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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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계획국현안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계획국 현안업무보고는 현안업무보고에 이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입지침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공 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당면한 현안업무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확정 절차 중에 있거나 또는 준비 중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당면한 도시계획 현안 입안사항에 대해 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 중에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치구 기본계획이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본 계획의 기본정신은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생활권 중심의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계획했고, 또 입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비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식과 견문을 통해서 바로잡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시정 방향 중의 하나인 시민생활이 실질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는 시정 의 기본여건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상이 대략 말씀드린 검토의 기준이 되고 구청에서 구역을 결정할 때 경계선 결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모델, 어떤 형태로 지역모델을 결정해야 될 것이냐, 그 모델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것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지역의 경우입니다. 상업지역은 아까 도면에서 보신 58개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 지구중심이 예를 들어서 가로망 체계가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다고 할 때 모델1은 아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도시구획이 잘 된 지역입니다. 이때는 지구중심에서 각각 250m 그래 서 전체적으로는 500m가 되겠습니다. 500m의 범위 내에서 경계선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중심축에서 이 수직축, 이런 축은 대략 한 블록 내지 두 블 록 지역여건이 다 다릅니다. 한 블록 내지 두 블록 정도는 그런 범위 내에서 경계선을 결정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지역은 주로 역세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500m냐, 500m 를 한 이유는 뭐냐, 근린생활권이라는 것이 대략 사람들이 걸어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걸 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생활권의 범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 니다만 500m를 넘어서면 사람의 심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소위 지구중심이라는 것이 도보권을 할 수 있는 범위, 결국 이 범위를 500m로 봤기 때 문에 중심에서 양쪽으로 250m씩, 그리고 이 종축으로는 한 블록 또는 두 블록, 그것은 지 역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두 블록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 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델1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모델2가 되겠습니다. 모델2는 그 가로의 모양이 이런 교차로가 아니고, 말하자면 로터리 있는 교차로가 아니고 죽 선형으로 되어 있을 때 죽 선형으로 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마찬가지로 500m를 유지하되 지구중심에서 각각 한 250m씩 해서 500m를 유지하고, 이 폭은 대략 한 블록이 30m쯤 됩니다, 보통 한 블록이. 그러니까 한 블록 또는 두 블록 해서 30m 내지 60m 이런 정도, 이것은 선형은 이렇게 정한다 이것이 모델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3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1, 2의 경우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도시가 개발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주로 강북이 되겠습니다만 자연발생적인 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경우는 이 경계선을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경계선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대략 계획 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델3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렇게 지하철역이 있고 이쪽은 지하철역이 없다 이랬을 때에 아까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등분을 해 버리면 지하철역의 역세권을 살리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치우 쳐도, 지하철 출입구까지는 치우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지역에 따라서 위험을 내포하는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이 지구가 이렇게 짧아지고 길어지고에 따라서 양쪽 주민들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것 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모델5인데 모델5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제멋대로 생겼을 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자, 다만 대략 폭은 아까 말씀드린 250 한쪽으로 놓고 토탈 한 500m 선형으로 하되, 그런 것이 좋겠다 그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를 지정 할 때에 확고하게 도입한 개념은 과거에는 여러분들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들을 보시면 죽 40m 이상 도로 보면 도로변에 노선상업지역이라 해서 폭 12m로 죽 빨간선이 그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선상업개념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해 왔는데 그것이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시가지가 자동차 내지는 교통으로 마비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노선상업형태, 노선의 형태는 일체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핵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개발형태를 갖도록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아까 보신 도면으로는 지구중심 체계가 아마 위원님들 명확한 개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11페이지 보시면 지구중심이 어디라는 것을 주욱 명시를 했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2011년 계획대로 가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도심이 되겠습니다. 이 도심은 4대문안이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6개의 부도심인데 이것이 지금 상암지역입니다. 현재는 여기가 벌판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대인데 상암동지역이 향후 서울 서북부의 부도심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강서의 마곡평야, 이 지역이 앞으로 미래 부도심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영등포를 잇는 이러한 지역이 부도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량리가 부도심으로 돼 있습니다만 청량리와 왕십리, 그 다음에 뚝섬 이것을 잇는 이러한 지역들이 동북부의 부도심으로 됩니다. 그리고 영동지구의 강남에 있어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잇는 십자형의 부도심, 이러한 부도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지구중심보다는 크고, 부도심보다는 작은 중심지, 그것이 이런 녹색이 되겠습니다. 응암지구라든지, 미아지구, 도봉, 상계지구, 그리고 천호, 길동지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잠실이 부도심이었는데 지금은 부도심에서 격하를 시켰습니다. 격하를 시켜서 이것은 지역중심으로 만들고, 여기가 사당, 남현지구입니다. 이 지역이 대림지역이 되고, 목동지구 그렇게 해서 지역중심이라는 개념들이 도입되고, 나머지는 종래 주로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53개 지구중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중심체계가 바뀌도록 구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돼 있고 다루는 분야는 2011년분의 것이 아니고, 지난 90년 것이 되겠습니다. 90년도의 기본계획에 맞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내용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준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91년부터 해서 94년 초에 우리 시에 올라왔습니다만, 올라온 형태를 어떤 형태로 왔냐면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포구에서 올라온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올라온 그대로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것이 용도지역계획인데, 마포의 경우에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을 해 달라, 또 준주거를 해 달라, 또는 자연녹지를 해달라, 여기 빨간색은 상업지역이고, 노란색은 준주거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요구들이 왔고, 그 뒷면에는 주요시설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공원이다, 공원을 이렇게 해 달라, 또 도로계획을 이렇게 세워달라, 새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또 주차장시설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든지, 여기다가 백화점을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다 배포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것을 2년 심의한 결과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위원님들 다 받으신 것으로 아는 데, 구별로 올라온 내용의 심의결과를 이렇게 책자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재정리해서 온 것이 각 구별로 도시기본계획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것 하나 하나를 이제 확정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냥 프린트로만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 한건 한건씩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업무 중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동안 2년여에 걸쳐서 도시계획에 대한 레이아웃을 죽 만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책자 자체가 계획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 다. 서울시 도시계획 계획안을 각 구청별로 된 것을 책자로 만들어 줬는데, 오늘부터 저희 가 심의하는 자체가 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면이 새로 이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의 력사를 바꾸는 그런 작업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삼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이 현안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의문나시는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우리 영등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등포는 지구중심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올라온 사항이 없고, 부도심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도심권의 계획이 국장께서 사석에서 용역에 들어갔다, 그런 데 지금 영등포는 혼잡한 거리나, 또 지역성으로 봐서 지금 현재 조선맥주나 OB맥주, 방림 방적이 자체개발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 에서 생활하는 생활권자들이 부도심권에 묶여 있어서 자체개발이나,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 계획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 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가보니까 OB맥주에서는 아파트상가,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면서 자체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마 올라와서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라든가 기대를 거는 상황은 지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묶여있는 데가 도림동 같은 데는 25m도로 같은 데도 지금 30년이 넘었습니 다. 여기에 지금 계획을 30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재고시를 하고 재고시 해서 지금 3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언제할 것이냐, 말로는 지금 도신로 옆에 고가도로로 넘어가 는 지역이, 지엽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고가도로로 넘어가다 만 지역이 있습 니다. 이 지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통행의 불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출 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계획을 세워놨으면 몇 년 내에 그 공사를 할 계획을 잡 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년, 30년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도, 지역 주 민의 불편도, 강남에서는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가 된 영등포가 도로는 제일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않는다라고 할 적에는 국장께서 이번에 부도심권 계획을 몇 년도까지 가면 이것이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줘야 지역의 묻는 사람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국장,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에 OB맥주라든지, 조선 맥주, 또 방림방적 이런 대단위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장들이 지금 도심지에 있기에는 너무 땅값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들이 지금 다 지방으로 이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한 공장 터에 주로 지금 공장회사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맥주에서는 영등포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그러한 의사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시가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런 도시기반시설의 대책도 없이 빈 땅에, 대단위 공 터 내지는 이전적지에 아파트만 들어서게 된다면 서울의 도시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는 적정한 공장이 있어야 됩 니다. 서울에 적정한 공장이 없으면 서울시민들의 생업의 분포도가 달라져서 도시문제가 굉 장히 심각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서울에는 공업지역의 총량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저희들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국에서 산업경제 측면에서도 공장 이전적지를 주거지역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시가화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주거지역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러한 조치가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 와 영등포를 잇는 부도심권에 대해서는 부도심으로 개발하는데…….

