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경기도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오늘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저희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거니와 그 동안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 관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교훈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부문과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팔당호 관리기금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고적으로 도 전체의 이번 예산 총 규모와 보사환경국의 규모를 개괄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의 추경규모는 3,768억원으로서 그 중에 법정경비 등 필수적 경비 3,236억원, 다음에 사업비의 투자가용 재원이 532억원으로 예산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보사환경국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85억 6,000만원, 그 중 법정경비, 필수적경비와 사업비 투자재원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3억 5,8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16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서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와 166페이지의 지역개발비,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1,363억원에 98억 4,400만원이 증액된 1,462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저희 소관 지역개발비, 지역개발비가 예산서와는 좀 상이한 것이,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비 중에 순수한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만 발췌해서 볼 때 1,415억원이 당초예산인데 74억 7,200만원이 추가 증가가 돼서 1,489억 8,000만원이 이번 지역개발비에 저희 소관사항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며는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당초예산이 8억 3,525만원인데 4,164만 9,000원이 증액돼서 8억 7,690만 4,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총 하단부에 보시며는 보사환경국의 일반회계에 세출합계가 당초 2,787억원에서 173억 8,600만원이 추가경정에 계상이 돼서 2,960억 6,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2%가 증액 편성된 수치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경상예산부분은 총 5,957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으로서 일용인부임, 이것은 노임상승분이 추가로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르는 증액부분은 당초에 상하수도과가 도시국에 편제돼 있다가 보사환경국으로 지난 6월 28일 직제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관서당경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예산구조상 저희 장·관·항의 사회복지비로 이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결과적으로 1억 3,527만 6,000원이 감액이 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이 감액사유를 크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강화·옹진과 김포 일부가 저희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시로 편입되는데 따르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비 등을 저희 예산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데 따르는 감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소득 시각장애인 실명예방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백내장 이나 녹내장환자 저소득자에 대한 환자의 수술을 해 주는 것입니다마는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50명 정도에 대해서 실명예방 사업의 수술을 해 주는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에서 10월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수근무수당 부분은 원래 5만원이었던 것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적에 저희가 타 시·도는 이미 10만원 수준 이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되지를 못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역시 이것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르는 관할구역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옹진에 있는 장봉혜림원이라고 이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컴퓨터 구입비는 이미 행정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노후화 교체를 해야 할 사항으로 사회과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노후화 돼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분기별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부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활자립작업장 장애인 통근버스 승강시설 설치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통근버스를 구입을 해서 기이 지급을 해 줬습니다마는 장애인용 버스가 국내에서 제작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버스를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소치로 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활자립장 자동화 설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원대책으로서 도가 운영하는 자활자립장 자동화 설비입니다만 쓰레기 비닐봉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컨베이어 시스템 1식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작업능률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역시 강화에 있었던 정신요양 시설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인천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원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설보호비는 수용인원 증가에 따르는 보사부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이것은 일부 심장, 간장, 위장, 고혈압 등 7가지의 건강사항을 체크해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역시 강화정신요양원이 인천시로의 편입에 따르는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체육행사비 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시설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시설노후시설 보강은 난방교체 및 시설보수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고양시에 있는 박애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도부터 노후 난방교체 및 시설보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세광, 다음에 95년도 당초예산에 은혜원, 이번 추경에 박애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이번에 중증 장애인 및 100명이상 정신지체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 이번 추경에 10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10개소를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총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이번 추경에 재원의 한계상 10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영아 침대구입비는 광주에 있는 향림재활원에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장애인 아동들의 일시보호를 하고 있었던 것을 장애인 시설로 전원을 시키는 바람에 추가로 소요돼서 이 침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해 줬습니다. 171페이지 세항의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예산으로서 거택보호비를 1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강화·옹진·김포 일부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당초 예산편성에 착오분을 이번에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원래 이 시설은 세입·세출외 현금인 사회복지 사업기금 이게 보사부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른 얘기하면 이웃돕기성금 등이 사회복지 사업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잡종금 구좌로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이 재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들을 이번에 예산상으로는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만 실제 이 돈 자체가, 지원되는 돈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는 저희가 중소도시인 안산시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마는 원래 이게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국비예산을 반영하는 시기를 일실해서 상반기에 국비가 내시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72페이지 재해구호적립기금입니다. 재해구호적립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개년도 평균연액의 1,000분의 5를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재해구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금년에 계상을 해야 할 계획이 43억원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23억원밖에 계상을 못하고 미반영 됐던 추가반영분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보호 사업예산으로서는 부랑인 시설보호비 국비 내시변경에 따르는 수용증가에 따르는 국비 내시변경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 역시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추가 소요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3월 18일에 통보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소급 시행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건위생비입니다. 보건관리비의 경상예산으로는 구강보건사업용 교육자료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동기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능력 및 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계도용으로서 저희가 38개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보건소당 이 자료를 구입을 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농촌지역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사업 체계개발비입니다마는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 마을을 방문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저희가 용역계약을 줬었습니다. 연대보건대학에 용역계약을 줬습니다마는 그 계약금액 중에서 결과적으로 절감분, 차액분입니다. 입찰보고서 차액분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역시 옹진·강화·김포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목표량 감소에 따른 재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관공선501호 쾌속선운영비도 옹진에 지원될 것이었습니다마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출동구급차 구입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자체가 소방예산에 편성을 하고 저희 보건관리 세항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관·항을 달리해서 소방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이게 원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이상유무를 밝혀 내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마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르는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연천군 보건의료원 시설보강, 다음 페이지에 김포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장비보강, 광주군 보건소 이 부분은 시설보강 내지는 이전신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농특세 재원배분 실시에 따른 추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실을 기한 3개군 보건소를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농어촌보건 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이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만 기술지원단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목적인데 보건소별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일단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 그리고 그 의지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가장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그러한 구체성 있는 의지력 있는 사업계획을 낸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분야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입니다만 역시 이게 농특세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경에서 비로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현대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과 정보관리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밑에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 이런 게 위에 부분은 38개 보건소에 전부 설치를 해서 이 네트워크를 본청과 연계를 해서 이뤄 나가기 위해서 본청분과 시·군보건소에 줄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재질검사 수수료, 그리고 재질검사용 정화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저희가 '95년 1월 19일 정화조 제조관련 업무가 환경관리청에서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정화조를 제조품에 대한 재질 및 성능을 저희가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적격하거나 합당하지 못하며는, 열악하다 이런 여러 가지 판정이 나오며는 이것은 제재조치를 가하고, 그것을 구입하지 않도록 보급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의 실시를 능동적으로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수질오염 채수병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원래 실태조사 의무는 환경부에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지하수법상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에 대해서 15가지 항목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채수해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채수병 자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운동 유공자 시상품, 이건 민간부분입니다만 유공자 시상품은 민간부분에 대한 것과 그 밑에 줄은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 시키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은 대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의 기존장비 노후교체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정화조 설치비,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개략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개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대상물량을 완벽하게 조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대상물량 실사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가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돼서 '91년도 9월부터 정화조 처리율을 50%이상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65%로 상향 조정이 돼서 고효율 정화조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 지역내에 7개 시·군에 대한 사업대상 물량을 실사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특별회계인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6,673만 8,000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며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원래 팔당호 관리재원은 서울시·인천·경기가 분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 오일휀스를 건조를 해서 팔당호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3개 시·도가 부담을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이것을 건조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부담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협의를 하고 서울시나 인천시를 끌어 내려서 같이 예산에 반영을 좀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은 도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상수원 팔당호관리사무소로 전출시키고자 했던 그 금액의 일부를 삭감을 하고 도비부담금 삭감을 하고, 다음에 팔당호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내역으로서 1억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팔당호특별회계부분에 관해서 총체적인 예산규모를 증감 부분을 따져서 결과적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서 토털 도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할 금액을 1억 6,6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세항에 경상예산으로서는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표창비로 거기에 시상품들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구당 35명, 1명씩 해서 35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그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사기앙양책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청소사업비 부분입니다. 청소행정 관리의 사업예산으로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천군이 기이 재활용운동 및 음식물 퇴비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던 부분인데 교부세와 도비를 저희가 여기 연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부세하고 도비 1억 8,250만원, 군비 1억 8,250만원, 나머지 교부세해서 총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폐기물 발생량의 32%가 음식물 쓰레기로 차지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사업성과나 또 퇴비화된 그런 것들이 실제 농토의 지력증진에 순기능을 하는 것인지 역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런 여부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나머지 기타 시·군에서도 일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반기, 퇴비를 제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교반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왕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과 의왕을 제외하고 기 실시한 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소형소각로를 14개 시·군에 15개소로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는 김포 2개소 그리고 군단위로 해서 14개 시·군을 저희가 책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포천군에 수도권매립지운반차량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천군이 금년도 4월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되는 것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확보비로 도비 30%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 70%입니다마는 도비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진공노면청소차 비용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역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이나 인천이 아니고 평택군과 평택시와 송탄시가 통합됨에 따라서 각각 자치단체별로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3대로 되어 있었던 것을 통합됐기 때문에 한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남양주시가 통합되는데 따른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운반차량 역시 남양주시에 14대를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필요성에 입각해서 볼 적에 다음에 나오는 자동상차용쓰레기통 구입, 남양주시 진공노면차, 남양주시 암롤청소차, 남양주시 압축기, 팔당특별대책지역입니다마는 남양주시의 압축기 이런 것을 남양주군의 사업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옹진군 쓰레기 매립장 실시설계비는 역시 옹진군이 인천으로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기이 2월 전에 집행한 분은 그대로 놔두고 잔액 반납분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기변경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됨에 따라서 부기만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분뇨부숙탱크시설설계비는 옹진군 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포천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원래 옹진군 대부면에 분뇨처리시설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돈을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것은 안산하수처리장에서 1차처리 가능함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것을 포천군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옹진군분 양여금 이것을 포천군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잔여사업비중 군비 부담, 도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부분 중에서 도비 지원분을 거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지원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서 도비를 5억원, 시·군비 5억원,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1억원 합해서 2억원을 가지고 우선 동두천시의 소요산, 관광객이 많이 내방하는 곳입니다. 동두천시하고 김포군의 장릉에 많은 인파가 모이고 또 기존 시설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었기 때문에 우선 여기 두 군데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밑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를 시·군자체에서 추진하는 돈하고 도비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도비분으로 4억원하고 도비 1,000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5,000만원을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분입니다. 그 중에 세항의 도시관리 부분에서 저희 소관사항 보사환경국 사항 경상예산입니다. 이 상하수도 관리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과가 도시국에 있다가 보사환경국으로 오는 바람에 일부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 한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농촌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마는 농특세 재원이 환경부에서 변경내시가 되는데 따르는 국비지원감액이 됐습니다. 184페이지 재정취약단체 상수도사업지원회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교부금이 '94년말에 통보가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의 누락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역시 농특세지원 내무부 할당분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통보가 돼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서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여주·연천 다음에 186페이지 양평이 3개 시·군에 들어갔습니다만 주로 총 사업비의 50%를 내무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인데 주로 취수장, 정수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주군과 연천군, 양평군에 우선 선정한 것은 광역상수도가 가장 미흡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이 기본설계 및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서 이행하고 있고 즉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의 하수처리 세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 사업예산으로서는 농어촌하수도정비부분은 강화.