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 제1차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96회임시회제1차도시위원회를 앞두고 나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 참석하신 도시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의회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난번 교육위원선거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제 자성하는 마음으로 도민들한테 사과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우리라 믿습니다. 다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깊이 봉사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잘 심사해서 도민들한테 일 잘 했다라는 우리 도시위원회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앉아서 의사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편성의건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태호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도의원으로 취임하신 이래 짧은 기간중에도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도시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내용은 첫째, 직제변경에 따른 경상비의 소속 분리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국가보조비의 감소에 따른 조정과 도로 등 광역시설 보완시설에 대한 계속공사비 지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시화지구사업소 폐지에 따른 예산반납 및 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대별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총 719억 7,000만 2,000원을 요구하여 당초예산액 733억 9,224만원보다 14억 2,223만 8,000원이 감소된 719억 7,00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감소편성한 주요원인은 '95년 6월 28일 직제개편에 의거, 도시개발과가 폐지되고 보사환경국내에 상하수도과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과가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할 예산을 도시국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이 내무부지침에 의거 사업물량이 당초보다 감소조정되고, 강화·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1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8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구획정리계가 도시과 도시개발계로 편입되어 직원 6명이 도시과에 증원됐으며 일용직을 포함한 도시개발과 직원 18명이 보사환경국으로 전출됨에 따라 경상예산 2,098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등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기본단가가 1일 1만 5,30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인상됐고, 주휴수당이 신설되어 증가요인이 되었으나 직제개편으로 1명이 상하수도과로 전출됨에 따라 106만 4,000원이 감소된 셈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입된 6명의 관서당경비 292만 3,000원이 도시과로 증액됐으며 보사환경국으로 전출된 17명이 9월부터 4개월 동안 사용할 예산 711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후생복리비도 역시 직제개편으로 해서 2,883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재정비도면을 편철 제작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는 국장급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과장급이 5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도시개발과가 폐지되면서 과장 1인에 대한 금액이 조정되어 총 651만원이 증가했으며, 다기능사무기기 2대를 추가구입코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기는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사업예산으로 남양주도시기본계획수입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교부세가 5,000만원 배정되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통합시가 발족되어 평택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7,6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시관리비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도비보조는 도의 재정여건상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평택시 법원·검찰청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 구리시 교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화성군 풍무교 건설에 7억원, 가평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그리고 김포군 도시계획도로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계상된 사업비는 전부 계속사업이고 또 인근에 있는 광역도로에 대한 우회도로에 대한 개념을 갖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구리 교문리라는 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데입니다. 그리고 풍무교도 지금 아산만으로 가는 길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진행중인 사업이고, 또 가평도 현지에서 국도를 우회하는 사업이 되겠고, 김포군도 강화를 가는 길을 우회하는 그러한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하고 평택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여간 광역시가 새로 됨으로 해서 그 계획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또 평택시의 경우 현재 법원과 검찰청의 청사가 건입중에 있어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고 구리와 가평의 경우 기존의 현행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여 도로의 확장이 시급하기 때문이며, 화성군의 경우 남양지역 유통화물수송전용도로의 필요성과 발안에서 조암간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가 시급하여 예산에 계상했으며, 김포의 경우 택지개발 등으로 증가된 교통양이 국도 48호선에 몰려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여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전부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그리고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되어 부기변경되었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조암도시계획도로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 회계창구를 단일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시화지구개발사업소는 폐지 보상금 잉여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94년 12월 31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가 폐지되어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배정받은 자금중 집행잔액 4억 6,330만 5,000원과 은행예치이자 3,475만원을 포함 4억 6,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95년당초예산 편성시 집행잔액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내 하수관거 설치비로 교부세가 배정되어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95년 4월 1일부터 발족되어 위원수당 6만원을, 전자면적측정기 구입비로 100만원, 총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10만원,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한 콘크리트강도측정기 등 2종의 구입비 1,240만원이 계상되었고, '95년본예산 편성 이후 '94년 11월 14일 구성된 도시안전대책부 운영위원 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원대책을 당초 64억 2,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나 추후 내무부에서 2월 20일 동사업에 대한 교부세 지원통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불량화장실개량사업, 입식부엌·목욕탕개량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등 내무부지침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과 강화·옹진군 분리에 따라 61억 8,9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종합건설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 입주가 거의 완료되므로 안내팸플릿 제작의 필요성이 없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신도시백서 발간비용 1,000만원과 신도시안전점검 등을 위해 특근 급식비 120만원, 보조인부임 134만 4,000원, 다기능사무기기 270만원 등 총 1,2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화지구개발사업소는 사업소설치조례에 의거 '94년 12월 30일 폐쇄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타도의 사업소를 비교해 봤을 때 통상 인수인계기간이 3∼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95년본예산 편성 당시 3개월분 정도의 인건비 및 최소한의 필요경비 4억 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94년 12월 30일 동사업소가 폐쇄되므로 세입 및 세출예산 전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은 606페이지, 607페이지, 608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도시안전관리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상사업비와 도시기반시설비 확충을 위한 필수투자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던 것처럼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소기의 사업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저 이하 도시국 전직원들이 위원님들의 지원에 부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빈 전문위원님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도시국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3,749억 1,659만 8,000원으로 '95년도당초예산 2조 1,072억 4,506만원보다 2,676억 7,1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9,874억 4,468만 9,000원보다 2,519억 6,259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2,394억 72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98억 37만 1,000원보다 157억 894만 6,000원이 증액된 1,355억 931만 7,000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규모는 719억 7,000만 2,000원으로 '95년도당초예산액 733억 9,244만원보다 14억 2,22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 '95년도 제1회추경예산규모는 '95년도당초예산 4억 910만 2,000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경상예산에서 2,098만 2,000원이 감액되고, 지적관리경상예산에서 160만원, 주택기획경상예산에서 1,750만원, 건축지도경상예산에서 450만원, 그리고 건설지원경상예산에서 1,224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예산에서 4억 2,600만원과 도시개발사업예산에서 43억 2,678만원이 증액되고 주택개량사업예산에서 61억 8,9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2와 3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 검토내용이라고 돼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받아 가지고 계신 '95년도예산서에는 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액이 2,133억 7,568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733억 9,224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지난 7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계만 남기고 보사환경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하수처리 및 수질오염방지사업비 902억 7,142만원과 상수도사업비 49억 1,202만 8,000원이 보사환경국으로 전출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719억 9,70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33억 9,224만원보다 14억 2,22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국 직제개편에 의한 경상예산의 감액과 사업예산 중 주택개량사업예산의 감액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도시계획관리예산에서는 2,098만 2,000원이 감액되고 지적관리예산에서는 1,600만원, 주택기획예산에서 1,750만원, 건축지도예산에서 450만원, 건설지원예산에서 1,224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경상예산의 감액내역은 직제개편으로 도시개발과 직원 23명 중에서 18명이 보사환경국으로 편입됨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예산의 전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에 다기능사무기기구입예산은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입예산이 3건에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민원 등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서 컴퓨터기기는 이제 공직사회에 필수적인 사무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이 폭주하는 주택과의 경우에 연평균 민원이 3만여 건에 달하고 1일 7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서 금번 컴퓨터기기 5대를 정수승인을 받아 구입예산으로 92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510만원밖에 예산확보치 못한 것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다음 주택기획예산중에서 건축물 안전진단장비 구입예산으로 3개 기종에 1,2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각종 건축물의 노후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 동장비구입은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의 노후건물의 안전진단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지원예산에서 5개 신도시 안내팸플릿 제작비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은 이미 입주민이 80% 이상이 입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를 사전에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입주해야 할 미입주민 20%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백서발간예산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신도시건설지원담당관실의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신도시 건설과정의 모든 내용을 백서로 남겨 가지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 발생시에 자료로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예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예산으로 남양주시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남양주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금번에 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서 5개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와 교량사업비로 총 3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북한산 국립공원내 하수관 설치사업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고, 시화지구지원사업소 폐쇄후 보상금 잉여금 반환금과 이자를 합해서 4억 6,678만원 그래서 도합 43억 2,678만원이 도시개발사업비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평택시 법원·검찰청 도로는 15억원이 기투자된 계속되는 사업이고, 가평군 도시계획도로와 김포군 도시계획도로 역시 이와 같은 경우로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우선투자순위로 볼 때에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화성군 풍무교는 화성군 장안면 덕정리와 향남면 구민천리를 잇는 교량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중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에서 5억 638만원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에서 16억 9,470만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에서 39억 8,88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주택개량사업비에서 도합 61억 8,9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4,167동의 물량을 계획하였으나, 내무부의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물량축소와 강화·옹진군에 배정되었던 물량이 강화·옹진군 분리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5억 6,380만원이 감액돼서 12억 4,36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비는 '95년 당초예산에 56억원이 계상되어서 8,000동의 물량을 계획하였으나 내무부의 사업물량 조정과 강화·옹진군 분리에 따라서 16억 9,470만원이 감액돼서 39억 5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사업은 '95년도 당초예산에 16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의 사업물량 조정과 강화·옹진 분리에 따라 39억 8,88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22억 1,1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과 환경위생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정하고 있어서 재정부담비율도 도비부담 비중을 대폭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도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예산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 910만 2,000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가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직제가 '94년 12월 31일로 폐지되었으나 업무 인수인계 지연 및 민원처리관계 등 사업시행자와의 관계가 일시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상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사유가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고 '95년 2월 7일로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어서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국장님의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적에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또 나눠서 그 다음에 하시고 한 7, 8분이 넘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한 분이 오래 하시면 다음 위원님이 지루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법원·검찰청 도로 문제가 나와 있고요. 또 교문리 도시계획도로, 화성군 풍무교, 가평군 도시계획도로, 김포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한 명세가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집에 도착되었는데 제가 못봤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명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안전진단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이 1,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풍사고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오히려 사실 늦은 감이 있으나 잘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비를 사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용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전문인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전문인력이 도시국 직원내에 있는지, 없다면 장비만 사놓고 놀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충선 위원이 평택시 법원간 도로와 검찰청 도로간의 명세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항목이 네 항목이 있지요? 구리시 교문 도시계획도로.