김주철위원

잠깐요, 거기 OB맥주나 크라운맥주가 부도심권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다시 수입해서 이 부도심에 맞는, 영등포가 부도심으로서 장래 더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 후에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그때는 허용해 줄 방침입니다. 지금은 이 기본계획 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나와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년 이상 묶여 있는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그러한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묶여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 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년도에 특히 역점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5일 도시계획국장은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5월에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권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부도심에 대한 용역 발주 마무리를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홍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로이 책정된 부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새로이 되는 부도심은 2011년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홍진구위원

어떻게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부도심은 2011년 계획이 확정되어야 부도심으로 확정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 안이죠. 지금은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입니다. 안의 상태 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발주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지난 상반기 중에 그러한 확정절차가,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확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자 치구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고, 또 자치단체장 선거 일자가 확정되고, 누가 자치단체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행정변의주의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3기 의회에서 내용을 심의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가 새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하 드쪽에 치우쳐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에 따라서 지금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골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그 중에서 소프트한 측면,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하면 바로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에 말하자면 빨리 해치울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 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설명드리고 간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양해해라 하는 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량해가 아니고 2월 25일 업무 보고시에 5월에 발주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선거가 있을 것으로 다 알고 있었고, 전국민이 지방자치제 선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5월에 한다고 해 놓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급하게 한다, 그것 시간 늦어지면 모든 것이 성급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구의회에서 다 다루었고,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왔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여러 차례 걸른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새 시장님이 오셔서 또 정책방향을 다시 바꿀 수는 있겠는데 서울시 행정이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도시계획은 아까 김주철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만 딱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지도 않고, 공원용지로 만들어 놓고도 공원을 서울시가 만들지도 않고 그냥 입안만 해서 딱 묶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공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공원의 가치가 있도록 서울시가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 면 뭐 풀어 준다라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만 딱 만들어 놓고는 전혀 거기에 손을 대지도 않고, 어떤 장소는 쓰레기화 되는 그런 곳도 있단 말이죠.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이제 이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된다면 2011년, 약 20여 년 동안을 정말 다시 바꾸려면 아주 어려운, 정말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들기는 쉬운데 이것 풀기는 더 어렵더라는 얘기죠. 이래서 신중을 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역발주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선정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 세 가지 중에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용역 발주 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부도심 개발정비구상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의 발주는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누가 하게 될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 주었으면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지금 능력이 아직 이 일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도록 그렇게 방 침을 정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발주하는데 일반경쟁입찰해서 가격에다 치중을 할 것인지 즉, 쉽게 말해서 용역비에 치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위주로 해서 할 것인지, 용역회사가 얼마만큼 신용도가 있는 회사인지, 어디다 치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도시계획국 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실정법상으로는 가격경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가격경쟁, 본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때 저희 시의원을 세 번을 불렀어요. 두번째 불러서 전부 우 리가 그 안을 내 놓았습니다. 안을 내 놓았는데 세번째 하면서 보니까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장한테 그랬습니 다. 또 선진엔지니어링 용역회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시의원에게 보고형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더니 반영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13가지를 내 놓았을 때 한양대 교수, 건국대 교수, 세종대 교수 분들도 홍위원의 제안이 아주 올바른 제안이다, 아주 좋다 하고 그 자리에서 평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됐 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용역회사를 가격에다가만 치중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절대 있습니다. 이 점은 도시계획국장 절대 참작을 하셔서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되는 문제지, 용역비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 조금 아낀다고 하다가 손톱 밑에 가시드는 줄은 알아도 염 통 곪는지 모르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바로 그런 면에서 한 것이에요. 용역비에다 치중하지 마시고 전문직 또는 과거의 신용도 또는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용역을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근위원

