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계 속)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은 이번 2회추경에는 거의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내역이 상정된 것으로 3억84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정규직 보수로 4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노인상담원 일용인부가 있는데 단가상승에 따른 금액 40만4,000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75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에서 예산이 확정내시 됨으로써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도비가 다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 읍·면·동에 50% 21명을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5만원 1일 5,000원씩해서 1인당 월 12만5,000원 상당으로 해서 6개월분 계상했 습니다. 다음 게이트볼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38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진주와 진양의 과목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50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 연료비 504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관내에 153개소 경로당에 추가로 등록된 경로당도 있고 해서 난방 연료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게이트볼 장비 구입 이것은 81페이지에서 과목변경으로 보상금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이것은 82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상금에서 목 변경한 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4,272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교통비가 인상이 되고 또 대상 인원의 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비 전액 도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입니다. 보상금 어린이날 행사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440만원 삭감됐는데 '95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단체 주관하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에 가내시가 121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마는 도변경내시로 삭감시켰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도 삭감시켰습니다. 84페이지, 보육아동급식비로, 시설관리 운영비는 바로 밑에 내려오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삭감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이나 보육비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자금차액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495명에서 69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차액이 좀 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는 당초에 8개소분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번에 9개소로 변경되서 24만원입니다. 1개소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개보수는 도비가 삭감되서 역시 시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중고품교환 및 폐품수집소 운영비는 과목변경입니다. 보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고 1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입니다. 보상금 모자가정자녀 학용품비는 당초에 555명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654명으로 9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부분하고 확정내시때 도비가 삭감되었던 399만6,000원을 합해서 6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유아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아복지는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1억2,172만6,000원은 유아복지 전체 예산을 아동복지로 통합을 해서 전부 계상을 하고 여기서는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입니다. 20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사회봉사활동비지원, 기정예산으로 1,32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500만원 부족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사회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몇회분 입니까? 12개월 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15만원씩 1개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통합되기전에 진주시에서는 국비지원 15만원외에 시비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10만원씩 개소당 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60개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200개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3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등록준비를 하고 있는 곳을 합하면 200개소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상으로 어려워서 행정에서는 시비로써 75만원씩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경로당이 겨울에 추워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따로 올려보세요. 지금 기획실장도 계십니다만 이러한 것은 다른 곳에서 아껴 쓰더라도 증액을 해서 내년에 한번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간이전에 노인건강진단 되어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계수가 틀립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85페이지, 중고품교환 및 폐품수집소 운영비가 보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을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하면 연 1회씩 여성자원봉사단에서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로 수익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집을 해서 무료 기탁을 하는 내용인데 집에서 안입는 의류,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무료로 기탁을 하고 재활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금은 거의 기대를 못합니다.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장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익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합니다.

연 1회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나오는데 노인회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이라 하는데 노인회 사회봉사활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직접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회에 이전해서 자체 계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도로변 잡초제거, 교통안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금액을 기탁만 시키고 노인회에서 실적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원하게 되면 연말 정산을 받습니다. 노인회 자체에서 사무국장·계장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노인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취합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는 차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차권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96년1월1일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읍·면·동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인 봉사활동 지원비는 각 읍·면·동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노인회 읍·면·동 분회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읍·면·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이번 2회추경에서는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너무 예산이 작은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 보육시설은 47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 해당됩니까?

공익보육시설은 대곡면과 이반성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시설로 민간보육시설은 이반성 은혜, 집현 진양, 금산 들꽃, 문산에 원광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에 들꽃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합니까?

