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이종억의원외 2인발의)

이종억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5차 본회의 일정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처리일정으로 의결되었으나, 제출된 조례안의 사전검토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과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제5차 본회의 일정에 군정질문 및 답변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답변)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답변순서는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덕구리~삼동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및 농로 확충계획 중 하동면 대야리 가재골 교량에 대한 복구계획,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내용이 읍·면에 통보되지 않아 유기적 관계가 되지 않는 이유, 주천면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중지된 이유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위험교량의 관리실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개발계획에 의한 중장기 개발계획의 재조정 및 변경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쌍용출장소와 서면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발계획이 늦어진 이유, 군도 노선 중 지방도로 승격시킬 노선은 어느 노선이며, 그 시기와 가능 여부, 군도노선의 보수계획,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신천～입석간 군도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건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덕구리~삼동산간 도로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전까지 무명도로로 되어 있다가 1992년 8월 2일 군도 10호 노선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간은 우구치~덕구간의 7.5km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마을 중심부까지 900m 구간은 예산을 투자해 확장만 하고 포장은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도로가 경북도계하고 연결되는 기능은 있지만, 현재 교통량이나 도로의 기능 등 평가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군도 노선보다는 우선순위가 늦은 '98년 이후 계획되어 있으며, 그 이전이라도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확장된 구간을 포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및 농로확충계획 중 하동면 대야리 가재골 교량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가재골 교량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리도 203호 노선으로 맞밭에서 가재골 구간에 설치된 교량으로 '80년초 새마을방식에 의하여 설치된 후 빈번한 수해로 교각이 침하되고 상판이 좌우로 충격을 받아 불안전한 상태로 겨우 통행을 하다가, 금년 8월 집중호우시 전체가 유실되어 3억 5,480만원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으로는 원상복구를 할 경우 영구적인 교량설치가 미흡하여, 군수님께서 내무부를 직접 방문하여 개량 복구비 5억 2,224만 4,000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개량복구계획에 의하여 완벽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내용이 읍·면에 통보되지 않아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각 과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행과 동시에 각 읍·면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하여 먼저 기공승락협의는 일단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설계도서를 읍·면에 동시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공사시행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과별로 시행하는 사업을 연초 예산확정과 동시에 사업개요를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읍·면간 유기적인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천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중지된 이유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천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은 4억 7,713만 6,000원을 투자하여 주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입니다. 261m의 개설과 주천 시가지를 횡단하는 용·배수로 복개 172m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 4월 28일 공개입찰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양 박봉영과 계약, 동년 5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중지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에 편입되는 건물 11동, 토지 24필지의 2,047㎡(620평) 등이 편입되어 '94년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9동, 토지 22필지가 소유자로부터 협의되어 시공을 하였으나, 잔여건물 2동과 토지 2필지의 미해결 된 부분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미해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김옥란(부흥식당)과 채한순(주천건강원)을 지속적인 협의 끝에 김옥란 소유 부흥식당은 해결되고, 채한순 소유는 현재까지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채한순은 '94년도 12월경 병치료 등을 이유로 독일과 미국으로 출국하여 있다가, 금년 7월경 귀국하여 그동안 협의상대자가 없음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 최필순과 직접 면담, 전화로는 수십회에 걸쳐 협의하였고, 심지어는 주천에 거주하는 지방주민들까지 협의에 나섰으나 도로에 접한 잔여 토지에 대한 이용가치 저하와 보상가격의 저렴으로 현재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가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급되므로, 보상가격은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산술평균에 의하여 지급되며, 도로의 개설은 도시계획도로에 의거 시공되므로, 소유주의 주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95년 5월 15일 재감정을 실시하여 재협상에 임하였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토지보상 문제는 공사공정표에 의하여 공사추진이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사업을 여러차례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7월 19일 잔여공기를 감안, 미해결된 부분 36m를 설계변경하여 추진 중이오며, 주택지역의 진입을 위한 대안으로 강변도로를 '95년 정주권사업비로 도로개설 237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해결된 토지구간 36m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 잔액은 강원도에 반납 후 '96년도 사업비로 재배정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며, '96년도 사업후보지는 영월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코자 합니다. 만약 미해결된 구간이 다시 사업 후보지로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겠으며, 만약 계속 협의를 불허할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위험교량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법정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가설된 교량은 총 94개소입니다.