박상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근린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 관계가 있습니다. 1995년 9월 7일 관보를 보면 근린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 보셨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압니다.

박상근위원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유통상업지역 관계, 우리가 지정 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은 작년부터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다룰 때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그때는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 다. 립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심의를 하실 때 근린상업이나 유통상업으로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 법이 시행될 때쯤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입법예고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고된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나와있는 이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나중에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 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근위원

괜히 시간만 보내고, 도시계획관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 다르고, 오 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일괄성이 없다고 제가 보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보는 앞으로 법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예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 는 그것 별 염두에 안 두셔도 될 것 같고, 이대로 심의해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구철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번, 풍치지구 해제요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풍치지구는 시민들의 의문사항으로 돼 있고, 또 재산권행사 하는데 불편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 때도 이 풍치지구 해제 요청에 대한 시의원들의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별도검토라는 내용만 돼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풍치지구 해제요청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조치방안을 소상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풍치지구 해제요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깝게로는 아마 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단국대학 풍치지구 해제요청까지를 포함해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요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이 토지이용을, 토지주가 그 풍치지구 위에 있는 땅에서 많은 집을 짓도록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풍치지구는 전체의 조망권이라고 그럴까요, 서울시 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치지구에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도 향후는 풍치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마땅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풍치지구 중에는 대단히 불합리하게 돼 버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개발로 인해서. 당초에는 풍치지구가 해발 60 내지 80m의 산기슭이 전부 풍치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형유지가 곤란한 지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전후로 해서 무허가건물 내지는 주 거화된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고심을 한 끝에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종합 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금년에 저희들 시 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풍치지구만 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그 중에 우리가 해제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든지 하는 그러한 시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해발 60에서 80m가 풍치지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대략 그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특이 지역이 있다, 지금 해발 60 내지 80m 안 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조성 이 돼 있는데 풍치지구로 묶인 데가 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정목적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로 둘러싸다 보니까 너무 시가지가 많이 들어서서 그린벨트로 둘러싸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로 둘러싸지는 못했지만 그와 유사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와 비슷한 성격의 제약을 가하자 해서 만든 그런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앞으로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도면에 대해서 량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는 서울시계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 경계선이 전부 그린벨트로 보면 틀 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1971년도에 설정이 됐는데 이 설정 당시에 이미 너무 시 가화가 많이 되어서 그린벨트 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 이런 판단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서울에 세 군데가 있는데, 첫째 지역이 부천, 영등포에서 부천으로 나가는 구로구 궁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로 궁동에 부천으로 나가는 길,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 역은 양 길옆으로 주택지는 풍치지구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오다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 나머지 지역은 풍치지구로 링크시켜 놓은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이 금천구, 지금 금천구 시흥동이 되겠습니다만 안양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경수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수국도에 금천구 시흥동, 시흥3동쯤 됩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로 오다가 아까 궁동하고 똑같은 형태로 풍치지구로 그 지역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남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송파대로를 타고 성남을 가시다 보면 성남과 서울을 잇는 이 중간지역, 그 중간지역도 같은 성격으로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그린벨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해제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 금천구의 경우는 얼마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중앙정부에 그런 기구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두 번 다루었는데 서울시가 옳다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런 정도의 손해는 서울시 전체의 녹지계획에 맞춰서 호응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런 판정이 나왔고,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른 풍치지구와는 좀 다르게 조금 완화를 해 줬습니다, 사실은. 산자락에 있는 풍치지구와 차이가 있게 층수를 5층까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민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상당부분 그래도 보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선구청장이 취임 을 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균형적인, 균형이 있는 그런 구의 발전을 요구를 하고 계시죠? 국장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되 특히 금천구 시흥3동 같은 지역은 자치구 분구가 되고 나서 아주 중심지입니다. 50m 국도변이고, 그래서 거기는 특별관리 차원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기획단에 상당한 조언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순형위원

