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함안면의 구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직원 여러분 공무에 바쁘실텐데 저희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대화시간을 받아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도량으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6.27 지방선거 당시 출마 캐치프레이즈로 "50년간 낙후된 함안면, 구재우와 더불어 재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역사적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지향적인 입장에 서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군민이 아시다시피 함안면은 6.25사변 당시에 연합군의 작전에 의하여 전 면민을 소개하고 한 집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수복이후 면민들은 식생활도 어려운데 어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움막이나 지어서 겨우 잠자리나 꾸리고 살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어찌 열심히 농사지어 모은 돈으로 2, 3칸 정도의 집을 지어서 농막 정도의 집을 지어서 40여년간 오늘까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도 45년전에 지은 움막같은 집에서 머리가 새하얀 늙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함안면의 실생활이요, 현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역사상으로 문화재감으로 앞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함안면 소재지 안에 7∼8집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민의 생활 하나하나를 걱정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정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잘살아 보려고 더불어 사는 시대 우리들의 빵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군세를 향상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돌봐주는 시대에서 지방자치별로 능력향상을 책임지게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는 무슨 이유로 발전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입지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하고 고심하고 또 걱정한 끝에 본인은 외람되지만 다음 몇가지의 사유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 다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특히 군수님의 군정지표 마지막 장에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본인은 몇 마디 지적사항을 이야기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생생한 해답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함안면 도시계획 재조정 문제입니다. 우리 함안면 도시계획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시기를 헤아려보면 78년 4월22일입니다. 그리고 가야읍이 86년 12월4일, 군북면이 92년 12월18일, 칠원면이 93년 5월4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년은 안됩니다만 약 십수년간 우리 함안면 도시 계획을 바둑판 같이 규제해 놓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돈이 있어 빌딩지을 형편도 못되고 또 아울러서 거기다 조금 개수를 하려고 하니까 내집 있는 그 자체도 도시계획에 끊겨서 겨우 50평밖에 안 되는 집들이 지금 집을 새로 수리하려고 하니까 20, 30평 없어지고 보니 내 집짓는 것은 열댓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하나 우리 함안면민이 그 땅을 버리고 재조정이 없는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함안면의 경제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간선도로는 겨우 9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8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물론 그것이 도시계획에 그어놓은 자리는 변경하기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4년전의 군 단계에서 도시계획 재수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5년이 안되어서 조정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8m인 소방도로를 6m로 조정하는 것은 어느정도 그 지역세에 맞추어서 결정해 주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무조건 놔둘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는 전부 도시계획을 했는데 우리 함안면만 도시계획을 못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라도 도시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함안면은 주거지에 비하여 상가 조정 지역이 아주 부족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안면 사무소 진입로 삼거리에서 앞뒤로 약 5m정도 그러니까 총길이 10m 정도만 상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약 400m 됩니다. 그 중에 겨우 약 10m만 상가지역을 해 놓고 어떻게 시가지가 조성되겠느냐고 생각해볼 때 하루빨리 도시계획을 조금이라도 시도해 주고 상가지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합니다. 둘째로 가야읍 상수도 보호 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함안면은 어떻게 좀 개발할 여지가 없겠느냐 해서 군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89년에 가야읍과 함안면에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명제씨가 위원장, 제가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함안, 가야, 법수 일부를 해서 앞으로 10만∼12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시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정동호 의원께서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서 추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읍과 함안면이 상수도 도시계획으로 정비 계획을 하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관리대가 올라가는 상검암 입구까지 그 지역으로서 확장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뜻밖에도 그 지역이 완전히 축소가 되어 버리고 오히려 함안과 가야와의 동시 개발을 하는 도시계획이 자꾸만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아울러서 같이 개발해야 할 곳을 손도 대지않고 지금 현재 운동장도 저 도항리 쪽으로 가고 도항리 일대에 주거지 조성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면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배 떠나고 사공 부르는 격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져가고 점점 기울어져 가는 일부 도시계획도 우리 함안면은 끝난 것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함안과 가야의 동시개발의 계획을 하지 마시고 함안은 함안대로 가야는 가야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면 함안면은 결국 그에 대한 조치도 빨리 또 달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들이 자자합니다. 