체들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와서 우리 단속할 때도 같이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돈 지원을 요청을 하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새마을의 공과는 우리가 간과를 할 수 없지만, 그 공과 때문에 지금도 청사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현재에 그럼 시에 협조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같이 그런 대우를 해 줘 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에서 정부청사나 이런 데에서 소위 자립을 하지 아니하고 정 부에 의지해서 이런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안 맞고, 또 정부도 그것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을 표명을 했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도 단체에 과거에는 단체운영비를 줬습니다. 거기 사무장의 월급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청소……. 무슨 캠페인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플래카드 비용이 라든지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이라고 자꾸 답변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데, 재무국장으로서 답변은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제일 어려운 단체가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그러니까 보훈 4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기 아마 구청마다 전부 오래도록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자립해서 어디 뭘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기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구청의 재산은 구청의 부분이니까 구청이 적극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시의 부분도 이제 주관국에서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군대학 부지를 새마을시지부에 매각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95년…….

지난번에 재무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95년도에 매각하겠다고…….

아, 저번에 인수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금 할 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시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그 때 우리한테 보고…….

아, 그것은 새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1만평 중에 새마을협의회에도 매각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말에 우리가 인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활용계획을 보면 학교부지, 기상청, 동작구민회관, 새마을지부 등을 하고 있는 데, 현재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과 새마을운동육성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좀 알고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 열악한 단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열악한 단체가, 이런 부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단체가 어떻게 열악하냐?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가. 이 열악한 단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뿐이 없다라는 요지라면 어떻게 이 열악한 단체가 이런 부지를 사들일 수 있을 만큼 이런 단체가 어떻게 열악하냐라는 질문의 요지에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것인데요, 지난 번에 재무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 실 때…….

무슨 위원회요?

재무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때에 시 소유재산 중에 1만여 평 정도를 새마을협의회 등등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매각을 했는지? 1만평 정도를 매각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몇 평 정도를 새마을에 매각을 했는지? 또 새마을이나 이런 관변단체들이 가난하다라고 그러면서, 다 내보내라는 요구에 대해서 내보내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새마을 같은 데는 시 땅을 많은 부분을 사들일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시 소유 땅을 사들이기로 했는데, 그것을 몇 평이나, 얼마만큼 지금 진척이 됐는지, 얼마를 주고 사갔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새마을이 시지부, 서울시지회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것들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지회도 있지만 각 구지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려고 그러는 부분은 현재 1만평 중에 400평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판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 공원계획을 하면서 여기 땅 용도를 청소년연맹, 종합체육센터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한테 매입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들어오면 그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단체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느냐의 문제는 그 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돈 있는 단체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신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우리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도 동시에 한 마디 하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 입니다.

네.

6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부과건수가 년간 5,800만 건입니다. 지금 78년도 12월 6일자 지방세법 제51조제2항에 보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로 하되 등기화하라고 되 어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78년도인 17년전에는 그냥 우편으로 하면 곤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편제도 자체가 130원짜리를 붙여도 충분히 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제도상으로 보면 연간 서울시가 580억이라는, 1,000원씩 부치면 580억원이라는 돈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원짜리를 붙인다 그러면 한 50억원으로서 보낼 수 있고, 나머지 500억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51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세수를 많이 거두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 절감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송달이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확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40원짜리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우리가 170원의 원가를 들이고 1,000 원 이상의 송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500억원 예산을 줄이는 데 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에 건의해서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 말고는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자금운용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 쓴다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1개 계 정도는 있어야 7조를 움직이고, 4조를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까 각 국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실 바에야 회계과장 밑에 1개 계를, 자금운용계를 신설해서 합당한 운영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고지서 송달은 전부 등기로 하는…….

하기도 하고 교부도 합니다, 동에 주고 교부도 하는데, 원칙은…….

그러니까 현재 한 80% 정도를 전부 저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기분은 거의 다 사람이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투표용지 보내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고지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냐, 못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마인드입니다. 공무원 월급 줘가면서 동네 다니면서 고지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공무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금 현재 공무원의……. 말단 동직원인 공무원의 생각입니다. 절대 부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간다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를 하고, 수시분 고지서는 등기 우편송달을 하는데, 제가 성북구청에 가니까 등기로 안 부쳐요. 그래서 너 왜 안 붙이느냐? 등기로 부치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한 서너 번 가다 못돌리면 반려 딱 해요. 그런데 일반우편을 딱 붙이면 문에 갖다 넣어버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성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다음에 고지서를 못받았을 경우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얘기도 법적으로 다음에 내가 고지서 못받았다 그럴 때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아까 그 500억원이라고 그러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 고지서를 전부 등기로 부쳤을 때는 그런데, 현재 80%밖에…….

법적으로는 다 부쳐요.

80%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전체를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상당수가 고지서를 못받았다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접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등기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동직원의 행태문제는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북구청에 있을 때 너 그런 것 하려고 지금 인원을 전부 책정해 놓았는데 그것 안하냐 이거예요. 너 그러면 직장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동원된 것은, 최시장님이 동에 전부 방문해 보니까 동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건의를 하니까 이제 동원하는 업무 이런 것 안시키겠다고 시장지시로 딱 내려 왔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러니까 자, 아침에 청소 동원도 안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 업무는 앉아서 페이퍼 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독려도 하고 단속하고 이런 인력들이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런 것을 안 하려면 그것은 용역을 전부 줘버리고 공무원들은 앉아서 이것만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동에 대한 정책방향이 안 서는 한 이런 것은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법을 고쳐야 된다고요.

법보다는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동사무소 없애자는 얘기를 본회의에서 했거든요. 저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연 동사무소를 왜 둬야 되느냐의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 를 하고, 어디다 용역까지 주려고 그러다 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할 사항이고, 현 재로는…….

통폐합 가능하잖아요, 동사무소…….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안은 아니고요,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하철 불용액이 8,000억원이고, 그 다음에 7,000억원은 시 보유재산매각대금이라고 하셨는데, 7,000억원의 재산을 매각하고도, 또 페이지 10에 보면 세외수입증가요인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46.4%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어요. 7,000억원을 매각하고도 또 재산 임대수입이 146.4%라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 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수치와 세부적인 면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막 수기로 써서 지저분하게 제대 로 알아볼 수 없게 자료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산화하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점진적 전산체제 구축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점진적 전산체제 구축이라는 말, 조금 막연하게 들리네요. 좀 세부적으로 언제 전산체제 구축을 완료하고 하는 계획이 서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주사 1인의 판단하에 서울시의 막대한 재산을 운용하는데, 그것은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정말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의 재산 판매를 그렇게 팔고도 146%가 증가를 했다 그런 말씀…….

