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박영식 부군수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존경하는 군수님과 양주군 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봉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양주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와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해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원년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현실적인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양주군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초대 민선 군수님과 여덟분의 의원 모두는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북부전역의 발전의 100년 대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자칭하여 부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양주 군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군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로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 전통 양주의 생동감있게 눈부신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정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안정적, 지속적, 종합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민의 옛 양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주민지향적인 행정의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의 신도시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안정되고, 지속적인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군수님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원년에 출범한 지방자치단체답게 당면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21세기를 향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육, 사회, 문화, 교통, 체육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양주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선 민선군수로서 양주군민들의 기대와 추앙을 받으며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니만큼 군수님의 심적인 부담 또한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정당의 공천에 의하여 입후보하셨고, 당선되셨습니다. 소속 정당을 의식하게 되고 지역 당직자들의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10만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얼마만큼의 강한 의지가 있으시며 앞으로 정당이 없는 군의원들과의 원활한 관계유지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군수님께서도 지역에 공약을 하셨고, 또한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군 의원들도 지역공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군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며 공약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홍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윤명노 양주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1세기를 향해 의회는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일반적이고 확일적인 행정은 진정한 세계화를 불가능케하며 무지개빛 환상속으로 주민을 이끌고 말 것입니다. 먼저 치수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치수사업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중 으뜸으로 치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500년 역사이래 가장 큰 사업인 신천정화사업이 690억원이 투자되고 시행도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차집관로 사업, 신천정화사업, 신천개수사업으로 삼원화되어 있으며 사업재원도 환경처, 내무부, 경기도, 양주군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당초 목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우리 양주군민의 젖줄인 신천정화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불안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투자재원이 다원화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의 재원이 미확보될 경우 나머지 사업도 같이 이월되는 등 부진하게 되므로 환경부, 내무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재원대체를 하므로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집관로 사업은 도시과에서, 개수사업은 건설과에서, 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므로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부서를 건설과로 단일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280여억원에 불과한 군 청사 신축사업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하며 규모가 큰 신천정화사업에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어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690억 예산이나 목표연도에 가서는 1천억이 넘을 수도 있는 군 역사이래 최대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후에도 기타 하천관련사업을 전담할 부서로 건설과에 가칭 하천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쓰레기처리 문제가 우리 양주군의 행정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중인 단순 매립에서 탈피하여 종합처리 계획이 수립되어 위생적인 처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계획은 광적면 덕도리에서 백석면 오산리로 또 다시 은현면 도하리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 주민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등 참으로 무계획한 쓰레기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군의 쓰레기 종합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후 재활용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매립장을 확인한 결과 수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가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징수가 누락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도시지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화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광역상수도의 물량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은 도시 기반시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진강 광역상수도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팔당 광역상수도 계획으로 단일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팔당 광역상수도 단일화가 어렵다면 팔당 임진강 광역상수도, 광백상수도, 그리고 남면상수도를 온라인화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 착공 예정인 용암-신산간 확장사업시 회정 배수지에서 신산 상수도 배수지까지 관로를 매설할 경우 공사비가 3분의 1이하로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리 관로를 설치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관망을 온라인화 하여 팔당, 임진강, 한탄강, 남면, 광백상수도의 수원별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공급지역이 아닌 농촌지역도 지하수가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산업용수의 개발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지역구 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면지역은 양주군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모든 분야에서 개발이 늦은 지역입니다. 소외돼 있던 남면지역의 주민들은 민선군수 출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남면지역은 감악산과 네 곳의 저수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지가도 양주군에서 제일 싼 곳으로 적은 예산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수지와 저수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등산로를 정비 개발한다면 주민소득 증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군수님! 관계관을 한번 현지를 조사케하여 검토케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규의원입니다. 6.27 4대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제2대양주군의회 제40회 임시회에 바쁘신 중에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윤명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충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민의 의사와 여론수렴의 장인 이곳 의회에서 윤명노 초대 민선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로우며 주민의 기대와 바램에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양주는 과거 최대의 웅군으로 존재하여 왔으나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활 및 행정편의주의로 개편하다 보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도 없이 오늘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양주군민은 과거 대 양주군의 영예와 자긍심을 갖고 새 양주군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확신하며, 지방자치에 따른 초대민선군수와 제2대 양주군의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주도 초대 민선 윤명노 군수님의 탄생으로 획기적인 양주의 발전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의회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공직자가 시대의 흐름을 직시한 발상의 전환으로 숭고한 사명감과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진정한 양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평화로 교통체증 대책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평화로를 건설하신 덕분에 양주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평화로가 이제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의 한계를 넘어서 도로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교통정체 현상은 남의 문제로만 생각되었는데 이제 우리 지역의 현실로 다가와 평화로 교통체증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약 15분이면 통과할 수 있던 도로가 이제는 거의 1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지옥의 평화로가 되었습니다. 아주대학의 강명구 교수는 경기지역 도시 및 광역 행정연구에서 남북통일의 문제는 수도권중 특히 경기북부지역 중소도시의 기능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미래의 21세기와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는 물론 남북교역의 중심적인 거점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평화로 교통체증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인위적인 지역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위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호등설치 운영방법에 의한 정체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계에서 동두천시계까지 평화로에는 약 20개소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신호등들은 교통량과는 무관하게 각각 주기적으로 작동되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지가 밀집된 곳이라도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신호체계의 연동화와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실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는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정체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관내 평화로에는 버스 정류장이 양 방향으로 총 32곳이 있습니다만 버스 정차대가 있는 곳은 여섯 군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정류장은 진행중인 차량을 막고 손님의 승하차를 시키는 실정으로 여기서 오는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바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버스 정차대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로는 주내 군경합동 검문소에 따른 인위적인 정체현상입니다. 물론 검문소가 국가안위와 불순분자 색출 및 범죄 용의자 검거를 위해서는 필요하나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출퇴근시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곳은 검문소와 신호등이 함께 있는 관계로 인위적 정체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나 긴급차량들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예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많은 개설등으로 불순분자가 검문소를 피해 나갈 통로가 충분히 있는 현 실정으로 볼 때 군수께서는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출퇴근시 검문 완화나 검문소의 이전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다음은 지역적인 요인입니다. 그동안 양주군 동두천의 공장의 신,증축과 아파트단지 형성 등으로 90년부터 평화로 교통량의 증가를 살펴보면 매년 15%의 증가율을 보여 90년도에 2만9,172대이던 것이 5만1,598대로 약 2배에 가까운 차량의 통과로 급속한 교통량이 증가되었으며, 향후 군 청사 관내이전과 회천읍을 비롯한 광적, 백석 등의 택지개발과 동두천의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적 요인으로 폭발적 인구증가로 교통체증 현상이 극심하여 점차 도로로서의 기능 상실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양주군에서 계획된 평화로 우회도로, 백석 연곡리에서 남면 상수리 군도 7호선의 확포장공사 등이 있지만 이 공사 두가지만 봐도 예산이 500억원이 넘게 드는데 군수님은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1시에 전국적으로 민방위창설 20주년 기념행사 또 주민들이 다수 회의실에 모여 있고 그래서 상당부분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미비하게 미진하게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 답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 주셨으면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사정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제일 첫 번째로 드렸던 21세기를 향한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의 취지는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의 대 타이틀이었던 전통양주의 영광을 돌려주겠다던 내용에 대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큰 기대를 갖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으로 보아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처사는 양주군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성실하고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유재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1세기를 향한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이상원의원 질문에 대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등 중앙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정책방향이 수립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었기에 도나 시.군 거의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관계법이 완화되어 상위계획인 “도 종합계획”이 수립중에 있어 본 계획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몇가지 관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수님께서는 각종 법령의 규제에 묶여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천편일률적인 상위하달의 행정 습성에서 나온 구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상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 군행정을 집행해서는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뒷걸음질치는 자치단체로 전락하여 결국은 파산을 하고 말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군청내의 전직원들은 이제 기업가의 정신의 가져야만 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월급을 준다는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나는 양주군민의 충복이다!라는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상위계획인 “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만약 “도 종합발전계획”이 양주군의 실정에 맞지 않고 양주군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양주군도 독립적인 자치단체로서 군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사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상위계획인 “도 종합발전계획”이 완성되어 그 계획에 우리 군의 발전계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발전계획이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미 도에서는 도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몇몇 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중앙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상위계획과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하루빨리 군민들에게 양주군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중에 계신 “21세기 양주군발전기획단”을 의회, 군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발전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되도록이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중복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광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입니다. 홍재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에 대해 군수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각 읍면에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발상이 나오기까지는 쓰레기처리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마는 현재 광백석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처리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차수막이라든지 휀스라든지 현재 우리가 건축면적에 따라서 물던 것을 규격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가보니까 규격봉투 보다는 비규격 봉투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양주군 재정으로 보다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침출수 관계가 정화조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각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소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소각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한 그것이 혐오시설 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차광막으로 울타리를 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유지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읍면에다 쓰레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느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소각로라든지 휀스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순회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님!

