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상 의원 발언

지금 임시 의장이신 안병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박윤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3. '95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5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9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95년 9월 21일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해 지방세수의자구 노력 강화와 절감 예산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가일층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9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징수 전망을 분석 세입 증감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반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세입부분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 지방세교부, 양여금 및 각종 보조금등을 제외한 지방세 징수로 인하여 발생한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3백86억3천8백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태안읍 신리. 망포리등 행정구역 조정 개편에 따라 55억3천2백만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오게 되었으나, 세무과를 비롯하여 읍.면에서 세수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바 실질적인 세수결함은 15억1천9백만원의 세수결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검토해 보면 당초 2백54억6천4백29만1천원에서 2백82억5백45만7천원으로, 27억4천53만6천원이 증가 됐으나, 감액분을 보면 행정구역 조정 개편으로 인한 감소분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을 당초 10억원으로 계상 했으나 농촌지역등의 여건에 의거 쓰레기발생량이 감소됐다 하나, 3억7천3백29만8천원의 수익으로 6억2천6백7십만2천원의 결함을 보게 된 것은 수요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2십억3천1백71만5천원이 증가된 85억5천8백23만5천원으로 이는 94년도의 예산을 방마하게 편성했거나, 긴축재정 운영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자금 관리로 정기예금을 고율성 상품 운영으로 전환한바 이자 수입에 있어 8억의 증수를 보게되어 금번 추경 편성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각종 세금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감사등에 시달리면서도 세수포착과 부과에 있어 세무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인력보강과 장비의 현대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입부분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당초 2백86억1백9십만6천원에서 4십억4천7백22만3천원이 증가할 3백26억4천8백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유를 보면 각종 보조금과 지역개발 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중에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52억9천53만7천원중법정, 필수적 경비가 49억원에 이르러 가용재원은 3억에 불과하여, 비약한 재정 실정으로서 할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와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액 보다 4십억8백31만9천원이증가하여 3백26억4천8백31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증가된 금액중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억1천4백92만2천원으로 69%를 차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2억4천4백73만원이 되겠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중물건비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로 교체시 발생되는 비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원 각종 사업은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시행기간이 짧아서 실행에 에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급적 사업시기를 놓쳐 아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군정 추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안병상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31 페이지 기획실소관과 읍. 면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감소로 주로 인건비 상승분등 필수적인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33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백9만8천원이증가한 52억6천7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라고 중간란에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1백89만9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임인상분으로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스요원 45만원,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재정집계 보조원 45만원, 재정전산보조원45만원, 상여금 45만원, 월차수당 5만4천원, 년차수당 4만5천원해서1백89만9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1백3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를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유인하는데 30만원, 생활개혁 추진 홍보물 제작50만원, 또 추진보고서 자료작성 50만원, 이렇게 해서 1백3십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추진비30만원, 세계화 시책 추진이 4백만원,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 단가 인상으로 해서 인상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백3십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백8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사함은 장기 종합개발기획단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백75만원, 또 장기개발 기획단회의 급식비가 1백12만원 그래서 2백87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에 2백만원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업무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예서 2백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1백67만1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99만원, 급양비에서 1백만원 감액이 됐고, 또 재산취득비에서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구입을 하기 위해서31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 예산운영에서 1백67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5억9천9백85만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국내 차입금 상환에 차입금 이자, 저희가 지방채를 빌려오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하수도정비 차입금 이자를 3천5백9십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1십억4천9백93만6천원이 계상이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지출금은 94년도 국비,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각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을 하고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는 도에, 국비는 국가에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반환금이 9천2백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 내역은 노령수당 노인 건강진단비 해서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개 비목은 반환금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반환금은 9억5천7백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등 해서 이것이 12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은 122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에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l천4백2만원이 증가된27억1천3백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얼마을 해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억1천4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금번수해대책에 지금 응급복구만 예비비로 했습니다마는 보조가 지금 아직 하달이 안됐습니다 . 보조내시가 25억 정도가 저희군에 하달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부담할돈이 11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5억1천4백만원정도는 저희가 군비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해대책 보조가 내시가 되면 부담할 금액으로 계상을 해서 계상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 페이지 읍. 면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순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5천7백31만3천원이 증가한 18억1천9벡32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라고 되어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1백26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노임인상분으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2명 9십만원, 상여금이 3십만원, 월차유급 휴가수당이3만6천원,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3만원해서 1백26만6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1백87만6천원이 증가됐는데, 일반수용비는 절감을 2십만4천원 했습니다. 급양비 8십만원을 절약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2백16만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이것은 역시 주민등록전산원 인부임이 4십5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1백87만6천원이 됐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추진업무 보조인부임 역시 인상분입니다. 토지시가조사 보조인부임 22만5천원, 예비군 지원관리 보조인부임 1백26만원, 이것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들 활동비인데 이것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4백8십만원 계상을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읍장이 6십만원, 부읍장이 3십만원 역시 이친도 법정경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장이 72만원이 더 추가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를 저희는 10%를 줬었는데 이번추석에 봉급의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5백41만7천원이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지원에 4백3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1십만원 절약했고,재료비 52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가로청소 인부임은 3십만원이증액, 초화목류 식재인부임이 1십8만원 증가, 그래서 62만원이 감액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존슨동산에 정자 및 체육시설이 부서졌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 2천7백95만4천원이 증가된 사함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1천6백95만4천원이 증가 했는데 , 그 내역은 회의서류 및 홍보물제작은 1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실 현황판 교체를 대신 1백만원을 감액해서 집어넣었고,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1천6백45만3천원이 미납이 됐기때문에 1천6백45만4천원을 넣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비수리비가 5십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천6백95만4천원이 증가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는 7십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구내식당에 가스레인지가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감액을하고 전산실에 에어컨 구입을 9십만원을 주고 했기 때문에 7십만원이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천3십만원이 증가 됐는데, 저희 태안읍에 개발과 서고가 없기때문에 신축 공사하는데 1천3십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 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 4천2백7만5천원이 증가한 사항이되게습니다. 위생관리 보상금에서는 7만2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고,청소사업비가 4천2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내역은 인부임 상승분이 청소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레서 인상분, 기본급, 근속가산금,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특수업무수당, 가계보조금, 년차 유급휴가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효도휴가비해서 3천4백48만원이 증가된 사하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5만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백81만7천원이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상 8년간은 쓰레기를 묻은데는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년동안 7백8십만원씩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앞으로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1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천2백36만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무관리 비정규직보수, 역시 인건비 상습분으로 인부임, 상여금, 월차수당, 유급휴가수당해서 1백82만7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3만6천원이증가가 됐습니다. 수용비 24만원 감액, 6만원 감액, 재료비 보조인부임 45만원이 증가돼서 63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세무활동비 아까보고드렸습니다만 세무공무원에대한 1백8십만원, 업무추진비 면장. 부면장에게 법정경비 인상분 72만원, 복리후생비 5백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효도휴가비가되 겠 습 니 다 . 다음 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에 있어서 9백91만1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만1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인부임,어천저수지 주변 청소임부임 , 초화목류구 및 이것은 감액이 됐고 그래서11만1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매송면 원평2리 하수구설치 공사가 도비로 5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서해안 고속도로변에 정비사업으로서 주택 및 부속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백8십만원, 재무행정비애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1천1백74만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2십만원감액, 공공요금 가로등이나 전기요금이 1천1백94만6천원이 증가가 됐고미납면탈 전기요금이 1천1백만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조사해가지고 면탈했다 해가지고 1천1백만원을 더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5백76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청소관리 비정규직보수 역시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5백76만원이 증가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 페이지 봉담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1천7백18만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63안3천원,주민등록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63만원3천원이 계상이 됐고요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백8만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그래서 감액이 2개가 됐고, 인건비가 1백35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2백4십만원 증가됐고, 업무추진비로 72만원, 복리후생비 , 효도휴가비로 6백75만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56 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에 15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도변 가로청소 인부임 3십만원, 초화목류 구입에 감액15만원 그래서 15만원이 증가됐고, 재무행정비에는 5백44만2천원이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5십만원이감액이 됐고, 영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백5만6천원이 감액됐고, 시설비로 면청사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7백만원이 더 증가된사 항 이 되 겠 습 니 다 . 다음은 258 페이지 사회복지비에 8백5십만6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7만2천원을 예산 절감을 했고, 청소사업비에 6명에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8백57만8천원이 증가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263 페이지 비봉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천7백2만1천원이 증가가 됐고,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역시 주민등록 보조원 인건비가 63만3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감액과 인건비 증액등 해서 63만6천원이 증가가됐습니다. 이것은 종전 읍. 면과 대동하기 때문에 계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백8십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72만원 , 복리후생비 5백37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있어서 5백98만5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만5천원이 감액됐고, 건강한 국토사업의 시설비로 서해안 고속도로변 정비 사업에 6백만원이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2백4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3십만원을 감액을 했고, 공공요금제세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2백77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2백47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이트볼하고체육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4백3십만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상금에서는 7만2천원이감액됐고, 청소사업비 역시 인건비 미화원 3명에 대한 4백47만8천원이증가된 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7만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보상금에 2만6천원을 역시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남양면에 대한 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면에 일반행정비는 8백17만8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무관리 수당에서 필수요원 가산금이 9십만원 더 계상됐기 때문에감액 조치를 했고, 주민등록 보조요원 인부임 67만8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8만6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라든가 급앙비는 감액됐고, 역시 인부임 4십5만원이 증가된 사함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백8십만원 증가, 업무추진비 72만원, 복리후생비 6백44만8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에서 3백53만5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법정경비가 인상됐기때문에 3백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에 있어 36만원이 증가됐습니다.이것은 도로변 청소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이어서 일반운영비 3만원 감이 됐고, 재무행정비에 가서4백61만9천원이 감액 됏습니다. 그내역은 회계관리 28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회의서류 홍보물 제작 3십만원, 공공요금이3백62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감액됐고,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45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서 95만5천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청소차 3대에대한 종합보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2백4십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는 1백45만원 남는돈을 감액 조치한 사하이 되겠습 니 다 .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78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료비로 절감한 사항 46만4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2만1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1천8백25만2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1천8백25만2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묘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십만8천원, 청소관리에 있어서 1천8백14만4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11명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천8백22만8천원이 계상이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만6천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6만8천원이 감액됐고, 청소인부임 공중변소 관리인부임 45만원이 인건비가 증가돼서 결국 1만8천원이전체적으로 감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 페이지 마도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1천2백63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수 역시 주민등록보조원 인건비가 63만3천원이 증가됐고,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63만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서는 2십만4천원 감액됐고, 급양비 감액됐고, 역시 식당운영 인부임이 9십만원이 계상이됐기 때문에 63만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타면과같이 1백8십만원, 업무추진비 42만원이 계상이 됐고, 효도휴가비 4백69만2천원이 증가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운동 지원 5백3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에서 3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바도면 송정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도비로 5백만원, 이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재무행정비는 58만1천원이 감액조치 됐는데,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2만5천원 감액됐고, 민원실 에어콘 구입에서잔액이 35만6천원이 생겨서 감액 조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4백54만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내역은 비정규직보수, 가로환경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4백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상승 내역은 타면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301 페이지 송산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9백48만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로 주민등록보조원 인건비가 67만8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28만6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55만4천원이 감액이 됐고, 급양비 6만원 감액,그래서 1백8십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백8십만원이증가가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72만원, 복리후생비 6백14만8천원이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에 15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것은 재료비에 1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1천8백48만7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관리,역시 비정규직 보수로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천8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5만3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9 페이지 지역개발비에 3천1백2십만원이 증가가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삼존3리에 가뭄에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간이 상수도 시설비 , 설계비가 3천1백2십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 페이지 서신면 소관을 위원장님 너무 빨리 제가읽어가나요? 너무 빠릅니까?

