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심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하고 국내여비가 삭감편성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요. 경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할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돈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줄이고

업무추진비 어떻게 보면 법정 예산성 경비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인원이 줄었다든가 기구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으셔서 삭감 편성 요인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공가정비하고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리 익산이 같이 적용이 되는건지 묻고싶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360개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 산출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주택개량은 시단위의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되면서 저희시에 포함이 됐기때문에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도에서도 그런것 같습니다. 시단위 당초에 면단위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면단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추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가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356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업시기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를 준다고 했기때문에 도비를 준다고 할때에 공가정비도 예산을 세워서 아주 불량하고 이런것을 정비를 해야될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안온다고 하면은 공가정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라든가 공가정비는 이런 선정하게 된 동기는 각 읍면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가가 빈집이라는 얘기죠?

예.

공가정비가 60개 지역인데 명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가가 조사된것이 534동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이번에 철거대상에 금년도 계획을 받았습니다. 면별로 받았기 때문에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남중 1가동에 없습니까?

이것은 면단위 이고요. 시단위는 대상이 안됩니다.

제가 지역을 순방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빈집이 있으니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 한번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엌 개량 사업비가 개인한테 무상으로 보조되는거죠?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돈으로는 완전히 개량을 못합니다. 자기들 자본을 들여서 해야하기때문에 6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자기가 희망할 경우에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때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각 읍면장님들의 장소 선정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들어오면은요. 대상자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권이야 본청에서 갖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장이 의례적인 행정절차상에 본청에 선정 그렇게 될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이걸 부엌개량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진이라든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화장실개량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가요?

수세식으로는 농촌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화장실이 있을때 수세식이 가능하고요. 실외라든지 이런것은 수세식이 어렵고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구조를 타일도 붙이고 환경개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개인한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특정업자한테 일괄 발주를 해서 개량사업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실질적으로는 폐수개선사업에는 기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좀더 발전시켜서 일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정화조를 집단화 해서 개개인이 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그럴수 있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집단화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취락구조 사업으로는 공동 마을단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 한두동 가지고는 집단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전체라든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되어야 되기때문에 전 마을이 동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가능합니다.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 가꾸기 겉치레 이렇게 될 수 있는 투자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일반 하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서 추진업무에 방향을 개선할 필요도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연구 해가지고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되는 얘기인데요. 저는 어떤 예산과정이나 그런것 보다도 집행에 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원래 농촌 읍면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이리시와 익산이 통합되는 과정이기때문에 익산시에 전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여기서 이리와 익산을 나누는 것이 잘못됐습니다만은 기존 이리시와 과거 익산군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도 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도심권도 해당이되느냐 이 말씀도 묻고자 하고 또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도심동에 대해서 농촌동이 아무래도 재래식이고 불량한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투자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변두리에는 농촌보다도 더 못한 재래식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과정을 좀더 고찰하셔가지고 물론 농촌동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도심권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아까 나재창 위원님께서 과연 이것을 근거자료를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본청에서 주택과에서 몇분의 직원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것을 자료수집하기는 어렵기때문에 대체적으로 읍면동장한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도심동에 변두리도 농촌동보다 못한 부엌이나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장실 개량하고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한정이 되어있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냐 이 말씀은 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대상선정 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기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통합이나 이런것이 없던 상태에서 지침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요. 지금은 통합된 시군도 많고 하기때문에 지침이 도에서 별도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두리 지역도 이 지침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때 적용을 할 수 있다면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산시로 통합이 됐으니까 어차피 한테두리안 아닙니까? 아울러서 집행이나 예산과정은 익산시를 위주로한 지역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차피 익산군이나 이리나 모든 행정 요인이 집행과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하셔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이고 지침에 의해서 시행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자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거기에 더불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지침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익산시로 통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익산시 변두리 지역도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 내지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 말씀은 안듣겠습니다.

352페이지 무허가 건물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허가 건물기준을 어디까지가 무허가고 말하자면 철거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허가대상인데 허가가 없이 하는 것이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은 건축허가 대상이 있고 건축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는 주택인 경우에는 25평 미만 그리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15평 미만이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했을 때에는 무허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거는 시정지시를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되면은 강제철거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있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리익산 통합을 해가지고 물론 이리시에도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도시계획이나 저촉이 안되고 그런 경우에 무허가지만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런걸 양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3,4차 시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조치법이 시한부 법이기때문에 기한이 지나서 자체적으로는 양성화가 어렵고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여건이 맞는다면은 저희들이 사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에 노임단가가 1만 64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기피하는 직종중에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1만 6400원 가지고 인부사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노임을 적정하게 주지 못하면 제대로 일에 효율이 떨어질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화하는데는 법정예산성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현실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상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특별히 규정이 없기때문에 도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정도 기준이 특별하게 없기때문에요.

5명에 56일로 되어 있는데요. 필요할때 그때 그때마다 일용으로 채용해서 일급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채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허가 철거요인이 어느 시점별로 발생을 하면 모아가지고 철거 시기를 결정을 해가지고 인부를 몇명을 사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요. 무허가 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가서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기성이 모았다가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발생했을때 가서 바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기때문에

이미 다 쓴 예산 아닙니까?

