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8일 제1차본회의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개최 이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4대의회가 개회되고 처음하시는 예산심사이므로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 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국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교통난 해소에 중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지역별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각종 개발수요와 주민욕구를 보다 많이 수용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서 반드시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저희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예산 건설사업비는 당초 3,360억원에 비해서 547억원이 증액된 3,9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75억원에 비해서 40억원이 증액된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3,435억원에 비해서 588억원이 증액된 4,02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안양∼판교간 신규도로개설 사업비 160억원, 고색∼의왕, 김포 원당∼사우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138억원, 소규모 교량개설사업 140억원, 기타 하천정비사업 등 150억원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수당 등 440만원의 경상예산이 돼 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7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진접∼수동간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원, 수원∼평택간 우회도로개설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김포 양곡∼길상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갈∼상하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입니다. 병점∼망포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장안∼평택 포승간 장안교 설치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입니다. 지제∼용문간 실시설계비 820만원과 양수∼문호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8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입니다. 안성 하호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9,500만원, 안성 옥천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2,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용인 백암∼이천 매곡간 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과 이천 마장∼덕평간 실시설계 용역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여주 흥천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안성 백성교의 노후위험교량실시설계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병점∼오목천간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당초 도비로 확보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돼서 78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김포 원당∼사우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매송∼송산간 실시설계 납품기간이 금년 12월로 예정돼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안양∼판교간 인터체인지 설치에 따른 용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15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08억원을 계상하였고, 병점육교 가설공사 실시설계가 지난 8월에 납품돼서 발주시기 등을 감안해서 11억 5,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과천∼우면산 도로개설공사기간이 '97년까지 연장돼서 40억원을 감액하였고, 오산∼성남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양평대교 감리비가 물가상승률을 감안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비해 249억이 증액된 규모로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자유로 관리비인 인건비, 전력비, 관리비 등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시·군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고양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수원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5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수원∼서호간 도로개설비 20억원, 성남대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의정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과 광명시 노안로 개설공사비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평택시 중앙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비 4억원과 동두천시 강변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고양시 덕이∼교하간 도로개설 사업비 7억원과 남양주 신발교앞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입니다. 남양주의 연평∼신월간 도로개설비 5억원과 오산교 가설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시 은계동∼수청동간 순환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과 시흥시 소래대교 건설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입니다. 군포시 금정동∼경찰서 입구 4차선 확장공사비 2억 4,900만원과 의왕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국도43호선 확장사업비 5억원과 양주군 봉양∼회암간 도로와 송추∼교현간 도로개설 사업비 12억원, 여주군 원부교 가설공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화성군 석포∼장덕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과 발안1교 가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파주군 문산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비 6억원과 파주군 마지∼두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광주∼퇴촌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과 광주군 동원전문대 입구 가감속 차선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광주군경안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3억원과 원당∼적성간 교량가설 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원당∼자작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과 연천군 백령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포천군 사은교 재가설비 2억원과 자작∼직두간 도로 개설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입니다. 가평군 계곡리 등 4개소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비 8억원과 상판리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국수∼청계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과 노문∼명달간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이천군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비 7억원과 유산∼매곡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군 설봉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비 3억원과 용인군 주북∼양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입니다. 용인군 두창리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과 안성군 승인∼봉산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안성군 가현∼덕산간 도로개설비 3억원과 금광∼금광단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안양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울시구간 노선 미확정으로 연내사업집행이 어려워서 5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37페이지, 438페이지는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부기변경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확정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9억 1,00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주군 능서∼금사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화성 정남∼갈천간 양여금 사업비 14억 5,800만원과 양평 단월∼도계간 사업비 5,000만원은 양여금 지원계획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입니다. 김포∼검단간 사업구간 일부가 인천광역시 편입으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등 71억 3,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인천∼양촌간 도로개설 사업보상비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병점∼오목천간 도로개설사업 양여금 확정으로 부족사업비 5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차∼장화간 도로개설 사업은 인천광역시 편입으로 37억 8,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청운∼삼산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3,900만원과 여주 장풍∼주암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8,100만원은 양여금 확정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김포 한강제방도로 개설공사비는 양여금 변경조정으로 10억원을 감액하였고, 화성 발안∼운평간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생극간 도로개설 공사비 5억 5,000만원과 광주 광동교 마무리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연천대전교 교량개수 공사비 9억 3,000만원과 노후교량 13개소 공사비 4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광주군 장지∼삼리간 마무리 감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상예산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와 450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기본조사 설계비 등 사업예산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45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경상예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사업예산으로 교량 및 지방도 실시설계비 등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입니다. 지역계획관리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 등 두 건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5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흑천 개수 설계용역비에 2억 1,000만원과 화성 동화천개수 설계용역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파주 늘노천개수 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 토지매입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양화천 백석제 개수에 2억 8,400만원과 여주 양화천 상활리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주 설마천 개수에 2,500만원, 463페이지 화성 남양천개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안성천 개수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천개수 시설비로 4억 700만원을 계상해서 여주 양화천 개수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신릉천 용지보상비 절감액 2억 4,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이천 청미천 개수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2억 3,800만원을 계상해서 안성 통복천 개수에 1억 5,000만원과 평택 지산천 개수에 2억 9,000만원, 화성 발안천 개수에 3억원, 이천 청미천 개수에 1억원, 472페이지 이천 석원천 정비에 1억원, 473페이지 남양주 구운천 개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강화 및 옹진군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정산액 136만원은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송탄, 화성지역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부천 굴포천 개수사업비로 10억원을 계정하였고 '99년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76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입용역비 7건의 절차액 3억 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남양주 가곡천 개수공사에 5억원과 478페이지 평택 복창천 수해 항구복구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해서 '9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3건에 540만원을 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예산은 41억원을 계상하여 하천수위관측 자동화사업에 8억 5,600만원과 서정천 개수공사에 10억원, 482페이지 평택 유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4억원, 이것은 내무부 재해취약개선사업지구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투자비 4억원이 전액 교부세가 되는 것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김포 석탄 배수펌프장 건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양주 청담천 개수공사에 2억 5,000만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에서 단면부족으로 우안제 확장하는 것입니다. 485페이지 고양시 대장천 개수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평배수펌프장 유입수로로 작년 12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486페이지, 광주 경안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재해취약개선사업지구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김포 운양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장기계속 사업지구로 금년 본예산에 미확보돼서 사업촉진이 어려웠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488페이지 입니다. 