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점용 의원 발언

윤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은 오늘 시장께서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경산시민체전에 따른 체육회 이사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됨에 따라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오늘 본회의에서 일괄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7일, 28일, 29일 3일간에 걸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기원 의원, 채기환 의원, 변태영 의원, 권오진 의원, 박해동 의원, 최상석 의원, 정석현 의원, 문명술 의원, 이우경 의원,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 박종윤 의원, 서정돌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이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원 의원입니다. 지난 6.27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로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을 우리의 지혜로 민주역량을 발휘하여 지방행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협동하여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의회는 집행기관을 냉정하게 비판하여 주민을 도와주고 주민을 길러주는 조장행정이 되도록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지역사회는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승적 견지에서 여과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이해를 통합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북부지역인 하양권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경산시의 가장 선결문제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자동차는 있어도 길이 막혀서 시내 볼일을 아예 걸어다녀야 되는 지경으로 행정과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고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 대학이 하양지역에 건립되어 교통량은 많이 늘어났지만 도로망은 옛날형태 그대로 있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이니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부호~한사리간의 외곽도로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이 현대화되지 못하여 가뜩이나 협소한 시내 관통 도로가 장터로 변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더하고 있으니 현 위치에 2,3층으로 개측하여 정비를 하든지 5일장 재래시장이라도 토지구획지구로 옮기든가 양단간에 조치하여 시장 정비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상 1,2,3리와 대조 1,2리의 5개 부락의 관문인 대부교가 30년전 잠수교 그대로 있어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대부교 확장 신설도 매우 시급한 것이며, 하양지역 도시기반 사업이 얼마나 낙후되었느냐 하면 신호등 설치는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부터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양 시가지의 중심부에는 현재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호등으로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소통이 어렵게 되는 현실이고 신호등 없이 자연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중심지에서 인접한 하양성당 앞 도로와 청구 및 우방 3차 아파트 앞에는 조속히 신호등을 설치하여 사고방지와 교통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학중고등학교 학생과 하양 여자중고등학교 학생 수천명의 등·하교길이며, 자동차가 꼬리를 물고 다니는 동서리 뒷길에는 보안등 불이 없어서 야간수업을 마치고 귀가는 여학생들이 봉변을 당해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니, 보안등 설치가 시급하며, 이 외에도 하수구 복개 및 마을 진입로 포장 등 크고 작은 숙원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양지역 현황이 이러할진데 요즈음 읍민들은 읍단위 지역으로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여기면서 민선시장에게 해결하여 달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양 현실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대안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본 예산서에 의한 사업계획 시행에 있어서 현재 미착공건이 너무 많습니다. 자칫하면 동절기에 실시되어 부실공사가 될 염려도 있으니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요구서 내용의 미착공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는 지연된 그 까닭과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하양 시가지에는 현재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업자 외 고충과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타지역의 도시에는 시가지 도로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여 업자 수익과 주민편의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양은 지난날에 누차 건의를 하여도 성사되지 못했던 것인데 현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양 시가지 도로변에는 온갖 자동차들이 주차하여 있어서 교통질서가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차라리 택시 승강장을 몇 군데 설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업자의 고충과 주민의 편리를 도와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조속히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 하양읍에서는 각종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원과 장비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양에는 상주 인구수 보다 외지의 유동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기물이 보통 기준치보다는 갑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과 장비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인 것이니 재활용품 운반용 차량 1대 증가 및 운전기사 1인, 미화원 4일 폐기물 감시원 2인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보사환경국장은 하양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증차 및 증원 조치를 취할 외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95년도 하절기 방역소독 및 연막 작업 실시결과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시가지 전역에 주 5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 5회가 아니고 5일 1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하양지역에 작업인부가 적었던 탓입니다. 작년도에는 2인분의 인건비가 지원되었던 것인데 어찌하여 금년에는 당초에 1인분만 책정되어서 방역회수가 너무 적게 실시되니 주민의 원성이 많았던 것이며, 중간에 항의를 해서 1인분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어 2인이 작업을 하였지만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작업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방역회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적게 실시되니 주민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위생에 관한 일이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비판하게 되는 것 인만큼 전년도에 비하여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너무나 못해졌으니 원성을 듣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 보건행정이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는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타 시군에 근무하는 경산시 공무원을 경산시 고향에 전입 근무토록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날 좌담회 석상에서 시장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월급은 얼마되지 않는데 타향에서 근무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지고 많은 애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 해결방안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경산시 조례 규칙 중 여러 조문이 법 이론과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치법규는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치에 타당한 법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위법에 능가할 수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경산실정에 맞도록 조례 규칙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통합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현실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1대 의회에 비하여 제2대 의회를 보는 주민의 시각은 다릅니다. 시장까지 민선이 되었으니 많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부응코자 빠른 시일내에 경산시 조례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의회내에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업무 추진시에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야 할것이니 다같이 경산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현행 경산시 조례 규칙을 재정비할 외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9분