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일제히 조사한 결과 94개소 교량 중 49개소 교량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교량 49개소를 개축 또는 보수하는 데는 총 99억 4,600만원이 소요되므로 그 중 '95년도에는 노후교량 49개소 중 30개소에 3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개축 또는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한 노후교량 중 3개소(팔흥교, 주문교, 가재골교)의 복구비 20억 2,700만원을 수해사업비로 투자하여 완전 개축코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소 불안전 교량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완전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축대상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하여는 '94년도에 350만원을 투자하여 통행제한 표지를 교량별로 장소에 따라 1개 또는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였을 때도 제한톤수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되어 있는 노후교량을 전면 통행금지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제한된 차량규제는 단속요원이 직접 입회하기 전에는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후교량을 볼 때 기초 일부분이 세굴 또는 교각의 몸통콘크리트 균열 등이며, 대다수가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교량입니다. 통과 하중을 받는 교량에 대하여는 철저히 주민에게 계도하여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개발계획에 의한 중장기 개발계획의 재조정 및 변경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개발계획에 의한 중장기 개발계획의 재조정에 대하여 '94년 8월 2일 군도에 대하여 13개 노선, 177.9km를 고시하였습니다. 위 고시 후 정부계획에 의거, 군도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승인된 중장기 계획에 의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재조정은 전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준용국도 승격계획이 확정되면 이때 다시 군도 중장기 계획 변경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때 전 노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중기 개발계획이 재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쌍용출장소와 서면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발계획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출장소와 서면 후탄리를 연결하는 리도 202호선인 쌍용~배두둑간 3km의 도로는 충청도를 거치지 않고 우리군만을 왕래하는 도로로 시급히 확포장되어야 마땅하나, 농어촌 도로의 개발중기계획의 순위가 늦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서면을 대상으로 한 정주권개발사업이 시작되고 뒤이어 농어촌 유통개발사업 지구내를 연결하는,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따라, 본 노선을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강원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노선 중 지방도로 승격시킬 노선은 어느 노선이며, 그 시기와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군도 중에서 국가계획에 의거, 우리 군 관내 지방도 402호선인 백운～영월간 노선 중, 신림～영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595호선인 단양～영월노선 중 덕포 삼거리에서 하동면 각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998호선인 영월～현동 노선인 각동교에서부터 하동면 내리 조재까지의 지방도가 앞으로 준용국도로 변경될 전망이며, 군도 역시 지방도로 승격 신청을 하였습니다. 승격된 노선을 보면, 수주면의 도원리 섬안교에서 부터 운학2리 고일마을을 경유, 강림으로 향하는 군도 2호선과 덕포에서 거운, 문산을 경유하는 군도 13호 노선, 의풍에서 와석까지 군도 8호선, 우구치에서 덕구리까지 군도 10호 노선을 지방도로 승격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노선의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군도노선의 보수는 금년도 보수예산이 3,000만원으로써, 그중 단종제 준비를 위한 시가지 차선도색에 1,160만원을 사용하였고, 사리도구간의 정비를 위하여 각 읍·면에 정비비를 1,500만원을 배부하여 도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38만 8,000원을 투자하여 영월군 삼옥도로의 균열방지와 수주면 소재지의 교통안전 시설을 하였으며, 현재에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관내 비포장 도로를 정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관내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도로정비를 하는 예가 있으며, 특히 서면 후탄도로는 지난 8월 중 쌍용양회 지원을 받아 정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신천～입석간 군도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입석간 군도는 현대시멘트 공장 설립으로 일부 구간이 공장부지에 편입되어 이에 따른 도로선형 개수사업으로 '91년 10월 28일 시행 허가하여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의 공사기간으로 도로연장 1.2km, 폭 7.5m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구간에 대하여는 현대시멘트 주식회사로의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인한 기부채납이 늦어져 금년도 5월에 준공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구폐도까지 300m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당초 시행허가시 포함시켜야 되겠으나 토지 소유자인 김우경, 박팔현, 고기원 외 8인 등 3필지의 소유자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시멘트 공장의 준공시기와 맞물려 협의가 안된 이 구간은 부득이 당초 시행계획에서 제외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구간만 공사를 시공하여 연결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미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현대시멘트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확·포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승종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 중에 각종 사업을 읍·면에 통보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이 문제는 지난 초대 4년 동안 현재와 같은 똑같은 상태에 사업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군에 누차 얘기했을 때 군에서는 일손부족이라는 핑계를 댔고 그래서 사업의 안전도를 고려, 읍·면의 직원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손을 빌려서 부족인력을 충당하고 사업의 안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알려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초대때도 분명 이 사안들을 이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후 군에서는 했다고는 하지만 읍·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촉구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행되면 모든 사업 자체가 더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비로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분명 집행부에서는 이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다시 2대를 맞아 이제는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명 이번의 대답만은 꼭 