여주 관한천 개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항구개량복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행정은 당초예산 대비 9,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95년 6월 29일 도 직제조정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경상예산 일부를 감액 조치하고 사무기기 등 일부를 구입 조치하기 위해서 조정개선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주정차관리 프로그램에 100만원을 경상예산과 전액 국비사업인 농어촌 공영버스 11대 구입비 2억 5,200만원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6억 9,700만원과 '94년 최종분 하천·공유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 21억 9,0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징금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4년 이월금 6억 1,500만원이 증가돼서 금년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료도로 관리운영 1,900만원, 유료도로 사업운영 3억 8,000만원, 예비비 2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예산액은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통행권 인쇄 등 2건에 1,900만원, 고정식축중기 유지관리 용역비 등 4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유료고속도로 유지보수비 등 2건에 3억 2,900만원, 예비비 2억 1,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3,634억원보다 594억원이 증가한 4,228억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8.6%가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총 예산 3조 484억원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의 신장추세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예산은 당초예산 3,435억원 보다 588억원이 증가한 4,023억원으로서 17.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와 한강개발 특별회계예산 568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액 2,805억 6,300만원 보다 449억 8,600만원이 증액된 3,25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도로정비양여금 사업만 9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건설행정 등 기타분야는 45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70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선 예산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시 파장동에서 평택시 진위면간 도시 우회도로 개설 및 남양주 진접에서 수동간 도로개설의 기본조사설계를 위하여 6억원, 안양∼판교간, 원당∼사우리간, 고색∼의왕간도로개설과 병점육교 및 안성 옥천리 하호교와 옥천교 등 위험교량개축과 관련 토지매입비 부족액 3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성남간 지방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비로 2억 3,100만원을, 또한 제2양평대교 등 5개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를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10억 6,700만원을, 위험교량개축 및 안양∼판교간의 2개 지방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의 감액사항을 살펴보면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에서 대곳면 대명리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산정리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보며 병점∼오목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되어 78억 7,300만원을 예산정리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매송∼송산간 도로개설사업은 실시설계 납품이 12월로 예정되어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이 지난하여 동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충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하호교 등 위험교량개축 사업과 공사발주시기가 지연된 병점육교의 공사비 36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97년까지로 편성예산 중 '97년도분 4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및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자유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이전비용으로 4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6개 시·군 42개 지역의 도로확충 등을 위해서 294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를 위한 예산삭감 사항을 살펴보면 안양 평촌∼서울신도림간 도로개설공사는 서울시의 노선미확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5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사업추진시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합의공사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은 9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비 등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발안·은평 등 6개 도로개설 공사의 마무리 등을 위해 공사비부족액 26억 4,500만원을, 또 병점∼오목천간 도로공사의 사업계획 확정으로 56억 2,700만원을 연천군 대정교 등 14개회 노후개량개설을 위해서 56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남∼갈천간 등 5개 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사업비의 재원변경으로 39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예산정리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포∼검단간, 여차∼장화간의 2개 지역의 도로개설공사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동사업비 109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31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예산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교량정밀안전진단과 보수를 위한 설계비로 2억 1,000만원, 병점∼육교 우회도로 개설 및 동북교 덕우교의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한 토지매입비로 4억 200만원을, 지방도 중 위험교량인 도기교 등 19개 교량보수를 위해서 14억 3,000만원을, 여주 상품리 지방도 365호선 등 8개노선 8개 지역의 낙석 및 추락 위험방지를 위해서 3억원을, 진천∼안성간 지방도 313호선 등 6개로선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부족분 3억 1,800만원, 또 여주 북내면 주암마을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남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 6,700만원을, 각종 교량의 부분보수를 위하여 5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감액은 교량 등 구조물의 상시보수비 4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7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광탄교 등 4개 교양의 설계비로 1억원을, 마전2교의 부분 보수 및 광탄교의 전면보수를 위해서 6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등으로 9,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직제 개편에 따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 중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해서 54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폐천부지 양여측량수수료로 1억 3,000만원, 농경지 및 가옥침수 방지를 위해서 양평 흑천 등 3개 시·군 3개하천 개수공사 설계용역비로 7억원, 여주 양화천 등 5개 사업장의 개수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14억 4,200만원, 양화천 등 3개지역 개수공사비로 4억 700만원, 안성 통복천 등 6개 사업장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2억 3,800만원, 부천의 굴포천 개수공사 지원금으로 10억원, 남양주 가곡천 개수공사 및 평택 복창천 수해 항구복구사업으로 8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하천을 정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감액은 금사천 등 7개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입찰결과 잔액발생으로 3억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업추진 후 예산정리 차원에서 감액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해대책예산은 41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가평군 등 11개 시·군의 지방준용하천 17개소의 수위관측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8억 5,700만원을, 하천개량공사를 통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정천 등 4개 지역의 공사비로 16억 5,000만원을, 평택 유천 등 4개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9일자 도 직제개편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에서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지·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8개 시·군에 농어촌 공영버스 11대 구입지원을 위하여 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버스의 공영화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운행기피노선에 교통편의 제공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료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99억 500만원보다 6억 1,600만원이 증액된 20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료도로 위탁관리운영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으로 3,700만원, 유료고속도로 유지보수비로 3억 2,700만원, 차선도색비 200만원, 고정식 축중기 및 오수정화조 유지관리용역으로 750만원, 유료도로 청소인부임으로 600만원, 통행권인쇄 및 통행료 재산정 또 신문공고료 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1,971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필요경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요구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도로건설과 도로유지관리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듣고 준비하시느라고 급해서 질의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412페이지에 보면 매송 송산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그 사유에 실시설계 납품기간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12월로 납품기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대때 내무위에 있을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러한 설계관계가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용역관계는 거의 아마 비슷한 그러한 설계 같아서 경기도에서 설계용역단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 말이지요. 1차 추경에 시·군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추경을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것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만약에 답변시간이 길다고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비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비 내역과 금액에 대한 자료를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시간이 걸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양평대교 등 다섯 개 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10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 계획된 물가상승률에 대한 퍼센티지와 실제 변동된 물가상승률에 대한 퍼센티지를 각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이월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0페이지, 예비비 2억 1,58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서 덕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균열이 가고 위험식이라 8t짜리 이상을 지금 제한 운행을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에서 증액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이것 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이 기획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21세기 경기도 추진위원회라든가 행정쇄신위원회는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수당이. 