사실상 법인이 정부지원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들꽃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예전부터 시행했었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 도 특수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할아버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역할로써 할아버지들이 자기 면에서 젊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식비 보조금 1일 5,000원 정도씩 점심값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시에서 몇 군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읍·면·동의 50%입니다. 1개면당 1명씩 금년에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써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을 빌려 개인별로 읍·면·동에서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시라는 뜻이지 어느 장소에 상주하시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소관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은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계자입니다. 부녀복지회관장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와 복지후생비 등은 직급변동과 증원에 따른 변동 등으로써 73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수당, 150만원 증액된 것은 직원가족수가 증가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정수기 구입으로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는 1일 300명 정도가 회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일 필요한 음용량은 80내지 90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업용 정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녀복지회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소관 수정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부녀복지회관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녀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몸이 불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추경예산 총 359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당과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중에 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강당 및 목욕실 선풍기 구입이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들께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콘이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풍기 10대를 사전에 구입을 해서 여름철에 노인들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이 5월에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다가 추경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보일러탱크가 있고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B.C유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기 전에 교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광장 방수공사는 지하 1층에 가보시면 노인당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과 벽면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재가복지 빨래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120만원 삭감을 하고 영호남 복지관 교류간담회 참석자 기념품은 영남과 호남지역의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영남과 전남을 오가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전에 상례적으로 참석자들이 자기 고향의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고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전국 사회복지대회 참석 보상은 자원봉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여서 한번씩 대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공무원으로 할것 같으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아직까지 팩스가 없습니다. 이번에 팩스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108페이지, 공사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억5,000만원은 건축패자재 파쇄기 설치공사로써 토목공사비 500만원, 전기시설비 500만원, 파쇄기 설치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건축폐자재 설치공사를 감하는 것은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일반감리를 하다가 후에 책임감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개 공사를 하는데 감리용역비가 이미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7월말로써 철수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97년까지 년차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7월말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6,735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7월말로써 금년 공사가 끝이 났고 9월 15일까지 기간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예산 계상 시점이 9월 하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간은 불과 2개월 남짓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정도의 감리비는 이 예산의 절반정도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파쇄기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소 운영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청원경찰이 한사람 증원이 되고 위생처리장에 근무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650만원 계상이 되고, 그 다음 정액수당으로써 이 내용은 각종 장려수당 특수직 업무수당, 가계수당 장기근속수당 건축수당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로써 청경 2명 증원에 따른 보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건축폐자재 파쇄재료시험 수수료 72만원인데 건축폐자재를 파쇄하는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년초부터 각종 재료를 수집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발생하는 파쇄대상분을 그동안의 실적을 집계하고 앞으로의 발생량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대량으로 발생하는 파쇄대상물은 현재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쇄대상물은 거의 시 공공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건축자재, 주로 콘크리트, 벽돌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파쇄기는 사실 공인 검증되어 있는 기계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쇄는 해야되고, 현재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물량이 연간 7,000톤이 발생되는데 7,000톤을 파쇄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도 따라야 하고 운영인력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패자재로는 민간에 기탁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쇄대형 수수료가 톤당 7,000원해서 7,000톤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4,9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관리 환풍기설치입니다. 사무실과 당직실에 냄새도 나고 파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환풍기를 설치할 비용을 계상했고, 그리고 사업소 당직실 난방용 전자판넬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력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까지 본 청예산으로 쓰다가 하반기부터는 사업소 독립예산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 소모품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입니다. 내용은 작업복 방한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동 근무자에 대한 고무장갑, 코팅장갑, 면장갑, 가슴장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동에 맨홀이 17개소가 있는데 종종 이러한 장비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침출수 이송관로매설 철도청 부지를 19필지 1,083㎡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료가 250만원 나왔습니다. 이미 고지가 되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는대로 납부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임시적치장 관리장비 임차료입니다. 현재 각 공공사업에서나 개인주택을 지을때에 다량의 폐기물과 파쇄대상 물건이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로 적치를 해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회정도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자재를 정비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200만원 삭감한 것은 그동안에 본청 예산을 썼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915만원은 건축폐자재 파쇄기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비 9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공사과정에서 편입된 토지를 조사하면서 그동안에 보상수령을 했으나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확정측량을 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396만7,000원인데 양돈축사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통풍이 안되고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서 축산을 못하게 되어 보상대상에 넣었는데 현재까지 이 사람이 보상수령을 안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에 계상을 시켜서 이 문제를 청산하도록 조치를 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침출수 난방용전기라디에타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과정에서 감리비 6,735만8,000원은 절반정도의 감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철도청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사용료는 1년분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내는 것입니까?

한성우 1년분 입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한성우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부지 임대방침 범위내에서 임대료의 산정기준에 의해 우리한테 납부고지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복으로 되어 있는데 동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성우 예.

두벌정도씩 지원하면 안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곳에는 에어콘 시설등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하던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두벌씩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한성우 저희들도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냄새나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작업을 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갈려고 하면 곤란한 점도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성우 참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들도 많이 주고 싶은데 시내의 환경미화원들이 130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과목변경도 잘하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책임감리용역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건축물같은 경우는 설계용역회사에서 감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감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성우 당초에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한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설계회사에서 감리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비를 따로 인상시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하고 감리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안 그렇던데요.

한성우 공사비가 50억이상일때에 책임감리가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명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건축폐자재 파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폐자재 파쇄대형 수수료, 파쇄기 장비는 어떤 장비를 임대해서 쓸 것인지 명목이 안나와 있습니까?

한성우 국내에는 이동식 파쇄기가 보급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이동식 파쇄기를 보유한 업체에서 직원들이 와서 일정한 양이 적체되어 있으면 파쇄시켜 주고 돌아가고 하는데 앞으로 업무계약이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자재 자료를 재활용할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것이 나옵니까?

한성우 기존 아파트를 부술때 현지에서 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자리에서 도로공사에 사용할 것은 시공규정상 유해물질이 있는지, 강도시험 등 각종 시험을 거쳐야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를 1만5,480원을 받고 있는데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받는 것이 2만4,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리운반비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이 톤당 4만원, 15톤 차량 1대 같으면 60만원 정도 되는데 시중 운반차량이 아니더라도 공사용 덤프차량이 가서 폐자재를 수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한성우 노후건축물을 부수었을때 발생자가 청소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양이 얼마라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대형업체에 시키느냐 개인 차량에 시키느냐는 발생자의 재량입니다. 발생자가 일반차량에 시키게 되면 그것이 청소과에서 신고 접수되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주택에 30톤 이상은 안 받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0톤이 나왔을때 나머지 70톤은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0톤에 대해서는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버리라는 대책이 없이 폐자재를 안 받아주니까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수거운행차량이 아니더라도 일반공사용 덤프트럭도 수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가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덤프트럭이 수거하러 가면 톤당 3,000원이면 되는데 수거운반 차량으로 하면 2만4,550원을 받습니다.

한성우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30톤 이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조례상에 쓰레기 매립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톤 이상은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가정집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3톤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파쇄기로 파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하려고 하면 주민측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작은 업체에서 수거해가면 반입허가가 됩니까?

한성우 그러니까 결국 대형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를 청소과에 대형 폐기물 발생 신고가 되면 그것을 신고한 사람이 얼마정도, 어떤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어느 차를 이용해서 보내겠습니다라고 신고 수리되면 그 사항이 사업소에 통지가 됩니다.

그냥 면이나 동에서 신고하고 황소골 쓰레기장으로 가면 안됩니까?