홍재용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을 질문한 항목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천정화사업은 투자 재원별로 사업부서가 보조부서가 다원화 돼 있고 사업추진 부서가 3개 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원확보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97년도 목표연도에는 완성을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7년도에는 절대로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요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양주군 유사이래 제일 큰 치수사업인 신천정화사업을 보조재원을 단일화 하던지 단일화가 안되면은 추진부서라도 단일화해서 추진을 해야 이 중대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행정 직제개편 작업을 군수께서는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과를 통폐합을 하고 신설을 하고 폐지를 하는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계 하나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은 지금 상수도 급수원이 한탄강수와 광백상수도 남면상수도 세곳의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팔당광역상수도 원수와 임진강광역상수도 원수가 추가로 들어오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원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원 관리차원이나 물공급 차원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광역상수도로 단일화할 의향은 없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5개 상수원을 온라인화 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온라인화 할 사업추진을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용암-신산간 4차선 지방도 확장 포장공사시에 관로 매설을 할 경우 추정치가 3분의 1이하로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평화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 평화로 우회도로 등에 재원확보 방안을 질문하였는데 군수님께서는 간단히 도비를 얻어다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국비나 도비를 갖고 사업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구 국비나 도비를 군수님이 어떻게 얻어올 것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 우회도로의 경우 93년부터 지금까지 도로부터 40억 밖에 확보를 못받았는데 사업완료 년도는 98년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에 285억이라는 돈을 얻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98년이면 평화로가 다 된다고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그때 가서 도에서 돈을 안준다고 돈을 안줘서 못했다고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285억을 갖고 오기 위해서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군수님은 그 돈을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평화로가 저희 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과 같이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인식하시고 제2의 제3의 평화로 우회도로를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기본업무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기획실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오전중에 시간을 소비한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4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시에 지적됐고 또 답변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각 실과소장님 별로 답변된 사안에 시정조치 결과 및 추진실적과 미조치된 사안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양주권역의 발전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의 협조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와 현재 협의중인 사안 그리고 미해결 사안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실현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식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근본취지는 과거 의회활동중 지적된 사안이 시정조치되지 아니하고 각 실과소장님들의 회의 현장답변으로 종료되는 것 같은 안일한 현실을 느낄 수 있었기에 소상히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의 결정, 법령규정에 의한 의결,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중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로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결과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운영실적 35건과 95년 운영실적 23건을 보면 수정 2건, 부결 1건을 제외하면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심의 또는 의결되었는데, 이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인을 위촉하여 참여케 하여야 되는데 위촉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촉위원을 활용한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위촉위원을 활용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본운영계획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운영 계획은 양주군 행정전반을 기획하고 분석, 평가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나, 첫째, 9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42건이나 이월되었는데 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충실치 못한 계획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둘째, 기본운영 계획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평가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가발표회는 개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장기, 중기, 단기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기, 중기, 단기계획이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수립되어서 군민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단기 발전계획의 실효성은 단기 계획에의 반영여하에 의해 판단됩니다. 중장기 계획중 94년도와 95년도 단기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며, 둘째, 이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의원입니다. 완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원의 확충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군의 재원은 빈약한 지방세와 인구, 면적 등 여건이 왜소하여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수입이 빈약하여 세외수입 중대방안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양주군의 최근 2년간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은 많이 구상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계획되었거나 발표되었던 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이며,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결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항은 몇건이나 되며 체납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반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계획되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군 경영수입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로서 즉 가칭 경영수익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오전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바쁘신 분들이 계시면 민원사안이 있고 바쁘신 분들이 계시면은 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질문 순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의시 지적사항중 미 조치된 사안의 추진실적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3건으로 그중 31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8일 조치 결과를 제출한 바와 같이 해결 2건, 반영 27건, 불가 2건이었으며 당시 추진중인 사안은 32건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32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해결된 것이 2건이었고 반영이 19건 현재까지는 추진중인 것이 11건이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추진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 정책적인 측면에 방향제시와 시정개선 사항 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부서에서 아까 이상원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즉석 답변이나 사후 서면답변 등으로 사안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향제시나 개선을 요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추진사항이나 어려움 등을 당시 당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는 방향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다 관리치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는 또 정기행정감사시에도 그 추진결과 여부가 확인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실에서의 관리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진행중인 사안까지 관여해서 추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의정부시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중 95년도 운영현황과 현재 그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는 그 목적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로 자치단체간 상호협력 공개처리 하여야 할 행정기능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관련된 사안들을 협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은 의정부권행정협의회 2회, 동두천권행정협의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건 중 우리군과 관련된 안건은 모두 13건이 부의되어서 이중 의정부권행정협의회가 8건이고 동두천권행정협의회가 5건입니다. 먼저 그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우리군에서 부의한 안건은 의정부시 상수도 수원지 진입로 포장 또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포장, 교현-고양시계 확포장,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 4건이었습니다. 협의결과 의정부시 상수도 수원지 홍북저수지 그 진입로 포장은 연차사업으로 의정부시에서 추진키로 했고 또 평화로 우회도로와 금신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공조추진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현-고양시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도 고양시에서 우리군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가 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중앙 지원의 연계문제나 또 해당 시.군의 자체재원 확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문제점을 논의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추진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외 다른 시군에서 우리군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홍북저수지 확장공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고 당시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건은 현재 그 이후에 주민반발이 있는 만큼 차후 협의회시에 주민입장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납골당을 공동으로 설치하자고 제의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군 여건이나 주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본건은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양시에서 부의한 선유-삼하간 도로연결 추진 협조요청건은 연결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미금시와 남양주시의 통합으로 인한 행정협의회 운영협약서 조정 건은 의정부시에서 제안해서 조정협의가 돈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부의한 안건은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동두천 구간도 저희 계획과 연계해서 사전 좀 계획이 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연계 추진할 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권 행정 협의회에서 다른 시군에 즉, 우리 군에 부의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공동으로 운영될 하수종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협약서 재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과 동두천시에서 공동투자한 하수처리장의 가동전에 운영비 부담을 협약서를 좀 개정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아직 우리군 오, 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신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비를 당초 협약시 우리군에서 48%를, 동두천시에서 52%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분량률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54%, 동두천시에서 46%로 조정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협약당시와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 파주군과 동두천시에서 각각 요청한 임진강 및 한탄강 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폐수배출 업소의 적극적인 지도단속 등 공동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여러 안건을 부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인근 시, 군과 관련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94년 1월부터 95년 5월까지 운영실적은 94년도에 20회가 개최돼서 아까 홍재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35건을 심의했고, 또 95년도에는 5월말까지 6회가 개최돼서 14건을 심의했습니다. 이건에 대한 수치는 당초 아까 저희가 유인물로 보낸 사항이고 또 우리 홍재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약간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 건수에 대한 편차는 있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된 안건 49건중 두 건이 부결됐고 나머지 47건은 심의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기획되지 않았던 질문을 해 주신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여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심의된 내용이 관련법의 검토사항이나 또 자료상에 있는 사항이 거의다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위촉위원을 위촉해서 개최한 실적은 심의 안건중 군청사이전후보지 검토의건 외에는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 청사이전 후보지 심의건은 당시 전문성을 요하지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위촉위원을 활용치 않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촉위원을 활용할 때의 장점은 뭐 나무나도 잘 알다시피 전문인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을 위촉을 안했고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차후 종합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재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기본운영계획에 실과소별 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기본운영계획에 의한 주요사업은 총 54건이며 기획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는 한건에서 다섯건이고 건설과가 18건, 도시과가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시책사업 21건, 건설사업 33건이고 사업비는 576억5,200만원입니다. 기간별로 구태여 구분 한다면은 중기가 29건, 장기가 2건, 단기 23건으로 내역은 첨부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상 주민동의가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요인 해결이 좀 지연되는 사항,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반기에 지원됐을 경우는 필히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중에는 뭐 추진 부서에서 사업을 미흡하게 추진하므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차후 심사분석보고시에는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시 평가결과 발표한 실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심사분석은 분기별 1회씩 6회를 실시했고, 평가발표는 94년도 59건, 95년도에 54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발표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분석한 사항으로 일단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 통보하고 주요사업 추진상황등 책자와 해서 배부, 일부는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주민홍보에 하고 있습니다. 좀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앞으로 좀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로는 부진사업의 문제점을 31건을 도출했고 주요 문제점으로는 예산부족이나 또 토지보상등과 같은 주민협의지연, 또 통신케이블 관련 통신공사나 군부대 협의지연 여건이나 계획변동 등이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31건에 대해 제시했고 간부회의시 금년도 아마 2/4분기부터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진사업의 대책 보고회를 좀 갖는 등 분기내 22건, 또 반기내 4건 1년이내 1건 등 27건을 해결했습니다. 아직 조치되지 않은 사업은 92년도 2/4분기 부진사업중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등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진도 파악 후에 부진사업 도출을 위주로 했습니다. 95년부터는 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의 능률성을 심사하고 또 사업완료시에 효과성 등 사업전반 평가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우수시책파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자료 중 95년도 기본 계획에 실과소별 내역과 평가결과, 문제점 조치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군수님께서 좀전에 나와서 보충 답변하신 내용과 좀 중복이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중장기 발전 계획의 현황 및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94년도부터 95년도 단기계획에 반영한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독자적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양주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과 장래에 취할 주요한 행위 등을 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획한 종합발전 계획은 이러한 시대의 변동속에서 지방정부로써의 우리 양주군이 얼마만큼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발전 계획이 지역발전의 기본 계획으로써의 갖는 중요성은 이와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아직까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각종 단기계획 및 예산과 연계시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요인은 첫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역 종합발전 계획이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라는 공간적 또 아니면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분단정책 추진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공업배치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서 수립되지 못하므로써 독자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하지 못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하위계획인 우리 양주군의 중장기발전 계획 역시 정책방향이 정해진 바 없이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지연된 범위내에서 개발전략을 집행해 오므로써 중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재정 계획의 수립, 시행이 변명 같습니다만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 제도가 아직 예산과 투자사업을 연계시키는 중추적 제도로써 정착이 되지 못하고 내용도 좀 치밀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좀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써는 투자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도비나 교부세, 양여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 재원의 지원 계획이 대부분 단년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고, 지원되고 또 지원액도 우리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계획 금액이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관행적 보조도 결정돼서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투자 우선 순위가 일부는 저희 계획과 좀 뒤바뀐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등이 중장기 계획 및 단기계획의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수립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연도별 투자사업중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 반영된 사업은 계획에 대한 재원확보가 지금 미흡하여 문제지만 94년도분에 한해서는 거의 지금 반영이 됐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몇 년 전에 건설된 분뇨처리장 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좀 배로 늘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중앙부처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금년도 계획에 좀 미반영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각종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또한 96년부터 시,도별로 5년 단위의 지역단위 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서 지역개발 정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종합 발전 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은 도 계획에 좀 맞춰서 저희군에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를 토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가 지역발전의 목표를 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목표 요지향적 예산 운영을 확립케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는 도 장기발전 계획이 기본계획은 돼 있고, 추경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써는 중앙이나 도의 지원없이는 어떠한 가장 바람직한 어떤 비젼을 제시해 놨다 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이 없이는 그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점도 있어서 이건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수립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 여러분하고 같이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 지방재정 확충계획, 확충에 대한 계획은 구상했으나 실적이 아주 미비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당초 질문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종합검토 사항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의 개발 기대 욕구와 자치행정 수요에 따른 경비의 증가 등 지방재정의 수요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또 지역간 경쟁적인 개발노력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 해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선결과제인 지방재정의 자주기반 확충은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하고 또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에 대한 한계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 재정력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노력 강화와 신규 탈루세원의 발굴과 세무조사에 의한 자진납부 풍토조성 및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원가적용을 통한 재원의 확충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이전 재원을 보다 많이 노력을 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첫째, 현재 미미합니다마는 우리 군도 작년부터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 세원을 개발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최근 일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법정의 새 제도가 앞으로 채택이 되면은 관광세나 환경보존세, 또 광고 간판세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조세의 종목을 조례로 정해서 과세 하므로써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토지개발 이용사업, 또 관광유원지 관리나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와 행정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써의 수입증대가 가능한 경영수입의 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서 대상 사업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용료 수수료 부담에 대한 자료를 전수 조사해서 장기간 미조정된 요율과 또 지역간 불균형 요율이라든가 개별적 수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요율등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율은 원가주의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굼등의 국가의료재원에 대해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활용하는 제3섹타 사업추진과 편의도로개설 및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전제로 한 민자, 민간자본의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기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의 기반은 지역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적 성장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원의 지출 효과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배분되도록 재정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납세 관련 질문과 세 번째 경영수익계 설치 문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서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되도록이면은 답변 자료가 아까 질문하신 순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서로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홍재용 의원님!