예.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되는건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요. 잘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남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거의 전반에 실과들이 행정수요를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일반 주택과 직원들이 철거현장까지 동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1만 6400원짜리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실화 하는 노력이, 예산을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게 편성돼서 행정 제대로 수행 못하는 곳에는 더 편성을 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대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1만 6400원짜리 철거인부임은 철거단속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 질수 없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임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1만 6400원이라는 것은 철거반원이 가가지고 현재생활 하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말하자면 100% 철거된다고 볼수는 없잖습니까? 거기서 강력히 너죽고 나죽고하면 한다면 다시 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5명이라는 사람이 철거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이 일 안해도 1만 6400원이라는 것은 지급해야죠? 그런 거시기에서 단가가 싸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건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이 노임이라는 것이 10번 가가지고 한두 곡괭이를 찍을까 말까 하는데 별 성과도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거시기에서 단가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철거가 안되는 것은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과태료가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기때문에 언젠가는 본인이 철거를 해야되는 경제적인 손실로 따졌을때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가서 몇%나 5명이 50일동안 했으면은 과연 며칠이나 일하고 오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노임을 지불하냐 이거죠.

저희들이 철거도 철거지만은 순찰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때문에요. 여러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에 관한 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이고 좀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것은 정기회의때 심도있게 사무감사때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예산에 관한 그러한 심의만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시간당 3만 5000원이요.

그래요? 이것으로서 주택과 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창복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를 보면 관서당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출장소 것인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민원해소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을 추경에는 어떻게 반영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과장님이 잘 연구해가지고 지금 통합이 된 뒤에 저쪽 나머지 8개면은 한가하니 민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쪽은 구 이리쪽으로 온 면에서는 이거 뭐하러 여기 들어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려 있느냐 하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합 민원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러시아워와 같이 아침에 버스 탈적에만 많이 타고 없는 시간은 없어서 그것이 잘안된다했는데 이런 등등을 연구해서 제일로 이리시청에 창구가 원성이 없어야 민원의 창구가 잘 돌아가야 시 전부가 잘 돌아가는 인상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했습니다만은 이런것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민원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하더라도 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 그런것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까 합니다.

본예산 올릴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본청말고 함열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을 지양하고 또 지적과에서 증명을 발부할 수 있게끔 3층으로 올라가지않고 타 부서를 안가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걸 통합을 할려고 보면 도면을 첫째 제작을 해야 됩니다. 도면에다가 여기는 군사보호 지역이다.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다. 여기는 산림보호지역이다. 도면에다 표시하면 아무래도 한사람이면 복사해서 도장찍어서 증명이 나갈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할려고 합니다. 5만분지 도면에다가 선 그어놓고 경계선 증명을 못해요.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구분을 잘못해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것은 서로 직원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은 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명을 전부 넣어놓으면은 한군데에서 전부할 수 있게끔

지적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왜 지적도 조정작업을 못합니까? 3000분지 1, 1200분의 1, 이런걸 질의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작업이 우선인 것 같애요.

그것은 예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일제측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이고 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적도가 500, 600, 1200까지는 토지고. 3000, 6000 까지는 임야고 5000분의 1, 5만분지 1은 지형도라고 그러거든요. 1200은 지적도 입니다. 그런데 일제측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만은 그것이 나와보면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확산할려고 그러는데 3000분지를 지적도로 만들라면 캡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결정을 해서 측량을 했을때 엄청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적도를 맞춰서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000분지로 한다든가 500분지로 한다는가 그렇게 해놔도 지금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거리같은걸 강파로 하면 자 안대더라도 거리만 찍어갖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축적이 낮으면 사실 캡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이리 익산시같은 경우는 3000분지 1이라 나은데 6000분지 1같은 것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확대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할때에 여기에서는 도시계획 확인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각과에 가서 확인을 해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구 이리시는 민원을 그렇게 처리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 익산지역을 말씀드리자면은 도시계획원 하나 띄는데 5분 10분도 안걸립니다. 전문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바로 발급을 했는데 제가 어제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출장소관내 민원인들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띠러 왔더니 여기오니까 함열출장소를 다시 갔다오라고 해서 갔다왔다고 이렇게 불편해서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이게 종합민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군데 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수 있어야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익산시 체제가요. 시민과가 별도로 사실은 있습니다. 지적과가 종합민원실로 들어 있는것도 지적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전 이리시에 있을때 각부서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 말마따나 한군데에서 해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신년도 예산을 해서 그전에는 농업진흥지역같은 것도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농지같은 것은 별로 없고 임야도 없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확인원 이였거든요. 큰 불편이 없이 했는데 인제는 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종합민원을 같이 한군데에서 하겠다는 것을 느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한 계획이라고 해서 그런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도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합니까?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타법에 저촉돼서 분할을 못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하되는 것은 분할을 안해줘요. 일단 특별법이라는 것은 타법을 전부 배제합니다. 한평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신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단계에서부터 측량을 해갖고 잘됐나 못됐나 서로 면적이 왔다갔다하면 대금청산관계 그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열어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횟수가 많아집니다.

정례성은 아니고만요?

예.

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이 위원장님이 재판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네분은 누구십니까?

법무사, 등기소장 그리고 법무사 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유능하고 토지에 대해서 아는분 2,3명 위촉하고 면이나 동이나 동장 한사람 이렇게 9명이 위원이 되는것이죠

인원은?

9명입니다.

○9명중에 6명만 분할위원회 회의수당을 주신다는 얘깁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세사람은 배고요.

이 양반들도 공직에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같은것 할때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빼고 타 과장님들은 전부 줍니다.