이행을 해주셔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군 발주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천면 소방도로 개설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을 소방도로에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그간 여러 각도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만은 저 자신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음 '96년도에 군 심의회에서 선택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한 미진한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서두에 질문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는 도시계획구역이 지역이 선정된 곳이 상동읍에서부터 영월읍, 쌍용, 주천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 어디 소방도로 하나 없으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처럼 똑같은 차원에서 보상차원의, 주민이 만족치 못한 보상차원에 걸린다면 그 일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이 어떠한 손실이 와도 다수의 민원을 위해서 이 일은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설사 내년에 한다고 해도 과장님 답변은 맞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현재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참고로 한다면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제방도로로 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 예산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을 투입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보시켜 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치 못한 사업을 딴 데로 돌렸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업자체가 사고이월이 됐든 어떤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그일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렇다면 다시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어떠한 절차를 떠나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강요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수의 민원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 강제집행이 성급하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으로 연기될 때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이 붙었을 때 꺼버려야 합니다. 단번에 해치워야지, 내년에 가서 또 제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위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그 사람한테 참고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하고 더욱 겹칠수록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는 본인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해야 된다, 또 만의 하나 설사 재판이 된다 해도 옳다면 옳은 길로 가 주어야 된다, 이 길을 지금 뚫지 않고 내년에 가서 혹시 예산이 부족돼서 이 길이 추진이 안된다면 현재 영월군 재정상태로 봐서는 수십년이 가도 이 길이 뚫릴지, 말지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안길없는 다리와 똑같은 개념의 공사가 되고 마니까 이 일은 그렇게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입구가 없으면 그 지역의 발전이 도모되지 않거든요. 우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통행이나 소방차, 각종 차량이 드나드는데는 불편이 없으나 도시발전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촉구드리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해도 마찬가지니까 금년도에 토지수용을 조치해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해주실수 있는지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질문사항 중에 군 관내 대형건물의 안전도 및 그 대책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겹쳐서 그 문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삼동산 군도개발을 문제로 얘기하셨습니다. 교통량이나 이용도, 여러가지가 적어서 순위가 후순위에 들어가서 개발을 못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 중에도 보면, 분명히 도로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용세대나 인구의 분포, 교통량, 또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냐, 주민소득하고 직결된 도로냐, 그러한 문제를 분명히 전제로 해서 평점을 한 경위를 밝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 점수가 부위별로 해서 과정을 자세하게,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라도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용～연당간 노선을 일부 하나의 어떠한 여론입니다만, 그 도로를 개발하면 연당에서 쌍용으로, 쌍용에서는 제천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니까 제천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도가 되니까 개발 후순위에 들어갔다 이러한 얘기도 듣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하나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노선은 당연히 영월에서 옹정리까지, 또 영월에서 후탄리까지, 시내버스가 2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노선은 결국 영월로 상권형성이나 모든 것이 되고 있는데, 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후순위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천~무릉선 노선 중 현대가 시공한 1.2km 구간을 '91년도에 인가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동안 운영하다가 왜 금년에 와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또 300m를 또 우회시점까지 당연히 공사를 현대가 해주어야 되는데,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와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신승종 건설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덕구～삼동산간 군도는 7.5km가 교통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98년도 이후 계획에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삼동산 고냉지 채소 운반도로로 그치는 게 아니니까, 경북 봉화지역은 삼동산까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봉화에서는 지방도로 확장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7.5km를 연결 시킴으로써 경북 봉화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동 구래지역과 같이 교통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동의 모든 특산물이 물물교환으로 경북과 연결이 됨으로써, 상동 어려운 지역에 경기부양책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도로라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셔서 이 계획을 되도록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제가 질문한 확장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은 포장이 긴급히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승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상덕 의원님과 김원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군 관내 대형 건물 및 교량안전도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교량관계는 조금 전에 안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렸고, 양해해 주신다면 군 관내 대형건물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승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주천면 소방도로 관계 지연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도로를 확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답변드리겠습니다. 