네, 홍재용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두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중 위촉위원 미위촉 사유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위촉운영을 안 했다 라고 그랬는데 실익이 없다 라고 판단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을 차후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검토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까지면은 검토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양주군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군수님이나 각 실과소장님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는 법령과 경기도의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할 수 없다라는 거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법령, 어떠한 법령이 돼야 양주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고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이,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은 법령이 개정이 돼서 수립이 되는 것인지, 종합개발계획을 어느 단체가 세운다하더라도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세우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법령을 핑계삼아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치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도 종합개발 계획도 법령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자체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반대적으로 집행부와 반대적인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아직도 그 일관된 견해에 변함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과 집행부 간부들간에 토론을 벌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재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첫 번째, 군정조정위원회를.....위촉 위원을 미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의 그 위촉위원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홍재용 의원님도 기 당시와 관련해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전임 군수님께서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지마는 전문인을 위촉했다손 치더라도 크게 그에 대한 근본적인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는 제 답변에 앞서서 전임 군수님께서 답변을 아마 홍재용 의원님하고 있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게 위촉위원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촉이 됩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보기까지 끝까지 전까지의 자문적이고 또 심의적이고 연구적인 결정사항에 대한 결정을 보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열거 해 드린 조정위원회 운영 내용중에서 구태여 군청이전 문제를 거론했던 사항은 그 외의 것은 저희 실과소에서 법령 개정 사항이나 또 아니면은 자료가 있는 사항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위촉위원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언제까지 해 보겠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운영상의 큰 문제점, 또 아니면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차차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서 기회에 우리 홍재용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중앙의 법령이나 또 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우리 기획실장은 군 기획에 대한게 계획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느냐고 하는 말씀은 저는 변함없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저는 변함없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우리가 어떤 비젼을 갖고 있는 사항이 중앙계획이, 도 계획이 우리 양주군에 그렇게 미처 있지 않은데 우리는 혼자만 어떤 비젼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추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 종합개발 수립을 위한 자료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제가 미리 좀 자료를 받아서 자체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단계 이전에 자료 좀 충분하게 받아서 좀 그 계획과, 그 계획이 발표안됐다 손치더라도 크게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재용 의원!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에 대한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 면에 보면은 전문성을 요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위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것입니다.

네.

뭐 군청이전 문제가 인제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익이 전문성은 요하지만 실익이 없다라는게 실익이 뭐냐라는 거를 단순하게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의 일관된 견해가 법령의 개정에 문제를 첫 번째 걸었습니다. 법령이 어떤 법령이 개정이 돼야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리고 상위부서의 종합개발 계획을 검토해야 된다, 중앙단위, 도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는 국가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구요, 5년마다 수정보완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장기개발계획 있는 겁니다. 도에도 지금 계획 용역중이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도도 중앙단위 국가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그 범위내에서 할 겁니다. 양주군도 법 테두리 범위내에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범위내에서 경기도의 방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 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그리고 도 계획과 꼭 일치시켜야 된다 라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법령이 개정된 후에라든지 중앙단위나 도 단위계획, 중앙단위 계획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런 핑계성의 이유는 이제는 표현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조정위원회 위촉위원 실익문제는 제가 너무 넌센스로다가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안이 결정해 큰 역할을 못한다. 어떤 특수성 때문에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익이 없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법령개정 문제는 제가 그, 저도 기획실장을 한 2년 7,8개월 합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절실하게 느껴서 그 계획을 경기도는 그 당시에 전혀 좀 말씀드린대로 안서 있고 김포인가 강화인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시군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작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전제시를 할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세웠더니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이 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뭐 쉽게 얘기해서 계획이 계획같지 않은 그런 계획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법령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너무 큰 파운드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아까 저희 군에서 갖고 있는 규제법령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척해 놓고 한다면 할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나마 이후에 각종 규제되었던 사항이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좀 완화되고 자꾸 이렇게 주민입장에, 저 우리 군민들의 활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이 장기발전계획도 자꾸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제는 최소단위로 어떤 비전을 위해서 제시가 지금서부터 되야지 않겠냐 해서 계획이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답변 드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보충질문 하시죠.