윤점용의장
이기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기환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부의장
채기환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 출범과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웅코자 다방면으로 연구노력하는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이라는 목표로 펼치고 있는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의원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럼 시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에 당면한 문제 등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경산~하양간 지방도 확장공사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며, 850억원이나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 도비 지원금을 받아 경산시가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발주만 해 놓고 시행도 못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압니다. 그 동안 지방도의 관리청인 경상북도가 직접 시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사업시행은 압량에서 하양까지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압량과 하양 양쪽에서 동시 시행함으로서 향후 토지가격 상승등에도 대비하고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재, 통합 경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도시계획은 시민생활과 장래의 경산시의 계획적인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관심 또한 지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 경산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통합 경산시 도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효과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 주고, 아울러 경산시 관내에 시청 소재지, 하양읍, 진량면, 자인면 4개의 도시계획을 동시에 재정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량면의 경우는 대규모 공단활성, 택지개발, 대규모 아파트 건립, 2개대학 등으로 현재는 4,000세대 1만 3,000명이나 있습니다. 96년말까지는 아파트 7,000세대가 이미 입주 계약이 되어 있고 신상 택지 개발과 400여 공단 종업원 등으로 하여 거주인구 4만, 유동인구 3만이 확실히 예견되어 급속도로 인구팽창으로 인한 도로망,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 등이 재검토 되어야만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등의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경산권, 하양권, 자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량면 인구가 1년후에는 4만, 거주인구 3만, 유동인구가 과연 하양생활권이나 경산생활권으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이에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국제 영업활동 지원법을 입법예고 하고 있는가 하면, 도단위에서도 통상협력실을 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 지원시책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 이 업종 교류협회를 만드는 등 법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의 경우도 1천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관내에 있고 이들 중소기업중에는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려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독자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업정보제공, 해외시장개척, 금융지원 기타 지원시책 등의 그 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입니다. 지방자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재정자립도가 50%미만으로 대부분 국가나 도의 보조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제정책이나 국가운영상의 모순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적 노력도 적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시장시대를 맞아 시장의 숙원사업의 요구는 무한정인데 이번 추경재원은 쥐꼬리 만큼이라 추경이 확정되면 오히려 시나 의회도 함께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시도 시가 주관하는 공영개발이나 별도의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관련 문제입니다. 진량면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93년 진량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상2리 마을이 도로보다 낮아져 피해 보상측면에서 취락구조개선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미합의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바, 시의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민의 원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계획, 조기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27분

윤점용의장
채기환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의원
변태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산업경제국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대추 홍보대책에 관하여 몇마디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대추하면 약용으로 중국대륙까지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는 4,300여 농가가 대추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약 700만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국 대추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주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짐과 동시에 경산의 특작물이자 우리 농가에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동안 경산의 농업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 작목이고 지금도 농가 수익중에서 대추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큰폭의 가격이 하락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추재배 농가를 살리는 것이 우리지역 농가를 살리는 것이기에 민간차원이 아닌 경산시 차원에서 대추의 효능이나 경산대추의 품질의 우수성을 전국 여러지방에서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산의 인삼 아가씨 선발대회, 영양의 고추아가씨, 대구의 능금아가씨 선발대회 등이 있고 우리도 단한차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지역 특산물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산대추는 훨씬 규모가 크므로 우리시도 축제 분위기속에서 치루어지는 미인 선발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대추 아가씨 선발대회가 열리면 전국 주요 일간지 및 6시 15분에 방영되는 KBS 전국 네트워크 연결 6시 내고향 같은 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우리가 미쳐 깨닫지 못한 대추의 효능중에 당뇨, 항암작용, 여성 비만방지 및 변비에 탁월한 효과와 성인병 예방의 홍보를 민선시장이 직접 나서서 광고에 임하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며, 배출신장에도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금산하면 인삼이 연상되듯이 경산하면 대추가 생각나도록 전국적인 홍보가 되었을 때 우리 대추 농가에 웃음꽃이 필 것이며, 풍요롭고 활기찬 경산, 희망찬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총무국입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인공단 조성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매각대금을 자인서부 공단조성 부지매입에 쓰여질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가가 상승되기전에 부지를 매입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베드민턴,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입니다. 도시계획 재조정 시기와 방법은 언제 확정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면서, 첫째, 도시형 전원주택지로 개발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 주거지역이 크게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둘째, 경산 온천지구개발 정부예산을 54억원이나 투자해 놓고 현재 구획정리만 해 방치에 가까운 상태이니 민자 유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발 방안과 타지역 온천과의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쟁 강화방안은, 셋째, 경산~자인간 도로에서 경산 온천 진입로 확장계획은 이미 되어있는 줄 아는데 완공시점과 완공시기를 앞당겨 주면 경쟁강화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조기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경산시를 경산권, 자인권, 하양권, 3개권역으로 분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꽤한다는 미명아래 상투적인 글귀로 항상 표현했지만 실제 자인권의 개발은 뒷전에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니 그 대책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경산~자인간, 경산~하양간 도로 확충 사업 착공 및 완공시기는 정해져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동지구에 지역개발공사에서 개발이 곧 시작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작이 된다면 아파트 및 공공건물 등이 들어오면 폭발적인 차량 증가추세로 미루어 볼 때 현재 계획중인 시청~사동간 4차선 도로는 곧바로 포화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그 부분만큼이라도 6차선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 총무국 소관입니다. 