채한순씨는 외국에 병치레때문에 거주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노인이 집에 있는데 상당히 연령이 많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결정하는 이런 연세이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간에 얽힌 답변이 확실치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0년도 사업으로 책정돼서 시공돼 가지고 이월돼서 협의가 안돼서 부득이 준공처리된 경과시점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강제수용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재사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관이 봤을 때에도 시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강제수용이 단행되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 2～3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한다는 것 보다는 계속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추진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도로의 평점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달라, 그리고 후탄도로가 늦은 이유, 그것이 항간에 쌍용～연당간 개발순위가 늦은 것은 거기에 개발, 도로포장하면 제천시에 상권을 뺏기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것을 늦추었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점관리와 후탄도로가 늦은 이유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평점관리는 주위여건, 경제적인 사정, 교통량, 인구, 군 자체에서 시급을 요하는 도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해서 우선순위를 내게 되는데 단지 의원님들께서 그 노선에 호수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영월군에서 지역일을 담당자가 충실히 하다보면, 예산을 더 따오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겠고 자기의 소득이 없는 거짓말을 해서 많은 예산을 유치해서 한 1m라도 더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의원들께서 확인하셔서 사실 그것이 돈이 그렇게 오는 것을 실지 느끼면 사실은 그 직원한테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입석간 공사시행에 대해서 기부채납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김원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대 측에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쪽 상대자가 도로를 닦아서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폐도시켜서 줬겠습니다만 거기서 땅을 사서 도로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과정이 등기가 지연돼 가지고 조금전의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기가 지연돼서 기부채납 서류가 들어와서 올해 부득이 준공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매듭을 못 지었다 하는 것은 도로의 기부채납 관계는 종종 이렇게 늦은 사유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도로 개설을 꼭 완료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 되는 쪽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차년도로 미루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잘 풀리고 한다면 제가 굳이 군정질문할 일도 없습니다. 과장님을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해도 되고, 건설과를 찾아가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 일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일이 만에하나 그대로 중지해 버린다면을 가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선례라는 게 굳이 영월읍이나 상동읍에 기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길을 낼 때 당초 설계는 하수도가 당연히 그 집을 뚫고 나와서 앞에 있는 기존 되어 있는 하수도와 연결이 되게 설계를 해 놨는데, 물론 임시로 딴 데로 돌린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변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완벽을 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토지수용 내렸을 때 이의를 제기해도 수개월이 간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 또 미뤄두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물론 이 예산을 건설과나 예산부서에서는 잘 간직을 해 주시겠지만, 그 예산도 쓰지 못할 시간이 있는데, 무한대로 미뤄 둘 수는 없는 것이다는 겁니다. 정주권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까지도 정주권사업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만큼 분명히 보존해 둔다 하지만 그때 가서 성의없이 일을 처리해 둔다면 이 일은 결코 중도로 맺고 마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일 재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감수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대로 감수를 해서 수용법을 내려 놓고 하자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럴 때 사업부서에서 실비를 좀 부려주는 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는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물론 차후에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제 생각으로는 분명 10월 중이라도 토지수용법을 적용시켜서 일을 벌려보자 이겁니다. 그럼 현재까지 행정에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도 법의 한계가 있고 보상하는 것은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류국가에서 만든 법이 재판에서 진다면 어떻게 지겠느냐는 겁니다. 어렵고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벌려 놨을 때 끝을 맺지 못하면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법을 적용해서 10월 중에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의문나는 구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쌍용～연당 노선 도로 확포장 추진위원회에서 확·포장사업을 건의하였던 바,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을 당시, 그당시 도로는 농어촌도로 노선입니다. 