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매 회기 때마다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매번 문제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항상 답변하던 대로 항상 그 답변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어떤 자료준비가 안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재무과와 내무과장의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해 볼려다 보니까 좀 재원은 많이 투자되면서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얻는 재원은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검토를 해서 수없이 제안제도도 받고 해서 추진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세분을 하다 보면은 어떤 뭐 대외적인 유인책에 의해서 우리군의 세원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려다 봐도 초기단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과정에서 그 오해소지도 불러일으킬 부분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이 질문한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자료로 내 주신 구체적 방안에 58페이지 끝 부분에요. 민간부분의 자본 및 기술, 경영능력을 활용하는 제3섹타 사업의 추진을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구요. 최근 본 의원이 듣기에는 가칭 양주번영이나 양주발전이라는 민, 관 공동출자 형식의 공기업 설립 움직임이 있는데 제3섹타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가칭 양주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양주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1섹타 사업이다 뭐 2섹타, 3섹타, 4섹타, 5섹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3섹타라고 한다면은 민과 관이 같이 공동출자하는 사항을 제3섹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관광지개발쪽도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인을 하다보니까 뭔가는 그러한 사업을 불러들일려면은 조금 뭔가 절대적으로 그 사업을 끌어들이는거에 대한 유인, 뭔가는 좀 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제3섹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사업을 했든 민간인 공동으로 끌여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그러한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아까 기구설정 관계도 했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 아까 기구도 개편되고 한다면은 전담부서에서 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내용과 조금 제가 준비는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양주발전 거기하고의 관계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저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 구성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또 그리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 군하고 접목시키기까지는 아직 안된 상태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것이 법인체 성격으로 해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기획실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것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수답변에 이어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우리 양주군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것이 이상원의원이나 홍재용 의원, 기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도 상위법규 개정을 전제한다든가 상위행정단위의 계획이 수립이 돼야된다 라는 그런 일관된 답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규가 언제 개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우리 양주군의 중장기계획도 수립될 전망은 요원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실 소관(질문자 : 김영안, 김광배, 유재원, 이상원 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초대 민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20개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난번 폭우로 인해 솔선해서 복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복지양주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8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9만 군민을 위해 지역발전에 솔선해서 헌신봉사 할 것을 다짐하면서 3차 산업인 백석면 기산리 관광지지정개발 추진에 있어 공보실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투자와 민자를 포함 550억원에 대한 재원확보에 따른 민자유치 계획 및 대책, 상수원 대책과 마장저수지는 1992년도에 주민여론에 따라 농업용수를 2분의1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파주 공릉저수지와 연결, 생활용수로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지, 따라서 상수원으로 이용할 경우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 처리대책, 생활하수 처리대책은? 각종 투자 및 민자유치사업에 있어 우선순위는? 대한산림에서 개발하고 있는 삼림욕장을 비롯한 기존 시설 활용방안, 향후 개발기한이 1996년도부터 2007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유지 개발과 관광지개발 연계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중 문제점과 부족되는 공사비의 재원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설명하려 주시기 바라며, 문예회관을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계획과 도로 교통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확인 중 설계가 특이 할만하게 변경된 것은 없는데 예산관계상 본관 뒷부분을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타일로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문예회관 건립목적 중 양주군의 각종 공연 및 체육행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양주군의 중장기 계획에 공설운동장 계획이 있으나, 현재 부지확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 목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예회관과 공설운동장과는 따로 분리하여 건립한다는 것은 체육활동을 하는 군민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체육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중인 문예회관과 연계하여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 사업비중 부족예산 20억원이 경기도 금회 추경에 미확보되어 공사가 중단될 상태에 이르렀는데 문예회관을 미완공 중단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저타운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정보고시 공무원 제안제도 사업중 경영 수익사업으로 광적면 덕도리 국, 공유지에 레저타운 운영건립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현지 여건과 적합한지의 여부와 민간인이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며, 현재 어디까지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 군정의 홍보와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하여 연구노력 하시는 문화공보실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다할 군민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문화재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충무공과 대응할만한 업적을 남기신 권율장군의 묘역 주변 분위기라든가 한국최대의 사적지로 일컬을 수 있는 회암사지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도저히 묵과하고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되기에 그간에 문화재, 보수, 발굴, 보존실태와 복원계획 그리고 향후 후손들에게 우리고장의 향토문화 계승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역주변의 현재 위락시설을 정숙한 분위기로 연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회암사지의 발굴, 보존 및 장기복원 계획은 수립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이에 관하여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네 분에 대한 질문을 일괄해서 순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질문순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오늘 질문은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산리 관광지 지정 개발과 그 다음에 상수원에 대한 활용을 알고 있느냐, 또는 그 생활하수문제라든가 또는 기존 개발관계하고 연계시켜서 앞으로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뭐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구상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개발을 하게 될 때에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가 확보된 다음에 그 용역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인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겠다는 뜻을 우선 말씀드린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은 94년 1월달에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흥계곡을 비롯한 백석면 기산리 지역까지 개발이 확대되어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영업중인 음식점만 한 40여개가 편중되어 지역의 기능상 이게 상당히 무질서하게 균형된 개발이 아니고 환경오염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상 3만㎡ 이상이라야 대규모 시설에 한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산지역은 그런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관광지라든가 이러한 목적외에는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단지 개별법에 의한 개인들의 조공한 시설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질서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기산리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장흥 석현 계곡과 연계해서 기산저수지와 현재 건설중인 마전저수지하고 해서 약 한 70여만평의 국유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림욕장이라든가 또는 그 눈썰매장, 스키장, 수련시설 등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안골형을 향토음식점을 활용해서 특성있는 관광상품화로 관광객이 유인될 수 있도록 잠재력이 무한하고 아직까지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민자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의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지역에 대한 관광지 지정개발 구상은 약,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한 500여만 ㎡를 가지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50억8,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투자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개발 추진계획은 96년도에 관광지 지정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용역기간이 한 2년간 소요되고 개발은 한 98년도부터 시작될거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주 목적으로 공공투자를 최소화 해 시설투자만 하고 최대한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소규모의 국지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대규모 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위락이라든가 또는 문화, 휴양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투자 내용중 관광도로등 민자시설 유치 등 종합적인 진도를 따라서 설치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우리 10억원 정도내외 사업규모로 우선 투자하는 등 수익이 없는 투자는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기산리 관광지 지정 실현여부 가능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객관적인 검토결과는 물론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답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지리적 여건의 유리함과 자연적인 관광객 유인력과 국유림의 적절한 활용과 유치는 그 시설단위에 있어서 충분히 잠재능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전 저수지가 준공에 따른 생활용수라든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인 용역에 따라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우선 용역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온 후에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유재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과 광적면 덕도리 레져타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문예회관 건립 추진경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양주군은 군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이 없는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 공연이나 행사나 체육이나 각종 교육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92년 2월에 도지사 초도순시나 문예회관 건립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양주군을 상징하고 미래지향적인 실용적인 다목적 회관의 건립을 위해서 현 건립위치를 확정하고 군 의회 의결을 거쳐서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건물 규모와 모양은 현상공모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의 건축 공정은 건축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석채 붙임 공사와 내부조적공사, 각종 설비배선 등은 직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9%의 진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 현황은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일원으로 대지가 3만8,152㎡ 진입도로가 9.154㎡ 총 4만7,306㎡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에 8,284㎡입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85억원, 군비 31억5,300만원 총 116억5,3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투자된 내용은 군비가 25억원, 도비가 40억원, 총 65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은 도비 45억과 군비 6억2,000만원으로다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을 비롯한 체육관이 약 1,600석 규모의 2,072㎡ 또 소 공연장은 350석 규모에 585㎡ 대회의실이 400석 규모에 446㎡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시실이라든가 식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야외시설로는 야외공연장이 약 600석 규모에 450평 또 주차장은 138대 정도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2면, 분수대 1개소, 소운동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소요 사업비가 116억5,300만원중 현재 확보된 65억3,300만원을 제외한 51억2,000만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20억을 금년도에 도비 15억, 군비 5억을 금년 2회 추경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96년도에도 잔여금 31억2,000만원 중에서 도비를 30억, 군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사님의 초도순시 때에도 건의를 드린 바 있고 현재까지는 각 관련 실과소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양주군의 종합문예회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변경 관계는 공사 감리자라든가 또는 설계관계 또는 건축관계 등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저희가 한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은 의원님하고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원 의원님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광적면에 레져타운 운영 계획에 대한 여건과 운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장이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의 예산을 가지고는 모든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민관광지에 대한 사업과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5월1일날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한.....창안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한 것 뿐이지 조금도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유착관계라든지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특수시책이 발표되고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누누이 와 가지고 군에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냐 해서 의사만 표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까 문예회관 중에서 공설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예회관도 건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설운동장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원 의원께서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실적과 묘역 주변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리관계라든지 또한 보수사업 실태, 후손에게 정말로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는 묘역 주변에 대해 엄숙하게 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우선 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가기정 문화재 9개소, 도지정 문화재 16개소, 군지정 문화재 12개소 총 37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실시한 문화재 보수 실적은 회암사지 우회도로 개설과 기타 4건에 대해서 국비 350만원 도비 1억8,405만원 군비 1억8,345만원 총 3억7,100만원을 가지고 보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보물 388호인 회암사지 부도 돌란대 보수공사를 국도비를 군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으로, 또 도기념물 제49호인 이수광선생 묘를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2,000만원으로다가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사적지 128호인 회암사지 우회도로는 도비 5,300만원과 군비 5,300만원 총 1억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기념물 143호인 양주대모산성 동문지 발굴조사는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4,0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고을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6월달에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양주고을 조성에 따른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옛날의 양주고을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금 문체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또 그게 잘 될 때에는 저희가 8억6,000여만원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 양주군에도 많은 문화재 보수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될 것으로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국보나.....도 기념물은 도에서 국보급은 국가에서 보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는 국가문화재라든가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투자를 못하고 국가는 국가에서 또 도 기념물은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향후 계획은 96년 이후에는 양주군별산대놀이 중요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를 약 2억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주향교 도 문화재자료 제2호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약 2억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백수현 전통가옥도 1억6,000만원, 문화마을조성도 8억6,900만원 양주소놀이굿도 1억1,000만원, 권율장군묘역도 묘역정비라든가 담장설치, 신도비각 같은 거를 총 10억1,9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수광선생 묘도 10억4,400만원 회암사지 사적지에 대한 것도 12억7,1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산성이나 그 개발관계도 96년부터 2,000년까지 되겠습니다만 98억7,800만원 또 혜유령전첩비도 6,400만원, 회암사지 부도탑도 5,000만원,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도 5,000만원 그래서 저희 장기적인 계획으로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총 150억2,500만원을 국가 또는 도비로다가 투자할 것을 지금 장기계획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도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은 우리 집행부나 또는 의원님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한테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묘역이나 또는 회암사지 같은데도 정숙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흥면은 권율장군 묘 주변에 양주군민관광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위 책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거기선 엄숙한 행락질서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질문사항이 미비하드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산리나 또는 광적면에 레져타운은 저희가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안들어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미흡하드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사항이 될 때에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군정조정 의견을 통해서 또 의원님께 와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니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을 마시고 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지금까지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에 답을 해 주셨는데 항상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질문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계장님이라든가 관계 담당자가 계시면 혹시라도 답변자가 답변이 제대로 준비 안될 때 설명이 안될 때는 옆에서 준비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나가죠.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건립중인 양주문화회관의 현 위치는 현행 대중교통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요? 현재의 상태로는 부유층에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있다면은 완공되어서 개관될 시기에 맞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고 공신력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완공되어 개관되었을 때에도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될 비용을 잠정 산출해 보셨는지요? 했다면은 자원확보 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회암사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9월2일 착공되었다고 답변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일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위치에는 장비도 하나 와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현지를 의원님께서 방문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도 갖다오셔서 많은 문제점을 느끼셨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를 그 노선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또 그 진입도로가 약 한 120m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그 앞으로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 예산을 좀 생각해 봤는지? 또는 돼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 저 역시 이 문예회관이 한 두 푼이 아니고 116억원을 들여 지은 거기 때문에 문예회관을 아마....제가 운영비나 유지비는 지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우선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예회관도 우선 우리는 어떻게든지 도에서 안될 때는 국가, 문화체육부에서도 지금 금년도부터는 각 시도에 몇 동씩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단위 또는 안될 때는 문체부에라도 한번 건의를 해서 문예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예회관은 지금 복지상태가 많이 진전된 상태고 우리 주민의 생활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문예회관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관은 조속히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군민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덕정리 역앞에 덕정역 앞에 군부대에 그전에 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주군에서 임대를 해서 군민회관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인제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런 회관도 없어서 민방위교육장소 지금 회천읍 회정리에 조그마한 회관에서 한 150명 들어가는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하겠다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사 1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회관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유지비는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장이 안된 거는 기획파트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른 감리자라든가 또는 지도감독을 하는 영선계가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영선계에서 기술적인 면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래서 그 부서의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노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면 더 좋고 만약에 운행이 안될 때에는 그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홍재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문예예술회관요, 운영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우리 의원들이 지난 18일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 한 결과 문제점이 예산이 미확보가 되었다는 현안사항과 지역이 외지고 도로교통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활용에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 없습니다. 교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시설물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공공청사가 많이 있는데 그 산속에 있는 문예예술회관을 과연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한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구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관리운영비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덕도리 군유지 임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법자가 됐던 누가됐던 우리는 계획서를 내면 검토하겠다라는 자세,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당시 현역의원 두명이 구속이 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실장님의 동료 여기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답변은 항간에 떠도는 의혹을 점점 증폭케 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가 안되면 다음 기회에라도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드렸는데요, 문예예술회관은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홍재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볼 때 외지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번화가인 이런 도시형태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외진데다 해서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의원님보다 저희가 더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뜻으로다 말씀드린건데 그것을 그렇게 아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에 비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항간에는 교통건설부 장관이 신도시개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볼때에는 광적, 백석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용빈도가 약할는지 몰라도 앞으로 회관이 건립되면 활용도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전직 초대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결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도리 개발관계는 차후에 다시 의원님과 간담회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이상은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김광배 의원님부터 하시죠.

네, 김광배의원입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문예회관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금년이 광적면 도시계획 정비의해입니다.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하고 대중교통이 거기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산리 관광지에 대해서 도에서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그대로 도의 계획을 우리 계획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50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적도시계획에 연계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간략하게 추정한 수치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추정한 수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약 4억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은 공공주차장 900대를 포함해서 약 2만2,500㎡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약 15억8,100 이것은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다음에 공동화장실 4동에 대한 약 80평 이것에 대해서 4억8,000만원 정도, 또 관리사무소 1동을 약 1억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 본 겁니다. 다음에 삼림욕장 설치를 조경이라든가 산책로 약 3㎞를 개설하는 걸로다가 약 5억정도로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우회도로 3㎞ 개설에 따른 비용이 약 15억정도, 그 다음에 기타 휀스라든가 편의시설 설치가 5억정도 이래서 약 50억8,1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억8,000만원에 대한 공공투자를 말씀해 주신거고 그러면 약 500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고 따라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아직 실현가능성 여부에는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방대한 예산인 500억에 대한 것을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그런데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지역은 위락시설, 이 지역은 여관이라든가 또 유기장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것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올 때 여기에는 여관이 몇 개, 여기에는 위락시설, 놀이시설이 몇 개, 유기장 시설이 몇 개 여기에는 향토음식점이 몇 개소, 또 여기에는 뭐......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그것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한테 권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짓는 것이 민자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정확히 규모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홍재용 의원!

