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이미 소관국별 업무보고에 대하여 각 실ㆍ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9월 14일 각 실ㆍ국장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는 안건심사를 먼저 처리하고 각 실ㆍ국장들의 소관국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각국의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과의 기능과 추진업무 등의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거리를 좁히고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기 회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각 실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5번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로 국민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서사법을 전문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행정서사법의 주요 골자는 행정서사를 행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중인 허가제를 금지하고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사 업무수수료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행정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법에 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는 개정된 행정서사법의 내용과 맞지 않아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95년 8월 14일 제안하였고, 95년 8월 16일자 우리 위 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8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조금전에 내무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등포 출신 국민회의 정해순입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ㆍ도지사의 자격확인을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ㆍ도지사의 자격은 무엇을 어떻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내무국장은 답변해 주세요.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서 행정사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중에 경력증명이 있는데 그 경력증명을 시ㆍ도에서 확인을 해서, 그 확인받는 그 자체로써 협회 에서 등록해 주는 요건이 되니까 자격확인이라는 것은 경력증명 같은 것을 우리 시ㆍ도지사 가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 경력확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증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의 증명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급 이상 아니면 공 무원 생활 몇 년 이상의 자가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을 갖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것을 갖다가 상정을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 당관들이 알아야지요.

그 행정사 자격 여건을 보면,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거 나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동무하거나 7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이러한 사항이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공무원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직을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직도 있고, 또 특수기술행정사안은 또 다른 분야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행정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 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변호사제도도 그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합동으로 하 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이 관계는, 개정된 법에는 행정사 세 사람 이상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인체로 만듭니까, 지금?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 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심의 등 내무국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항상 시민 본위의 행정의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의 말씀 올리면서, 지난 제79회 임시회 이후 내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당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내무국소관 각과 업무를 담 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신임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사과장 홍희영) 8월 28일자로 청소사업본부 총무부장에서 인사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전 민경태 과장 은 8월 16일자로 승진이 되어서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주요업무를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79회 임시회 질의사항 처리, 주요업무추진현황, 당면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지난 9월 1일 시장 취임식 행사에 구의원님 여러분 많이 삼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행사장에 많은 사람이 오고 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 일일이 안내하지 못한 점 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한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 취임식 행사에 우리 구의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국의 소관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 던바, 답변은 구체적으로 보다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사회진흥과장이 시청 집단민원 관계로 불참중이므로 인사과장이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홍희영입니다. 인사과 소관업무를 기능과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사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인사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본청ㆍ사업소직원 1만 7,000여 명에 대해서는 시장의 임용권 범위가 미치고 있습니다만, 25개 구청에 3만 6,500여 명의 자치구청에 대해서는 자 치구청장이 각기 독립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시, 시와 자치구의 관계에 대해서 중앙 및 서울시의 관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공무원은 경비의 부담 주체가 누구냐, 어떤 사무를 많이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임용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점적으로 중앙 과 서울시와의 관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사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그래서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금년도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사교류제도는 행정제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30인 이내 의 인사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인사교류협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전ㆍ출입 동의 절차에 의해 서만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인사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그러나 시험관이의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 공무원교육원 전형실에서 시험관리를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자치구단체별로 충원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별로 인원에 대한 경쟁률이 서로 다를 것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된 공무원들이 자기가 지원한 시라든지 자치구별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가 선택한 구에 대한 애착심이라든 지 소속감이 많이 고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보고) 인사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규태입니다. 행정과장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애량입니다. (보고) 시민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시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진익철입니다. 사무실에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보고) 총무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총무과소관을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시장을 수행할 급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체육대회의 서울시 선수단 결성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관계과장이 하도록 하고 퇴장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12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모임이. 체육회 출전관계로.

1시 반까지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무국장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찬곤입니다. (보고)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명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내무국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동 제4선거구 출신 김명곤 위원입니다. 하위직분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승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승진에 있을 것입니다. 특 히 하급직 직원들이 고급공무원 진급의 관문인 사무관으로의 승진에 있어서 말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내무부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시험제와 심사제 중 해당 자치 단체장이 선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시한인 이달 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조직내부의 동향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험제 가 됐든 심사제이든 여러 가지 업무 공백이 초래된다든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든가, 또는 정 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등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집중된 관심은 서울시장의 최종 결정에 있을 것 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내무부의 임용령 개정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제와 심사제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와 만약에 심사제를 선택한다면 심사기 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끝으로 시험제와 심사제를 절충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시청에서 새마을기 게장문제로 집단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과장님하고 사회진흥과장님이신가요? 두 분 늦게 나오셨는데, 맞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이의 사고도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운동은 민간자율적 차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청의 주요부서가 국민운동 종합계획 운운은 이제 고쳐져야 되겠지요. 물론 관변단체, 법에서는 말하기 좋게 국민운동단체라고 부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 난 94년 3월 8일 이회창 국무총리가 그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에게 정부의 특별지원을 조 기에 지원중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시발된 이 지원중단 문제는 우리 서울시도 내년에는 예 산지원이 전액 중단된다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지금 회기중인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아니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6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소위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등 관변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25개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압력이나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적은 없는지 공개해 주시고요. 차제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의미에서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에 무상 대여받고 있는 사무실 등이 있지요? 이것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 곳 한 곳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25개 구에 대해서도 구청장 간담회 때나 이러한 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강행하는 구가 있을 때에는 조정교부금 배정의 불이익을 주리라는 경 고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새정치국민회의 은평 3선거구 김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전화를 해 보니까 오늘 새마을 관계 때문에 총무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이 늦게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않겠고, 본위원이 제79회 임시회 당시 질의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그 지 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조직체인 우리 서울시 공무원, 아니면 그 조직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수적인 요건인데,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사과장 정확히 들어 주세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중요 계ㆍ과장 복교직급제가 도입되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그 실시 실적이 94년 1월 현재 41개 기관에 약 7명씩 해서 256명이 승진했고, 95년 4월 현재 전국의 4급 정원 1,150명에서 17%인 196명이 지금 승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머지 약 10% 내지 13%는 96년도 1월 1일 정부에서 지금 기 실시를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8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5만 4,000명의 소위 서울시 방대한 조직, 인구 천백만, 서울시 에서 자료를 줬든 정부에서 자료를 줬든 동경, 북경, 싱가폴 그 다음 서울, 세계 만방의 4대 서울시라는 곳에서 당연히 승진을 시켜줘야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서 일을 잘하고 지방자치 활성화가 되는데 어째서 그것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첫 번째 밝히고, 만약 안 된다면 비장 한……. 여기 국장이 안 계십니다만 시장보다는 국장이, 국장보다는 과장이, 과장보다는 사 무관이 업무를 잘 알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것을 비장한 각오로 내무부와 도도히 싸울 용의 는 없는지, 아니면 무사안일로 그대로 놔둘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의 실행에 대한 필요성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 서울시는 일반 다른 도와 전혀 다릅니다. 