국장님한테 공원용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불필요한 옛날에 그린벨트를 책정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창고라든가 또 지금은 원예시설 을 하고 해도 지금은 값이 싸지 않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관리시설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녹지과에서는 단속을 계속합니다. 그 관리실 지켜야 되니까, 원예 같은 것, 화초 뭐 이런 것 다 했던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방을 못 뜨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 도난을 맞아도 하나가 몇 백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몇 십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관리시설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기준하고, 공원용지로 묶어 놓고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지가 24년인데 지금 다 개인 땅입니다. 그러면 보상도 해 주지도 않고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사용도 못하게 하고, 또 개인 땅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보존으로 녹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국장님은 보상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 좀 해 주시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의 관리실을, 주차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허가해 주시는데 완화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이죠, 계속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단속에만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그것을 제도 개선을 재검토하셔서 무슨 완화조치, 그 지역주민들이 사는데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용지에 소위 묶인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뿐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오늘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된 것 중에 서 공원이 아니더라도 도로라든지 학교, 녹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약 2,250건 정도가 아직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면적이 많은 것이 역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만 할 때 대략 저희들이 추정할 때 약 6조 내지 7조 정도가 토지값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 만 할 때. 그래서 그것도 대략 평당 15만원 정도밖에 안 본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공원용지를 보상을 빨리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말이죠, 지금 환경세가 한 2년 전부터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보상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공원용지라든지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토지주들은 다른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성 격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용지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혜택을 입는 다른 시민들이 뭔가 보상을 해 줘야 옳지 않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저도 조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책개발을 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그린벨트 내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그린벨트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 규정 중에서 가장 완화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 농사짓는 사람, 그 다 음에 두번째가 그린벨트에 사는 소위 원주민, 원래부터 사는 주민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 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데는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사 내지는 농림수산의 관리용 건물, 이것은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죠, 1,000평 이상을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되어 있 기 때문에 500평이나 7·800평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그런 창고를 지을 수도 없고, 관리사 같은 것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훼단지 같은 데는 200평, 300평 가지고도 하고 100평 가지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재산상으로 따지면 10억원에서 1억원 범 위 내의 이런 재산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관리사도 못 두고, 관리실도 못하기 때문 에 계속 단속이 되어서 불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실지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12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그 중에 10건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한선 을 좀더 낮추는 문제 이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취락구조사업으로서 집단 마을로서 이루어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실은 전국에 취락구조를 할 때 당시 원 주민 위주로 취락구조 마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주민이 한 50% 내지 60% 밖에 없고 외지인이 3·40%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이 원주민한테는 60평이고, 5년 이상 산 사람한테는 40평, 지금 외지인이라고 하면 3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서 옆집은 60평이고, 또 어떻게 되어서 옆집은 30평이고, 이것이 국장님이 생각 하실 때 그 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그린벨트 개정 규정인데요, 그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해 주기 위한 대상이 제1 대상이 원주민들입니다, 제1 대상이. 그 다음에 농사짓는 분들인데, 왜 그러면 원주민에 대해서는 60평까지 허용해 주면서 외지인은 30평까지밖에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 는 정부에서 그 규정을 만들 때 원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그린벨트가 책정된 것이 지난 7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71년 당시에 살던 분들, 그분들의 그때 애들이 그때 살던 사람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았다 했을 때 그 애가 지금 95년이기 때문에 대략 25, 26이 넘어섰습니다, 그때 낳은 애들이. 그러면 별도로 분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가족제도를 전제하고 볼 때 그때의 아이들이 장성해서 집 을 새로 하나 방을 늘려야 될 때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을 쉽게 말해서 한 채 더 지을 수 있도록 60평까지를 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순형위원

말씀입니다. 78년 취락구조개선사업 할 때 이미 허가를 50평까지 내 줬습니다. 10평 더 짓기 위해서 집을 헐고 다시 지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취락구조개선사업할 때도 원래 기준은 30평입니다. 허가기 준은 30평인데, 하는 사람이 원래 기존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기존주택 면적이 50평이면 50평까지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50평인데 지금 줄어서 30 평 된 것은 아니고.

조순형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취락구조 마을에서 근 20년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는 자기가 50평까지 지을 사람은 50평까지 허가를, 법은 30평 이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50평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런 집이 한두 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 증축한 경우의 얘기일 것입니다.

조순형위원

절대 불법이 아니고, 증축이 아닙니다. 허가를 그렇게 애당초 해 줬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린벨트 내 과수원이나 초지, 유실수단지나 원예단지를 임야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런 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허가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죽 열 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한, 소위 농림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조순형위원

림야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형질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순형위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림야의 야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과수원이나 무 슨 초지나 유실수 단지를 허가해 준 일이 있으며, 여기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허가를 해 주실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송합니다.

조순형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0평이면 일률 적인 60평이지 그것이 한 마을에서 60평, 30평, 40평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있거 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인, 60평이면 60평이지 어떻게 옆집은 60평, 옆집은 40평, 30평,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정부에서 투기대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순형위원

지금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누가 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요즈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옛날처럼 집사서 돈 벌려는 사람 없어졌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취락구조개선도 일반 주거지역과 같이 그러한 증축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다만 이러한 사항은 그러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심도있게 그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순형위원

제가 말이죠, 농촌마을로써 그린벨트 내에 자연부락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법으로, 집단으로 전부 6m 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집단마을에 대 해서 얘기했지, 자연 농촌마을, 그린벨트 집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만 국한해서 그린벨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의 불편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림야에 다른 초지라든지, 여러 가지 과수를 하는 것을 해 준 적이 있냐,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바로 그렇게 하면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으로는 되지만도,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순형위원

그린벨트법에는 이런 것 해 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과수원이나, 초지나 유실수단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왜 서울시 에서는 안해 주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지금까지 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조순형위원

제가 허가신청 넣으면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다만 거기도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용지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조순형위원