그런데 다시 '94년도에 군도로 바뀌면서 금년도 2년차 사업을 농어촌도로로써 사업순위가 우선순위로써 사업을 시행했는데 군도로 바뀌어서 왜 순위가 뒤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이지역 주민들로 부터 많은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나타나기만 하면 왜 사업순위가 이렇게 늦어졌느냐, 답변을 달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과장님의 사업선정과정을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가 시공한 도로의 문제점은 현대가 잘못된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머지 위에 시점까지 안된 구간의 공사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불평이 안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다발지역으로 사고가 한 주일에도 한 건 이상씩, 경작 농지가 그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경운기를 타고서 매일같이 영농작업을 하러 다니다가 버스나 트럭을 만나서 사고를 만날 뻔 한 것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 시일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현대로 하여금 재촉구해서 이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승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10월 중 착수할 수 없느냐, 토지수용을 내려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까지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고 지난 번에 기공승락협의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가서 끈질기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사자로부터 좋은 답변도 못 듣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본 예산으로는 소방도로를 개통하지 못하고, 별도의 예산을 군 자체에서 세워서 그 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협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응하면 당장 추경에 세워가지고 나중이라도 군수님께 건의해서 되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학～주천간 도로는 지금 노선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이 돼 가지고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국도에서 다시 생긴 준용국도라는 것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준용국도하고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을 올 하반기에 확정이 안 되면 '97년초에는 확정이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 하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혹 공사중단 상태에 대해서 묻더라도 의원님께서 내년도에는 좋은 기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원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연당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순위가 늦은 이유는 아까 답변했듯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과정을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상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시공한 2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300m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에 촉구를 해가지고 짧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촉구를 해서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내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에 의사과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분명 수용법을 적용안하시고, 결국 못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는 것인데 굳이 별도 예산을 추가해서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정주권사업비가 있는데, 그리고 수용 못하는 얘기를 자꾸 바깥으로 돌리는데, 수용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 수용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의사만 중요시한다면 사전에 승인해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보상가대로 찾아간 사람은 그 사람들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겁니까 ? 그 사람들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적든 말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찾아간 사람의 형평성을 봐 줘야지요. 과장님 한 번 대담하게 생각하시고 일을 한 번 추진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 저는 과장님께 수차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수용법을 내리자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의 소수가 다소 재산상의 손실이 가더라도 하자는데 있는 법을 행정에서 못할 법도 아니고, 이 장기적인 면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이 길이 필요한 것이고 이집이 없어져야 입구가 생기는건데 이 중요한 일을 과장님께서 못한다는 얘기와 다름없이 얘기하시고, 추가 다른 지역 예산은 군수님한테 얻어서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안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핑계가 되지 이유가 됩니까 ? 군 예산이 없어 돈 안주면 그 길은 그냥 입구없는 길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 아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토지수용법을 적용안하고 또 토지수용법을 적용 안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안하겠다, 하겠다 해야지 내년에 예산 줄는지 안줄는지 모르는 뜬구름 잡는 사업을 그냥 기다리자는 말입니까 ? 이 문제만이 아니고 지난 4년 동안도 계속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이 기 있는 예산 가지고 써달라는 건데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어느 과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중기개발계획도 잘못 수립이 됐다면, 순위가 잘못 조정이 되어 했다면 과감하게 고쳐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해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연히 교통량, 버스노선, 주민소득, 전체적으로 평점 기준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준에 위배된 선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엄연히 군도도 군도노선별로 거리, 세대, 인구, 교통량, 버스노선, 경지면적, 전반적으로 조사가 된 조사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의해서 평점을 했을 텐데,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자료제출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과정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린 요지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발전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닙니까 ? 과거에 얽매여서 꼭대기에서 누가 시켜서 순위를 잘못 매겼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추진을 해서 이 지역 1,600 주민들의 불신불평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야 됩니다. 