네. 저희가 읍.면 소관까지 하기 때문에 부피가 많아서 제가 빨리, 대개 읍면은 똑같은 상항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 하겠습니다. 313 페이지에 일반 행정비가 9백99만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루판리 비정규적보수 역시 주민둥쪽 보조원 인전비가 1백13만7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는 16만4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1백8원만원을 증가했고, 업무추진비에 72만원, 복리후생비에 5백39만4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 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에 79만5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79만5천원인데, 내역은 초화목류 구입은 15만원을감액했고, 도로변 정비 가로화단 청소인부임 하고 관광어촌 주변정리청소인부임이 81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79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21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에 식당 씽크대를 사려고 하던 것을 감액 시켰고, 가스레인지 감액을 하고해서민원실에 쇼파를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6백86만9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청소관리 비정규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 7백14만9춴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350 폐이지 청소관리 인부임에 공중변소 일반운영비가 28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팔탄면 소관으로서 325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1천6백34만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보수에 주민등록 보조원이 63만6천원 증액됐고,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6만6천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특수활동비 1백2십만원, 업무추진비 72만원 , 복리후생비 4혀99만5건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에 있어서 청원경찰 1명에 대한 3백98만3천원이 인건비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 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에서 9백6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는 15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팔탄 창곡2리 회관보수로 도비에서 5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로 서해안 고속도로변 정비사업이 것은 서해안고속도로변 읍. 면은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4백8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4백47만5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2백9십안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것은 수용비 31만6천원, 또 공공요금 제세가 거기는 여유있게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백81만5천원, 사무실 전기요금, 무선호출기 요금 해서감액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77만5천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9십만6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를 4십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1백만원, 민방위교육을VTR을 6십만원 주고 대신 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차량관리에 있어서 81만8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7만2천원, 차량선박비에 64만6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35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는 4맥16만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예산절감액 7만2천원, 또 청소사업비에서는 4백24만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역시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백28만9천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 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1천5백6십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으로서 가재1리 간이상수도가 여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시설설계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1천5백6십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천4백44만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에 주민등록 보조 인부임이 6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일반운영비가 24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감액조치를 했고, 인건비는 9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1백8십만원, 업무추진비 72만원, 복리후생비 5백42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에 3십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서 예산절감에서 3십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5백95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2백55만4천원, 또 수리비가 5십만원, 복사기 구입이 2백9십만원해서 3백5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이것은 4백47만9천원을 감액 조치한 사하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으로 2십4만원, 또 청소사업비에 4백23만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로서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5백6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진개처리장 웅벽 및 성토를 하려고3천9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9백9십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8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장안6리 간이상수도 실시하는데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백4십만원을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 페이지 우정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법정경비는 말씀하시지 말고, 다 똑같으니까 감액한 것은 얘기하실 필요없고, 특별한 사항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정면 소관으로는 우정면에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향남면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56 페이지에 새마을 사업에 도이1리 교량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2천5백만원을 예상을했는데 하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1천만원을 계상했고, 상신3리 놀이터 놀이구 보수가 급하기 때문에 2백만원 그래서 1천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향남면도 서해안고속도로변 정비사업에 그 밑에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주택보수, 부속사, 축사, 창고등해서 7백8십만원이 계상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에 거기도 역시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백98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면사무소 앞 노견포장이 45만원 ,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관계로 그밑에도 역시 군민의날 행사준비 관계 때문에 2천1백만원이 시설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2천8백18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378 페이지도 없고, 그 이후에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양감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감면도 들어간 것은 참고하고, 청사 울타리 보수비로 해서 5백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남면에는 393 페이지 보시면 사업을 바꿨습니다. 하수구 준설 하는것 2천1백만원을 깍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부기만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면청사 창고, 숙직실 관계로 해서 6백만원이 들어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400 페이지에 보시면 백리에 산골에 작골천 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휩쓸려 나가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같습니다. 동탄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며에는 407 페이지 지금 동탄면 면민회관을 짓다가 피해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비를 4천6백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시설설계비 해서 면민회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넣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은 특별회계가1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으로서 415 페이지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천2백42만9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정기예금을 했는데, 명년 3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감액된 만큼을 세출에서도 감액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1천1백73만5천원을 감액을 했고, 보상금에서 6십만원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에는 예비비를들 필요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맨 뒷 페이지 보면 1백29만4천원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읍. 면사항까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도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각 몇 개면에 ,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다른데로 이용을 해서 했으면 어떨가 생각을 합니다.