5분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내무과 소관(질문자 : 이흥규의원, 이상원의원, 박영원의원, 유재원의원, 김광배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현안사항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회천읍 덕계 현장민원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5월9일 덕계지역 약 4,144세대, 1만3,270여명의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봉사행정의 목적으로 회천읍 덕계 현장민원실을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등초본등 기본적인 증명만을 발급하다보니 주민들이 이용률이 저조하며 이는 주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이기보다는 홍보를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4개월정도 운영으로 어떠한 긍정적 경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민원처리 실적과 현장민원실 이용을 위한 대주민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등을 분석하여 현장민원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복합적인 재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회천읍 발행 예를 보면 재증명 건수가 약 8만5,000에서 9만건으로 볼 때 인구비례 1인당 3건, 가구수 비례 1가구당 약 8.8건인데 이를 인구비율로 환산하면 이곳 덕계 주민들이 발급받은 건수는 약 3만5,000에서 4만건 정도 됩니다. 현재의 덕계 현장민원실은 이러한 실정에 보면 지역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민선군수가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실현되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전시행정적인 군정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과감한 군민 봉사행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출장소 설치계획은 없는지, 또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주 전산기의 설치 추진계획과 민원인을 위한 각 읍면의 전화회선 증설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정부는 세계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아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행정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주군의 주전산기 설치계획과 실적은 무엇인지, 또 경기도관내 30여개 시,군중에서 29개군은 기 설치 및 95년 설치예정인데 우리 군은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가 사용량 증가로 통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선은 면별로 10회선 정도, 회천읍만 14회선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실제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회선은 팩시밀리 및 읍면장 부읍장 전용회선을 빼고 또 행정전화등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양주군민 9만여명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회선은 총 70회선중 41회선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화회선을 대폭 증설하거나 새로운 통신기계 설치방법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있다면 민선군수 탄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작은것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군정의 의지로 95년 추경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민선군수 취임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원년이라는 현실과 지방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내무과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군민의 날 행사 준비에 또한 여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매년 9, 10월이면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군민화합, 그리고 전통 양주군민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군민의 날이라는 타이틀 아래 주로 체육경기를 실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행사가 행사목적에 부응하는 행사를 치루었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화합을 위한 행사가 경기과열로 인한 각종 불상사를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이 군민의날이라는 사실을 일반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궁금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체육행사는 각 종목별 경기가 군민의 날이 아니고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순수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양주군민의 긍지를 심어주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행사로 정확한 날짜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행사도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동일한 목적의 근무를 하고 있는 양주군 관내 일용직 근무자가 280일이하가 51명과 300일이상 근무자 58명, 모두 109명의 일용직 근무자가 본청과 각 읍면에 산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수의 실상은 어떠하며 업무에 대한 주요한 댓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향후 처우개선 대책을 우리 같은 식구라는 개념하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 읍면의 인력보강 계획은 서 있는지요. 이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안 의원입니다. 먼저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아니면서 일선 관공서의 손발과 같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만큼 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장에게 월 9만원이라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많은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리장들이 주민에게 리세라하여 봄, 가을로 관례적으로 보리 두말, 벼 두말씩 거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한 잡음이 적지않게 일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은 또 내고, 내지않는 사람은 또 내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장들의 처우개선 책으로 리에세 대한 폐단을 없애고 보수를 현실화해서 리장들로 하여금 의욕있고 소신있게 행정을 보좌할 수 있는 개선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보수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내고장은 내 스스로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군비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현실로 볼 때 근무초소 하나 제대로 없고 나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을 자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관내에 군비 지원으로 설치된 초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또 앞으로 설치해서 좋은 조건에서 주민들의 방범활동에 적극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와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반상회는 매월 25일 서면 또는 집회반상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획일적인 반상회를 활성화되도록 개선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김천시에는 반상회를 과감히 폐지하였는 바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한 양주군 소식 홍보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파악에 따른 민원 행정의 지연은 물론 나아가서는 양주군의 행정 추진력이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대민창구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대민 불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로 지방화시대의 걸맞는 인사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사무소 인력보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기획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으로 탈루세원의 발굴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어느 지역은 직원이 없이 계장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으로 각 읍면사무소의 재무계에 인력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입니다. 공무원 직렬 불부합 승진에 있어 읍면 6급 농업직 직원에 대한 승진적체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행정 플러스 농업6급 정원조정과 세무6급 조정에 있어 97년 1월1일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95년 12월31일 이전에 앞당기는 방안은 없는지, 따라서 직전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지난 4월까지 전직시험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기술보급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전담하고 복수직렬로 생기는 문제점이 되는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또한 향후 행정직을 단일 직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없다면 법 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6급 필수요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없는지 대책이 없다면 필수요원 제도를 상부기관에 건의,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6급 필수요원들은 상당히 좌절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능률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관내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본 군 관내 2,962명의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타 지역인 동두천시 먹골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버스를 최소한 2회에 걸쳐 갈아타고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2㎞를 도보로 가야 하는 매우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비군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관내 군유지나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방부에 협의, 교육훈련장을 설치하여 예비군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한 바에 의하면 법규를 나열해 놓았지마는 국방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례로 인근 시, 군에서는 방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서 훈련장을 설치한 실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질문순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회천읍 덕계지구 현장민원실 활성화 대책과 주전산기 추진실적을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9일 개소식을 가진 현장 민원실은 회천읍 덕계리 477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약 59평 규모의 2층 건물로서 1층은 민원실과 통합 리 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2층은 회의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민원실의 발급 가능한 민원은 전국 온라인 주민등록 등, 초본과 군청에서 발급되는 토지관련 대장, 그리고 지적도 또 각 읍․면에서 접수되는 즉결민원 등 13종입니다. 요즘 1일 발급되는 건수는 주민등록 등, 초본이 20여건, 그 다음에 팩스민원이 10건으로서 점점 이용도가 증가는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용도가 미흡한 원인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그 관계법에 의해서 읍사무소에만 처리가 읍면사무소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덕정리 지역에 위치한 농협이나 또 읍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가야 될 주민들은 그곳에서 직접 발급을 받기 때문에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시킬려면 출장소로 시켜서 인감증명이나 제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정원을 동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출장소를 승격을 시킬려면은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마는 현재 민선시대에, 주민자치시대에 돌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도에 일단 건의를 자꾸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정원동결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별도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민원실을 널리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유선방송에 또는 반회보에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을 해서 덕계 이쪽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를 갖고 또 많은 주민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가 처리 한거를 보니까 5월달에 225건이였었는데 6월달에는 273건, 7월달에 393건, 8월달에 483건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마는 근소한 차이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 그 출장소 문제를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전산기의 추진은 내무부에서 지방화, 전산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의해서 94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금년에 3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저희가 시, 군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전산실 장소를 현재 그 과거에 부군수께서 쓰던 방을 전산실로 일단 활용을 할려고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흥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의 시, 군이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금년도에 된 데가 있고, 지금 예산 확보가 전혀 안된데가 저희 양주군과 연천군, 두 개 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설치 실태는 6개면은 면당 일반전화가 5회선, 행정전화 3회선, 팩시밀리 2회선 등 총 10회선을 키폰 교환기에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96년도에는 면당 1회선씩 6회선을 증설을 할 계획으로 갖고 또 읍은 일반전화 9회선, 행정전화 3회선, 팩시밀리 2회선등 14회선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운영중인 간이 교환기가 87년도에 설치한 장비이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9회선중 직통전화로 사용을 하고 5회선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였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약 한 1억1천 한 1,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키폰교환기로 교체를 하고 군의 선로를 증설을 하고 일반전화 2회선과 행정전화 1회선을 증설을 해서 원활한 전화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 재원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좀 추경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초에 바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민의 날 행사를 문화행사로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양주군민의 날은 조례에 10월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초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10월6일날로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과거에 10월1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1일날 행사를 하지를 않고 10월1일을 뒤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10월1일날 할거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뭐 행사를 해도 관계는 없지마는 주민들 편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조사등 많은 개인적인 일에 바쁠 것 같아서 일요일 시간을 뺏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10월6일날로 날짜를 잡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군민 상호간 친목과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범 군민적으로 개최를 해서 저희 양주군민의 긍지를 심어주고 체육 및 문화행사 등 군민 한마당 잔치를 통한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소 군민의 날 행사가 체육경기 위주의 행사로 비춰질 수는 있지마는 작년부터 양주 문화재를 개최를 해서 군민의 날과 연계를 시켜서 문화행사와 함께 행사를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도대회라든지 주부백일장과,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등을 또 국악 예술단 등 공연을 저희 문화재 날에 개최를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는 군민의 날 하루전에 10월 5일에 실시를 하고 10월6일 행사 당일에는 기념식과 체육대회, 군민노래자랑 등을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날 행사를 문화행사로만 개최하게 되면은 너무 행사가 좀 단조롭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고 흥겨운 한마당잔치가 좀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군민화합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이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는 행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의 날 행사때 체육경기를 하므로 해서 선수를 선발을 해 가지고 매년 개최되는 시, 군대항 체육대회라든지 또 시․군 대항 생활체육경기에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지금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광적면에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이완공이 되면은 저희 회관에서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가 되고 또 저희 문화재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개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앙양대책 또 기타 인력보강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를 조정하는 문제는 내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결정을 94년까지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결정해 왔으나 95년부터는 정부 노임단가가 폐지가 되고 통계법에 의해서 지정 통계기관이 공포한, 이 지정통계기관은 뭐 대한건설협회라든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포한 노임단가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년도 집행단가와 예산편성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가지고 집행토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일용인부 단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지난 2월14일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9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률 6.8%를 일용단가 인상률에 적용토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개선대책으로는 96년도에 일용인부임 단가 결정시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단순사무보조등을 제외한 검침원 등 특정분야 일용인부임에 대하여서 지정 통계기관 공포에 의한 96년도 노임단가 수준으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기능직 결원시 기존 일용인부 근무자를 적극 채용토록 하고 또 군과 면이 일용인부를 통합관리를 해서 300일 사역의 일용인부 결원시에 업무추진력이라든지 근무경력 등을 감안을 해서 충원을 하므로서 장기 근속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분보장을 위한 일용직 근무자와 기능직화 방안은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작지만 강력하고 능률적인 조직운영 방침을 마련해서 93년 3월15일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원을 동결을 해 놓고 현재까지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공무원 증원이 지금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용인부 또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노력을 해 봤지만 역시 일용인부는 감축이 되는 쪽으로 국가에서 방향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일용인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에서 일용직 정원은 늘어나지를 않고 일용직 인부임이 없으면은 업무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용직에 대한 기능직화는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정원동결 조치가 좀 해제가 되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확충보강 계획은 먼저 저희 군 본청 세무인력보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천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을 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조리 소지를 제거를 하고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무행정 수행 체제로 개편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군과 읍면의 세무행정 기능을 군은 세무행정을 실질적,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과 징수업무와 세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읍면은 고지서 송달과 체납관리 등 단순업무만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업무가 증가하는 군 본청의 세무기구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읍면정원 6명을 삭감을 당시에 해서 재무과에 부과계와 평가계를 폐지를 하고 부과1계와 부과2계 그리고 징수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 인력이 보강되면서 군과 읍면의 업무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세무행정은 군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읍면간의 행정수요와 면적인구 등을 특성을 고려해서 인원보강과 읍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원의원께서 리장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장은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관서와 주민간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가 적고 각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리장들의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사기앙양이나 처우개선책이 현재까지 없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리장의 보수는 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월 8만원을 주고 회의참석 수당을 월 1만원, 그래서 9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2회에 걸쳐서 100%씩의 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리장은 읍면의 영농회장을 겸직을 하면서 월 3만원씩을 별도로 농협에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리장수당은 뭐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처우개선을 할려면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그런 기준도 있고, 또 저희 재정형편상 인상을 해 주는 그런 문제가 현실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장에 대한 문제는 사기앙양 쪽에 비중을 두고 매년 초에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리장에게 리장 정수의 15%내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이 현재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학생 까지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장 정수의 15%로 돼 있는 것도 이 범위를 조금 늘려서 많은 리장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리장들의 나이가 대개 다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재학생 보다는 대학교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적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리장에게는 포상을 하고 또 산업시찰 기회가 있으면 그런때 우수 리장은 포함을 시켜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도록 하는,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자율방범대 및 자율경찰대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15개대 556명의 주민자율방범대와 8개대 228명의 자율경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율방범대는 범죄와의전쟁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을 치안유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단체입니다. 