공원용지 중복되지 않는 그런 땅에다 했을 때 허가해 줄 수 있냐를 제가 묻 습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형질변경 허가는 그 위치와 지형에 따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순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57번)외21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신규로 접수된 22건입니다. 먼저 22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에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접수번호 57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처음 제출되어서 심의하게 되시는 의안번호 57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7번은 공원을 결정하고, 또 공원을 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위치는 강남구 도곡동 15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도곡 근린공원입니다. 도곡 근린공원 중에서 6m 도로로 인해서 도로 밖에 있는 노란 조그마한 공원용지 자투리가 생겼습니다. 그 반면에 150번지 일대 이 지역은 공 원용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 6m 도로로 인해서 생기는 자투리가 된 이 공원용지는 해제 를 하고, 그 대신에 그보다 조금 면적이 큽니다만 그 면적을, 경계선을 공원으로 다시 편입 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공원으로 지정되는 도곡동 150번지 일대 192㎡ 사유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8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번은 도시계획시설의 학교를 결정하는 것인데 정릉동 산 1-2번지 일대에 고려대병설보 건전문대학과 고려중·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학교를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이것을 학교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추인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정릉동 산 1번지가 되겠습니다. 정릉길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 정릉길에 지금 고려대병설 보건전문대학과 빨간색 부분, 노란색 부분이 고려중ㆍ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중ㆍ고등학교로 또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를 지난 3월에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9번이 되겠습니다. 59번은 마찬가지로 공원을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 신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월계 근린공원이 노원구 월계동 산 3-1 일대에 있습니다.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전부 공 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월계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 도시계획 도로가 나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이 지역이 분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공원에 해당되는 이 지역도 도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지역의 나머지 부분이 아까와 같은 반대 현상의 섬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섬으로 될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하고 그 대신에 원래 공원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원을 해제하는, 말하자면 면적을 대체시켜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60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번은 강동 고덕동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만, 이 근린공원 안에 94년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공원을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공원을 결정해 주고 공원을 풀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녹색 이 부분이 공원용지입니다. 이 공원용지 중에 종교시설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시설을 이쪽 공원 밖으로 끄집어내자,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있어서 공원 밖으로 끄집어 내주고, 이 부분은 공원으로 환원을 시키고, 그 대신 교회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원을 해제하고, 풀고 이것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용도지역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주거지역은 녹지로 바꾸고, 밖에 녹지로 돼 있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작년에 했던 도시계획을 맞추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하고 지역이 똑같도록 맞춰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번이 되겠습니다. 61번은 오전에 설명드린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기준 설명드릴 때 그러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합정동 합정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기가 양화대교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촌으로 들어가는 동교동로터리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구중심이 합정지구중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쪽으로 선형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에 있던 준주거도 마찬가지로 같은 용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서 동시에 이 지역 전체를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이 되겠습니다. 62번은 마찬가지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것입니다. 성산동에 자동차검사소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가, 여기에 이제 불광천인데요, 이 다리를 건너서 성산 영구임대아파트지구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검사장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자동차검사장 부지가 옛날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은 다시 바뀔 예정입니다만 아까 박상근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앞으로 거의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용도의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이 지역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자체만 토지이용에 맞도록 지역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번이 되겠습니다. 63번은 서초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인데요, 서초구에 서초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서초구청 앞에 바로 양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양재지구 중 심입니다. 그래서 양재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종래의 이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런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거리의 경우는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남구에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올라오더라도 양쪽 모양이 비슷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 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서초구가 먼저 왔기 때문에 서초구부터 결정해 주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이 로터리에 아까 기준에 보시면 로터 이의 경우는 모두다 동서남북을 다같이 해야 되는데 이 서초구청 쪽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고, 구청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버리고, 일반 사유지가 있는 이 양쪽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단 바꾸면서 동시에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강남 쪽에서도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의안번호 64번입니다. 64번은 마찬가지로 서초구가 되겠습니다만 방배동 일대입니다. 아까 지역중심으로 앞으로 바꾸겠다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현재는 남현지구중심이 되겠습 니다만 이 가운데가 사당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가 관악구, 동작구, 서 초구 여기가 서로 맞물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지구와 3개 구가 대략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지역은 서초구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서초구입니다. 이쪽 도로 동작대로의 동쪽이 전부 서초구인데 이 남쪽 코너는 지금 우리 환승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배동 우성아파트가 재개발로 들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에서 빼버리 고, 이 북쪽 지역의 이 지역을 이렇게 그 지형지물 도로선에 맞춰서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지하철공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작구에 서 이루어지고 있고 관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동작에서는 이런 청색선으로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확 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서초구 쪽에를 동작구 쪽으로 맞춰서 더 내려가면 이쪽은 여기 이런 아주 세장한 토지 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렇게 상업 지구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끊어서 이렇게 서초 구에서는 합리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동작구를 결정할 때에 도 이런 부분은 이 선에 맞춰서 도로에 끊는 이러한 조정을 필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관악구에서는 이쪽에 지금 동쪽은 없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주거장이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상업지역 결정을 안 했는데 관악구 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상업지역을 하겠다고 이미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양이 많기도 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중간에 끊어질만한 그런 마땅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 을 다룰 때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 이렇다는 내용만, 이 동작구하고 관악구는 진행되고 있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배동 건은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 본 결과 452-1번지 일대, 말하자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왜 이렇게 끊느냐, 상업지역을. 이것을 이렇게 포함시켜 달라, 자기들도 포함시켜달라 하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가 사실상 이 뒤쪽은 국민학교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옆에 이렇게 이런 담장 옆으로 상업지역을 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거의 아파트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지주들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전체로서는 좋지 않다, 특히 국민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붙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 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업소가 들어온다고 그럴 때 학교와의 거리가 뭐해서 허가를 못 내 줄 경우에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학교 유해업소는 못 들어오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죠.