아, 임대수입.

네, 임대수입이…….

네.

지금 시가 임대를 하고 있는 재산은 극히 일부입니다, 조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예를 들어서 올해 임대수입이 얼마 되었다는 것에서 얼마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그 땅을 많이 팔았다 하는 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산화의 점진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얘기한 것은 지금 전산화……. 아까 수기로 쓰던 것은 컴퓨터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산화를 단계로 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이 좀 구식이 되어서 현실에 안맞는 부분 도 있고, 또 전체 전산화가 수납까지 전부 하나의 체계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수기로 했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것 말고 그것은 일반행정의 전산화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행정의 건은 제가 올 연말까지 일단은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에 언제쯤 이것을 다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기계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전부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일반행정의 전산화는 직원이 혼자 앉아서도 아까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고, 전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 1인의 판단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 재산 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1년짜리가 지금 한……. 6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을 우리가 볼 때 서류로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부 분들이 구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출계획이라 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입계획이, 우리가 별도로 몇월말에 얼마 들어오고 하는 것 은 수입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다만, 오늘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것은 몇월 며칠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그것을 못 남겨둔 데에는, 아까 제가 바로 과학적으로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담당직원이 이제 그런 것들 을 감안을 해서 예치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이율을 얼마를 낮추어 했다 하 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자금관리를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함으로써 1년짜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6개월이나 3개월로 해서 엄청난 이자를 못들어오게 한 그런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는 1계 정도를 얘기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문가 한 사람이 필요하면 한 사람, 뭐 저는 한 사람이 전체 들어온 이 자료만 전부 가지고 혼자 앉아 컴퓨터를 하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전문가냐의 문제 이지 여러 사람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안 되고 계가 필요하다면, 사실 여기에서 나온 이익이 계 운영하는 이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질의를 이제 좀 줄여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무국 소유로 되어 있는 시유재산 잡종지 즉,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잡종지를 재무국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잡종지뿐이 아니라 체비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시유지 등 각종 시유재산이 서울시 전 반적으로 관리가 엉망인데, 이 재산을 아까 임대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세수를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고, 세수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생활에 혐악를 주고 있는 혐오시설물들, 특히 고물이라든가 건축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힘 있고, 백 있고 또는 무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아주 무단점유해서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개인 땅처럼 임대까지, 자기들이 임대까지 놔먹고 있는 상태의 시유재산들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특별회계에 의해 각 국에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막대한 세수의 손실도 올뿐더러 이것을 관리상태가 잘못 됨으로 인 해서, 예를 들면 이것을 잘 관리해서 조경을 한다든가 또는 시가, 재무국이 제대로 종합 관리해서 정상적인 임대에 의해서 어떠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상당한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 외에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그러니까 체비지라든가 하천부지 또는 시유지, 도로부지 이런 것들이 관리 내지는 임대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는 앞으로 매각 가능한 이렇나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관리체계를 재무국에서 가져줬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가 지난번에 재산을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재무국 소유 건만 했는데, 이 현황을 지번, 지적, 지목, 관리상태,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까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유관부서, 예를 들면 소방관서가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방학동에 엄청난 땅을 무슨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정도,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가지고 있는, 유관관서가 서울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말 용도 이외에 무단으로, 사실상 필요가 없는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직접 환수해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상토지까지 좀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전에 재무국 보고 때 앞으로 시유지를 매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사용도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200여 군데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테니스장, 그 다음에 각종 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영구시설이 아닌 그런 임시시 설로서 한 200여 군데를 용도를 정해서 공개입찰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세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유재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시금고나 아니면 농수산물시장에 있어서 농안기금 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토의하기에는 물리 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의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사항, 그리고 김상남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다음 임시회 때 시유재산 현황 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앞으로의 관리방향이라든지 재무국에 대한 대안도 우리 위원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지금 당장은 다룰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심층 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다음 임시회 때는 재무국의 현안보고와 함께 그 자료를 저희에게 전부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처리해야 될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서면으로 대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용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로 제8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는 자와 신축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 중소기업자에게 세제상 지 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자가 건축한 아파트형공장 과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 형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파트형공장 현황 및 향후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아파트형공장은 총 10개 동 176개 공장이 있으며,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형공장은 총10개동 276개 공장인바, 95년 준공예정이 3개 동 61개 공장, 96년 준공예정이 3개 동 118개 공장, 97년 4개 동 97개 공장입니다. 따라서 감면시점은 95년 이후에 준공되는 아파트형공장으로부터 감면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면 95년도에 지금 준공된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자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도시형공장을 도시 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장을 집단화하여 도시기능의 개선효과를 가져오고, 유휴 노동력의 흡수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아파트형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 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환경문제 등 서울시 현안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정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에 각종 시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자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도시형 공장의 수용과 중소기업 공장의 집단적 배치를 통한 도시정비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법은, 세법은 가능하면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 세법은 조례……. 규제나 완화를 위해서 많은 세법의 특례법을 자꾸 둡니다. 이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공장용 아파트를 지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했을 때 건설업자도 감면해 주고 입주자도 감면해 주자는 얘기는 중소기업자가 원가를 싼 원가로써 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원가를 정할 때 우리가 아파트, 서민주택아파트를 지을 때처럼 125만원이면 125만원, 150만원을 정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우는. 건설업자에게 감면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돈 받을 돈 다 받고 줄 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촉진을 한다는 하나의 미명하이지 실제 그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까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또 이 법의 형평이 또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건설촉진법 감면조항 제6장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건설업자에게는 감면을 해 줍니다. 60㎡에서 40㎡까지는 50%를 감면해 주고, 45㎡이하는 100% 감면을 해 줍니다. 법이 형평도 맞지 않습니다. 왜, 까주려고 그러면, 감면을 해주려고 그러면 서민을 감면……. 다수의 서민을 감면해 주고, 입주하는 사람을 감면해 줘야 되지 건설업자에게는 감면을 해 주고 우리가 주택법……. 40㎡에서 60㎡ 사이는 50% 감면해 주면서 이것은, 건설업자에게 안 받고, 중소기업체도 안 받는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뭐냐 그러면 환경하고 교통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이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 도시 내에 문제가 있고, 서울시 인구 팽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 동네 사는 사람이 그 동네의 노동력을 수월하게 공급하겠다는 그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주변도시로 발달 시켜서 거기에 나가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에 자꾸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도 않고, 또 취득세나 등록세 안 받고 구세인 재산세도 5년씩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도시 안에 아파트형공장만 짓겠다는 한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 왜, 서울시 재정도 모자라면서 굳이 꼭 감면을 해 줘가면서 저희들이 유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과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세율 정도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저 질의를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 중소기업기본법 같은 것을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공장 영업업종, 이것은 대충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오수배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서 더 문제점 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업종이 되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이 도시형 업종, 도시형 공장 그러는 것이 공업배치법에 들어……. 이것은 도시에서 공해를 덜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공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죽 제품 제조업, 출판·인쇄업, 전기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등 비공해업종으로 그렇게 못 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양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에서 이미 상 당히 배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 안 중에서 지금 목적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은,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입주자 중소기업의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나, 말씀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할 때에 거기에 데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자기 이익과 영리를 100%로 취득하고, 그것은 중소기업으로 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이 안 중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분 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이 내용은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입주를 하는 최초의 입주자 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의견 제시 합니다.

