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에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2대 우리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그런 조례를 다루는 이런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는 회의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이신배입니다.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 경제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한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과 95년 9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 세 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업무보고시 요구되었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에 의거 우리시의 건축,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공장의 입지 난을 해소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11조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제1항주 "5년간"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단서 중에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종합합산세율 2/1000-50/1000까지 과세하던 것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3/1000으로 경감 조정하는 것이며, 제1항 중 4호에 감면대상에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 받은 자로 하며, 분양과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확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세 감면 수혜 대상을 「아파트」형 공장 설치 신고에서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현실에 적법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집에서 검토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 구요, 나는 원안통과로 써 가지고 왔네.

지금 현재「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이나 건축허가 받은 대상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368개 동입니다. 분당구 야탑동이죠. 거기 있는데 분양된 것이 344개고 입주가 309개 동입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 받으려고 하면 조건도 물론 있겠죠.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분양이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서류를 제출한다 뭐 한다고 할 때 자격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까다로울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업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취지는 실질적으로 자체 공장을 가질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형 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체 안에서의 어려운 분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양가는 임대비용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줬을 적에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는 영세업자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임대분양을 하는 부동산업자한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분양가나 아니면 임대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침 정도가 있어야 되지 임의로 이 사람들 세제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비싸다면 이게 오히려 지금 하는 우리 조례개정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자료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영세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려면 보편적으로 아마 최고 많게는 7∼8억 적게는 1억 이상이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혜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오지 않고 그러니까 비워놓을 수 없고 해서, 이런 혜택까지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거기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고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놨다고 해서 지금 기존 시가지에 웬만한 지역에는 지하실 아니면 단층에 영세성을 띠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런 혜택도 안 주고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허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영세성을 띤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 허가를 받고서 공장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고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도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지금 현실에서 볼 적에 잘 이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부 도산되고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어떻게 혜택을 한 쪽으로 치우쳐주지 말고 영세성을 띠고 있는 데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하고 정재의 위원님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은 건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사실상 공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모든 영세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감면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들이 생산활동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남지역은 수도권 정비개혁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 과밀업체지역이죠. 원칙적으로 그 법 취지는 수도권 내에서는 공업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공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형 공장에 한한다. 그런데 도시형 공장도 규모에다 모든 것이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규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 및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업원 10인 이하 공장면적 200㎡이하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해가 없는 한 도시형일 경우 우리 주거지역이 일반 시가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할 때는 도시형 공장으로서 공해발생 요인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감면조례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가지고 있는 즉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역시나 「아파트」모든 기업이라든가 것이 다른 데서 공장을 하다 그리 이주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창업입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일정기간 그 어려움에 대한 세제혜택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동되는 공장에 앞으로 발전되고 또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기하자는 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1년 또는 최종 부과 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감면혜택이 없이 일반과세와 동일하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국장님 언제나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지금 「아파트」형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분양이 안 된 것으로 비싸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기로 단속을 우리가 볼 때는 확실히 선별적인 단속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봐주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어려운 영세업자를 감면해 주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하실에서 하는 사람들도 수치를 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혜택 줄 수는 없지만 그대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은 조사발부 해 가지고 이왕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도 없이 몰래 몰래 하는 거야 별도리가 없지요. 사업자등록 내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원칙적으로 아까 나운채 위원님이 잘 되어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자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보면 무허가 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는 눈감아주고 어떤 부분은 단속해 가지고 벌과금 물리는 경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은 무 등록 공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도권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업단지 지역 외에 된 것은 공장을 없애자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에 따라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제품생산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공장을 가동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제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 무 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이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 등록을 시켜준 거 개선조건부 등록 공장이라고 해서 이전을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개선한다면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로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전 조건부 등록을 해준 이 공장은 공해 발생요인이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연도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92년도까지 한다 그랬다가 다음 연장되고 다음 연장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실 영세생산성 이런 것도 감면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대충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개혁법에 의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도 다시 그 범위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세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세를 얻어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혜택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 토지는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를 준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지로 세를 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도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세를 들어있는 그런 사람에게 관세가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되고 면허를 받으면 면허세를 내야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평 짜리 분양지에 지하에 보면 옛날로 말하면 가방, 일본말로 해서 '요꼬'지만 편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러잖아도 자기네가 어느 한 쪽으로 모아준다고 하면 그리고 기꺼이 가겠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평 분양지에 가면 큰길이라야 6m, 4m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건을 운반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도 싫어하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혜택만 줄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부적으로 잘 아시려고 하면 그 협회 같은데 물어보면 압니다. 그 협회에 물어보면 어떤 것은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가겠습니다. 세금도 열심히 내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이 당초에 창설할 때는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막상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사실상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든 것이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이러한 공장을 거기다 들여보내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매수하는데 일시금으로 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문제까지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이뤄질려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크게 지어 가지고 10평 필요한 사람은 10평해라 20평 필요한 사람은 20평해라 해서 임대를 받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박용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사전 전달을 받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출신지역이나 성함을 발표해 주시면 속기록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출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양이 몇 %가 공정이 되었습니까? 물론 이쪽에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 과장님도 원활한 행정을 이룩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368동인데 분양이 344동 그리고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309동입니다.