항시 소수보다는 다수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하는 집행부의 해당과장께서는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속기록은 영구보존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감정이 흐르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원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일전에 요구했던 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내일 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사과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내에 토지수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4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얼마 안남아서 부득이 금년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계속해서 아직은 우리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최대 개인주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부터라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협의를 해서 그 집이 1월달에 된다 하면 어떻게 보고를 해서 가용재원을 쓰더라고 계속 수용법을 적용 안하고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길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될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내년부터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연당간 군도는 '93년도에 농어촌도로로 했을 때는 사업순위가 빨라서 포장하게 됐는데 '94년도 8월달에 군도가 승격됨으로 인해서 늦은 사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군도 되기 전에 기존 군도에 대한 노선의 포장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북면의 원동~광전 구간도 서열순위가 빨랐는데 그것도 포장을 못하고 순위가 늦어가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간, 면간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노선을 지금 변경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순리대로,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리대로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면, 승격된 노선이 3개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가별하게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때에 기존 군도로 포장하고 있는 노선을 다시 재검토해서 지정한다든가 이런 행정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군도를 갖다가 타지역의 노선을 안하고 후탄으로 했을 경우, 또 후탄노선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돌렸을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상덕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및 면 복지회관, 대형 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등 그 결과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은 공공건축물이 18동, 일반건축물이 26동, 공동건축물이 66개 단지에 140동 모두 184동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형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인 군청사 및 읍면청사와 복지회관 등 18개 동에 대하여는 청내 각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연 2회 이상 구조적 안정과 하자발생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20일부터 3월 9일 사이에는 1차적으로 19동 156세대의 공동주택과 26동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는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건설공사 현장 8개소와 공동주택 66개 단지에 대하여 군과 읍·면의 건축업무관련 공무원들을 점검반으로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극장, 예식장, 상가 등 26개소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7월 13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전문가인 영월읍 동진건축사 설계사무소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최근 8월 28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는 강원도에서 실시한 건축물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여관, 예식장,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37개 동을 임의 추출하여 건축허가에서 부터 사용검사와 건축물 준공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안전의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회 60여일에 걸쳐 군내의 점검대상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적인 불안전 요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상동읍 구래리에 위치한 고두암 연립과 교촌 연립이 '68년도에 건축된 이후 최근 공가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그 내용을 (주)대한중석에 조치토록 통보한 바, 가까운 시일내에 건축물의 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예상이라고 팩스가 왔습니다. 현재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도록 시건장치를 하여 회사관리원이 수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건축물 관리 책임자를 임용하여 수시 안전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상회를 통한 홍보로 공동주택 불법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과 관련된 재난 및 사고 예방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로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공가철거계획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으로 관내 빈집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고, 해당지역의 환경저해는 물론 범법자들의 은신처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 공가정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초에 우리 관내 공가수를 조사한 결과 총 918동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120여 동의 공가를 정비코자 공가소유자 자진철거 권장과 소유자 동의서 징구 후 마을주민에 의한 철거와 인근 농민이 매입하여 철거 후 농지 등으로 사용토록 권장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유재산으로 보상문제가 수반되므로 공가정비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관내의 공가 304동은 '80년대하반기부터 우리 군의 주종을 이루는 석탄·중석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 들게 되었고, 석탄합리화 조치에 따른 후유증으로 광업소 사택은 물론 종업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주가 불가피하여 발생된 공가로써, 정부차원에서 폐광지역 대책으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히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저해 및 범법자의 은신처, 국도변의 공가에 대하여는 공가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마을주민과 공조체제를 이루어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건축물의 현황, 소유권 등을 등록하기 위하여 중복작성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과 가옥대장 등 유사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통합, 일원화시키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 등록 공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16,578동으로 건축물 대장에 지번이 등재된 건축물대장은 총 건축물 대장의 72%인 11,983동이며, 지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대장은 