네, 수정동의를 받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네, 질문을 좀더 받겠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가 알기로는 임대업자는 자격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단체라든가, 영리목적보다 도……. 지금 여기 보면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고 최초 분양받은 사람한테도 감면 해 주는데, 이 임대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업자에 대한 자격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알려 주시면 좋……. 왜냐하면 지금 이정의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건축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임대하는 데도 그것은 면제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임대업자들이 주로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영리성을 안띤 단체가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장님이 정확히……. 동료위원인 노재동 위원님께 서 질문하신 것에, 과연 그럼 그 중소기업의 공장 종류나 이런 것들을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환경이나 그런 문제에 별로 영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것이 과연 지금 그렇게 정말로 알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편의상 답변하신 것인 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품목 중에 하나가 가죽이나 피혁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있는 지역구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한 그 사항입니다, 특히 가죽이나 피 혁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조례개정안을 내놓는데 조례개정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지난번에 제79회 임시회 때도 저희가 개정안을 한번 보류, 심의 연기를 시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제 생각이라면, 제가 만약에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를 시켜달라는 집행부 입장이라면 이 개정조례안을 가져오면서 이 것에 대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이 뭐 뭐며, 예상되는 공장 수가 얼마이며, 그 다음에 그 면적이 어떻게 되고, 주로 어느 지역에, 제가 보기에 서울 도심지 지역의 자치구가 아니고 서울 외곽지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상되는 구가 어디이며, 이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와서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손실보다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단지 이것 하나가져 왔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예전에 저희 본회의 때 아마 놓여진 자료 이런 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복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 의석에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위원 불찰이든 어찌됐든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연기를 요청합니다.

일단 두 분 의견이 조정동의도 한 분 계셨고 또 보류하자는 동의도 계셨는데요. 일단 더 질의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조정동의나 보류동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의견도 다시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이런 조정동의 내지는 보류동의가 들어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저희가 조정동의를 하게 되면, 또 아니면 보류하자는 동의가 왔는데 보류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시 공장의 수급문제입니다. 지금 무허가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제한 혹은 법률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김승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주 주변에, 그 공장이 들어 왔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도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이 공장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는 이 공장이 필요 없느냐 있느냐 의 문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상당히 큰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에 있던 미원공장이 라든지 삼양라면 같은 것이 전부다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 이 전부 공해공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다음에 이런 공장들이 이양한 위원님께서 주장 하신 대로 전부 지방으로 다 떠났다고 그러면 서울은 생산공장이 없는 소비도시로 전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 장차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형공장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공해공장은 이전촉진법에 의해서 전부 내보내고 그 이외의 공장들은 서울시가 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도 시민들이 사는 한 이런 도시형공장들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 에 산재해 있어야 도시의 운영문제라든지, 세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봐서 이 공장이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면서 이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러면 왜 업자에 대해서 이런 이익을 주느냐의 문제는, 공장을 우선 지어야 분양을 받습니다. 그럼 짓는 사람이 이익이 있어야 그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시면 이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짓지를 않습니다. 분양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어야, 그러니까 그 업자한테 페이버를 줘야 짓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 에서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들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이런 공장이 필요하고, 또 그 업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바 로 우선 많이 짓도록 유도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아까 김상남 위원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이 임대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지금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승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어느 지역에 얼마나 들어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좀……. 국장님, 향후 아파트형공장 건설계획을 보면 276개 공장에 대 해서 예를 들면 풍림토건에서 금천구 독산동에 짓는 것은 20개 공장인데, 한 동을. 94년 3 월에 벌써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에 완공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전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여기 현재 276개 공장을 이미 착공 내지 는 착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공장 이것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어도?

네.

앞으로도 엄청난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까 김승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공장용지에 못들어가 고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변두리에 공장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런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데 몰았을 경우에 업자들한데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끄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고…….

지금 논리로 보면 말씀이 맞는데, 과연 영세업자들이 여기를 들어갈……. 세 나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 되고, 또 여기 지금 276개 동을 짓는 건설업체들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짓겠느냐 하는 문제가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지 서울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으로 정상적인 분양가를 내고 들어갈 수 있을만큼 여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공장 을 지금 짓고 있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종합건설회사들인데 절대 이들이 국가적인 차원에 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리를 위해서 짓지, 이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에 의해서 공장을 지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고, 아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건설업자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면 당연히 분양가에 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분양가에서 입주자에게 계획적인 분양가의 조정 내지는 임대의 조 정을 해 주지 않는 한은 이 이익은 전부 이 기업에게 돌아간다. 또 그리고 기업이 그것 때문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저도 건설을 하고 있지만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구체적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을 다시 한 번 차기 회의 때 제출해서 통과되도록 했으면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건설회사에게 주는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본위원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정의 위원 말씀한 데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뉴욕 맨해튼 같은 데도 가보면 15층, 20층 아파트가 외견상으로 보면 오피스빌딩 같은데 사실 그 내부에 가면 봉제공장 같은 이런 것이 죽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다 만, 도시의 주택가에도 산재해 있고, 주택가 지하실에도 들어가 있고, 밤중에도 작업한다고 소음이 나는 이와 같은 공장들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주를 전부 시켜서 집단화시키는 것이 도시환경, 미관이나 여러 가지 정비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는 업종들이 공해를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정의 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출해 놓은 세액을 보면 아파트 건설업자하고 최초에 분양 받는 공장주들하고를 합계해서 죽 내놓은 것 같은 데, 95년에 예를 들어 61개 공장에 18억원이 시세가 감소가 되고, 96년에 35억원, 97년에 33억원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건설업자들이 토 지 취득세가 무서워서 적자도 되기 때문에 건설을 안 한다고 안 본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이와 같은 공장 건축허가를 내줄 때 표준지가가 이미 나와 있을 것이고, 어떤 모형으로 어떤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건축허가할 때 봐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이미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분양가에서 절감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입주하는 영세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것은 이정의 위원하고 제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건축업자들에 대한 취득세 면제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풍림토건이라든지, 여기도 보면 동일토건이라든지 몇 군데 보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취득세 때문에 이런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수지가 안맞다 이래서 공장을 안 짓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시가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면 대개 그 업자들의 속 성이 하여간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하고 달려드는 것이 제1차적인 꼴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 인가를 내주고 이럴 때 계약조건이 있으면 그런 것이 대개 어떤 사항들이 그 계약조건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자료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다음에 답…….