공사착공이 언제였습니까? 착공일자하고 완공일자를 알고 계세요?

착공과 준공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미분양 문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나름대로 시에서 전면 재조정한 바도 있고 반면에 제가 알기로는 분양에 따르는 선전비용, 즉 PR비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나름대로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 의도는 사실「아파트」형 공장 미분양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 들어오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주자 이러한 뜻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반면에 앞으로 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입주자들이 사실 영세업자들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게끔 모든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중소기업자금출자나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람도 저기를 들어가기를 꺼려하는데 사실 영세업자들 지금 당초에 자기자체 회사도 운영하기가 힘든 판에 여기에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장 입지 난 해소를 위해서 이러한 어떤 명분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시에 미 분양되어 있는 골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명백히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칙을 말씀드렸는데 표준을 삼아서 따르는 것이 규칙 아닙니까? 준칙인데 여기에는 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도세, 취득세, 등록세는 100% 감면입니다, 도 조례에. 그래서 그것은 처음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고 다음에 취득자에게는 다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혜택을 줄려고 그러지 않느냐, 세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내무부조례에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업배치법에 있는 공장은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만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산세와 등록세만 한 것이지 우리 시 독단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육성자금이나 모든 게 탄탄한 기업들 어떤 배려나 고려해주는 입장이 된다 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영세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세제조차도 감히 생각도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결국은 「아파트」형 공장에다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세제혜택이라고 명백히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계속 그러면 있는 사람만 살고 없는 사람은 계속 낙후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이 여기에 섞여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조례라면 사실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어서는 안 되죠. 정말 아닌게 아니라 나 위원님께서 얘기한 편물이나 나름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다면 실제로 거기에 따른 조례가 올라온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납득이 가고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이 결국은 거기에 모든 게 실려있는 이러한 문안을 놓고 개정조례안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시야에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는 업체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몇 백, 몇 천, 몇 억, 몇 조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업체도 얘기하면 영세하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일반적이나 볼 때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는 데는 영세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업육성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인정된 지역에 공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생산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최초 몇 년간을 국가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들면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고 융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제 면에서 혜택을 주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항구적으로 50%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반대를 합니다. 한 5년 동안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생산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일반과세를 하는데 영세업자로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기본적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성남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세정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혜택을 주고 있고 우리 재산세, 종합소득세만 5년 동안만 하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하나의 개정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셔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368개동 중에서 344개가 분양임대가 되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309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44개 동 분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주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업체가 됩니까?

다 운영합니다. 임대 주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은데 신구대조표를 말씀드린 거 있지 안습니까? 이 조례는 기 위 조례가 11조에 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년 간이라는 개년이 어렵기 때문에 '최초 과세 일로부터' 그것은 삽입한다 또 밑에 그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로 다른 데로 흘러가시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시세감면 개정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4조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규정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사운영비 의 부담을 1급 관사로 규정하던 것을 2급 관사까지 확대 재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646호('95.5.16)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안('95.7.8)호에 의거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예, 나운채 위원님!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지난 번 위원님들한테 보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안건을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추가의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일을 하다 도면 실수가 있는데 우리는 비 전문인데 검토를 안 한 것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보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기회도 주지 않고 상정하는 것은 무리로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안입니다만 다음 회기나 안 그러면 보류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조사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지 잘못되었을 때는 위원들이 「로보트」마냥 그것도 모르고 통과시키냐 할 것이고 또 잘 되었으면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안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용승 위원 말씀하세요.