옹진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평택시의 수해항구대책하수도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 도비 부분에서 미반영 되었던 것을 금회에 더 반영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오수분류식하수관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건 도비 70%, 군비 30%로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다 했습니다만 양평군 자체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30%로 봤을 적에 6억 8,000만원인데 4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도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양평이 최하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 중 하수종말처리장이 19개가 있는데 양평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돈이 없어서 4억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세항 사업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자금융자 국고이자 보전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서 국공채나 유가증권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융자해 주는 공공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국고이자보전분을 충당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징수교부금 세항을 보시면 자치단체교부금해서 공해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산액보다 공해배출 부과징수교부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것은 환경부에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환경부에서 도에 교부해 주는 율이 10%를 교부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도에서 징수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분을 떼어놓고 시·군에서 징수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군에 교부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더 많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교부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을 보고마치고 다음에 217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험특별회계입니다. 2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월금 3억 8,263만 8,000원, 잡수입 6,225만 5,000원으로 해서 사업외수입이 4억 4,88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세입으로 보고 세출예산 역시 4억 4,889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이월금이라는 것은 작년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잡수입은 시·군 결산 잉여금입니다. '94년도 결산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기금운용비의 경상예산은 역시 강화·옹진분을 시·군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옹진분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사무비로서는 의료보호대불금관리인부임입니다마는 이 의료보호 대불금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단가인상분에 따라서 원래 1만 5,300원이었습니다만 1만 6,800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라서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24페이지의 의료보호비사업예산에 역시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입니다마는 강화·옹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94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발생분을 예비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27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이월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전입금을 삭감을 했고 잡수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억 5,438만 5,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2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이월금이라는 것은 역시 '94년도 결산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에 계상이 돼 있고, 전입금 부분은 역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도 부담금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 감액이 1억 6,6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시 맞춰봤을 적에 조금 착오하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일건조비에 대한 경기도 부담금을 감액을 했고 예비비를 아까 조정을 했다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조금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금속에는 7개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액이 9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예비비를 계상을 해서 예비비에 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비비를 그 비율만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팔당호관리사무소의 운영비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도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부분을 감액을 시켰고, 증액분과 상계한 수치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잡수입에서는 저희가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서울과 인천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조치 시켜버렸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94년도 결산잔액반납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팔당호관리사업세출부분의 경상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필요적 법정경비 그리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산취득부분 이런 것들이 대종을 이루겠습니다. 인건비 조정부분은 법정경비로서 조정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관리비에 필름 구입 및 인화로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보호구역관리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다보니까 증거와 그 정황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유지를 해야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고발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부족하고 현재 재고자체가 연말까지 금년예산에서 쓰는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조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내 쓰레기처리비용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더더군다나 당초예산에 대략 예상을 해서 넣는 겁니다마는 수해가 나가지고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쓰레기가 보통 떠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전부 인부를 사가지고 이것을 치우느라고 애를 쓰는데 역시 금년도는 좀더 특수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현황판 하나를 만들어서 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황판이 절대적, 조직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이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휴일불법행위근무 근무자 급식비를 추가로 저희가 집어 넣었습니다. 년도말까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쓰려면 총 46명인데 휴일에 평시근무인원의 50%선이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당초예산에 워낙 적게 반영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부족분, 그 다음에 간이수질검사 시약구입비, 취사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 상수원보호구역 청소원 사역 등 이런 것들이 일상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또 법적으로 법정경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줘야 합니다. 인부임 같은 것들은 인건비를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를 거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 팔당상수원쪽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위험도가 있어서 기존 예산보다 더 들어가게 된 이유는 공무원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당초에 반영이 됐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46명이 다시 배치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역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 4급으로 월 1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1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퇴직금,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것들은 물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됐었습니다마는 재원 한계상 이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퇴직금 같은 것은 퇴직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반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팔당호 사업세항에서 경상예산입니다만 사업비 예산에서 역시 여러가지 필요한 장비 중 자산취득 내지는 복리후생비로 거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 역시 사업예산파트에 오일휀스건조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하고, 선착장 이전실시 설계비라 해서 거기 계상이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순시를 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보면 선착장이 전연 엉뚱한 지금 팔당호 관리를 위한 그런 지역에 있지 않고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무실 시설보강이라든가 감시초소보강 그 다음에 공익요원의 관물함을 만들어 줘야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스시설이라든가 수도관 전기시설, 식당 칸막이 등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노후화되고 또 갖춰야 될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끝에 팔당호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집행잔액 경기도분 반납액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예비비입니다마는 여기 계수상으로 조금 자세히 보면 혼란을 느끼게 돼 있는데 예비비를 감액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 계수상으로는 7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거기 내역을 보면 예비비 1억 5,270만원 감액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당호환경기초시설운영비집행잔액 9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편성의 조립상 착오 내지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반환금 목이 여기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부분에 반환금 세항으로 들어가 줘야 될 사항인데 물론 돈이 예비비에 넣어서 못될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 돈은 지출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립상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 예산편성조립상 착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끝으로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편성 사유로서는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지원사업계획의 변경 및 확정시달자원에 따른 물량 변동과 금액조정 요인이 발생되었고, 특히 지난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강화·옹진 및 김포군의 일부지역이 인천광역시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 동 지역의 각종 사업비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복지수당지급대상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필수경비 등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소년 야영장 건립 및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시책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총 약 787억원 세출은 4,3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의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749억원으로 이 중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4,397억원으로 약 18.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15.2%에 해당되는 3,610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3%에 해당되는 787억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액 4,186억원보다 약 211억원이 많은 5%가 증액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5.8%, 특별회계는 1.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각 국·원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중 보사환경국은 추경예산액의 82%에 해당되는 2,965억원이고, 가정복지국은 15.7%에 해당되는 566억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2.3%에 해당되는 1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5%에 해당하는 670억원이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15%에 해당되는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분별로 주요 증액 및 감액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단 첨부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증액된 부분은 정신질환자 노후시설 보강, 장애인 쓰레기 소각로 설치, 재해구호 적립금, 부랑인시설 보호비,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신축 및 이전, 지역의료분야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 음식물 퇴비화 시설, 농촌지역 소형 소각로 설치,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수해항구대책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등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에 따른 국가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자체 추진시책사업이며 감액된 부분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거택보호비, 재해구호적립금, 관공선 및 쾌속선 운영비, 출동구급차 구급비, 농어촌 지방 상수도확장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아동 급식지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 구입비 등 '95년도 3월 1일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화, 옹진, 김포 일부지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동 지역에 계상된 예산의 감액부분이며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고보조 내시 등의 지원에 따른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이거나 집행후 잔액 등을 감액 편성 조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으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95년도 추경예산안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의 1인당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나 인상되었는데도 기정예산의 약 23%인 4,950만원만 추가계상한 것을 볼때 이것은 산출기초가 불분명한데 비해서 정신질환 노후시설 보강 및 보건소 신축 등에 있어서는 1,000원 단위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요원 연찬대회에 있어서는 1인당 6만 8,085원으로 원단위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하여 계상을 하였다는 점과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인상은 금액기준인데 반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기준은 백분율에 의하는 등 서로 다른 산출요인을 적용한 것을 볼때 향후부터는 통일적이며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함을 첨언해 드리면서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사환경국장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95년 3월 1일부로 경기도에 소관되었던 강화와 김포시 일부가 인천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개념은 인천시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영되는 시설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3월 1일부로 그게 인수인계가 다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95년 9월 25일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168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장애인의 애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 위주로 해서 우리 도지사까지 일괄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을 다섯 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초창기때 장애인에 필요한 차량을 특별히 해서 마쳤어야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기이 구입이 된 차량을 재보수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다시 구입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입장으로서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은 어떤 여건 어떤 장소에서도 쓰레기를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특성을 살려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쓰레기 처리할 인원이 없어서인지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인근 지역주민들도 특히, 경기도민들도 쓰레기는 어떤 장소 어떤 여건에서도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8월 21일부터 경기권이라든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재해복구 기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현재 시·군 단위로, 경기도민이 시·군단위로 재해구호기금이 특별단체를 제외해 놓고는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쪽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범위를 떠나서 보사환경국장께서 재해구호기금법 이전에 시·군 단위에 이번 해리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어떻게 피해민들한테 구호나 재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 예산범위외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9쪽을 보게되면 환경관리에 의해서 여주군에 있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79쪽 여주군에 보면 기정에 5,400만원이 설치가 돼 있다가 2,700만원이 정정이 됐습니다.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179쪽이요. 환경관리에 대해서 여주군편을 제가 묻겠습니다. 5,400만원으로 '95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2,700만원으로 50%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시·군 단위로 해서 지금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예산집행이 되는데 5,4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을 2,7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2,700만원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나 규모를 줄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생처리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현재 시·군 단위에서 도비나, 국비는 아니겠습니다만 도비나 열악한 입장에 있는 시·군단위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무료화장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도비를 계상을 안 시켜주면 시·군단위에서 폐기를 시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지난날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삭감문제도 재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사업예산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문제겠습니다만 가정으로 12억 5,0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 1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인데 용량이라든가 시설량이 줄어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다른 분야에 예산을 반영시켰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역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는 게 기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물론 경기도지사께서도 41%의 쓰레기 감량이 되었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군 단위별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봤을 적에 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유지, 관리하지 않는 쓰레기 업소는, 쓰레기 청소문제는 일단 위탁을 하게 되는데 장비 구입에 대해서 위탁업체와 보편적으로 5대 5의 비율로서 위탁업체와 시·군단위 경우에 따라서 도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게 보편적으로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감량이 41%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시·군단위에 쓰레기 청소,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쓰레기 차량을 구태여 도와줘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요점은 시·군간에 나름대로 계약체결이 돼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5대 5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50%, 위탁받은 업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쓰레기도 감량이 되고 하는데 구태여 다섯 대씩이나 김포 매립장까지 가는데 신설해줘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가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보사환경국장께서도 마지막에 상수도관리보호에 의해서 나름대로 서울과 인천에서 지분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나름대로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수도보호관리지역 구역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름대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의 기본개념이 총체적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특정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조세원칙상도 맞지 않고 나름대로 재산 유지관리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혜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마지막으로 서울이나 인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떤 명분 때문에 그것을 부담않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 하고 지금 안산시 시화호의 수질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조사되고 있고, 또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론 시화호가 경기도내의 인천과 같이 연결되는 해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의 부분으로서 상당히 그 쪽 부분이 오염이 된다면 경기도 자체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시화호는 전혀 수질보존에 관한 어떤 조례나 법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또 각 주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적인 문제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시화호 수질 개선에 관해서 서로 미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87페이지 보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반월공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포함되어 있는건지 밝혀 주시고요. 거기에는 자세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은 여쭤보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화호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187페이지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건설이 제대로 안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설명을 해 달라, 이 추경예산 말고…….