김재엽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것인데,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이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준공 기한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도색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주변 고속도로 및 도색비가 2억5천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서해안 고속에 그만큼 2억5천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해버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면에 몇개면만 도색비만 조금 세운겁니다. 2억5천을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 보기 싫다는 면만 옆에 지나가는데 보이는데만 6백만원, 4백5십만원, 4백8십만원 이렇게몇군데만 전부다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한겁니다.

2천2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범위내에.

당초 예산에 2억5천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삭감을 해버리고 꼭 필요하다고 느낀데만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네.

내용이야 좋겠지만 2천만원이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산할 때는 필요해서 하겠지만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우리 부의장 판공비좀 업무추진비 좀 계상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씨링제가 되어있어 가지고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법정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기획실 예산에 보상금인데 35 페이지 보니까 장기종합개발 기획단 위원수당하고, 장기종합개발 기획단 회의 급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2백87만원인데, 지금 장기종합개발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기획단을 구성해서 우리 화성군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구상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7개반으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각 유명한 교수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하고 해서 7개반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각 대학하고,교수님등하고 협의를 하는데 구성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군수님한테 안을 제출해서 결심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군수님은 지금 현재 대학 교수님중에서도 더 유능하고저기한분을 모시도록 해라 그러는데 사실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님 모셔서 저희 기획단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일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면 도시개발계획에 전문적인 그런 교수님, 또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분들, 이런분들을 추천을 해서 우선 안은 군수님한테 일단 제출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정도 보다는 더 좀 차원이 높은 저기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네 . 알겠습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37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3천5백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차입금액이 더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리가 인상이돼서 그런지, 아니면 만일에 금리가 인상이 돼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금리를 어느 정도 지금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6억을 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자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받아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럼 차입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총 지역개발 채권을 받은 것은 1백87억에 이르는데 지금 이것이 농촌하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은 지금 안가지고있는데 21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요?

네.

그럼 21억원에 대한 이자가‥‥

이것은 부족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총부채에 대한 이율이 몇 %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수가 없으면.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차입금액 수하고, 그다음에 차입금에 지급되는 이자비율 하고요.

그래서 5%짜리, 또 거치기간도 각각 다르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281 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에서 책임 및 좋합보험 이라고 해서 보험료 인상이 2백4십만6천3백2십원입니다. 보험료는 연간 비교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이유에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읍. 면에서 쭉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백14만2천6백만원이 된다 그래서 1백14만2천6백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놨는데 읍.면에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부족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백4십만6천원이 부족하기때문에 4백18만5천원을 계상 해야되는 것인데 부족하게 계상을 했기때문에 부족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1백18만5천원이어야된다 그래서 이번에 2백4십만7천원이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보험료 산정을 실무자가 잘못하는 수가 전기요금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런 추경을 통해서 다시정정을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07 페이지에 동탄면사무소 회관 보수공사인데 그것이 하자보수가 지나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왜 하지요?하자 보수가 지났습니까?

네. 위윈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을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한 10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희가 겉에서 이렇게 봐도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마다 위험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겠으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먼저하거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제2회 추경 예산안에대한 지적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적과 총 예산액은 5억3천2백63만5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4천1책98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법정경비로서 3명에 대한 인건비 1만5천3백원에서 1만6천8백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1백89만9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16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4백34만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 페이지가 되됐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반환금은 94년도 개발부담금 징수금 정산에대해서 이달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까지 받아들인 금액중애서 정산과정에서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3천만원 올려서 8천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공유지 분할 특례법이 4월1일부터 시행에 됨에 따라서 인쇄물비로 1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세제 우편료는 76만2천원으로서 공유지 분할에 대한 송달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운영수당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위원 수당은 위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서 줘야되기 때문에 9십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또 사업인부임에 대해서는 중식비 먼저 식당에서 1천5백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8백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올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 끝났네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5 페이지 입니다. 거기보면 발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에서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반환할 이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받으려던 금액에서 올해 3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저희가 지난달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달말까지 확정을, 95년도개별지가를 확정 지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지난해보다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받아들인 개별지가에 다가 금년도를 정산하게 되면 내려간 것은 반화해줘야 되고, 올라간 것은 저희가 추징해서 받아 들여야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추세를 봐서 이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또 예산이 없다보면 반환을해줘야 될테니까 또 차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때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겁니다.