예, 박용승 위원입니다. 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상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다룬다고 다뤘습니다만 또 추가로 올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특별한 어떠한 안건이 물론 조례는 다 특별한 안건이겠습니다.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안건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추가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상세히 관계과장이나 국장한테 보고를 받고 의문가시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셔서 보고를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사운영비 부담 재조정이 있어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가 1급 관사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박 위원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원초적으로 이것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위원이 제기하신 원초적인 철회요구를 먼저 얘기가 끝난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것을 못 봤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담당과장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왜 추가로 올라왔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들어볼 것은 들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이 일본 공무가시는 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월요일날 귀국을 하셨습니다. 부득이 20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제안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집행부에서 사실 실수는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래도 조례라고 하면 만들어놓고 나면 하나의 규정이나 상당히 오래 두고 있어야 될 어떤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도 있고 상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금방 온 것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검토하겠습니까? 집에서 이 자료를 공부하고 의문 나면 직접 현지에도 가보고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월요일날 상임위원회가 있죠? 그때 한 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현장을 나가보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문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분이나 취득할 경우에 총괄재산관리기관에 사전협의를 거치는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어 있고 다만 관사에 있어서 시장관사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를 부담했던 것을 부시장이 종전에 지방부이사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사관으로서 직급도 상향조정되었고 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도 일선 지휘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를 시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준칙 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실 사항도 아니고 조례로만 검토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시정질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성남시 관사가 몇 호 까지 있습니까?

3호 관사까지 있습니다.

연간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연간 경비는 얼마나 돼요?

지금 1급 관사만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냈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평형은 얼마입니까?

시장 관사는 분당에 임대「아파트」로 임차를 했습니다. 55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장 관사는 먼저 신흥주공「아파트」에 있다가 이번에 분당으로 50평형으로 임대「아파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급 관사는 국장들 관사로,

민간, 앞으로 지방자치인데 관사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사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관사가 시 재산으로 매입한 게 6개, 임차해서 쓰는 게 6개, 12개를 쓰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강력히「아파트」관사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할 계획에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조례가 사전에 검토가 안되고 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나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박용승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자체의 문구 하나에 따라서 해석이 변하기도 하고 수용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한 번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의결을 거쳐보면 집행부 측의 요청이 있는 한 거의가 개정되어 있는 조례를 또 하나의 문제는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했던 것이 애초에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 때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깁니다.

홍 위원님 말씀이 한치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인데 제가 위원장님, 국장님의 정식적인 사과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시고 홍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통과시킬 수가 없다. 나 공보 할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다음에 이것은 잘 되어 있구나 못 되어 있구나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데 이 문구를 갖다놓고 이 자리에서 자꾸만 통과시켜달라 하면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이로 인해서 행정의 미비성을 보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이게 행정미비가 온다는 거예요. 말까지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안 되죠. 나 위원님 개인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 위원님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위원들은 행정에 저기를 전혀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예기예요?

지금 현재 동의한다는 분이 몇 분 나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한 거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좋겠죠?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농지관리재산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그러면 제4항으로 성남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죠.