김주철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니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꼭 유흥음식점이 들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지역도 얼마든지 주택이 가능합니다.

김주철위원

주택이야 가능하지만 같은 상업지역인데 업소가 못 들어오게 되면 되느냐 이것이에요. 뒤에서 말하게 되겠지. 이쪽에서도 말 않겠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하고 여기는 조금 경우가 다 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김주철위원

뭐가 달라, 도로 하나 사이는 마찬가지인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6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배동 3,000번지 일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방배동의 사당지구중심입니다. 사당지구중심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 쪽으로 가면 방배동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사당동 영아아파트 넘어서 총신대학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당 89번 종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수로에서 이수역이 되고 반포가 이쯤 반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동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에는 동작구고 동쪽은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같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서초구에서 들어온 것은 이런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우리 아까 보신 심의기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 거리가 220m쯤 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략 맞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여유가 더 있긴 합니다.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올라온 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 쪽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파란선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는 보면 대략 맞습니다. 이 서초하고 동작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동작에서는 완충기능으로 준주거를 조금씩 더 보탰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상업지역 다음에. 그래서 사실상 이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쪽 서초구보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남쪽의 경우도 250m 딱 가서 도로선에 맞춰서 지역 경계를 끊었는데 동작은 아직 심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강남구의 론현동인데 이 논현 생활권 중심지,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권 중심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중심 이외에 그것보다는 좀 격이 낮은 생활권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중심지를 논현동 로터리 일대를 생활권 중심지로 정하고, 이 사거이의 사방으로 한 블록씩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러나 이것은 마찬가지로 도 시설계지구로 지역을 묶어가지고 모양있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67번이 되겠습니다. 67번은 마찬가지로 강남구 청담동인데요, 이것은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생활권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청담동의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쪽에는 진흥아파트가 있고, 여 기 청담동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여기 있고, 강남구청이 여기쯤 있죠. 그런 데 이 사거리 이 중심을 청담동 생활권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네 코너를 준주거로 바꾸 는데 이쪽 남서쪽의 코너는 상우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기 때문에 필요 없다 빼 버리고 나머지 일반지역 세 군데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한 블록만 했기 때문에 과히 크게 한 것은 아니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68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되는데 강남구의 대치동 일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준주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치생활권중심인데 그랜드백화점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곡아파트고, 마찬가지로 여기 도 아파트가 있고, 이쪽으로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곡아파트가 크기 때문에 삼면이 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랜드백화점 뒤쪽으로는 일반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315m나 되고, 여기 270m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기준보다는 상당 히 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신 다른 삼면이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해 당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6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개포동인데요, 마찬가지로 생활권중심이 돼 가지고 개포생활권이라서 개포 동 일대는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도로가 양재대로가 되겠습니다. 량재 대로가 돼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기쯤에서 이렇게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 입니다. 구룡산, 대모산이 되고, 여기에 개포도서관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일대는 아파트 지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택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주택지구입니 다, 개포동 전체에서. 그래서 이 지역에 상업기능을 넓히느냐 하는데 상업지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주거로 해서 생활의 변의시설을 합리화시키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0번이 되겠습니다. 70번은 지금까지 하고는 조금 다르게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끄집어 내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위치가 경기고등학교 앞인데 영동대로변에 노선 상업지역이 죽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도로변으로 죽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일반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경기고등학교 옆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쓸수 없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상업지역으로 할 아무 이유가 없는 땅입니다. 옹벽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의안번호 71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포동인데요, 이것도 격을 조금 끄집어내리는 것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재대로가 있고 여기 삼성의료원입니다.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포동에 대청역이라고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이렇게 수서로 들어가는 지하철선입니다. 거기에 개포7차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여기 부분인데, 거기에 한신아파트 안에 이런 준주거지역이 당초에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여기에다 그냥 아파트를 다 지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둘 필요가 없다, 주거지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준주거에서 주거지역으로 내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번이 되겠습니다. 개포동 옆에 있는 일원동입니다. 일원동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대청마을이 중동고등학교, 아까 바로 그 옆이 되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가 있고, 이 마을이 단독주택마을인데, 대청마을이라고.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가 이미 준주거로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여기에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번이 되겠습니다.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강서의 등촌동에 지구중심입니다. 이것을 화곡지구중심이라고 이름 을 붙였는데요, 공항로가 있어 공항으로 가는 길이고, 새마을본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로의 남쪽은 이미 이런 식으로 이것이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양쪽 코너가 뒤에는 학교가 있고 병원이니 이렇게 준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 동쪽하고 서쪽에 한 코너씩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중심에 맞춰서. 그러면 양쪽 4개가 다 상업지역으로 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본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74번입니다. 신월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서로가 이렇게 있고 화곡역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국민학교가 있고 여기 화곡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에 이것이 준주거로 되어 있던 것을 신월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부터 한 블록 들어가는 것 이렇게까지 해서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동서남북으로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또 일반주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5번입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신정지구중심입니다. 강서구의 신정지구중심인데 여기가 화곡전화국이 있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까치산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그런데 여기에 신정사거리, 이 사거리가 신정지구중심이 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의 코너로 하는데, 이미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한덩어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데, 이 지역은 사실상 현장은 지구기능만 들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번에 전부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 서 대단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지 말아 달라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빠졌고,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왼쪽하고 오른쪽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만 거리 자체는 기준 거리에는 들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선을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76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이것은 아까와 같이 상업지역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 고 생활권중심입니다, 지구중심에서. 그래서 등촌생활권중심이다 그래서 공항로에서 등촌로 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합병원 들어가는 길인데, 생활권중심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구역, 그 다음 에 이것은 구가 다릅니다. 양천구인데,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서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유사한 방법으로 요청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안번호 77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활권중심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목사거리 생활권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동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거리가 되는데, 지금 강서구가 등촌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와 양천구가 달라집니다. 