좀 그렇습니다. 재판장도 가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등기소장도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시청에서 시정위원회 소집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해당 부서에서 출장조치를 받아가지고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본청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누락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점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하고 토지가격 전산화 추진 인부임의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당초에 시비하고 국비가 분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시비쪽으로만 증액 편성을 하신 속사정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국비쪽으로 했으면은 시비가 절약됐을텐데

그것이 당초 노임단가가 1만 5300원이였는데 1만 6400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국비는 한번 책정되면 더 안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요. 인건비 상승이야 매년 있는거니까 여유있게 하셔서 추경때 시비를 축내지 않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24만 5000원을 절약을 하신건데 인원이 축소돼서 그런겁니까?

절감계획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적과 손님이 많습니다. 차대도 많이 나가고 예산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적과 예산까지 절감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대접을 못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되니까 내년부터는 지적과 업무추진비는 절감대상에서 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으시면 지적과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 예산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에게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것을 출장소로 분류했기 때문에 나눈 것 같습니다. 별로 큰 내용은 없는것 같은데 491페이지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함열용안 도시계획색도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재정비 도면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재정비 도면이라고 하면 재정비는 어떠한 것을 재정비 한다는 것입니까?

손영환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수록이 잘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가지 의문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하천부지인데 어떻게 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상금이 1억 3500만원이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등기상으로 나가지고 개인소유가 되는 것인가 필수적으로 꼭 보상비를 줘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10년 내지 20년 장기간 하천부지를 임의로 사용하니까 기득권이 있기때문에 보상을 해달라는 보상비 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강 하천용역비 거기가 아무 지장이 없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이지역은 제가 전자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의 주민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이 하천부지 허가를 받을려고 굉장히 민원도 제출하고 불법으로 개간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한사람이 보통 2만톤 4만톤 먹을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실지 이 금강변에 사는 주민이냐 하면 그주민보다는 거리가 먼 주민이 더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 허가를 해주고 어느 누구는 안해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허가를 해주면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준다는 의혹을 받기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억제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금강하구둑을 막는다고 하니까 금강하구둑에 대한 개발계획이 기 측량은 수립이 됐습니다. 군산 하구둑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할 거 아니냐 그렇기때문에 하구둑을 막음서 부터는 더 저희시에서 이 부지를 개발하는데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더 허가를 안해주고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으로 개간을 하면은 저희는 가서 못하게 하고 고발도 하고 해서 금년에도 7명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면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농사를 짓고 하천 사용료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파재배 기술이 보급이 되니까 일요일날이라든가 밤에 씨를 뿌려서 현재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뚝을 헐고 물을 다 빼고 수확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허가를 받지않은 사람들이 개간한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묻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 허가를 하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진작에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금강하구둑을 착공하면서부터 금강유역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고 다음에 어느 특정인만 허가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억제했던 것입니다.

세부 계획서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한사람이 저희한테 갈대채취로 해가지고 2만평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당시는 금강 하구둑이 완공이 안되고 하천가운데로 똘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구둑이 딱막아두니까 똘이 미어져 가지고 농지로서 거의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그분이 갈대채취 목적을 농경지로 바꿔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지가 금년부터 신청서를 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그러나 저희가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그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계획하고 내적으로는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때문에 지목변경을 하천 점용목적을 변경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앙에 심사위원회에다 심사 청원도 냈고 시장님을 초청해서 시장님이 현지까지 가서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역시 거기가 20만평 개발계획하는 데하고 같이 있기때문에 여기만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에서 직영해서 개발을 하면 누구한텐가 임대를 줘야될거 아니냐 나한테 그걸 줘라하니까 어느 개인한테는 임대를 줄수가 없고 영농회사에 위탁해서 경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하는 내용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위원님도 부의장님도 잘아시겠지만은 그 지역에 하천부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않고 쉽게 얘기하면 뚝 막으면 내것 하니까, 옛날식으로 뚝만 막으면 내것입니다. 그것을 제재를 하다가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때문에 그걸 허가를 해주면은 앞으로 웅포대교가 돼가지고 거기에 관광 개발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영구권 주장합니다. 점용허가 받았으니까 여기다 여관지어야 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을 지금 저희 주민한테는 이런것을 발표를 안했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어느정도 아셔야 민원인한테 대할수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볼때에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습니다만은 일부가 이번 비로 유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개간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는다고 했을때 금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때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않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다가 금년과 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를 망쳤다할때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실제 여기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농지로서 할려고 하면 금강변에 호환공사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둑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할려면은 석주공사까지 할려면 수십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말씀중에 농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만 개발하겠다 하는것은 그 땅을 저희시에서 앞으로 웅포대교가 완료되면은 금강연안에 의한 개발계획을 하는데 시에서 땅을 확보를 한다 하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지않고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나중에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민자유치가 된다든지 하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호환공사라든가 이런것이 이루어질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국비로 들어갑니까? 시비로 들어갑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도비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0% 받습니다.

개발을 하게되면 농지로 개발했을 경우에 개인한테 임대는 안해주겠다?

개인한테 임대는 안돼요. 영농단에다가 저희가 위탁경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세부계획을 보니까 1년에 4억 5000만원 수입에 2억원이 넘게 임대료가 책정된걸로 봤거든요.

임대료가 아니고 개발비입니다.