산업과정 조재문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21조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농지관련 업무에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의 1은 관상수재배 및 식재 신고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제4조의 2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확인사항과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구청장의 의견으로 갈음한다로는 신설하고, 제5조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농지가 없는 도시동은 통합 운영하고, 농지가 많은 농촌동은 법정동(자연부락) 단위로 세분화하여 위원의 정수를 조정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인 농지관리와 민원처리 간소화에 중점을 둔 적법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예, 정재의 위원 말씀하세요.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관련위원회 구성문제를 보니까 구성인원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 7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농지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위원은 위원회하면 수당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만들어 놓고 농지는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농지도 없는데 농지위원이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회의는 여기서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 기구를 전보다 확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농지관련 부서는 같이 통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산업과 예산 또 농촌지도소 예산 같이 병행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중앙에서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간소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제안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서 농민의 질을 위한 행정이 된다면 확대가 돼도 이해가 갑니다. 성남지역은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 행정동당 1명씩이라고 해서 22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자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태평1동이라면 1동에서부터 4동까지 태평1동만 있습니다. 태평1동에 한 분을 도시동에 넣고 수진1동,2동에는 수진 1동이 없습니다. 수진1동을 빼고 수진2동에 한 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단대동, 산성동에는 단대동, 신흥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동에 농지가 있습니다. 양지동에 한 명을 위원으로 두었고 복정동에는 종전과 같이 복정동과 창곡동에 1명씩을 뒀습니다. 종전에 도시동에 농지가 없는 동을 통합을 했고 농촌동을 세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동 같은 데 시흥동에는 시흥동하고 금토동하고 사송동 각 1명씩 둬서 인원이 7명이 늘어났습니다. 총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에 한 명으로 충분히 농지관리위원을 했었는데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를 더 농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흥동에 있는 농지위원이라도 자기 고장, 연고지에 사는 분들이 잘 알지 통합을 해서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 구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논지가 있는 동에 한 사람씩 선임을 해달라고 3개 구청에서 선정이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촌동 이인순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촌동을 세분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촌동에는 법정동이 오야동도 들어가 있거든요. 신촌, 오야, 심곡동인데 오야는 빠져있는데 왜 빠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촌동에는 농지위원을 2명 선정했는데 신촌동하고 오야, 심곡동을 묶었습니다. 농지가 신촌동이 더 많아서,

오야동도, 심곡동도 농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묶었습니다.

법정동당 1명을 조정하고 법정동당 한 명씩,

농지가 많은 데서 해서 축소하느라고,

아니, 그러니까 신촌동을 세분화한다고 하고 법정동당 1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정동에 강규식입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복정동, 창곡동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 있다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많더라 구요. 이것을 검토한 결과 오야동에는 그게 빠졌느냐 말씀하셨는데 오야동도 넣으면 좋은데 복정동 같은데 복정동하고 창곡동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도시동에 농지 없는 데는 빼고 농지 있는 데는 넣고 해서 저는 이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지 종전에 51명인데 54명, 농지가 없는데 왜 늘렸느냐 그러면 수당도 더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종전에 21명이 참석을 다 하고 있던 분이 5명으로 소 위원이 구성되니까 오히려 수당이 덜 나갑니다.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원구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중원구는 종전과 동일해서 이번에 법개정이 없습니다. 18명 그대로 입니다.

예,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맞게 사실상 많이 조정을 했더라 구요. 딴 것보다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사실 이런 데는 칭찬 좀 해줘야 하겠다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원안통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조금 이른데요. 한 건 남았죠. 이 안건을 마저 정리하고 중식 하는 게 어떻습니까? 4. 성남시교통유발경감보고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오늘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법규상 딱딱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15 규정에 의거 교통량을 20%이상 감축하는 기업체 등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하여 줌으로써 도시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문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으면, 제3조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부담금부과 대상시설의 전체 연면적이 2,000㎡이상의 시설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부담금의 단위 부담금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교통량 감축 이행 내용 및 부담금의 경감율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교통량 감축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8조는 이행계획검토 및 확정에 대한 규정을, 제9조는 이행계획의 실시 및 확인 규정을, 제10조에는 부담금 경감규정을, 제11조는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과, 제12조는 미이행시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제2항에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1995년 8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로 수정 의결함이 적합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6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교통량을 20%이상 감축하는 기업체 등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함으로써 도시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및 제9조의 1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죠.

예, 매송동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월 30일까지는 기간 유예를 말씀한 것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고통문제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내용이나 모든 게 우리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것보다 이해가 가고 확실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전문위원님께서 내년 1월 30일까지 수정 의결함이 적합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가슴에 와서 닿는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인순 위원님!

조금 전에 "도시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농촌동에는 배차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1시간도 좋고 1시간 20분도 좋고 이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보도를 받아 보셨겠지만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이태순 위윈입니다. 이게 좋은 시책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에서 2,000㎡까지는 단위 부담금을 35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교통량 감축효과를 위해서 3,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최고 50%에 대한 세제를 혜택을 주는데 50% 혜택을 갖다가 받게 되는 경우는 승용차 2부제를 시행했을 때만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고 50%만,

예.