자인면 청소년 수련의 집 사용허가에 대하여 몇마디 묻겠습니다. 자인면 소재 계림 청소년 수련의 집 사용단체가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온종일 논밭일로 피로에 지친 농민들의 잠을 깨우는 노래 소리와 캠프파이어 등 요란한 괴성으로 잠을 설쳤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던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로에 지친 주민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입니다.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농촌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쓰레기는 버릴곳이 마땅치 않아 방치해 두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1회 정도만이라도 청소차를 운행하여 주였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입니다. 가로등 수리비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내에 산재한 가로등의 상당수는 고장난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에 비해 고액으로 지불되는 가로등 수리비를 통단위에서는 부담능력이 없어 방치하는가 하면 이웃간의 불화까지 유발되는 실정이므로 가로등 수리비를 시예산으로 집행할 방법은 없으신지, 수리, 그렇지 않으면 수리 전담업체를 지정 수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수리보수를 전담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14시35분

윤점용의장
변태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의원
권오진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대형사고예방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는 10개유형 208개의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중 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몇 개소나 되며 그 중 조치상황을 밝혀주시고, 이들 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 리·동에 산재한 경로당의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 경로당을 이용하는 원거리 노인회원들에게 국수 등 간단한 중식을 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일부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실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인구가 감소, 노령화될 뿐 아니라 농산물 교역 자유화로 농사소득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시점에서 농가보호차원으로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산시 중방동 주택단지내에 경산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경산시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산공단을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과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홍보 및 관광지 안내와 아울러 관내 도로변 이정표 설치 및 일제 정비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에 있어서 발주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우려되는 바 현재까지 미착공사업에 대하여 그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39분

윤점용의장
권오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해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상대리에 위치한 경산온천 개발외 지연에 대하여 시중외 여론이 분분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에 따른 의문점과 몇가지 사항은 질문코자 합니다. 경산온천 개발은 87년 당시 156명이 지주조합을 구성하여 89년도 5월 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보성건설에서 채비지 환지조건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시 경산군이 세수증대 목적으로 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급까지 투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사업허가 후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시행착오를 거쳐 94년 2월에 관광지 조성사업 준공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은 물론 시민의 지탄과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시 군에서 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된 이유가 세수증대를 위한 투자였다면 투자의 효율성과 투자비용의 회수시기는, 또 지주조합과 합의하에 54억원을 투자했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업무 보고에 의하면 국공유지 처분 및 환지 처분 미해결로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였는데 7, 8년동안 사유재산도 아닌 국공유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였다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태만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인지, 이 모든 과정으로 보아서 온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방치 또는 묵인하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개항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천개발 개요설명, 둘째 현재까지의 환지 추진상황 설명, 셋째 온천조성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른 시 공영개발로 온천지구 확대 또는 택지도 개발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중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남산면사무소 구청사 건물 및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산면 구청사는 92년 11월 3일 새로 신안된 청사로 이전하고 2년 11개월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밤에는 청소년 비행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고, 겨울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구청사를 모두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무상임대하여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남산면민의 숙원인 복지회관으로 건립해 주기를 시장 순시와 국회의원 방문시에 요청하였고, 국회의원과 시장은 면민 복지회관 건립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사는 복지회관 장소로 적지이고 면적도 350여평이 되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4분

윤점용의장
박해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
압량 시의원 최상석입니다. 앞서 의원께서 인사를 드렸기에 인사는 생략하고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일원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 전역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운행대수, 배차시간을 보면 주민에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시간대에 오지도 않고 시간을 마음대로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는 오지도 않고 시간을 마음대로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는 현재까지의 농어촌 버스노선에 인가를 해 주고도 인가된 회수와 정확한 시간에 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시고,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경산 시내버스 순환하는 95번버스, 200번버스는 옥산아파트에서 시장입구를 경유 정평아파트, 남천면 일원을 순회하고 있는데 증차시킬 용의는 없는지, 증차를 하게 되면 갑제를 경유하여 압량일원에 순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현재 신대, 가일 일원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기본도시계획 승인이 89년도 1월 1일 받아 93년도 7월 20일 변경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압량면 신대, 가일 일원 30만평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용도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하였다가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현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으로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압량면 신대, 가일 일원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에 개별공장이 실제 무질서하게 지금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없어 공장만 들어서는데 방치한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허가지역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현재 구 경산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60평이하 신고 건축물을 등재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주민에게 