그런데 왜 우리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은 5만원이 되어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같은 경기도 자문위원인 격인데 이것은 건설국장님께서 저희가 건설교통위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위원회인데 어디는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참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위원들께서 질의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공영개발사업단 관계로. 그럼 좌석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한강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영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규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몇 가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안이 좀 중대하고 또 사업내용이 규모가 큰 사업이 세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이제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서 도민여론을 반영하고 그 가운데 주도적인 지역 개발에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자 하는 뜻과 수도권 주민의 여가 휴식시설이 빈약한데 따라서 이를 확충하고 제공을 함으로써 공영개발사업의 영역도 확대할 겸 우리 도민의 수확의 폭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지방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키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가운데서 평택항 주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부차원에서 평택항 주변지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민이 그 개발사업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도민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도가 개발 주제의 하나로 참여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숙원사업에 병행 투자함으로써 도민정서에 부응하는 평택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권 개발사업은 제가 지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가 평택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산만 입니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건설을 이렇게 하고 있고 평택항과 연접해서 포승국가공단을 약 200여만평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LNG기지를 설치하고 있고 여기 위에 남양만 있는 곳에 기아산업자동차 공장이 들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충청남도가 됩니다만 충청남도에 고대국가공단 부곡국가공단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에서 공업단지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는 이 평택항과 포승국가공단을 지원할, 택지로 이 지역을 한 200여만평의 택지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을 배후도시로서 안중읍하고는 별도로 배후도시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위 생산기반시설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충남으로 해서 다리로 해서 충남 아산으로 해서 목포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수인선전철이 여기까지 있는데 이 수인선 전철을 평택항까지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횡으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것이 됩니다만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횡단고속도로를 준비중에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경부선철도가 됩니다만 경부선철도와 인입되는 철도건설계획이 있고 그 외에도 국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포장 계획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그동안의 평택시에서는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었는가 하면 안중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안중에 택지를 개발하는데 현재 현화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중지방공단을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현곡, 한산 이래가지고 여기에 소규모 지방공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추팔공단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지금 여기 평택도시가 됩니다만 평택에 물류기지를 설치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권 개발이 됩니다만 그 위에 연접해 있는 곳이 발안지역이 됩니다. 화성군 발안지역인데요. 이것이 평택권개발계획은 아닌데요. 발안도시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에 제약단지가 들어 있는 발안에 공업단지를 확장하는 계획도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떤 것을 참여할려고 하느냐면 평택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공업단지개발 이런 것은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산지방공단, 현곡지방공단, 안중지방공단 중에서 일부 이것을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첨단 유망업종을 여기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은 여기 배후도시 개발을 지금 건교부에서는 토개공을 시켜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개공에다가 맡겨놨을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개발이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하자고 지금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가 개발하고 일부는 토개공에서 하다 보면 개발이익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것도 자연히 전부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는 바도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저희 같이 하려고 교섭을 하고 있고, 다음에 발안이 도시화가 촉진되고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도 확장되고 해서 발안도시계획구역내의 택지개발을 추진할까 합니다. 특히 공업단지는 개발여건이 성숙된 곳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좀더 해서 저희들이 한산지방공단을 평택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초에 1단계로 착공을 할 겁니다. 택지개발 이것은 워낙 덩치도 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발안지역부터 화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군이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는 저희들이 보완도 해줄겸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대개 저희들이 평택광개발하고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곳이 대강 이런 곳들이고 그외에 물류기지를 평택시가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며는 앞으로 평택시와 공동으로 물류기지개발도 할까 하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평택항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서 또 합동개발을 할 경우에 토개공이라는가 이런 데에서도 합동개발에 난색을 표할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투자재원문제는 우선 우리 도의 자체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을 얻어다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하고 또 회수되는 대로 다음사업을 연결짓고 해서 단계별 추진방식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토개공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현재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하고 있고 구두로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협의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여름철이면 강원도다 남해안이다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원거리를 이동하는데 따른 문제도 있고해서 수도광 지역에 저희들이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위락관광단지조성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대부지역 임해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도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서해안의 대부도입니다. 이게 대부도이고 자그마한 선감도가 연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감도는 대부분이 도유지가 많습니다. 이게 선감도 지적도를 축소해 놓은 겁니다만 현재 지금 퍼런색 칠해놓은 것이라든가 하늘색 칠해놓은 게 도유지입니다. 이와같은 도유지를 활용하고 또 대부도지역에 이 끝부분에 가며는 메추리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비교적 해양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동해안이나 남해안처럼 수심도 깊고 경관이 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물도 깨끗하고 또 그 지역이 만처럼 형성돼 있고 해서 개발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부도는 지금 시화지구공업단지가 됩니다. 안산, 시흥 그렇습니다마는 이 오이도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화방조제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게 연장이 13km가 되는데 이미 연결공사는 다 끝나고 4차선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일반국민이 다닐 수 있도록 연륙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인천이나 우리 서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접근선이 매우 용이해지고 지금 시화지구가 방대한 면적의 간척지가 생겼는데 이 가운데는 물론 농경지도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업단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시 또 도시화가 시화지구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후지역으로서 이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할까 하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는 약 2,000여억원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여기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해수욕장이라든가 또 해상마리나기지라든가 수자원교육관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이런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대부도지역이 아직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문제가 있고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추경안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음 달중으로 착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전에 안산시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산시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시설을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이 개발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개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우리 관청이 직접 모든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며는 민자유치는 어떤 부분에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할까 그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방금 서부지역이 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동부지역에 축령산지역이라고요. 여기가 경춘선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청평인데 청평에서 현리 넘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해서 포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또 여기 남양주 마석에서 이렇게 수동면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령산 지역이 저희 도유림, 주로 도유림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유권 분포를 보면 이렇게 퍼런 게 우리 도유림이고 이쪽 부분은 국유림이고 나머지 농경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유지가 있고 그럽니다. 