양천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심의가 안 되는데 강서구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60m 끊어 가지고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의안번호 78번입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권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격상되는 것인데 여기 공항로에서 들어와서 내발산국민학교가 있고 칼아파트 옆으로 죽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장산역이 새로 생기게 되겠습니다만, 옆에는 동쪽으로는 화곡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아파트 맞은 편에 지하철역 이 도로를 따라서 320m상당히 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290m까지 나와서 기준보다 조금 길이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 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이 지구도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발전모 양을 만든 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니까 전문위원은 개략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루어주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22건이 됩니다. 이 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 22건이 담고 있는 도시계획안 중 대략 열일곱 가지는 이번에 자치구 기본계획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다섯 가지는 우리가 기왕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것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90년도에 정한 서울시 기본계획에 잇달아서 그때 도심지 광역도시계획을 책정한 기준이 아까 오전에 보고가 있었던 대로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책정을 해서 당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다 전부 내려 보내고, 지침이 91년, 92년 두 번인가 수정 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3대 때 자치구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 의회에 와 서 이미 그것을 다시 한 번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지침이 내려간 거의 그대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그 때 183건을 지역별로 의견을 달아서 보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낸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붙여서 오늘 17건이 심사가 되는데 앞으로 자치구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은 대개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구에 8건 내지 10건이 된다고 보고 약 2·340건이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고, 나머지 10월 다음에 11월 정기회 때까지는 상당수 계획안이 올라오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구중심하고 생활권중심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지구중심에는 다섯 가지 모델을 정해 가지고 상업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대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생활권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고 지구중심보다는 하위개념으로서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권중심입니다. 말하자면 성격은 지구중심하고 같지만 지구중심에 버금가는 일정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근린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높다든지, 그런 데를 구청에서 생활권중심지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생활권중심지는 약 53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 김주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개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또 하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상업지역은 아시다시피 그 용도지역에 맞으면 모든 것이 법대로 건축이 다 됩니다. 거기에 다가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법 상 개념이 많이 가미가 되어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단일필지로 해서 건축허가되고 그랬는데 도시설계로 들어가면 도시설계에 맞게 예를 들어서 3필지나 5필지를 한데 묶어서 집을 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고나 다음에 건물의 칼라, 심지어는 건물의 용도까지를 도시설계에서 전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철 위원님이 우려했던 학교 인근에 상업용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도시설계지구가 되면 그런 문제 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드렸습니다. 깔아드리 고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번호를 불러가면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보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내려간 지침하고 거의 합당하다고 보아서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57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58번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인데 이것이 사실은 진즉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지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에서 제안 한 대로 동의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법상 대학은 저희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고, 고등학교는 의견청취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여기는 대학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59번입니다. 여기는 아까 설명이 되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자동차학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면적을 공원으로 떼 넘겨 주면서 잔여 일부지역을 떼어서 이것을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으로 하면서 장차 자동차학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경계지 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처리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60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안한 대로 동의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의안번호 61번 합정동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바꿔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면을 보게 되면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쪽에 합정동 378-13 일대가 조금 요 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공원용지를 포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서울시 지침대로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런데다 착안해서 검 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2번입니다. 성산동 유통상업지역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자동차검사장은 일반상업지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통상업지역이 생긴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상업지하고 일반상업지하고 용도지역의 개념을 보면 자동차검사장은 설비를 전제한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성격으로 보아서 유통상업지로는 바꿔주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서 의견을 지시했습니다. 63번입니다. 여기도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지정안에 동의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4번 방배동 역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입니다. 여기도 시 결정안에 동의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65번 방배동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주도록 하는 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에서 동의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66번 논현동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여기는 아까 생활권중심지는 준주거지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지침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결정안에 동의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67번입니다. 청담동 47일대를 역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아까 66 번하고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의의견입니다. 68번 대치동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69번 개포동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것도 내용이 같습니다. 역시 생활 권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동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0번입니다. 삼성동 74일대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아까 경기고등학교 담벼락 밑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동의의견입니다. 71번입니다. 개포동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본래는 준주거지역으로 있었는데 이미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일반주택지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현황대로 용도지역을 바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일원동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71번 내용하고 같기 때문 에 동의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73번 등촌동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화곡동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변경안과 지구지정안에 동의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4번 화곡동 일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일부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여기가 신월동 지구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침의 원칙에 따라서 같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안대로 결정되는 것에 동의의견입니다. 75번 화곡통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아까 74번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76번입니다. 염창동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둔촌삼거리를 생활권중심지로 구에서 지정하고, 여기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서 여기도 동의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77번입니다. 화곡동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목동사거 리 생활권중심지가 되어서 여기도 준주거지로 바꾸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 용인데 지정취지가 합당하다고 보아서 동의의견입니다. 마지막 78번입니다. 내발산동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여기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장방향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에 5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따 심의하실 때 깊이 보아주셔가지고 심의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의 설명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직 현지를 안 나가보신 곳이 많이 있으시고 또 미심쩍은 부분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건 한건에 대한 안건의 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한건한건 심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보다더 상세 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거나 앞으로 현장을 답사할 계획 등을 이야기 할 적에 체크를 했다가 다음 회의에 보다더 상세한 설명과 또 저희 현장에 답사를 나갈 적에 안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7번 강남구 도곡동 15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위원