편리하게 해 준 반면 면단위 지역에서는 주민 등재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설계도 그려 주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등재도 지금 현재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는 현재 이것이 건축사와 면에 있는 사람에게 저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사의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50만원~100만원 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면지역에 담당공무원이 그려서 등재를 해 준 바에 답변을 해 달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린벨트는 72년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경산시 일원에 20개부락에 23만4,000천ha에 그린벨트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수만 해도 1,237호이고 4,300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있으며, 특히 압량지역 발전에도 큰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쯤 조사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벨트 지역을 한꺼번에 해제를 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집단 취락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지역과 동일하게 이번에 풀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에 우리시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정후 장기간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압량면 부적 1리, 신대일부, 압량 등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이 된지가 22년째 지정되게 됩니다. 매년 돈을 1억3,000만원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정후 아무런 혜택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사유재산만 침해 당하고 있는데 도로 및 상수도, 생활시설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주민생활 불편이 사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 지원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래도 도로가 개인 사도가 되어 있어서 포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한번더 제고를 해서 뭔가 달라져야되지 이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압량이 도시계획권에서 22년간 묶어놓은데 대해서 충분한 해결책이 이번에 있었으면 하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설치요금 동단위와 면단위에 동일치 않은데 대해서, 이것은 상수도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급수공사 설비를 할시에 군 통합후 8개월이 넘도록 동단위에는 정액제이고 현재 면단위는 실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법안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시·군에 실액제는 현재 60m미만에 지금 현재 기본인데 60만원을 주고 넣는데 정액제 경산시는 40만원에 넣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압량하고 경산시는 도로하나 사이에 관을 동일관에서 이렇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 남천을 제외하고는 전체 면단위 동단위에 관이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일원화해서 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3분

윤점용의장
최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체 15개소의 조직체를 밝혀주시고,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밝혀주시고, 95년도 농기구 반값 공급실적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지를 체계있게 농작물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한 전지작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장조사단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연 5회가 본 예산에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대 평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질문입니다. 국도 25호선 남천 협석리에서 하도리까지 우회도로를 계획 추진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업무인 줄 압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업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영구 포장 조성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을 특수작목 개발은 어떤 것이 있으며, 특수 가축사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 35개소를 밝혀주시고, 9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월간 시정소식, 영상방영 1편 10분계획 제작비와 시나리오의 내용과 방영실적을 밝혀주시고, 관내에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와 정의정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천면 하도리 대구공원묘지는 82년 12월 20일 재단설립 및 묘지설립을 도지사가 허가하였으나 13년째 설치를 않고 있다가 또다시 설치를 위해 재단측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94년 5월 30일 제2260호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를 시장권한 이양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공익법인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7항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취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 질문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에 시정의 종합계획조정 추진실적을 지방의 세계화 실천 생활계획 추진, 주민 불편사항 조사 등 조치결과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질문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 감사강화의 실적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의 개편문제는 시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조직기구의 재조정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조직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기구체계가 업무성격별, 기능별로 일관성 있게 재편되어야 중복으로 인한 예산, 인력, 부서간의 갈등 등 행정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질적 써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새마을금고의 현황과 자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며,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의 활동방향과 활동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 미만 공사 마을 도급으로 환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예를들면 부과세 10%, 또 업자의 이익금 2~30%를 보면 실지 공사는 600만원~700만원 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하 공사는 마을도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관내 공사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는지 영역과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요즘 서울 등 타도시의 경우를 보면 건설공사 실명제 시행으로 하도급자 등 명단공개를 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가가 입찰전에 공개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공사입찰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로 해외연수 일본 죠요시 10명이 계획되어 있어 연수를 하고 왔는지 혹은 그 결과와 배낭여행 시행 6개팀 30명 계획을 실천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시에서 관장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하루에 환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며, 시 보건소를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시 보건소에 내과전문의를 배치할 용의와 입원실 개설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면 보건소에 치과를 폐쇄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분뇨수거 대행업체에 지역별로 묶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리터당 가격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관계관은 시민을 위해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점용의장
정석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채기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타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명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의원