질문의 내용 다시 한 번…….

방금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런 것 설립인가를 내줄 때, 아파트형공장 신축 허가를 내줄 때에 대충 어떤 조건들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저희들 판단 자료를 하기 위해서 토론 한번 해 보자 이것이지요.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동일한 의견을 내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이양한 위원님, 그 다음에 이 연의 위원님, 노재동 위원님, 또 저까지도 지금 보면 재무국에서 이 조례개정안 낼 때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 문제되는 것들을 다시 도시형공장을 지음으로써 환 경 공해문제도 좀 줄이고, 또 실지로 필요한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 금 앞에서 말씀하신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이 과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내놓고 계신데, 건축업자들이, 건축하는 이 업자들이 과연 세금 그것 때문에 그 정 도 인센티브만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이분 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나 기타 세금에 대해서 그것을 원가에 다 넣고 들어왔을 텐데 그분들에 게 또 똑같은 혜택을 다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계속해서 이런 도시형 아파트형공장들이 들어설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재무국의 준비 부족인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의 준비 부족인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통과시킨다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기본 가치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기 심의를 하든지 하여튼 좀 이런 것들 을 요청을 합니다.

대체로 의견들이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잘 해소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미 집행부에서 나누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동 276개 공장이라는 것이 향후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공장 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86억원의 혜택을 볼 업체들이거든요, 이 업체들의 명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동의, 아직 재청 없으셨는데, 수정동의보다는 좀 보류해서 심의하자는 것이, 조금 더 연구해 보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동의를 김승건 위원이 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 서 재청 여부를 묻겠습니다. 네, 재청받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울시에 공장을 만들지 말자는 사람 같은 인상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자는 얘기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이미 공장이 취득세는 다 물었습니다, 서울시에다. 물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이 95년 7월이니까, 이미 땅 샀으면 취득세 낸 것 아닙니까? 환불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 감면해 주자 그러면? 94년도 산 것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조례개정이 되고나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물었어요.

그럼 다 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 주자는 것은 지금 공장수요가 현 상태로 놓으니까 이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우선 공장이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기 업자들이 만약에 이것이 수지가 맞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는데, 바로 수지 측면이 안 남고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떡을 하나 더 줘서 많이 짓도록 하자는 것이 이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져 있는 이것이 한정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많은 공장이 들어와서 다수의 우리 공장 부족자들이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아까 이정의 위원님께서 지금 이 공장들이 거기 갈 수 없다, 그럼 이 사람들 안 짓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양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분양이 만약 안 된다 그러 면 그 때부터 이것은 이런 혜택을 주더라도 안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를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지금 산업경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례가 우리 시세감면조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전에도 한참 나가기만 하고 우리 공장이 부족해서 난리가 날 때 앞으로 서울시가 그럼 이런 생산적인 요소는 다 내버리고 소비자 문제만 붙들고 있을 때 뉴욕시처럼 돈 낼 사람은 전부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담은 많고 돌아오는 것은 적으니까 전부 지방으로 다 떠납니다. 지금도 서울에 그런 현상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치를 안하고 자꾸 내보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앞으로 20 년이나 30년 후에 우리 서울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공장 유치는 필요하고, 또 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기공한 창업센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몇 십억원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여의도에도 지금 몇 십 억원 들여서 안보전시장을 내보내고 거기 전시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중 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도 아닌 업자가 왜 돈을 버느냐? 그것은 저도 업자가 돈을 벌어가는 데에는 반대입니다만, 그 업자들이 돈이 좀 많음으로써 그 쪽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의 수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산업경제국이 와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 도도 전부다 이런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일방적인 견해라든지 그런 계산 이 아니고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대개 시가 하는 프로젝트만 있으면 하여간 취득세를 감면을 받고 뭘 감면을 받아서 접근을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공장을 설립하는 건축업자들이 취득세를 감면 못받기 때문에 분양 가능한 아파트형공장이 분양 불가능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 와 같은 시세 감면의 문제가 자꾸 대두될 때 너무 쉽게 우리가 고려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의견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저 말씀하십시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86억원이 감면되는데, 276개 공장, 물론 취득세는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공장이 3,000만원씩 이득을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득이 입주하는 또는 분양받은 중소기업에 돌아가야지 이것이 건축업자한테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셔서 이 감면된 세액이 실지 임대 중소기업이나 분양받은 중소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은 다 마찬가지니 까, 저도 공장도 하고 있지만 이런 아파트형공장도 쓰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혜택이 실지 중소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완 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장치는 이제……. 그 장치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업자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낮아지면, 자율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낮아진 만큼 공장가격 낮추어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개정된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에 따라서 당장 시급하게 문제 사활을 줄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류동의가 있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더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에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러면 묻겠습니다. 김승건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 신중한 심사가 요구 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보류동의에 대한 의견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오늘 다루는 현안보고 재무국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현안보고는 아 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고요. 개정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으므로 재무국에서는 산업경제국과 협조해서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의안과 네 번째 의안이 있는데, 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국에 계신 분들은 퇴장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잠시 또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번 회기 중에, 다시 내일이라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회기 중에 좀 처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다음 회기로 넘기시지 말고 가부간에…….

한 1분간만, 잠시만 정회를 한번 잠깐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다른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산업경제국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회기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아까 심의 연기하자고 그럴 때 심의 연기하자고 하시지, 또 보류하자니까 보류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보류가…….

심의 연기를 요청…….