또한 자율경찰대는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경찰 협력단체 임용 자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경찰대는 지,파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자율방범대만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 자율방범대는 마을 순찰활동으로 각종 사건이나 사고방지 및 응급환자의 긴급조치 등에 마을주민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악한 장비와 운영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현재 민방위 교육을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91년부터 군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초소를 건립을 하고 급식과 장비유지에 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706만원을 급식비, 이륜차 유지비, 초소의 개량기 설치비, 또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고 얼마 안되는 거지마는 94년도 1,4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은 배에 가깝게 금년에는 좀 올렸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액을 좀 늘려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수대원에게는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만 포상기회도 부여를 해서 사기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설치한 초소가 15개소입니다. 15개소에서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활성화 방안과 또한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반상회 운영실태는 근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실시되는 반상회시에 대개 노인이나 부녀자층만이 모여서 이웃간에 담소를 나누거나 지역의 어떠한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점차적으로 참석율이 저조해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반상회 폐지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 폐지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여론을 좀 들어본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는 반면 또 그런대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해서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지시와 획일적인 개최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자율적인 반상회로 유도를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친목회 형태도 좋고 지역 주민들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반상회가 되도록 검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 또한 그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다든지 긴급한, 꼭 임석을 해서 주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 다음에는 담당공무원도 참석하는 거를 배제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 회보에 편집이라든지 제작면에 있어서도 행정홍보 위주에서 탈피를 하고 지역단위 소식이나 생활정보, 건강상담, 또 뭐 저번에 건의했던 사항들의 처리결과, 이러한 내용을 실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천시의 경우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이 참석하는 반상회를 폐지를 하고 주민이 자율적인 반상회를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8%가, 이건 김천시의 경우입니다. 78%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데이터를 받은건 없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반 반정도는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폐지하는거 보다는 전혀 행정기관에서 개의치 않는, 주민들이 자율적인 반상회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공무원의 전문화 또 자질향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신교육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한 교육과 VTR시청각 교육자료를 확보를 해서 반복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다음에 38개과정 235명으로 편성된 교육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교육원 내지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화된 환경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본어와 영어를 저희가 자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참석률이 저조해서 현재 큰 성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공무원 의식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강대 교수를 초빙을 해서 2회를 실시를 했고 또 KBS영상사업단에서 제작한 세계화, 지방화에 관련된 교육용 테이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월례조회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 직원의 컴퓨터화를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저희가 시설학원과 계약을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한 60여명에게 교육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역시 지금 이러한 컴퓨터 교육의 더 확대와 또 외국어 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 역시 사설학원 하고 계약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개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교육으로서 타당한 사항이냐 그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뭐 계획은 없냐 쪽을 물으신다면 더 이상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이 교육계획을 늘리는 것 외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기 이상원의원이 질문을 하셔서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역시 자꾸 정원동결 문제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기구정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6급 농업직의 직렬 불부합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렬불부합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축산과, 초지사료계장이 정원상 축산 플러스 수의6급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6급으로 지금 보직이 돼 있어서 직렬 불부합에 돼 있고, 읍면은 농업6급 공무원에 대한 승인적체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직렬과 행정 플러스 농업 복수직렬에 대한 직렬분포를 보면은 농업5급 단수직렬이 정원은 본청 산업과장 직위 한명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플러스 농업5급 복수직렬의 정원은 회천읍 부읍장, 주내면장, 은현면장, 남면장, 백석면장 이렇게 해서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총 정원수는 여섯명입니다. 현원의 분포는 행정6급, 농업3명, 별정2명으로 보직이 돼 있습니다. 94년도 읍면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5급으로 정원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 농업, 토목, 건축직렬의 승진의 적체 현상은 다소 해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무경력이 많은 읍․면의 농업6급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종합적인 직렬별 분포비율 등을 감안을 해서 전직 시험을 봐서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직시험을 응시할 사람들의 대다수가 농업직 농업6급, 그리고 읍면의 부면장급들이 대개 농업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직시험도 시험과목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해 놓은 것이 이게 행정직으로만 갔을 때와 또 농업직으로만 이렇게 단수직렬로 해 놨을 적에 행정직만 해 놨을 때 농업직 응시자가 많아서 농업직이 가게 되면 직무대리로 가야 됩니다. 또 농업직 자리를 행정직이 가야 될 때는 또 역시 직무대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전에 자꾸 야기가 되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조정을 해 준 것이 읍면은 농업직이다 행정직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읍면행정은 일선에서 농업행정도 해야 되고 행정직이 뭐 농업행정도 해야 되고 세무행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복수직렬로 만들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인제 인사하다 보니까 이 직렬을 맞춰서 그러니까 직무대리를 안시켜서, 안시키고 인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깐 자꾸 행정직이 이동이 많아지고 농업직이 갈 자리가 적으니까 지금 그렇게 적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용권자의 결정에 대해서 전직시험을 볼 의향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직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한번 판단을 해 보고 해서 전체적인 또 직렬에 대한 분포도 봐야 되니까 해 가지고 좌우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양주군에 전직 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 필수요원의 사기앙양과 상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양주군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것도 물론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필수요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수당 조금 더주는 정도로 해 놓구서 크게 어떤 혜택이나 필수요원으로서의 직책에 맞는 그런 대우가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가 어떤 사기앙양책은 현재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이 사항은 상부에 일단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의 필수요원들에 대한 설움을 저희가 문서로 반영을 시켜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지원의 타 훈련장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예비군 자원은 약 6,000명입니다.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일반 예비군 훈련으로 양분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 한 3,000명이 일반 예비군으로서 관내가 아닌 43세대 관할인 동두천시 먹골 예비군훈련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회천읍 고암리 예비권 훈련장은 있지마는 이 훈련장은 23대대 예비군 교육훈련장으로 사용이 되고 현재 23대대 관할인 의정부시 예비군 1만8,000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회천읍 고암리에 소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우리군에서 사용하게 되면 의정부시 예비군 자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군 특성상 같이 사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서 군부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동두천시의 교육장이 타 지역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 은현면쪽이나 남면쪽 또 회천읍 일부 읍면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건은 저희 관내에 훈련장을 둔 것 만큼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군유림이 아닌 국유림을 찾아가지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유림에다가 그 많은 평수를 가지고 훈련장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앞으로 이 군유림은 집단화를 하던지 안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서 저희가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을 찾아 가지고 후보지를 물색해서 군부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서 이 시설하는 것을 국가예산을 투입해 주지 않으면 현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 방위협의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방위협의회가 현재로서는 기금을 모금을 못합니다. 과거에는 기금을 모금을 해서 지역단위 예비군 훈련장에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가 친목단체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조금씩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국가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으면 현 실정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고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상세하게 협의한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많이 나와 계셔서 준비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덕계 현장민원실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민원실을 출장소와 하는 방법에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직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회천읍의 약 40%의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번 직제개편 작업에 꼭 포함시킬 용의가 없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일용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공무원들에게 50%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일용직공무원들에게는 참치 한세트를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과연 그것이 양주군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들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데 과연 긍지를 갖고서 대주민봉사를 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특별보너스를 줄때는 일용직에게도 양주군비를 지출해서라도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계리 현장민원실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비나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인감증명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직접 발급 또 그 여러 가지 환경여건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거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의 원인은 지금 거기에 농협 예를 들어서 농협 지금 주민들이 읍사무소 쪽으로 가면서 일을 보면서 그쪽에 가서 농협을 같이 이용을 하고 이런 쪽에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용하는 실적이 과다하게 많아 과다하게 많아서 그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처리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인원 늘리는 것을 검토할텐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런 쪽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출장소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원동결과 연결시키지 않고 도에다가 별도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회천읍 전체 주민에 대한 어떤 생활문제 아니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게 이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원을 늘리고 장비를 늘리고 할려면 이게 출장소로 승격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준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추석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추석효도휴가비를 과거에 5만원씩 줬었는데 이번에 대폭 올려서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용하는 정규직 공무원에 준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그렇게 했는데 일용직에 대해서 참치세트를 준 것은 이러한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들이 효도휴가비를 탓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 것은 아니고 매년마다 의례적으로 중추절과 설날에 저희 군수께서 이거는 적지마는 이것 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용직 외에도 또 뭐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청소미화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추석기념품으로 해서 하나씩 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군비라도 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별안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추석 며칠전에 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여기를 투입해서 한다면 많은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미처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역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큰 예산이 소요가 안되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것이 국가에서 줬으니까 일용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급을 하겠다 안하겠다로 딱 짤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예산부서하고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덕계리 지역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계리에는 농협도 있고 또 지역에도 없는 시중은행이 4개씩이나 되고 파출소도 있고 생활권은 의정부 생활권입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출장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감증명이나 전출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되는데 지금 직원하나 데려다 놓고 진짜 알맹이는 해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직제개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과도 있고 거기에 남는 인원도 충분하게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의 한 개 면보다도 많은 인구에 여직원 하나 내보내 갖고 민원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행정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인감증명이나 꼭 필요한 그것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이나 파출소나 농협은 벌써 인식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해야 할 그런 행정기관이 가장 늦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직제개편에서 덕계민원실을 출장소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사항은 저희가 출장소로 검토를 해서 해도 역시 이것은 승인을 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저희가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임의로 반출을 해서 다른, 덕계리 쪽에다 갖다 놓고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출장소로 위에서부터 승인이 나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검토해서 하면 될 사항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최대한 출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직제개편을 승인을 받고 하는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이 주민들이 덕정리에 가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한다고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겠구요. 그 아까 일용직에 대해서 참치선물세트 하나를 주고 말았는데 과장님은 국가에서 추석을 며칠 남기지 않고 생긴일이라 우리 양주군에서는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며칠 남기지 않고 국내에서 결정을 해서 줄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양주군은 하루를 넘겨놓고서도 결정을 지어서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의원입니다. 질문드린 내용중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각 읍․면의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설명을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구요, 일용직근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00일 이상 일용직 근무자중에 20년이상 장기 근속한 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280일 이하 근무자중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들이 현재 군내에 4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히 조례를 제정 해서라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용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과 신설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의 폭주와 토지관리의 중요성으로 지적과가 신설이 돼서 민원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직의 경우 6급 계장의 인사도 도에서 개입해서 자체승인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단체 직원이 승진 부임하므로서 직원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적직은 유독 경기도에서 하급 직원까지 인사를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승복하는 양주군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용 의원께서 지적계장 사기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적계장 인사가 시군에 지적직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 전체를 놓고 도에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역시 인사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이것 때문에 자체직원을 승진시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저희 대상 직원이 그때 인사당시에는 승진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그때 그 날짜가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정할 당시에 한 뭐 며칠 조금 더 한달 정도인가 있으면은 승진연한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런 문제 등을 가지고 도하고 저희가 투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 지적직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딴 전체적인 인사를 놓고 판단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적직 자리가 났으니까 거기서 바로 올라가야 된다 그럼 시군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인사운영이 되면은 그럼 양주군에서 앞으로 자리가 나야만 승진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타시군에는 일체 못간다는 결과도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사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죽기살기로 싸움을 했으면 가져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딴 인사 이런 차원에서 불이익을 더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쟁을 하다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계장이 새로운 계장이 사실은 그것도 딴 사람이 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타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걸로 잡힌거를 그나마 도하고 조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지역사람을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타 직렬도 도에서 6급이하 하급직원까지 전체 각 시․군을 통털어서 인사를 조정하는 직렬이 또 있습니까? 지적직 말구요?