문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1일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고 많은 시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제2대 경산시의회가 개원되므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도 있고 평소에 가졌던 궁금한 사항, 그리고 방치된 사업을 빨리 착공토록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질문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상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장 현대화 및 주변도로정비의 건입니다. 경산시장 현대화는 선거때 마다 많은 후보가 공약을 했고 역대 시장은 물론 시장번영회 자체에서도 시장을 꼭 살려야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시장자체가 워낙 복잡하여 상인간의 의견통일이 어려웠고, 당국에서도 실천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번번히 좌절되어 오늘날까지 방치되어 뜻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중인데 다행히도 초대 민선시장인 최희옥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미 기초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향후 대책을 사안이 중요하고 시장께서 공약을 하신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가 절실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40여년전 시장의 개설당시부터 우리고장의 상징물이었고 경제활동의 중심지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낙후되어 5,800평 가까운 400여개의 점포가 있으나 지붕은 낡고 헐어서 비가 새고 천정엔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하수도, 곳곳에 쌓인 쓰레기 등으로 점포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창고로 변하고 있으며, 어두침침한 환경으로 고객이 찾아 올리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은 비워둔체 손님따라 길가로 나오게 되고 마침내 도로까지 점유하게 되어 통행마져 불편하여 고객은 대구 등 외지로 발길을 돌리고 상권도 분산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시장입구인 경북약국 주변은 물론 시장까지 전통로를 노점상이 점유하는 등 무질서가 극에 달해 있어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안로의 오거리에서 현대 약국까지 노상주차문제도 간선도로인데다 특히 청과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드나드는 차만 해도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데 낮동안만이라도 노상주차를 금했으면 하는데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먹는 물 문제입니다.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의 70~80%가 물로 되어 있고 5%만 잃어도 혼수상태에 빠지며 12%를 잃으면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물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물 사용은 늘어나고 환경의 변화로 물은 자꾸 오염되고 전국에 콜레라 비상이 걸려 아직도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끓인 물보다 생수를 즐겨 마시게 되고 많은 돈과 과학적인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불신하고 시관생수나 약수터 물을 길러다 먹는 현실에 안타까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지, 홍보가 잘못되어서인지, 아니면 과연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서인지, 만일 수돗물이 나쁘다면 어느과정인지 바로 잡아서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수도관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관의 종류에 따라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시의 수도관은 노후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교체되었으며, 나머지 계획은 어떠하고 연간 누수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또한 지금 운문댐에 선착장을 건설중인 것으로 아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산시 일대에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수는 몇 개나 되고 수질검사는 연간 몇회정도 하고 있으며 그 물은 과연 믿고 마셔도 되는 것인지, 경산시민이 이용하는 생수판매량은 어느정도며, 수돗물에 충치예방으로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화사업 계획은, 그리고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동 일대 통신공사 전화선 매설문제입니다. 중앙동 일대에 통신공사의 전화선 매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굴착부터 매설후 마무리 포장까지 주민불편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질서 진행되고 최종 마무리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조잡하여 마치 누더기 옷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어느기관이 발주했고 시공업체는 어디며 공사계획과 계약조건은 어떠했고 공사감독 및 현장확인은 하였는지, 하자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외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찰라에 언제까지 어렵게 포장하고 나면 또 파헤치고를 되풀이를 해야하는지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 충고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길을 내거나 포장을 할시는 반드시 관계있는 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포장도로만이라도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동 남매공원 조성계획의 건입니다. 1978년 남매지 서편일대의 22만평을 공원조성계획으로 지정고시한 후 1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추진이 전무한 상태로 혹시 고시당시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궁금하고, 주민들은 건축물의 증·개축마져 제한을 받는 등 장기간의 사유재산권 동결로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며 17가구가 밀집해서 사는 2,000여평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해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북동 중로 12호선 서옥교에서 진흥제재소간 도로개통문제입니다. 서옥교에서 국도 25호선으로 연결되는 중로 12호선은 고시한지 2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주민의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옛날 경산의 중심지기도 한 이 곳이 옛모습 그대로 산간 오지에서나 볼 수 있는 돌담에 자전거마져 지나 다닐 수 없는 좁은길에다 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능을 갖춘게 없습니다. 서옥교에서 진흥제재소까지 개통하지 않고서는 주위의 어떠한 개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압량면 신월리 군 통신부대 문제입니다. 군사시설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으나 너무나 넓은 땅에 각종 제약을 하므로써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인근주민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대를 중심으로 반경 2Km라면 약 380만평에 가까운 방대한 땅입니다. 더구나 이 일대는 야산이라 개발의 적지로서 경산시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제약을 완화하고 통제구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주민 불평을 덜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이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의료보험료 수납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은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수납하고 있는데 오직 의료보험료만 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에는 신협수만도 9개소에 39,500명의 조합원이 있고, 1,300억원의 자산을 마련하여 경산시민인 조합원만 이용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의료보험료를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째, 고충상담실 운영문제입니다. 민선시장 취임과 때를 같이하여 고충상담실을 설치운영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과 장단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운영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기환부의장
문명술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의원
이우경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2대 경산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된 주민들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니 상세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에게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곳은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와촌 신안리에 있는 진사개발은 마사토 채취로 허가가 되었고 그 외에 5개소는 토석을 채취, 쇄석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석채취 허가 및 연장기간 허가는 산림법 제90조 3항에 의하면 10년의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가 허가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5건은 4년에서 6년까지 연장을 해 주고, 특히 민원이 많은 남천면 신석리에 있는 삼우 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는 94년 8월 10일 연장허가를 하면서 2002년 12월 30일까지 8년반이라는 기간을 허가해 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혜를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구획정리가 잘된 곳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동부동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농지구획정리사업이 안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산이 많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부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것은 잘못 지정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며, 지정할 시점의 신문지상의 보도는 농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그런 보도가 여러번 있었는 것으로 본 의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동의 없이 지정된 것은 어떠한 근거 및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2조 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진흥지역을 지정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일간 읍면동별로 열람시킨 근거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부동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방, 내동 진입로 확장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도 987호선 밀양~경산선, 경산~자인간 도로와 폭15m 편도 1차선입니다. 