4,595동입니다. '92년 6월 1일자로 건설부령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신규로 건축허가 되어, 사용·검사되는 건축물은 새로운 서식에 의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대장은 동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를 새로운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칙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건축주는 측량수수료 관계로 행정기관에서 일괄 처리토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측량수수료를 대한지적공사 영월출장소에 문의한 결과 1동당현황 측량수수료가 약 60,000원 정도로 현재 미등재된 4,595동의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려면 2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원이 불가하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간이상수도 중 수원이 부족한 상수도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간이상수도는 총 141개소이며, 그 중 121건이 계곡 표류수로 사용하고 9건은 지하수, 11건은 하천 복류수로써 대부분 계곡 표류수를 사용하므로 지형적으로 수원이 적은 일부지역은 가뭄의 정도에 따라 계곡수가 말라 수원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141개소 중 10년 이상된 시설이 117개소로 83%나 되며, 대부분 시설이 그야말로 간이식이고 노후되어 재시설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상수도의 신설 확장으로 간이상수도를 흡수하고 기존 비위생적인 수원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로 전환 요구되며, 시설 또한 현대화로 보완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군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 7월에 2000년대를 향한 중기지 방상수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중동 상수도를 신설하여 녹전, 화원 일대 급수를 해결하며, 하동상수도를 신설하여 내리, 외룡, 와석, 주문, 예밀, 옥동, 대야리 지역의 급수공급과 주천상수도를 확장하여 수주면 소재지 일대의 급수를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외의 지역적인 소규모 집단부락은 현재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급수하여야 하는 바, 시설물의 대부분이 노후되고 전체적인 시설의 보완이 요구되나 과다한 예산소요로 일시에 보완이 어려우며 '95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9개소를 보수 보완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가 불가한 지역부터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상수도 급수문제와 농촌주택개량물량확대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상수도 급수계획에 대하여는 남면 상수도 시설은 '92년 8월 5일 착공하여 '95년 4월 17일자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급수 공급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면사무소에서 가정급수 공사를 신청받아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의거 수용가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급수구역내 343가구 중 153가 구가 신청하여 군청직원을 지원해서 측량설계를 완료하였고, 고지서를 발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수용가는 주민부담이 과중한 관계로 급수신청을 포기하는 수용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배수관과 가까운 수용가는 사업비를 납부하는 가구부터 급수공사를 실시하여 급수를 실시하고 거리가 멀고 도로포장 관계로 부담이 많은 집단부락은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관을 연장 시공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한 후 신청토록 하여 전 주민이 상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물량확대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77년부터 '94년까지 756동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252동의 사업량을 신청하여 63동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주택 사업량의 배정 및 확정계통을 보고드리면, 내무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사업량을 시도에 배정하고, 강원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물량을 배정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읍·면장이 명년도 대상 신청농가를 조사하여 리개발위원 및 융자상환 능력심사를 하여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도에 보고하여 배정받은 물량을 대상자 상정기준에 의거 읍면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각 시·군 공히 신청량에 비하여 배정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주택기금, 농협기금, 도비, 교부세 등으로 충당하여 대상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상신청농가 전체를 당해년도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명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금 공가철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동지역에 공가 304동이라 하는 것은 광업소 종업원이 살던 사택이 아닙니다. 사택까지 포함하게 되면 500동이 넘습니다. 사택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이 살던 공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가를 방치할 경우에 제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각지역 군 전체로 보더라도 화재 빈도가 제일 잦은 것이 상동입니다. 화재 위험이 제일 높고, 그리고 거기는 중·고등학교 공학이 돼서 청소년들의 범죄, 우범지역으로 해서 경찰관의 손이 미처 뻗지 못해서 주민들은 물론, 부모들이 불안심리에 떨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미 공군부대, 미군들이 있어서 항시 내왕을 하기 때문에 사진같은 것을 자주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본국에 가게 되면 혹 염려는 북괴간첩과 연락이 되어 선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활의 여러가지 어려운 실태를 그대로 뵈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이것만은 철거를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이야기하게 되면 정비계획이 없다, 앞으로 지역자체에서 철거를 유도하도록 하고 또 소유자를 찾아서 자진철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비를 전혀 안한다, 그 답변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를 전체는 못하더라도 한꺼번에 정비를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은 꼭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관계를 소상히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6년도에 시작해서 '98년까지 간이상수도를 상수도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0년대 국비로 해서 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불시대가 넘어가는 현실에 간이상수도 즉 옹달샘에 파이프를 박아서 먹고 있는 상수도, 그것도 제가 질문시 말씀드린 대로 여름 한철 먹는 그런 상수도입니다. 