여기는 공원용지가 용도가 바뀌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그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조순형 위원님께서 공원용지의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소 상단부분을 공원용지로 하고 밑에를 해제하는 데는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도 다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부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로 건너편에 결국 120㎡ 증감, 이것이 더 증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냥 기부채납 받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 도로 하단에 조그마한 데 315㎡ 만 여기다 공원용지로 놓아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단연코 집행부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동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우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8번 성북구 정릉동 산 1-2일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 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도 있었고, 기이 학교로 지정된 지역이고 하니까 이대 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58번 정릉동 산1-2 일대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을 구철회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58번도 검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9번, 노원구 월계동 794, 산3-1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구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도시계획국장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제하자는 데 그 밑이 748번 지 맞지요?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홍진구위원

748번지는 지금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홍진구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 윗부분은 어떻습니까? 노란색 밑은 공원용지가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공원이 아닙니다.

홍진구위원

또 그 위에는? 노란색 위에, 상단부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공원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럼 공원하고 다 붙은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용지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 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을 이쪽과 바꿔서 해제를 시켜 준다고 한다면 다소의 무리 가 따를 것 같아요. 이것은 현지답사 후 하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59번은 현장답사 이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류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59번 려원구 월계동 794, 산3-1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번 강동구 고덕동 215-1, 213, 213-1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학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60번, 이두학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60번 강동구 고덕동 215-1, 213, 213-1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1번 마포구 합정동 414, 416 일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구위원

도시계획국장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마포구에 지금 이와 같은 방대한 상업지역을 만드는데 마포구가 현재 총체적으로 상업지역이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홍진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겸하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지답사 후 다음 회 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께서 마포구 합정동 414번지, 416번지 일대에 대한 건 은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하시자는 보류의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61번 마포구 합정동 414, 416 일대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그런 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2번, 마포구 성산동 590, 592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철회

구철회위원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당초에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 를 했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당시에 무슨 제재조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설계고시지역이랄지 이런 제재사항이 있었는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 지역은 자동차검사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관련시설 이외에는 일체 못 들어오도록 그런 제한은 붙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 자동차검사장 외에는 시설을 못하도록.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시설 이외에는 일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장 시설을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못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자동차검사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일반지역은 못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는 못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왜 당초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정비 지역을 허가를 어떻게 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옛날에는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지정이 없었습니다. 일반상업지 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유통상업이 생겨 가지고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것, 또 이런 자동차검사장 같은 것, 이러한 것은 유통상업의 기능이다 해서 이것은 유통상업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유통상업은 그 유통상업 목적 외에는 못 씁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자동차정비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검사장으로 지정이 된 유통상업지역이지요.

철회

구철회위원

유통상업지역에서 자동차정비만 하도록…….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유사한 예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이지만 거기는 유흥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정된 것입니다. 일 반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추가로, 지주가 이것을 허가를 받을 때의 지주와 지금 현재 지주가 틀리다 는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주가 바뀌어 가지고 용도변경 들어온 것인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마 분양을 했기 때문에…….

김주철위원

아니, 일부에서는 얘기가 대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분양을 했는데 한 사람이 다수의 것을 취득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용도가 검사장이 기 때문에.

김낙순위원장대리

국장, 설명이 약간 다른 각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얘기하겠는데 현재 지금 그 자리가 일반상업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유통상업 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상업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검사소 부대시설, 자동차검사 소가 아닙니다, 자동차정비단지입니다, 거기가. 자동차정비단지만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류 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장황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야기 중에 제가 한 이야기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이야기, 국장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놔두면 규제대상이 안 되고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면 그 당시 처음에 자동차 정비사업단지로 만들어 놓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정비단지로서의 기능에 국한시키기 위해서.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여기서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장황 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김주철위원

행정상만 바꾸는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 내용자체가 설명이 약간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이쪽 해당지역 의원인 백의종 위원하고 박상근 위원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 설명을 들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아니고, 이것을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해 주시지요.

김방림위원

그냥 통과시켜 줘요.

김낙순위원장대리

이해를 시킨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우리 국장한테 질문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밖에서 의 사 타진할 때도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재청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62번, 마포구 성산동 590, 592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63번 서초구 량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 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양재동 지역이 전원도시 주택지역에서 지금 현재 상권 및 사무용도 복합지역으로 전환 된 도시계획의 주된 변경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오전 중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이것이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중심은 상업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 위계를 정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일대 사거리에 대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 사거리 일대를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했는데 지금 현재 삼고사항에 주민의견청취 결과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가 충분히 수렴이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주민의견을 전부 지금 반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 역의 면적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넓혀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포함시켜 달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준이 아까 오전에 설명 올린 기준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공히 반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고, 아까 부분적으로 왜 하느냐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남서쪽은 구청입니다. 주거장도 우리 시유지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쪽은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것이 확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작업을 경계선을 맞춰서 아마 제 생각에 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여기에 맞춰서 들어올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청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이 건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63번 량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청취가 미진하고 또 이웃 구인 강남구의 도시계획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63번은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서초구 방배동 444-4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