같은 이 추경하고 이번 올해 예산이 배당되어 있는 게 전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내려오지 않는지 아니면 예산사항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사회복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4,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번 경기여자기술학원 참사사건만 봐도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느 시설 근무자이며 근무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근거나 또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인상요인이 무엇이고 또 월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을 보면 부랑인 보호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부랑인 시설보호비가 5,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부랑인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와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청소사업비 청소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천군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180?

180페이지요. 포천군 수도권 매립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권에 수도권매립지가 몇 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시·군이 몇 개인가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수도권 매립지가 몇 군데 있는지.

수도권 매립지는 한 군데…….

여기는 포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포천군이 수도권 매립지로 '95년 4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의 문기수 위원입니다. 이무광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환경장비 현대화 시책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구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컴퓨터나 기타 현대시설 장비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180페이지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표창이라고 쓰여있는데 환경통신원에 대한 예산을 떠나서 확대방안은 없는지, 환경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 1개 시·군에 한명 같은데 확대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퇴비시설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쪽으로는 쓰레기도 줄이는 것이 되고 농촌에 퇴비를 씀으로써 한 가지 일이 두 가지의 좋은 일로 나타나는데 외국에 보면 스웨덴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대책을 알고 싶고, 아까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분담금에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분담금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부탁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를 더 받고 준비시간을 드린 다음에.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이 조금 제가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답변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죠. 시간을 어떻게든지 단축해야 오늘 6시까지 끝날 거예요.

질의를 더 한 다음에…….

보사환경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남의 이상락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상당히 짜임새 있게 대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몇 가지 전체적인 예산속에서 불가피하게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이를테면 사회복지예산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굳이 감소요인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감소하는 자체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복지분야에 첨가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구상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자체로 끝나버린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서 168페이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예산 부분들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부분이 일부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또한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인 산출이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생계 보조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역점을 둬야 되겠지마는 최근에 보며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의무적으로 3% 이상씩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개인을 이런 조항들을 최대한 살려서 집행부 같은, 행정부 같은 데서 일반 기업체나 아니며는 공공기관에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이 행정기관에서 이게 추진이 돼야 이게 실질적으로 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전환이 전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애인 문제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특수장애인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 목욕문제나 이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테며는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이런 시설이 하나라도 있는지 있다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없다며는 이번 기회에 각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좋은 의견 주시고 부족했던 저희들의 인식을 일깨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옥현 위원님께서 강화·옹진이 3월 1일자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는데 이에 따르는 예산의 인수인계 절차 등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된 것이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3월 1일자로 해서 예산의 인수인계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기준은 2월까지 집행했거나 집행원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강화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시 예산이 저희한테 환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특별제작을 당초부터 의뢰를 했으며는 됐을 텐데 여기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이 버스가 기이 구입됐다는 것이냐 앞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구조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물음에 계셨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계획이 한대였었는데 한대를 가지고서는 제작회사에서 특수제작을 하기가 어렵고 애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일반버스를 구입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에 의자나 승강장자체가 장애인이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구조변경을, 안에 의자도 재배열을 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조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쓰레기시설의 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 이것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소각로 문제는 오히려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마는 한 가지 근본적으로 정신질환 시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정신질환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특성상 종량제 비닐봉투나 이런 데에 넣기가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로 똥, 오줌 등을 가리지 못하고 속옷 같은 것들도 완전히 쓰레기를 수송하는데 따르는, 매립하는데 따르는 문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대개 복지시설이 도심지가 아닌 변두리 위치에 교외지역 이런 데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규모가 시설별로 볼 적에 상당히 소규모로 저희가 이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혀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 시설 등 장애인 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규모의 소각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재해구호법상의, 금년도 수해를 많이 입고, 시·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파괴 등도 일어났고 또 이재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군단위의 재해구호방법, 여태까지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산정이 이미 실무적으로 도 차원에서 끝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심사확정이 되며는 자금이 지원이 되도록, 복구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주군에 고효율 정화조 교체사업비 2,7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17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릴 때 실제 물량 실사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여주가 저희가 개략치로 90개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심사를 한 결과 교체대상이 45개소로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를 시·군 자체 추진 4,000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시·군 재정의 열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오히려 지원을 해야할 입장이고, 또 시·군 자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삭감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시범공동화장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넣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는 사실상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이 아닌 문화공보실, 관광지는 문화공보실, 또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이런 각각의 관리 주체별로 이 사업들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4,000만원이 기이 시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여주군에 183페이지에 나와있는 국비를 삭감하는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 왔다가 확정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전부 국비인데 국비재원이 감액이 돼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군의 대개 실정이 전부는 다는 아닙니다만 일단 청소대행 위탁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5대 5의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 굳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자체가 직영을 해서 청소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고 일부 군단위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단위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소대행 업체들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정기준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 사실상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걸 대여를 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청소업체가 가지고 있는 확보차량이 적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었던 차량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소업무가 지자체의 원천적인 책임이고 또 지자체가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장비 구입은, 청소차량 구입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청소차량 확보에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서울·인천·경기도 이것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에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부담을 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든 현실적으로 보호구역내의 주민의 재산권 피해, 여러 가지 규제,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민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주민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원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요금의 3%정도의 원수를 공급받는 측에서 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는 확보가 돼서 '96년도부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이 정도가 지금 개정이 돼서 했을 뿐이고 도 차원에서 법규적인 제도 이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이와 같은 공동인식을 가지고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원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은 우리 경기도 지역주민이고 서울이나 인천은 지역 밖의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되도록이면 인색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가 3개 시·도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예산을 실무협의를 할 때에 저희가 많은 사업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거론을 하면서 계속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인천에 결과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러한 명분론에 있어서 지적을 하시면서 같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논리적으로 서울이나 인천에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도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강력히 저희는 저희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또 서울·인천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오·폐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지마는 그러나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수혜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상호협의해 나갈 때에 경기도 입장에서 많은 옹호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부담비목 등에 관한 것, 그리고 부담을 해야 한다는 명분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교섭력과 협의력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일휀스건조비도 지금 김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96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예산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주장을 해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실무협의는 지금 완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도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우선 김옥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일영 위원님이 물어 주신 내용입니다. 안산 시화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시화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어떤 형태의 지방조례라든가 법령이 미비하다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서로 지자체간에 미루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한강관리청이 현재로서는 시화호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부진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진척도는 어느 정도가 되고 예산편성 현황과 향후 대책이 뭐냐 하는 것으로 지금 물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2년도부터 '97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024억원인데 '94년도까지 겨우 199억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시공비 109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이 37억원, 도비 16억원, 시·군비 16억원, 그리고 원인자 부담이 40억원, 공단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40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급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도 또 동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또 재원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97년까지 과연 이것을 앞당겨서라도 처리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입장은 같이 하면서도 지금까지 재원투자가 미비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71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향후 금년도 이후에 돼야 할 부분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상당한 예산이 좀 앞당겨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공사진척도는 32%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모든 종사자에 대해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인원이 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차원에서 지금 법으로, 법정인건비, 국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부분이 아니고 도비로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거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지급근거는 사회복지법, 보건환경부의 지침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자체 장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시설종사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사자의 특성상 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사기를 진작시켜 주지 않으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이런 근무요원과는 달리 또 이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이외에 지자체에서 5만원했던 것을 서울시는 이미 벌써부터 1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인천만 해도 현재 15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10만원씩 이렇게 하고 각 도가 공히 시설종사자의 애로와 또 이직,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주로 헌신봉사적인 측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희는 당초부터 이것을 예산부서에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도 이것을 하지 못하며는 선진경기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설종사자의 근무애로 타개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5만원씩 더해서 10만원씩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 꼭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랑인 시설보호비에 대해서 172페이지 사항을 물어 주셨습니다만 부랑인이 증가된 사유와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부랑인 시설보호에서 당초 1,100명으로 환경부에서 당초 예산내시를 했었던 것인데 1,20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 수용인가가 1,200명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는 1,100명을 초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1,133명입니다마는 어차피 국비가 이 수준으로 지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잡고 이건 실제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남는 부분은 정산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문기수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장비 현대화 시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현대화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장비구입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행정장비는 그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행정적인 절차는 회계부서에 요청을 하며는 회계부서는 이것을 일괄해서 조달품목이며는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예환경통신원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명예환경통신원을 잘 활성화만 한다며는 커다란 주민감시 체제를 더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이걸 합니다마는 현재 2,170명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아직은 조금 저조합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이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고발이 되는 것이 34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전화신고를, 신고를 하려면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신고카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다음에 신고가 됐을 적에 신고보상금 5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 걸로, 보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수시로 필요할 때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갑자기 더이상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도 있거니와 우선 2,170명이라는 숫자를 금년에 위촉을 해 봤으니까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운영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퇴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열거해 주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그 대책방향은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확대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에게 격려겸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연천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나머지 시·군도 저희가 지금 교반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내무부도 동감을 하면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검증에 관한 문제는 내무부가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검증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현재로서 이것은 기본적인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저희가 이것을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팔당의 광역자치단체간 분담금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옥현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과 같은 차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결국은 법적 이외의 행정력을, 교섭력을 발휘해서 수요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유리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도적,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히 위원님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보사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특별한 협의나 부탁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것 같은 용기가 납니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추경안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와 저희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까 김옥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나아가서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간에 상호 상반된 대립상황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잠실수중보 이후로부터 제내지, 그러니까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을 아주 언론플레이를 해 가면서 저희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부정적인 회신을 보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을 밀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도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에게 경기도의 대응방향도, 집행부에서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방안으로서 제가 이번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심의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보사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건의를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맞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꼭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부 죽이지 말고 다른 복지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가 돼야 되겠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비변경내시라든가 지방비부담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꼭 감액시켜야 될 부분을 감액시킨 것은 직접 그것을 목·관변경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그 감액된 부분들이 결국은 세입예산으로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파트에 세입예산으로 들어갔고 대신 저희가 결과적으로 추경에서 증액되었다라는 자체는 결국 어떤 형태가 됐든 이 감액부분이 어차피 가용재원이 돼 가지고 저희 예산도 증액이 됐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가 감액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움켜쥐고 추가로 일반예산에서 더 빼앗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소박한 심정에서 저희들을 아껴주시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1인당 지원금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또,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완전히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것은 이동이 불가하고 식사능력이라든가 화장실 거동능력 등이 불가능한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인가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시·군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6만원을 저희가 줍니다마는 국비 3만원, 도비 3만원을 플러스해서 6만원씩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외 여타의 장애인들에게도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행정시책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방향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고심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상으로는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3%의무고용제가 돼 있습니다. 의무고용을 못할 때는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죠.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 이 대상업체가 한 25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채용실적은 사실상 저조합니다. 아울러서 일반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 이 의무고용제를 확행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에게 질책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고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무고용의 범위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업분야, 공정분야 이런 것들의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차라리 의무부담금을 내겠다하는 측면의 중소기업들이 있고 또 요즘에 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이 수난을 당하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의 기피현상 또한 하나의 부진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바람직스럽다고 한다면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 의무고용제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아직 이것을 실현시키기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을 저희는 이렇게 기회있을 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건의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특수장애인,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또 일반인들도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수장애인들에게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것이 좋은 시책사업이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많은 적극적, 능동적 입장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불행스럽게도 장애인 전용목욕탕 이것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탕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만 연천에 보건의료원에 이동목욕차량을 지금 한 대를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중풍환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우선 연천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과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은 확대해서 앞으로 예산투쟁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 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질의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다시는 위원들의 입에서 보편적으로 질의가 안 나오면 좋겠다는 뜻에서 특히 여기 가정복지국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사환경국장님과 실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그래도 시·군의 개념과 도의 개념은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비가 왔을 적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고 바람이 불었을 적에는, 눈이 왔을 적에는 어떤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가를 미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용인의 여자기술학원의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건을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인지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제가 방금 천재와 인재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인기술학원 경우도 밖에다가 열쇠를 채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을 안에다 넣고 밖에다 열쇠를 채웠다는 것은 그것은 소방법에 의하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시·군단위 공무원보다는 좀더 시야를 넓혀 보시고 행정체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장애인을 출·퇴근시키는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액수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나름대로 시·군단위에서 필요성과 도 단위에서 여건을 인정했기 때문에 도비, 국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보는데 물론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 임시로라도 전체적이 아니고 부분적이지마는 차량을 구입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3,500만원이 됐든 4,500만원이 됐든 돈을 들여서 다시 재시설한다고 보면 물론 물가적으로라도 융자라든가 모든게 다 그렇겠지마는 3,500만원이라는 돈은 차량 반 대값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중예산입니다, 이중예산. 그런다고 해서 누가 일부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 나머지는 전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예산이 재발되지 않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83쪽을 봐 주세요. 우리가 현재 예산을 쭉 다루다보니까 도시개발관리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사업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약 11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시·군 단위에도 이미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도에서 최종판단을 하고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시·군단위의 예산이라든가 여건에 대해서 줄어 들었는가. 즉, 다시 얘기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한 개 시·군이라도 길이가 줄어들었다든가 양이 줄었다든가 어느 한 두 시·군에는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시·군단위의 이런 것을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을 국비지원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부 부담도 않고 시·군에다 떠넘기면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에도 맞지 않고 도의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도에서 추경예산을 잡아서 삭감된 예산을 대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82쪽을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보게 되면 4,1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까지 해온 관행습관을 나름대로 국비는 아닌 것 같고 도비같은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없애버리게 되면 시·군단위도 나름대로 어려움과 애로가 많은데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열 군데를 갖다가, 몇 군데입니까, 이게 안나왔는데, 자체 추진하라고 보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추가는 못 시켜줄망정 앞으로 해 주겠다고 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이런 게 앞으로 봤을 적에 행정체제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름대로 경기도에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약속한 것은 죽어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에 보게 되면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시·군 도단위 중앙부서까지 해서 재해대책 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 8월말에 있었던 재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물론 재해의 기본개념이 일부 행정공무원들은 재해를 맞이했을 때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이 이주,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 살다가 B지역으로 도피했을 적에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지 그 사정까지는 아니어도 지대가 깊은 지역은 물이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층, 3층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도피까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전자기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집기종류가 많이 물이 차고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해가 아닌 사회복지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기이 물론 시나 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목적은 아니어도,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와줘야겠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에 찾아서 제가 한 얘기를 상세히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시·군단위를 통해서 하달해서 하나의 답을 찾아 주는 문제가 돼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질문이나 질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미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저희 시·군이 기초자치단체고 도는 광역자치단체인데 도와 시·군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야를 보더라도 도에서는 조정과 지원기능 이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예를 들기를 장애인 출·퇴근 차량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만 하더라도 사전적 예방의 기본적인 자세가, 또 접근이 결여됐던 것 아니야 이런 차원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장애인 출·퇴근 차량을 시범적으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재정의 이중적 낭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처음에 구입할 때에 완전히 구조변경자체라도 제작의뢰를 해서 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에게 앞으로는 사전접근과 사태파악에 대해서 예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치밀하게 일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확장 사업에 있어서 1억 5,000만원 삭감한 것이 사업물량 및 계획이 줄어 들었느냐 결과적으로 당초의 사업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며는 그 사업물량이나 계획이 줄어들 수는 없을 것이고 혹 한 두 개 시·군의 사업을 당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국비예산이 감액 내시 됨에 따라서 제척시켜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걱정을 하셨고 그것이 아니면 사업물량 줄었다는 얘기냐 등 여러 가지 의문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역보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설사 국비가 감액이 됐다손 치더라도 당초 계획된 사업을 일선에서 추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추가 대처해서 지원이라도 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줄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중 1억 5,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조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지원계획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두 개 시·군이 빠진 곳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대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계치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나타나는 모순은 결국 확보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으로 여러 가지 보강시설도 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서 필수적으로 가동하는데 따른 필수적인 시설들을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제척시키거나 빼버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독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설계물량 이것을 해서 구체화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들이 총괄적으로 수개년에 걸쳐있는 그런 계획은 당초에 총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마는 당해년도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반영해 나갈 적에 결국 무엇을 짓는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결국 돈에 맞추어서 나중에 확정설계를 하게 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세요. 그런 논리는 회계법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액수가 책정이 되게 되면 책정하기 전에 나름대로 설계용역이 나가게 됩니다. 설계용역에 의해서 기초산정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건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부분은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상수도확장사업은 계획이 돼 있다하더라도 돈이 줄어들면 그 사업물량 자체를 계획은 되어 있지만 목표달성을 못하는 거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 예산이 공사발주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하락이 됐으면 감소시키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이 국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과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4,000만원에 대한 답변이 누락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4,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사회진흥과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관리주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 환경관리파트에서 4,000만원 들어갔던 것들은 시·군자체 예산에 의해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해서 시범 화장실 설치문제도 거기로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그러면 문화공보실이나 사회진흥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데서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같은 곳은 문화공보실 이런 데서 관리주체별로 이 사업들은 추진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삭감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만큼 시·군에서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9월 28일부로 추경예산이 결정이 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월말 가야 추경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비에서 삭감이 돼 버리면 그 예산자체를 총체적으로 누락시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유지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한 화장실당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경우에 도비로 해서 10%로든 20%든 그 지원액이 내려왔을 적에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결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다시 거론하지 않고 금년 연말까지는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예산에 편성했던 것들은…….