예컨대 어떻게 60만 인구를 가진 제주도지사와 1,100만의 서울시 위상이 똑같은지, 참 충정북도가 110만인지 120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30만이나 150만 이 하의 충청북도하고 왜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인사과장, 내무국장, 서울시장은 이 민선시대 에 꼭 관철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직급구조가 서울시는 당초부터 중앙부처와 똑같 아요. 그런데 시ㆍ도에서는 사무관이 과장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서기관 벌써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 민선시장이 앞으로 일을 잘하고 약 42.3% 조시장한테 표를 준 서울시민을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광역 서울시의원한테 타 정당은 얘기를 않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한테 표를 준, 48.5%의 표를 준 서울 유권자 천백만 시민에게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것이 안 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직업공무원제하에서 공무원들이 돈보다는 한 직급 올라가려고, 예컨대 호봉 하나를 올라가기 위해서 엊그저께 우리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금 공무원들 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밤을 새고 그 고과점수, 이것을 받으려고 밤을 새고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면 서울시의 방대한 조직과 위상, 이 등등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무부와 소위 총무처에 도도히 도전할 용의 가 없는가?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소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승진문제를 반드시 본위원은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인사과장의 구체적인 보고를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초기에 막대한 비용 및 예산 등의 절감 리유로 해서 서울시청 청사건립을 전 면 보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현 청사에 대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낡고, 기능상실이 되어서 재임기간 동안 청사위치, 기초설계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도하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서울시청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동경, 북경, 싱가폴, 네 번째 서울시……. 당연하게 서울시청이 다시 건립되어야 되는데 이 낡은 데서 이것이……. 참으로 이런 데서 어떻게 근무가 되겠으며, 또 그 위상, 국제적인 도시에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시청건립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하겠는가, 그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위치선정에 있어서 본위원의 의견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청사가 강남으로 가는데 2000년대의 소위 통일을 위한 통일의 관문인 은평ㆍ수색지구나 마포 성산동에 지금 노는 땅이 많습니다. 예컨대 위치 선정을 균형발전을 목표에 두고 선정해 주기 바라고, 본 청사 건립을 위해서 는 가칭 시청사건립위원회 등등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는 자문을 해 줘야 되고, 시민대표가 다소 삼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대표는 명명백 백한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여기에 삼여해야 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장, 금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정병팔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주당 소속 성성용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 고용진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민선시장 비서실 주요업무 수요를 이해 못한 바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세종문화회관 사무국 TO를 쓰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3급 사무 국장은 업무전반에 대해 챙기면서 시장을 보좌하고, 또 전문 문화예술계통이 아니라 일반직 이니까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자 리라면 폐지하든가, 필요하다면 TO를 별정직으로 바꿔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리사관이면 고위직인데 별로 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곳에 그냥 놔둬야 되겠다고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이전 사무국장들은 뭘하고 나갔습니까? 바로 이런 것 이 복지부동이 아닙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인사의 첫 목적일진대 부절적한 배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게 바로 안일무사주의 아닙니까? 바른시정기획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기구개편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때 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인사를 운영하는 시행정에서 부적절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 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생활문화가 꽃피는 도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 절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치구간 인사교류입니다. 그 동안 민선구청장 간담회를 어제까지 다섯 번이나 실시했다는 보고를 입수했습니다. 그 런데 보도에 의하면 이 간담회에서 인사간제 하나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제 한꺼번에 25개 구청에서 총무국장 인사를 하는데 구청간 또는 시청과 구청간 인사교류는 시가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인사에서 일부 구청장들이 파격적인 요구를 한 데도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을 앞세워 연공서열 위주를 권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려 합니까? 정 말 민선시대 취임사에서 시장께서 강조한 대로 낡은 틀을 깨끗이 노력……. 지금 이 때가 아니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일부 구청장들 의욕을 너무 무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 다만 간담회 내용 중에 중요하게 협의되거나 결정된 것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구청장들은 소각장 건설과 같은 광역자치단체 사무중 구에 위임한 일부 사무에 대 하여 강요를 당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진상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성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로 제1선거구 출신 여정구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 기에 보면 이익금을 년금매점은 직원복지용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식당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익금이 얼마나 났 으며 또 구내식당 같은 데서는 이익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없는지, 또 연금매점 이익금으로 해서 복지용으로 쓰고 있지 않은지, 손해가 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때 국장께 물은 바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대우를 좀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 하에서 전번에 국장한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제가 기능직공무원, 타 도와 서울시와의 관계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과 대 보면 기능직 9급이 81년도에,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80년도 4월 1일에 고용직 1종으로 채용이 되어서 같은 서울과 경기도와 똑같은 날짜입니다만, 그 때 당시에 고용직 1종이었는데 88년 1월 1일자에 경기도는 9등급으로, 서울은 기능기 10 등급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92년 9월 1일자에, 서울이 10등급이 92년 9월 1일 9등급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같은 날짜에 비해 보면 기능직 9등급이 기능직 8등급 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번에 사기 앙양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국장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었는데 현재까지 아무 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 뜻은 우리가 특히 기능직이라고 하면 제일 하위직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타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없었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인사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정확한 조 사를 하셔서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제5선거구 국민회의 출신 정매순입니다. 그 동안에 각 과장들께서 설명해 주신 보고관계는 아주 세밀하고도, 그리고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지원하는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다 인원을 배치하고, 사무실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문제, 기획ㆍ예산관계를 안하고 있지만 기획ㆍ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지원부서입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지원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여러 가 지 면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 아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내무국에서 시의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서상의 발송문제에 있어서는 꼭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또 견제를 하고 통제도 하고, 또 감사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꼭 내무위원장을 참조로 해서 보내 주십사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항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서류상으로 무엇무엇을 어느 부서에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냅니다 하는 것이라도 직접 얘기는 못할망정 전화라도 한 번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몇 가지 설명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의식해서, 그리고 시정을 위하여 입후보했을 당시에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변자 노릇도 하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의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시청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어디를 봤느냐, 가장 고생을 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런 데를 한번 가 봤어요. 첫째, 차량대기실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리발소, 구내식당, 또 청원경찰 대기실 이런 데를 가봤는데,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너무나도 매 우 기대와는 떨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처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운전원 대기실에 가 보니까 거기에 도색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커멓고 또 냄새나고, 거기에 도서를 비치한 것을 보니까 도서를 비치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만약 도서를 거기에 넣을 무엇이 없을 것 같으면,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못해 또 시장실에, 부시장실에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해 주고, 하다못해 시정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사들이. 그런 사람들의 례우 를 제대로 하고, 또 대기할 때 휴식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야 쓰겠느냐. 거기에 샤워장을 가서 봤어요. 샤워장을 봤더니 옛날……. 샤워장이 어디 그런 샤워장이 별로 없습니다.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청소하는 사람들의 샤워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를 해 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가장 어려운……. 또 청경 대기실도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에요. 한번 가보셨어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돼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예우를 해 줘야 하고, 또 거기에 분위기 조성을 잘 해 줘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어 요, 언제까지 이것을, 전화기를 바꿔 주시고. 또 샤워실이라든지, 도서관계라든지 언제까지 제대로 해 놓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금매점에 가보니까, 연금매점은 협소한 데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리고 구내식당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잘 좀 어떻게 정비도 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셔야지 안되지 않겠느냐. 이발소에 가니까 신문 볼 데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체력단련실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어떻게 적정히 배치해서 직원들이 모처럼 휴식 공간을 이용해서 대기시간에 신문이라도 제대로 보고, 또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징계심의위원회를 고과계에서 고충심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얘기 했지만 징계를 언제 실시하고 여태까지 징계위원회를 안하고 앞으로 언제 할는가? 징계에 계유된 자들의, 계류된 구청, 본청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발령의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언제 했고 언 제 또 할는가? 그 다음에 고충심사제도가 있는데 고충심사제도를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 내용, 형식적인 고충심사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아마 형식적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에 인사발령을 했는데, 24페이지 여기에 보면 국가직 5급 이상에 대한 임명제청권은 서울특별시장이 하나, 그리고 또 2ㆍ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도 다 여기서 제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청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즉, 내무부에서, 청와대에서, 총무처에서 비롯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라 하는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어떻게 했는지, 누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 인사발령을 했을 때 몇 명 중에서 내무국, 부서별로 해서 승진된 사람이 몇 명이 어떻게, 승진을 어느 과에서 이렇게 했는지,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인사기준을 얘기했으니까 인사기준을 꼭 좀……. 처음에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동일한지, 각각 틀린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명예퇴직관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명예퇴직자의 여러 가지 현황 관계하고, 또 공로연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공로연수 관계가 여기서는 직급별로 언제, 몇 년 전 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 아까 얘기한 공로연수, 공로연수를 하면서 외국에 시찰 보내는 것이……. 