잠깐, 말씀 도중에 김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록음이 되는 거니까.

평택시 법원·검찰청 도로, 구리시 교문 도시계획도로, 가평군 도시계획도로, 김포군 도시계획도로, 우선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지금 금년에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작년도부터 부실공사 추방의 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겨울인데 겨울공사를 해서 가이 이게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겠는가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간마다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입니다. 주택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고 각 군·읍·면의 분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네, 유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중에서 주택기획예산 중에서 건축물 안전진단 장비 구입예산으로 3종 6대가 추경편성됐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3종 6대의 기종과 성능, 어떤 방법의 장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추경에 다뤄질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안양에 평촌 신도시와 신림동 구간을 연결하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안양시와 관악구, 4개 공동 지자체가 실시하는 이 계획도로에 대해서 그간에 일부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진행됐으며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너무 광범위하시다면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분명히 안양과 관악구만의 도로는 아닙니다. 수원·평택 모든 곳에 통과하는 도로인데 현재 1번 국도상의 도로가 침체돼서 안양과 시흥동 구간, 그 다음에 관양동과 과천을 경유하는 사당동 구간이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와의 이해가 엇갈려서 추진이 안된다면 앞으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야 될 것인지를 상세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지난 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항간에는 취소니 없던 것으로 백지화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답변듣는 순서로, 질의하실 분이 더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질의를 이렇게 하시다가 또 다음에 답변하는 과정에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또 질의하기로…….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답변듣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 데 답변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또 질의하시지요.