개발비는 2억이라고 돼있고 1년수입을 4억 5000, 임대료 2억, 이렇게 나온걸 봤는데 임대료 2억씩을 해서 농사지을 사람이 있을란가 의문입니다. 지금은 논 좋은것도 싸게줘야 짓는 형편인데 반절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지않나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말하자면은 땅을 내주고 임대료를 받는것이 아니고 영농회사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영농을 시킵니다. 개인이 농사짓는 것도 영농회사한테 임대료를 주고 수확까지 해놓으면 수확은 땅 주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회사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농사를 잘 지어주실지 의문인데 임대료를 받고 내줘야 성의있게 농사를 짓는 것이지

그건 지금 현재 저희 관할에 영농회사가 20만평이라는 것을 임대료를 내고 영농을 할 재력을 가진 영농회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하천에 점용허가를 내줘서 수확을 할 수 있어야 수확이 많이 되는 것이지 임대료를 주고 그것을 농사를 지어달라고 했을경우에 지금 자기 논도 별로 손 안대요.

그러면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웅포 성당 일부 지역에서 개인이 전부 임대 부탁하면 개인별로 전부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민원에 요소가 많습니다.

이정도로 정리합시다. 예산에 관한 심의니까 예산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직결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천을 관에서 경지정리 해가지고 임대해줬다는 것은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498페이지를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1억 3500만원 이렇게만 나왔어요. 몇평을 산출기초에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몇평을 얼마주고 산다하는게 나와야 되는데 한평이 1억 3000 입니까? 10평 입니까?

나재창 위원입니다. 비교적 상세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 토지매입비 이게 통합기념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90년도부터 건설교통국에서 특별법 제정을 해가지고 하천부지내에 사유토지 있는 것을 전부 보상을 해줘가지고 국유화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항목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보면은 도로보수하는 형태로 해서 세워진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데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8개 읍면에 해당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어제 건설과에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7개면 19동이 2억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도로관리를 잘하셔서 8개 출장소 소관 8개 읍면이 보수비용이 적은가 아니면 너무 적게 잡힌 예산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8개면에 210만원이면은 예산은 적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 금번 추경재원이 적기때문에 좀 적게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웅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종합적으로 소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하천부지로 인해가지고 함열 출장소관내에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의 소지와 아울러 상당히 곤란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요청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우리 이종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복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예산 경비기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시 살림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두느냐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까 나중에 우리 소장님께서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천부지를 한다는 것은 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만평을 하천부지를 어떤 농지로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백년대계를 향해서 이런것을 양성하고 지속이 될건가 의문점이 하나 있고 그 이유로는 여기에 여건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절대농지로 지금은 진흥지역내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영구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진흥지역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진흥지역내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위치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은 제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미래지향적으로 웅포대교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어떤 관광 내지 여러가지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20만평이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한한 재정이 시에서 필요한 것이고 곁들여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저희도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기때문에 이 예산을 좀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만평을 개발해가지고 농토를 만들어서 임대를 해준다거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깊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관계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국유화해서 익산시로 소유화 하는 것은 백번 찬성합니다만은 단 20만평에 달하는 하천을 농경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서 한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포괄적인 견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588페이지 입니다만은 운전기사 택시기사 그래가지고 여기 추계 체육대회 1회 해가지고 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책정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리 익산이 통합되면서부터 가장 지금 어떤 본회의장에서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익산시 화합과정에서도 특히나 유인물에 화합과정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중점을 두셨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택시기사하고 전 이리시 기사분하고 익산기사가 라이벌 의식이 있고 알게 모르게 결여가 되었거든요. 화합하는 차원에서 결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함열 자체도 함열 출장소 관내에 이렇게 운전기사화합 체육대회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이리시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을 좀더 시장님께 권유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리와 익산시와 같은 기사끼리 공설운동장에서 같이 화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전 익산군과 이리시의 화합차원도 되고 해서 이 행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아까 금강직할하천 농경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만평이라는 것을 저희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경영수익 사업이다 명칭은 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런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시 전체 운전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같이 체육대회가 이루어 집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교통과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단 함열택시 종사자들만 체육대회 하기위한 보상금이 아니고 함열택시 종사자들 체육대회하는데 3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근 50명이 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데 저희가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교통비라도 보상한다는 뜻에서 3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함열 자체에서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경보시설을 보게되면 9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는 우선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교통신호는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경고등 그것입니다.