예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직급별로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해서 현 지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느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 서 외국의 여러 가지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여기 시상관계, 또 여 러 가지 표창내신 해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부부동반이라든지 하위직 위주로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 뭐 한 달에 포상금 얼마다, 또 국내여행을 시킨다고 하는 것보다도 해외여행을 많이 시켜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내무부에서 우리 구의원, 시의원은 3년간 있다 하더라도 여하 간에 7박 8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하간 많은 인원을 세계화 취지에 따라서 해외에 보내서 견문을 넓혀 서 시정에 기여하는 이런 것을 장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연도별로 해외여행하신 분을 죽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낀 것은 민원실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수수료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수수료를 직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동전을 놔서 몇 원입니다, 몇 백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 놔요, 스스로. 그리고 거스름돈을 가지고 가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 몇 개소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운영에 따라서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결손을 어떻게 메우는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자기 양심을 갖다 호소하고 믿는 사회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돈이 모자란다, 차액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할 그런 무엇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차액관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알아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초질서 관계라든지, 행락질서 확립운동 이런 관계로 해서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원할아버지, 골목길할아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계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각 구청에 얘 기를 해서 벌칙금을 많이 해서 스스로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런 의식을 어느 정도 확산시켜야 해요. 너무 계도만 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벌칙금 제도를 강화할, 아마 조례상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강구해서 할 필요 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침 생활체조 에어로빅하고 있는 것이 있데요. 우리 영등포만 하더라도 제 출 신구역이 신길4ㆍ5ㆍ6동입니다. 여기에 보면 4동도 하고 있고, 6동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5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특별시 전 동에 전부 장려하겠다 하는데, 내년도에 있어서는 전부 에어로빅이라든지 아침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역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 된 부분은 빼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해서 본위원이 각 자치구에 있는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가장 고충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살면서 영등포구에 근무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작구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이 민선자치시대가 돌입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민선 자치시대가 들어서서 인사교류에 6급 이하의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과에서 참조를 하셔서 그런 지역적인 상태를 잘 고려해서 상대교류 인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매장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수지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 약 수익이 있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면에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 인사기준 또 승진기준이 있는데, 승진요건을 볼 것 같으면 승진요건의 충족자 중 행정실적이나 또 능력, 경력을 고려해서 임용을 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번 금년 5월이던가 6월이던가 제가 시정신문에도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지방직 의무직 즉, 보건소장직을 채용을 하면서 좀 변법으로 채용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더라도 4급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채용을 한다 이 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한다는 명목하에 자격요건에 의해서 나이의 제한 을 뒀습니다. 보건소장직 공채를 하면서 50세 이하에만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근무실적이 좋고 또 능력이 있는 즉, 지방직으로 있는 의약과장들이 승진의 요건에, 충분요건에 들어가면서도 단지 나이 50세 이상이라는 리유 하나만으로 채용조건에 되지 못 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임용이 되지 않은 상태가 많아서, 각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번 이 인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아주 대단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계약직으로 있는 공무원들 즉, 의 약과장 밑에 있는 의사들이 50세 이하인 이 조건 때문에 의약과장을 제치고 보건소장에 이 번에 임용된 분이 본위원이 알기는 한 7, 8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의약과장이 의사나 또 다른 충분조건에 도달하면 서도 나이 50세의 제한요건 때문에 바로 밑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자기 위에서 상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의약과장들이 수십년간 이 보건소직에서 열심히 자기 책무에 충실해서 능력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 자기보다 상위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근무의욕이 생겨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무원 인사정책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을 한다, 뭐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허구성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인사정책은 앞으로도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강서구에 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강서구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구민체육센터 문제는 원래 당초 건립위치가 잘못 선정됐다고 그래서 주민들 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공권력까지 발동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구청에서 강력히 건립위치가 나쁜 줄 알면서도 강력히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두 번이나 민원제기를 해서 그 위치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강서구에서는 현재 건립위치인 내발산동에다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서구 내발산동 현 위치에다 건립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 자리는 산림이 훼손되고, 또 강서구 내 발산동 현 위치 부근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자리에다 설치하려는 의도는 ……. 사회진흥과에서 보는 시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4년 8월에 안암종합건설하고 공사계약 체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체결하는 마당에, 이 공사의 총 공사비가 49억원인 줄 알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그 1/10인 약 10억원이 지불됐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만약 10억원이 지불 됐다고 그러면 구 예산이나 시 보조금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 손실보상문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봉구의 최광웅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79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목이 서울시 고위급 인사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출신학교에 따라 우대받거나 푸 대접받는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 3급 이상 간부진의 출신지 및 출신학교 제출요망, 이렇게 자료에도 써 있는데, 이렇게 써 놓고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인사과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그 냥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지 이 출신지가 없어요. 서면답변 자료는 담당사무관들이나 과장들 이 작성해서 그 국장 결재를 맡지요? 한 사람도 이것을 검토를 안해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제79회 임시회 때는 우리 시청 전 공무원들이 삼풍사고 뒷수습 때문에 정신들이 없고 해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어제 감사실 소관업무 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로 시의원들이 당선되고 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하고 시정에 대해서 진지한 론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러려면 우리 시의원들은 대개가 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업무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업무분장이라든지, 예컨대 우리 내무국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업무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령, 대통령령, 뭐 각 내무부령이라든지 시행령, 규정, 지침, 규칙, 고시, 뭐 다 하려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이것 만큼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주요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서 미리 우 리 위원들도 공부하고 시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의원 선거 뭐하러 합니까, 지방자치 뭐하러 해요? 이런 점들은 정말로, 이제는 단체장까지도 민선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예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로 우리 시정의 한 파트너로,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상당히 좋은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통ㆍ반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고용진 위원이 시정질문 시간에 통사무소라든지 반상회 제도 축소나 폐지의 용의 에 대해서 물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통ㆍ반장 제도에 대해서 질 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며칠 안 됐습니다만, 민자당 사무총장이 야당이 구청원을 장악한 서울 일부구청 에서 통장들을 집단 교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만약 구청장들이 통장 을 교체하는 것이 선거에 오용할 목적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소에 야당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교체해 내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개재되어 있다며 이 집단사퇴, 반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조간신문을 보니까, 어제 구청장 간담회를 했더라고 요. 이 간담회에서도 통ㆍ반장 문제가 론난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 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장 교체작업이 정치적 의도가 없고, 일부 통장은 10년 이상 장 기 련임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또 구민들의 구정삼여 확대를 위해서도 불 가피한 측면이 있다, 뭐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문제에 대해서 민자당 사무총장께서 정치공세를 취하니까, 우리 서울의 구청장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새정치국민회의쪽 부대변인 논평인가요, 보니까 구청장 고유권한인데 웬 잔소리냐. 그리고 그 동안 관권 선거에 앞장서서 했던 그런 통장들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서로 정치공세를 주고 받고, 반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가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기국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통ㆍ반장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14대 전반 기 국회 내무위원회 비서관 생활을 좀 했는데, 그 때도 통ㆍ반장 문제는 간담회석상에서도 나왔었고, 13대 국회……. 하여간 주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이 통ㆍ반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정가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요 현안보고에 빠져 있는 게 참으로 유감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통ㆍ반장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산지원, 예산비용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료 좀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한테 나눠 주세요. 저기 행정과장한테도 좀 나눠 주시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본위원이 작성한 이 자료는 7월 개원 의회에서 시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현안보고를 보니까 이 통장 숫자하고 반장 숫자가 몇 명씩 늘었더라고 요. 제가 파악한 것은 통장이 서울시내 1만 6,386명이고, 반장이 12만 2,427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한 번 죽 읽어 보세요. 조금 이따 예산문제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각 자치구 조례를 보면 통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여덟 가지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두 번째가 행정시책 의 홍보와 주민 여론사항의 보고 세 번째,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네 번째, 각종 시설확인 다섯 번째, 통ㆍ반원 비상연락 훈련,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전시 의 홍보 및 주민계도와 전략지원의 동원 및 전시 생필품 배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 째, 새마을사업 협조 지원 이렇게 여덟 가지 임무가 있고, 수당지급이라든지 공과금, 잡부금 면제,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그런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임무면에서만 한번 살펴 볼 때, 제가 볼 때 이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항상 늘 관을 통해서 여당으로 흘러들어 간 다는 의혹이 선거 때마다 제기된, 바로 이 관권선거의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의 임무역 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 폐지되었지만 주민들의 전출입 상황 체크를 통장들이 했었는데 이제 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이 전출입 사항 체크를 하면서 여 당의 말단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고 늘 야당에서 주장을 해 왔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추진의 협조지원. 