반환은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반환 하십니까? 아니면 행정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반환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받아 들였다가 금년도개별지가가 내려가니까 내려간 것 만큼 계산에 의해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하는 것은 판결에 상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확한 조사를 안했기 때문이 아니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표준지가가 8천5백에서 4천8백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향남면 구문천리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내년도에 공업지역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집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맞지요. 그러나 표준지가 세부적으로 되다보니까 올라가는데는 올라가고 내려갈때는 내려가고, 이런 차이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부관한 사항인데, 그런 저희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 결론적으로 표준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홍보용 신문대금이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 각각 지대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 다. 5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월간지로서 통일한국지하고 북방저널지는 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라고해서 새한일보에서 발행되는 것하고, 한국 지방자치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자치공론 주간지를 신규 구독하기 위해서 각각 1백5십만원,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월간지 화보에 대한 단가 인상으로 해서5백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진인화하고, 필름현상 부족분에대해서 4백8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55 페이지에 군정홍보 비디오물 제작, 즉 화성군 3. 1운동사라든지 UR대책 또는 군정. 의정활동 홍보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 방영하기위한 금액을 1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법정경비라 생략을 드리고, 맨하단에 흥보자료 수집여비 9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군정 홍보의원이라든지 목회자, 또는 언론인등 간담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기자실에 응접셋트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에 따른 온쟁반 부족분을 1백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침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온 쟁반 가격을 조금 하향 조정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군민의날 행사라든지 전야제 행사에 따른 부족분 7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58 페이지 입니다. 문예회관 건립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엔 5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 페이지 중간에 효행수련원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도 역시 뒤에 나옵니다는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남양 향교관리사 신축에 따른 전기 시설하고보일러 시설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혀시 용주사의 급수대하고, 화장실 설치비 9천5백만원을 이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6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효행수련원 건립에 따른 예산을 시설비에서 역시 민간에 대한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용주사 화장실 급수대를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삼천병마골 표석 설치에 따른 다음 페이지 시설비하고, 실시 설계비가있습니다 마는 도로 확장후에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효행수련원 건립은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은 공공요금 및 법정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군립 태안도서관 건립에 따른실시설계비 7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태안도서관 건립에따른 토지매입비를 하단에 시설비로다가 1십억을 다시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4 페이지 입니다. 태안도서관 건립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각각 5백9십만원, 6천4백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전산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재료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내무과의 금년도 당초 예상규모는 93억4천5백49만4천원으로서 금회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3억1천8백27만8천원을 계상함으로서 총 96억6천3백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운영에 기타수당으로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으로서 2천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부군수님하고 또 정남면 호병계장 2명 명예퇴직으로해서 6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일 또 수산과장하고, 운전원 8등급 둘이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4천5백만원, 부족액 2천4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 퇴직금으로서 정길성외 2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2백만원하고, 또 재해보상 급여로 5천만원 해서 1억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해포상금은 남양면에 환경위생원 장용기씨가사무실 청소 나왔다가 과로로 순직했기 때문에 봉급액의 36개월분을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 1억5백3십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연 1십만원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봉의 50%가 상승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69 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토너 1백3십만원, 디벨로퍼 3십2만원드럼 1백96만원, 백업테이프 구입 8십만원등해서 4백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급양비로서 주전산기 운영 및 온라인 업무 추진 작업 급식비로서 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읍. 면 전산설 구내선로, 전기시설일제정비 3백만원, 계약제의 대상품목 유지비로서 1백3십만원등 해서4백3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주전산기 전산입력요원 2백5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재정관리 업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하나 스프레드시트 66만원, 데이타베이스 49만5천원, 클리터 86만9천원, 폭스프로 76만5천원해서, 2백7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천리안 개설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서 컴퓨터2백4십만원, 또 모템구입 59만4천원, 모뎀 케비넷 1백2십만원, 모뎀 렉66만원해서 4백8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무형고정 자산에 천리안 가입회선 청약비로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이 당초 일당1만5천3백원인데 1만6천8백원으로 단가인상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69만원, 45만원, 45만원해서 1천1백6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매년 1년에 봄, 가을로 두번씩 직원 체육대회겸 한마당 잔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수 서한문 발송으로서 공공요금으로 4백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운영수당으로서 직원 한마당 큰잔치강사 수당으로서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서 현업부서 공무원 격려인데, 이것은 본청에 수로원24명, 또 청경 75병 , 운전원 131명 해서 23O명에 대한 군수님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급양비로서3백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환경관리 인부임이것도 역시 먼저 말씀드린대로 단가 상승분으로서 45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체육활동보조비 누락분 3백6십만원,또 공무원 취미활동비 보조, 의원님들께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본청에는 13개 취미활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어회화반하고 헬스반이 누락됐기 때문에 부족분 1백2십만원을요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한마당잔치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또 다과 및 음료제공, 본부석 내빈초청 연회석 준비로서 각각 계상을했습니다. 본부석 내빈초청 연회석 준비로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접견실 9월 1일 개청한 열린안방 집기 구입비로서 2천2백8십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76, 77, 78 페이지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서발간용 제판기 7백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79 페이지 본관 2층 군수실 통신케이블 교체 설치공사와 또 송산면 신청사 간이교환기 시설로 해서 각각 8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무선호출기 구입, 또 키폰전화기, 자동응답기,무선전화기 , 휴대폰등 해서 2천6백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 페이지 팩스구입하고, 이것은 군수님 관사 업무연락용이 되겠습니다. 또 읍. 면 일반팩스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고형 자산으로서 일반전화 신규청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하고, 지역경제과, 내무과에 각각 한대씩해서 53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관리에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에 14만3천1백9십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또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춘.추.하.동복 단가 상승으로 해서 47만5천4백7십원을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행사용 병풍제작, 또 지방행정구역 요람구입, 또 열린안방에 현황판 제작으로 해서각각 2백8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서각종 행정자료 수집 여비로 9십만원, 여론수렴등 민원 대책 추진여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 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모범군민 시상품 2백4십만원, 또 군정대화장, 참석자등 보상으로 해서 5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해서 4천5백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 일반수용비로서 1백7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 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온라인 민원업무용 복사지가 삭감이 됐고, 대신 필요한 민원전표로 하기 위해서 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원사무 편람 을만원, 또 전화응대 요령책자 발간 19만8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인데요, 이것이 춘.추.하.동복으로 해서 이것도 부족분 6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우편전화 민원접수 및 민원안내 보조 9십만원, 또민원 1회방문 처리제 안내업무 보조원 4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삭감 내역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업무 추진비로서 군수님 직책급 1백8십만원, 과장 3십만원 해서 2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수님은 월 2십만원에서 3십5만원으로 단가 상승이 됐고, 역시 과장도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지도로서 보상금, 각종 사회단체 및 소집단 활동보상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단체가 전부 6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 페이지 감사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서식의 1종으로써 4백5십만원, 또 저쪽 주택과 사무실 3층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내무부, 도에서감사가 나오면, 수시로 확인 나오게 되면 거기서 수검을 받게 되는데에어콘을 한대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2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보상금으로서 군정 협조 군경위문품 구입으로 해서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병대 사령부, 또 51사단, 또각 연대, 대대, 경찰, 초소 또 5개 전경해서 추석과 정월 명절에 위문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 페이지 끝으로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액 8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저희가 지금까지 3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5천6백4십만원 지출이 됐고, 또 금후 12월말까지 7명이 더 해외연수를 가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천7백5십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8백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직책급에 대해서나오는데요,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군수님하면 보통분들이 월급을 많이 타시는 것으로 아는데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군수님의 경우 월 1백5십만원, 이번달에는 보너스까지 합해서 3백5십만원 되는데, 그러니까 월 1백5십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군수님 활동비라든가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간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경비가 4천만원정도됩니다.