한성우 앞으로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소장께서는 환자진료 때문에 못나오셨는데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을 1,225만4,000원 했습니다. 보건관리 기본급, 봉급이 저희 보건소직원이 132명으로써 5명이 읍·면·동으로 발령을 받아 나갔습니다. 127명에 대한 급여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여금도 역시 5명에 대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3페이지, 정액수당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보건소에 비정규직 의사가 3명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방진찰을 할 계획이었는데 한의사가 없어서 5월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한달분의 임금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입니다. 방사선 결핵관리요원과 병리검사요원이 3명 있는데 단가가 조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44만3,000원이 삭감되고 보건소업무보조하는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1만5,300원에서 1만6,340원으로 1,040원이 올라서 4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진성보건지소에 엑스레이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할때 인체에 혹시 해가 되는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하기 위한 안내판을 2개 제작하기 위해서 1개 18만원씩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기관 특정폐기물 수거용탱크 제작과 폐수수탁수수료 지급입니다. 94페이지, 재료비 하계방역소독 인부가 관내 56명입니다. 50명에 대한 인상분 1,2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약품지원비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있는데 이농현상이 많고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양질의 약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달에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어 주민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항결핵 보급수수료는 관내 200여명의 결핵환자중에서 2차 약을 투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금액이 57만2,000원으로 도에서 내시가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입니다. 보건소 6급이하 대민활동비 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보건소 대민활동비 대상지급자가 부족하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보건소장의 각종 전염병 환자관리에 대한 특수시책비 입니다. 복리후생비 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인부 5명 감소에 따른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주민자율 방역소독장비 지원은 관내 자율방역반이 39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율방역반 자체에 소독장비를 확보한 곳도 있고 진주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준 곳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자율방역반이 잘되고 있는곳 10군데를 신청해 달라고 해서 올렸더니 10군데에 장비 10대를 사도록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 부인병 무료검진비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도비인데 우리 관내 대상자 540명을 계상해서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그다음 성인병 예방사업 보건교육요원 강사수당, 이것은 수정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진단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예산인데 목이 잘못 설정되어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의 내시가 조금 인상이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금액인데 인상이 되어 추경이 됐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인상된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모자보건교실운영 강사수당 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자체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릴 것은 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던 성인병 예방사업 보건교육 강사수당 56만원을 삭감하고 운영수당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촌에 치과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봉면의 경우에도 치과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현재 치과의사가 매년 배출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치과대학에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사들이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 보건과와 보사부하고 절충을 해서, 최소한 7명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5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농촌지역에 의료장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치과의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계약공무원으로 하는 그길 밖에는 치과의사 확보가 어렵지 않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쓰지 않고 있으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인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시 자체에서는 계약공무원을 채용하는 그길 밖에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출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주에만 의사를 많이 배정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꼭 농촌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이 아주 노후화 되어 비가 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건소에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보수를 안해주더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보건지소가 옛날에 교통이 안좋을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시내버스도 다니고 편리해짐으로써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부터 한의사를 채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진료를 함으로써 효과라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내 보건진료소가 17군데가 있는데 연간 300만원 미만의 수입밖에 안올리는 곳이 4군데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얼마오지 않아서 진료소설치 목적과는 상이한 지역이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착안을 해서 시장과 의논도 했는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출신 의원들하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실무의원들과 상담을 하고 지역주민과 진료소 관계되는 분들과 상담을 해서 통·폐합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진료관계는 시중에 가면 침을 맞는데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의료보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침 맞는데 900원합니다. 물리치료를 하면 물리치료비를 한방에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을 맞거나 기타 약을 가져가도 900원이면 됩니다. 하루 40여명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비가 새고 있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마을회관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마을에서 보수를 하게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업무와 여러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할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김덕조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기본급입니다. 감액을 시켰는데 당초 정원이 75명인데 현재 정원이 65명으로 약 10명이 결손이 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당초 사업소에 하수펌프 4대를 가동하도록 계획을 했으나 3대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1대분에 대한 공공요금을 감을 시켰습니다. 102페이지, 재료비도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10명 결원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업소에 연간 20,000명 정도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음료수를 지급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일부 감액이 되어 있는 것은 '94년도 분뇨처리장을 1차처리 2차처리까지 했었으나 1차처리를 해서 하수와 연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홍보상황실내 상황판 설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사업소에 약20,000명 정도가 견학을 오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고취와 그 다음 현재 1일 처리비용이 약 6,7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상황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 목적에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게실용 응접소파 구입비인데 현지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나무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파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현재 사업소에 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시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권용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환경보전 홍보상황실내 상황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곳에는 2단계, 3단계 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수자원개발공사에 가서 상황판을 보고 오셨습니다.

각 단계별로 해서 설치하는데 2,7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의장실에서 시내버스 관계로 협의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인데 정부 노임단가가 상향조정됨으로써 합계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지역경제국 전체의 교통행정문제, 중소기업지원문제, 지역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물가관리 모범업소 격려시상품 구입입니다. 현재 3,177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가안정에 협조가 많은 13개의 업소를 골라 시상을 하기 위해서 65만원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는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회의 및 시군평가회 참석을 위해서 72만원의 국내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매력있는 상가조성에 따른 현지견학 및 업무협의에 따른 57만6,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가스관리에서 급량비는 가스판매소 등에 대하여 야간단속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특근수당급식비가 112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스누설 검사기기 휴대용 가스검사기 구입을 위하여 제일 소형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2,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편성이 안되어져 구입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250만원으로 1대 구입을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은하 위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내놓았으면 질의를 안할 것인데, 134페이지,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데 몇명에 대한 것입니까?