아까 금명곤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지만 이 국민운동, 시민운동 이것은 민간에 다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은 빠져야지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장 자녀 학자금,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원구 자치구조례를 보니까 장학생의 의무란에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국근대화 얘기는 70년대 박정희 씨 있을 때의 얘기에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런 조례가. 죽 살펴봤지만 앞의 여덟 가지 임무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전시에 관한 임무니까 임무고, 전출입 체크는 폐지됐고, 새마을사업지원이야 뭐 관변단체에서 시민운동의 할 일이고, 통ㆍ 반장 비상연락 훈련, 소위 민방위교육통제소에서 할 일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선 통장들 이 안합니다. 안하고 지금 보충된 공익근무요원들이나 동직원들이 하도록 하지 자기는 절대 안 해요. 이런 임무를 내가 왜 하느냐라고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럼 실지로 그 통ㆍ반장들, 그 다음에 행정시책 홍보, 통장들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여기서 반상회보, 반회보 받아다가 반장들 나눠주는 게 고작이에요. 그렇다면 남는 임무는 명목뿐이고 반장과 반원지도, 지도를 뭐를 해요? 시설 확인? 무슨 시설을 확인해요. 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여덟 가지. 하는 일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그리고 우리 일선 구청의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통장들의 압력단체, 이것을 뭐 통친회라고 그러지요. 압력단체를 만들어서 동 통친회장은 통장하고 격을 비슷하게 해 달라고 압력 넣고, 구의 통친회장은 구청장과 의전을 챙길 때도 동급으로 해 달라고 압력 넣고, 각종 기금 그런 것이 있으면 융자에도 소위 백이나 쓰려고 하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게 통장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통ㆍ반장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개개인한테는 물론 얼마 안 되지요, 통장들 수당이 월 8만원씩 연간이니까 96만원. 상여금 두 번, 보너스지요. 200%니까 16만원, 회의수당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00원씩 계산해서 1만인데 이것도 12만원, 다음에 자녀장학금 지원은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 정원의 1/10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것을 1입당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료, 문제가 되는 서울신문 구독료 지원, 합 하니까 통ㆍ반장들 326억원이예요, 326억원. 재미있게 참고를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 재미있게 참고를 해 보라고 제가 시의원, 구의원 활동비 지원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뽑아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개인한테 지금, 물론 아직 타지는 않고 있지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월 60만원씩 하고, 오늘 같이 회의 나오면 6만원 하고, 개개인한테 지급되는 그 비용 외에 회의할 때 점심 먹는 점심 값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쳐봐야 우리 147명 서울시의원, 그리고 808명 구의원들한테 1년에 117 억원이에요, 117억원. 천백만 서울시를 대표하고 25개 자치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구의원 들, 주민의 대표기관한테 서울시 근 한 10조원 되는 예산중에 겨우 117억원인데, 하는 일 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압력단체나 만들고 이러한 통ㆍ반장들한테 지원되는 게 어마어마한 액수 326억원, 우리 시민 대표기관보다도 2.8배나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통장임무와 관련해서도 문제지만, 예산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통ㆍ 반장제도가 정말로 과연 이대로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단체장 선거를 실시한 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3년 뒤에 또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구청장을 선거를 하게 됩니다. 구청장 선거 끝날 때마다 통ㆍ반장이……. 구청장 선거 끝날 때마다 여야간에 정당이 바뀌어서 이렇게 교대로 소위 집권을 할 텐데, 그 정당이 다른 단체장으로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통ㆍ반장을 또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통장 자녀장학금조례 얘기도 했지만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조국근대 화 운운, 도대체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죽 얘기했는데 차제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예산도 엄청나게 랑비 하고 있는 이 통ㆍ반장제도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여 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 들으셨다가, 잘 메모했다가 이따 오후에 답변할 때 우리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우리 내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이 통ㆍ반장들의 집단 사퇴니, 반발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실 태조사를 좀 해 봤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여덟 가지 임무에 대해서 과연 그 임무 대로 하고 있는지, 한 구라도 예를 들어서 샘플로 뭐 행정시책 홍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통ㆍ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반론으로써 행정시책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 는지, 주민 여론 요망사항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 보세요.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조정교부금 합리적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고, 우리 동료 정병팔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서면답변이 왔는데, 내용을 제가 죽 분석을 해 보니까 특별교부금 중에서 최근 3년간의 특별교부금 교부실적을 보니까 서울 시내 25개 중에서 7개 구가, 재정자립도 50%가 안 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강북구 삼십 몇 % 강북구를 비롯해서 도봉구 등등, 7개구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총 금액지원 한 것에 대해서 7개구의 비중을 보니까 물론 중구나 서초, 강남같이 거의 100%에 해당되는 데는 뺐습니다. 나머지 22개구만 계산을 해 봤는데, 보니까 93년도에는 13.9%, 94년에는 이십 몇 % 그리고 금년도 95년도에는 36.2%인 117억원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특별교부금이 목적대로 자주적 재원은 취약하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게 점차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를 앞으로도 좀 계속 유지해 달라는,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답변을 보니까, 조정교부금 산출방식과 관련해서 재원교부제도를 시정개발연구 원에다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내무국에서 파악하는 주요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특별교부금 비율을 정리를 하는 것, 5%에서 10%로 정리를 하는 것을 주요한 방향으로 보고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왜냐 하면 특별교부금은 물론 국가 재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만, 영국과 같은 경우에 는 5%, 프랑스가 5%, 일본이 6% 특별교부금이 전체 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1/11인가요? 내무부에서 각 지방에 교부하는 게? 그러니까 약 9.1%정도 되는데, 이번 우리 국회 정기회 때에도 특별교부금 교 부 내역을 밝혀라 어째라, 못 밝힌다, 기준이 뭐냐, 논란이 되고 항상 내무위원회 회의 때마 다 논란이 되고,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점차적으로 비율을 오히려 감 률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대상이 되는 그런 곳에 자주적인 재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포 트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조정제도를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 가,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측정 항목을 죽 한번 제출된 자료를 죽 보니까 실제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항목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인구는 적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예컨대 시 같은 데는, 주로 우리 지방세가 재산관련세이기 때문에 시내 도심에 있는 구는 당연히 인구는 적어도, 중구 같은 데는 세금이 많이 걷히고, 저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중ㆍ장기 세수 예상치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항목에 가중치를 두는 방법, 어떤 부분에서는 가중치를 두고 어 떤 부분에서는 인구가 많더라도 뭡니까, 가감치라고 하던가요. 덜 반영하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개선방향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는 특별교부금제도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본방향을. 교부금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출신구가 도봉구입니다만, 도봉구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설문조사라는 것인데요. 제가 구청에 가서 결과 내용을 죽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기피 업종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 주차단속하는 업무, 교통지도과, 쓰레기와 씨름하는 청소 과, 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들이 불명예스럽게도 1ㆍ2ㆍ3등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선호부서로는, 동사무소 근무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우를 해 줍니다. 수당도 좀 많이 주고 승진, 인사고과에 많이 반영을 해 주지요,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서로 통사무소로 나가려고 로비하고, 이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정말로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경제시장 조순이라고 하지요. 경제시장답게 경제의 론리, 경제의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그러한 시범적인 그런 시도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영어로 인센티브제도라고 하는데 자극적인, 자극이라는 이런 표현이지요. 그 실적위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지요. 예컨대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감사 실장이 보고한 수범사례를 보니까, 지하철건설 현장에서 귀렬사항을 최초로 발견한 공무원 들 1계급 특진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같이 영업을 하는 곳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실적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일반 대기업 같은 데도 영업이나 사업하는 부서가 아닌 총무과라든지 인사과 이런 부서에서도 실적평가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요즘 일반 기업체……. 우리 행정기관에도 고흥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입하고 있는 시테크, 시간……. 초테크, 시테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 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만 찾아보면 아마 그런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에서라도 먼저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정말로 한번 과감하게, 민선시대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정말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정말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도 이제는, 우리 시민과 업무를 보니까 첨단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의 컴퓨터시스템 D/B 이런 것을 도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정종합정보센터가 시청내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정종합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건대 우리 시민들도 대부분 모르 실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서울시 자료가 필요 한 연구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별로 잘 모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공보실 업무입니다만, 반상회라든지 시정신문,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시책, 주요업무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형식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하는 데 반상회보 누가 보고 시정신문 누가 봅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시민과에서 마침 시정종합정보센터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예산 별로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 시킨 행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같은 것,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거나 주요업무계획, 여기 센터에서는 예산서라든지 주요업무계획서라든지 주요현황 이런 것을 비치해서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요약해서 시민들한테 꼭 공개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청구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데 수동적으로 대응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 만 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행정에서도 수요자가 있는 곳에 찾아 가는, 행정수요가 있는 시민들한테 찾아 가는 방식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다음 버스 시발점 이런 곳에다 시범적으로, 돈이 얼마 안 듭니다. 파나플랙스라고 하는가요, 뭡니까, 불을 켜고 하 는데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이런 데다 주요한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 리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예컨대 생활안정기금제도가 바뀌었다, 서울시에서 영세민들한테 뭘 지원을 해 준다, 다음 최근에 구청에서 개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호적과태료제도가 바뀌 었다, 이런 내용들 우리 모르고 당합니다, 시민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합니다. 정보를 소극적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 가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예산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몇 군데라도 해 서 이런 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과장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과 업무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들, 물론 고학력 대졸자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면에 있어서는 지원율, 경쟁률은 3 대 1이다, 4 대 1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졸자들도 9급 공채에 응시하는 률이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졌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복지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느냐 하면 뭐 지연, 학연 이런 데 얽혀 있고,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이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우리 일반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당연히 공무원을 지원을 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해 보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특히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이 지원을 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쟁률은 굉장히 높지만, 취직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뭐냐 하면 최근 한 5년 동안 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채시험이 있지요. 