네, 그러면 정회를 하지 말고 답변순서로 하고 일괄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창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드렸더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이충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또 추경에 들어간 동기관계를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건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차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이 가면서 전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내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60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구역, 읍도시계획구역, 면도시계획구역,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법에서 이어지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 그렇게 법정도로에 대한 투자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는 명칭상 도로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는 그 명칭 이전에 넘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도로라고 지칭하는 거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52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평택시 법원하고 검찰청도로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몇 번이라고 넘버까지 넣은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택시 법원과 검찰청 도로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택시에 법원·검찰청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을 국비 내지 도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돈이 12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이 15억 1,1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회 22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 국가시설이라는 개념에서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로서 소방도로의 개념도 갖고 있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교문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통정체가 아주 심한 국도입니다. 어디냐 하면 교문리 넘어가면 교문리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 사거리 통과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바로 그 옆 골목으로 있는 소방도로를 배면도로 개념에서 지금까지 필요해서 해 왔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에 한이야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35억 2,000만원을 계산해서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향후 30억원을 지원해야 그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여기에 예산세운 것이 국도 우회도로 개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 풍무교 이것은 어디를 가는 거냐 하면 남양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림잡아 눈에 들어오게 도면을 만들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양만 가는 길 쪽에 군도와 군도가 연결되는 건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여기도 예산을 얼마만큼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25억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이 17억 5,000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7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은 군비로 하고 여기서는 7억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했는데 지나간 9월 14일에 도시지역은 됐습니다. 국도이용변경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됐는데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이 돼서 남양 쪽으로 가는 물동량을,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해서 17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느냐 하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양여금 측에서 교통정체 구간 해소사업의 일환으로서 17억 5,000만원이 다른 분야인 도로교통을 관리하는 분야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7억 5,000만원을 대야 되는 건데 화성군이 어떤 입장이 됐느냐 하면 삼성전자 뒤가 망포리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화성군에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장이 있는 구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전부 수원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성군에 세수결함이 생긴다라는 전제하에서 7억 5,000만원을 못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일단 현재 도시지역으로 됐고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앞으로 부기를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예산의 편의성,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평 도시계획도로는 가평읍인데 경춘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춘국도는 거의가 상당히 도시외형지역은 도로가 잘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읍내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한 체증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도로를 우회한다는 측면에서 110억원의 계산을 넣어가지고 기이 6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회에 5억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배면도로 5억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김포군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김포읍 사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강화를 가보신 분은 다 겪어 보셨을 겁니다만 그것도 길이 도시계획외 지역은 훤하게 뚫려가지고 김포읍내에 가가지고 굉장히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로 그 방향으로 병행되는 배면도로를 계획해서 30억원을 계산해 갖고 기이 투자가 7억 7,000만원, 금회투자가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일단 국도이면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병행하는 다목적적인 측면에서 계산에 넣었습니다. 이상 신규로 들어간 도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며는 국도 기간도로에 대해서 우회하는, 그러한 읍내 우회하는 도로에 대한 기능으로 넣고 다만 법원, 검찰청 관계는 국가시설인 측면에서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소방도로에서 한 3억원을 지원해 준다, 풍무교… 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은 아니로되,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변경돼서 앞으로 도시계획구역화될 지역이고 그래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군데로 변경부기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인정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익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장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전진단 관계에서 조금 수당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안전진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저희가 평소에 안전진단을 1년에 주택은 아파트를 2회에 걸쳐서 합니다. 하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참여하게 돼요.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하고, 기술·건축에 대한 기술공무원하고 그렇게 해서 장비자체가 고도로 전문적인 게 아니라 그래도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해머 이렇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게이지를 눌러서 이 콘크리트가 최소한도 부위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기둥은 ㎏/㎤당 240얼마가 돼야 된다, 어디는 510㎏/㎤가 돼야 된다, 300㎏/㎤이 돼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그런 강도를 가질 수 있는, 설계강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해서 테스트 같은 것, 해머기로 이렇게 넣으며는 그 게이지에 그것이 표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가 있고, 또 하나는 제일 건물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게 뭐냐하며는 철근부식입니다. 철근이라는 강도를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해 주는 건데, 그래서 철근콘크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가 철근이라는 강도를 콘크리트라는 데 가서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얇거나 오래되고 금이 가게 되며는, 처음에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물이 거기로 들어가서 철근을 건드려서 부패하기 시작하며는 그 강도를 다 못이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간이 장비인데, 일단 시험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장비가, 물론 처음부터 저희들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식 위원께서 조금 전에 평택 법원·검찰청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세한 설명은 그것으로 대신하고 다만, 이것이 추가예산으로서 이번에 겨울공사를 대비하면서 추경예산에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겨울공사를 저희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행정부서에서 사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에 대한 회계연도라든가 예산집행시기라든가 또 예산의 현금 세입관계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며는 시간을 많이 놓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겨울공사는 영하 5℃이하에서는 중지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서 겨울공사를 하지 않고, 겨울공사되기 전에 얼마만큼 하면서 안되며는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내년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일단 봄에 예산을 넣어서 또 다시 설계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하기 이전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윤학상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택개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을 올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개량 관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지 못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작년에도 경기도 주민 요구하는 것에 39%밖에 사업책정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변천하면서 주택개량에 문화공간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두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원활동하는 데, 또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충진 위원께서 건축안전장비 3종 기종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처음 가져오는 것이고 저는 신도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릴 수 있었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제가 참여를 해 봤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제가, 유 위원님이 얼마만큼 요구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게 다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 장비를 보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양 평촌신도시와 신림동간 도로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기부여가 당초 평촌이라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당초 건설부에서 수용하고 그 계획을 전부 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 지역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추진단계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자료를 해서, 도로과에서 자료를 얻어서 유 위원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요즘 발표했다고 하는 신도시발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동기는 지난 경제인단과의 식사과정에서 오 명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재확인한 바에는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었고 수도광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정책이나 주택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서울이라는 데에 집중적인 단핵도시가 아니라 다핵적인 도시로서 앞으로 도시정책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소신을 말씀드렸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에 가서 지방의 언론이라든가, 지방 주민들의 그 이후의 정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얘기를 신문에 나 있는 여러 가지 보도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제가 공식석상에 가서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거기서도 차관보님의 말씀을 빌리며는 먼저 건설교통부장관이 그러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이러한 신도시개발관계가 물론 대두가 되고 다른 도시개발이 된다면 우선 뭐니뭐니하더라도 저희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신도시에 대한 제 생각은 우선 자족기능이 부여되는 도시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족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며는 물론, 여러 가지 자족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산업구조가 좀 생산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토지이용과 또 저밀적인 도시, 이렇게 되면서 직장과 거주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도시로서 우리는 유도해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도시가 처음부터, 처음에 투자가 경감되는 투자가 적은 지역에 가서 도시를 형성하다 보니까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너무 염가의 토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대충 얼마만한 가격형성이 돼 있는 지역을 도시로 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겠다라는 두 가지에 대한 소신은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인 말씀은 신도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답에 대신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연해서 저희들의 소신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를 다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이 10㎞인데 현재까지 8㎞를 하고 나머지 2㎞에 대한 공사가 남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들어있지 않는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그 도표는 저희가 정리를 안 했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국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범주내에서, 적은 예산범주내에서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다, 교문리 그러면 다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데 교문리, 춘천을 가는데 가평, 강화를 가는데 김포 이런 식으로 국도의 체증을 감소했으면 좋겠다, 우선 대표적으로. 그런 범주에서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국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며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지방정부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하면 도로의 개설은 도로법이 변경돼 있어서 도로개설 대한 책임한계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간선도로는 사실상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 위원님의 지금 그 말씀 등등이 상당히 중앙으로 파급이 돼서 언젠가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짧아지고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겨울공사도 강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단축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기단축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나는 삼풍사고라든지 기타 현재 양평 제2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실공사로 드러나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준비기간과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제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라는, 공기라는 개념에는 준비단계가 있고 공사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기를 단축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어쨌든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이를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진척률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재의 공사진척률을 국장께서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평택 검찰청 이미 투자돼 있고 이것의 공사진척률을 이미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하고 향남면 구문천리하고 여기도 현재 220m, 이 220m가 앞으로 공사를 할 겁니까? 220m 에 대한 공사비가 25억원입니까?

25억원입니다.

220m 에 대해서?

네, 220m 에 25억원인데 그것이 양여금으로 17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 그 부족된 것 7억 5,000만원 중에서 세입결함이라는 측면에서 7억원을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할 것이죠?

네, 요즘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방서라도 가져다가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턱도 없이 내용적으로만 설명해서 위원들이 알겠어요? 시방서나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25억원이 들고 17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하면 무조건 해 줄 것 같아요? 시방서라도, 계획서라도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다 알아볼 수 있도록, 220m에서 m당 얼마라든지 또 어떤 난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명세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올리면 지금 여기서 220m라는 교량을 기이 연초서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한 거죠. 여기 예산서에 어떠한 설계도를 다 완성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단기개념에서 기획안을 만들고 그 안이 발생됐었을 때 설계를 하지, 설계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택, 구리, 화성 여기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충선, 유충진 위원이 질의하셨죠. 안전대책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안전대책본부 운영위원회 수당 5만원 5명, 6일 3회 해 가지고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기이 355만원이 지불된 가운데에 부족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 구성요건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공무원은 제외했습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어떠한 분들이…….