없습니다.

그럼 지적직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지적직만 그전부터 그렇게 내려 왔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적직도 앞으로는 도에서 조정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직전 군수께서 지난 4월달에 전직 시험을 치루게 해 준다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한 전직시험이라는 것을 97년 1월1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서류는 그것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안하셨고, 또한 행정 플러스 농업은 1대 1의 개념이 있고 50%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직은 20%, 농업직은 80%로 6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30%가 농업직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시험 대상자는 복수직렬에서 보지 마시고 1대1 개념에서 봐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읍․면에다가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 시험일자를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미리 알려줘야만이 합격자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에 있어서는 현재 동두천이나 의정부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방위협의회에서 벌써 얼마전에 그거를 매입해서 했습니다. 대양주에서 동두천시도 분리해 나간 시고 의정부시도 분리해 나갔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군수로서 “신바람 나는 양주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개 실과소가 관장하는 모든 사무가 신바람이 나야 복지양주가 되지 현재 국유지나 이런데다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국유지라도 있으면 우선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의정부시 훈련장을 양주군에다 부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 양주에는 훈련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시험관계를 전직 군수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라고 한 것을 답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어디 문서에.....지금,.....지시를, 김광배 의원님께서 군수께서 읍면 순시시에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순시시에 지시사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서로 기록은 돼 있을 거로 생각은 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생각은 안납니다. 다만, 군수님이 지시를 안하셔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배경에는 인사동결이 일체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시군통합을 하면서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인사를 못하도록 시군통합을 하면서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인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인사동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도 있어서 전직 시험도 그런 맥락에 포함이 되고, 이것이 우리 실무선에서나 제 입장에서도 거론은 많이 됐습니다. 전직 시험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희망자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질 않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농업직을......저희가 인사할 적마다 머리를 않는게 지금 군에서 행정직 자리가 나면은 면에 농업직을, 부면장을 끌어 들여오고 싶어도 직무대리로 와야 되니까 자꾸 불부합 만드는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시험 요구 날짜를 미리 판단을 해서 충분한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전직시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문제는 사실 물론 제선에서 어렵고 안되면 당연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제가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되는 사항은 군수님한테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것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전직시험 보는 시기를 실질적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계획하는 날짜와 그 월일을 밝혀 주시고 현재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피동적으로 대처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만이 읍면행정이라든지 군행정으로 순환보직이 되고 또한 능률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에만 있으면 기획이라는 것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이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읍면에도 필요한 세무직은 도에서 하향식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안했다는 것은 이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는 제가 내일이라도 읍면에 지시를 해서 또 본청의 희망자, 이거를 지시를 해서 행정직으로 전직할 사람들의 희망자를 받고 저희가 또 직렬과 직렬에.....행정직과 농업직에 대한 일정한 비율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제가 빠른 시일내에 제가 날짜를 딱 못박는 것보다 제가 저거하면 9월중으로라도 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항이 연말 안으로 만약에 전직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본인들에게 가는 부담이, 공부하는 부담이 있고 다음해로 넘겨서 내년도에 연초에 본다고 했을제에 별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시기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망자는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김광배 의원께 저희가 말씀을 드릴께요.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가정복지과 소관(질문자 : 홍재용의원, 박영원의원, 이상원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노인종합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노령인구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문제가 우리 군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94년 추진계획에 의하여 계획되었던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미 추진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 대책중 양주군에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의원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의 탄생과 직업의 다양화에 따라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부부의 자녀에게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양질의 육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으로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민간 보육시설의 보조금 지급 및 융자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노인, 부녀, 아동등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여성단체 현황 및 사실활동 실태 그리고 향후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조직적인 교육 계획과 여성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전시행정적인 단체의 구성과 목적 이외의 운영 및 활동실태를 재정비하여 본래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성실한 활동으로 유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용 의원님께서 남면 노인종합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94년도 2월 5일 경기도로부터 노인복지회관 건립 5개년 계획과 관련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자금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4년도 3월24일 남면 신산리 지역에 현재 신산경로당 옆 남문상고 학교법인인 부지에 사용 승낙을 받고 314평에 150평의 경로당을, 종합회관을 신축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후 94년도 10월4일, 95년도 추진할 사업목적으로서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그 사업자체가 자체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5개년 계획이 도 특색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 확보됨에 따라서 무산된 사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액을 군비로 해서 충당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여야 했습니다마는 양주군의 군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신축한다 해도 운영면에서 연간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이 양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본다면은 의정부의 노인복지회관 연간소요액이 7,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넉넉지 않아서 신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변경사유로서는 남면 현재의 경로당이 남면 노인회 분회역할을 하는 그러한 대규모의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평 40평인데 활용노인이 70명이나 돼서 운영하는데 협소하고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해서라도 이용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증축계획으로서 지난 8월7일자로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진단결과 정식 이층건물은 과중한 부담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이층을 증축하는 것이 가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결정을 하고 6,887만원을 96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새로운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 말씀하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대책중 새로운 사업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은 96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버스승차권이 지금 과정에서 불편하고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승차권 인쇄비에 과다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96년 1월1일부터는 현금으로 버스 노임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현금 지급은 분명히 지급되는 걸로 시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화투놀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 바둑으로서 시간을 보내셔서 환경과 공기가 좋지 않은데서 건강을 헤치실 염려가 있는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의 대책으로서는 노인층에 맞는 적합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한 놀이문화 개선을 발전키로 해서 앞으로 노인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의식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구공으로 족구를 할 수 있는 그 수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한 경기를 좀 알아봐서 게이트볼이나 수구를 적극 권장을 해서 노인들이 이러한 건강 체위향상 쪽으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인정에 따라서 부지가 있어서 이런 경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여건을 갖춘 경로당은 좋은데 그러지 못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놀이장비나 기구같은 것은 96년도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증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의 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이 6개소, 민간시설이 8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개소로서 총 15개소로서 558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남면어린이집이 정원 40명에 52명까지 증가가 되므로서 시설이 협소해서 원아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층 39평을 증축하고, 1층 34평을 개축을 해서 73평에 8,319만9,000원을 지금 투자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6일에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7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석어린이집은 2층을 조립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설 내부가 미비해서 계단설치 개보수 또 보육시설 칸막이 등을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95년도 6월2일자로 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보조내시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루어지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 주내, 광적, 백석해서 4개소에 578평의 신축에 7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 97년도 2개년간 현재의 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설치 수가 적은 면을 은현, 남면, 광적, 장흥 4개소에다가 평당 300만원씩 투자하여 150평 내지 200평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립시설 확충계획은 어떻게 될 거냐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공립보육시설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육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군 여건으로 봐서는 공립시설이 6개소가 되는데 너무 더 공립시설을 증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왜냐하면 군청재정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 시설도, 자체 민간인 시설쪽으로 확충할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을 융자사업을 줘서 더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소를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1개소 분이 저희가 도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기존 건물은 있으나 내부시설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 수리비로서 2,500만원과 보육사 인건비 1명을 주는 걸로 해서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장흥면에 현재 공립보육시설도 없고 민간보육시설이 인가난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흥쪽 교회로 이거를 설치할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자유총연맹부녀회, 부녀의용소방대, 미용사회 해서 5개 단체가 있고 양주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부녀회 7개 읍면을 합쳐서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으로서, 첫째, 여성단체 화합분위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하고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91년도에 실시하고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11일부터 1박2일에 걸쳐서 딱따구리수련장에서 12개 여성지도자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능한 강사진으로서 15시간을 교육을 실시하여 175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중에 12개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경기대회, 친선게임 찬조출연 다함께어울마당큰잔치를 베풀어서 여성단체에 화합 분위기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양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3일부터 7월26일까지 매주 3회씩 연 10회에 걸쳐서 37시간을 이미 실시하여 165명이 수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8회 여성취미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9일서부터 11월23일까지 컴퓨터과가 40명에 40시간, 사진과가 30명에 24시간, 꽃꽂이가 30명에 24시간으로 3개과목에 100명을 대상으로 88시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단체별 특색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군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월동김장담궈주기가 되겠습니다. 11월중에 소년소녀 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을 통하여 총 72세대에게 회원들이 직접 모여서 김장을 손수 담궈서 각 세대당 10포기 내지 20포기씩 직접 방문하면서 위문할 계획으로 9월6일 지난 9월6일 휴경농지 300평에다가 배추모종을 이미 해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지활용 농산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고구마, 들깨, 참깨 해서 3,300명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확에 따른 이익금 410만원으로서 인부사업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노력봉사로서 연중 월1회씩 마지막주 금요일을 이용하여 백석면 작은자의집을 방문하여 목욕봉사, 시설내 청소등으로서 읍면적십자 부녀봉사원이 4명 내지 5명이 월별 순회 봉사하여 6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 말이죠, 지금 질문하신 이상원의원님께 제가 좀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게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 질문하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좋습니다.