67 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우리 생각에는 연금관리 공단에서안주고 우리가 주는 겁니까?

네. 저희가 줍니다.

연금공단에서 안주고요? 연금주는건데?

그것은 연금신청이 되면 주고요, 퇴직수당은 저희가 지방비로 주게됩니다. 그것은 그럼 기왕에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 수당은 저희가 5년을 정년을 앞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봉의 2분피 1, 만약에 1백만원탈 경우에 5십만원 곱하기 60개월, 또 거기에다가 본봉의 2분의 1해서 정년 연간원수하고 거기서 60개월을 뺀 2분의 1로해서 그것을 지급을 하게됩니다. 10년미만되는 사람, 또 5년미만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지방적 공무원은 저희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됩니다.

69 페이지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 급여에 남양면에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장씨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사망하신지 근 2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또 돌아가면 그것이 다 순직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도 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세세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순직이냐, 또 본인의 어떤 지병으로 죽은것이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사과정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네. 여러가지 조사, 보고 이런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세입에 대한 보통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보통세는 저희지역 태안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수원시로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세입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5억5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겠고, 재산세는 5억2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십억4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당초에 93억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담배 소비되는 증가량을 추세를 해보니까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1억3천7백만원을 더 증액으로 보고 현재 1백14억8천2백만원을 계산을 해서 지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목적세의 도시계획세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감액입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한 2B억5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사업소세에 대한 2억9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내역중에서 도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 수입이 2천2백만원이 들어오는 것을 당초예산에 미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당초에 4십4만8천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송산. 우정의 시장 사용료를 들어을 것으로 알고, 당초에 세웠는데, 시장사용료가 중간에 조례 폐지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중지에 대한 군수입 중지 판매 수입이 다소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9백7십만5천원을 더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또 폐기물 수집수수료도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수료가 앞으로 행락객이 많이 증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부도에 폐기물수수료를 7천7백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7천7백만원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에 대한 것은 당초에 1십억원을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종략제 수거료에 대한 것으로 되는 관계로봉투판매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6억2천6백7십만2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또 분뇨수거 수수료 수입은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 따라서 수요가 감액되는 것으로 봐서 3천만원이 감액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이자 수입으로 집어 넣어서 이자발생하는 예산을 8억을 예상을 해가지고 증액된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기타수입에 환경보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농협예금중에서 환경보전금으로 출연되는 고객 금액에서 1%를 띠고, 농협에서는 그 금액에서 2%를 기부금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1천5백만원에 대한 세입으로보고 세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것은 결산전에 65억2천6백52만원으로 봤는데 결산이후에 2십억3천1백71만5천1백4십원이 더 발생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에 기타 잡수입에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이라든지, 노인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또 가족생활 캠프운영, 또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대한 것은 체육기금중에서 부분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가축예방사업 중에서 시.군부담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1백5십만6천1백1십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증액교부금에 대한 것은 징수 농지전을 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5천4백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 페이지에 장안 독정리 동네 체육시실 설치비로 해서 1천3백3십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세입 세출외의 현금, 귀속금, 공사비 집행금이 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8백4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 페이지 지합교부세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법정교부세로 해가지고 발안1교 가설공사비, 지방교부세로 해가지고 2억원이 지방세에서 지원이 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또 석포, 장덕간 도로 확. 포장도 마찬가지로 1억원이 지원이 되는 교부세 가 되 겠 습 니 다 . 다음은 122 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기정예산 중에서 사업이 안되는 사업이기때문에 3억원을 감액조치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123 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지원변경 지시에 의해서 보육시설 인건비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또는 95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에대한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종교보육시설 인건비에 대한 증액발생이 되기 때문에6십만9천원이 되고, 또 종교보육시설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이 53만9천원이 세입이 되고 법정 저소득 아동별 지원에 대한 금액이 1백13만9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 페이지에 법정 저소득 아동지원금 2세, 법정 저소득 아동지원금 3세 반액 지원 대상에 대한 아동별 지원금, 2세미만만 하고 2세이상 또는 아동별 3세, 연령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1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학비 지원에 대한 594만4천원이 사업량 축소로 해서 감액 되겠습니다. 95년도 부랑인 시설 보호에 대한 기정예산보다 3백89만원이 증액 수입을 잡 았 습 니 다 . 그리고 95년도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대한 것도 기정예산보다 5백74만1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3천8백5십만3천원이 감액이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백19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 페이지에 95년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에 대한 기정예산보다 사업비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2천2백96만4천원이 더 증액이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사업량 감소로 인해가지고 6백52만8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가부족분 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대한 구성비가 1백9십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126 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당초 예산이 162억9천6백93만2천원중에서 증액된 금액이 4억4천6백19만5천원이 증액이되기 때문에 본예산 1백67억4천3백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행정 보조비도 5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사업 내용별로 발생되기 때문에 21억8백52만5천원의 예산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비 보조는 감액이 되가지고 5천8백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을 22억5천8백2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33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산업경제 보조비는 1억2천8백3만원이 증액이 돼서 1백73억6백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비 보조금에서는 14억8백31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는 5억43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 페이지에 지정재원중에서 2십억1백8십8만8천원이 증액이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세무과에 대한 세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단가 인상분에 대한 국도비 비출납부 보조원에 대한 증액분이 45만원, 전부로 토탈된 것이 1백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5천2백5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46 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 단가인상에 대한 1천1백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보조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십만원이 증액이 되고세수증대 활동비에서는 2백만원이 삭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에 대한 징수부 프로그램구입비로 2백5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상제 폐지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1천4백4십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47 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감액을했습니다. 1천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 해서 4천4백8십만원인데 세무현대화 장비추진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통신장비라든지 모뎀구입비라든지 세무현대화 장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 페이지에 세무지도에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봉투제작비에서 1백5십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대신에 종합토지세자료 전산작업 급십비를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임판리비 중에서 일반비에 대한 인증기 구입비 대체로 인한 필요없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1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백업에 대한 디스켓구입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 시상금 편성으로 한 시상금이저희들한테 내려온것을 시상금을 세무부서의 장비라든지, 사무용품계산으로 해가지고 계산기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1십만원, 또 고무인 제조로 해서 8만원, 또 세입징수에 대한 유인물 계산으로 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계상으로 국내여비에 대한 체납세 징수여비로 해가지 1백2십만원, 그리고 지방세 수납대행 지도. 점검 여비로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 페이지에 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지출대생 검사여비로 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중에서 금고수납 대행점 담당자 교육중식비 7십5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 중간은 회계과 소관이고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 153페이지 맨끝에 자산취득비해서 군, 읍. 면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2천6백8십만원을 계상해서 사무기기 구입을 해서 설치토록 한 그런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린터기에 대한 것은 4천7백2십만원을감액 하고, OCR 고지서 용지 인쇄비로 해서 2천7백2십만원을 계상했고,세무민원실 민원대 구입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해가지고 4백8십만원, 쇼파 책상 구입을 2백3십만원, 전자복사기 1대를 3백5십만원,민윈대 대기용 의자 구입을 1백35만원, 또 수입증지에 대한 증지로하지 않고 증지대신 인증기라는 기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기기를 당초에 4개 읍면에 배정하고, 그 나머지 읍.면에 대한 인증기구입을 배부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해서 5천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124 폐이지, 25 페이지 보면 '95 거택보호비1,286명에 대한것 3천8백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기정에 6천3백43만1천원으로 했다가 6천3백만원을 이것은 쓰지도 않고 뺀 내용인데, 1,286명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섰을때는 이미 어느 정도 쓰라는 3천8백만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차이가 났다는 이유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계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세입에 삭감되고 들어가고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가령 1억을 줬다가 그 다음 변경내시할때 5천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보조금이 변경 액수가 있어서 이것이 감액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늘리고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두자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용이 많거든요.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줬지만 우리가 사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거택보호비로서 1억을 줬다가 그다음에 변정 내시돼서 그것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고해서 변경내시가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못쓰고 쓰고를 여기서 . .