공무원을 제외해 놓고 현재는 교수가 세 사람이 있고요, 건축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4개 신도시 아파트도 전부 다 균열이 가고 그런 청원이 지금 도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도청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까지 안전대책에 대한 결과를 내준 것이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대책위원들이 현재까지 해 온 일들 말입니다.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위원 명단을 제출…….

명단제출이라든지 그 분들이 하시는 일, 실적.

네, 박상현 위원.

이 자리는 추경을 다루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부분에 대해서는 차제하고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신도시를 경기도내에 4∼5개를 만든다고 관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옛날말에 "배나무밭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오이밭에서 미투리를 고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인 본 위원도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이나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우리 경기도내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신도시가 절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북에는 아직도 공산괴뢰정권이 있고 휴전선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중심이 짧은 국토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경기도에 무슨 도시를 자꾸 건설한다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또 무슨 자족기능을 가진 다핵적인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수도가 가까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잘 계획을 하고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자족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슨 도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을 얘기하더라도 상식적인 것은 가장 진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근교에 좋은 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자족기능을 갖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서울이라는 너무나 거대한 도시에 어떠한 영향이든 영향을 받아서, 또 교통이라든지 기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더 야기시키면 야기시켰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며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도시계획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대변을 해 주셨는데 미흡한 대변이 아니냐, 틀림없이 앞으로 수 연내에, 아니며는 금년내에 그러한 건설을 하겠다고 할 것이다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를 자세히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 우리가 도로를 신설할 때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상위자치단체죠. 서울시와의 협정이라든지 지자체간의 접경지역에 도로가 나다가 거기서 딱 끊겨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고 우리 경기도내에도 많은 곳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사전에 지자체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또 계획이 됐다며는,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는 그 안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의견교환 내지 사업상의 교환 등 모든 그런 것이 지휘계통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것이 미흡했음으로 해서 재정이 낭비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지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범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40여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태선 교주가 거기에 신앙촌을 만든 곳입니다. 거기에 국장님이나 관계관님들께서 다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3. 2평, 3평, 8평 등 아주 대한민국에서 보기드문 열악한 주거환경과 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대라든지 과거에도 수해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또 교통이라든지 도로사정이 도로가 계획이 됐지마는 시행이 안되고 있고 또 좁고 꼬불꼬불해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마 경기도내에서도 그런 곳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곳이 몇 사람이 사는 촌이라면 몰라도 그곳에 1,800세대 이상이 사는 아주 큰 집단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곳의 땅이 시온재단이 수익재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주민과 주민간의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방치시켜서 아직까지도 그곳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과 가장 열악한 교통환경과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을 야기시키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지상에도 그렇고 시청에 들어가 봐도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개발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하는데 공영개발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무슨 수익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렇다며는 조합개발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서로간의 이해라든지 재산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돼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때 우선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볼 때 그것이 과연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별로 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앞으로도 요원한 오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우리가 개발에 눈을 돌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시에서도 하고 있고 도의 국장님께서도 다수는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올라온다 하셨을 때는 본 위원의 지금 얘기를 상기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진행상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보충질의 이렇게 돼 있고 가능하다며는 그와 관련되는, 추경과 관련되는 질의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정책사업, 지역사업 같은 것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든가 또 감사 때라든가 등등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질의들을 자꾸 하시며는 회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국가정책, 추가 신도시개발 정책사업 같은 것은, 또 지역적인 사업같은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계수적인 문제, 여기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책이 없이 추경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추경예산과 아무 관계도 없는 신도시에 대한 그러한 변을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관내 속속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좀 더 사업이, 재정이,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없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좀 부담스럽고 다만, 국책사업에 우리 지방의 이익이 얼마만큼 수용되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이라든가 서울과 인접한 행정구역간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도로계획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도가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필요한 안을 의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에도 인천과의 관계, 서울과의 도로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칙적인 합의를 놓고 그것을 투자하는 기간이 언제냐라는 것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그렇지 처음부터 계획이 이질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시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천 범박동에 대한 재개발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 조치할 사항을 해 줬고 또 부천시에서도 이와 같은 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할 수 있었던 재개발에 필요로 한 계획조치는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개발에 보면 김포 사우리에서부터 북변리 1.6㎞로 돼 있습니다. 길이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폭이, 예를 들어서 2차선인지 3차선인지, 예를 들어서 10m 인지 이런 내역이 나와서 이게 17억원이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됐을 때는 김포에서 강화까지 도로는 완벽하게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다 되지 않으면 몇 %만 되고 나머지 몇 %가 더 남아 있는 건지 이런 구체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포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김포읍 사우리, 북변리 도로는 현재 국도에서 한 1㎞를 떨어진 범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요, 그건 10m로 알고 있습니다. 10m로 알고 있고, 그건 읍내에만 우회를 하는 거지 그것이 강화까지 쭉 연속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2m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1,602m에 대한 계획이 김포읍을 우회하는 것이고 폭은 12m로서 '94년에 366m를 계획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데……. 4차선이지요. 4차선인데요.

확실하게 4차선인지 6차선이지 2차선인지 확실하게 나와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12m 4차선입니다.

4차선이고, 구체적으로 좀 모든, 평택시나 구리시, 화성, 가평, 김포 전체적인 도로를 확실하게, 좀 이런 데를 갔다 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야지.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제출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몇 %가 되고 몇 %가 남아 있는지, 병목현상,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아니라면 뭐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1,602m인데 거기서 '94년까지 366m를 했고 지금 남은 것이 600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600m가 되겠습니다.

600m를 하면 병목현상은 전부 끝나는 겁니까?

병목현상이 끝난다라고 하기에 앞서 끝난다는 것보다도 그만한 기능을 대체해 주는 거죠.

위원장님!

네.

이게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확실한 명세서가 있어야만이 이걸 보고 얼마가 필요하다, 또는 지금 이게 신청률이 얼마 돼 있다는 모든 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루죠. 아무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오늘 이것 얘기가 안 되겠네요.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보충질의 때에 그 부분, 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소상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아까 해 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다…….

아니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체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오. 평택, 뭐 김포, 구리 이런 부분들을 몇 m, 뭐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그렇죠. 실·과별로 다 규합해서.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몇 건 안 되는 사업량이니까 그렇지 다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인데, 지금까지 해온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이게 그 전에도, 3대 때에도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물론입니다.

3대 때 어떻게 했길래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라 그래요.

국장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대충 아실 테니까 그것을 좀 소상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끝내고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보충질의 없어요? 김윤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흥의 김윤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제기하셨지만 지금 도시개발사업비가 다 계속사업인데 이런 계속사업이 추경에 상정된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업추진일정상에 변동이 생겼다든가 사업물량에 변동이 생겼다든가 그런 내용을 물론 이 사항별설명서에 담을 수는 없지만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사업의 개요와 내용에 대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당초계획에 변동이 생긴 그러한 부속서류들이 다음에는 첨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간단하게라도, 구두로라도, 이게 지금 굳이 추경에 상정하게 된 사유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연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그 지역의 기간도로를, 기능을 좀 같이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간산업에 대한 거개의 도로관계가 건설국 도로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도시내에 대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어떤 병목현상이 많이 나타나냐 하면, 이제 교외로 빠져나가다 보면 국도가 굉장히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잘돼 있고, 도시지역에는 더 잘 안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것은 그걸 전부 국가에서 확장을 해 놓고, 도시지역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압박 속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교통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몇 건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 추경으로 예산에 낸 것은, 물론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에서 착수는 해야 되니까, 그 예산범위에서 조금 주다 보니까 여유분에서 이렇게 된 거를 아마 양해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리시의 교문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기투자분이 없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규사업을 추경에다 넣습니까? 이게 그렇게 절박한 사업인가요? 본예산이 지금 작성이 되고 있을 건데.