연결되는 저희를 남방, 내동 진입로는 폭이 3~4m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4개동 268세대 약 1,000여명의 주민이 통행하는 주도로로서 차량 및 경운기 등이 많이 왕래하고 있어 남방에서 지방도 진입하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며, 경산 또한 자인쪽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차량이 교차할 수 없기 때문에 접촉사고는 물론이고 경산에서 자인 방면으로 가는 차량의 증체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군부대의 진입로와 맞물려 있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날 뿐 아니라, 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남방진입로를 최소한 왕복 2차선 정도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사업이라 하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공사계획에 의한 설계서대로 준공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로폭이 불과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에도 협소하여 경산~자인간 도로에 진입하려면 신호를 4~5회씩 받아야 하는, 이미 주택 및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계양지구내의 도로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도로망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구획정리를 할 경우에는 환경보전문제가 필수적으로 감안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수는 물론이고 가로수 한그루 없는, 특히 상하수도 시설 포장 등 미비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된 계양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멘트 포장 강도 상향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마을안길이나 도로정비를 위하여 시멘트 포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하면서 두께는 18~20Cm, 강도는 180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보존연한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보존이 4,5년되면 그 도로가 모두 파손이 됩니다. 이것을 시멘트 포장의 두께를 20Cm에서 25Cm정도로 두껍게 하고 시멘트의 강도도 210~240정도로 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20년~30년정도 갑니다. 또 공사비는 15%내외로 더 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강도설계를 상향조정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부동에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현재 삼풍동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산에 상당히 도심지역입니다. 또 경산~자인간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 경산~자인간 도로변을 지나갈 때는 자동차들이 창문을 다 올립니다.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또한 삼풍동 주민도 이 악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동, 삼풍지구에 택지개발이 지금부터 20만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도심 복판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옮겨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옮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기환부의장
이우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해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철로변 소음 방지대책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역에서 대구 경계선 철도주변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중산동은 하양읍 신도시를 방불케할 정도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급증하고 있고 상주인구가 현재 약 27,000명,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1일 210회 6,7분에 1대꼴의 열차로 인한 소음에 시민은 수십년간 시달려 주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 답변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시영 개나리아파트 승강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개나리 아파트 1차분 273세대가 지난해 10월 완공하여 입주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매일 수 차례씩 오르내리는 승강기가 고장이 약 136회나 나고 주민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승강기 교체 건의를 받았는 줄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관계 회사에 대한 지금까지 부실 승강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이며, 승강기를 새로 교체하는 등 근본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상수도 수질 불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문명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수질오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청소 운문댐 급수를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좋은 식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경산시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상수도를 부실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근본원인과 금후 상수도 불신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식수전과 배수지, 그리고 아파트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과정 및 시기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본 시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9개소에 12,085평으로서 금년말까지 매립이 종료 되는 곳이 7개소, 96년에서 97년까지 매립 가능한 곳이 2개소, 자인·남천입니다. 금년에는 6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거나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매립장을 읍면별로 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시설 미비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장기간 한 곳에 매립할 수 있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대단위 쓰레기장이나 영구적인 현대식 소각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보사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시민 헌장비 건립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문드립니다. 경산시·군 통합여론이 94년초부터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전 경산시민 헌장비를 4,600만원의 예산으로 93년 12월 28일 계약하여 94년 7월 28일 준공 건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여론이 있으면 통합전 시민헌장비 건립계획을 일단 중단하고 통합후 통합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합된 시민 헌장비를 건립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무리하게 통합전 시민 헌장비를 건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후 시민의 원성 여부에 대하여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통합 시민 헌장비 건립계획과 기존의 시·군 헌장비 관리계획을 문화공보담당관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부동 분동 용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부동은 현재 인구 28,000여명의 인구에 1일 50여명의 주민이 유입되는 실정이며, 옥산동 제2택지지구가 건설되면 인구 약 5만여명의 과대동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주민편익과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분동할 용의는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여섯가지입니다. 집행부와 각 실국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현실에 일치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15시48분

채기환부의장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