겨울이면 개천에 가서 얼음구멍을 파고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정말로 알고 계시는지, 지금 당장이 시급한데 '98년, 목말라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 또 여기에 보면 '95년도에 19개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룡 1리, 내리, 주문리, 간이상수도 하면 이 지역보다 더 시급한 지역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행정을 다루시는 분이 현지를 돌면서 간이상수도, 즉 물을 어떻게 먹고있는가를 점검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먹게 해 주십시요 해야만 사업을 해주는 거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욕심을 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수년간을 강물로 생활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를 더 참으라는 것도 참을 길 없는 애석한 그런 날을 보내고 있다, 추경예산이라도 올려서 금년도에는 남과 같은 간이상수도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실속있고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는 뜻에서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번지없는 건축물 대장의 정비관계를 들었습니다. 번지없는 건축물 대장관계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비율이 많은 건물들이 번지가 기록이 안되어 있고, 무슨 리나 이름만 적혀있는 현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칙 행정지침상으로는 내성측량이면 내성측량에 현황측량 성과도를 붙여 가지고 번지를 집어 넣도록, 아까 60,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게 필요한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13만원～15, 6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도심지역에 한 필지 내에 집이 세집, 네집, 한집 이상 있는 것은 사실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한 필지에 대지면 대지 하나에 집 하나 들어 있는데 읍·면에 있는 지적도를 가지고 담당 건축직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이땅에 틀림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을 해서, 그 담당공무원 현지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지번을 넣어 주면 그 민원인이 부담을 안들이고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이주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를 앞으로 군 차원에서 검토하여 행정지침을 만들어 농촌지역 한 필지에 한 동 들어 있는 건물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줄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남면상수도가 약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상수도 공사를 수년 차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공사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수용가가 한 집도 신청을 안하고 있는 문제점은 원관만 해놨다달뿐, 지선까지 사실 군비로 해놓고 가정선을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만 쉽사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용가에 100만원, 150만원 돈을 내고 신청을 하라 하면 과연 할 수용가가 있겠느냐 이것도 군청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수용가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 문제가 아니냐, 지금 여기 관리를 위해서 인력도 3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수용가가 쉽게 물을 놓을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

예.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수행에 참고를 해주시고, 안해근 의원님과 이종억 의원님, 그리고 안재영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성우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가문제로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써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법이라든가 그런게 없는 관계로, 그리고 사유재산이고 주인을 찾지 못하고 저희들이 임의철거를 했을 때는 군에서 보상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적극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나 중장기계획이 되기 전까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상수도로 수용되기 전까지는 현재 조사된 바에는 신설을 해야 될 게 14개소, 그 다음 보수대상이 44개소나 됩니다. 우선 급한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그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데에는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완으로 급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급수관 협소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대책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 번 실무직원 을 만났을 때도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도만 하더라도 한 해 목마른 변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98년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최우선 지역을 파악해서 라고 한다면 본회의가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우선 현지를 나가셔 가지고 어디가 최우선 지구인지를 확인해서 내일 중으로 답변해 주시면, 오로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룡리, 내리지역 상수도가 영월관내에서 가장 물을 못먹는, 여름밖에 못 먹습니다. 수년 간 상수도 설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우선 지구를 얘기하시는데 외룡지구라고 한다면 최우선 지구로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최우선 지구를 선정해서라고 한다면 좀 갑갑하네요. 답답하고 빨리 듣고 싶고, 물 먹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주민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중으로라도 현지를 확인하시어 최우선 지구가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면 광역상수도는 '94년도 본관개설이 완료되었고, '95년도 지금에 와서 총 예상가구 343가구 중 신청가구 21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9월 22일 현재 측량 완료된 150가구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부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60가구는 언제 측량이 완료되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가구당 평균 주민부담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방금 전에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군 관내 간이상수도 우선지구 조사는 군 관내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시간에 해당 과장께서는 일정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고지 발부한 것은 150여 가구입니다만, 그 나머지는 신청되는 대로 즉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면 직원이 부족할 때는 군청 직원을 지원해서라도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측량한 데서 가구당의 평균 금액은 단독선은 48만 4,000원이 평균 됩니다. 그리고 공동선은 거리가 멀어서 여러집이 같이 선을 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는 94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선에 돈이 많아서 납부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95년도 또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