아니, 보류가 오늘 보류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마치는 것이 이 번 회기에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심의 연기를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보류동의를 하셔서……. 일단 저희가 사안이 중대하다 하면 다음 주에라도 요청이 있어서 또 상임위를 별도로 열어서 회기 안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그러한 사항은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시면 산업경제국하고 협의하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일단 보류동의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고, 또한 시세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토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의안 두 가지 사항은 우리 위원회 자체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규입니다. 조사실시계획 페이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줄입니다. "기타 도매시장 내 유통구조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본 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조사실시계획 그 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보시고, 제일 밑을 보시면 기타 란에 "기타 도매시장 내 유통구조 등을 중점 조사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기타 도매시장 내 유통구조 등 본 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범위 외에도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도매시장 내 유통구조 등 본 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조사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 줄 기타 도매시장 내 유통구조 및 본 조사……. 이외에, 및 하고 이외에 입니까?

네.

본 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한다로 하는 것이…….

조사한다라고 하지요. 저희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 자체가 이렇게 수정된 것으로 해서 원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별도로 수정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 자체의 문구를 그런 식으로 수정 하는 것으로, 문구수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뭐 별도의 다른 의견이 아니고 문구 수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행정사무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이래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월 4일 3시부터 한번 했고, 2차 회의는 9월 15일 2시부터 했고, 3차 소위원회는 9월 21일 6시에 있었습니다.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간사로서 이정의 위원이 선임됐었고, 각 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서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시금고 관계공무원 즉, 회계과장과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장이 출석하셔서 자료도 제출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별 활동업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고, 각 위원별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특히 자료 지연제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논의가 됐고, 자료의 신빙성이라든가 정확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3차 회의에서 저희들 소위원회의 결론은 행정사무조사를 본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끝낸 후에 같이 한번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소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금고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검토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가 있었는데, 현황은 지금 세입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재무국에서 보고를 들으셔서 거의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금고로 들어온 돈이 들어온 즉시는 금이 1%짜리인 공금예금에 예금이 되는데, 그것을 회계과장이 판단해서 정기예금으로 돌립니다. 정기예금이 1개월짜리부터 1년짜리까지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이자수익률이 한 7%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는 것이 너무 지연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1%짜리 공금예금의 평잔이 600억 원이 남는데, 이것이 과다 보유되어 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정기예금의 기간이 너무 무원칙하게, 또 비과학적으로 책정이 된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자금운용에 대한 집행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지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해지는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중도해지가 많았기 때문에 금리손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수납은행에서 저희들 시금고 구좌로 들어오는 기일이 5일 내지 10일인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검토사항에 대해서, 아직 개선방안은 안 나왔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및 복수화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상업은행이 갖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과연 공개입찰 및 복수화가 가능하냐?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외에 CD라든가 신탁 등 고금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냐?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금이 자율화에 따른 정기예금, 특약 가능성 그것에 대한 검토, 그 다음은 우리 서울시 전체 자금운용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입하는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정기예금 또는 CD나 신탁에 자금을 투자했을 때 일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금고 은행과 당좌대월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여 부족한 자금을 일시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저희들 소위원회에서는 어제 전원 합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행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행정조사권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53명 의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되고, 또 오늘……. 조금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조사 세부계획처럼 이 안이 또 확정이 되어야 그대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안이 다 확정되는 그 공백기간에 소위원회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가 3차의 회의를 공식적으로 가졌고, 또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토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더욱 더 잘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경과보고를 겸해서 지금 필요하신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리해를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다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거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자는 의견에 대부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되는지 또는 소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러한 의견을 들 어서 오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경설명을 다소 듣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간사로서 조사권을 발동해야 될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류를 제출 받았을 때, 아까 재무국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상업은행이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에도 직접 다니고 했습니다만, 저의가 어떻게든지 금년말까지 우물 우물 넘어가서 연기하자는, 상업은행의 존립문제가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확실히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서만 하다보니까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보면 또 자료가 필요하다 확인해야 되고, 또 필요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자료 만 받다가 6개월, 1년 걸리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두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CD로 할 수 있는 금이로 계산해도 5년간 약 2,000억원의 손실이……. 한 이천 사오백억 원의 손실을 우리가 봐왔고, 또 이것을 운용계획을 잘 세워서 정기예금 내지는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게 했다면 그보다 더 배 정도의 이자를……. 이자 손실을 봤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 예산의 규모로 봤을때 수천억원이라는 돈의 손실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소위원회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볼 때 이 문제는 참으로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OCR센터를 서울시가 필요해서 했느냐라는 문제가 되 는데, 상업은행이 서울시의 이 시금고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분류해서 수작업 을 하다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우리 전산센터가 운영되어서 전자계산소에서 전부 전자 계산소에 의한 고지서가 발급되다 보니까 수작업을 하기에는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려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상업은행이 할 수 뿐이 없었다라는 결론이, 이것이 바 로 나왔고, 그리고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이 OCR센터를 운영하면 서야, 우리가 이것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고, 또 분류작업까지 해 주니까 당신들이 예금을, 좀더 정기예금을 상당한 부분 해달라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0억원 정도를 고 정적으로 해서 작년 94년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3개월짜리, 가장 적은 금이 3개월짜리 200 억원을 고정적으로 예치……. 정기예금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OCR센터라는 그 명목하에 상업은행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서 이것이 좀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보면 우리가 직접 조사권을 발동해서 직접 챙기고,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전문요원을 우리가 직접 배정을 받아서 전문요원이 파헤쳐야만이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의 능력과 힘만을 가지고는력불족이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조사권 내지는 조사특위를 발동해야만이 된다라고 제기가 됐고, 계약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자체에. 지금 보면, 지금 제가 김신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의문 제기를 하고 싶은데, 또는 좀 확인을 해 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독과점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독과 점법에요. 