왜 지금 거기에 했냐면 교문4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파출소하고 뭐 이렇게 통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국가시설과 연관해 가지고.

아무튼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이 좀 이채로워서 확인해 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법이 아마 도시계획법일 텐데요, 개정안 시안을 작성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법개정작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국에 무슨 의견을 묻거나 구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저희가 수용하고 싶은 것이, 시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는 그 나름대로 수용이 됩니다.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시단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이 도시계획지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읍·면도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수요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군에도 일괄해서 법상 제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가 평소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아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평소에 국장님의 지론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건 건의가 돼서 그게 아마 이번에 저는 되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그런 건의를 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네.

어제 건교부에 가서 그 시안을 한 번 받아 봤는데 그 사항 외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세부적인 구역을 나누는 문제까지 아주 개정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론 평상시에도 그런 작업을 하시겠지만 그 시안이 국회에 넘어가 버리면 사실 내용을 손질하기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그 시안을 입수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도시계획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정부에 그런 의견개진사항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에도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세항설명서에 보니까 다른 2개 부서에는 다기능사무기기가 요구한 대로 확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세항에 주택기획, 이게 아마 주택과인 모양이죠? 주택과 소요 사무기기인가요? 526페이지, 여기 지금 510만원 책정이 됐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 920만원을 요구했는데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원이 제일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사무기기의 신속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왜 깎이게 된 겁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내막에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뭐 지금 바꾸려면 번거로울 거고, 내년 예산안 작성을 할 때 적어도 이런 사무기기 문제만큼은 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가,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아까 국장께서, 지난번에 신도시개발팀에 계셨죠? 지난번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도시 입주민이 80% 했기 때문에 300만원 팸플릿제작비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남은 20%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신도시에 대한 홍보를 국장께서 자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 자신 있다라고 하기에 앞서서요.

아니, 나는 신도시팀에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이걸 삭감한 줄 알았는데.