손영길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것을 보니 이젠 가을철이 성큼 다가 온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 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랴, 지방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책개발과 사업을 구상하느라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시간을 통해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해 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의가 많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집행부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시미터제 요금적용과 택시증차문제, 그리고 승강장 분산 지정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지인에 있어서는 안내자 일 뿐 아니라,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요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또한 누구라도 미터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택시요금은 과연 미터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시민으로부터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택시미터제 요금적용은 엄연히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불법요금 징수가 관례화되고 있는 것은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택시미터제 요금의 근원적이 정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시 관내 택시 보유 대수는 인구수에 비해 도내 시군에서 가장 적습니다. 택시 1대당 주민수도 평균은 334명, 우리 경산시는 628명으로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지난 3월에 추가 책정을 계획하였다가 하반기로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읍면단위에 까지 법인택시를 설립해서 증차시키든지, 아니면 개인택시 대수를 과감하게 늘려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면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됨은 물론, 불법요금 징수 사례도 자연적으로 근절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획기적인 증차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현재 택시 승강장은 중앙로, 시외버스정류장 등 몇 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승강장을 분산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 하는데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도로굴착의 정착관련사항입니다. 조금전 문명술 의원께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전화선로 등 공사를 기관별로 시행하다 보니 포장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도로가 무분별하게 굴착되는 관계로 주민생활의 불편초래는 물론, 교통의 적체요인, 도로 수명 단축, 예산의 낭비초래, 수돗물의 누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의 굴착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기관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 된다고 봅니다. 금년 들어 도로굴착을 위해 개최한 심의위원회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그리고 무분별한 도로굴착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아보육시설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18,000여명의 유아가 있습니다. 유아시설은 국공립을 포함해서 총 37개소에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상대적으로 보육을 요하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시설에는 영세민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설시설의 보육비는 서민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시설의 불비, 교사의 미확보로 체계적인 교육 또한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1항에 보면 아동보육의 책임을 모든 국민이라고 하고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보육의 책임을 분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책 및 확대기능에 민간보육 운영지원과 기타 종사자 및 부모, 교육지원, 각종 행사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산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며, 있다면 지원내역에 대해 정부지원시설 및 개인 어린이 집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가 주관이 되어 완벽한 교사진을 갖춘 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서 타 시설운영에도 모범이 되고 나아가 유휴 여성 인력의 활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가 직영하는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연간 지원액과 지원근거,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개인사설 보육원에도 간식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천강 종합개발계획의 건입니다. 남천강 종합개발계획은 남천의 양안을 대상으로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고작 경산교에서 공원교간 포장과 인근 고수부지에 테니스장 등 몇몇 체육시설이 전부입니다. 본 계획은 시가지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레져시설 확충, 그리고 깨끗한 남천강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진척이 미흡한 관계로 경산교에서 공원교간 포장도로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천강 종합개발의 총체적인 계획과 그간의 실적, 그리고 향후 구간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검토한바로는 경산교를 중심으로 상항 강변도로가 제구실을 할려면 경산교 지점을 지상화하여 연결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옥교에서 체육고까지는 현 설계로서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백천 1,2지구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중방동에서 백천동을 연결하는 연장 2.7km의 국도 25호선 도로는 시가지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시의 균형개발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까지만 개설되어있고 그 이후 구간은 진척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부동 출신 의원이라 해서가 아니라 이 도로는 낙후된 상방, 백천동 주변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체적인 계획과 추진실적, 그리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백천 1구, 2구 자연녹지를 주택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읍면동배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이하는 그 권한이 동으로 위임되어 동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기술직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관계로 설계 도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일선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동자체에서 조그마한 공사하나하더라도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본청 기술직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기술직 인력이 배치 안 된 읍면동과 미배치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기환부의장
손영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큰 기대와 걱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다음과 같은 시정전선에 걸친 문제를 제기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일치단결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본 의원이 제기하는 당면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천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임당택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당택지 개발사업은 85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끌어온 사업으로 사업지구내 쓰레기더미로 심한 악취와 흉한 모습으로 인근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군데군데 흙더미가 야적되어 우범지대로 변모해 있습니다. 금년 8월 4일을 시점으로 문화재발굴대상 42,500평중 22,000평이 현재 발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500평 발굴계획과 본 사업의 조기 완공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적지 제300호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문제입니다. 