그냥 계속 상업은행에다 했던 것,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좀 받도록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또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좀더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조사위원회 내지는 조사 특위를 구성해야만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저는 일단 시금고소위에서 위원들께서 이것이 행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결 정하셨으면 그것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 저는 농수산물유통관리센터 행정조사 이 멤버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사실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사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의 부담이라는 것은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의식이 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행정조사나 국정감사나 행정사무나 뭐 국정조사권을 발동했을 때 항상 처음에 우리가 계획 하고 했던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결과보고서 를 써야 되고, 마지막에 저희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했을 때에 역시 아, 이것은 분명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4차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가 발동한 행정조사권은 역시 정당했고, 그 리고 이러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의원들이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지만, 저도 지금 그래서 아까 부담스럽다는 것이 농수산물유통관리센터, 제가 봐도 이것 굉장히 의혹이 많고, 정말로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과연 6 개월 뒤에 결과보고서를 쓸 때 저 사람들이6개월 동안 큰 것이라고 저렇게 난리쳤던 것이, 결국 재무 경제위에서 했던 것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제가 조사권 발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원대한 계획보다는 조금 눈에 일단 가시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밟아나가서 목표를 조금 작게 잡으셨다가 조금 넓혀가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김승건 위원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위원회 발동을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하면, 저희들 힘으로 도저히 자료를 못받으니까, 아까 김상남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상남 소위 원장이 조사매뉴얼은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 조사를 하려면 서류와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는 서류와 면담하는 사람이 필요해야 조사가 되는 것이지 사람도 없고 서류도 없으면 혼자 공허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소위원회 하면서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사실은. 왜 되느냐, 사실은 소문은 크게 났고, 신문에도 나고, 시금고 뭐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실제 우리가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난 것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이정의 간사님께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라든지 그런 액수는 자꾸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지요. 뭐 얼마다 얼마다, 이것을 잘못하면 누가 듣고 가서 저희들이 그 이상 나오면 다행인데 그보다 좀 작게 나오면 봐주지 않았느냐, 실컷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조금 다듬으면서…….우리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만나서……. 여기서 자기가 답변할 자료 충분한……. 답변도 듣고, 우리가 자료도 충분히 요구하고, 소위원회 발동해서 또 필드 웍도 나가서 하고, 그래서 매뉴얼을 착실히 짜서, 위원장님께서는 매뉴얼을 꼭 짜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짜여진 그것을 매일 체크해 주고, 일과보고 어떻느냐? 해 줘야 위원장으로 하시는 일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은 우리 각자 막 다니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저도 이것.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어떤 분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하자 하는 원안에 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까 우리 재무국장 답변과정에서 한시적인 계약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는 이 시금고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소위원회가……. 뭐 이양한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우리 위원들 어제도 깊이 얘기를 했지만 절대로 뭔가 아, 정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 손을 대더니 합리적인, 그리고 뭔가 수긍이 가는, 정말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나왔구나, 야, 이것 정말 바람직하다 이런 소리는 적어도 우리……. 60점은 받는 논문을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재무국장 얘기는 자기네 불러주면 자기네들도 한 두서너 가지 안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안 불러 줬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미진한 부분 자료요청을 촉구를 해서 9월 미일까지 내겠다 하는 것을 본회의 폐회일정 이전까지 내도록 촉구를 했기 때문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지금 10월에 가서 한 열흘 임시회를 하고, 11월 20일 가서 결산의회를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정말 그 때 가면, 12월되면 정신 없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페이퍼 웍을 하거나 자료정리를 하거나 뭘 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쫓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12월 연말에 경신되는 계약이 1년 정도로 우리가 딱 한시적인 계약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서 해 두고, 우리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이 안을 마련하는데 점차적으로 단축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안석수 전문위원 혼자 가지고 되겠느냐? 방금 이양한 위원 말씀하셨듯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계리업무나 아니면 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법인,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을 템퍼러리로 일정기간을 우리가 차출을 해서 자료분석에 대한 소견을 첨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죽 하고,또 시간이 있어 내년 봄 정도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정신을 한번 차리면……. 얘기가 먼저 북악파크에서 나왔습니까, 몇 분……. 양경숙 위원이 기안을 했었는데, 이 관련분야를 전문가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을 몇 분을 초청을 해다 크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우리 시의회 의사당 내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접수를 하고, 이렇게 취합을 해서 책자로 그것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너무 촉박하게 가지지 말고 좀 느긋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본회의에서 행정조사권 발동하려면 본회의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본회의가 28일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을 하려면 일단 50인 이상의 우리 의원님의, 그러니까 재적의원 1/3입니다, 그러면 50인이 되기 때문에 그 서명을 받아서 다시 의안으로 접수를 한 다음에 이것이 본회의의 채택을 받아야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권만 발동되었다는 것이지 어느 위원회에다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재무경제위원회로 하여금 권한 위임을 시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냐 그것이 또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거기에 의거해서 다시 또 조사계획서, 우리 방금 농수 산물도매시장처럼 다시 또 조사계획서를 채택을 해서 다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을 하려면 이번 9월 28일 행정사무 조사 채택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중에 조사계획서 작성의 채택의 건을 다시 본회의에 받아서 10월 임시회 중에나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한 사항 중에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정 안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이 관례상 3년씩으로 계속 되어 왔 기 때문에 막상 1년으로 한다든지 6개월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 자체도 커다란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한계에 부닥쳐서 안 됐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이 작업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써는 그것이라도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시간을 계획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 희가 처음에 잡은 대로 정기회 전까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행정사무조사 늦출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리적으로 바로 바로 다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이러한 것 에 대해서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자는 것도 그런 시간적으로도 우리 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있어서의 방식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의제가 채택이 되면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사무조사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은행과 재무국에 협조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시간단축의 운영의 묘는 우리가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을 시간적으로 이번 본회의에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완전히 실기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 리가 필드 웍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들 이 자료 갖다 드릴테니까 소위원회에서 하시지요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서 일단은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 저 쪽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없어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권한을 부여받는 것하고 부여받지않고 피동적으로 저 쪽의 협조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방금 안석수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이번 28 일 폐회되기 전 임시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 안을 통과시키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다시 위임받는 본회의 결의를 받고, 할 수 있는 한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단축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것입니다.