직접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 현재 사실 활동실태를 보고하고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처해도 좋구요. 활성화방안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을 보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안이 없으신가 이것이 저의 질문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던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금 제가 이것 저것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실천한 것과 앞으로의 활성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단계별로 묶다 보니까 성질별로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이게 뒤썩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방안에도 갈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향후 조직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부녀회가 리까지 저희가.....새마을부녀회는 리까지 활성화를 조직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여성단체는 5개 단체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시 조직을 정비를 해서 좀더 앞으로 양주군 지역사회 부녀복지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아울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보육시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평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건축물을 시설하는데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0만원씩을 보조를 하는 건지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하는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당 300만원이라고 보면은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저 300만원을 어디다 다 투자를 하나 하는, 양주군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평당가격이 안들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덕계어린이집 신축한 것이 평당 2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낙찰가격에 떨어져 나간 금액하고 해서 170만원이 더 들여서 한 18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뭐냐하면은 시설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불편이 없게. 이게 보통건물이 아니고 영아나 육아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장실도 영아실하고 직접 붙어서 설치할 수가 있고 유아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건물도 모서리가 난 부분이 있으면 애들이 넘어져서 깨지거나 다치니까 그런 것이 없고 주로 목재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싼 목재에 평당가격도 비싸고 여기에 일부 교육기구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도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나 봅니다.

네, 이흥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덕계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덕계어린이집이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새고 이번에 침수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덕계어린이집이 썬큰가든이라고 “ㄷ”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은 왜 썬큰가든을 거기다 했느냐 하면은 내부면적이 넓다 보면 너무 뒷턱이 컴컴하니까 환하게 환기를 갖추기 위해서 가운데다 “ㄷ”자로 하다보니까 그 밑에 모터를 해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물을 되 채워서 뽑아내는 건데 이번에 너무 비가 급속도로 퍼붓는 식으로 쏟아지니까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조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립이나 이런데서 흡수되는 물이 너무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걸로 업자하고 연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썬큰가든의 모터 고장으로 인해서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거죠?

되채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터가 양이, 물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번에 너무 유난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들어 붓는 식으로 비가 너무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를 되채이지를 못해 가지고서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본 의원이 현장을 가 본 결과 지금도 벽면이 저기 뭐야 곰팡이가 슬고 전부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썬큰가든에 물이 고여서 물이 못나가 가지고 물이 들어온 거로만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썬큰가든 부분이 아니라 지하실 다른 부분에 보면 벽면에 물이 방수공사가 부실공사로 곰팡이가 슬어서 있는데 그거를 고장부위 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구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커다란 돈을 주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 하자보수 기간중에도 얼른 복구가 안되고 지금까지도 그냥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내에 방수공사를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내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 군비로 하지 않는 그런 방침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방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흡수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냐하면은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여자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물을 벽돌 건물을 일단 빨간 벽돌을 짓고도 외부에다가 방수를 뿌리는 식으로 전면적으로 해야된다는 걸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자보고 책임 추궁을 했더니 그거는 예산상에 설계에 없기 때문에 못해줬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할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주.....건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건축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하실에는 빨간 벽돌을 쌓지 않고 전부 옹벽으로 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빨간 벽돌 문제가 나오고 그럽니까?

거기는.....(청취불능).....바깥에 그러니까 원장실하고 사무실하고 또 흡수된 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말고 지하실에 방수.....

아, 그거는.....

지금 건물에 있어서 지하시 방수는 중대하차입니다. 그것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자....방수공사는 무척 어려운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딴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건축 전문 우리 부서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업자하고 대면을 시켜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해야지 건축에 비전문가인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는 과장님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에 관한 거는 건축 전문부서와 협의해서 요번에 확실한 하자보수 공사를 확보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의원입니다. 양주군 여성들의 교양지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 구조에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자녀교육 문제나 고부간, 특히 그 노인문제 등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많으나 문화적인 혜택이 적은 양주지역 여성들을 위해 교양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청 한 곳에서만 각종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지역대상자들이 고통, 시간문제 등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계획을 확대하여 지역별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2월부터 월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군 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부대학 끝나고 지금 취미교실 3개반으로 들어갈 계획에 있고 여성단체 체육대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월 중순이면은 다 끝나게 됩니다. 마무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중순후부터 12월달에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니 연립이니 해서 또 순회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부갈등이라든지 자녀교육에 대해서 그 제목을 기억했다가 필히 교육과목으로 넣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방위과 소관(질문자 : 박영원의원, 김광배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활약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서에서 미처 손을 못대는 산간 오지마을에서의 소방대원의 활약은 더더욱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보수로 재해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과 사기 증진책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책으로 수당의 현실화와 위험수당, 소방교육에 따른 교육수당 등 제반수당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입니다. 재해발생시 대형건물이나 저수지 상수원 제방붕괴등 민방위대원을 주축으로 한 대피계획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알다시피 삼풍백화점은 붕괴 될 당시 비상구라든지 통로를 몰라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형건물인 사람이 제일 많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8개단지에 2,036명이 살고 있고 연립이나 다세대등에도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현재로는 붕괴되지 않지마는 날이갈수록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피계획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라서 가상훈련을 실시계획 및 또한 저수지 11개소, 상수원 3개소에 대한 우기시에, 제방붕괴시에 그 주민 대피계획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체제와 응급복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어떠한 사태가 발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연 1회씩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점검과 예방훈련을 전 군민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세워서 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하고 계신 분들로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질적 보상보다는 정신적으로도 안정함을 보여주는 등 비예산 부문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용소방대의 현황과 현행시책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현재 우리군의 의용소방대원은 총 310명이고, 비상조직 무보수로 화재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소방대상물 검사명령시 소방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현행시책 및 제도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훈련 수당을 1인당 1만1,900원씩 연 6회 지급하고, 화재진압 수당도 연 6회 지급하고 있으며, 피복구입비로 1,070만원을 확보하여 작업복, 등잠바, 단화를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원의 5% 범위내에서 자녀장학금으로 95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출동시 부상자에 대한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의 제도가 있으나 아직까지 지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으며 소방의날 행사시 의소대 및 대원 표창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육대회를 병행하여, 병행 실시하여 대원간 친목도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소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행중인 시책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노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에게 소방정보비를 지급하고 관 주체의 각종 행사시 대장 초청으로 의소대의 위상을 정립하고 간담회 참석 범위를 대장에서 간부진으로 확대하고 개최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 실시하므로서 의소대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대원간 친목도모와 단결심 고취를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시 구기종목인 배구를 실시하고 연합회 총회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당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위험수당이라든가 하는 것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소방본부에 건의한다든가, 또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96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소대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질문해 주신 박영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같은 대형 재난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첫째,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같은 대형건축물, 대형상가 등 건축물과 저수지, 제방, 교량 등과 같이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방위의 날 등 훈련시와 정기적인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붕괴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관찰토록 하겠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대형사건 및 발생시 대처계획은 이미 95년도 민방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사건유형별로 수습 전담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기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이나 읍․장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의 후송사고 현장의 응급복구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시 우리군에서는 대처할 방안으로써는 사고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무원과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을 동원하며 군과 협조하여 군인들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사건현장의 응급복구, 이재민 대책, 2차 피해유발요인 제거 등과 일들을 처리하며 아울러 유족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처리하게 됩니다. 민방위대원은 이러한 사태발생시 부상자 및 사망자 수송과 응급복구 등의 임무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년에 1회씩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후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훈련 중점이 적 공습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지진, 독가스살포, 건물붕괴, 화재, 산사태, 교량붕괴, 수해 등 각종 재해에 대처하는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가 정착되도록 1년에 2회 정도는 재해예방의 날을 설정하여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정기교육시에도 재난대비 부분에 중점을 두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방위대원의 역할에 대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좀 더 연구보완 발전시켜 우리군의 민방위대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재채발생시 출동했을 때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방법 또는 공무원법이라든가 재해발생을 당했을 때 어느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한 의용소방대원은 판례에서도 보시다시피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요양보상이라든가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의 제도는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한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사례를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하는 용어자체가 일제시대의 잔유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자율소방대라든가 현실감각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관계하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심각하게 느낀 사항으로 국가비상사태에시 양주군의 자체비상 통신수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전시라면 어느 한 지역만 폭격이 되더라도 전 유선통신은 두절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휘통제에 대단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거에 대한 보완대책, 특히 유선통신이 아닌 무선통신 대책이 세워진다면 대단한 보완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용어가 일제잔유물 같다는 인상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 건의해서 조례에서 명칭이 변경되도록 그건 저희가 건의한 후에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일단 유선통신, 어떤 피폭을 당했다든가 어떤 경우에 유선통신이 파괴됐을 경우에는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선호출기라든가 또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워키토키라든가 하는 것을 사용할 수.....응급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근본적인 통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신부도 아니고 또 통신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응급적인 대책으로써는 뭐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워키토키를 사용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을지연습시에도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계획에도 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민방위과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랜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