하나짜리 입니까? 아니면

두개 가지고 깜빡깜빡하는 이쪽 저쪽 깜빡거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기 때문에 사면에서 다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여기는 앞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완전히 신호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1차 깜빡거리는걸로 해서 네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깜빡등으로서 우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시청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게되면은 391쪽에 금마 점멸등 한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점멸등이나 똑같은건데 이건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2000만원짜리 공사가 옳은건지 320만원짜리가 옳은건지 분간이 안가서 이게 단가차액이 1,200만원 난다고 그런다면 착오라든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320만원가지고 점멸등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에요. 320만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만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것은요. 단가를 계상한 것은 신호등을 하는데 하나하는데 30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점멸등을 하나에 320만원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1개소당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60만원을 추경에서 다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 설치를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는 하지마십시요. 함라 용안 소재지 주민들 민원무마용으로 오해소지도 있습니다. 실지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올려서 편성에 올려놨어요. 이게 행정을 하는, 비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출장소에 근무 자세로 평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필연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거 같으니까 현실화를 해주십시요.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는것 같습니다. 출장소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음경수 위원장님 김세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1291억 8200만원보다 112억 8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의 추경예산안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와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고 방대한 사업을 기필코 이뤄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이 세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제1호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발주가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추경예산이 예산안대로 승인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제안설명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도 무려 112억이죠? 112억이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사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요인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잘아시고 경험이 있고 세밀하신 분들이 감액하는 것도 7억 4000이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감액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계산해갖고 증액도 했다가 불필요하다고해서 감액도 7억 4000 여러가지 과목이죠? 감액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추경에 감액한 금액이 얼마되요? 통계낸것 없습니까? 증액은 나왔어요. 112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감액부분은 사업예산에서 감액이 나왔고 감액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증액은 나왔는데 애초에 당초예산 보다도 증액금액은 나왔는데 우리가 기 예산을 세운데서 감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자본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 50억 토특자금 저리자금 30억 교부공채 100억원해서 180억원이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180억원 계상하였고 택지매출과 공단매출에서 매출에 부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분양된 분양금 수입이 체납이 돼가지고 돈이 저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74억 7200만원을 감액시키니까 112억 8400만원에 재원이 말하자면은 생긴것입니다.

74억이 전부 매출수입이 부진했다고 하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안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예산 나갈때 보다도 200이 부진하다 그런 얘깁니다.

땅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현재 부채차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오늘 현재로 부채가 1137억 9200만원입니다. 농협에 768억 전북도에 223억 4200만원 주택은행에 25억 일반회계 32억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1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부채를 빼보셨습니까? 91년도는 얼마였는데 92년도는 얼마다 93년도는 얼마다 94년도는 얼마다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연도별로 부채현황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거나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안팔리고 예산에 서있다고 하는건 택지가 매출이 안됐다고 하는걸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예산 보다도 74억원 정도가 금년도 택지매각 수입에서 1200수입에서 세입금이 말하자면 줄어들걸로 판단을 하고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호전 돼서 이대로 목표가 됐다면 이놈이 안올라올 것인데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고요?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74억원 감액시킬 세입결함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고있습니다.

매출이 안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아야 물론 이것을 메꿨으니까 아무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이 안돼서 이러한 세입이 발생이 됐으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고요?

관리과장 이상재 앞으로 전망은 영등 2차 택지는 지금 현재 분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분양을 할려고 그랬는데 영등 2차사업 지구하고 근린생활용지를 홍보를 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매각실적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매출수입을 많이 잡아놨다가 만약에 세입이 결함되게 되면 세출예산을 집행을 못하기때문에 약 74억원 정도는 당초예산 보다도 적게 말하자면 돈이 들어올걸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74억정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 얘긴데 74억에 내년 예산에도 안팔리면 그냥 놔두고 계속 나갈것이냐 그말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내년 예산은 별도로 내년도에 팔릴전망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적에 74억을 팔릴폭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못하게 돼서 추경에 올라왔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74억 이것을 다쓰여먹을 것이냐 계속 안팔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도 계상을 안할 것이냐 그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야죠. 연말까지 74억이 안들어온다는 얘기지 내년에도 안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개사를 넣어야 팔리게 생겼냐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내년도에는 팔리수 있냐 솔직히 땅 안팔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지구는 내년도에 공정이 35%밖에 안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공정이 7,80% 올라가면 매각이 잘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가 될걸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안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가가 경기가 안좋으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분양을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채가 총 1137억 9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돈 부채가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을 위해서 전부 진 돈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택지를 분양을 다 했을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각을 다 했을때?

관리소장 이상재 약 680억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를 싹 갚고도 680억원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하고 연관이 있는것 같애서 과장님한테 소신을 물어보고 싶은데 익산시의 어떠한 발전과 비전이 있는지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신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소신을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를 91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자본금 4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동안 오늘까지 1137억 9200만원 빛을 지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공단 62만 8000평 부송지구 7만 3000평 택지개발 영등3차 10만평 영등2차 28만 8000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공단 3차지구 확장지에 45만평을 공단을 조성할려고 그러고 또 부송지구 2차지구에 7만 8000평 택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를 보면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안했더라면 기반시설 168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을 일반회계에서는 도저히 익산시 재정 형편상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개발하므로서 무주택자나 노후 가구 주택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쾌적한 택지를 공급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공공기관이랄지 학교랄지 이렇게 유치를 하게 하므로서 익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만큼은 사업선정도 잘하고 사업집행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 익산시로 봐서도 큰 이익을 익산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를 본다거나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안되리라고 판단은 안됩니다.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익산시 공영 개발사업소가 제일 먼저 발족을 했고 군산시 전주시가 했습니다만은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큼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땅매각이 부진합니다만은 일시적인 현상과 같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고 조성해놓고 나면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운영에 효율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세요? 26페이지 공영개발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가 전부 몇명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0명입니다.

12명 아니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10명이 있고 기타 사업인부임이 2명이 있고 해서 12명입니다.