무제한서비스를 해 주고 싶고 상당한 서비스를 해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홍보한 내용이 시·군 단위에서 중복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 이것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구나'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옛날에는 새로운 신도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행정기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죠. 그런데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자꾸 간접적으로 행정기관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서비스할 시기는,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시기는 조금 지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그 팀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지금 그 분야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예측을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만약에 다른 팀에서, 말하자면 오셨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소치입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네, 이제 보충질의, 하나 더 있습니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기한데,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에 대한 말씀인데 전 구간이 2㎞다 그러면 1년, 2년 동안 500m 정도 실시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1년, 2년 있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진성이, 아무래도 국비나 지방비나 낭비하는 양상이 오지 않느냐, 뭐하더라도 전 구간에 대한 설계와 그에 대한 걸맞는 계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면 계속 재료비는 오르고 하는데 이건 정말 낭비 아닌가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할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지당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사업이라는 게 예산과 그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건 뭐 질의하고는 무관하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0㎡, 10㎡면 10m 폭 가진 게 1m, 그거를 수행하는 데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m 폭에 1m를 가는 것이 현시점에 7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과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소방도로를 개설해 준다라고 하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행하는 데는 지금 처음서부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좀 더 부드러운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논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300억원이다, 300억원이라고 하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만약에 형평성을 갖춰 준다면 30개 군데라면 10억원 아닙니까? 그럼 10억원으로 도로를 얼마나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은 사실상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의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공식좌석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인용하시고 또 현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편안한 좌석에서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협의해 주시면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행정이 좀 더 발전적이고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늘 채찍질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걸로 보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구성 관계도 있고 해서 10분간,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몇 가지만 조정해서,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전문위원실에나 앉아서 몇 가지만 조정해 가지고, 이것 뭐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보니 많은 것도 아니고 적으니까, 한 두 가지만 조금 저기하니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1페이지입니다. 소방비 당초예산은 815억 5,550만 9,000원보다 97억 320만 8,000원이 증가된 총 소방예산 규모는 912억 5,8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당초 601억 8,328만 4,000원보다 59억 1,496만원이 증가된 총 660억 9,824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 213억 7,222만 5,000원보다 37억 8,824만 8,000원이 증가된 총 251억 6,047만 3,000원입니다. 중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증가내역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206명과 5월 18일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의 기구신설, 즉 5개과 22개계 5개 파출소가 증설되었습니다. 또 소방차량 증차에 따른 증원된 인원 164명 등 총 370명의 인건비가 50억 3,407만 7,000원으로서 이번 보고드리는 추경예산의 52%가 인건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인명구조 장비의 보강으로 구조대 긴급구조차 12대 보강예산이 18억원, 구급대 중형구급차 27대가 8억 9,100만원, 고속도로 구급대 중형구급차 4대가 1억 3,200만원, 순환구조대 구조정 한 척이 10억원, 산악구조장비 1조가 3,000만원 등 총 38억 5,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50%인 19억 2,650만원은 국고에서 보조되었습니다. 나머지 50%인 19억 2,650만원을 도비 부담으로 제1회추경예산의 40%가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설명서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당초에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53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운영예산은 당초 134억 8,978만 4,000원보다 5,419만원이 증가된 135억 4,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7,004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과 구조구급과의 신설로 당초 32명에서 44명으로 12명이 증원된 인건비로서 봉급·상여금·초과근무수당·정액수당 등 1억 9,725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관서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흉장 제작 구입비 200만원, 복제규정에 의한 증원된 소방공무원 피복비 212만 4,000원,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정액업무추진비가 320만원, 복리후생비가 5,841만 7,000원, 명예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격려금이 245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2억 1,58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부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 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이 금년 3월 9일 소방서관할 구역으로 변경, 모든 소방업무가 인근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비보조금을 군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소방활동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10억 3,49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천소방서 이전부지 확정 측량 후 증가된 면적의 토지매입비 260만 8,000원이 계상됐고 분당소방서 신축부지 확정 측량 후에 증가된 면적의 토지매입비 4억 3,5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소방서 신축에 따른 상수도 및 급수탑 설치, 119 종합수보대 설치비 등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6페이지입니다. 수원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119종합수보대 훈련장 바닥포장, 조명시설 설치비 등 2억 5,55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선호출기 4대 72만원, 신설된 구급구조과 일반전화설치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활동관리비로서 당초예산 4억 7,306만 8,000원보다 10억 1,870만원이 증가된 총 14억 9,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610만원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소방홍보용사진필름제작비가 100만원, 구조구급과 현행법령집 구입비가 110만원, 수상인원구조용 구조장구 등 3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5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인명구조용 수난구조정 제작구입비 10억원을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으로 계상했으며, 광역 무선통신중계소 전기가설비가 100만원, 구조구급과에서 사용될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카메라, TV 등 구입비가 260만원, 책상·캐비닛, 의자, 탁자, 책상 등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95년도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5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별 사항은 총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먼저 수원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수원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68억 2,886만 9,000원보다 7억 4,759만 3,000원이 증가된 총 75억 7,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43페이지입니다. 성남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75억 6,195만 5,000원보다 6억 3,366만 5,000원이 증가된 총 81억 9,562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547페이지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37억 8,344만 2,000원보다 8억 7,737만 8,000원이 증가된 총 46억 6,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51페이지입니다. 안양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41억 2,960만 5,000원보다 5억 1,563만 8,000원이 증가된 총 46억 4,5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천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89억 3,502만 6,000원보다 3억 9,228만 8,000원이 증가된 총 93억 2,7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명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운영예산안은 당초 28억 2,112만 9,000원보다 3억 8,769만 1,000원 이 증가된 총 32억 882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5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39억 349만 4,000원보다 4억 4,498만 6,000원이 증가된 총 43억 4,848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송탄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탄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 18억 9,171만 8,000원보다 4억 9,840만원이 증가한 총 23억 9,0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운영예산은 당초 23억 217만 1,000원보다 6억 3,282만 6,000원이 증가된 총 29억 3,499만 7,000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소방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천소방서운영예산은 당초 15억 1,680만 9,000원보다 4억 9,018만 9,000원이 증가된 20억 6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소방서운영예산은 당초 58억 673만 1,000원보다 5억 1,767만 6,000원이 증가된 총 63억 2,440만 7,000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소방서운영예산은 당초 39억 6,018만 3,000원보다 4억 8,095만 8,000원이 증가된 총 44억 4,114만 1,000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소방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소방서운영예산은 당초 32억 4,449만 3,000원보다 3억 7,384만 3,000원이 증가된 총 39억 1,833만 6,000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590페이지입니다. 오산소방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소방서운영예산은 당초 30억 6,099만 9,000원보다 10억 3,641만 1,000원이 증가된 총 40억 9,741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595페이지입니다. 고양소방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운영예산은 당초 55억 7,224만 4,000원보다 3억 142만원이 증가된 총 58억 7,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하남소방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소방서운영예산은 당초 21억 2,143만 1,000원보다 2억 9,891만 6,000원이 증가된 총 24억 2,0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16개 소방서에 대한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본부예산과 16개 소방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 전 지역이 도시화 내지 공업화지역으로 지역화되는 등 날로 소방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역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2,7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들이 내실있는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는 건전한 운영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199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912억 5,87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815억 5,550만 9,000원보다 97억 3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의 규모는 660억 9,824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01억 8,328만 4,000원보다 59억 1,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규모는 251억 6,04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213억 7,222만 5,000원보다 37억 8,8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감내역중에 경상예산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경상예산 59억 1,496만원 중 50억 3,407만 7,000원은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의 기구신설과 소방차량 증차에 따른 민원증원 그리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인원의 인건비입니다. 총 증원된 인원은 370명입니다.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급이 22억 2,767만 6,000원, 상여금이 10억 4,068만 7,000원, 정액수당 4억 6,579만 4,000원, 복리후생비 12억 9,873만 2,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추경예산액의 52%, 경상예산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예산 내용은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이 1억 4,723만 2,000원, 관서당경비가 1,380만원, 업무추진비 1억 1,844만원, 피복비가 7,259만 1,000원, 난방비 7,936만원, 차량유지비 7,269만 8,000원, 자재나 장비구입비가 1억 1,699만 3,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내용은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그리고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 기구와 인원이 증원됨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택소방서의 경우 인건비 중 정액수당이 6,882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확인한 결과, 당초 예산 편성시에 계산착오로 인한 실수로 드러나 앞으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차량구입비에 38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차가 12대에 18억원, 구급차 31대에 12억 3,000만원, 구조정 1대에 10억원, 진단차 2,000만원, 산악구조장비 1조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인명구조장비가 7,186만원, 통신시설이 1억 2,013만 4,000원, 사무기기가 3,880만원, 사무용 비품이 2,372만원과 안성소방서 시설비 1억 2,500만원, 그리고 동수원소방서 시설공사비가 2억 5,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천소방서 부지확정 측량 증산분 260만 8,000원과 분당소방서 부지확정측량 증산분 4억 3,5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을 검토하면서 추경예산의 내용이 인력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인명구조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과 신설되는 부서의 부대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상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앞으로 장비보강이나 인력증원 문제는 각 소방서가 관장하는 지역의 도시구조나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분석해서 평소에 예방사업과 유사시에 최선의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네, 임두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보충질의 때에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장비구입 계획을 소방본부에서 세우신 것이지요? 장비구입계획을 본부에서 세우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를 하시고 본부장은 듣기만 하세요.

장비구입계획을 본부에서 세우신다고 하니까 장비가 전부 국산화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비보관이나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 전문지지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그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전문지지을 풍부하게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윤 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계획이 차질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차질이 나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추가경정을 하거나 이럴 때에 다소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애초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것 같으면 이런 차질이 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력문제는 지금 소방파출소가 증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증설하고 있는 서에 따르고 있는지, 장비구입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장비가 보강되니까 인력은 증원되게 돼 있죠.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제반 비용문제가, 경상비라든지 비용문제가 여기에 충분히 충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에 각 관할 소방서에서 계획된 대로 올린 게 몇 %쯤 실행이 되는지 물었어요. 물으니까 6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계획, 장비 등 모든 계획경비가 몇 %에 반영되어서 올라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분당에 소방서 부지확정 측량부족분이라 해서 4억 3,50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에 상식이 아주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지측량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4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인지 상세한 내역이 좀 있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누가 피복비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를 보며는 안양소방서와 부천소방서의 정화조수거료 단가가 하나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2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별로 그 항목이 기이 본예산에 있어서 그런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단가가 면적의 차이라든지 용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25개라며는 각각 틀릴 텐데 그것에 대한 세세한 것이 안 나오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바로 안 된다면 정회를 할 건데 어떻습니까?

네, 준비 좀 하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 가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답변준비하는 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한 20분이면 되겠죠.

20분이요?

네.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수 위원님께서 서별 피복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피복비 계산은 저희 복제규정에 의한 소방관 피복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정복, 하근무복, 성하복, 작업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불났을 때 입고 나가는 방수복, 또 화학약품에 의한 화재가 났을 때 입고 나가는 방열복 이런 등등도 소방공무원 피복비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각 서별로 소방공무원의 숫자별로 공분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평균금액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각 소방서의 인원별로 동정복만 사서 배부를 한다면 인원수에 의해서 맞습니다마는 어느 서는 방열복이나 방수복, 화재가 났을 때에 입고 나가는 그런 옷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서는 정복이나 작업복이나 근무복이 부족된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산된 피복비는 각 서별로 다르게 계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세세하게 적어서 유인물을 주셔야지 세세하게 적지도 않고 방열복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괄답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질의를 또 하시자고요. 답변 다 하세요.