이 예산이 내려가야 시·군단위에서 추경예산편성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될 확률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기본편성 구조요건이 중앙정부나…….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난다 이거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 버리면 시·군단위에서 10월이면 보편적으로 추경이 다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거기에 덧붙이고 해서 나름대로 시·군단위에서 추경예산이 반영되는데 여기서 누락시켜 빼버리면 시·군단위에서 그 예산이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초점이 도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구태여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하게 구체적인 사업까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이거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에는 편성을 했으면서도 이것을 일선에 내시는 안했다고 그럽니다. 안하고 원래 수원시에 개·보수비로 주는 것으로 내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돌리기 때문에 재원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돌렸다는 지금 보고를 실무진으로부터 받았습니다.제가 여기서 실무자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드린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확장문제를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일반적으로 상수도확장이 여주군 것이 '95년도부터 '97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계획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져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그만큼의 사업자체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에 그만한 사업을 완료시켜야 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대상에 마지막으로 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는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법정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금배당이 언제 되냐라는 그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 그것은 지원되는 것이고 법상 구호대상피해가 아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에 이르기까지도 어떤 형태의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방안이라고 한다면 인보협동정신에 의거한 사회복지차원의 어떤 지원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비예산에 의해서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아마 마음속으로 구상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민이 아니라하더라도 침수가옥이라든가 이것이 침수가옥에 대한 수선비 또 파괴부분에 대한 반파, 완파에 따라서 각각 지원기준은 재해구호법상 법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 이외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는 피해보상측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도 복잡해 가지고 지금 머리속에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 위원님 취지는 거기에서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이나 도에서 재정이 허락하면 그 부분 지원못할 바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 보다는 대개 보면 응급조치라든가 간접적인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들은 일선기관에서 응급적으로 다 법정경비 이외에 사실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재해라고 봤을 적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웃돕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재원을 일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인위적인 재난인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인보협동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응급적으로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지원형태는 크게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재해법이 아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범위내에는 못들어 가더라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반 이상 차고 전체 다 차버릴 수도 있어요, 지하실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시·군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여건이 있는 범위내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36개 시·군 단위에 침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와 계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로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원 예산은 2,603만 8,000원을 감액하고 북부지원 예산은 1,191만 4,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대비 0.17%인 1,41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본 원의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요금절감예상액 300만원과 청사부지로 주차공간부족으로 235평을 확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매입잔액이 1억 82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음용수 수질, 약품, 폐기물 등 검사의뢰를 위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심한 불편을 지금까지 겪어 왔었습니다. 민원주차불편을 해결하고자 본원 청사 뒷편 담장에 연결된 부지 235평을 주차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금년 5월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인근부지 가격과 토지소유자의 희망가격을 참조하여 평당 1백만원씩 2억 3,500만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에 기초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평당 57만원씩 235평을 총 1억 3,386만원에 매입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1억 82만 4,000원이 남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내용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편성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및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용 2,880만 6,000원과 본 원 청사 지하실 방수 및 천정보수 비용과 환기시설 설치 및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실 연단과 이동식 실험대 등 장비구입에 1,160만원과 시설물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악화되어 가는 환경과 이에 따른 국민보건의 위해요인의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환경분야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도내 산하기관의 보건과 환경연구요원, 기술요원에 대한 연찬대회 개최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북부지원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 계약잔액 2,8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봉급 부족 예상액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및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용 1,735만 1,000원과 외자장비 구입관세 550만원, 그리고 사무실 임대관리비 5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원의 제1관서 승격에 따른 독립회계처리를 위한 의료보험부담금 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안분석기와 컴퓨터 구입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저희 연구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170여 공직자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보사환경국을 해 봤는데 물품구입비 중에서 컴퓨터가 개당 다른 데는 270만원씩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개당 130만원씩 그래서 기종이 다른 겁니까? 컴퓨터 몇 자리예요? 130만원씩 개당 하는데, 요즘 앞으로 갈수록 장비는 현대화 되어가는 시대인데 보사환경쪽에서도 컴퓨터를 486으로 27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0만원씩 두 대라고 했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86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기를 빼고 본체만 사 가지고 프린터는 같이 쓰기 위해서.