현재 16명이 정원인데 작년에 예산편성할때에 16명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현재 17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사람 해당 분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040원이 인상되었는데 몇 명입니까?

한사람입니다.

135페이지, 가스누설검사기구입은 가스누설 탐지만 하는 것입니까? 성분까지도 알아내는 것입니까?

전문적으로 성분까지 분석하는 기계는 사실상 있더라도 사용하지를 못하고 기계를 가까이 갖다대면 가스가 누설되는지 안되는지, 공기중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탐지하는 탐지기기입니다. 전문분석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고 기기도 이 장비로는 엄두도 못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내년부터 1년에 몇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장비를 구입해야 할 형편인데 현재로써는 구입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일반운영비 급량비입니다. 저소득층에서 훈련을 받고있는, 고용촉진훈련생 야간 훈련지도 점검에 필요한 급량비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 산청, 하동, 의령 등에서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교육기관은 진주시내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4만5,600원입니다. 136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감리비 853만9,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족분 2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사천군 관리에 연구개발비 입니다. 지방공업단지 입지지정 타당성 조사검토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에 기본조사 설계비 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연구개발비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성지관리사업소에 특산품 전시장을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품 전시장에 비품구입입니다. 소파하고 다른 비품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매각수입 입니다. 진성 농공단지내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 매각면적이 541㎡인데 당초에 평당 3만원정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에 의해 매각을 해보니 ㎡당 5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잡수입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지장전주 환불금은 94년도 농공단지에 지장전주 개설비를 3,370만원을 한전에 납부를 했는데 정산을 한 결과 461만6,0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그 다음 입주업체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삭감이 1억368만3,53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2월말에 계약이 많이 되어 95년도에 선수금이 들어 올 것이라고 봤는데 94년도말에 선수금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입주업체 가계약금 2억5,0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세출 입니다. 여비에서 농공지구조성에 따른 업무협의현장지도에 69만1,200원,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완료에 따른 정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 34만5,6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입주업체 간담회와 추진위원 회의비와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가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단지조성공사 확정측량에 따른 편입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는데 필지수는 77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당 평균 20㎡고, 약 6평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정산을 해서 돈이 남으면 내년에 이월시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시설비, 이반성농공단지조성 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건축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을 계상했는데 당초 1억3,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억643만3,000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부족분 7,28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이용 건축비 한전 납입금 72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이반성농공단지 조성공사 시공감리비 부족분 445만원, 공동이용 건축공사 시공감리비 부족분 109만5,000원, 단지조성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77필지에 대한 확정측량 수수료 3,88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차입금이자, 이반성농공단지 조성할때에 차입한 기채 이자를 1억18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신축시설부대비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요.

이것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93년도부터 끌어오던 것인데 9월15일 회계과에 의뢰를 해놓았는데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액이 1,276만1,000원입니다.

밑에 보면 지방공업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느지역에 어떤 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는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채를 '94년12월23일 15억5,400만원을 기채 내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기채를 내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기채이자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반성농공단지 조성공사비부족분, 공동이용건축비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동이용 입니까?

농공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회의장소,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입주업체가 12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입주업체들의 종업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내식당등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와 155페이지 일용인부임 사항은 인건비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시내버스요금 및 노선조정안내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각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순찰차량 3대와 156페이지 견인차량 1대, 이 사항이 종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각 과로 이관시켜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특근급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월액여비 기본여비 부족분으로 교통영항평가심의회 참석여비,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해서 53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연간 예산액 부족분 6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수곡면 시내버스운영 결손보전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수곡면에 전환버스가 운행이 안되고 시외버스가 앞으로 시내버스로 전환 운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곡면민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시켜 대당 6만원씩 계상해서 100일분을 계상했는데,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추·동복 구입비 153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월액여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5대125만원 계상하고 팩스기 구입은 우리과에 팩스기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회계과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프린터 드럼구입, 중기대장 인쇄 자동차등록증인쇄, 자동차 갑원부 인쇄비가 425만원, 이것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그래서 425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야간근무 급식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교통량 조사비를 도비가 42만8,000원 내려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각종 서식 인쇄, 불법주정차 관리 전산용지구입 등 해서 226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안전시설 6개교에 1,095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교통신호기 보수유지 관리, 사고다발지점개선 및 각종 민원사안처리, 유료·무료 주차구역선도색 등 9,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안과 2차수정예산안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수정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내버스소요대수판단 및 합리적노선조정방안 용역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차권발급 설치입니다. 이것은 진주교에서 동방호텔앞과 진주교에서 촉석문앞 2군데에 자동주차권 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고수부지에 대한 유료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예정 단계에 있는데 그곳에 주차권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에 4,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임시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보전 보상금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가 정상운행이 될 경우에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운행정지나 파행운행이 될때에 파행운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1대당 5만원씩 30대분에 대해 운행정지 기간을 60일로 보고 9,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안전시설이 6개교로 되어 있는데 6개교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고, 교통신호기 신설 3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안전시설 6개교는 남강, 봉래, 배영, 봉원, 신안, 중앙국민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1,09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신설 3개소는 당초에 3개소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진주시 예산사정상 3개소는 수용이 안되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거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할때에 1개소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부산교통 미니주차장이 있는 그 장소인데 앞으로 전부 시내버스화 되어 주차장이 없어질 경우에 신호기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우선 그곳부터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종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수곡면 시내버스 운영 결손보전에 따른 보조되어 있는데 어째서 수곡면에는 시내버스가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수곡면의 경우는 중간에 7.5km 정도 사천을 경유해서 가게됩니다. 타시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은 도지사의 인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환버스에서는 시내버스로써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수곡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내버스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수곡면이 일반 시외버스로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께 건의를 해서 시내버스화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시내버스화가 정착될때까지의 기간을 10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100일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부 시내버스화 되는 것 같으면 수곡에서 사천, 내동 경유하는 시내노선을 주어서 3개월후에 완전 시내버스화 해서 결손 보전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2페이지, 시내버스 소요대수 판단 및 합리적인 노선조정방안 용역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시내버스화 하면서 노선조정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이 관계로 직원들을 여수 순천 등지에 보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여수의 경우 1억7,000만원 들여서 소요대수와 노선조정에 관한 합리적인 노선방안의 용역을 의뢰해 1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을 해놓은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까?