그러면 사실상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든 얘깁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 악용될 때에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돈을 더 내야되는, 세금을 더 내야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주시고 잘못될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부제 정도를 시행한다고 할 때는 세금이 68.57%가 되어 가지고 유발 부담금을 더 내야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얘깁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기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별표 1「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항목이 나와 있고 이행내용이 나와있는데 맨 우측에 보면 경감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2,000㎡이상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체에서 이 경감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합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쭉 합치면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10부제 이행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5%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운행하는 거하고 10부제 운영하는 것을 끝자리 번호가 같은 것을 전원 대상으로 하면 5%도 20%정도 이렇게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프로그램」항목 중에서 두 번째 항목하고 네 번째 항목 합쳐서 30%가 되었다고 하면 30%는 해당하지만 또 만약에 이것을 요금을 만약에 경감률을 더 주면 부담률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기업체에서 500원씩 더 준다하더라도 아까 설명한 대로 조례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맨 아래 세 번째 동그라미표를 보시면 교통량 감축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현행 350원에 단위부담금을 동 법 시행령 제9종에 8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인상폭에 50%중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담금 인상폭인 42.2%를 적용해서 저희가 500원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2「페이지」상단에 보시면 건축 연면적 2,000㎡이상 시설물에 단위부담금을 42.8%로 인상하여도 교통량 감축시책의 이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50%를 경감 받을 경우에 종전보다 28.57%의 경감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기업체 등에 교통량 감축시행 참여 호응도가 늘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생략했는데 단위부담금은 42.8% 인상시 현행 단위부담금 350원이 50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 150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에 42.8% 증가되지만 단위부담금 인상 후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50% 경감할 때 현행 단위부담금 350원에서 250원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원이 감이 된다 그런 예깁니다. 그러니까 2,000㎡이상 되는 사람이 500원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350원에서 150원 증가가 된다 그런 뜻에 되고요. 그 다음에 현행 단위부담금 350원에서 250원을 경감시 줄어드니까 100원이 감소가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래서 종전보다 28.57%가 줄어들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체에서 이것을 참여하게 되면 크게 손해 가는 게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이상 되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350원을 받고 2,000㎡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점검항목에 적합하면 경감률에 의해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복잡합니다만 이게 흑판이 있으면 설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참고자료를 만들어드린 내용을 보시면 그 개요와 관련 법조문과 유발계수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 되어 있는 과징 현황과 부기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회사로부터 문의전화가 오면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 좋은 제도고 다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50%경감을 받을 때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2부제를 이용하지 않고 10부제 이행이라든지 20%를 경감 받는 5부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세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율이요?

아니, 여기서 경감혜택을 받는다고 할 때 올라가는 거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50% 2부제만을 시행했을 때 50%경감을 받을 때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 드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50% 경감 받을 때만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2부제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쉰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회사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아니, 회사였든지 어디였든지 간에 특히 회사 같은 데는 승용차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2부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2부제를 했을 경우에는 50% 경감률을 준 거예요. 10부제를 했을 때 5%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면 경감율을 높이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참여를 높여줄 적에 경감률에 따라서 해드리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프로그램」개발해서 「프로그램」적용해서 2부제 했을 때는 25%정도 우리는 너무 애로가 많으니까 5부제만 하자 10부제 하자 그러한 경감율을 자체 개발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양일 위원.