컴퓨터만 사 가지고 그외 프린터…….

현재 있는 것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연찬대회 말이에요, 대상을 말씀해 줘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연찬대회는 금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족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와 아울러서 이런 것을 기하고 보건과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자 이번에 연찬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원의 연구원 연찬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도내 보건, 그리고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연구원의 직원 그리고 시·군 보건환경분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의 사계 전문가 및 대학 등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 논문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민·관의 기술과 학문을 교류해서 지식과 견문을 넓혀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켜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북돋우어 새로운 가치창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구원 발족 50주연에 즈음하여 전국 최초로 본 연찬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연찬대회의 일정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6일과 17일 용인프라자가 되겠습니다. 본원 연구원 직원 35명, 시·군 보건소 위생처리장 근무공무원 120명 등 기타 235명이 참석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은 보건분야의 성균관대 약학대 홍사옥 교수, 환경분야로 아주대 환경공학과 정윤진 교수가 발표를 하게끔 하였고 본 원에서 보건분야 2명, 환경분야 2명 등 4명의 연구사가 발표하며 토론하는 분으로서는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직공무원이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특별초청 강의로는 환경부장관, 아직은 아닙니다만 또 경기도지사님외 4명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무원의 역할 및 정신자세 등에 대해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경찬 위원장님께서도 특강을 해 주시도록 건의를 올렸더니 위원장님께서 쾌히 승락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600만원이며 숙박료 등 연수원 사용에 관한 비용이 620만원이고 식대가 530만원, 강사료가 90만원, 기타 경비가 360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개원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연찬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연구원의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실 방수 및 천정보수인데 금년도 예산에 700만원 가지면 하겠다 라고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추가로 7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4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공사를 안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하실 그쪽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습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하실이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인데 벽에 물기가 서리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처음에는 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진단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이것을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기시설도 더 해야 되겠고 또 새어나오는 데가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방수도 하고 해야될 것 같아서 견고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현재 1,400만원 공사를 기이 안하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연초에 확정된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을 않고 있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연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1,400만원 예산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설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청의 기본적인 내력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방수의 개념을 보게 되면 건물이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실이 벽에서 새는 방수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금이 가기 때문에, 갈수록 지반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을 방금 이야기한 대로 환풍기시설로 해서 잡아줄 수 있는 건가 보편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이 습합니다. 환풍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봤을 경우에 지하실에 방수가 아닌 환풍장치 하는 데는 1,40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방수를 중점으로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1,400만원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 했듯이 방수의 개념은 겉부분 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기간은 유지할지 몰라도 세월과 날짜가 지나보면 지반이 그냥 드러나고 또 그런 현상이. 그랬을 적에 실제로 방수 1,400만원이라는 돈은 물론 방수 뿐만 아니라 환풍개념으로 또 천정보수개념으로 같이 생각이 된 것 같은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방수선에서 끝을 내야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외벽에 콘크리트를 한 번 덧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방수는 안에서 잡아주는 것 보다도 밖에서 잡아주는 공사가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사업주한테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총체적인 내력서를 받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괜히 1,400만원 가지고 내년 봄에 가서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 행정기관리나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내력서를 팩스로라도 끝나는 대로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나름대로 내력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까지 일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완고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동안 진단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1,400만원이라는 돈이,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700만원 가지면 한다고 그랬는데 7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늘어났는가 예를 들어서 금이 더 많이 벌어져서 그러는 건지 범위가 전체적으로 지하실의 벽이라든지 바닥에서 작업이 더 많아진 건지 초창기 때하고, 초창기 때 700만원 예산 잡았을 적에는 나름대로 내력서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700만원 때 내력서와 1,4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력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두 가지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방수로 가능하다든지 통풍으로 가능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외벽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건지 내벽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다시 한 번 칠해야 될 건지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이야기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 대개 이런 정도의 금액이 드는 공사는 제가 볼 때는 큰 설계도는 없을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만약 연구원에서 예산을 따낼 때 무슨 근거로 따냈을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공사를 부탁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무슨 뭐뭐가 든다는 간단한 내력서라도 그런 것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700만원이나, 1,400만원에 큰 설계도 제출하고 막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보수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 좀 많이 딸 수 있도록 일을 많이 만드세요. 가만히 보니까 두 장이 돼서 보기가 안됐으니까 예산을 많이 하게끔 항목도 많이 만드시고 연구하고 그 대신에 열심히 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검사를 잘 해야만, 병예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끔 더 신경쓰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 질의를 끝으로 그만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예산 깎기 바쁜데 여기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나 기기 중에서 노후가 돼 교체해야될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신규로 구입해야 될 장비나 기기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나날이 과학화 돼가고 발전돼 가는 과정속에서 특히 보건환경 분야의 장비 및 기기는 상당히 과학화를 요하는 첨단 제품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연구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제가 질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물론 우리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우리 도의 보건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민간연구기관들이 혹시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필요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의 연대라든지 협력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연구기관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간연구기관들에 대한 장려 내지는 지원방안까지도 본 연구원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하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장비는 현재 노후장비는 금년초에 전체 다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현재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 낫다고 할 수 있는 신형장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A.A라든가 가스크로마토 그라피 이런 것들은 과거와는 달리 분석을 1/1조%까지 검사할 수 있는 과학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과거에는 1,500배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 지금은 신형 현미경이 도입이 돼 가지고 TV식으로 세균까지 나오는 이런 장비를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이라든가 환경저해요인이 자꾸 늘어나고 신형장비들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약 6억원 내지 7억원을 보완해서 신규장비를 구입하고 또 오래된 장비를 교체해 주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하는 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중앙기관에서도 저희 장비를 점검을 많이 합니다. 국립보건원과 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하는데 아니할 말로 중앙보다 낫다, 또 각 대학교수들도 와서 저희 장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기타 연구기관, 중앙기관이라든가 또는 일반 단체에 있는 연구기관이 유한중앙연구소라든가 삼성중앙연구소라든가 두산중앙연구소라든가 이런데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저희 통근버스를 대 가지고 가서 견학도 하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비치돼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신형장비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장비 운영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 직원들이 항상 순회하면서 이렇게 협조해, 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연구기관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꼭 써야 되겠다 한다며는 언제든지 와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단체에 있는 장비들은 민간연구기관은 특수장비만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품을 하는 연구기관은 식품분석만 하는 장비만 있고, 어떤 화학을 하는 데는 화학장비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수가 있고 거기는 거기에 편중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민간단체와 협동을 해 가지고 기술연마도 하고 서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그리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내용인데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단체하고 잘 협조를 해서 관계를 하시겠다는 쪽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수질검사과에서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지금 1회 검사수수료가 13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지 도민의 입장에서, 관계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환경연구원 운영비도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1회에 합격이 안되면 2회에 다시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검사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지금 돼 있는가, 재검을 요청했을 경우에 검사수수료에 대한 조정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그게 검사수수료 부분이 앞으로 수입으로 잡힌다고 친다며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현금이 아니고 경기도수입증지로 징수를 해서 도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수수료가 13만원이며는 사실상 1건 하는건데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산출해 보며는 가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요, 이게 완전히 실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질검사 항목이 약 20여가지 밖에 안 되다가 세월이 갈수록 선진국에서 자꾸 항목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요. 38개 항목을 하다가 재작년부터는 또 늘어 갖고, 금년부터 또 늘어 갖고 금년에는 43개 항목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이 늘어감에 따라서 수수료도 자꾸 늘어나고, 저희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국립보건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거기도 역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도 자동적으로 수수료에 입각해서 그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불합격을 받아 가지고 재검을 할 때에도 역시 많은 돈을 내게 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각 시장·군수가 자치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검사를 받아 오라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한 번 부적합 받으며는 43개 항목을 재검때도 다 했는데 지금은 부족된 항목만 시·군에서 재검을 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는 상당히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뀐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균이 부적합하다 하며는 다른 건 검사 않고 대장균만 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법에, 검사수수료에 수질검사를 하라는 이런 법은 없어요. 건축을 한다든가 이걸 할 때에요. 하도 지하수라든가 진정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건축을 할 시에는 지하수를 음용에 적부한지 이걸 판단해서 허가를 해 주자 해가지고 시장·군수 재량으로 이걸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그리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청사 부지구입하는 데부터 사실 원장님께서는 일반 행정의 관행을 넘어서 나름대로 이웃간에 쉽게 처리하다 보니까 2억 3,500만원에 평당 100만원씩 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하다 못해 동단위에 가도 행정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감정평가사를 2개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고 두 번째로 같은 예산 범위인데 항목은 같습니다. 항목은 같은데 지하실 방수 및 천정보수로 해 가지고 제가 기이 말씀드렸듯이 700만원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지금 7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700만원을 또 추경에 올렸고, 또 다음 장 사업예산에 보게 되며는 지하실 구내식당 환기시설 설치 이것까지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1,400만원 가지고 실내보수를 하겠다는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환기시설도 해야 돼죠. 그러나 지하실의 특성이라든가 업종자체가 음식물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환풍시설은 별로 문제시 않겠습니다. 다만, 지하실이 내부에서 물이 새가지고 방수가 돼야 된다 그러며는 근본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해야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실 방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풍시설 한다고 해서 논리상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금년도 연말, 그러니까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내역이 있을 거예요. 내역서하고 지금에 와서 9월 22일 시점으로 해서 추경 때 반영되는 예산 이것도 나름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역이 있어요.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예산 마무리 짓기전에 갖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셔서 다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것과 이번에 다시 더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내로 갖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이게 '95년도 예산에 실무부서에서 올렸는데 하다 못해 기획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건 아닙니다.