특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노선방안을 확대해서 배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8월 15일부터 노선조정을 하고 운임도 인상이 되고 신문지상에 보도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운행을 하던 노선을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통합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운행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나 그 조정안이 조금 불합리하다해서 양업자간에 마찰이 생겨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한건 한건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1억원이나 계상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확정시행을 해야되지 지금에 와서 전국적으로 직원을 보내서 견학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해야 되겠는데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곡이 진주시로 통합이 되었지만 타 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도지사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의 결손보전 3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병행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노선조정을 한 이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본 위원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 시내버스 노선, 금액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람중에 들어갔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지만 의원들이 많은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 합리적인 운영 방법등 특별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타지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도 경상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로 소요됩니까?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주시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교통부에 내면 그쪽의 말만듣고 그대로 질의회신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에 이렇게 나고 나니까 일반시민들이 볼때에는 진주시 행정에서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과 건설교통부하고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조치를 한 사항은 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도 단위에서 실시한 처분사항을 건설교통부가 모르고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14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비정규직 보수는 청경 한사람이 구 진양군 당시에 있어 왔는데 이중으로 부기가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농정과장! 설명과정에 인건비적 과목은 생략 해주시고,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에 당초 3,000만원에서 1,50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진흥지역을 도면에 색채로서 표시하면 농업진흥지역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도면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분 책 발간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농지전용 관계자 교육여비를 172만8,000원을 계상했고, 농어촌특산지 평가 및 견학에 1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국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지전용 허가지 입간판 제작 및 각종 서식인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지에 입간판을 제작해서 불법전용을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보상금에 읍·면·농어촌 발전심의수당은 각 읍·면에 10명씩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회의소집시 수당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후계자 간부활동비는 지난번에 6명이 되어있는데 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2명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책에 7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보상금에 태풍 페이 피해지역농약대 지급에 국·도비 포함해서 4,642만원, 이재민구호에 595만3,000원, 무상양곡지급에 1억4,140만원, 공납금보전에 중학생 43명에 대하여 2,66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규산질비료 공급분은 단가인상으로 인해 금액이 17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이용조직은 저희 관내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여기에 대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123ha가 있는데 그에 대해 경지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1억3,800만원, 시설비가 4억7,7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3,808만3,000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9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비에 '95 가뭄대비 암반관정개발은 8개공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국비 2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은 전행예산으로 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상평용수로 개보수 시설은 이반성면에 있는 상평지구의 농수로인데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저희 시에 당초 3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추가로 위에서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정주생활권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에 정주생활권 사업이 4개면이 되는데 금년에 계속되는 면과 신규사업이 되는 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5,174만4,000원 삭감되는 것으로 당초에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사업중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가 1억100만원 추가 소요경비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태풍 페이 피해지역 축사복구비로서 축사 1동, 퇴비사 2동과 조류입식자금으로 총 92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는 이중책정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분뇨처리사업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4,86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축산분뇨 운반장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대 지원은 면적이 줄어지므로 해서 134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국비 1,2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국내여비로 내수면 불법어로 시·군·도 교체 합동단속에 5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6,745만원은 계상했습니다. 한 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에 금년도에 7억2,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늘어나는것은 관내에 금년도 한명품갖기 사업에 지정된 면이 7개면입니다. 당초 1개면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2,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계속 지원사업에 2억4,000만원이 작게 된 것은 당초에 '94년도부터 '95년도에 1년에 1억원이므로 8억원씩 한면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원사업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3,848만5,000원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6억5,923만8,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로의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과 농민후계자 간부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수당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사업신청자가경합이 될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회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의 농어촌발전심의회수당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심의회는 한번 참석할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추경때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840명이라 했는데 현재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사람이 실제 1/2정도 됩니까?

실제 인원이 846명이였는데 101명이 줄어 745명 정도 됩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공동이용 조직으로 조직이 몇개나 되어 있으며 사업상태는 잘 되어가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122페이지 설명은 많이 했습니다. '9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국비인데 편성지침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농민후계자 간부활동비 288만원이 나오게 된것은 3만원 곱하기 8명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입니다.

증된 부분 뒤에 72만원 그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당초에는 6명으로 되었습니다.

두사람이 늘어서 72만원이…

산출근거를 해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모르겠는데 합계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공동이용 조직에 저희시가 4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동이용조직에는 지난 '81년부터 해오던 사업이 작년 한해는 안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을 구성해 놓고 보니까 잘안되다가 계획이 있어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우리시 하나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감리비 말고 실시설계비가 국비보조인데 편성지침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어째서 국·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당초에 내시가 있었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요구했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게 있는데 진주시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계상했다가 결과적으로 효과없는 사업을 추진해서 시비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도비하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화남 위원.