그 중에서 7급 시험이나 하나만 뽑아서 이 시험 문제지하고 합격자들 성적표를 가지고 시립대학이나 어디에다 용역을 맡기면 될 것이니까 요, 뭐 간단하니까. 난이도가, 지금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선발인원을 정해 놓고 그 숫자 안 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뽑는, 그러니까 뭐 종합능력 성취도를 측정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의지원자하고 금년도의 지원자하고 차이가 날 거란 말입니다, 지원자들의 그 수준이. 난역도는 물론 해마다 시험과목의 시험 난역도가 틀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겠습니 다만, 시립대 교수들한테 부탁을 하면 예컨대 작년에 70점짜리가 올해는 좀더 시험이 어려 워서 60점에 해당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비교 분석을 해서 다음번 우리 회 의할 때 한번, 그 안에라도 되면 한번, 정말로 우리 공무원을 지망하는 젊은 사람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질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상관이 없으되 정말로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정말로 질이 떨어진다면 무슨 대책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차피 지금 식사도 늦고 꼭 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묻겠 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내무국의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이 모든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에는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지난번 서울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그야말로 서울특별시다운 특별법을 만들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이 서울특별시특별법의 소관 부서가 시정개발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법을 제정하게 될 때 조직, 인사, 예산, 감사 등등의 주업무가 내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법을 만드는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답변해 주고, 두 번째, 앞으로도 이것은 꼭 관철되어야 되는데, 소위 내무국 업무성질상 사업부서에 대 한 서비스기관으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서비스기관에 위치해서 예컨대 승진의 배려를 한다거나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이고 600년 간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서울입니다. 두 번째, 지방화시대의 성공여부는 서울 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고는 지방화시대는 얘기가 안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실 이 세계적인 국제 4대도시,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법 중에 서 자치상의 특례, 재정상의 특례, 운영상의 특례 등등이 당연히 달라야 돼요. 여기서 하나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라는 용어를 인용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개념은 어른이나 애기가 밥을 한 그릇 똑같이 하는 것이 균등의 정의가 아닙니다. 어른은 밥을 한 그릇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애기는 공기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째서 이 내무부 속으로 들어가서 60만 제주도지사와 60만 제주도 인사과장과 서울시 1,100만 인사과장과, 제주도 도의원과 서울시 시의원과,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고는 백날 얘기해 보니 제가 볼 때에는 요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법제정 추진 과정을 내무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특별법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언이 됩니다만 조직, 인사, 감사, 예산 등등이 전부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 법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서울시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좀 빠져서요. 협조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구에 교부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정산을 했으면 94년도 취득세, 등록세 초과징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구에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 구에서는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연말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94 년도 취득세, 등록세 정산내역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지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 도중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 항에 의하여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면서 사전 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시장님 행사관계 때문에 자리를 떠서 위원님들의 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 에 대해서는 과장들의 보조를 받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바른 답변이 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개정 배경 과 서울시설문조사 결과 분석내용 및 서울시의 견해, 심사승진 방법 선택시 공정한 심사기 준, 기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절충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제도는 종전에는 죽 시험승진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선 시에서 근무를 해 봤을 때 일반 하급직으로 죽 경력을 쌓으면서 사무관이 되는 과정에서 하 나의 관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을 해서 보통 운이 좋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은 한두 번 시험 봐서 되고, 심지어는 여섯 번, 일곱 번 본다 고 그랬을 때 5년, 7년까지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시 험 준비를 하느라고 사무실에 못 나오는 문제, 금전적인 소비문제, 또 자리를 비웠을 때 조 직의 안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승진제도에 있어서 개선방향으로 시험의 장 점과 단점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지난해 심사승진제도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제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바로 중앙부처의 개정 배경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조사를 주로 6급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 다만, 조사하기 전에도 예견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바로 심사대상이 되는 자리가, 사무관이 한 600명, 700명 되는데 빈 자리는 한 20자리 되고, 보통 5배수 같으면 이렇게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 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00명은 시험기회라도 있을 때 자기한테 기회가 돌아오니까 대부 분 시험을 원하는 그런 사항에서, 결과적으로 70%정도가 시험을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 고 한 29%정도가 심사승진을 원하는, 예견한 대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처음 시도된 이 제도에 대해서 장ㆍ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동안 인사분야에서 오랫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부들과 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방향을 9월 중으로 확정짓는 방향으로, 확정되는 것이 서울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승진 방법 선택시 공정한 심사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급직은 주로 심사 승진도 있습니다만 제도의 관계에는 사실상 공직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 공정한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오늘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심사 경우의 방법이 줬 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심사승진을 함에 있어서 조직 내에서 수평적으로 상하 특히, 직 장 내에서 동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공정하게 나왔 다는 평가를 받느냐 하는 그 결과를, 그런 평을 무서워할 때 아마 공정한 심사기준보다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보이지 않는 심사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도적인 것도 고치면서 특히 그런 심사승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정한 방향으로 심사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절충방안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 처음 시작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 다음 해에 할 방법론에 대해서 시험이냐, 심사승진이냐 택일 방법 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석충방안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명곤 위원님께서 96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지원이나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지, 내무부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예산편성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는지, 이들 사무실 무상대부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원하지 않는 정부 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질 문을 하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운동은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새마을, 바르게살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은 편성하지 않았습니 다. 또 예산편성시 내무부 등 어떠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성되도록 요구받은 사 실도, 요청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 바르게살 기단체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시를 포함해서 4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들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유상으로 전환토록 현재 각 기관 재산관리 부서의 책임하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지원중단 발표 이후에 성북, 도봉, 서대문, 금천구는 청사 내에 있던 이들 단체 사 무실을 청사 외로 이전했고, 잔여 사무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회관 등 청사 외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도 9월말까지 이전 또는 유상전환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5개 자치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의 경우 주무과장 직급을 복수직급제로 도입을 해서 승진기회를 주고 있다는데, 서울시의 경우 이 제도 시행여부와 앞으로의 계획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수직급제는 직제 정원에 관한 기획실소관 사무로써 소관국의 자료를 받은 내용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미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1월에는 주무계장직 복수직급제를 시행을 했고, 금년도 4월에는 복수직급제를 확대해서 주 요 과장직, 주요 계장직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반시ㆍ도와는 달리 조직구조가 중앙부처와 동일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일반 광역 시ㆍ도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구체적인 배려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총무 처 등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이 혜택 을 볼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한 사항인데, 조순 시장 초기에 시청사 설립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신문 보도에는 재임기간 중 건립 기본설계와 위치 를 정확하게 하겠다고 보도가 됐는데, 앞으로 건입시기와 균형발전을 위한 건립위치 등 계 획을 답변해 주시고, 시청사건립위원회 구성시 시민대표로 시의원이 삼석하도록 하시는 말 씀이 있었습니다. 조순 시장 취임 초기에 시청사건립 관계는 서울시의 예산 형편, 사업 우선순위, 그리고 우 선 시민들에 대한 교통문제라든가 지하철 등 막대한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서 우선 우리 공 직자가 쓰는 청사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취지로써 보류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청사관계가 로후되고 또 어차피 여유가 있으면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겠다는 취지에서, 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검토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민선 이전에 신청사건립 관계에 대해서 계획한 그런 취지, 여러 가지 검토한 사 항을 바탕으로 해서 건립위치라든가, 건립시기라든가, 건입규모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 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님도 많이 참석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이런 시민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많이 삼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입 장에서 가장 발전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립 니다. 계속해서 금영준 위원님이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 립법 취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관계, 특별법 제정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 우리 서울특별시 인구가 전국의 1/4정도이고, 여러 가지 국가의 중추기관이 집중이 되 어 있고, 또 도시 규모가, 인구규모라든가 봤을 때 세계에서 네 번째 정도 가는 그런 도시 가, 일반 광역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획일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도시의 발전 이라든가, 시민 복지증진 간제라든가, 또 조직의 운영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서울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특별법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그런…….