'95년도 연초에 예산올린 게 아니고 이번에 순수한 추경예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기획실이라든가 또는 의회차원에서 삭감된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견적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다 정리 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일단 그걸 저를 주시고 직원 잠깐만 옆에 서 봐요. 지금 현재 무인 경비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300만원씩 하는데 왜 여기는 400만원씩이나 올라 왔어요? 원래 그걸 올리게 되며는 보편적으로 300만원이며는 충분히 다 해요. 한 건물에 보통 500평, 700평 되는 건물 하나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지금 아는 범위로는 300만원이면 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전문분야 하고 행정분야의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인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냥 주안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장재라든가 이런 계통으로는 수치가 좀 밝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일반예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구입하는 과정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에는 관과 개인간에는 절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책정하고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금년에 못다 쓰며는 2억 3,000만원이란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기술분야지마는 행정에 좀 밝은 분이 보건환경연구원내에 좀 있어서 예산이라도 좀 제대로 준비하고 잘 해줄 수 있는 즉, 다시 얘기해서 물가동향도 좀 밝았을 적에 이런 예산도 편성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기술원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마는 일반적으로 해 내려오는 관행이라든가 개념, 습관을 묶어서 해 줄 수 있는 식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것도 어렵게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재 무인시스템도 300만원이면 한다고요. 내가 쉽게 얘기했듯이 컴퓨터도 다른 업종은 586 같은 경우 270만원이나 되는데 130만원이 왜 올라 갔냐고 대뜸 묻는게 그런 얘기죠. (「세이콤의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 연구원은 7,000만원, 1억원 이런 고가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센서가 다 부착이 돼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치량이 많아서 견적이 넓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중요장비라고 해서 고급품으로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하급품으로 한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 가지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기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4층 건물인데요. 검사과가 11개 과예요. 11개 과에다가 중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콤의 기본은 하나면 중요한 현관이라든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추가 설치를 한다는데 이 세이콤 설치는 타 시·군에도 개당 300만원이면 돼요. 300만원이면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런데 400만원이 편성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글자 그대로 이러한 시스템을 어떤 식에 의해서 했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참고 한 번 해 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214페이지 북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215페이지에 보며는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관리비, 기관운영 판공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북부지원은 건립계획같은 계획은 없어요? 여기 북부에다가 연구원 건립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본 위원회에 특별히 부탁할 말씀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지원이 생기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이 있는 곳은 우리 경기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기점으로 해서 한수이북에 대한 첫째 민원인들이 수원으로 오시는데 고통스럽고, 또 저희가 출장을 간다 해도 가서 한 군데 하면 하루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북부에 11개 시·군을 담당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우선 설립을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갔을 때는 우선 수질검사가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수질검사하고 식품검사하고 전염병 검사하는 3개 과만 발족이 돼 가지고 들어가서 있었는데요. 환경분야도 자꾸 번창을 하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2개 과만 들어 서서 5개 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그 옆에 마침 똑같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 2개 층을 빌리며는 2개 과 늘은 것이 그 쪽으로 가며는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고, 북부지원을 지금 본원 건물만큼 크게 앞으로도 생각을 해 가지고 기왕 지을려면 잘 지을려고 지금 대지를 구입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이 돼서 건물을 짓는다 해도 아무래도 '97년도나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물을 더 임대를 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애로사항이다 하며는 뭐니뭐니 해도 검사장비와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을 가도 진단을 해야 어떤 병인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장비들이 신형장비가 제대로 갖춰져야만이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보건환경 분야가 자꾸만 저해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부지원에 약 35명, 본원에 약 30명 합쳐서 한 65명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 확보 좀 해 주십사 하고 올려는 놨습니다마는 내무부에 '93년도에 국무총이 지시사항이 하나 있어요. `공무원 정원동결'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할 말로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또 여름철 같은 때, 지금은 특히 또 금년에 이상하게 식중독도 많이 발생이 되고 게다가 콜레라도 만연이 돼 가지고 경기도는 양성자가 없는 것처럼 나왔습니다마는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인천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역학조사반이 충청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경기도민이 어디 가서 입원했다면 쫓아가서 또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전염병이 하나 터지게 되며는 그대로 그 사람 검사해 가지고 "아! 이게 콜레라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고, 처가집에를 갔다 오고, 자식은 어디를 갔다 오고 뭘 먹었고, 이걸 전부다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 중국이 많이 발전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중국과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공동연구도 해야 되고, 또 하천오염이라든가 지하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등등해서 애로가 있다 하며는 뭐니뭐니 해도 장비와 인원보강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늘고 장비가 늘려며는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앞으로 인원이 30명씩 해서 약 60명이 부족하다는데 부족하다 해도 공무원 높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의 사기 사기 그러는데 사기는 인적구성이 마무리가 됐을 적에 사기문제도 해결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한 두명도 아니고 벌써 북부지원이 시작이 되면서 60명 정도 부족하다는데 이게 과연 '93년도 총리령에 의해 동결이 됐다고 이대로 말 겁니까? 사람없이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인원문제에 대해서 과연 총리령에 의해서 결정 났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존속시킬건지 총무과장 한 번 불러 주세요. 인원 개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구상을 하는지 들어 보게 총무과장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인데, 기계가 일해도 유지관리를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거 이 상태로 넘어 갈 사항이 아니예요. 물론 동결할 사항도 있고 줄일 부분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이 제는 복지와 환경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원은 배가 증가해야 될 현실에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장비는 있고 사람은 부족하고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근복 목적에 위배되죠. 총무과장 좀 불러 주세요.

중앙에서도 물론 애로는 많습니다. 비단 인원이 부족하다면 경기도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 군데 10명씩만 늘린다 손치더라도 저희는 고가장비가 상당히 많고…….

비단 이 얘기는 원장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총리령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만큼이라도 의견결속이 돼서, 지각이 돼서 상부에 이번 기회에 건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은 말과 글로써 하는 게 아니예요. 행동, 즉 사람이 해야됩니다. 기본 T.O가 갖춰졌을 적에 일도 하고 다른 데 잘못하면 채찍도 하고 문책도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좀 불러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현직 민방위국장으로서 지난 9월 13일 사임한 신연화 국장의 뒤를 이어서 9월 15일자로 가정복지국장 직무대리 겸직명령을 받아 후임국장정식발령시까지 본 가정복지국의 업무를 담당해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가정복지국이 한창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겸임으로 맡게 돼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완수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저희 국 전체예산은 총 565억 6,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540억 3,000만원에 비하여 4.7%인 25억 3,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예산이 8억 7,500만원, 부녀복지예산이 12억 6,400만원, 청소년 분야 예산이 3억 6,200만원, 2개소의 여성회관예산이 각각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중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액 399억 6,900만원보다 8억 7,500만원이 증가한 40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기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 및 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각각 인상되었으므로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0만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용이며 어버이날 기념행사 관련 참가자 급식비 및 위문공연 출연자 사례비는 금년 4대 지방선거 일정관계로 행사를 거행하지 못해서 부득이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회수분뇨구 지급액 8억 4,300만원은 지난 4월에 버스요금이 29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휘호대회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도의 주관으로 대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당초계획보다 대상인원을 확대함에 따른 참가자 기념품비와 급식비소요액이 금액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편성하는 가정복지사업예산은 총 2,480만원으로 아동복지 고정상담소 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담소 임대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도립아동임시보호소의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500만원은 그동안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에 공히 5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동 시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계상된 것입니다. 결연기관운영비 1,300만원은 운영비 지원 기준증가로 국비가 변경됨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우리 도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8,003명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지원의 단가 인상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노인활동비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부족분이 금번에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억 6,5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국비지원액이 증액됨에 따른 국·도비 추가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재가복지사업시설이 2개소 있는데 이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비율이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잉여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비 1,200만원은 고양의 신양요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정부담비율이 시비 100%로 됐던 것이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00만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서 처우가 낮은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경로당운영, 난방비 1억 5,700만원은 연도 중에 신규등록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로 월 4만원, 난방비로 연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기준대상 경로당 3,355개소의 운영비 난방비 1억 9,600만원, 재정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부족액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6,700만원은 대상시설 2개소 증가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인상분과 수용아동의 급식비, 학용품비 등 지원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기관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 하향조정되어 국비 내시액이 감액 변경됨으로써 감액조정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500만원 삭감액은 지원대상인원이 16명 감소됨에 따른 보호비를 감액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중에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8,200만원은 소요재원이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금년초에 사업비가 확정내시 됐기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난방시설 개보수비로 7,600만원, 담장설치비 2,200만원, 장비구입비 800만원, 장비수리비 150만원도 198페이지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같은 사유로 금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및 200페이지의 보육료, 급식비는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부기사항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구, 교재비 지원은 대상시설이 연초에 비하여 28개소가 증설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며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지원대상시설감소에 따른 63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내용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100만원은 '94년 12월 31일자 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에관한규칙이 시·군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개정됨에 따른 도비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신축비 1억 1,200만원은 지원대상시설이 17개소에서 18개소로 1개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액이 조정되면서 도비도 함께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당초예산 39억 7,000만원보다 12억 6,300만원이 증가한 5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증액은 총 4,0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재난사고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3,000만원은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여성단체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따른 급식비와 의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또한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해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참가자의 매식비 500만원과 강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예산은 12억 2,200만원으로 미혼모 시설은 평택시에 소재한 에스더의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인상에 따른 국비지원액 변경내시로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남양주시 통합기념으로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 2억 1,400만원은 학비 지원대상이 늘어남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05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총 예산은 87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83억 5,2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됐으며 그중에 경상예산 2,600만원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청소년국제교류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억 3,600만원은 경기도 광주군내에 건립하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설치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소요액과 당초에 계상된 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 여성회관 예산총액은 10억 3,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0억 1,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200만원의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3명에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과 여성회관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개관기념행사의 하나로 여성회관운영발전방향토론회를 개최코자 하여 여기에 필요한 원고료, 토론자 및 참석자의 수당 그리고 참석자 다과회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총 예산은 7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1,9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직원 급식용 부식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정복지국 전 직원은 어려운 때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실있게 가정복지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인석 국장님 업무파악도 채 하시기 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정복지국 업무이전에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사환경분야라든가 환경전문분야라든가 가정복지국을 보니까 맥은 같은데 이쪽에 빠진 부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원들이 어느 것을 공신력을 가지고 이걸 받아줘야 될지 아니면 빠진 부분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봐야할지를 우리 전문위원한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국까지 했습니다. 3개 분야를 받고 있는데 이 예산안에는 빠졌어도 이 예산안에는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해야할지 이것은 덮어놓고 이것만 해. 어디서 오다니, 이것 여기서 안 만들면 어디서 만든거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두 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이 좌석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까지는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정복지분야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누락된 부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 여건을 이야기 해 주시고 가야지 이게 가정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하는데 이걸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부분은 그냥 전부 삭감을 시켜도 되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책을 보세요. 파란책면에 120쪽하고 192, 193, 194 완전히 예산범위가 이원화 돼 있어, 거기는 아주 없구만, 여기는 노인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여대생 사회참여훈련 참석자 간식비 그 다음에 경기도여성대회 참석자 매식, 빠졌어,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한 두개가 여기에는 빠졌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와중에 결산을 할 적에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가정복지국장께서 이야기하는 이것만 다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부녀복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국에는 안 나와있어요.