그러면 , 그것을 다른데로 전용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전용이 아니고, 이를테면 거택보호비가 1,286명인데 이것을 3천8백을삭감한 것은 기존 예산에서 있던 것을 도에서 변경내시를 해주면서 그만큼씩 줄여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보조금이 줄고 늘은 것을 표시한 것이지 쓰고 못쓰고를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 액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것을 여기다 세입으로 편성했을 뿐이지 , 쓰고 못쓴 것을 여기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길 박종길 위원 입니다. 세입에 117 페이지에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수수료 해가지고 7천7백이 있는데, 그것이 제부도에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 명칭이 폐기물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찬가지인데요,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입장을 받는 금액인데 폐기물 봉투를 주고 해가지고 그것에 입장료에 대한 계산이 된것인데, 향락객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현재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 계상된 것이 7천7백입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별도입니까? 입장료 5백원씩 받는데 그럼 봉투값을 따로 또 받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투는 봉투대를 사고, 그리고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초임에서 받지요

그럼, 우리 수입에 입장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42-0524.TIF *

내용은 지금 얼마를 받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받아가지고 60%는 관리자한테 주고 40%만 우리군세입 잡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입장료하고 봉투하고 포함된 입니까?

화성군 전체적으로 연간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장료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그렇죠. 입장료 받고, 폐기물 수거 수수료 가감을 해서 연간 7천7백만원은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7천7백만원을 하는 것 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약 1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징수 목표를 12.3% 정도 정해져서 징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망포, 신리 때문에 세원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세수가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을 세원 발굴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목표를 12.3%를 정하섰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망포. 신리 빠져나간 것을 제외하고도 세액이 감소가 됐거든요. 세원발굴에 조금 무관심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당초 우리가 지방세 세입 대비를 해서 작년하고 금년 세입에대한 예상을 해가지고 전년도 하고 대비를 했을 때 예년에 94년도도,93년도 지방세 대비해 가지고 증액에 대한 것을 당초 정해 놓습니다. 정해놔 가지고 중간에 또 95년도에 예상지도 않던 행정구역 개편이나오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증액된 금액에 대한 것은 전년도대비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예상에 대한 것은 어떤 실제 세원발굴에 대한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예상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감액 사함이 발생되는 사항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안 더 여쭤보겠습니다. 159 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군청사 이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12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 소관 입니다. 한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7 페이지 시장 사용료에서 지금 44만8천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 하실 때 조례 폐지로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언제부터 조례 폐지가 돼서 못 받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송산. 우정에서 시장 사용료를 징수했던 것인데 94년7월에 징수 조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당초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조치 시키는 것입니다.

159 페이지 군청사 이전 토지 매입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가지고계야금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계약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는데 도비의 경우도 저희가 금년에 3십억을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현재 9억밖에 안됐고, 그 외에 당초의 계획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세무과강이 보고드린대로 태안피 일부가 가고 이러는 바람에 약 8십억 세수결함이 생겼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그런 것으로 관계해서 도저히 군비로는 여기 재정형편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안됩니다.

만일에 돈이 적다 그래가지고 일부 더 이렇게 끄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중에 금년도에 계약급도 안된다 그러셨는데, 계약이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죠, 그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를 외상으로 계약, 그렇게는 안됩니다.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때 계약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계약해 놓고 내년도 예산이 된다는 장담은 누구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러면 계약위반을 하게되면 그것을 계약금을 다 우리가 변상을해야 되는 그런 책임문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관에서 저희가 공공적으로하는 일을 외상으로 다음 예산에 설 것이다 그래서 외상으로 이렇게는 업무추진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한 예산을 왜 편성해 놓으셨는지?

실현 가능요?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예산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비로 항목이 잡혀 있는데요, 토지매입을 실시설계나 기본조사 설제를 안하고 토지매입부터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놔야 거기다 대고 현상공모도 하고,저기를 하지 일단 토지가 확정이 안 된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 측량을 해서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을 잡아야 순서 아닙니까?