약 100여만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이나 그런 또 산림욕장이나 병행해서 지원시설 콘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며는 훌륭한 위락시설도 되겠다하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또 스키장으로서는 아주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검토된 게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 추진하고자 하는데 개발방식은 역시 용역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모든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관·민 합작으로 제3섹터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민 합작으로 이 추진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 별도의 추진기구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도 올리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영택 단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이 시간에는 제1회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인데 조금전 설명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평택주변사업 같은 것은 무려 예산액이 1조 4,5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당면 의정활동에 따른 의사일정이 끝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현지로 한 번 모시고 가서 현장설명을 듣고 그때 얘기를 나누시는 시간으로 하고 이 사업은 보고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며는 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돼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1회추경예산규모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250억 7,654만 1,000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363억 2,683만 5,000원 등 총 1,614억 337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공특예산은 371억 9,022만 2,000원이 감소했고 한특예산은 142억 9,90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특예산은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비에서 구청부지 등 관련기관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연내 매각이 어려운 공공시설부지판매대금을 감액편성함으로써 줄어들게 됐고 한특예산은 팔당리 대체도로 개설 등 사업비 증가와 작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돼서 142억 9,907만 1,000원이 증액되게 된 겁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총괄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매출수익을 설명드린면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용지 중에 공공시설용지 8필지에 8만 7,000㎞를 해당 기관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돼서 304억 2,213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실시설계 결과 공공택지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6만 2,808㎞가 축소조정됐고 개발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공주택지의 선수분양금 수입을 당초에는 80%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50%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서 344억 4,70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중에 기타 고정자산매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안양 석산 정리시에 발생하는 잡석 매각대로서 당초 계획보다 착공시기가 지연되어서 연간 골재채취물량이 50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6억 6,9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이월금은 '94년도 결산에 따라서 254억 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미수금은 광명아파트형분양공장에 체납액 등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 29억 4,386만 7,000원으로 조정편성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는 총괄표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업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을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서 7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383만 4,000원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만 23페이지에 제세공과금, 급양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권선1지구 보상관련한 민원예방이나 3지구 새로 시작하는데 따른 원활한 분양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정액급인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인상되는데 따라서 상승분 270만원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의 성격이 학술용역 등에 국한돼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본조사설계비로 과목경정조정해서 편성했고 보상금은 일용인부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의료보험부담금과 연금부담금추가분 2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리국민주택융자금은 거치 기간 이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자 2개월분을 미확보했기 때문에 16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에서 규모가 축소돼서 39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앞페이지 연구개발비 5억원을 과목경정해서 용인구갈택지개발사업 외에 5개 신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계상했고 방금 설명올린 임해관광지개발사업기본조사설계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중에 2억원은 임해관광지개발사업기본조사설계비로 과목경정했고 용인구갈지구 신규택지개발사업확정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로 8,1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권선3지구에 택지개발토지 등 보상비는 택지개발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보상추진물량을 당초보다 조정해서 248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잔여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구리국민주택의 에어닥트 분리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는 안양 석산정리 복구에 따른 기반시설정비를 위해서 8,250만원을 계상했고 그 시설부대비로 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수가 경과한 관용자동차의 대체를 위해서 1,438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규모가 감액돼서 당초예산액보다 132억 1,521만 9,000원이 줄어든 256억 1,000만 6,000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 본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50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안세입.세출규모는 당초보다 142억 9,907만 1,000원이 증가한 363억 2,683만 5,000원입니다. 5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남한강골재매각수입은 골재채취물량을 당초 600만㎥에서 금년도에는 300만㎥ 정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300만㎥로 축소조정돼서 41억 90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한강종합개발사업구역이 추가편입으로 발생한 골재매각수입 59억 2,708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에 따라서 111억 4,05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은 남한강골재채취료 수입에서 13억 3,4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한강골재채취 허가수수료로 5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7급 1명이 충원돼서 기본급, 상여금 및 정액수당으로 1,6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관리비는 2,593만 6,000원으로 팔당대교가로등 전기료인상분 그 다음 507페이지에 행정전화 전용회선사용료 그 외에 관서당경비, 사무실보안장치용역비,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개발사업예산은 21억 8,2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한강종합개발사업비는 14억 1,896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팔당리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다음에 덕풍천, 상곡천 하남구역이 됩니다마는 상곡천 개수공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에 따른 개수공사비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한강개발사업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한강개발사업비는 금년도가 사업시행 초년도이기 때문에 7억 6,308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주요내용은 이제 남한강지역으로 우리 한강개발과의 청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신축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등으로 3억 1,012만 6,000원을 계상했고 청사비품과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로 4억 5,2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의 증가로 예비비가 96억 5,940만 3,000원이 증가했고 남한강개발사업골재채취수수료환불을 위해서 1억 2,300만원이 계상됐으며 일반회계 재원으로 건설한 팔당대교건설공사가 준공이 돼서 그 집행잔액 11억 8,504만 5,000원이 남아 있어서 이를 일반회계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해서 당초예산액보다 228억 9,115만 1,000원이 감액된 1,614억 337만 6,000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와 예비비 등 371억 9,022만 2,000원이 감소한 1,250억 7,654만 1,000원이 계상되었던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42억 9,900만 1,000원이 증가한 363억 2,68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용지매출수익은 기정예산 1,184억 419만원에서 648억 6,921만 1,000원이 감액된 535억 3,4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택지매출수익에 있어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학교 등 공공시설부지 분양지연으로 분양수익이 304억 2,21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공공용택지 면적감소 및 분양시기 지연으로 선수분양금 중 2차 중도금 30%가 감소됨에 따라 344억 4,709만 9,000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기타 고정자산 매각수입 6억 6,900만원의 감액조치는 안양 석산 정리복구사업 계획수립시 '95년도 잔석정리량을 120만㎥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정리 가능량 70만㎥로 축소 계약함에 따라서 매각대금수입을 감액조정하는 것이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조기에 잔액정리가 마무리 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예산 41억 4,076만 2,000원에서 4억 6,841만 7,000원이 감액된 36억 7,234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1,214억 4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액 1,581억 2,600만 1,000원보다 367억 2,180만 5,000원이 감액계상된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있어 4억 6,458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는데 용지조성사업비의 기본조사설계비와 연계추진토록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과목경정으로 조정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세출예산은 236억 421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는 바 신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임해관광지개발사업기본조사 설계비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지연으로 토지보상비를 248억 1,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구리 임대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 분리공사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 아파트건설공사시 검토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가동설비자산 세출예산은 9,763만 1,000원을 증액조정하였는데 이는 안양 석산 정리 복구에 따른 기반시설경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자동차 대체취득비로서 석산지구의 조기복구를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중 '95년도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0억 2,776만 4,000원보다 142억 9,907만 1,000원이 증액된 363억 2,683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 사업수익에 있어 한강골재매각수입은 당초 원석대금을 ㎥당 2,500원으로 추정 12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관련기관 협의와 골재채취 예정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골재채취계약기간이 '95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 2년차에 걸쳐 징수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목표수입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관리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 한강개발사업소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 4,257만 2,000원과 사업비 21억 8,2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한강종합개발로 인하여 남양주 팔당리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대체도로 개설공사비 등으로 5억 6,000만원, 한강개발사업감리용역비 2억 8,0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의 관리청사 신축비와 감리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7억 6,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남한강개발을 위한 제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의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질의준비를 위해서 그럼 지금 12시 15분입니다. 12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종 위원입니다. 본예산 508페이지입니다. 맨 밑줄에 보며는 남한강개발사업청사신축비가 3억 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용지매입이 포함된 게 아니겠지요?