양위원님.

저는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전문위원한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동시에 본회의에서 결의를 받아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50인 이상의 서명은 미리 본회의 전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회에 한 사람씩만 가서 받더라도 거의 대부분 받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고 조사계획서를 동시 에 다음 28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의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28일 이후에는 행정 사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적근거를 바로 찾아 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전에 농수산물리매시장 행정사무조사할 때에 이 법적 검토를 죽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저히 물리적으로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템포를 죽여서,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 발동하는 것만 그 임시회에 하고 이번 회기에 이 조사계획서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

그런데요, 그 때 당시에는 소위원회 활동을 안했었고, 지금은 소위원회활동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요. 그리고 이미 상업은행 쪽이나 서울시로부터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위원들한테 조사계획서를 내라고 한다고 그래도 지금 낼 수가 있거든요, 뭐 한나절만 작업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선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라도 나서서 계획서 만드는 것에는 같이 합류를 해서 계획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활동한 성과가 있고 또 내용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일이 어려워서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적 절차상 그렇다는 것이지, 그 일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못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문위원, 제 생각에……. 그것만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지금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할 때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저 희가 할 때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별로 사전 인포메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서 짜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지작업은 됐다는 말이에요, 시중금고는. 그런데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행정조사권 발동하는 그 안건하고 조사계획서하고 다른 안건이 되어버리면, 저희가 본회의는 하루 남았는데, 28일. 하루에 만약에 동일 안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안건으로 되면 처리를 못할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만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만 되면 되지 물리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사무조사권에 대해서 오늘 결의를 하고, 또 행정사무조사계획도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서 본회의의 결의를 받는 것으로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절차상이나 아니면 도저히 법상으로 안 돼서 안 된다 하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하 는 것으로…….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금고에서는 그 동안 자료가 있으니까,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우리 농수산물센터도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물리적으로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제가 전문위원을 무척 족쳤습니다, 그 때. 해 서 바로 시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때 본회의에서 일단 먼저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 을 한다라는 것 그것만 통과를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넣어서 통과를 해야만이 된다 하는 이런 것……. 이것이 의 안과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이 저기가 법적으로 그것이, 아마 물리적으로 안 됐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센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아주 바삐 서둘렀습니다. 바삐 서둘렀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자료가 있다, 여기 지금 자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센터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만, 조사계획서도 당시에 이미 잡았었습니다, 우리가. 잡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보다 소위원회로 넘기고, 그 소위원회에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준비를 하시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방식적인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절차를 나누 어서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의견 자체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자는 데에는 반대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법 상식으로 봐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자료가 준비되어서 절차를 거칠 수만 있다면 그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지 며칠을 두고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동 시에 가능……. 어차피 본회의에만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절차를 며칠 두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을 것 같아요.

곽순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 말이지 걱정할 것 뭐 있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는데요. 우리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하면, 발동해 놓고 보고 싶은 데로 가면 되는 것이야, 어차피 계획서가 나오고 할 것이니까. 행정조사권 발동되고 난 뒤에 상업은행을 가든지 재무국에 가서 보자 그러고, 안 보여주면 우리가 보름 기다렸다 보는 것이고, 밤새워서 보는 것이고, 그 때는. 지금 미리 가서 보는 데, 발동은 되고 난 뒤에 계획서 안냈다고 해서 서류 안 보여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마음자세가 먼저……. 꼭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무슨 법을 지킵니까? 우리 조사하겠다는 법인데. 안 보여주면 빠꾸해 오면 돼요, 보름간 쉬면되는 것이고, 보여달라는데 왜 안 보여 주겠어요? 저는 그것 절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빨리 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조사를. 뭐 그것을 법에 매여서 10월 15일 이후에 하고, 11월에 하고, 그럼 안하겠다는 얘기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면 차라리 관두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바로 붙으면 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지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결론짓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가결을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곽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특위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금고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의장단하고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특위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또 특위를 구성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특위가 남발된 것 같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에는 안전점검하는 것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재무에서는 지금 농수산물하고 시금고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직원은. 지금 저기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직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저 두 사람인데, 자, 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농수산물도매센터 조사계획서에 보면 분명히 저 두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제가 사무처장을 만나서, 의장을 만나고 사무처장을 만나서 직원 한 사람만 좀 해 주시오 해도 안해 줍니다. 안해 주는 것이, 지금 도시정비에서도 사람 해 달라는 것도 못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해 달라고 하면 사람이……. 여기가 마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각 상임위에 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이 해 줘야 된다 이 논리를 펴요. 그래 그것 결국 어떻게 싸우고 싸워서 한 사람을 겸임발령을 받았습니다, 겸임발령을. 겨우 그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지금 한 8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조사 위원회에 2·3명씩, 한두 명씩 빠지고 나면 불과 한 5·6명이 나가서……. 실제적인 행정업무는 지금 보조직원을 받아서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시금고가 또 해서 과연 하다보면 정말 이 직원을 어떻게, 보조직원을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 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서 뭐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번에 사무처장에게 아주 떼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실질적으로 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조직원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겸임발령이라고 해서 한 사람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이냐?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암담합니다. 사실 아주 정말 제가 농수산물도매센터를 가봤을 때는 여기가 바로 복마전이다 하고 했는데, 이 복마전을 어떤 식으로 파헤쳐서,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것을 제대로, 그야말로 6개월 후에는 본회의에서 완전한 마스터플랜을 갖다 내보여야 될 판입니다 참 암담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면, 참 저는 이 농수산물도매센터도 지금 사람 한 4명이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 기에 보면 지금 12명으로 해 놓았는데, 과연 또 시금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날짜를 잡 고 이러다보면 정말 인원 때문에도 그렇고 보조직원도 그렇고 참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각자 위원들이 보조직원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꼭 의회에서 지정하는 사람만 데리고 갑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발런티어를, 그러니 까 전문가인 발런티어를 참여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의회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될 리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위원님.