환경정비 재료비에 있는 사람은 예전부터 있던 사람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직원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10명 입디다. 예산서에 보니까 12명 나오고. 왜 이렇게 차이가 오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 전직원이 40몇명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정규직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용인부가 10명이고 2명은 정식 저희 직원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기위한 관리부이기때문에 상여금도 없고 일용인으로 노임단가도 나가기때문에 직원으로 보지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요. 용지분양 사무실 간판 및 현황판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인데 시 본청과 시에 현황판도 200만원이면 하는데 어떻게 만들간 400만원이 나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분양사무실에 상황판이 4가지가 들어갑니다. 영등2차 매각도 영등3차 매각도 위치도 조감도 들어가는데 이것외에 저희 사무실에도 똑같이 이렇게해서 여기는 1식이라고 돼있습니다만은 2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판은 1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2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미리 받아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식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외부 간판은?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당초에 말하자면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를 생각해서 밤에도 익산시 택지개발 분양사무소라고 보이게끔 제작을 할려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만원을 달라 이건데 그래서 200만원이 너무 돈이 많이 들길래 그러면 그냥 페인트만 칠해갖고 간판으로 해서 옆에다가 남로 해서 하는 것은 10만원 위에 쓰는 것은 50만원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50만원은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프랑카드 쓰는 것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해요 이걸 야간에 보이게끔 글자를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럴라면 야광 테이프를 붙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끔 전시효과를 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만약에 계상이 안되면 그냥 일반 폐인트로 글씨만 써놓고 할라고 합니다.

분양사무실을 어디다가 선정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 3차지구에 산업도로변에 근린생활 용지입니다. 제일아파트하고 성모병원 앞으로 도로가 뚫어지는데 산업도로하고 말하자면 로터리 입니다.

그 건물은 조립식 건물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조립식으로 23평입니다.

이렇게 꼭 야광을 해야 됩니까? 익산시의회 전면에 간판이요. 좋은 나무에다가 칼로 새겨가지고 한 것이 20만원이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뭐냐면요. 저희는 하나의 관이 아니고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알려야만 되기때문에 그렇게 야광으로 보이게끔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전반적으로 밤에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보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땅을파는 데구나 알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질문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공단 환경정비원이라고 표현합니까? 그사람들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관리과장 이상재 잡초같은 것도 제거하고 공단 62만 8000평을 조성해 놓으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무단으로 버리고 그래요.

그사람들 상주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도로가 굴착됐다든가 상수도관이 패였다든지 그런것을 수시로 돌면서 입주업체가 와가지고 거기 집을 짓다가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직원들이 안나가 있으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침에 어디로 출근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지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서 바쁠때는 일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액이야 극히 미비한 돈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환경정비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거든요. 2공단 환경정비가 LG화학쪽이라든가 이런데는 풀도 많이 나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각 입주업체들이 새마을 사업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되는가 했는데 정식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안되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여서 사람 채용하는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잡초제거 인부임은 아닙니다. 62만 8000평을 조성해놓고 거기에 순찰원같이 이 직원을 배치를 안하면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시설물이 파괴됐다든지 할적에 유지관리측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환경정비 요인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우리동네에서도 자기집 담장옆에 다 쓸고 하는데 하물며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공장옆에 잡초제거 안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뽑을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입주업체를 뭔가 독려를 하고 권장을 해서 새마을 사업적인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말하자면 땅만 사놓고 공장을 건설도 않고 그냥 있는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지를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예산효과가 안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여비 영등2차지구 용지분양 승인 및 기체승인 협의를 위해서 5사람이 3만원씩 한번 나갔다 하면 5사람이 3일간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10번을 가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산출기초에 부기는 됐습니다만은 여비를 전체를 나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오늘도 예를 들어서 현재도 예산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만은

제가 볼때 그렇게 하면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기채승인 협의하러 가는데 꼭 5사람이 가야됩니까? 두사람만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다섯사람이 몰려가야 하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450만원을 연말까지 쓰겠다는 얘기인데 본예산에는 2400을 벌써 사용했네요? 부족해서 더 예산을 넣었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이상재 2400만원을 전액다 집행한건 아닙니다. 연말까지 출장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4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된다 이 말씀이고요. 이 아래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신위원님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인데 택지개발협의 매수를 해서 활동비가 그동안에 활동비가 연말가지 500을 필요로하는데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설부대비 용지매입하는데도 그돈 다쓰는거 아닙니까? 다시말해서 2중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감이 듭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게 아닙니다. 직원들 여비로밖에는 지출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정당한 채주한테 지급해야될 돈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금년에 14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특수활동비는 520만원이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타실과 추경검토를 해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는 다 절감을 했드라고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만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는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부동산 중개사들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개료를 지급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우리 땅이 팔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130만원인데 올해보다 월등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있어야만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이리 중개사들의 말하자면 출장을 가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영개발에서 사업최고의 목적인 땅을 개발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기에 경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들어간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다른데 실과는 거의다가 여유있는 업무추진비 갖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사무실 직원간에 단합대회라도 더 해서 서로간에 인화관계를 더 틀수 있는 예산이 있을텐데 그러나 감액을해서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증액됐다는 것은 어떤 의구심을 받을 수 있냐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설부대비 기채승인 협의회 돈을 한목으로 짜면 금액이 많을 것 같으니까 분산 편성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오해소지가 있기때문에 혹시 그런점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연초에 95회계 년도 초에 아마 업무추진이 모든것을 이 다 5%면 5% 이렇게 하달이 돼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인데 공영개발만 유독 분류해서 증액했다는 것은 우리 신위원님이나 여러분들 지적하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을 분산편성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소지가 있는 예산 배정은 가급적 지향하는게 옳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니까는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단 민원별 간담회 100만원 사업추진제잡비 1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혹시 그것이 특수활동비하고 같이 그런 내용에 사용되는 비용을 분산해서 더 세운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계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전액 현금으로는 집행을 못합니다.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카드로 끊어가지고 음식점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공단 3차지구같은데 측량을 해가지고 등기를 냅니다. 소유권 등기를 시 앞으로 내서이전을 했는데 여기 타 기관에서 사실 저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식사 한번씩 대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다른 부서와는 달리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사업추진 제잡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이 들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추진비는 현금으로는 집행을 못합니다. 음식점이랄지 이런데 카드 끊어가지고 지급을 해야됩니다. 특수활동비하고 다릅니다.