그것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와중에 193쪽에 보게 되면 노인들에 대해서 휘호대회 이런 것은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단위에서 하게 되면 노인들이 과연 일정한 장소를 동서남북 사방에 다할 것은 아닐 것이고 1개 특정장소를 결정해서 할 것인데 이게 시·군 단위에서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들을 한 군데로 초대해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늘려서 한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은 자치단체에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상이 노인이 아니고 학생층이라든가 젊은층 같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한 군데로 모이려면 경기도에서 모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질적인 효과보다도 준비나 모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같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군단위로 이번 기회에 이관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연중 도비하고 시비,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합세해서 나름대로 지분은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노인당에 대해서 운영비는 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유류대는 얼마인지 여기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운영비는 30만원이고 유류대가 30만원입니까? 그래서 유류대하고 운영비 그것을 1개 노인당만 지칭을 해 가지고 평균치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합산해서 이야기 해 줘 보세요. 다음에 204쪽을 보게되면 전번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가정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영세민의 학생에 대해서 실업계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일부는 실업계 고등학생한테도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끝나고 나서 특히 금년은 아니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인문계나 실업계 동시에 장학금이 나갔을 적에 영세민을 도와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영세민자녀 입장으로서 그 가정을 앞으로 커서 이끌어 가려면 실업계 계통에서 돈을 좀 빨리 벌었으면 좋겠지만 그 개념보다는 인문계 즉, 다시 얘기해서 인문계 학생에게도 지원해 줬을 적에 나름대로 그 학비를 받아서 인문계 계통에서 공부를 하면서 판·검사도 영세민출신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해서 이제는 실업계라든가 인문계 개념을 떠나서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번 기회부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재차, 재삼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나왔는데 장·관·항만 나왔지 세부항목이 안나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부녀복지비에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재난사고 대책추진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새로 신설된 예산인데 어디에 쓰려고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지 이게 예년부터 기존으로 쭉 해 내려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갑작스럽게 지방자치가 결성이 되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분야는 담당과장보다도 국장께서 아는 범위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차원에서 경로승차권, 회수권 지원계획도 나와있고 노인휘호대회 등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가 게이트볼 운동입니다. 저희 성남지역만 하더라도 일곱여개소가 신설이 돼가지고 노인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계획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연례행사로 노인게이트볼 대회라는 이런 행사도 포함을 시켰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현재 노인들이 점심을 굶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도 가정복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명확하게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성남의 분당지역 같은 경우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중식이 제공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빈민층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노인들의 중식지원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신설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를 보면 도립아동일시보호소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장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부녀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당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웠는지 하는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이어서 203페이지에 있는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바로 지난번 사고가 있었던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41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세워져 있었을텐데 이게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한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화재로 인한 시설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다른 각도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의문스러운 점을 제가 질의합니다. 다음 206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맨 위에 보면 경정예산 밑에 교재연구수당 해 가지고 경정이 255만원이고 기정이 1,37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3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기록착오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증감률이 4.7%로 25억 3,0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여성회관운영 북부여성회관 이런 과별로 증액되는 부분 퍼센티지를 보면 부녀복지부분이 31.8%로 12억원정도 12억 6,0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추경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계획에 허실이 있어서 부녀복지부분이 금번 추경에 31.8%가 증액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청소년복지쪽에서 지금 205페이지 보면 청소년교류가 2,600만원으로 저희 경기도와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을 교환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연중행사로 지속적으로 지금껏 자매결연 이후에 진행되어 온 것인지 그 다음에 선발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약 20명 정도로 2,6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수로 봤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적은 수 같은데 그게 적정수인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부분에서 5개소를 7개소로 정서를 하면서 경정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군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5개소에서 2개소 내년도에 다시 몇 개소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돼 가지고 이번 변경예산안으로 반영이 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상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분 한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전에 우선 새로이 이 업무를 맡은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명해 주시고 발전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침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휘호대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군 단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들이 도에 와서 지역간에 실력을 겨루시는 도단위 휘호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과연 연세 드신 노인양반들을 한 군데 다 모이시도록 해야 하는 필요가 있겠느냐는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위원님들의 지침계신 대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실질적으로 노인정 하나를 예를 들어서 답변하라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가 월 4만원이면 12개월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로 난방비로 해서 3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 1개소에 연간 78만원이 지원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만원을 그 중에서 2만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또 그 30%를 15%씩 도비와 시·군비로 갈라서 지원하게 돼서 상당히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만원은 전액 지방비로 하되 도비 50%, 시·군비 50% 그래서 운영비가 4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도 관여를 하겠다 자치단체도 참여를 해라 이런 의도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일선 군수를 한 경험으로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노인양반들 모이는 숫자가 적으신 노인정에서는 그런대로 꾸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형편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나 또는 봉사단체에서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참여를, 도와드리는 방향의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무조건 예산투자를 증액하는 것도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교육상 또는 충효, 효에 대한 사상을 고취시키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지원 외에 플러스 알파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 다양하게 강구가 되어야 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올려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민자녀 학자금을 현재는 실업계만 주고 있는데 인문계까지 확대해서 인문계통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한테 매우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저희도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뿐만 아니라 인문계도 어려운 학생들은 지원이 돼서 그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학교를 마친 이후에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위원님 뜻과 생각하시는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관계, 솔직히 얘기를 해라 그러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 문제는, 예산을 요청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솔직히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여성단체가 17개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이 40만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분들이 앞장을 서서 각 단체별로 분야별로 봉사를 하시고 그런데 비일비재한 일은 아닙니다만 간혹 경비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삼풍사건 때도 저희 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어떤 큰 일이 생겼다 했을 때 좀 도와주시고 참여해 달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7,000∼8,000명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런다면 통과시키고요.

네.

그러나 그외에 가정복지국 직원외 다른 사람이 쓴다면 예를 들어서 그 윗분이라든가 그옆에 분이 쓴다면 삭감해야 될 거예요. 왜? 이제껏 없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역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군단위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이제껏 없었던 게 이번에 6.27선거를 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도 아닌 갑작스런 추경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물론 나름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정복지국장이나 직원들이 행사참여라든가 그 비용으로 쓴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른 분이 참석한다면 이것은 전량, 이제껏 안했으니까 안해도 다 무리없이 해 왔고 삼풍사건도 그 앞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지방의회 구성되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처리가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정복지국내에서 쓴다고 하면 거론할 바가 없지만 다른 분이 쓴다고 하면 이것은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대로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복지국장님께서 특수활동비를 물론 누가 쓴다라고를 내가 어렵게 질의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성단체 외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를 현재 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여성단체 특히 미용하는 사람들도 여성단체에 들어갔죠?

미용사협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미용사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의 간판을 걸고하는 위생과 연관되는 단체가 여성단체에 들어가서는 그것은 외부상으로 비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부분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게이트볼이 매우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단위 실무자들은 게이트볼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선에 가서 직접 겪어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이것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협회가 되어 있는데 도에는 지금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게이트볼 지원문제는 노인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점심을 못드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급식소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경기도관내에 노인용급식소로 운영중인 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의 4개소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급식소이고 나머지 14개소는 자선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교재단이라든가 기독교재단이라든가 또는 YWCA라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1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당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분당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102번지에 설치가 돼서 기독교 할렐루야 선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급식대상 인원이 150명을 해가지고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도립아동 일시보호소의 경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500만원 중에서 컴퓨터 구입비가 270만원이고 취사장비가 230만원입니다. 취사장비는 가스레인지가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고 식기세척기가 지금 구입이 되어야 되겠고 밥솥이 새로이 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요청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202쪽에 여성교육강사 선정기준과 수당의 산출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교육강사 선정은 그때 그때 강의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주로 사계의 전문가나 그 분야의 교수를 저희들이 모셔다가 하는데 수당은 전문가와 학장이상은 5만원, 그리고 교수 이하는 3만 5,000원으로 지금 기초가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예산관계 다시 말씀드려 인건비,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만은 제가 저희 부녀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6쪽에 교재 연구수당이 조금 이해가 안가신다 하는 말씀이 계신데 대해 답변드리면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216만원이 오타가 나서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정부분에 216만원인가요?

기정부분에서 오타가 나서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녀복지 부분만 다른 부분보다 그렇게 프로수가 높으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남양주 부녀복지회관 10억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교부세가 다른 분야보다 프로테이지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아직 미처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매달리다 보니까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김상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아까 보고올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계셨던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예산관계는 저희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목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현재 특수 활동비 중에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성활동 지원비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하나의 사고 재난대책비용으로 조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만 하셨단 말이에요.

복합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봉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좀 능동적으로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재난의 특수활동비로 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재난에 대해서 여성분들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경비이면 얘기가 좋고한데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전부 3,000만원씩…….

여성단체별로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여성단체에서 몇 명이면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봉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도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좀 하고, 다음에 혹시 일을 하다가 하다 못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축성 있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녀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예산이 추경에 인건비,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다, 오히려 예산에 편성된다면 경기학원의 화재복구비가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시죠. 우선 저희가 국비가 함께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가내시를 가지고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확정예산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예산의 내시가 온 것이 그게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거기 국비가 756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증액시켰고, 국비가 늘어나며는 그 늘어난 것 만큼의 도비를 삭감시켜 가지고서 그 예산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때에 당초에 경기학원에서 인건비가 545만 5,000원이 누락이 돼가지고 그 차액 211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조금 숫자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그 전에 보니까 거의 1억원이 나와 있던데요. 먼저 조사할 때요.