산불진화요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일반 산불감시요원은 2만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건비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겁니다. 너무 작게 책정한것 아닙니까?

도에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 단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김두찬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계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3년전 일입니다. 어떤 업소에서 점포를 가린다고 가지를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날 또 보니까 가로수 두그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니 이야기하는게 다릅니다. 신경을 기울여 가로수 보수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

가로수를 훼손시키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점포앞에 가로수가 걸린다고 없애서는 안되고, 과태료 가지고는 안됩니다. 철저히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왜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대체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플라타너스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로 대체한 원인은 공해에 강하고 병해충에 강합니다. 조경에도 좋고 그러한 이점 때문에 은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기 쉬워서 은행나무가 좋다는 것입니까?

병충해도 다른 나무보다도 피해가 적습니다.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강호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진양호 사업소 운영에 따른 봉급과 상여금, 수당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는 생략하고 171페이지 민간이전에 환경미화원 연금부족분 21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불량화장실 개보수비 2,020만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에 초과근무수당은 시·군통합에 따른 민원조정에 의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은 생략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 공무원해외연수인데 농업기술 분야하고 지원농업개발분야하고 가정경영분야 이렇게 3명이 10월중에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있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일선 농촌현지지도 이륜차 3대를 구입하면서 국비가 475만8,000원이고 시비도 똑같은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경남복합 연수원 교육생 보상은 종전에 김해 복합연수원이 있는데 연간 230명정도 농민을 착출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 보상금인데 도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번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600만원 감을 시켜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UR대응작목 단경기생산 시범도 역시 감을 시켜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배지경 관비재배도 감을 시켜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 시킨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꽃재배장 하우스 설치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상했는데 본 사업의 장소가 이전해야될 것으로 그 위치가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어 그것을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할 지역농업개발센타 농로포장이 안되어서 일반농민들이 현지교육내지 견학할때 포장하는데 이사업을 변경하고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화 버섯재배 시범사업단지 지원 2,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연수입니까? 출장입니까?

그것은 농업기술분야, 지원농업개발분야, 가정경영분야 이렇게 3개조가 있는데 자기 전문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농업기술분야는 덴마크하고 지원농업개발분야는 화란, 일본, 대만이고 가정경영분야는 독일입니다.

그러면 갔다오면 견학하고 배운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갔다오면 귀국보고서를 보고 드리고 일반농민들에게 파급효과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현대화버섯재배 시범사업단지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저희 관내에 일반버섯 재배사가 내동, 사봉, 이반성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버섯재배에 대한 소득이 낮고 진양, 진주 통합된 진주시가 다른데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그런 곳은 아주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7,0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4,500만원 이렇게 총 1억1,500만원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할려고 계획했는데 1회추경에서 요구된 사항이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남은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차기에 할려고 이번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14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6,000만원, 동 보안등 전기요금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야간근무 청경급식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단속계 불법행위 단속 업무추진비 300만원, 업무추진여비 6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상평공단 ∼ 문산I·C간 도로개설에 지방채발행 차입하는 시설비로서 98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양삼거리에서 호탄마을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상평공단 도로개설에 따른 감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에이컨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재료비에 300일로 계상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보면 280일인데 왜 여기는 300일로 편성하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요일을 제외한 숫자는 다 포함시켜야 되어서 300일인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도 있고 280일로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옥내 민자유치 홍보 팜프렛 유인 500만원과 그 홍보 계획서작성 용역 1,000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설비는 말띠고개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3억9,600만원과 거기에 따른 공사비 1억원과 구 강남동사무소 철거를 하고 거기에 가각 정리를 하고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재개발에 시설비는 망경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3,500만원, 평거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주택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창촌 소류지 택지개발비로 이는 경영수입 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비 부족분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잉여금사업에 강남동육거리에서 구세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84억8,000만인데 그것만되면 그 부분의 공사비는 100%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감리비는 나불천 복개책임감리비 부족분 1억1,72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환지청산금 징수금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못받은 것이 아니고 금년내에 5,000만원은 결손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3억6,76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호탄지구 지장물 감정수수료 2,000만원, 분활측량 및 합병수수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환지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6,38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환지 지장물 보상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호탄지구 지장물보상 5억9,400만원이고 밑에 3개부분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가 금번에 뒷쪽 제방을 쌓음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계상된 것을 감조치해서 호탄지구 구획정리를 지금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예비비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의대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7억원 감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그 자리에 대동아파트를 건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자 하는 도로가 아파트의 인입도로가 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아파트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봉래동 2통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보상 2억1,200만원, 옥봉삼거리에서 말띠고개 입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8,400만원, 말띠고개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3억9,600만원은 앞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위에 10억원에 합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포괄사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입니다. 이 내용은 내동 독산으로 나가는데 철도위에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과선도로 부분이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보수비 1억원을 철도청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설비 1,500만원 감을 시켜서 위에 옥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측량 수수료로 올렸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시설비에 전수교가설 접속도로 확장사업 3억원 계상했고,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수정안 30페이지 철도청의 독산과선도로교 보수공사 위탁공사비가 1억원이나 왜 듭니까?

이것은 철도청과 저희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공사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비 산정은 철도청에서 하고 공사도 철도청에서 하게 됩니다.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60년대초에 개통되어 누수도 생기고 균열이 많이 생겨서 시급히 보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투자해야죠?

이게 더욱더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와 도로가 시급히 보수되지 않으면 안될 시급성이 있는 공사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고려를 해봅시다.