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골격을 만들어 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여러분들과 협조를 구하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내무국에서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서 구체적인 기본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써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성용 위원님께서 고용진 위원 본회의 질의와 관련해서 시장비서실 인력을 보강하면서 세 종문화회관 사무국장 정원을 활용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시장님 시대를 맞아서 종전의 비서실 역할 기능으로서는 여러가 지 변화된 시장님이 일상 하시는 일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상 종전의 비서실장은 별정직 서기관급입니다만, 지금 세종문화회관 직급이 3급입니다 만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비서실 직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무국장직으로 있으면서 비서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조직의 틀이 맞지 않는 사항들은 종합 적으로 직제 관계라든가 검토할 때 그런 애로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 전하고 다른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과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있으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성성용 위원님께서 시ㆍ자치구간 인사교류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구 총무국장 등 교류에 관한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내용을 공개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담회 때에는 여러 가지, 지금 25개 구청 전체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는 사실상 여러가지 내실있는 간담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4회에 걸쳐 나눠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구의 공통적인 문제 또 지역적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건설적인, 시로 서도 건설적이고 구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각 국에서 소 관사항별로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또 제도개선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사 항들의 방향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국장회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역구와도 관계되는 것이고, 또 시의 일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무리되면 위원님께도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 임명직시장 때에는 인사권 관계가 시에서 전체적으 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그 인사권 관계는 자치구별로 다 탁립된 사 항이고,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치구간에 불편요인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중간에서 조정해서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맡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용 위원님이 구청장 간담회 내용 중 중요한 결정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소각장 건설같은 시 위임사무를 강요한다고 하고 있다는데 진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내용관계에 대해서 각국별로 처리방향이 정해지면 자료로써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각장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은 이런 소각장 시설 같은 것이 아마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 국내에 서도 그런 기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도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 서 일본도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공해없는 그런 완벽한 소각시설을 일본 지역단위에서 다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시설은 앞으로는 각 구청단위에서 다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단은 오염문제라든가 그런 부작용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혐오시설로서 평가되고, 각 구에서 지구 소각문제까지 선뜻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각 구의 공통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각 구에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입장은, 또 각 구의 정서는 구청단위에서 자기 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다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으로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올립니다. 직원 후생시설 운영 중에서 이익금은 얼마이며, 구내식당의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이익금 에 대한 지출내용 등에 대해서 여정구 위원님과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생시설 운영은 직원 후생복사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익금은 전부 다 적절한 시기에 직원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매점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의 2% 내지 4% 정도 이윤을 붙여서 그 정도 판매가 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 한 400만 정도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 30 일 현재 이익금의 적립액이 한 1억 3,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이익금은 1년에 한 3, 4회에 걸쳐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체육주간 행사 같은 경우에 직원 들을 위해서 격려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1식의 원가가 2,500원입니다만 현재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 이발소도 지금까지 4,500원을 받다가 최근에 5,000원 을 받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매점 이익금 중에 서 리발소, 식당 등에도 다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익금에 대해서 는 철저히 관리해서 그 결과가, 결실이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 니다. 기능직 공무원 승진의 경우 경기조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우리 서울시가 불리한데 정확히 조사해서 확실한 답변을 달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방침으로 고용직의 기능화계획에 따라서 89년 8월 1일자로 고용원을 전원 자격보유에 따라서 대다수의 무자격자는 초임 등급 기능직 10등급으로 특별임용한 바 있고, 92년 9월1일자로 결원의 범위내에서 1만 5,000여 명 중 현원의 27.5%인 4,256명을 대거 승진시켜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그후 자체 사정에 따라서 기관 통ㆍ폐합, 기구 축소 등의 조치로 상위등급의 정원이 동결 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검침원, 사역 등 일부 직종의 정원이 삭제되어서 과원유 지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우리 시와는 달리 등급별 결원 현황, 자격증 보유자 실태 등에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특채시 우리와는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종별 상위직급을 제도, 직제 개선할 때 좀 늘려서 위원님께서 특히 기능직들, 하위 기능직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 이 좀 도움이 되도록 상위직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내무국장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운전대기실, 이발소, 청원경찰 대기실 등의 근무환경 이 나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2, 3일내로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챙겨서 예산이 들더라도 깨끗이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데서 묵묵히 일하는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 환경면으로라 도 흡족한 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심의 장기체류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데 계류안건 현황과 언제,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징계심의는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조속히 완료해서 공무원의 신분 불 안 상태를 빨리 해소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4년 하반기 이후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 등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징계심의가 요구되고 있고, 6ㆍ27지방선거, 삼풍사고 등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현재 118명 직원이 징계심의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최대한 자주 개최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안건들이 심의완료되어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빨리 안정을 찾아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심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충처리제도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신상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763건을 접수해서 671건 인용하고 92건을 기각을 했습니다. 인용의 내용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원거리가 508명, 질병이 62명, 가사사정이 70명, 기타 31명으로서 주로 원거리 고충이 대분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요청자 중 한 222명 정도는 원하는 방향대로 되었고, 현재 한 449명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들은 다음번 인사교류시에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만 우리 하급직원들의 주거지가 변두리 몇몇 개 구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모두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능한 한 바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그 인근 구청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치구와 협조를 하고 우리 인사할 때, 평소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인사실 무자들, 담당 국장이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국가직 2ㆍ3급 공무원 인사는 중앙정부에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 시 시장의 제청을 비토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권자의 임명제청권의 행사는 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인사의 관행 입니다. 아직까지 제청자 중 단 한 명도 비토되거나 반려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 다. 정해순 위원님이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제도의 실시 현황 및 그 동안의 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명예퇴직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 동안 공직에 봉사했다가 명예롭게 퇴직 기회를 제공하고 또 맞는 그런 제도이고, 또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간 노고에 보답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급공무원들한테는 사기진작과 신진대사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명예퇴직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보살 펴야 되는 그런 점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82년부터 현재까지 명예퇴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ㆍ3급이 34명, 4급이 24명, 5급이 71명, 6급이하 및 기능직이 330명으로 총 459명입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93년부터 매 반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연수기간중 월 제급여 및 수당, 연수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건강진단, 해외연수 등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금년말까지 실적은 2ㆍ3급이 4명, 4급이 36명, 5급이 5명, 6급 이하가 6명으로 총 51명입니다. 정해순 위원님이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여행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3년부터 총 442명이던 해외출장을 94년도에 1,484명으로 확대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6 월말 현재 737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94년의 경우 전체 1,484 명 중 6급 이하가 1,058명, 또 금년의 경우에 전체 737명 중 6급 이하가 318명입니다. 앞 으로 하위직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부부동반 해외여행 관계는 아직까지 하위직 중에서 해외 안 간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두루 두루 해외에 다녀오는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된 이후에 더욱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렇게 하위직 중에서도 공직에 성실하게, 우수하게 봉사 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부동건 관계도 조직의 활기와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시 동전바구니 설치 운영 실태와 차액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 습니다. 동에 동전바구니를 비치해서 민원서류 발급시 거스름돈을 민원인 스스로 교환해 가도록 하고 있는 몫은 개략입니다만 526개 동 중에서 한 75%수준인 395개 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동에서 한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이렇게 부족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단위에서 크게 문제점 없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시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통단위의 이 제도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애로사항이 되고 시에서도 꼭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면 이런 문 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이 최근 실시하는 인사발령 현황 중에서 어느 부서 직원은 언제 몇 명을 했 고, 이때 인사기준은 무엇이며, 매 회별 기준항목을 비교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 니다. 민선자치 실시 이후에 시 본청 단위의 총 인사발령 현황은 188명입니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이 50명, 4ㆍ5급이 33명, 6급 이하가 65명, 연구직, 기능직 등이 40명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 회별 인사기준과 비교분석을 요망하신 사항은 인사방향과 원칙을 업무 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직렬, 직급별 전보 승진 채용 구분과 인사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차리가 있습니다만, 5급 이상 관리직은 능력과 실적 중심이고, 6급 이 하 하위직은 연공서열과 능력을 조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를 하는 경우에 비교적 서기관 이상들은 우리 조직 내에서 하나의 보직 경로, 또 승진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이 승진할 때가 됐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보이지 않는 감시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 하고, 또 인사하는 실무자들도 그런 방향으로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위에 결심을 받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5급들 정도를 인사를 해 보면, 또 5급 중에서도 주무계장 정도는 앞으로 승진관계 라든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직 경로라든가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해당 국장들의 선호도라든가, 그 사람의 전문분야라든가 그 런 방면으로 해서 배치되는 그런 인사관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끔 인사관계 직원들에게 인사관계를 하고 난 뒤에 주로 하급 직원들에게 어느 자리에 가든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서울시 인사분위기 속에서 실적만 인정받으면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가 불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반드시 보완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인식을 시키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는 인사가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저희 인사실무자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일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기초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 계도활동보다는 단속에 의해서 범칙금 부과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망을 했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초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질서, 행락질서, 계도활동의 숫자가 애매모호한……. 