83년도에 지정된 사적지 제300호의 사적지 지정 일만여평중 십수년이 지난 현재 1/3에 가까운 3,000여평을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라 생각하는데 나머지 6,000여평은 언제 보상이 될는지,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사적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경계선 밖으로 6~50여미터씩 도시계획에 지정한 것은 가뜩이나 사적지로 지정되어 사유재산 침해가 많은데 도시계획 재정비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궁당천 하류인 대정동 몰수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지로부터 대동, 임당, 대정, 대구 지역인 성동 남천천과 오목천으로 있는 궁당천이 상류지역 우선 직강공사 완료와 상류지역 주변의 급속한 개발로 유수량 증가와 더불어 유속이 빨라졌으나 이에 반해 하류에는 좁은 수로조차 찾기 힘들고 경산~안심간 도로공사시 지표면보다 부분적으로 3M이상 도로가 높아져 남천천으로 자연배수가 안되며, 도로공사시 협소한 홈관설치 시공으로 장시간 침수될 뿐 아니라, 때로는 30mm의 강우량에도 몰수가 되고 있으므로 궁당천 직강공사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 여름엔 우리 경산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복받은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금년의 충남지역 집중호우 1/2의 양만 있었더라도 상상을 초월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여년동안 끌고온 직강공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양, 대동, 조영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계양동 계양슈퍼에서 영남대 기숙사간 약 250m 소방도로 확포장이 되지 않아 현재 리어카도 겨우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로 인하여 화재시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하며 건물 신·개축시 좁은도로 입구에 모래, 벽돌, 기타 등 자재들을 내려서 다시 리어카로 실어 나르는 등 공부상 인구 800여명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것도 북부동사무소가 있고 영남대 학생들을 비롯한 실제 상주인구가 3,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 확포장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영남대 정문앞에서 대동 마을 안길로 이어지는 꾸불어진 소골목을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교수, 학생, 기타 방문객 등 주민들이 영남대학 정문앞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영동도 똑같은 실정이며, 영남대 미술대에서 조영동 골목길의 확포장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혐오시설 이전문제입니다. 관내 대평동에는 폐수종말처리장, 분뇨 종말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 지역 주민들과 경산~안심간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지상보도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는 대평동 일대 48,000여평을 택지로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인구가 밀집하는 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악취로 인한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혐오시설물을 시 외각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갑제동 관정개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4,000여만원 예산으로 갑제동 및 용성면에 관정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간당 300톤의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다시 봉쇄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들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시간당 150톤의 양이라 해서 봉쇄해 버린 갑제동 지하수 관정개발은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물이 귀한 갑제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여 대형 관정보다는 소형관정으로 여러군데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양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변경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동 6912번지 일대에 400여평에 어린이 놀이터 지정지역은 지역적으로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옆 도로에는 교통량이 폭발적인 증가로 주야 불문하고 길 건너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이 지역은 지정당시와 현재는 많은 여건변화로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다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및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변경 지정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 지하철 영대간 3,4km 연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을 영대, 진량, 대구대, 하양 방면 1호선과 순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영대까지 선이 왔을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착지 정류장 기지 설치를 위해서는 수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부지 확보난으로 임당동까지 연장에 합의해 준 것은 부지확보가 보다 쉽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 수만여평의 임당인근에 설치시 도시미관 및 중추도시의 개발 계획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의 대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 지하철을 연장할 대 만약 지상화가 될 경우 소음과 통행불편, 또한 철로로 인한 경계선으로 지역간의 이질감 등 지역개발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하화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암산을 시립 공원화 지정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산은 경산의 명산일 뿐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산인지라 그 이용자 수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를 비롯하여 각종 체육시설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향후 옥산2지구 및 서부 옥곡지구, 남부 백천지구 택지가 조성되면 이용 시민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성암산을 근린 공원으로 지정 시립공원으로 조성하여야만이 공원다운 공원으로 제기능을 다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기환부의장
박종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의원
서정돌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하수구가 설계 및 시공착오로 협소 또는 노후되어 하천수에 유입되는 오폐수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며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악취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중방동, 중앙동 시가지에서 흘러 나오는 오폐수가 공원교 및 폐수종말처장으로 이어지는 폐수관로에 연결하면서 시가지 기존 하수구보다 적게 설계 시공되어 평시에도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오염 및 악취가 심각한데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방동 동사무소옆 마을안길 문제입니다.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반면 현재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으므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의 재산상이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일반에서는 맹지라고 일컫습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을 증·개축 보수하려고 하여도 도면상에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여 주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내 중심가인 중방동 시장입구 맞은편에서 경일정미소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경산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후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폭 10m로서 시장입구 맞은편에서 약 250m를 확포장하고 하단부에서 약 150m를 확포장하였는데 중간부분 264m를 미개설한 사유와 확포장할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1차적으로 청소차와 미화원들의 손수레를 이용하여 수거해 가고 있으나 이들 미화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이나 청소차가 수거해 간뒤 뒷정리 등, 특히 종량제 실시후 마을 안길 등이 상당한 쓰레기와 오물들로 더렵혀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 쓰레기를 정리하는 미화원 1, 2명 정도를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거택보호자 대상자 주거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시대를 맞이하고서도 우리들 주변에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거택보호대상자들은 주택문제 해결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백천동 임대아파트 입주자중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세대이며, 그 중 거택보호대상자는 몇 세대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 거택보호대상자들이 매월 불입하는 월세를 내지 못했을 때의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저소득층 및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정부에서 전세자금조로 지원하는 융자금외에 시에서 독자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기환부의장
서정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월 27일부터 9월 29일 기간중 답변 당일에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6시 19분
16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25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겠으며, 9월 26일 10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