교통법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태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정한 답변을 안 해주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제가 사실상 실지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 「프로그램」적용이 20%이상에 하면 50%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실질에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2부제말고 좀더 완화된 2번호나 이런 것에 %를 증가시켜줄 수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 올리면요. 저희가 10부제, 5부제, 2부제까지 항을 넣은 것은 승용차 10부제라든가 5부제는 어느 정도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보통 5%를 적용하고 5부제까지는 10% 이렇게 하고 2부제는 사실 회사에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다 라면 25%까지를 경감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부제까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운영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면 회사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는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서 몇 %를 하겠다 20%이상만 해당항목을 정해서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50%의 경감률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거의 인정하시는 실지 불가능한 조항을 25%로 뒀고 감면을 말하자면 2,000㎡이상은 500원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감면이 됐을 때 얼마다 그런 얘기는 거의 불가능한 「퍼센테이지」「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결국에 부담금을 인상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인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인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한다는 것은 아무 뜻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실지 교통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승용차 2부제가 시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용차는 2부제는 사실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경감률을 25%로 높여 준 것입니다. 어려우면 5부제로 하면 10%, 10부제로 한다면 5%정도 그러면 누구나 다 용이하다면 5%만 주고 하기 어려운 것은 2부제는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25%의 높은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5%에다가 또 한 번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합쳐서 20%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50% 범위내에서 감축을 시켜주겠다 경감을 시켜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따라갈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놨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좋죠. 조금 불가능한 것들이 많지 이런 뜻이 담겨있고 또 지금 현재 내놓은 안을 그대로 정책에서 따라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안해 놔서 조사한다고 나가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50% 혜택 줄 수 있는 만드는 구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참여자들이나 담당자들이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봐줄 수 없느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경감하는 방법으로 해주겠습니다. 25% 경감해 주는 방법으로 해주겠습니다 해서 오히려 결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잘 시행만 된다면 안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없죠.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안이 아니겠느냐 실행가능 하겠느냐 그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 별지1로 서식이 쭉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안 하고 했다고 그러고 그것을 누가 일일이 감독하겠느냐 그러한 염려도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서식을 보면 이 서식으로 작성이 된다면 하여튼 어느 각도에서 하든지 그것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다 됐습니다만 이것을 이행해 봐서 어느 정도 목적달성이 되었다든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이행이 잘 안 된다면 차기에 그런 이행을 보완해서 다시 여러 위원님께 보고하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춘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0㎡이상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종전 350원 합니까?

아니죠. 500원이죠.

그게 안 맞는 거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실지로 우리 과장님은 교통유발계수를 줄인다고 생색을 내지만 금액만 올려 받는 거라고, 실지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째로 뭐가 힘드냐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서류를 보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형적으로 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계수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프로그램」하면 상대방을 거짓말만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를 비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집 같은 데는 건평이 856평되는데 자동차 한 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한 대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실행으로 인해서 350원만 낼 거를 500원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연면적이 856평되는 건물에 자동차 한 대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나를 비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장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업주가 건물주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10부제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민원소지만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봐주고 안 봐줬다는 얘기도 민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 같으면 복잡한 거 만들지 말고 그냥 350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같은 것은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회 같은 것은 실지로 11시에 교회예배 볼 때나 미사 볼 때 보면 주위에 주차장이고 뭐고 건물이 꽉 찹니다. 그러면 교회가 치부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데 혜택을 주느냐 이거예요. 받아내야지. 또 하나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알지만 1.2%인데 병원은 말이죠. 주차면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다 받는 거야, 엄청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숙박시설 같은 거 멀쩡하게 자기네 집이라고 해놓고 이런 데는 1.2%만 하냐 이거야. 이런 것은 더 받아도 된다고 또 하나는 교육연구시설 이런 데는 1.52%예요. 실제로 줄여야 될 데는 늘려놓고 숙박시설 같은 데는 더 줄여주고 이런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용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350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하면 호응이 간다고. 올려놓고 하면 선의의 피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지금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와 외곽지역을 구분해서 도심지에서 너무 차량이 정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체나 또는 큰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주로 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물이 크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계수를 만들어서 각 시설별로 도심지역은 몇 %, 몇% 해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계수를 조정할 수는 없고 다만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데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2,000㎡이상이 되더라도 그것이 시설별로 구분이 되었을 경우에 주로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면 이것은 교통유발계수가 높고 그게 적으면 낮게 예를 들어서 연구소나 도서관 같은 데는 0.8%, 창고시설이나 이런 저장시설은 0.6%로서 그 비율이 낮게 적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외가 되었지만 교회 가는데 왜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그런 말씀이신 데 그런 법 구석구석까지 적용한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봐서 차를 많이 소유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한다 라면 요금은 높여서 요금이 안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설명 주셔서 다 아는데 하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350원 기준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자 이거예요. 기본 350원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적용하자 이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공장 같은 데 보면 물론 자기 건물에서 자기사업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임대해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건물주인한테 유발계수 줄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2부제, 3부제만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50원 기준해서 이것을 적용하자 이거지. 350원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올릴 필요 없이 잘 생각해 보세요.