임차하는 거지요. 용지는 임차.

아! 용지는 임차하고…….

이윤종 위원님,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509페이지에 보면 남한강개발사업추진장비구입이 온풍난방기외 12종으로 해서 4억 5,286만 6,000원으로서 이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리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 분리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꼭 증액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임성균 위원입니다. '95년도 안양 석산 정리과정에서 원석만 잡혀 있지 견지나 막강사나 잡석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원석만…….

임성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안양 석산 정리하는데 발생하는 게 다른 견석이나 이런 게 없고 왜 원석대료로만 계상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 내용이 나와야 복구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나와있는데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관련 대민활동비로 1,000만원 하고 권선3지구 택지분양관련 대민활동비가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시기 지연으로 선수분양금 2차 중도금이 30%나 감액이 돼 있습니다. 권선3지구 택지개발관련 대민활동비를 700만원씩 세우면서 이러한 중도금이 30%씩이나 감액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09페이지에 보며는 남한강개발사업 골재채취수수료 환불이 12억 3,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환불을 어디다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 중 기본조사 설계비 13억원으로 이 중 신규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5억원, 임해관광지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8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추경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황을 청취하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후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에 설명해 주시든가 위원들에 대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단 전체 예산액 357억 8,000만원 중 52.8%에 달하는 18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예비비가 52.8%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졸속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편성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예비비 중 총 16%에 해당하는 30억원만 지출하고 157억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치 않은 것에 대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불용액 중에서 절감 노력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있다면 그 항목과 금액 등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번 결산검사시에 한강개발특별회계 중 골재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인 이자수입 금액을 실제 수입액인 23억원에 비해 15억 6,000만원이 적은 8억 4,000만원으로 과소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과소계상한 이유를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총 추경예산액 363억원 중 예비비를 127억원을 계상해서 약 1/3을 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방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관련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일반적인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예비비 편성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질의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 12시 38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김동구 위원장님께서 네 가지 항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여덟 번에 걸쳐서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지급할 것인지와 자유로 관리청은 어디에 속하는지,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비 50만원 계상과 단속방법에 대하여 여쭤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안전대책 운영은 경기도 훈령에 의해서 매분기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1/4분기 2/4분기 1회에 2일간씩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 4/4분기에는 4일간씩 8일간 건설안전대책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8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로 관리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지방도 315호선으로서 관리청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참고로 도로법상 시관내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어 고양시 구간은 고양시에서 부담을 하고 파주군 관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해서 파주군에서 관리토록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 계상내역은 단속시 안전에 필요한 유도봉 8개 안전벨트 8개이며 과적차량단속은 도로법제5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 책임하에 단속지점을 지정 단속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과적을 근절하기 위하여 '95년 9월 과적근절 대책을 수립, 근원지 단속과 9개 광역 42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질의하신 농어촌공용버스 구입비 2억 5,200만원 건설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고 102페이지 내무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중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02페이지, 내무국 소관에 계상된 것은 세입으로 계상된 것이며 490페이지 건설국 소관으로 계상된 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내무국 소관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성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매송∼송산간 공사구간의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삭감된 사유 및 납품기간이 12월로 된 사유와 도로설계용역은 비슷한데 설계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도에서 설계용역단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송∼송산간은 설계소요일수가 210일로서 금년 5월 12일 용역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8일 설계납품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시에는 설계를 10월말경 마무리하고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교육을 하였으나 3억원 이상의 설계는 PQ심사에 의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소요돼서 설계납품이 늦어졌습니다. 용지보상이 어려워 10억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둘째, 도로설계용역단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와 교량, 터널, 암거 등 종합토목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이므로 별도의 도로시설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대형화, 중형화에 따라서 교량 등 도로의 구조는 더욱 보강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나 우리나라의 설계기술은 선진외국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에 있어 더욱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UR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이 개방되면 우리의 건설시장은 외국업체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설계업체의 기술향상을 위하여는 업체간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이 제일 중요하므로 본 도에서는 설계용역단을 설치하는 것보다 설계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설계용역업체의 경쟁에 의하여 수주하는 현재의 방식대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이윤종 위원님께서는 시·군에서 추경요구한 예산 중 삭감돼서 계상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물으시면서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후로 해야 되나요? 오늘 바로 안 나와요?

이윤종 위원께서 요구한 것은 서면제출 해 달라고 해도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이지 참고로 나중에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까지 뽑아보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윤종 위원 질의요지는 이 추경예산 관계를 계수조정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요.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바로 좀 지시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전에도 제가 점심시간에 하며는 한 서너 시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시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물으시면서 자료를 서면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역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되는 거지요?