확실한 그런 신뢰성 관계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32만 6,500여 건이 되고, 단속활동 실적은 경찰, 산림청 등과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기초 및 행락질서를 통해서 한 2만 9,000여 건이 됩니다. 질서관계 특히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 이 확립되는 것이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우리 서울에는 천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행락지라든가 레저시설이라든가 그련 것이 너무 나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히 휴일이라든가 공휴일에 그런 행락지에서 위반하는 사항 하 나 하나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기에는 우이의 이성이 아직도 많이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여건을 조 성하면서, 계도도 하면서 위원님께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질서가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칙금 그 관계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 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생활체조교실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확대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건강 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을 위해서 실시되는 아침 생활체조교실은 지역실정과 예산 사정등을 고려해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구청에 있어보 니까 지역별로 또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운영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지도교사라든가 조그마한 장소관계라든가, 노천이지만 장소관계라든가 구청에서, 관심을 많 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생활체육이 지역단위에서 건강을 위해서 주민 들이 아침으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구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좀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같은 데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조사해 본 결과, 7월 1일 임용권독립에 따라 교류가 경직됨으로 인해서 원거직 고충이 해소되지 않아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과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유사한 답변을 을렸습니다만 이러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교류협의를 통해서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근원적으로, 특히 서울같은 지역은 지방과 틀려서 지역개념이 없고, 또 그러면서도 교통이 불편해서 출 ㆍ퇴근 시간에 많은 애로요인 등을 생각해서 그런 면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로 해소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95년 5월경 보건소장 의무직을 공채했는데 내부 승진을 배제하고 50세 이하 연령까지 제한하여 계층구조가 역현상이 일어나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채경위와 연령 제한사유를 밝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 의약과장 중 승진 가능자가 9명이고 그 중 50세 이하가 8명이었습니다만, 그중 3 명은 1년 이내에 정년대상자이고, 2명은 승진연령 제한자이고, 나머지 1명은 신체여건상 관리능력 부적격자였습니다. 이 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소장을 공개 특채로 충원토록 방침이 결정되어서 유능한 인원이 채용되어 새로운 의료신기술과 의학지식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우수의료인의 확보차원에서 50세 미만자로 공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강서 구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현 위치를 고집하는데 그 리유에 대해서 시에서 보는 시각은 무엇이며, 공사비 49억여원 중 10억원이 기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변경시 손실보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지역구민에게 건강진흥과 여가선용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추진 하는 자치구 사무입니다만,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도, 총 49억 9,600만원 중에서 우 리 시 교부금도 한 16억원 정도 투자됐고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또 구청에서 이미 공사를 추진한 그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변경 문제라든가, 이 사업 추진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자치구청과 상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유 위원님께서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업무계획 또는 조례 등의 개폐 등 주요한 시정정 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과장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시민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시청 본관 2층에 시정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해서 각종 시정자료는 물론이고 생활민원 상담 등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이 가정에서 직접 행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베이스를 금년내에 구축해서 공공통신망을 통한 컴퓨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제2시정종합정보센터를 현센터 인접위치에 설치하도록 해서 공공 데이터 베이스 연계,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할 서울사랑방 창구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팩스, PC, 복사기 등 각종 전산 및 정보기계를 배치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 에서는 늘려 나가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 니다. 앞으로 시청사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역사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시정의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개발해서 능동적으로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좀더 배분되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산출 방식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비용을 5%에서 10% 높이려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 외국의 총수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과 측정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개선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두고 보완적으로 특별교부금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4년도 결산결과 추가배분액이 늦어지는 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79회 임시회시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해마 다 높여 교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광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산출방법과 관련해서 자치구간의 재정편차를 해소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 검색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통일된 의견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포함해서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이를 해소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원 재배분을 통한 격차 해소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보통 교부금은 용도 지정없이 수요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자치구의 일반 재원화하고 있고, 재정능력이 못미치는 특정한 재정수요에 좀더 현실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결산결과 조정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약 1,200억원 정도가 추가징수되어서, 그 중 50% 상당액 약 600억원 정도를 자치구에 배분해야 합니다만, 시의 추경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교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ㆍ반장제도와 관련해서 자치구 통ㆍ반설치조례상 규정된 통ㆍ반장의 임무가 현실성이 없고, 소요되는 재원도, 예산도 방대해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자치구 통장자녀장학금조례상 조국근대화 등 현 시대에 맞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 최근 통장 교체와 관련 정치권에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또 조례상 규정된 통ㆍ반장의 여덟 가지 임무에 대해서 시에서 한 개 구라도 표본조사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구 통ㆍ반설치조례는 내무부가 작성한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1988년도 각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 제도여건 변화로 통ㆍ반장의 임무 등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자치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통ㆍ반설치조측와 함께 내무부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88년도 각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은 당초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며, 자치구의 통ㆍ반설치조례 제11조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8만원의 수당과 년 200 %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1 회 5,000원 회의참석 수당을 월2회 지급하고 있으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통 장 정원의 15%범위 내에서 중고생의 통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과 관련한 예산은 통장 수당에 185억원, 회의참석 수당이 20억원, 자녀장학금이 14억 원으로 총 219억원이고, 반장에 대한 년 2회 보상품 지급예산은 3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장 1만 6,440명 1인당 년간 13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장제도 관계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동 민방위대장 업무수행 등 유사시에 주민계도 통제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또 사실상 동 인력사정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적인 뒷받침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통에서도 여러 가지 전산화되어 가고 있 고, 또 제도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통장들의 기능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제79회 임시회 서면자료 요청건 중 3급 이상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출 신지를 빠뜨렸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인사기록을 관리를 하면서 최근에는 본적란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을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께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인사기록 관리에 있어서 출신지 관계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 근무태도 설문조사 결과 근무기피 3D직종은 교통, 청소, 주택분야 이고, 선호부서는 동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합리적인 조직인사 관리를 위하여 행정조직에도 경쟁원리인 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일선에도 근무를 해 봤고, 본청에도 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기획부서에 오래 근무하 다 보니까 서울시의 기본업무가 교통, 청소, 주택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관리직 에 근무할 입장, 많은 직원을 통솔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하위직 때 교통, 청소, 주택분야에 근무 못한 것이 후회스러운 그런 면도 저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업무로 봐서 교통, 정부, 주택분야가 근무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의 가장 핵심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근무여건 관계라든가 또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제도상 개선 등을 통해서 이런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에 공채 합격생들의 성적 분포도와 출제 난역도 등을 비교분석해서 공채 공무원들의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이와 관련 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공채당시부터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종류, 출제난역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을 책정해서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에 가장 능력 있는, 또 적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채용되는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형업무는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전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합격생들의 성적분포도와 난역도 측정 결과 등을 분석해서 향후 모집관리에 반영하면서 적극적인 모집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당장 분석자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해서 자료를 분석을 하 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비치된 자료관계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팔 위원님께서 공공 데이터 베이스 민원안내 시스템의 기능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 위원님께서 PC통신 민원처리제, 민원사무 전산화, 전산계획추진 예산현황과 완료예정일 이 관계도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위원님들 지적하실 때 현장에 없어서 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의껏 답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고, 저도 다시 또 공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중 과장이 적접 답변하기를 요청받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인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체를 내무국장이 다 답변을 했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장만 답변해 주세요.