그리고 피복비에 대기실에 대한 침구 그런 것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윤학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각 서별로 정복, 작업복, 방열복, 방수복 그렇게 보고를 올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식 위원님께서 '95년도 소방본부 장비구입 계획과 인원에 따른 경상비가 충분한지 여부와 또 추경에 요구된 비율이 얼마가 반영이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당초 보강계획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보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장비보강계획은 '95년도 당초예산에 99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그 때 내무부에서 국고보조금 19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구급차, 구조차가 더 보강이 돼서 '95년도 실제로는 129대가 증차가 되고 증차가 되면서 이게 차량별로 증차되는 것만큼 인원은 그대로 보강이 됩니다. 다만, 그 인원이 부족했을 뿐이지만 당초 규정에 의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며는 구급차 1대를 신규로 구입하면 인원이 운전원 하나하고 구급요원 하나하고 두 사람이 배정됩니다. 사실 그것은 부족합니다마는 그러한 규정된 인원은 장비가 보강되는 대로 인력이 확충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이 다 100% 반영이 됐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저희 추경의 당초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각 실·국장들이 회의를 해서 각 실·국별로 꼭 필요한, 이번 추경에 3개월 동안 사용할 그것 이외에 꼭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는 2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보고드린 대로 97억원 즉, 48%만 여기에 보고를 올린 대로 반영이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충선 위원님께서 분당소방서 부지확정 측량 부족금 4억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분당소방서 부지구입 계획은 '94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소방서 부지에 대한 예산을 그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소방서 부지가 당초 4,556㎞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1,092㎞가 증가된 5,548㎞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1,09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0평에 대한 것을 더 편성을 해서 당초 보고드린 대로 3억여원이 더 요구가 된 겁니다. 이 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서별 정화조 수거료 단가가 차이가 많고 서별로 항목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는 서별로 사용하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그 수거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초예산에 본서 분만 계상을 한 데도 있고 또 안양소방서는 제1회추경시에 본서만 계상이 됐습니다. 또 부천소방서는 각 파출소 사용구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수거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서는 제1회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본서에 다 확보가 된 데는 본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윤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입니다. 549페이지를 보면 지금 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과 비슷한 건데 다른 소방서는 상여금, 인건비, 봉급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소방서만 업무추진비가 지금 계상돼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업무추진비.

의정부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답변할 수가 없죠? 새로운 거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의정부 소방서에서 바로 타자를 쳐서 예산계로 자료를 보내 주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됐답니다, 의정부소방서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이 됐답니다, 사무착오로.

그리고 두 번째로 557페이지를 보며는 부천소방서는 12명이 증원돼 있거든요.

부천에 말입니까?

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여금이 누락돼 있거든요. 왜 누락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명에 대한 상여금이요?

아니, 전체적인 상여금. 누락돼 있죠? 그것을 잘 보시죠, 557쪽. 그러니까 다른 소방서는 상여금이 다 배정돼 있는데 부천소방서는 상여금이 누락돼 있는데 인쇄 잘못인지 아니며는 왜 그런 게 있는지.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주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님들 준비해 주세요.

부천에는 당초예산에 상여금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게 부족되지 않아서 추경에는 그것을 올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직원이 12명 증원이 됐는데…….

그랬다 해도 상여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상여금이 먼저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가. 12명이 증원됐으니까 12명분의 상여금 증액이 예산에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부천의 상여금 문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본예산에 과다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안 했다, 그런 식으로밖에는 답변이 안 들리고 있고 제가 질의한 내용도 지금 보며는 수원은 정화조 단가가 16만 2,500원, 안양은 10만원, 부천은 25만원이에요. 거기에 분명하게 곱하기를 해 가지고 개소별로 수량이 나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질의할 당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화조는 용량이라든지 기이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하면서 질의했기 때문에, 지금 보며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천은 25만원씩 해 가지고 12개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본예산에 그게 그렇게 돼 있는지도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말씀을 전부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본서 것하고 파출소가 모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가 높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며는 정화조를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이렇게 순서대로 수거를 할텐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이게 좀 행정적으로나 표현하는 방법이 뭔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서 단가가 틀리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천소방서의 경우에는 250만원씩 1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 저희가 부천소방서에서 올라와서 이걸 그대로 한 것이거든요. 또 안양소방서는 그 용량이 좀 적어 가지고 저희 판단에 그게 이제 50인분 그래서 50만원, 이렇게 저희가…….

네,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부천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단가상으로 당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수원같은 데는 16만 2,500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100원 단위까지 넣었거든요. 그런 데 비하면 여기에다 8개소, 5개소, 12개소 했을 때 이 수량에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그게 전체의 정화조 수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서를 포함한…….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원하고 안양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부족분을 가지고 이런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의혹이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를 선정하는 그러한 중대한 업무가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중의 업무인데 이런 식이라면, 큰 그런 것에도 이런 실수를 했다면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까지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두고 싶은 건데요, 이게 사실상 조금 이상하기도 이상하네요.

네, 박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실무진에서 각 소방서별로 용량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을 못해서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한 단가의 다름은, 각각 각 서마다 다른 것은 그런 데에서 기인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도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용량이라든지 그 숫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로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재론할 여지도 없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내용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네.

아까 그 장비는 전부 다 국산화입니까?

지금 장비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장비를 지금 전부 국산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굴절사다리라든지 고가사다리라든지 중화학차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에서 자재를 들여다가 여기서 조립해서 국산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수원소방서하고 부천, 안산소방서에 중화학차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산을 하지 않고 외자도입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지적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무슨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성남에 지금 피복관계가 114만원이죠? 114만 얼마가 차이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다른 데 지적하겠습니다만 여기 534페이지 보면 피복비, 작업복 등 7종, 그런데 기정이 9,038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정이 39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이 8,644만 7,000원이나 감소됐거든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534페이지. 피복비, 작업복 등 7종, 경정 394만 5,000원 기정 9,038만 2,000원 그래서 감이 8,643만 7,000원. 아니 534페이지 보세요. 성남소방서 이 정도 차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534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피복비 괄호 해 놓고 작업복 등 8종, 그것 한 번 보십 시오. 경정 394만 5,000원 아니예요? 맞죠?

네.

기정이 얼마입니까? 9,038만 2,000원이죠?

네.

그러면 옆에 쭉 가서 감이 얼마입니까? 아까 114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몇 천 단위입니까? 거기 한 번 보세요. 8,643만 7,000원 아닙니까?

네.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착오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도저히……. 그러면 이게 전문위원이나 소방본부장이 설명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요가 불성실하구만.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해 가지고 누가 볼 때는 무슨 예산이 편성돼 놓고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지. 일단 전문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을, 지금 사업예산을 10억, 이렇게 했다는데…….