네.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양평제2대교 등 5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를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는데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인지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판교, 고색∼의왕, 하호교, 병점육교, 양평 제2대교에 증액 계상된 감리비는 총 10억 6,700만원으로서 안양∼판교 3억원, 고색∼의왕간 6억원, 하호교 5,0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감리비를 계상한 것이며 병점육교의 감리비 1억 5,600만원의 감액 사유는 시설비 30억원 감액에 따른 조치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액되는 양평 제2대교 감리비 2억 7,600만원 증액사유는 '92년 12월 착공하여 '95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는 단기 계속공사로서 이는 예산회계법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리비용의 산정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 감리원의 노임단가로서 '94년도에 계상된 표준감리원은 고급감리원으로서 일인당 월비가 186만원이었으나 금년 1월 24일 건교부 공고 195-24호의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고급감리원 월비가 196만원으로 약 5.4%가 상승되어 약 2억 7,300만원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1,569만 9,000원과 예비비 2억 1,5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1,569만 9,000원은 '94년도 총 수입 116억 829만원에서 109억 9,259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을 '95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금회 세입항목에 추가된 순세계잉여금 6억 1,569만 9,000원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한 통행권 인쇄비 외 7건에 3억 9,983만 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측치 못한 상황발생시 원활히 대처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추경에 요구한 예산 중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물으시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엄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남시 덕보교는 8t 이상 통행제한으로 시급히 보수해야 하는데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남시의 덕보교 보수 소요사업비는 총 8억원이 소요되나 각 시·군의 추경요구액이 142건 2,099억원으로 방대하여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42건 225억원인 13.6%만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말씀하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지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빠지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장현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빠지신 것 있습니까?

행정쇄신위원회나 21세기경기도발전추진위원회의 회의수당이 20만원씩이고 위원장은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경기도내에 같은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쪽은 20만원씩 돼 있고 우리는 5만원씩 되어 있나, 조례상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수당을 얼마 줘라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달라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검토를 했는데,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올리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하고 소용이 없잖아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째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조례에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아주 찍혀 내려 왔군요. 건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격하되는 것 같고 다른 데는 20만원씩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20만원씩 되게 해 주셔야지. 저는 20만원 올라간 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을 5만원씩 드리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같이 연구하시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고 그러는 건데.

예산편성지침을 수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서 관뒀는데 이 행정쇄신위원회하고 21세기경기도발전심의위원회 두 군데가 따로 있더라구요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행규칙이나 여기 20만원인데 우리 안전대책위원회도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규칙이나 어디에 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데 그건 고쳐주셔야 돼요. 꼭 좀 얘기해서 하시고 그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대로 노력하겠고요, 아까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제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강력한 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경기도민의 750만 인구가 살고 있는다라는 직접적인 게 도로거든요 교량 그게 하나의 사람이면 동맥이나 마찬가지라고들 하시는데 경기도 총 예산비율에서 약 3조 4,000억원 중에서 12%, 총 차지하고 있는 건설교통예산이 그리고 일반회계로 봐서는 총 1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 가지고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충족을 제가 볼 때 12∼18%밖에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되니까 심지어 시·군도 농어촌 도로까지 도에서 관장을 해 주시는데 과연 이 총 예산 중에서 과연 건설교통예산이 이것 가지고 예산이 되겠느냐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강력히 좀 해 주셔서 최소한도 25% 이상은 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도로나 하천 또는 교통에 관한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소견을 듣기 원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냥 지적하신 걸로 넘어갈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강제규정입니까?

고순호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보면 곳곳이 서울서 경기도를 진입하며는 2차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지리적 여건환경이 경기도는 서울을 가운데 두고 뺑 돌아 가다가 보니까 도로사정이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25%까지도 택도 없습니다. 사실상 특히 한수이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서울시와의 도로계획에 따르는 여건환경을 교류 내지 협조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기이 뚫리는 데라 할 것 같으면 공조체제를 통해서 협조를 받든가 또 그런 면에서 같이 공사를 하든가 해야지 경기도 진입로부터 4차선이나 6차선이 4차선이나 2차선으로 좁아졌을 때 경기도 사람 말하자면 도민의 심리상태는 말하자면 이것은 서울 사람은 부자고 돈 많고 경제적 여건환경이 좋으니까 우리 촌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하는 이런 회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 곳곳에서 많은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이런 점 너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병목구간이라든지 서울시와 연접해서 우리 도의 도로가 4차선으로 2차선으로 된다든지 6차선에서 다시 또 2차선 적게 4차선으로 오는 구간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에 기술용역을 도에서 용역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한 5∼6년 전에도 발주되는 건수가 많고 그래서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크게 실효를 못 거둬서 폐지된 일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업은 종합예술이나 마찬가지로서 교량이라든지 또 전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구조물이라든지 각종 기술이 총망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 기술이 좀 열악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행되는 용역업체 전문기술자나 기술사나 전문가들이 많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를 좀 많이 주더라도 유능한 설계사를 채용한다면 그 이상 기술용역을 하는 회사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량 같으면 정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하천개수공사라든지 또한 도로같은 것은 특별한 공법보다는 보편화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천개수공사에 있어서 하천 제반 공사를 기술용역을 한다든지 또한 도로 기술용역을 할 때에는 도에서 용역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또한 더욱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기술용역회사에다가 줬을 때 이 분들이 지역의 사정을 감안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가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도에서 그러한 기술용역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한다면 좀더 이것이 건설적이고 또한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에도 이러한 기술용역단을 구성하셨었다고 그러니까 조금더 경기도에도 사업량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날 때에 이러한 기술용역단을 구성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도로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에게 기여도가 크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수원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5억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구상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가 노면이 불규칙하고 지장물이 많고 전용도로간의 연결이 되지 않아 사실상 자전거전용도로가 실패작으로서 무용지물이 되어 시민들이 외면하는 등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고 보는데 현재 설치 중에 있거나, 차후 신설하는 전용도로에 대한 것을 전면 재검토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자전거전용도로의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지금 자전거는 옛날부터 탔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 만드는 건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를 타고 시내주행을 하다가 도착해서 중간지점에서 바꾸어 버린다든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고 해서 앞으로 그런 주행할 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접속할 때 덜렁거리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했습니다만 큰 시가지에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구획정리 화서역 앞에 주공에서 하는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합니다. 그 때마다 꼭 한 건 한 건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장소, 자동차주행 노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지 그것이 실제 이행이 되어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 합격을 해 주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정을 하고 또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설치된 전용도로가 이용률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조사하신 게 있으십니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부터도 자동차를 안타고 차를 타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접속도로가 시원시원하지 않아서 10% 미만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원이 올라왔잖습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잘좀 해서 연구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히 할까요?