괜히 동시개발에 대한 명분을 붙여놓고 결국 가야만 개발하고 함안은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결국 바보밖에 더 되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파다합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께서는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야읍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사실상 우리 함안면 사람들은 가야읍에서 물이 모자란다고 해서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된다, 우리가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옳은 것이다 해서 오늘날까지 20년간 상수도 보호 구역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행히 파수리 일대에는 농공단지가 유치되어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의 14개 동에 해당되는 곳, 그리고 여항면에 공장 하나 들어설 수 없고 가내공업도 하나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겨우 있다는 것이 불로식품과 진성공업 두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전에 18년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구역에 해당되니 않아서 지었습니다만 지금도 그 공장은 100ppm 이상의 공해물질은 공장확대도 못하고 공장가동을 못하는 규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하지 못하고 창고하나 겨우 지으려해도 온갖 애를 다 써야하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당국에서는 무공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보다도 또 관리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도 거기에서 공장을 지어 들어올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알고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못 들어오고 있느냐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볼 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수도 보호 구역의 제반조건 즉 환경관계, 공해관계 제반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엄하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함안면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가 합니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어야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함안면에 그동안 군수님이 7, 8분 바뀌면서 김진백, 김종택 군수 계실 때부터 칠서물만 가야에 도착하면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해제해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공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수님들이 거쳐가도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칠서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겨우 2,000t밖에 안 되는데 가야읍 총수요량이 5,000t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10,000t 계약한 칠서 상수도원을 삼칠 대산이 먹고 난 다음에 가야읍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겨우 2,000t밖에 안됩니다. 그 부족분 2,600t이라는 물이 우리 함안면 강물에서 상수도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 만약에 삼칠이 더 번성되고 대산이 더 번성된다면 겨우 2,000t 얻는 물도 가야읍에는 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지금 현재 4,000t의 물로 앞으로 가야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큰 문제가 나기 이전에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루속히 수원지를 개척해야 됩니다. 상수도원을 그 강이나 도랑에 목적을 두지말고 어디든지간에 조금 전 조정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상수도원을 여항산 그늘 밑에 어디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자원이 미흡하더라도 영구한 우리 군민들 식수생활의 해결을 위해서 하루속히 상수원을 해결해야지 그렇지않고 지금 검암천에서 흘러오는 도랑물 그것을 상수원으로 삼는다면 앞으로도 함안면은 물론이거니와 가야읍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사 하루속히 상수원 개발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제안한다면 우리 상수원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함안면에 봉성주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용량은 엄청나게 크고 물도 많습니다. 바로 농사짓고 남은 폐수, 그리고 농산물의 논에서 흘러나온 물, 우리 식생활에서 오염된 그 물이 같이 섞여서 가야상수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볼 때 봉성저수지의 물로 수원지를 만든다면 우리 농민들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가지 방법, 우리끼리 앉아서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면민들이 머리를 짜내 봤습니다. 물은 안 줄 수가 없고 물주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했습니다. 봉성저수지의 물을 수원지로 만들고 대사부락 앞의 다리위에 보를 설치한다든지 그 못물로 양수를 해서 올라가서 강명리 쪽에서 수원을 보급해준다면 충분히 많은 예산 안 들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항면에서 흐르는 물, 함안면 전체에서 흐르는 물 전부 이수정 앞의 강 이외에는 다른 곳에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차단해서 쓴다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약 10m정도의 양수시설만 한다면 우리 가야읍, 산인, 법수까지도 모두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함안·여항 모두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있는 이러한 제반개발저지 사항에 대해서 일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약 10여일 전에 우리 면민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물은 안 줄 수가 없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해야되겠고 군에서는 도무지 무심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해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가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도 군수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시일내 상수원을 찾아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아울러서 우리 함안면 여항면에 많은 공장을 입주시켜서 우리 면민들이 다같이 잘 살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형발전은 행정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