네, 글쎄요 그거를…….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 추경,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잘 모르고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게 많겠습니다만 이건 주먹구구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싶어서 건의 혹은 촉구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방본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체가 궁금합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은 이러이러한 때에 이러이런 항목에 대해서 하게끔 법문에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예산수입의 과학성과, 또 항상 예산 다루다 보면 불용액이나 사고 혹은 명시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즉 예산의 합목적적인 사용을 위해서 가능하면 추경을 못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고 추경안을 자꾸 제시하는 부서나 기관은 아주 무능한 집단으로 취급당하는 게 요즘의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말 그대로 당초예산안이 담았던 내용과 달리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사고가 생겼다든가 또 지금 소방본부처럼 국민의 안전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구가 확대되고 장비의 추가수요가 급격하게 팽창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요구액의 절대다수 부분이 사업비든 경상비든간에 어떤 불가피한 변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즉 추경예산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대충 넘겨본 것만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후 사무용 비품 교체가 광명, 성남, 하남, 고양, 군포, 안산 등 해 가지고,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소방서당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또한 의용소방대 교육훈연수당이나 자녀장학금, 평택, 구리 몇 개 소방서 있는데 보니까 이 금액도 제법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교육은 몇 번 시킨다, 그리고 장학금수혜 대상자는 경기도조예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까? 원래 예산안 세울 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왜 이런게 추경에 들어오죠? 그러면 돈 주면 교육훈련시키고 안 주면 추가경정할 때 달라고 해 봤다가 또 안 주면 관두고 뭐 이런 게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인가요? 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노후보일러 배관교체공사 이런 게 있고, 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게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 시설면적은 증감이 없지 않습니까? 기구가 좀 늘고 인원이 몇 명 늘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없던 난로를 뭐 10개씩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놈의 연료비가 부천 같은 경우 근 75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고 계시고 동두천도 보니까 한 480만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00만원이 넘어요. 지금 1,035만원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난방비가, 그것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 이 추경안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올 겨울이 뭐 예년과 달리 엄청 춥다는 무슨 기상예보라도 있었던가요? 또 무선통신망 노후철탑 해체, 송탄, 안산에서 보니까 350만원씩 약 70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관상 빨리 해체해야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추경의 대상사업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또 안산 같은 경우 소방서장 관서임대료로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노숙하셨습니까? 또 정화조 수거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에도 정해져 있죠? 정화조는 얼마만에 한 번씩 수거해서 뭐 오니를 치워야 된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계실 건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 옵니까? 그리고 단가도 천양지차예요. 수원은 16만 2,500원이고, 부천은 25만원이고, 안양은 10만원입니다, 개당 수거료가요. 물론 용량에 따라, 지역실정에 따라 단가가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단가가 두 배 반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그건 요금산정도 아무튼 이상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한 번 세밀하게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추경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 같은 게 왜 갑자기 늡니까? 해마다 사용하신 누계,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당초예산을 요구하셨을 것이고 이런 것은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구하신 그대로 예산반영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약 550만원 이상을 지금 추가로 요청하고 계시고 성남의 경우도 4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수 있는 항목입니까? 이 금액 전체를 지금 총계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교육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수입 자체가 모두 주먹구구였다는 것이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어떤 사적인 요소들까지 개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기에도 이 정도 근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의 목적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산의 과학적인 수립과 합목적적인 사용이라는, 나랏돈 아닙니까? 국민세금이고.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도 현저하게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본예산을 요청하시고 수립하실 때 정말 반영시킬 것은 충분하게, 이런 경직성경비는 누구도 깎지 않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도 깎지 않고, 마찬가지로 경기도본부에서도 경직성경비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은 경직성경비 아닙니까? 왜 산출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본예산을 작성하실 때 보다 더 과학적으로 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을 작성해 주십사 하는 건설 혹은 촉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이 조금 거칠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저는 지금 경기도 소방본부의 행정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자면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산서, 소위 호스건조기라는 게 그것을 구입할 때 이것이 자산취득인지 아니면 시설비인지 예산안을 짜실 때 이 세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차 모르고 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2,600만원을 한 쪽에서 삭감시키고 한쪽에 다시 계상한 거죠? 평택의 인건비 계상, 이것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6,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것도 지방정부의 예산에 이런 숫자착오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00, 2,000도 아니고요. 더하기 빼기가 좀 잘못됐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계산착오라는 게 도무지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요, 성남의 피복비도 마찬가지 경우고, 그리고 아까 부지확정측량 정산분이 두 군데 있었죠. 분당하고 부천.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초에 신도시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그때 요구하신 부지에 관해서 상호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천의 경우 조금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분당같은 경우는 엄청난 면적이고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단계의 협의가 대단히 부실했거나 또 토지이용계획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지의 분할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감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적어도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우리 몇 평 주시오" 하고요 구해놓고 아무도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땅 쪼개 놓은 것 보니까 요구했던 것보다 땅이 더 많이 왔더라, 그러니 추경을 통해서 "돈 주시오" "토지 구입해야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중요한, 그것도 부동산, 고정자산 아닙니까?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자산을 취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 지금 인원이 42명 늘었던가요? 그런데도 지금 다른 수당 부분에서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그만큼이 과다 계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행정의 능력을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엉터리 결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솟아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 작성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행정이 집행되는, 그리고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감독기능이 보다 더 좀 철저히 수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을 건의 혹은 촉구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제 김윤식 위원님이…….

가만 계세요. 우리가 항시 위원들이, 제가 아까 도시국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신 것을 혹시나 좀 섭섭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것은 소방본부장 산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그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장비라든지 또 인력이랄까,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많이 도와 줘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정당한 위치에서 정당하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사항이 덜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안 끌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곧 또 본예산이 올라올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 때부터 예산 좀 차질없도록, 그리고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료가 한 눈에 말이지, 아까 우리 김윤식 위원은 일일이 여기서 지금 근 한 시간 동안 뒤적거리면서 자료를 찾아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한 눈에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불만 없도록, 오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어요?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 올리고서 모든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김윤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도시위원회가 소방업무를, 소방예산을 추경이지만 처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해 봤습니다만 이와 같이 지적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도 명확한 답변이 힘든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좀더 주의깊게,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서 과연 경기소방이 예방활동이나 예산문제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라고 믿을 수 있게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으로 해서 경기소방이 발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재산, 생명 모두를 다 보호할 수 있고, 이렇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의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부님들과 직원들은 그냥 지금 지적당한 대로 주먹구구로 편성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소방복도 소방복 하나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방열복 같은 것은 몇 백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와 같은 제품들을 독점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받는 그런 피복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단돈 몇 천원 가는 작업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소방서는 작업복이 몇 벌, 방열복이 몇 벌, 방수복이 몇 벌, 방한복이 몇 벌 이렇게 해서 명시하면 계산하기도 좋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소방본부장도 알고 계셔야 되고,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여기서 통과돼서 예산집행했을 적에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그 관할 소방서에서 그와 같이 가져간 예산들이 과연 적절하게, 국민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인데 적절하게 쓰여지느냐,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아주 신경을 깊이 쓰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모든 자료를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데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시죠.

1995년도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간단하고 기구신설과 인원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인명구조장비 예산으로 짜여져 있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소위 심사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 소방본부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방본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도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도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