네, 한동진 위원님.

종합치수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었고 '87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있는 건데 매년 집중호우가 오면 농경지 뿐만 아니라 가옥, 거기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침수가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굴포천 개수공사에 10억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봐서 공기를 단축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99년까지 그 기간이 되어 있는 걸 좀 당겨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굴포천개수 사업은 1,000억원이 넘을 공사로서 저희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각자 3자 분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천시를 지나서 방수로에 인접되도록 내년도에 완료되도록 예산도 세워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손정문 위원님.

손정문 위원입니다. 이것 뒷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약 1억원에 가까운데.

이것은 남한강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22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글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올 동안.

도로과만, 조금 있으면 다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영개발사업단 질의·답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시 5분입니다.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네,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네, 이윤종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하고 3시간 동안의 시간여유를 줬는데 국장께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안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심도있게 여기서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자료가 있어야만 질의를 할 그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경고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윤종 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자료였지 그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계수조정하기 이전에 4시까지 자료를 필히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질의·답변 시간인데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을 비롯한 임성균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비품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강개발사업은 이제 경기한강개발사업과 남한강개발을 내년도부터는 동시에 추진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그 내역을 일반 사무처리를 위해서 행정장비와 각종 비품 등 총 11종의 1,995만 5,000원을 편성했고 남한강사업이 69㎞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장이므로 인해서 공사 감독 등 골재채취 현황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소형 승합차 한 대를 1,291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한강골재채취가 시작되는데 따라서 채취량 확인 등과 불법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중기 CCTV를 감시초소 3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골재채취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고 당초에 관할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에도 허가 조건에 이와 같은 시설을 철저히 해서 감시 초소 등을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구리 임대아파트 환기장치 설치비 3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구리 국민주택건설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공급을 위해서 25평형 408세대하고 14평형 200세대를 '92년 7월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5평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 때 환기구를 분리해서 설계가 됐는데 14평형은 규모가 작다보니까 환기구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방과 화장실에서 발생한 냄새가 인접해 있는 타 세대 등으로 역류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성균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 정리 복구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잔석을 깬 잡석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석대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석산정리 복구사업은 우리 사업단에서 직접 석산의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 골재와 깬 잡석 등으로 구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안양 석산의 경우는 우리 사업단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채굴대행업체로 하여금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까지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모암상태에서 판매까지 원가를 분석해서 생산비를 산정하고 시중판매가와 이 생산비와의 차액을 소위 원료대라는 개념 하에서 원석대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석대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관련대민활동비와 권선3지구 택지분양관련 업무추진비 1,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고 아울러서 권선3지구 택지분양 지연으로 중도금이 당초 계획보다 30% 감액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특수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매수를 원활하게 하거나 또 용지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집단 또는 개인의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민원해소를 위한 활동비에도 해당이 되고 또 조성한 택지를 분양하는데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다음에는 이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는 데는 지구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농지전용을 하는데 따른 대체농지 조성을 한다든가 관련된 행정절차나 업무가 비교적 번잡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개념에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선3지구 택지분양이 80% 당초에 중도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50%밖에 안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권선3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이 사업착공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개발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사유는 그 권선3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보존 농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행정구역상 화성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금년 1월 1일자 행정구역개편을 하면서 그 농지가 이제 수원시로 개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농지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될 농지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화성군에서 작년에 화성군 자기들 행정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업무추진이 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행정구역개편을 하면서 수원시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땅은 수원시로 넘어가고 대체농지조성은 화성군에다가 해야 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행이 좀 늦어서 개발계획 승인이 따라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만 화성군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분양을 80% 정도 분양할 것을 50%로 목표를 수정해서 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사업골재채취료 환불금 12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만㎥에 대한 골재채취대행업체를 지정하는 방식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며는 골재원석대는 따로 받고 그 원석 상태에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집토라고 그럽니다마는 집토하고 그것을 쌓은 적사과정까지는 잘라 가지고 그 생산비를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토적사에 소요되는 생산비를 저희들이 설계가가 449원이었습니다, ㎥당. 449원이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을 420원에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385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실제로 들어가겠다는 385원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 449원에 해당되는 돈을 총 거두어들이는 돈이 지금 골재채취료수입 13억 3,45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실제 집토, 적사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겠다고 자기들이 써낸 비용을 합산하니까 그게 12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3억 3,400만원 중에서 12억 3,000만원은 다시 돌려주고 그 나머지 차액인 1억 450만원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수입으로 최종 확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 잡았다 환불했다 하는 과정이 예산서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과 임해관광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8억원 등 총 13억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후에 계상이 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타당성조사비 5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학술용역 등 사 용범위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석산개발이나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편리하게 그 사업내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조사설계항목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해관광지개발사업기본조사설계비 8억원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도권 주민과 관광객들의 부족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자주재원확충 등을 위해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서 금년 9월초에 그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만 이 용역비는 당초예산에서도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런데 2억원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은 타당성 조사만을 위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관련 학계라든가 여러 군데 자료와 자본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임해관광지개발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설계 따로 하고 나중에 또 실시계획설계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시기가 너무 지연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당초예산에 돼 있던 타당성조사용역비를 포함해서 아주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비로 이 과목을 경정하고 늘리자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은 물론이고 공사추진시에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시기를 잃지 않고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겠고 또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작년도 한특예산 357억원 중에서 18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 운영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와 또 '94년도 결산시 이자 15억원을 과소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특 제2회 추경시 127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일반회계편성 때의 예비비비율하고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예산편성방법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향후 시정할 용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특예산은 하천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당해 하천관리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서 예산 및 회계는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과 팔당호준설사업에 한해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며는 통상적으로 당장 사용할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일괄해서 예비비로 모아놨다가 사용원인이 발생하며는 그때그때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을 사전에 엄밀하게 판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서 예비비는 본예산의 1∼2%를 편성합니다. 그러나 저희 특별회계의 경우는 이게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해에 골재채취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점용료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하며는 세입은 많이 발생되는데 그 해에 사용하기로 한 사업세출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다고 많이 들어온 세입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하니까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을 해 두었다가 익년도로 이월시키고 또 익년도에 세출요인이 많이 발생되며는 거기다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며는 세입과 세출이 조금 더 분명하고 사전에 들어온 세입규모와 사용할 세출규모를 보다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예비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 있다든가 또 불용액이 너무 많이 익년도로 이월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과소 계상은 한강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수납한 자금 중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잉여자금은 이율이 높은 예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결산시 일시에 13억 5,2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된 것은 작년도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이를 엄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이윤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정확히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안양 석산이 몇 해나 한 겁니까?

