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발언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덕봉 입니다. 남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는 1995년 7월 15일 조영연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1995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 일자는 1995년 7월 24일 제9회 임시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토의한 결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95년 9월 22일 제11회 임시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조영연 의원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하였고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대통령령 제14662호 95년 6월 10일자로 공포된 국외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국외여비중 숙박비와 비고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 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정활동비 지급과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안 제2조, 안 제6조. 회의 수당 지급과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안 제7조. 여비 지급과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안 제8조.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는 안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택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상위법과 일치되어야 하는 만큼 상위법에 맞추어 제안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8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995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9월 22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자는 법무 계장이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등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이 종전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시보의 게재로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전 1항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 제안 설명자는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노암동 주공아파트 625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암동에 새로운 통.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남원시 노암동에 4통 21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도 역시 제1항, 제2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 제안 설명자는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호적법 시행 규칙이 대법원 규칙 제1,369호 95년 6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부과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과태료 금액 산정시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해태 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 정도, 해태이유, 해태 지역등을 참작하여 산출하였던 것을 해태 기간으로만 일원화하여 산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도 역시 전과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설명 요지로 제안 설명자는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감면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감면 대상자중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자를 설립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는 자로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경과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도 역시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 제안 설명자는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5년 5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33조의 제2항입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자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각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입니다.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 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54조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 관리비의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 2급 관사에 한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남원시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와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한 심사 보고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8월 3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5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9월 20일제1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