저도 현실적으로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특위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곽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인력의 문제나 물리력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각 위원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상당히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상당히 일의 진척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올해 안에 위원들이 좀 집중적이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열심히 일을 한다면 계약을 연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절박하고 또 시간이 없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각자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와서 활동 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를 우리가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도 이런 활동을 같이 하려는 의사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공인회계사들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다 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 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특위를 구성하는데 사람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화 위원님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특위로 하느냐 그냥 위원회로 하느냐, 그것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혼돈이 되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특위를 하게 되면 오픈 이 되는 거예요, 전체로. 그렇지만 위원회로 해서 하면 우리 지금 농수산물행정조사위원회처럼 자체 내의 위원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로 할 것인가 특위로 크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문제는 실질적으로 본회의…….물론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특위를 구성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특위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사 소위원회가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만약에 특위가 바통이 다른 데로 공히 넘어갔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각 부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구성이 될 이런 제기가 됩니다, 꼭 필요성을 갖는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조사권 발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만약에 금년 말까지 재계약이 된다면, 상업은행이 되든 아니면 다른 시중은행이 되든 간에 계약이 된다면 금년 12월 31일안으로 될 텐데, 12월 31일 안에 되면 특위는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 는 이성격상 이것은 정말로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에 맞는 것이지, 특위라는 것은 저희가 ……. 물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따지면 할 말 없겠지만 특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격은 저희가 시금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조사를 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과연 특위로 해서 저희가 4대 시의회에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성격이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의 목표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중 금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면 그 성격상 제가 보기에 행정사무조사가 제일 맞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도 특위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일을 자꾸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확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희가 뒤를 봐서, 조금이라도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업무의 의욕도 좋은데 이것이 특위 구성을 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위 원회로 설치가 돼버리고, 또 그 특위에 소속되는 주요멤버들이 이 재무경제위원회가 전부 다 간다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해서 일만 전부 다 벌여놓고 우리가 주동멤버에서 빠지고 이런다고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재무경제위원회에 대한 불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욕도 좋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조사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 꾸미는 것도 몇 사람이 압축해서 꾸미자 이것입니다. 꾸며서 계속 자료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10월 임시회에서 그 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질러서 좀 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끌고 나가시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만두고, 어제 행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조사권 발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좋겠고, 다음 일의 추진사항은 결국 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행 정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필드 웍을 할 수 있고, 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가 나와서 조사하는 것을 동의해 준 다면 사실 조사권 발동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만큼 대외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부담감이 더 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획서라든가 나중에 결과가 대외적으로 기대치에 어긋났을 때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가 시작됐으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도 파악이 됐고, 현황도 많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달라붙으면 오래 갈 것 없습니다, 이것. 오래 갈 것 없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권을 이번 회기에서 발동을 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일단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하던 일을 그대로 추진하고, 나가서 조사하겠다 그러면 아까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 조사 그것을.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면 그럼 나중에 본회의 지나간 후에 오겠다 그러고, 거기서 그대로 우리한테 자료제출도 해주고 다해 준다면, 받아주면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 1개월이면 끝납니다, 1개월 이상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조사권 조사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아까 양경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하는 위원들께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단시일 내에도 집중적으로 한다면 개선안까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우리도 행정조사권으로 얘기가 됐고 하니까 그것으로 우선 여 기서 의론을 집약했으면 좋겠고, 본회의에서 행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동의를 받는다면 조사 그 업무는 바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일도 우리가 계획을 좀 면밀하게 짜서 빨리 진행시키면 결국 재무국하고 상업은행 두 군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끝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사무실 회계사 한 열 명 데리고 오면, 앉혀놓 고 조지면 돼요, 그것 뭐 별 것 없어요, 사실은. 꼭 그러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굳이 그것 할……. 그러면 열 명 앉혀놓고 다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 옆에 앉아서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것 뭐 돈 안 받고. 옆에 붙어서 위원들이 이것 보시오, 이것 보시오, 당신 뭐 나옵니까? 뭐 나오면 두들겨주면 될 것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완전히 딱 하나씩 붙여서,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이 지금 다른 먹고 살기 위해서……. 6만원 보수면 무보수……. 이것 명예직 하다보니까 사람들 이상해져 버렸 어요. 보수직이고, 내 돈 버는 일이고,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몇 천억원을 벌어준다는 생각 을 하면 막 데리고 와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걱정 뭘 그렇게 해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서로 엇갈리 고 그러면 표결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됐으니까, 꼭 필요해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을 물어서 가결하고 끝내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정의 위원님 마저 말씀하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소위원장에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미리 말씀을,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인력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을 하는데 효율성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 소위원장에게 제가 의문 제기를 합니다. 오늘도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자율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왜 95년도에 이자가 더 낮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중도해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제시를 했고, 또 했는데 우리 소위원장께서 없다, 내가 분명히 본인에게 물어봤고 그것을 제시했고, 오늘도……. 내가 그래서 94년도……. 어제 여재동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그럼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지된 부분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없다, 지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시금고나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지 난 도대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얘기 있어요. 그런데 …….

아니, 제 말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고, 아까 재무국장도 94년도, 95년도는 해 지가 없다고…….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저도. 전부 다 조사를 해 보고 하는 얘기…….

좀 조용히 해 보세요. 그래서…….

뭘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94년도하고 95년도는 중도해지가 없다고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아니, 조용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조사를 거쳐서 특위로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까 동의가 성립……. 동의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또 저희는 조금 전에 행정사무국사 이것을 결의를 했는데, 이미 의결을 했는데, 이것도 또 좀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특위는 행정사무조사하고 또 별개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특위를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 그것도 별개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 능하면 저희가 표결 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한다 그래도 그 위임을 재무경제위원회에 정식으로 위임사항으로 결의를 받아야지만 재무경제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경제 위원회로 안을 낼 때 위임을 받는 안을 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소위원회가 지금까지 활 동을 했는데, 사실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하려고 하면 소위원회에 대한 활동보고서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활동보고서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그동안에 경과보고나 또 활동보고서를 내는 부분에 좀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서, 시금고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랑은 사실 같은 정신을 이어받지만 별개일 수도 있고, 소위원회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재무경제위원회로 위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하고 나머지 행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을 더 추가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한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본회의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재무경제위로 위임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태까지 다루었던 소위원회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을. 다만,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인원 증원에 대한 규정들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앞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더 같이 상임위 해야 되는데, 그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구성된 것들에 대해서 보강 증원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미 한번 결정된 것들을 같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같은 사안이 되는 것을 다시 만약에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던 것에서 그냥 가고 다만,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또 해당 소위에서 그것은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나 삼청을 받았 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받기 전에, 지금 행정사무조사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 한 결의만 되어 있지 본회의에서 결의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유효한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얘기하는 것은 향후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기 이전에 일단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원회 활동이 여기서 중지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의가 다 나오고 나서 그 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의가 되면 그 때는 어차피……. 사실 소위원회도 우리 위원회 산하에 있는 소위원회이고, 또 행정사무조사가 우리한테로 넘어오도록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때 재무경제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니까 재무경제위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아직 제가 말씀만 드린 것이고요, 좀 의견 더 듣고 동의를…….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안을 냈던 것은 상임위원회가 오늘로 이번 회기 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임위 모임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정조사권이 발동이 되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다시 또 그것 구성을 위해서 다시 만나야 되는 것보다는 위임을해서 활동을 그냥 연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안하지 않아도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라면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의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역할이 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하고 일반 적으로 소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인원이 그대로 계속 존재 하고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성격하고 행정사무조사위원 회 성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다 더 위원장님께서 조사 위원회에는 인원 구성도 그렇고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해 왔던 그 일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재구성을 해서, 정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할 때 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그 끝마무리도 제대로 만들 어 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 등 수고들 하셨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제대 로 이렇게 좀 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가 담긴 분들만이 제대로 모여서 했으면 좋겠 다 하는 하나의 주문의 생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폐회를 동의해 주시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현장방문이 9월 26일 오전 10시에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