'7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9년도부터 해서 지금 16년간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원석대만 받고 거기에 그러니까 견지, 강사, 막강사 잡석이 한 차며는 수십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럼 그냥 다버리고 원석 값만 받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약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수십 트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안양 석산개발은 '7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3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반출해 내고 거기에 원석대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98년도까지는 부지정리가 종료가 되며는 이제 새로운 채취는 물론 '93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부지정리마저도 '98년도에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안양 석산개발할 때에는 이것을 이제 최초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개인업자들에게 일임을 하고 그래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들어가는 비용 생산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생산비와 판매가의 차액만 원석대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과정에서 또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잡석이나 부산물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생각하지 않고 총 생산비 개념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와 같은 사업추진방식이 그대로 지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 750만 도민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막강사나 견지나 강사, 잡석을 그냥 버려가면서 원석대만 수입으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88년도에 경기화약이라고 제가 거기에서 원석 발파해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그냥 유용을 했다고 하게 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유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발생된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 25㎜ 골재, 또 40㎜ 혼합골재 또 거기 나오는 석분, 그리고 잡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가격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게 총 판매가격에 잡히게 됩니다. 물론 생산비도 거기에 잡히는 것이고 그 차액을 원석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잡석이나 석분이나 이런 것은 그냥 부산물로 해서 거저 업자들이 가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총 발생된 양 중에서 그러다 보며는 혼합골재로 나올 수도 있고 석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잡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별로 전부 가격을 카운트를 해 가지고요. 그게 총 판매가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총 생산비가 나오기 때문에 총 판매가에서 생산비를 제외하고 난 것은 원석대로 판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 단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석산개발은 '93년에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여기 예산에 다루는 것은 정지사업에 따른 원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시고 너무 그것을 보충설명하려면 원론부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원석대 가격에 대한 것 그러니까 몇 m길이에 몇 t에 대해서 가격 그것은 좀 연도별로 해서 해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항목 예산이 사실상 너무 많아요. 본예산에서는 다소 예비비가 있을 수 있으나 연도말 추경예산에서는 이것을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쓰고 넘어가야지 예산이 많은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공영개발단에서는 우리 앞으로 건교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또 소위원회에서 다 쓰는 방향으로 또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여기서 적절히 예비비는 가능한 이월시키지 않고 다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십니까?

건의사항입니다.

그에 대해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거기서 채취된 부산물수입으로 발생된 세입입니다. 한강개발사업하는 것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미약하다거나 이런 것은 당장 지적을 받아 가지고 타 목적에 못쓰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발생될 때도 있고 그게 소진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작년, 금년의 경우 예비비가 많이 발생된 것은 한강개발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종료단계에 있고 남한강개발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은 많이 발생되면서 지금 사업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쓸 곳이 적어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되며는 남한강개발사업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용될 곳이 많이 나오고 하면 오히려 부족하다고 아우성칠지도 모를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며는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어떻든 이것의 지불내역과 또한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2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1억 7,000만원인데 이와 비슷한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불내역하고 소상히 철저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퇴직수당 부담금은 955만 9,000원입니다만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700만원 그렇습니다.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 연금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본인의 봉급에서 항상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반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직장이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총 금액에 대해서 머리수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라고 써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옆에 것이 붙어있기 때문이 그것이 용어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에 말이지요. 남한강개발사업청사신축비 부담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말이지요. 청사 짓는 용지가 말입니다. 임차라고 그랬는데, 임차예요?

임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체에 용지는 없습니까? 용지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시적인 기구가 되기 때문에 남한강개발이 끝나며는 철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럼 말이지요. 건물은 가건물로 짓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입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말이지요. 당초에 설계가 안돼 있어 가지고 결국은 3,000만원을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민주택같은 경우에는 서민주택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차후엔 말이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민을 위한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초에 설계비 없었다가 추경에 이렇게 넣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서민을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개발사업청사신축비가 3억원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가건물을 짓는데 3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몇 평을 짓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4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가건물면적을. 그래서 건축비는 ㎞당 20만원으로 상당히 낮게 산정이 돼 있어서 이것을 41만 3,000원으로 현실화를 하게 된 겁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게 영구한 건물도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사용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고 하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한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한강청사에 대한 계획도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조립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내주십시오.

설계가 되며는…….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들어갈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지방화시대가 완전히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체장 뭐 지사, 시장, 군수까지 뽑도록 돼 있고 경기지방공무원들이나 공직계통은 다 공기업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수입을 보니까 한강개발사업이나 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이 전부 독자적이더라고요. 어디 일반회계나 여기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보조받는 것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별도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과감하고 의욕에 넘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지금 예산부서에 꼭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독자적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또 없다면 왜 못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요.

통제를 안 받습니까?

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대신 도지사의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부지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획관리실의 예산부서로부터의 통제는 없습니다.

통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예속돼서 하는 것도 없고.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경비는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몇 개실 몇 개국에서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한특위이기 때문에 한강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강개발과의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영수증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기준액이 공무원 머리수 대로 해 가지고 일인당 얼마 곱하기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편성이 되는 항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질의·답변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추경예산을 위해서 회의하는 중에 격려하기 위해서 유천형 부의장님께서 임석하고 계십니다. 잠깐 인사하지요?

됐습니다.

그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전체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소위원간 이견이 있는 분야도 있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하여는 과다 계상한 원당∼사우리간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에서 5억원을, 고색∼의왕간 도로공사의 시설부대비에서 1억원을, 안양∼판교간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에서 2억원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설계비 13억원 중 신규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신규사업 중 임해관광지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의 타당성 문제로 장시간 위원간의 찬·반격론이 있었으나 앞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신규사업예산은 일체 인정치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본 건을 통과시키기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9월 22일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윤종.

이윤종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수정안 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승인코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