보상금 택지분양 보상금있죠?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소개비 아닙니까? 중개업자들이 그런데 일반 소개업자들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크고해서 그렇게 건수로 해서 일괄적으로 30만원 계상을 했는데 소개하신 분들이 평수를 많이 했으면 소개비를 더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시장님하고 1억원 이하는 얼마 2억은 얼마 이렇게 해서 1억원 이하는 15만원입니다. 2억원은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예산에다가 이걸 다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넣는 것입니다.

중개인을 통하지도 않고 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뒤에 보면, TV자막이랄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갖고 선전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분양사무실에 야광판까지 붙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그 효과가 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와서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그런걸 전혀 모르고 익산시 공영개발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지금 매각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중개인이 소개해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도에 출장을 해가지고 도에서 서곡 지구에 미분양 택지를 갖다가 분양된 것을 봤더니요.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경기가 수의계약으로 안팔리고 부송지구에 91년도부터 택지 안팔리는 데도 있습니다. 영등3차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해도 안팔리고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계속할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오기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인이라도 땅을 팔게끔 수수료를 준다면 서두를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를 매각한다 해서 온 사람이 정상적으로 중개인이 아니고 중개인의 소개로 인해서 매각된걸로 처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럴수도 있겠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래서 저희가 중개사하고 같이 왔을 경우에 중개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경우만 인정을 합니다. 그냥 왔을경우는 중개료를 지급을 안하죠.

알았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용지분양 촉진 홍보 광고비 항목이 있는데 이 두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는 개발을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3차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등2차지구?

관리과장 이상재 예. 영등2차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타당성 검토 항목에 왜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예산에 이게 안섰습니다.

예산이 안선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기채승인을 받을적에 타당성 검토한것을 내무부에 올려야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안서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 택지개발은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사업성도 있는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송3차지구는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영등3차지구하고 부송2차지구인가요? 기 택지개발한 지역이?

관리과장 이상재 부송1차 지구 입니다.

이 지역에서 미분양된 용지에 현실가로 환산하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부송지구에 가서 1923평에 19억 4200만원 미분양 됐습니다. 영등 3차 지구는 1만 5095평에 150억 2600만원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현재 조성된 지역하고 2공단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외부적으로 공개를 잘 하지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단 지역에서 밤 11시가 되면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납니다. 얘기를 하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시내에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해서 분양율이 좋게 나타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관리과장 이상재 익산시권 개발 안하면 익산시가 무주택자랄지 택지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없이 집을 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그런 용지에다가 집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하는 건 좋고 많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이익을 남겨서 시 예산에 보충해야 되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지금 하시는 곳이 수익적인 측면만 내다 보니까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아닌가해서. 부송지구가 그렇죠. 그것은 부송2차 영등지구로 마찬가지일겁니다. 신일아파트 동신아파트 거기까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공단에 입주를 할때 그런공해업체를 갖다가 입주를 시킨게 잘못된 것이지 택지개발을 한것이 잘못 된 건 아닙니다.

도내를 공단입지하고 택지개발 입지한 곳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입지가 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관리과장 이상재 어떻게 보면 공단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대우도시로서 택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공단에 공해업소가 들어온게 잘못된것이죠.

입지선정에 있어서 너무 근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과장 이상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것이죠. 그런데 냄새가 난다 하는것은 문제입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잘못된거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하실때는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문제랄지 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자상환 부족분에 지급이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어디어디다가 이자를 주는 건가? 이 금액이 이자분인데 어디에는 몇% 어디에는 몇 % 그 이자세율이 다 같은가요? 여기에 있습니까? 자료에?

관리과장 이상재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공채발행 이자를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해 버렸네요?

관리과장 이상재 인쇄비 입니다.

당초에 세우지를 말지 왜 세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에 저희가 영등2차 공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증권을 지정해서 하면 공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다가 나중에 했다 그 말씀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업무만 두번한 셈이네요. 질문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영등택지개발 용역비가 어떻게 많이 되는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이것이 택지조성 변경용역비 입니다. 9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94년도에 발주를 해보니까 시대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간선도로가 35m가 된것을 50m로 폭을 확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도로변으로 녹지를 넣어놓으니까 도시가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집을 지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한 용역업체한테 약 35%만큼만 용역비를 말하자면 지급을 하고 변경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간선도로가 50m로 확장이 되고 업무지구도 들어가고 근린생활용지가 도로변으로 들어가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주가 이설이 되고 여러가지로 과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변경용역을해서 저희가 이사업을 추진을 해야기때문에 용역비를 세울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넓히고 이면도로 좁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건 아닙니다.

넓혀지므로서 몇평이나 소요되는거에요? 도로로?

관리과장 이상재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5m가 15m로 넓어지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이죠.

수익성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텐데?