이건 지금 인건비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건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에 대해서만요. 그런데 당초예산중에서 국비가 늘어난 거예요. 756만 5,000원이 늘어 났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인건비를 100원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100원 중에서 국비가 10원 있고 도비가 90원이 있다며는 국비가 20원으로 증액이 되며는 10원 늘은 것 만큼 도비를 삭감시키거든요? 그래서 100원을 만드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56만 5,000원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45만 5,000원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차액분을 삭감시킨 것이 211만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경기여자기술학원이 불이 났는데…….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는 그렇고요. 운영비는 시설에 복지수당이 증액돼가지고 국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937만 5,000원이 늘어 났는데 그것을 다 삭감시키지 않고, 경기학원의 직원들 중에서 호봉 재확정으로 인해가지고 82만 3,000원의 복리후생비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2만 3,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855만 2,000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단 이 작업이 저희가 화재 이전에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거고요. 앞으로 방향이 저희가 9월말까지 경기학원의 예산집행사항을 일단은 종결을 시킨 상태고요. 정산을 보고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반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됐습니다.

부녀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녀복지과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우리가 기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용인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 때도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편성이 돼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기필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실무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에 있는 여자기술학원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하고 우리가 기이 계약체결이 5년에 한번씩, '88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한 번씩 재계약기간이 5년으로 현재 돼 있죠? 돼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설립 구성목적에 맞는 인원수는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수는 작년부터 근 50%씩 감소된 현상입니다. 작년에는 266명, 금년에는 138명 이런 상황인데 예산지원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레벨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며는 그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 정규 정관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게 되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인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며는 전에도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됐지마는 12세부터 36세까지 즉, 18세까지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목적에 맞는 윤락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 중학교 3학년 수준이라면 15, 16세로 보고 있는데 부모가 나름대로 자식이 속을 썩이다 보니까 가출이나 하고, 뭐라고 하면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부모입장으로서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학원에 애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학원의 정관을 보게 되며는 일정부분에 돈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며는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재단에서 우리 경기도나 시·군 단위에서 비영리 법인에 이런 사회단체의 시설을 넘겨 줄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 우리가 10원 한 장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운영비, 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이거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법 조항하고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대 줄 것은 다 대주고 자선사업재단이라는 그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100여명에 걸쳐서 16세, 18세 미만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며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며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 8%, 도비 88%, 나머지 자체 부담 몇% 안되죠? 3,000만원인가 되는데 그럼 자체부담을 제해놓고 나머지 비용은 '8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이 12%로 계산해서 다시 환수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자선사업재단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정관이 있는데 왜 국비 나온다고 해서 줄려면 국비만 주든지 해야지 도비를 88%씩이나 부담을 해 주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연리계산 해 보니까 약 130억원의 돈을 현재 회수를 받아야 됩니다. 엄연히 주무부서 책임자 입장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하고 계약체결할 때에 그 나름대로 정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참고하지도 않고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수선비 이거 다 주며는 전혀 안맞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원장 봉급도 여기서 다 나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비·도비를 지원한 걸 전부 다시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하고 266명하고 138명하고 인원수가 벌써 반 정도 줄었는데 관리비라든가, 결국에는 가서 화재사건이 나서 대형참사가 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를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관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 정관을 참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비, 국비 그걸 다 지원을 해 주냐 그런 말이에요.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김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만 좀 들어보고…….

답변보다도 의사일정 후에 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체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걸러내야 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그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자구랄까 그런 내용의 이런 부분을 알아서 한 것으로 하고 지금 추경에 관한 부분은 질의하신 대로 답변듣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요, 정관상에 돈을 갚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 재단에다가 도비와 국비를 줬느냐, 재단에서는 돈을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돈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원생들을…….

돈도 줬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적게는 20만원부터 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20만원이 9월 23일자 한겨레신문인가요.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았다는 사람이 교육계장인데 교육계장이 지금 경찰서에 고발했고요. 다음에 기자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신문에 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 놨습니다. 그 상태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알아 보니까 그 아이 어머니인가요 그분이 아마 학원에 가셔 가지고 봉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도로 주니까 다시 가서 음료수 한박스10개들인가 20개들이인가 그걸 사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준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영리법인단체로 해서 그 재단에서 그곳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왜 원생한테 받냐 그 얘기입니다.

원생들은 돈을 안 받았죠.

그리고 두번째로는 자선사업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안해줘도 거기서 할 수도 있는데 정관을 보게 되며는 일부 받게 돼 있다니까요. 안 보셨어요?

정관을 봤는데요. 실제 돈을 받지 않고 운영했었습니다.

안 받았으니까 준다 이 얘기입니까? 안주면 거기서 받을 것 아니예요. 받으면 화재사건 같은 것 안내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책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인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운영상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는 맞았어요. '63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그 논리가 맞았어요. 그런데 '88년도에 그게 통폐합되고 '88년도부터는 안맞았다 그 얘기입니다. '88년도부터 비영리법인에다가 특수시설 같은 거 다 인계해 주셨죠?

'83년도부터요.

그러면 우리도 안해줘야 되는데 해줬냐 그 얘기예요. 나름대로 YMCA는 YMCA 나름대로 정관이 있고 그게 다 있어요.

지금 추경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돈 얘기라서…….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조사활동한 내용을 이 의사일정 마치고 나서 조사위원회 마무리를 오늘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때 또 하자 그 얘기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마무리를 안하고 그냥 어떻게 넘어갑니까?

여기도 예산이 나오니까 연계해서 묻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관한 얘기만 오늘 마무리를 짓고, 우리 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시 다룰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에 언급을 하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 다 하셨으면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다음으로, 질의 다 하고 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해서 또 질의하자 그 얘기입니까?

소위원회에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걸러서 본 회의에다가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일면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자구를 수정하든지 내용이 빠졌으면 보완을 하든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 정도로 하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고석원입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국제교유에 따른 2,600만원의 계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저희 국 나름대로 국제화·세계화·지방화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 청소년들이 떠맡을, 국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한테 운을 띄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해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원 선발기준은 저희가 어려운 학생, 돈 있는 학생은 청소년 단체들도 많습니다. 단체별로도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우면서 모범적인 학생들을 우리보다도 선진국으로 달리고 있는 일본을 견학, 그 중에도 일본은 가나가와현이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각종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또는 기술·기능인 또 공무원 교환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청소년 사업도 같이 교류를 하도록 당초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금년 8월에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청소년 지도자가 10명이 다니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장애자 시설, 고아원 시설, 또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하고 만남의 광장 이러한 것도 보고 8박 9일동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고, 인원이 적정하냐,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도의 형편상, 재원형편상, 또 앞으로의 시기상 어려운 걸로 보고, 또 인솔하러 가는 공무원이, 단장과 그외 공무원이 인솔하고 외국 가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어렵고 20명 내외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저희가 청소년 지도자들이 일본과 교류도 하고, 역시 어려운 청소년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시와의 자매결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도 역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10명을 8월에 보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일본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인원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느냐 이거예요. 가만 있어봐요. 잠깐 제 얘기 들어 봐요. 지금 가정이 어렵고 모범적인 학생을 보낸다고 하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구에서 어떠한 모범적인 학교에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이 모범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아니,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이 각 학교에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가정 어려운 사람 다 있잖아요. 시·군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그 선, 그것을 뚜렷하게 어떻게, 선발하는 방향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덕구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올 때는 지난 8월에는 지도자들이 왔고, 저희는 이번 하반기에 약 11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시장·군수가 당해 학교장과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선발해 주도록 하고, 또 일본은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도의 청소년단체의 추천도 받아서 저희가 20명 내외로 선발을 해서 일본과 교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는 저희는 이번에 하반기에 학생들만 가고 내년도에 저희 도 청소년지도자들이 다녀와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일본하고 교류를 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끝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언제든지 공평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발기준이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을 어느 곳에서는 한 11명 올리고 그건 안되니까 각 시·군·구에 정확하게 기준이 되어야만 나중에 들어도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덕구 위원님이 의견내신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배려로 골고루 31개 시·군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 상담실을 5개소에서 7개소로 증설한데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광역시·군 상담실 해 가지고 지난 8월 30일 업무보고시에 약간 제가 부언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개소에 상담실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9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은 구리·고양·부천·성남 그래서 광역적으로 재정형편상 전체 시·군에 상담실을 설치할 수 없고 당초에 5개 지역에 나눠서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1개 상담실당 5,000만원씩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7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담실 5,000만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권한이 돼 있고, 또 저희는 회계질서상 모든 운영하는데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계와 적절한 기준을 저희들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담당과 직원으로 하여금 3월에 일제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상담실별로 순수한 상담인데 개인이나 집단이나 심리조사 이것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이 단체들이 YMCA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YMCA가 전체적으로 하는 대단위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회라든가 캠프활동이라든가 또는 1일 찻집이라든가 이런 상담하는 것과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측면, 또한 일상 경상적인 경비에 있어서도 식비를 직원들이 상담원이 두명이니까 매일 두끼씩 먹는 것 매일 1만원씩, 두 사람이 출장 가는것 1만원씩, 그래서 이러한 회계상의 무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도의 종합상담실이 수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상담실에서는 문체부에서 지침을 줬고, 또 도의 청소년상담실을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5개 상담실 실장과 담당계장을 금년 3월 30일에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협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회계를 무질서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산이 약 1,000만원씩이 남습니다. 4,000만원이면 2개 상담소에 금년도에 가능한 것 같아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2개소에 상담실을 더 증설하려고 저희는 이걸 위원님들에게 하나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개 증설상담실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시·군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재원조달 능력도 감안해서 요청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증설을…….

과장님,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청소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있지.

있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넘기면서 기본적인 것 질의 나왔던 것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서 넘어가자고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보고받으면 그걸로 끝이여, 일단은 얼마 안되니까 넘기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와중에 '94년도 연말 때 '95년 연초예산 올라왔을 적에 삭감된 것을 추경 때 받아주면 이것은 위원들의 논리상 안 맞아, 절대 맞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삭감된 부분은 이번에도 삭감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새로 신설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볼 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넘기면서 이야기할 사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컴퓨터 같은 경우 200만원씩이면 많지 않느냐, 요즘 현재 시가 250만원이면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서 10%, 5% 삭감하면서 넘어가자고.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김옥현 위원의 제안처럼 기본적인 지난번 3대 의회 때 의원들의 입장에서의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요.

20분간하지 말고 1차 예비예산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예산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 3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30분 동안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