지금 이 돈이 삭감된다면 모든 책임을 진주시가 져야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는데 조금씩 보수를 해야죠?

교량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오목내 민자유치는 몇년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86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결말을 못짓고 있습니다.

성과가 몇 페센트 입니까?

소형호텔이 하나 유치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조금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호텔을 짓느니 뭐하느니 민자유치하면서 주민만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든지 해야지 민자유치한다고 특별히 홍보비만 낭비하는 결과인데 이게 한해 두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반성창촌 소류지 택지개발은 어느 부분입니까?

같은 도시계획구역중에 우시장 위쪽에 소유지가 하나 있는데 몽리면적은 사장화되어 버리고 못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하면 재해위험 시설로 되어 있고 또 이 소류지의 소유자가 주민들로 되어 있었는데 구 진양군한테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재해위험 때문에 택지개발 해 달라고 해서 할려고 하니 이미 할바에야 수익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 7,000만원정도 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동의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구진양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5,000만원 예산까지 확보되어 넘어온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성창촌 소류지 택지개발은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약 7,000만원 경영수익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예.

그 마무리지을 적에 그지역 인근에 있는 위원들이 구 진양군에 있을 적에 그런 비슷한 사업을 했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패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분양이 잘 될것이라고 해서 군에서 했는데 분양이 안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니 약 22만평이라고 했죠?

1,836평입니다.

어쨌든 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투자해서 경영수익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위원회에 가서 물어 보라는 사주를 받고 왔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할때 진성농공단지처럼 실패가 안되겠습니까?

지금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어쨌든 투자해서 진성농공단지처럼 될까 싶어 우리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예, 가격도 평당25만원 선으로 해놨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곳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철회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지목을 바꾸어서 지을려고 했죠?

그 당시에 용도지역 변경이 안되어서 못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 지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 업자들이 철수한 것으로 아는데 또 거기에 투자해서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도 있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하는데 경영성을 꼭 보자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마을과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수지를 메울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가 변경되면 할 수 있습니다. 몽리구역이 이미 사장화 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30페이지 토봉삼거리에서 말띠고개 입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말띠고개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요.

이 부분은 현재 위치는 옥봉삼거리이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동이 집현, 대곡, 부전, 장재, 장태동 이렇게 많이 통과하는 곳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저희들 장재와 초전동이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주거지역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벼리로 돌아가려면 도로 자체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말띠고개로 우회할 수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는 25m로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를 전부다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고 해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띠고개 중에서 아파트까지는 2차선인테 거기에서 400m까지의 부분이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투자해서 1차선으로 된 도로통과량을 다 수용하자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안에 10억원을 넣어서 20억원으로서 2차선을 완전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소관인데 주택과장께서 중앙에 교육중이므로 건축과장께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146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성창촌 소류지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태풍 페이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로 국비 585만원과 시비 585만원해서 총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326만1,000원과 이자수입 3,940만2,000원해서 총6,266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161만2,000원. 급량비 30만원, 재료비 29만2,000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국내여비 243만2,000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온풍기 1대200만원과 민원접대용 원탁형탁자 및 의자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상환금이 5,352만7,000원해서 세출도 역시 총 6,26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계속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과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연료비가 80만9,000원, 재료비 58만3,000원이고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에어컨 2대를 설치하고자 8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143페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금액은 8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비, 급량비, 인건비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 정밀검정 수수료 285만5,000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개별지가 자동산정 전산화대비 컴퓨터 구입 예산중에서 국비분 1,640만원이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보조금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1월에 내려오면서 국비재배성 특별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시수입으로 잡혀서 이미 집행했는데 단지 시세입 예산에서 예산상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폐쇄지적도 보관함 구입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서식 인쇄 150만원인데 공유토지는 지난 5월1일자로 공유토지 특례법이 한시법으로서 5년간 시행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액 계상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수당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에 폭증하는 읍·면·동과의 FAX민원처리 관계상 부족한 FAX를 1대 구입코자 190만원과 복사기 30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온항습기는 법 제34조2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 통합시에 1대로는 부족해서 새로이 사무실을 개조해서 지적서고를 설치하면서 항온항습기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 정밀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지적서고 항온항습기는 어느 나라의 제품입니까?