관리과장 이상재 그대신 도로변으로 근린생활용지를 넣었습니다. 땅이 그만큼 공공면적으로 들어갈 망정 그 시설녹지로 들어간 땅을 근린생활용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실시설계비에 영등2차 택지개발비 문화유적 시굴조사 및 발굴 조사비 해서 1억 3970만원인데 거기는 어떤 문화유적지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업을 착수를 해놓고 나니까 원대에서 거기가 문화유적지다 그래가지고 시굴발굴조사를 해야할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로 지정이 된데는 거기서 시굴 발굴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아무도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끝나야만 그 구간공사가 들어가요.

어디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대림주유소 뒤하고 영등2차 아파트 용지로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아파트 용지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도 그사람들이 딱 설계해서 요구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문화재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들은 모르겠는데요. 조각같은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구석기 시대를 찾고 동굴 파놓고 그랬는데 여기서 누워서 자고 여기서 사는데다 표시를 해놔요. 자기들은 토지색깔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서 보면 몰라요.

43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삭감금액이 나왔는데 토지보상비 공사비가 20억이 삭감돼서 28억이 1600만원이죠? 합치면? 신흥정수 처리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다른데로?

관리과장 이상재 아닙니다. 위치선정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금년에 몇달 안남았는데 그자리에다가는 말하자면 사업발주를 금년안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공사비하고 용지보상비를 갖다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이유는 이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안했을 경우는 부채상환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부채라도 상환활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갖고도 진행 상황이 없는데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랍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내년에 그 자리에다가 할 것인지, 위치를 바꿀것인지 하는 검토를 해서 해야할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전 전주 설치공사 1공에 3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44페이지 한전 전주 설치는요. 활선공법이라고 해갖고 전기를 살려놓고 옮기는 공법이있고 사선공법이라고 해갖고 전기를 죽여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를 살려놓고 하는것은 300만원이고 전기를 죽여놓고 하는 것은 2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25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2차지구는 공단쪽으로 전기가 많이 가야기 때문에 거기를 전기를 살려놓고 이설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40주를 살려놓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한전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이 돈은 마음대로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관리과장 이상재 우리 공단내니까요. 당초에 있던데를 말하자면 도로로 걸림돌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아닌데로 옮기기 때문에

옆에로 옮기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 금액은 한전에서 하기때문에요.

그리 간것이 고압선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사업소장 문종권 철탑을 하나 설치하는데 1억입니다.

무연분묘 공사비 이게 어디 지구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지구입니다. 거기에 무연분묘를 저희들이 업자한테 도급을 시켜서 삼성동 공원묘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45페이지 단지내 CCTV 설치비 삭감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합니다. 관을 묻어가지고요. 93년도에 8월 이전것은 CCTV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시설이 94년 8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8월 3일이 시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위에다가 이걸 해야하느냐 안해야하느냐 당초에 결정이 안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때 한것을 할 수도 없는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기한이 27일이고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발굴조사 용역부대비도 원대교수들 그 사람들이 쓰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쓰는 겁니다.

문화유적인데요.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끔 시설부대비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이 사업비 쓰는 부서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개발과장 이판석 이것은요. 문화공보실 직원담당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못해요. 거기서 한것을 저희들이 전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영등2차 택지개발 용지매수 협의하기 위해서 900만원 세웠죠? 이것도 특수활동비하고 겸해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것은 직원들 출장가는데 여비입니다. 용지매수가 현재 90명에 230억원어치가 협의가 안돼서 저희가 10월 1일이면 1년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타지역에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여비로 계산을 해야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감정 수수료 그런데 가격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재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딱 한분이 협의수용 신청을 저희가했는데 해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길래 공탁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사업권 이전을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함이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권준하씨 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9페이지 조경공사입찰 공고료 270만원 이걸 꼭 공고를 내야만이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사입찰 공고를 내야죠.

그걸 꼭 신문에 내야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3억원이하 까지는 게시공고이고 그이상은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20억 미만까지는 도내업자로 자격을 제한시킵니다. 20억 이상은 전국입찰입니다.

이걸 상위법상의 제재가 있어서 안될는지 모르지만 익산시 업자로 하게 할 수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산법상에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지방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업자와 같이 공동도급 협정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참여하게끔 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신문공고를 안내더라도 게시공고만해도 사업을 얻을려고 굉장히 공영개발사업소를 들락거릴것 같은데

관리과장 이상재 3억원 이상은 신문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집행을 안하면은 잘못처리한 것으로 됩니다.

재감정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이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공영개발에서는 감정수수료를 다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하면 말하자면 공영개발에서는 이 수수료 부담이 많겠네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그 기간이 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당초에 감정을 해서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협의보상 요구를 했을적에 그 분이 협의를 안들어주면 1년 지난뒤에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들어주면 저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까지 저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사업진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내면 우리가 감정수수료 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준하씨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결과가 도에서 감정한것이 타당한데 중앙에다 하고 우리는 수수료를 다시 물어야 되고 그대로 우리는 수수료만 물고 끝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재결신청을 했어요. 권준하씨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시킨것에 대해서 재결신청을 어디다가 했냐면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준비를 하기위해서 변호사를 서울가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할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그래서 공영개발에서 개발만 하는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적인 처리할 것도 복잡 합니다.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확실히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정식 통보는 못받았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지금 옮길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 예산은 절감이 되겠는데요? 옮길수만 있다면은?

관리과장 이상재 전액 절감은 아닙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 상수도 사업소 부분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