정병팔 위원님께서 공공 데이터 베이스 민원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제가 그냥 여기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망에 제공되는 21개 분야의 187개의 기능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터치스크린에 수록되는 7개 분야의 38개 기능과 확대하는 165개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 데이터베이스 설치업체의 선정기준과 그 설치업체가 어딘가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95년 7월 4일 저희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다 관련 시스템개발실적과 관 련기술 보유 또 추진 인력 등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적격업체를 복수추천해 주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테크주식회사 등 5개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이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저희 가 제출받았고, 그 제안을 95년 7월 21일 서울시립대 오형재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전문가 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서로 비교 평가 검토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업규모라든가 멀티미디어 응용기술 등이 인정되는 히든테크와 시공테크주식회사 두 업체의 제안서가 채택 이 됐고, 그 두 업체에 대한 지명경쟁계약 방법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95년 9월 12일에 히든정보테크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 데이터 베이스 공공안내시스템에 대한 시민홍보는 저희가 95년 6월 14일 각 일간지 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9개 신문사에서 보도를 해 주셨고, 또 KBS TV 의 수도권뉴스에도 제가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설치 배경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언론이라든가 반상회 등을 통해 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병팔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사무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한 PC통신 민원처리라든지, 방문ㆍ전화민원 PC 접수제도 등에 대한 예산의 확보현황과 또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PC통신 민원처리제는 현재 15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4개 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PC통신 민원제는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 년 내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방문ㆍ전화민원 PC 접수제 역시 저희 전자계산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설치 를 하고 시험운영을 한 후에 전 자치구로 확산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소 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라든가 주변 기기 등의 설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자치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풀 예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 내에 이것 도 전체 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인증기 설치는 현재 19개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4개 구는 분구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하지 못한 4개 구청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2개 구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년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정병팔 위원님께서 그 히든테크, 저희가 업체선정한 히든테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히든테크는 92년 6월 18일에 설입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1억 5,000만원이고, 매출금도 3억 5,000만원이고, 종업원이 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 관련 시스템 사업실적이 서울국제무역박람회에 전시안내 시스템도 개발한 적이 있고, 대한무 역진흥공사의 안내 시스템도 개발한 그런 사업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베이스 민원안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저희한테 용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광웅입니다. 출신지 문제는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록 중에서 출신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출신 고 등학교나 출신 중학교 이런 기록은 없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좀…….

네.

출신 고등학교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통 ㆍ반장문제, 제가 이 민방위기본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직 동 민방위수장이 된다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을 해야만이 통ㆍ반장제도를 없애고 말고 하는 게 가능하는 것이지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아까 질의할 때의 내용상에서는 실제로 여덟 가지 임무,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현실에 맞지 않는 현제도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88년 내무부조례준칙안으로 제시되어서 시행되고 벌써 7년 됐고, 분명히 현재 문제……. 우리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공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신중 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시대상황의 변화 이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시 의적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시의원, 구의원, 우리 위원장 님…….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서울신문 구독료 부분을 빼고 합계가 한 250억원 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우리 의원들 개인한테 계속 돌아가는 것은 실제로 한 팔십몇억원 밖에 안 돼요. 회의비라든가 점심값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117억원이라고요, 며칠 걸려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이것을 보시고 나서 말하자면 받은 인상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 하면 어려운 여건하에서 년간 120일, 80일 의회에 삼석하고 있는 의원들, 말하자면 의정활동 준비하는데 투여되는 시간들, 그리고 지역에서 민보에 시달리는 이 어려운 여건하 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대접은 117억원,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더라도 너무 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 하는 일도 없는 통ㆍ반장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예산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불합리하다라든지, 타당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통ㆍ반장들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 역할, 임무 축소 내지 폐지를 내무부라든지 관계기관에 건의할 필 요가 있다라고 본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 겠습니까? 그리고 조정교부금 부분도 작년에 정산하고 남은 게 600억원이라는데 조만간에, 빠른 시 일 내에 하겠다,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에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는, 10월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지요. 그리고 모두에 제가 지적했던 각종 규정 등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어쩌고가 아니라 다음 회의가 있을 때, 10월 16일부터인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만들어서 우 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추가 배분문제는 각 구청에서 10월추경 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ㆍ반장 수당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통ㆍ반설치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 씀드린대로 임무가 불명확한 것, 임무가 수행할 수 없는 임무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임무를 고침으로써 그 사람들이 8만원을 받는 만큼 일을 시키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참고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7개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7개 별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 검찰건물을 인수함에 따라서 그 안에 우리 시청사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7개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별관을 또 다시 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되도 록이면 가까운 거리에, 먼 데 있는 것보다도, 내 생각 같아서는 먼 데 있는 별관보다도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을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 먼 데 있는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넣어야지,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내무국장 산하의 위원회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는고 하니,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요한 것이 아마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 충 일반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즉, 지역대표성을 띤 분들이 학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되도록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내무분과 위원들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내무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금 선거구에 가면 지역관계로 해서 즉, 행정구역개편 문제로 해서 동단위 이하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지요? 내무부에 같이 아니하고. 이런 것을 어제쯤 행정구역개편 조정을 하는지 이것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합니까?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데요, 지금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동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총 정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구청에…….

주민수. 아니, 주민수 애기지요.

아니, 분동…….

행정구역, 구역변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계조정이 맞습니다.

경계조정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내무부의 대부분 지금까지의 가례로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전부 제출을 받아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시장한테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경계조정이니까?

네, 통간 경계조정은…….

네, 통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민원이 또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서 문제점이 있다, 민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하시오 이런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해 주십사…….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통간 경계조정을 했을 때 법정동 명칭이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정동 명칭 이 변경되는 부분.

법정동 명칭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 과장 각자의 업무소관일 때에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관등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9월 25일 월요일 14시에는 민방위국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