개별지가 정밀검사는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재조사 청구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시민중에서 토지에 대한 지난 6월3일자로 확정된 개별지가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고 이의가 있을때 정밀감정을 토지평가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는데 이 제도는 금년도부터 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는 국내제품입니다. 항온항습기는 간단히 말해서 기존에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 온풍기를 켜게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과 온풍기 두개의 성격을 띄고 있고 또한 습도조절기까지 같이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정부품질제조표에 의해서 1,500만원 나오고 설치비가 대형이기 때문에 동력선을 끌어서 해야되므로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광재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자본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 비용으로서는 일반경상비나 관리비로 편성되고 자본적비용으로서는 자산의 취득자본,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25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당 55만7,000원, 일반운영비 52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관서당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는 저희들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평거2지구 1단계 사업지구내 선수분양금 187억2,735만9,000원 반영시켜서 이단계 토지보상금으로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292억9,212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공기구 비품 149만9,000원과 예비비 3억8,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택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상업용지 선수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이번에 1차 공고를 했더니 27%에 약 89억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양을 다음주에 공고를 하면 10월초에 분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 반영시킨 것은 금년 연말까지 50%는 세입으로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건설행정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청경이 당초예산에 2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4명이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청경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4명분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노점상단속 및 건설업무보조와 건설과업무보조, 수로원반장 단가인상이 계상되었고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 보조되어 1,91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재료비에 수로원 작업요구인 예취기와 기계톱을 구입하기 위해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중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207만원 계상했고, 특수활동비에서 시장님의 이주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1,000만원 계상함과 동시에 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써 도로사용 손해배상금인 일시지급분과 '95 사용금 6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도시설비중 지난 7월23일 태풍 페이 피해지역 도로 교량보수비 8,000만원중에서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시개발과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시설내에서 정촌 봉전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도비 2,300만원, 정촌예상마을 안길포장공사에 도비 1,200만원, 금산농로 확포장 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위험 교량 개보수 12개소를 위해서 1억3,8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포괄사업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중 시설 설계비에 남강 수중보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당초 1억2,2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용역 설계결과 1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2,24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설비중 봉원천 복개를 위한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기성제 정비는 과속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촉석루 밑에서 동방호텔 고수부지 포장공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재해대책의 민간자본보조는 지난 태풍 페이로 인해 대아중학교가 750만원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에 있어서 시설비 진성 내촌소하천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이주대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비로써 수자원공사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 5,072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내용은 명석 가화 농로확포장에 1,187만원, 대평 신풍 농로확포장 1,125만원, 수곡 자매안길포장 1,000만원, 판문동 셋터 농로확포장 300만원, 수곡 대천 농로포장 1,000만원, 판문동 상촌회관 보수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5,072만원은 수자원공사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특별회계세입중 도비 보조금 추석효도 휴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이주대책특별회계 세출중 이주대책사업운영 복리후상비로써 효도휴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1년에 두번씩 중앙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성제 정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어느곳에 지정 투자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죠?

10월에 기성제 정비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먼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후에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 받은 내용으로 건설과에서 현장조사 후에 시급한 것 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강하천이 기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진양호 상류에서부터 대곡면까지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94년도 하상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도로사용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로를 사용한 손해배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시분으로 지급되는지, 장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 손해배상금은 지수면소재지에서 승내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것인데 그 당시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등기가 안되어서 소송으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6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위험 교량개보수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한곳에 돈이 얼마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교량이 210개소가 있는데 그 교량들이 대부분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에 의해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수대교 붕괴후 금년 4월까지 2차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12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추경때 1억3,800만원 확보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읍·면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이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리 부설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죠?

사리 부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평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평면은 지금 수몰지역이라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평면민들은 아직까지 수몰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평면은 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송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평면 진입도로와 신풍 가선등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그외는 필요에 따라서 수로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외 농로는 어떻습니까?

농로는 건설과소관이 아닙니다.

농로는 물론 건설과소관은 아니겠지만 건설과에서 사리 부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 아주 유기적으로 되는데, 지금 농로같은 곳에 사리 부설할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이 어떤 특정지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특정지구에 배정이 되는 배경이 도의원들이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배정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배정문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방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이나 또 그 면출신 공무원의 로비활동에 의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소관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취수장 시설 조감도 250만원, 처리계통도 60만원, 현황판 70만원, 진양호 집수유역 현황도150만원, 이것은 사업소가 '86년도 개소될때 설치되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고압가스 안전공사 정기검사 수수료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가스사고 책임보험료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비중 수선비입니다. 누수수선장비 및 공구수선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계량기 구입은 1,000만원을 삭감했고, 계량기교체비용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수도사용료 체납고지서 전산처리 수수료 360만원 계상했고, 각종 서식 인쇄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92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77억1,922만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8,153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은 처음에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0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이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 명석 동신APT간 급수관 매설공사 6,590만원, 대곡상수도 시설 확장에 5,00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중 예산 절감에서 9,14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 대수선비 문산정수장 펌프 교체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2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잔류연소측정기 구입에 75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4개소였는데 3개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관급자체 전기시설 CCTV반외 2종 8,880만원, 기계설비 추진 공동형 펌프제작에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예비비는 9,32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페이지 체력단련비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효도휴가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하천청경 9명이 있었는데, 관리전환이 환경보호과로 되어서 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급수관교체비는 당초 1억원을 계상하고 1,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계량기 교체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년 사용기한을 뒀습니까?

6년을 뒀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6년이상 된 것은 전부 교체를 합니까?

1년에 2,300개내지 3,000개 정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잔류연소측정기 구입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국산입니까? 일산입니까?

국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시설비에 진성 월정마을 하수도정비 및 천곡마을 포장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억1,402만8,000원을 삭감했고,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5,444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2단계 공사에 14억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전면 책임감리비 부족분 2억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시설부대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20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20억4,110만원 6,000만원과 배수시설 부담금 1억6,955만1,000원, 이자수입에 9,800만원으로 총 23억8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운영에 기본급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중앙배수로 등 잡초제거용 농약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하수도사업 업무협의무 115만2,000원, 하수도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은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발전기 160만원, 천공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60만원 계상은 수도과 전출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16억9,300만원 계상은 환경사업소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하수도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성동 1통지역 하수도 개보수 공사 4,655만원, 장재동 1통지역 하수도 개보수공사, 상대동 1동10통지역 하수도 개보수공사 2,600만원은 동사무소의 주민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거 한보하이타운 배수설비 공사 9,581만8,000원, 상대흥한타운 배수설비 공사 7,373만4,000원, 평거배수불량 지구 일단의 택지 1지구 하수도 설치공사 2억원, 시내일원 하수도시설 소파보수 4,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관이자 부족분 691만2,000원, 차관상환에 3,8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23일 오전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