최연옥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연 10부제, 2부네, 5부제 이게 실현되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 내 생계에 따른 그런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벌금을 얼마 내라고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350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자료를 전부 뽑아주기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내용은 1,000㎡면 300평 이상이 되고 2,000㎡면 600평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몇 군데 안 된다, 단대「쇼핑」같은 데 한신「코아」같은 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아니, 정재의 위원님! 그게 아니고 연면적이 그러면 바닥 면적만이 아니라 연건평 전체 면적을 따지는 것이니까 1층 이상이면 거의 다 해당돼요. 바닥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다.

2,000㎡면 500원이죠?

예.

2,000㎡이상 되는 데는 별로 없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건물들, 큰 건물들은 돈을 올려놓는 것이고 다른 데는 전세 사는 데는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고 현재 현행법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시에서 융자도 만들어 놓고 또 중소기업육성보완에서 방금도 했습니다만 시세감면도 해주고 하는데 공장도 보면 우리가 업무용하고 공장형하고 틀릴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공장형도 감면시켜 주자는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공장이 중소기업이 평수는 크지만 정말 안 되어서 교통유발을 안 시키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몇 평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요금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내고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수정이냐 아니면 그대로 원안이냐,

다수결 원칙에 따라 야죠.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이 좋다고 하신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김영춘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 있는데 그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거하고 찬반을 원안 통과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로 이렇게 결정짓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중지를 모아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김 위원님 어떻게 박용승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수결원칙에 승복하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부제 참여를 하겠다는 업체가 350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면 참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참여하는 의사와 관계없이 돈만 많이 물린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차 운행을 하기 위해서 경감해주는 게 아니라 경감해주는 혜택도 실지로 본인한테 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350원 기본요금을 놓고 운행을 했을 때 경감해준다고 하면 혜택을 보는데 올려놓고 딴 사람한테 더 받아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게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서 조례안 내용이 올라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좀 줄여서 교통 원활하게 참 좋은 취지고 좋은 제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친구가 나가는 부담금은 더 크더라는 얘깁니다. 10부제도 하고 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수정해야 될 안이 있다고 한다 라면 수정안을 다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무슨 내용을 수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정안을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아까 우리 상임위가 25일날 회의 있죠? 그때 같이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 수정안 제출을 전원이 앉아서 해당 부서와 상의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위원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참여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 날 간단히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은 어떠세요?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정도 좋지만 현재 문구 중에서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 단위인상폭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마 경기도 7개시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실질적으로 여기 300평이 딱 되어서 330평이면 큰 건물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건물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일률적인 350원 적용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타 시도와 또 우리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룰」에 적용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입장도,

대부분 위원의 의견이 원안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영춘 위원님.

글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세수확대를 가지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세수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건물은 적게 내고 큰 건물은 많이 내야지, 그게 원칙이지. 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복잡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하는 사람도 남의 뜻에 의해서 같이 덩달아 올라 가지고 부담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수정안이 있어서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나중에 민원소지가 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도 제가 상당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보면 똑같아요. 저는 그 때 뭐라고 했냐면 재산세 부담하는 기준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똑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2,000㎡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실에서 협조가 안 되면 큰「빌딩」안에서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임대해서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관리실 자체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관리실 자체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도 힘든데 이것을 기피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원을 올려놓는다 할 때는 커다란「빌딩」자체가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손선 수범하겠지만 거기서 일부를 얻어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본다고 할 때는 그 총 건물을 관리하는 전체 관리용역업체든지 그 관리업체에서 해주지를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약간의 공간을 임대해서 얻어서 사업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부담액을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니지, 임대하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평방「미터」로 나누거든.

임대업자한테 분담시켜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위원장님, 제가 동의를 구할게요. 이태순 위원하고 저하고요, 같이 검토해 가지고 다음 25일날 내놓기로 집행부와 협의를 할게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5일날 아까 남은 것도 있으니까 25일날 심의 전에 두 건을 수정을 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일 두 안건에 대해서는 25일날 수정해서 다뤄 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