아니 , 물론 측량이요, 필지별로 확인을 해놨습니다. 측량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위 되어있는 것이니까, 경제측량만 안됐을뿐이지 그것은 필지별호 확보를 해서 3만6천평이면 3만6천평이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 지주한테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감정을 했으면 좋겠냐 감정기관까지 저희가 의뢰를 해봤는데 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쉽게말씀드리면 외상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를 사겠노라 하고계약만 해놓고, 내년에 주겠다는 그런 업무추진은 저희가 굉장히 공무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측량관계라든가 지가감정 문제는 지금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주에 대한 동의는 받았는지요? 또한 이것은 추상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정될 때 9대 8로 저정될 때 93년 12월 24일이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대략적인 가격하고, 현실가격이죠, 또 현재 군청 부지가 간다 그러니까 그 필지는 물론 인근에 지가가 올라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상적으로 해 보셨으면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 또 같은 질문이겠습니다 마는 예산에 지금 배정을 하면 금년도에 집행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가 그때보다 지금 상승된 것을 예측을 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대요, 물론 93년도 보다는 조금 상회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부터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면서 약예를 들어서 45억 정도면 그것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예측을 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정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집행기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최소한도로 금년에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투쟁을 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됐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뿐입니다. 집행여부를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것은 해봐야 알기 때문에요.

한가지만 더 여줍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낭설이고, 그 당시에 군청문제때문에 여러가지 낭설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희사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희사가 일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가능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희사 승락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약 8천4백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군청을 쉽게 말씀드리면 군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에8천4백평 이렇게 한데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열분이다 그러면, 열분이 자기땅 예를 들어서 5천평 중에서 5백평을 희사를한다든지 1천평중에서 8백평을 희사한다든지, 예를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전부 모은것이 8천4백평을희사받아서 승낙을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청을이전하는 부지내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3만6천1백평이면 3만6천1백평내에 이렇게 몽땅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파장 이한수 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을 기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 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으로서 세건이있고, 다음은 현충일 행사 173 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 참가단체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화성여상의 밴드부가 현충일 행상때 와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탑에 대한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충탑이 오산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건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세수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2백74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은 5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구료비로서 보조 인원이 변정돼 가지고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로서 상부 국고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정신질환 요양 시설인데,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된 사항으로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그전에는 양곡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금으로 통장지급을 하기 때문에 포대비가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는 저소득 주민 위문금이 설날, 추석에 총 소요액이천4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4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 페이지 구료비도 감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행여 환자 상장비도 감액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7 페이지에 구료비도 국고보조가 변경내시가 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금도 국도비가 변경돼서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 페이지 상단에도 일용인부임으로서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서인데 그것은 우표요금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8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 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을 지침으로서 무허가 고발이나 변태업소 고발을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1백만원과 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액으로 생략을하고 밑에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계 5십만원, 소음측정기 3백만원, 카메라 3십만원, 전자봉15만원, 그다음에 줄자를 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영세민이나 시설에있는 환자들을 구료하는 환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세일부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잡은 것 보다 3십만9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있어가지고 9억9천5백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2억4천8백88만5천원, 그래서 도합 12억4천4백41만1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4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통보 우표구입이 3십3만3천원, 그다음에 진료확인에 따른 전화요금이 부족이 돼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2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로서 아까 말씀드린12억4천4백42만1천원에 대한 성립 전 집행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94년도 대불금을 회수한 것을 저희가 반환하는 사항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5 페이지 반환금 이자 84만6천5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는 감액되는 사항으로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기위 2십억5천6백7만4천원을, 기위 예산액에서 1억2천3백79만1천원을 삭감을 해서지금 19억3천2백2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8만원을 삭감했고, 4만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보시면 가정의례 업무보조 및 지도단속 요원 예산을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에서 경로주간 행사 시상비, 경로주간행사 참가보상비 , 경로주간행사 지원비,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는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가 지금 매송면 송라1리 노인정 신축비하고, 서신면 궁평리 경로당 증축비가 삭감, 왜냐하면 자체 자본금이없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이것을 l88 페이지 우정면 운평1리 노인정신축비로, 서신면 용두1리 노인정 신축비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어린이날행사 수상비 상장 제조와 보육사업, 교육지침비 , 보육사업 서식비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위원 수당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아동복지대책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어린이날 행사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참석자 보상과 어린이날 행사 수상자 시상품선행 어린이 수상자 시상품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189 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종사자 인건비 또 190 페이지종사자 수당, 2개소 두레마을 하고, 장안5리 어린이 집에 대한 국도비를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종교 보육시설 운법비 지원 1개소, 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석포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석포 어린이집이현재 지금 운영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계상된 상태입니다.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91 페이지에 법정 저소득 아동별 지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세 미만의 어린이와, 또 2세 아동,3세아동에 대해서 아동들 보육료를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대상자, 모자가정에 대한 2세미만, 2세, 3세 아동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반액 지원 대상 아동별 지원에 있어서 2세 미만은 월평균 소득이 2인가족 7십만원이었을 때하고, 3인가족 8십만원 이었을 때 , 또 4인가족은 9십만원 이었을때, 5인 가족은 1백만원 이었을때에 해당하는 것을 80%를 지원하는 금액을 3백34만1천원이 계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세 아동에 대해서 7백6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세아동에 대한 지원이 5천2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장안 어린이집 외에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종사자 수당하고,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93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보육아동 급식비 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 페이지 부녀복지사업비로 일반수용비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194 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필요한 내용도 다 집행된 사항인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향토 음식 출품자 재료비 지급은 9월 28일 향토 음식경연대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성소다 구입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 페이지에 부녀복지 사업비에 보상금도 역시 여성단체회의급식비 , 합동회갑 대상자 생필품 지원비 , 부녀자원. 상당요원 활동비, 보훈회원 위안잔치 , 고부나들이 행사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 페이지도 화성군 주부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또 화성군 주부의 날 행사비, 또 합동 회갑 대상자 사진 및 액자구입비도 역시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여직원 합창단 단복 제작하고, 합창단원 악보 구입비로서5백95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 재료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 페이지 역시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도 국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 모자 교실 운영 중앙 교육비, 또 사회참여 훈련중앙 교육비, 여대상 사회참여 훈련 중앙 교육비, 합동결혼 대상자 생필품 지원비,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활비, 주부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중식비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절감예산을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 다른 부서에서는 절감계획을 크게 적용을 안 한 것 같은데, 복지과만 꼭 필요한 부서만 어떻게 절감계획을 이렇게 성실히 짜셨는지 그 부분이 한가지 궁금하고, 평소에예산을 긴축 예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정도 절감을 해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신 것인지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20% 절감계획은 우리 군재정운영상 필요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만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절감이 된 부분이 거의 다인데, 여기는 거의 보면은‥‥

국도비 변경 내시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191 페이지를 보시면 법정 저소득 아동별 지원해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이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전체를 도가 자체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삭감된 사항을 보면 192 페이지에 전부다 삭감이 돼있죠, 그것을 다시 계상을 해줬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191 페이지 보면 그것이 변경돼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항목마다 절감예산을 적용을 했단 말예요.20%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타 실과에서는 그것을 적용을 안 했단 말예요. 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후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가정복지과가 그렇게 절감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이죠.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절감에 나온 현황은 주로가정복지과 소관이 순수한 군비로 편성된 것이 벌로 없습니다. 거의 80%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이지 , 그 내역을 보시면 세세히 파고들면 국도비 도에나 국가에서 변경을 해서 내려 보내줘서 다른것으로 대체한 것이지 , 순수하게 그것을 전부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그렇게 표시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감을 해가지고 자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그렇게 지시가 돼서내려온 것 뿐이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계장께 질의한 한가지 드려야 겠는데요. 그러면 사실 군정목표가 복지정책,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 시책도 그런데, 복지예산만 국도비를 절감 했을 때 거기에 대한예의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절감하는 것은 그 대신 다른 이름을 붙여서 국도비를 다시 변경 내시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자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바꿔서 변경 내시해서 내려 보낼 필요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 없고, 이를테면 중앙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바꿔주는 것이지, 아주 그것은 예산을 삭감시켜서 없애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보니까 국도비가 거의모두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부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것도 애초에 본 예산에 요구할 때 우리가 넉넉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평소에 예산을 짜시기는 짜시나보죠?

예.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줄 대상이 적기 때문에삭감된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해가지고 그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53만원돈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합동회갑연 같은 것도 사실은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인원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당초에 합동 결혼하면 20쌍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합동결훈 희망하시는 분을 우리가 접수를 받게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목표는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실제로 희망하는 인원이 8쌍이 된다든지 ,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러기 때문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쪽 부분을 더 많이 남은 액수를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에 모자라가지고 인원이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1차 해가지고 돈이 남았으면 또 2차 접수를 받아서 시행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돈을 남기는, 절감 행위를 하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목표를 요구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목표를 만약에 남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너무 여유있게잡는 것을 환영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비례로 해서 실시한 비율을 잡아가지고 목표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여의치 않게 희망자가 신청을 했다가도, 또 중도에 왜냐하면 그달에 결환하면 안된다든지 합동결혼은 날짜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아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자들이 마음에 안드는 날짜가 적용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에 기권하는 사람들도 보통 네 쌍, 다섯 쌍 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희망하는 분들이 시기에 맞게 매해 한쌍도 좋다, 두쌍도 좋다 이렇게 결혼을할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업무가 연중에 계획이 몇 월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중이 1회를 합동결혼을 실시하는 친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중간에 또 가을이라도 희망하는 분이 많이 있게 되면 시행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동 회갑연하면 대상이 60세거든요 그렇죠?

네.

60세 회갑을 하는데 꼭 60세 대상만 회갑연을 하는지 , 아니면 인원이모자라서 명수를 채우기 위해서 더 다른 분들을 회갑연에 참석을 시키는지요?

합동 회갑하면 우리가 보통 경로주간 행사를 5월에 하게 되는데,그때 대체적으로 합동회갑을 5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60세를 꼭 61세를 기준으로 하지를 웃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있어도 자손이 사는 생활이 형편이 없어서 부모 회갑을 차려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또 전혀 가정에 자손이없어서 생신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갑을 꼭 나이에 맞게 적용을 시켜 드리지 못하고 그 외에 살아가시면서 회갑을 못하시는 분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잡아서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에 의해서 60세이상되는 분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 회갑을 한번은 평생에 한번이니까, 지났더라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행사 내용이 불충분 하다 해서 희망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게 정각하고, 굉장히 하신 분들은 고맙다고 군수님한테 편지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끝난 다음에 들러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했다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 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참 좋은 것으로 안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행사내용을 충분히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해서, 불우가정 이라든가 서민들이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철저히 해서 그렇게 더 충실한 사업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0 페이지 보면 매송면 송라1리 노인정 신축 문제하고, 서신면 궁평리 경로당 증축 문제인데 자체 자본이 없어서 삭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할 때 당시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희망을 해서우리가 사업비를 계상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자체 마을의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승옥 입니다. 2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27업2백9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6억6천1백52만7천원에 비해서 4천1백39만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213 페이지부터 220 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세항으로서 보건관리 예산은 1백33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세한 보건관리 예산이 1백93만6천원이 증액되고, 아울러 가족보건예산 3백27만8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아울러 급양비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1백22만2천원이 감액되고, 기타 운영비에서 4백59만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기타운영비 산업체 여성 풍진예방 접종 구입비4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풍진예방 접종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된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해야하는 도특색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 뇌염백신을 1천5백31만3천5백원을 절감을 하고, 아울러 장티푸스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구입하고자 1천5백31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본뇌염 백신을 절감한 이유는 애당초부터 보사부 예상 가격이 5천원이었는데 구입당시 단가가 3천7백원으로 인하되고, 예방접중을 매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2년에 한번 접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만원이 감액되었고, 아울러 자산취득비가 1백39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l8 페이지부터 22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액을 6천5백5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천8백79만원에비해서 3백27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l8 페이지부터 22O 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45만5천원 아울러 재표비에서 1백1만3천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1백8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보건소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천2백73만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수당에서 2백94만원, 일반운영비중 일부 재료비가 45만원, 기타운영비가 2백56만7천원, 업무추진비가 6십만원, 복리후생비가 2천3백23만8천원, 아울러 보상금이 48만원, 시설비가 1천1백5십만원, 자산취득비가 1백9십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1 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예산액은 2억9천7백7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백94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정액수당중 위험 근무수당으로 각종 대상자가 40명에서 80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I 페이지부터 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9천4백98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9천2백8십만8천원에 비해서 2백27만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84만원이 감액되고 재료비는 4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상향 조정에 따른 것이며 , 기타운영비는 2백56만7천원이 증액됐는데 송산 보건지소의 내과 개설에 따른 약품구입을 하게 된 곳입니다. 업무추진 예산액은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백4십만원에 비해서 6십만원이 증에 됐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십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은 4억3천7백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1천4백18만3천원에 비해서 2천3백13만8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95년도 추석효도 휴가비를 일인당 5만원 지급하는 것을 본봉의 50%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4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16명에 95년 5월부터 18명으로 즈액된데 따른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천1백5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비봉보건지소의 3개소의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1천7백5십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서 1백9십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9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223 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어떻게 각 면마다 있습니까?

우리군에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의사가 11명, 치과의사가 11명 이렇게 배치되어야 되는데95년도 의사자격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사지원이 없어가지고 현재 11개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가 1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없는건지소에 대해서는 겸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도 있습니까?

서신이 일반의사는 없고, 치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일반 의사를 보내가지고 서신 보건지소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서신 보건지소에와서 ‥‥

대개 진료 활동비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소 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군비로 작년도에는 월 2십만원씩했던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월 25만원씩 보건지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